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을 최종 정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조정 및 예산절감을 통한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여 필수경비 등에 우선 지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2013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써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체수입 목표액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사업 교부액을 계상하였으며, 재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은 교부결정액으로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적정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2013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043억 5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에 4.2%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879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9억 3400만 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63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은 119억 3400만 원으로 지방세 23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이 8억 24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0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67억 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억 1500만 원, 물건비가 5900만 원, 경상이전은 55억 5400만 원, 자본지출이 41억 6500만 원, 내부거래가 7400만 원, 예비비는 11억 2200만 원, 반환금 기타가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을 과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도 앞서 보고 드린 세출사항을 과목별로 구분한 사항으로써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의료급여기금은 23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주차장은 2억 8000만 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비는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구입비 등 8건에 4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백양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 1건에 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16건에 73억 7368만 원, 특별회계가 2건 48억 7278만 6000원, 총 18건에 122억 4646만 6000원이며, 각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안상천 의원, 김명석 의원, 이선주 의원, 박흥주 의원, 이상민 의원)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어려운 대내외의 환경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로서, 대변자로서 우리 북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67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한 금곡·화명2동 지역구 출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토대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분야 국비전환방안 강구 등 구비부담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의 구비부담분 및 사회복지분야 비율이 매년 증가하므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현안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문화·환경·관광·레저·지식·교육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3년 현재 일반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이 23.1%이며 부산시 자치구 평균은 52.7%이지만, 우리 북구는 64.2%로써 재정규모가 비슷한 사하구의 59.1%보다도 5.1%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7.2%로 2013년 대비 3% 더 증가하였으며, 전국에서도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로 많은 자치구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13.6%이고 재정자주도는 27.8%로써 재정상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였으며 앞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 될수록 우리 북구의 복지예산의 비중은 더욱 더 커져만 갈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의 경우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이치이며 이대로 지속되다 보면 필요경비 부족으로 북구청이 파산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비 부담은 2009년 67억, 2010년 77억, 2011년 85억, 2012년 102억, 2013년 113억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3년 주요 부담항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41억, 기초노령연금 22억,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13억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3년 현재 2만 원에서 9만 6800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4년 7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차등지급으로 1인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지급 됩니다. 2014년 본예산 기준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금은 36억으로 2013년 대비 14억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이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특히, 북구의 경우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기초노령연금 구비부담분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14년 본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 필수경비 96억 원이 미반영 되었으며, 이대로 지속되다 보면 필요경비 부족으로 북구청이 파산하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제2항 「국가가 스스로 행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어야 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거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문제지만 우리 북구의 경우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으며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또한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부산시의 전역에서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비 추가 부담을 우리 북구가 떠맡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분야 국비전환방안 등 구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현실화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문 강사들의 경우 복지관의 낮은 강사료로 인해 복지관 근무를 꺼려하거나 경력을 쌓기 위해 몇 개월 정도 근무하는 실정이며, 강사들의 역량 차이가 많이 나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동결되어 스포츠댄스의 경우 백화점 문화센터 대비 40% 수준이고 일반 학원 대비 13% 수준이며, 홈패션의 경우 백화점 문화센터 대비 75% 수준이고 일반 학원 대비 60% 수준입니다. 프로그램별 평균값을 대비하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현황이 백화점 문화센터 대비 58% 수준이며, 일반 학원 대비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강사료 비율이 수강료의 30% 수준이었으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50%에서 70% 수준이며 이는 프로그램 강사료 증가로 운영상의 어려움은 물론 서비스의 질 하락 등으로 이용자 수가 감소하여 프로그램 수도 2009년 183개에서 2010년 152개로 1년 사이 31개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치료 프로그램 운영 시 대부분의 사설 치료기관에서는 일반 이용과 바우처 단가가 동일하나 같은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더라도 복지관에서는 바우처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는 월 8회 22만 원,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는 월 6회 17만 5000원인 반면 일반 이용의 경우는 발달재활서비스는 월 8회 12만 원,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는 월 6회 12만 원으로 최대 약 2배가량 차이가 나며 이에 이용자들이 바우처는 사설 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복지관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일반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바우처 서비스 제공 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치료사 인건비에 있어서도 일반 치료의 경우 바우처 치료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치료사들이 바우처 치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높은 강사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해 신규 이용자들의 유입을 증가시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수급자들의 무료 서비스 기회 확대는 물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보조금으로 부족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복지관 프로그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적정한 이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를 위해 현장의 사회복지관 등과 협의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금액의 이용료를 책정할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셋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변경하여 일반인 60% 이상 입주하는 입주총원제를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곡동의 1·2·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 입주비율이 과거에는 70%가 넘었으나 현재는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70% 이상 거주할 때는 자체적으로 청년회와 부녀회를 결성하여 야간에 방범순찰은 물론 연 1회 이상 주민축제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였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수시로 펼쳐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따뜻한 온정 덕분에 주민들이 정이 넘치고 화목하고 살맛나는 정말로 살기 좋은 아파트단지였습니다. 그러나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규정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일반인들이 퇴거한 자리에 특례규정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분들이 우선 입주하므로 인하여 아파트단지의 환경은 우선 입주권이 있는 입주자의 증가비율과 비례하여 지속적으로 열악하여졌으며 이제는 모든 환경이 최악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선 입주권에 의하여 입주한 입주자들 중 공동주택생활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들이 고층에서 고의로 물건을 투척하는가 하면 자살, 폭력 심지어는 이웃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하는 살인미수사건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자 피해는 물론 단지 전체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모 단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연녀와 말다툼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내연녀를 20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단지 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다 보니 기존의 일반 입주자는 물론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족들도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혀도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중독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사회의식 때문에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보호 때문에 다수 주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이제는 더 이상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주택생활의 부적합자는 강제 퇴거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동주택 생활에 적합한 자격이 되는지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이 심각한 공동주택 생활의 부적격 대상자는 격리수용하는 방안도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영구임대아파트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일반인이 60% 이상 입주하는 입주총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넷째, 낙동강변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개선책은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화면을 가리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명생태공원의 경우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가 구분되어 있으나 화명생태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양산경계지점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는 있으나 산책로가 없어 자전거동호인과 산책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끊이지 않으며 자전거와 산책객이 부딪혀 인사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건강도시사업의 걷기운동시책에도 부응하고 또한 웰빙시대에 걸맞게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면서 신나게 걸을 수 있도록 화명생태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양산경계지점도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산 물금 황산문화체육공원의 아스콘 포장도로처럼 자전거전용도로 옆에 걷고 싶은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조명시설의 경우도 그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명생태공원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바닥의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 또한 그 이후부터는 없으니 바쁜 일상으로 야간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설치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산책로 가장자리의 가로수 경우도 그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명생태공원 내에는 가로수의 폭이 10m 이내이나 그 이후부터는 30m 정도이므로 이 폭을 15m 이내로 줄여 낮에도 상쾌하게 걸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금곡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하여 화명생태공원이 끝나는 지점부터 양산경계 지점까지 낙동강변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물어가는 계사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북구 구민 여러분! 먼저 어제 저녁 우리 화명동 도시그린아파트 화재사고로 인해 참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1만 북구 구민의 수장이신 황재관 청장님과 67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명 1·3동, 덕천2동 지역구 이선주의원입니다. 민선 5기가 출발한 지도 어언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4기부터 민선 5기까지 연이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변함없이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 주어진 틀 안에만 박혀 행정을 하고 윗사람 눈치보고, 정당 눈치보면서 어찌 올바른 행정이 되겠습니까. 주민 중심, 사람 중심의 생활 행정이 곧 우리 구가 발전하는 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사유도 재정자립도가 부산시 최하위인 우리 구의 행정에 대해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다섯 가지의 지역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화명동 육교철거 건에 대해서이고 둘째, 화명동 재래시장인 동원시장 개선에 대해서이며 셋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넷째, 우리 구가 1, 2년 안에 화명1·2·3동과 금곡동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약 3000세대의 인구 증감이 예상됨으로 인해 한 개 동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 질문하겠고 다섯째,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명1동 육교철거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육교는 약 40년 전에 화명주공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설치된 육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주민들이 길 건너 버스를 타기 위해 육교를 이용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지하철이 생겨 많은 주민들이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롯데카이저 입주민들은 이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틀 동안 오전, 오후로 나누어 해당 육교를 관찰한 결과 초등학생은 거의 없고 중학생 몇 명만 등하교 시에 종종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반인의 육교 이용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굣길에 중학생 몇 명이 육교로 올라가기 싫어서 육교 밑을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면서 현존하는 육교로 인해 더욱 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지금 차가 오지 않아서 무단횡단을 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가 ‘차가 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건너오면 안 되지’라고 하니 ‘다리 아프게 왜 육교로 올라가야 합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명중학교 학생들 대부분 롯데카이저에 거주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당부서와 지역주민들과의 약식 설명회를 가져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도 해당 육교는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명동 재래시장인 동원시장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원시장도 화명주공아파트 입주 시에 생겨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약 40여 년 전 시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스크린 사진을 쳐다봄) 이것은 완전 6, 7십 년대에나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한쪽은 서울로 치면 강남이고 한쪽은 강북이 따로 없습니다. 화명1동 동원시장 환경개선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화명1동 재래시장인 동원시장 환경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한 명당 주민을 관리하는 수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우리 북구가 6위입니다. 하물며 금곡동 율리벽산블루밍 700세대가 2014년 봄에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민이 늘어날 것에 대해 우리 구는 예측행정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곡동 율리벽산블루밍 입주 시기부터 우리 구가 앞으로 1, 2년 안에 화명1·2·3동과 금곡동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약 3000세대의 인구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인해 한 개 동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향후 1, 2년 안에 금곡동, 화명동 입주 계획 아파트가 금곡동 벽산블루밍 700세대-내년 봄이고-삼정그린이 500세대 가을 입주고, LG자이가 700세대 그다음 입주, 화명1지구 재개발 대림아파트가 800세대 그다음 입주, 화명1동 카이저 건너 동원이 340세대 등, 약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구민 수가 약 8만여 명 정도 증가될 수 있으므로 한 개 동이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정행정부 법에 의해 구민 수 5만이 되면 한 개 동을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운용 조례」가 2001년 12월 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해 매년 10억 이상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이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고 제3조1호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본예산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구청이 매년 하자, 보수, 수리비 또한 개축, 증축, 별관 매입 등으로 많은 예산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7년 동안 수많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신청사건립기금은 단돈 10원도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화명1동사 매각을 하면서 13억 36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 또한 적립하려 할 때-일부 몇몇 분들은 일부분을 쓰려고 할 때-본 의원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청사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31만 구민의 수장으로써 정말 우리 북구 구민의 불편함을 헤아리고 계십니까? 북구 구민들이 민원으로 구청을 방문할 시에 주차할 곳이 없어 돌아가고 많은 불편을 호소하며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 직원들은 여름에 더위에 시달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은 겨울에 옷을 두껍게 입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부산시 구청 청사 중 이렇게 열악하고 부실한 청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이 최악인 우리 북구청이 하루 빨리 건립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건립기금 확보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2014년도 예산심사에서도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 형편이 이해는 되나 신뢰행정 구현과 책임행정을 실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3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1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선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흥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이제 2013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또 민선 5기 및 6대 의회 임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를 포함한 구정질문을 하시는 많은 의원들께서는 임기 말의 구청장님께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며 구정질문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그 누가 구정을 새로 맡게 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실히 본 의원의 뜻을 주장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포럼 낙동강르네상스 공동대표로서 낙동강을 테마로 한 서부산권 및 서부경남권의 재창조 전략을 주제로 그동안 부산시청, 강서구청, 을숙도문화회관, 부산상공회의소, 국제신문 등 여러 곳에서 수십여 차례 크고 작은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런 세미나가 일조한 결과로 지금은 부산시에서부터 낙동강권의 지자체들은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산시정 10대 전략에 낙동강이란 단어 하나조차 없었던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각 구의 인식의 변화로 인한 정책개발로 인하여 불과 몇 년 전부터 서부산권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도 동부산권의 집중화에서 낙동강 중심으로 한 서부산권 개발에 역량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도 동서 불균형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민 인식에서부터 같은 부산시민임에도 동서양쪽 주민 스스로 수준차를 의식해야 하는 심각한 괴리현상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부산시와 낙동강변의 서부산권 지자체들은 이번 5기 집행부에서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비전의 마스트플랜들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 북구의 현실과 서부산권 각 구의 상황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각 지자체의 추진 프로젝트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는 사상공단 약 6.6㎢, 약 200만 평을 신개념 첨단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정비형 사업구역은 역세권과 연계한 복합용도개발과 부도심 기능을 강화하고 신성장 업종 위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비형 사업지역은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전문단지 및 민간·공공의 집단화단지로 조성합니다. 특히 사상터미널과 사상구청 등이 인접한 11만 5000㎡, 약 3만 5000평에는 9년간 1조 3000억을 투입해 50층 규모의 대형 복합쇼핑몰, 사상복합환승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IT, 생명공학 등이 입주할 아파트형 공장 등 초대형 건물 6개 동을 지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또 모라동 옛 사상고 부지에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IT 등 첨단업종 위주 지식산업센터를 21층 규모 2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120여 개에 고용인력은 3000여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덕포동 옛 사상구 부지 2만 5500㎡에는 2014년 목표로 생산기술연구원을 유치하여 5개 층 연구동 1동, Eco-Led 1동, 뿌리산업 및 풍력산업 등의 각종 시설을 시험할 수 있는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 1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또 주례동 일원의 첨단산업단지에는 친환경 녹색성장산업과 첨단하이테크 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상구는 부산 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위치로 거듭나 사상 일대가 산업, 문화, 물류, 환경이 어우러진 첨단하이테크시티의 신지식성장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상구청이 이 프로젝트를 실현시키는 가장 큰 핵심요인을 부산신항, 거가대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전철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무기로 삼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교통망은 우리 북구가 사상구보다 몇 배 더 우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상구가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부산신항, 거가대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경전철 등도 사실은 우리 북구가 더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것이며 사상보다 철도, 항공, 고속도로 등은 아예 우리 북구가 절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격차가 하늘과 땅보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강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는 명지국제도시,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이어 세계적인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개발특구로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 명지국제도시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의료기관 등이 들어서면 부산 최고의 주거환경을 갖춘 신흥주거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또 강서 국제물류산업단지는 서부산권의 미래비전이 담긴 개발사업으로 낙동강 하류 33㎢, 약 1000만 평에 동남광역경제권역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산업단지, 복합물류단지, 지식창조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물류도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고품격 미래도시로 조성해 동남광역경제권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핵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선해양개발특구는 20㎢, 약 600만 평에 부산과학단지, R&D융합지구, 생산거점지구, 사업화거점지구 등 4개 지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10.33㎢, 약 300만 평의 면적으로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는 약 6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교육특구 및 세계적인 수변생태도시로 탈바꿈하는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하구입니다. 사하구는 IT와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단지와 다대1시장과 다대어항, 삼미매립지를 잇는 70만㎡에 2025년까지 낙동강 하구와 다대항구를 융합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일부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즉, 낙동강 하구의 생태관광과 다대항의 해양관광이라는 지역특성을 융합한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미션, 생태산업단지,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인공비치지구, 해양레저스포츠지구, 복합해양도시지구, 마리나지구, 시푸드지구, 해양문화지구 등 6개 지구로 낙동강 하구와 다대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3개 구의 더 상세한 계획은 본 의원이 정리하여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낙동강변의 우리 북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구들은 낙동강문화를 테마로 하여 비약적인 눈부신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는 그동안 과연 어떤 발전 계획의 마스트플랜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 들어온 지 불과 1개월 만에 이 문제를 대안으로 마련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조직은 1개월 이내에 그 조직의 비전을 마련해야 하고 90일 이내에 모든 조직원간에 그 목표가 공유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경영학의 일반적인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 지나갔습니다. 제가 어제 밤 이 원고를 쓰기 위하여 구청장님 취임 초기부터 본 의원이 늘 아무 쓸모없는 용역이라고 주장하여 온 비전 2020과 북구재창조발전전략이라는 두 용역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새로운 마스트플랜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때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두 용역이 대안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살펴본 결과 이 시점까지 그 용역내용은 우리 북구 발전과는 그 내용 자체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었고 그나마 실천된 것도 없는 그저 하나의 페이퍼일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북구의 현재와 미래는 무엇입니까? 낫싱(Nothing), 영어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탓이고 북구의 지도자님들의 탓이라고밖에 다른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 지역 구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혜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인위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지나간 것을 탓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북구와 우리 북구 주민을 위하여 그리고 황재관 구청장님과 우리 북구 집행부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잠시 살펴본 대로 장차 우리 북구는 지정학적으로 인접 구들의 눈부신 발전의 그늘에 가리어 베드타운이나 낙후된 슬럼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천혜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혜적인 것은 낙동강 1300리 중 배산임수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 우리 북구라는 점입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항공, 철도, 고속도로, 지하철, 경전철, 서부경남권과의 근접성 등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이 전국 최고라는 잠재적 최고의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교통 환경이 우리 북구보다 오히려 열악한 사상구가 이 교통 환경을 외자유치 등 발전전략의 무기로 활용했다는 것은 타산지석의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 첫 번째, 우리 북구는 자연적 환경과 교통 환경 등 인위적 환경의 상황으로 볼 때 다음 세 가지의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덕천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유통 및 물류산업, 둘째, 반경 20㎞ 이내에 대형병원 등이 많은 점을 활용하여 구민보건소를 광주광역시의 빛고을 건강센터처럼 대형화 하는 등 의·생명 및 바이오산업, 셋째, 낙동강을 중심테마로 하는 강 문화 및 스포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북구 재창조 개념의 마스터플랜을 당장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짓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모델입니다. 위에서 사상구청의 지식산업센터의 운영모델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짓고 있는 북구의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북구발전의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소중한 자원이므로 그 운영모델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해 왔습니다. 많은 지식센터들이 이런 개념을 살리지 못하고 그저 정부에서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시대로 임대공장 역할만 하는 기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리셔서 정말 획기적으로 북구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일구어내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운영모델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실무부서의 엄청난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기까지의 그 열정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운영모델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운영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황재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상천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다대항배후도로 준공 시 금곡동 농협하나로마트 앞 교통체계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곡대로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진입을 위해서는 금곡 골프프라자, 화정원 앞 U턴 신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건설본부 측에 확인 결과 다대항배후도로 준공 시 현 체계로는 램프진출 차량과 U턴으로 마트에 진입하는 차량 간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U턴 위치를 양산방향으로 150여 미터 정도 옮기고, 마트와 골프프라자 진입로를 화정원 안쪽으로 교통체계를 변경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 1일 이용 차량이 주중 5000여 대, 주말과 휴일은 1만여 대로 U턴 위치변경 시 마트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짐에 따라 램프설치와 관련한 농협하나로마트의 요구사항을 부산시 건설본부 측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곡·화명지역에 추진 중인 아파트 및 종교시설 건축 현황과 발생한 민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화명지역에는 아파트 5개소와 종교시설 2개소 등 총 7개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주요 민원내용으로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진동, 일조, 조망권 등으로 인한 피해조치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상 민원이 대부분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 간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소음과 십자가 불빛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써 금곡동 포도원교회 민원은 교회 측과 인근 아파트 주민 간 협의에 의하여 모두 해소되었고, 금곡동 성민교회는 인근 아파트에서 제기한 지상 4층 옥상 위에 설치된 종탑 철거와 관련된 민원으로써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당사자 간 협의를 하였으며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속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명2동 버스이용과 금곡동 야간버스 이용불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2동 지역주민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부산시 대중교통과에 수차례 건의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59번 배차간격 단축과 126번 연장운행 여부에 대해 추후 이용객 수요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명2동 지역의 대중교통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금곡동의 야간버스 이용불편 사항에 대해 부산시에는 현재 8개 노선 38대의 심야버스가 도시철도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1004번 심야버스가 김해 구산동-구포동-남포동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심야버스 확충운행은 심야 시간대 유동인구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산시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금곡지역에도 심야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사업 분야의 민원 및 사고 수습 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 필요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자로 안전총괄과를 확대 개편하여 안전총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인·허가전담부서 설치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개발수요가 매우 많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건축, 공장설립, 농지전용 등 복합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개발 수요가 많지 않아 전담부서 설치 시 오히려 인력운영 면에서 비효율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산의 타 구·군과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임도사업의 확충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기반시설로써 산불 및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처 및 예방과 구민들이 임도에서 여가 휴식을 즐기며 아름다운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백양산 일원에 국·시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1.1㎞를 개설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우리 구 임도 확충을 시에 건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항배후도로 교각하부 생활체육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대항배후도로 교각하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사항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화명생태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관리본부와 다대항배후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건설본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교각공사 완료 후 교각하부 토사반출량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공사가 준공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부지사용, 법적 타당성, 예산확보 등을 부산시 건설본부, 낙동강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생활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13년 5월 1일 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처우개선용 예산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산시 등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별도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곡동 슬럼화 가속화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곡동 일원은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립 정책에 따라서 지난 1990년대에 9개 단지의 국민주택이 일제히 건립되었고 특히, 1·2·4단지에 4500세대에 이르는 영구임대아파트로 인해 못사는 동네로 인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가람낙조길과 공창행복마을, 해피투게더 공창마을 등 타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과 지식산업센터 조속 준공 등을 통해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명석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국비 전환 방안강구 및 구비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734억 원, 특별회계 81억 원 등 총 281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중 사회복지비는 1836억 원으로 67.2%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이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이 해를 거듭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그리고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령연금에 대한 구비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리고 우리 구 출신 국회의원 등을 통해 상기 사업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부산시에도 「부산광역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16개 구·군과 협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구임대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기준수요 반영 등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현실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이용료는 인근 사설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대부분이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를 인근 사설 학원 등의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인상할 경우 강사료 인상에 따른 전문 강사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 주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은 하면서도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하여야 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강사료 수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타 구·군 및 사회복지관 관계자와 합동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프로그램 이용료 인상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일반인 60% 이상 입주하는 입주총원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금곡주공 1단지를 비롯하여 총 5개 단지 6993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으며 그중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관한 특례) 조항에 의거 입주한 기초수급자 등의 세대가 올 11월 말 현재 4734세대로 67.7%를 점하고 있고, 이는 1년 전에 대비하여 48세대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울러 현재 상기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입주 대기 세대만도 3939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전입자 중 공동주택 생활에 부적합한 주민이 일부 입주함으로써 이웃 간 다툼이나 지역 슬럼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하였고 특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일반인 입주총원제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관련 특례조항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이므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본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산책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생태공원에서 양산경계 간 자전거도로는 길이 약 2.5㎞ 폭 3.0m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구간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동시에 이용토록 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별도의 산책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4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비 19억 원을 신청하는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와 협의하여 산책로 확충, 가로수 및 조명시설 설치 등 단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선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명중학교 앞 육교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중학교 앞 육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 도시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금년도 동 순방에서도 육교 철거가 건의되어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육교철거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2013년 6월 28일 심의에서 통학 안전을 위해 육교 존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도로여건 및 주변 환경 변화 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육교를 철거하더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결과를 학교 측에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여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여론성숙 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화명1동 재래시장인 동원시장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인정시장 등록 기준은 도·소매업 등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합니다만 현재 화명 동원시장은 식당 등 25여 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고, 토지면적은 544㎡로 점포 수와 토지 면적이 인정시장의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어 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도에 부산시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그중 4100만 원을 화명 동원시장의 화장실 개·보수와 건물도색 등에 투입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두 차례의 현장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바닥포장 공사비 4000만 원을 부산시에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명 동원시장을 비롯한 영세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02년부터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10억 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적립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사 건립기금이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만, 2013년 화명1동사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처음으로 13억 3600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기금 적립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2014년 예산을 편성한 결과 열악한 재정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마저 부족한 실정으로 부득이 2014년 본예산에 신청사 건립기금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공유재산 매각 등 수입이 발생하면 그 재원을 활용하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과 현원이 차이 나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2011년 634명, 2012년 649명, 2013년 672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 구는 정원 672명에 현원 649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정원에 비해 현원이 부족한 사유는 지난 5월 9일 자 10명, 10월 1일 자 5명 등 두 차례에 걸쳐 15명의 정원이 증가하였고, 육아 및 질병 등 휴직자가 44명으로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년 5월에 실시되던 부산시 공무원 임용시험이 하반기 8월에 시행되었고, 신규공무원 발령시기가 12월로 늦춰짐에 따라서 적기에 공무원이 충원되지 않아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신규공무원이 충원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결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명1·2·3동과 금곡동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동 신설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95년 사상구와 분구로 11개 동이 되었으며, 2003년 7월 화명2동 분동, 2003년 12월 화명3동으로 분동하여 현재 13개의 동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또는 행정동의 신설은 대규모 지역 재개발사업 등 지역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2008년 안전행정부 분동 지침에 의하면 인구 5 내지 6만 이상, 면적 3㎢ 이상일 경우 행정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금곡·화명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4개 구역에 2453세대가 추진 중에 있으나, 금곡 2-1구역은 재개발지구 해제신청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등 현재의 재개발 추진상황과 인구증가 추이로 분동을 논의하기는 시기가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곡·화명동 지역의 분동은 향후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 추진상황과 인구 증가 추이를 감안하고, 2014년 6월 말 완료 예정으로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이를 고려하는 한편, 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공무원 정원책정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흥주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서부산권 인근 자치구는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추진되고 있는바, 우리 구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강서·사상·사하구의 개발 계획은 부산시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과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으로써 우리 구는 활용 가능 부지가 부족하고 산업단지가 없어 시 차원의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북구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과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구상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에서는 서부산권의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하여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우리 구에는 감동진문화포구 재창출 등 낙동강과 그 주변을 활용한 12개 사업이 2020년까지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대천천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40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3만여 평의 화명생태공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와 협조하여 낙동강 뱃길사업 등 다양한 관광사업 개발과 더불어 금곡동 조달청 부지에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부지에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구상사업과 낙동강을 활용하는 추가적인 정책사업 개발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태·문화 인프라가 잘 조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친환경 생태관광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비전2020 장기발전계획과 북구재창조 발전계획전략 용역결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식산업센터의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산시와 우리 구가 저소득층 고용창출과 영세기업의 사업공간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로는 금곡동 812-8번지, 조달청 비축기지 내, 대지 9900㎡에 건물연면적 1만 7234㎡로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이며, 총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현재 부산시가 지방비 부담분 142억 원 중 4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중간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등 2016년 준공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향후 공장입주 후에는 지역 소득증대 97억 원, 고용유발 인원 41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인 향후 지식산업센터 운영계획은 2016년 상반기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15년 말 쯤에 부산시에서 수립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의견이 운영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한 번에 한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 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어젯밤 화명2동 모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이 4명이나 희생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조의를 표합니다. 31만 구민을 위해 힘쓰시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 북구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명지역 국·시비 사업 중 다대항배후강변도로 공사구간 중 성훈아파트 옆 과선교, 이하 성훈IC라 하겠습니다. 성훈IC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성훈IC 양방향 통행을 폐지하고 양산방향으로의 우회전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훈IC 교통체계를 변경한다면 다대항배후도로를 이용하는 화명지역 10만여 주민들은 기존 만덕 방향으로 진입하여 복잡한 덕천동IC를 진출하여 외식1번가 앞에서 다시 U턴을 하여 진입하게 됩니다. 또는 새로 신설되는 금곡램프를 이용하여 3㎞ 이상을 우회하여 출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도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도로여건을 볼 때 출·퇴근 피크타임 시 교통의 정체가 심각하게 나타나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며 집단적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공사가 비록 부산시 사업이긴 하나 이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대다수 우리 북구 주민임을 감안할 때 부산시와 지속적 관심과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은 적극적 의지가 없이 부산시에 끌려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옴) 안전도시국장님, 다대항배후도로가 원래 2014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공사 진행상황으로 보면 올 12월 말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완공 시점을 언제로 예정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 12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내년 5월 20일까지 준공하는 걸로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성훈IC 교통체계 문제는 1년 전부터 건설본부와 경찰청이 수차례 협의가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성훈IC를 교통신호 없이 양산방향으로만 일방통행 시킨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이 계획은 당초 설계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5월에, 화명3동에서 건설본부에서 설명회 한 것 모르십니까?

지난 5월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7일에 화명3동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허태준 시의원님, 우리 구의원 세 분하고, 관계자 또 우리 구청 직원들 참석해서 주민 50명 앞에서 이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성훈IC 이쪽 앞에 교통신호등이 없이 한다고 설명했습니까?

그 당시는 계획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2013년 5월 7일에 화명3동에서 설명회를 할 때는 성훈IC 양쪽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참석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 질의 드리고 나중에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모르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북구청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교통신호 없이 현 공사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구 내부적으로 우리 국 산하에 청장님이 여러 번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주민들 여론사항을 건의를 하자’ 그래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럼 그동안에 우리 북구청에서 자체적인, 공식적인 어떤 회의가 있었고 또 부산시와 어떤 공문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는 수차례 했습니다마는 공문상으로 저희들이 한 두세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를 통해서 건의를 죽 해 온 결과 지금 보면 2011년 7월 5일부터-허태열의원님 계실 때부터 김도읍의원까지-’13년 11월 27일까지 한 7회 정도 계속 건설본부를 통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도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또 애로사항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국장님, 언제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지난 2013년 5월 7일 한 것은 허태준 시의원이 부산시 건설본부에 요청을 해서 한 것이지, 우리 북구청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북구청에서 주도하셔 가지고 설명회를 한 게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몇 날 며칟날 하셨는지?

그건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에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설명을 누차 하기 때문에 또 허태준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겸사겸사 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북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이 성훈IC 교통체계를 지난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갔거나 시의원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한 번? 이 문제로 해서 토의하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없습니다. 없으나 건설본부로 하여금 국회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누차에 이야기한 결과에 의해서 일부 반영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이 사업이 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 안전도시국장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 공무원들께서 이 도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1년 전부터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에게 정식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요청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저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 건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장님. 내년 5월이면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12월, 1월 되면 공사의 틀이 다 끝이 납니다. 그럼 현 교통체계대로 신호등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덕천IC로 빠지거나 금곡로로 빠지면 우리 화명지역의 10만 세대가 교통이 원활하겠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실 때는?

이 문제를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었고 건설본부에서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 2월에 나오면 그중에 저희들이 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용역회사의 진행과정을 우리 구나 의원님들이나 해당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지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런 것 아닙니까, 정리해 보면? 구두상으로 담당자들 간에 건설본부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한 번도 공식적인 문건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바가 없다, 또한 이 문제가 북구청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힘을 빌려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12월 말인데 향후에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주민설명회를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아니, 정리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건설본부에 저희들도 건의했고 시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에 화명3동에서 할 때는 앞에 신호체계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난 10월 28일 지역구 허태준 시의원이 한번 불렀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건설본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신호체계를 만들지 않겠다. 기존의 금곡IC와 만덕 쪽 IC 두 개만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당에서 건설본부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항의한 결과, 지금 이제서야 다시 용역을, 지난주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북구청에서 과연 뭘 했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죠, 제가요. 그리고 해결을 하실 수 없으면 그 중간에 청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셔서 이 해결책을 마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신경하셨다는 걸 인정 못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서면으로 꼭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에 대해서는 할 말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나름대로 시에 건의해서 심지어 건설본부 직원들이-이건 여담입니다만-‘귀찮다, 알고 있다, 더 이상 전화하지 마라, 자꾸. 우리 알고 있는데 뭐 그러노.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쪽으로 오고 갔던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구에서……. 사실 건설본부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해결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공론화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안 되면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시에서 열심히,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서로 피드백을 해서 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화명1지구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명1지구 재개발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다시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와석교차로 진입도로 3차로에서 2차로 하는 그것은 첨두시간에 조사를 해 보니까 665대 같으면 충분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서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화명정수장 쪽으로 거기는 양방향 통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지난 처음 재개발 허가 당시에 교통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구청이 회람을 했었죠?

예.

그때는 구청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회람을 하셨죠?

그때는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예, 안 계셨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 역시도 시에서 재개발 아파트에서 교평을 해서 그 지역에 교평을 새로 했습니다마는-아까 안상천의원님도 질문했지만-있던 쌍방향통행 길이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정도의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 체크를 못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다시 재교평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울러 성훈IC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그 신호체계를 만들지, 안 만들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청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청장님께 보고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교통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북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조금 전에 질의 드린 성훈IC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성훈IC 교통체계 변경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보고를 받으셨으며 어떤 내용으로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앞에 계시는 이상민의원님이나 허태준 시의원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건설본부하고 여러 차례 화명동에서 같이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요 근간에 박영주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긴박하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기에 이런 것 같으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겠다.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이 과선교가 처음에 다대항배후도로가 완전히 개통되고 나면 과선교가 없어지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중간에 내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된다, 이건 이쪽 편에 롯데카이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 주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일방적으로 가는 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마트 있는 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길하고 중간에 또 덕천교로 해서 U턴해서 가는 길하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U턴을 해서 오는 방향으로 지금 건설본부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걸 다시 우리가 이쪽 편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건 심히 좀 어렵다고 다시 한 번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청장님 답변대로 구청장님께서는 그 진행상황을 잘 모르고 계셨고, 지난 1년간 이런 성훈IC 문제에 대해서. 그 과선교 자체는 구조상으로 보면 있을 수 없죠. 없어져야 되는데 다만 그 보완책을 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를 가지고 1년간 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날 설명회를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할 때는 신호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한 90%였는데 지난 10월 말부로 그 입장을 바꾸어서 신호체계를 안 만들고 가겠다는 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그 내용을 빨리 캐치를 했으면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게 구청에서 안 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 시청을 찾아가든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국·시비를 얻기 위해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께서 시청으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인프라사업, 우리 주민들의 교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좀 하셔서 이 부분이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양산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지금 도로 놓는 것, 선별장 쪽하고 굉장히 고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해서 현재 빠져나가는 방안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거기가 선별장은 아니고요, 거기 위치가 정확하게 말하면,

선별장 있는 데 그 밑입니다.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고 정확한 위치는 학사초등학교 앞입니다. 그것도 건설본부나 북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해서 그쪽으로 철길 제방도로를 하나 보조적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보며 설명) 먼저 세 군데 홈페이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구청 홈페이지고요, 다음에는 부산 해운대구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서울 강남구 홈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 개를 비교해서, 보이시죠? 자, 한번 보셨으면, 홈페이지는 우리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 우리 북구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소통과 홍보의 장소입니다.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와 서울 강남구청, 해운대구청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구청장님 모습이 상단에 있는 것하고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잘 비치는 것 그거하고 그 외에 사용자 중심은 다른 구청들이 좀 나은 걸로 보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제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건 저게 얼마 전까지 있었고 저것이 사실상 사용자들로 하여금 좀 불편함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 저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남이라든지 해운대에서 하는 것처럼 트랜드를 그렇게 맞춰서 해나가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홈페이지 방문을 자주 하십니까?

어쩌다 한 번 합니다.

매일 한 번씩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북구는 앞서 오전에 여러 가지 구정질문이 나온 것 같이 구청장님 답변에서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합니다. 그렇죠, 구청장님?

예.

우리 북구가 자랑하는 자연환경인 금정산과 백양산 등산로가 아주 수려합니다. 혹시 구청장님, 여기 등산로를 찾으려면 홈페이지 어디를 클릭하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등산로를 찾으려고 하면 문화관광 쪽 분야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게 나와 있지 싶은데,

그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는 찾으려고 하면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찾으면 바로 밑에 죽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우리 북구에서 아주 특화 되게 장애자를 위해 조성한 특성 있는 무장애숲길, 그다음에 작년에 많이 했던 가람낙조길 같은 경우 우리 북구청 홈페이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문화관광 분야에 가서 찾으면 있지 싶은데?

있지 싶습니까?

예.

한번 찾아가 보시면 신 홈페이지에는 모르겠지만 과거 홈페이지에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건 좀 불편한 점이 있긴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님께서도 오답을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등산로는 문화체육관광 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체육건강 파트에 가야 등산로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등산로 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산책로라고 유명한 산책로가 있죠, 구청장님? 이성식 전 청장님 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 웰빙산책로는 문화관광 파트에도 있고 체육건강 분야, 양쪽에 같이 겹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상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스크린 화면을 보며) 지도상에 보시면 수목원 예정지라고 되어 있죠? 화명수목원이 생긴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저렇게 수목원 예정지라고 예전의 웰빙산책로 길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홈페이지의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무장애숲길을 비롯해서 낙동강 자전거길이라든지-일부 다른 데는 되어 있지만-우리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어디를 가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청장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망을 각 계에서 받아서 다시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부터는 새로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기존 올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내년에 새로 바뀌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항을 가지고 비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과장님께서 홈페이지에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그리고 자주 방문을 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홈페이지에 무관심이 많지 않으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바꾸고 계시죠, 그렇죠?

예. 바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홈페이지만 바꾼다고-하드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바꾼다고-해서 홈페이지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지자체와 입장도 비교도 해보시고 자주 홈페이지를 방문해야만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홈페이지,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일반 시민들도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구정의 어떤 역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자기 스스로 알 수 그런 것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도 매월 둘째 월요일을 홈페이지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그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재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구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간부회의 때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체크 좀 하셔서 홈페이지가 외형뿐만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좀 더 발전될 수 있길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 중심의 사고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과 카피 제품의 차이는 적은 디테일의 차이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들어 보셨듯이 이런 조그마한 관심으로 우리 북구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이상민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 황정현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후 서면질문이 있을 시에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으로 구정의 관심사항에 대해 개선책이나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뜻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3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대근입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5일 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세입원별 징수목표액 전액 계상과 순세계잉여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 기준으로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재정수요 감안 부동산교부세 지원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력운영비, 쓰레기민간위탁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반영과 투자사업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시비 매칭사업 위주로 반영하였고, 사회복지사업비 구비부담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제한적으로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또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제로베이스에 의한 감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구정운영 중점과제인 친환경 창조도시 조성사업 등을 적정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4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33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6억 700만 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81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로써 총 328억 22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투자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구포 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사업 등 23개 사업에 68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교통 관련 시설물 정비 등 5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7개 기금조성 규모는 40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말 현재액 40억 9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 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4년도 예산편성은 법정·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반영이 불가피한 사업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효과성과 규모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차적으로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고 재심사 과정을 거쳐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청사 신축 관련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고,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청소행정과 소관 구포여성전용 공중화장실 무인경비 수수료 120만 원과 화명 대천천 공중화장실 무인경비 수수료 12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된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초긴축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새로 짜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 1인으로써,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9인, 반대 2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 중 찬성 1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