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문동수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동수소장님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각 과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완수 농촌사회과장입니다. 김형동 소득지원과장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된 168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금 2억 5,900만원과 기금 3억9,0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9,9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그러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3억 6,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올해에 비해 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큰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보다 2.4% 증액된 323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에 82억4,200만원, 농촌사회과에 100억5,400만원, 소득지원과에 140억7,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으로는 먼저 내년부터 추진할 희망농정 365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30 영농후계세대 육성과 기후온난화 대응 영농시설 지원사업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HACCP 컨설팅 사업비 1억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금이 5억4,500만원이 증액된 48억5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설치를 위한 사업비 10억원,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사업에 10억원이 증액된 32억4,5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9,700만원이 증액된 9억7,700만원, FTA, 고품질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6억9,5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위원장님과 위원님, 올해의 우리 농정을 돌이켜보면 다른 해에 비해 큰 재해 없이 지나간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당초 계획된 농정을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우리 군이 농촌진흥기관 전국 최우수 귀농귀촌 평가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평가 우수를 받아 상사업비 2억원을 받았으며, 작년에 이어 하동매실이 가공식품분야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처음 매실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3회 경남도 친환경 생태농업 평가에서 대상을 수항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리군 농정의 우수성과 인지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늦여름 들어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의 발생과 대봉감의 작황부진, 축산물 가격하락, 김장철을 맞아 양념류와 김장채소의 풍년에 따른 가격하락 등 어려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년간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체계적인 부농육성을 위하여 추진하여온 천부농만부촌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천부농만부촌 사업은 지난 7년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천부농인 농가 조수익 1억원이상 농가는 2007년 193농가에서 1000농가로 목표달성이 무난하였으나, 만부촌은 2,7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목표에 다소 못 미치기는 하나 부자농업 육성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결과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하여 천부농만부촌 사업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희망농정 365프로젝트 추진의 원년으로 모든 농정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농정 365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체 농정의 방향을 농업인과 함께 하는 소통농정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농정 6차산업화를 통한 미래농정으로 설정하고,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모든 군정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한 모든 농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요청한 세입․세출예산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세부사업별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수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종현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담담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성기일 농업정책계장입니다. 백성수 천부농만부촌계장입니다. 김재영 축산경영계장입니다. 윤종환 가축위생계장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과 농업 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 세출분야는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518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보다 1억9,277만원이 감된 4억6,74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수의 감소에 따른 금년도의 지출현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비로 농촌지역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으로서 금년도와 같이 1억9,5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정공제료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1억4,37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가 도우미 지원에 금년보다 1,338만8천원이 감된 9,37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전년도보다 7,867만2천원이 감된 1억8,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작목분야에 우선 계상하고 하계작목 경관직불금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북천 코스모스행사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에 따른 경상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코스모스메밀꽃축제장 조롱박 양액재배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육성을 위해 금년도 보다 3,784만2천원이 증된 5,0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내시 35ha) 농지이용관리 조사원 인건비를 금년도와 같은 3,23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농업정책과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농업정책계 직원여비는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주민소득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농 경영능력 강화교육 참가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7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농정 365의 부농육성사업을 위해 10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이 추진할 희망농정 365의 부농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중간에 2013은 오탈자로서 2030영농후계세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가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사업에 300만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농어업 경영컨설팅지원에 3,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금년도보다 1,000만원이 감된 7,000만원을, 724페이지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총사업비 1억중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지원에 금년도보다 200만원이 감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금년도와 같이 930만원을, 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D/B화를 위한 인건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E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에 금년도 대비 4억9천547만1천원이 감된 27억8,50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은 동물복지형방사유정란 육성사업이 완료되어 3억5천, 조사료 생산장비 자체 지원사업 등이 감 요인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 경쟁력 강화분야에 있어서 한우거세우사업 550두에 990만원과 한우등록사업에 4,550두 2,730만원,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500만원이 감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의 브랜드인 솔잎한우 홍보강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과 포장재 개발사업비입니다. 527페이지, 1등급 정액대 지원사업비로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송풍휀지원사업은 각각 3,000만원을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계상되었고, 쇠고기 이력 추적제지원사업인 이력제 귀표부착은 한우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2,536만원이 감된 5,500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 생산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하단 한우 초음파측정 진단비 지원사업은 954만원을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29페이지 친환경 축산인증 수수료지원, 한우지예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사업은 1,520만원이 감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농가 TMR생균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8,76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고급육 생산지원사업에 있어 농업인 간담회 및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을 수렴 한우개량사업이 한우산업 기반임을 인식하고, 난소제거(중성화) 사업과 근친교배방지를 위한 번식우 계획교배사업을 순수 군비 5,65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한우산업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젖소 능력검정사업과 530페이지 낙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인 낙농헬퍼지원사업, 그리고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금년도와 같이 동일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젖소농가 착유기 세척제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우유생산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군비 1,06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닭. 오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군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벌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산업 구조개선,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토봉농가 생산성 향상, 딸기 수정벌 지원사업은 금년보다 711만원이 감된 1억7,043만원을 계상하여 벌꿀산업의 안정화를 꾀할 계획입니다. 531-532페이지, 축산재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폐업 등에 따른 농가 및 사육두수 감소에 따라 1,425만원이 감된 5,250만원을,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210만원이 감된 840만원으로 각각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번식 관리시스템은 4,000만원을 계상. 신규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3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있어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장비지원으로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18억2,748만원을 계상해서 사료 값 폭등에 따른 농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중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사업 보조사업 축산발전기금과 지방비를 포함해서 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5개소에 35개 정도에 장비를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면서 생산비를 절감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논 전업농 연계 곤포 조사료 제조비 지원사업은 1,000㏊를 목표로 10억9,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업농 연계조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은 2014년 내년 예산안에는 2,500만원이 감으로 정리 되어 있지만 금년도 1회추경 시 사업비 변경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총체)보리 3,000만원, 534페이지 청보리 우량종자대 3,000만원을 계상하여 조사료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생볏짚 곤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같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생산량 증대가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이어져 경영비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육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534페이지 축산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리에 금년보다 3,930만원이 감된 1억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페이지 공동방제단 4개방제단 운영 재료비는 9,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독약품구입지원비는 금년보다 1,200만원이 감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536페이지 가축예방접종 시술료는 금년도와 같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브루셀라 채혈비 두당 1만원으로 15,000두에 해당됩니다. 공수의 수당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120만원이 증된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추경에서 정리한 금액 보다는 1,320만원이 순수 증가분으로서 구제역예방접종과 가축방역사업수요 증가로 공수의의 증원된 수당보조금입니다. 소독시설설치에 금년보다 275만원이 감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은 금년보다 708만6천원이 증된 4억6,01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재료비를 늘리고 537페이지, 상단과 같이 민간보조금은 줄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537페이지 4개의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금년도와 같이 6,893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을 위하여 인부임과 재료비, 시술비등은 금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된 2,500만원을 국도비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련 차량 등록제 시행에 다른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를 내년도에 신규로 300대에 대하여 1,68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병 등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자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인 모돈교체 지원에 금년보다 7,800만원이 감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돈교체 100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양돈 사육 기반구축을 위한 악취저감 대책과 비상발전기 지원등에 금년보다 4,550만원이 증된 5천만원을 계상하여 지난 10월 의회와 농업인 대표자 간담회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53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사업으로 액비살포지원에 금년보다 1,450만원이 감된 7,509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가축분뇨 처리지원시설은 금년도와 같이 3,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 역시 금년도와 같이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장에 감시원 인건비와 전기료 지원에 금년도와 같이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540페이지 액비 살포비와 분뇨운반비, 양돈농가 돈분 처리비등에 전년보다 6천만원이 증가된 2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수분조절제는 금년보다 9,900만원이 감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 악취제거 발효제 지원사업도 금년도와 동일하게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21만6천원이 감된 631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익수의사 여비 누락) 다음은 541페이지, 하동 도축장의 휴업으로 인한 축산물 운반용 냉동.냉장차량 구입비 지원에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헵샵 컨설팅 지원사업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20농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25개소 전년도 32농가에 햇샵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컨설팅 비용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인 청사관리원 1명의 인건비를 2,9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책과 기본경비를 금년도보다 70만원이 감된 4,4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와 수용비는 줄여나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사업비는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40페이지입니다. 설치 목적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회생기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 사업개요는 군비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만, 긴축재정 편성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41페이지 기금조성액과 같이 2013년 연말 현재 조성액은 26억8,117만3천원이며, 2014년도 수입은 8,660만5천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액은 27억6,777만8천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농가당 5,000만원한도 내에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융자금회수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7억6,767만8천원의 수입으로 27억 6,767만8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5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사업 목표연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 4월경 이후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의회 보고 후 현재 조성되어 있는 현재의 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실행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사업의 전면 재검토 하는 방안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한우 초음파 측정 진단비 측정해서 245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측정진단을 할 때 거세우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암소도 같이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현입니다. 비육우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축협에서 합니까?

예, 거세우에 한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한우도 육성우로 사육해서 출하가 됩니다. 그 부분도 겸해서 하라고 행정감사 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암소도 출하를 하기 위해서 도축을 하는데 초음파 측정 진단비를 지원하지 않고 거세우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거세우나 암소나 도축을 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전 축종에 한해서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더 예산을 계상을 하면 됩니다. 하동 축산을 볼때 거세우에 한해서 목을 메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거세우에 한해서 하지 말고 암소나 거세우가 같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생산자들이 간접적인 효과를 보지만 축협이 자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게 아닙니까? 하다보니까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축협에서도 지정된 소보다는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해 나갔을 적에 형평성이나 모든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거세우 사업은 축협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쪽 축협 말만 듣고 행정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암소나 거세우나 도축을 하기 위해서 출하하는 전 소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요구해서 생산자 전체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감을 합니다. 번식우는 거세우에 국한하는 형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선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 답을 주어야 됩니다. 주도적으로 거세우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축협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축협에서는 전 축종을 망라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대표기관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암소는 빼버리고 거세우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행정까지 같이 따라가는 형태는 잘못되었고 행정에서는 포괄적으로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9페이지, 한우지예 출하농가 장려금 지원예산이 1,1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인데 이 부분도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의 때 다룬 부분입니다. 물론 도에서 한우지예라는 사업을 지정해서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이겠지만, 우리 예산을 좀 더 계상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출하장려금을 줄 것 같으면 전 축종에 다 주십시오. 다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꼭 한우지예라는 그 도축장에 갔을 때만 그 소에 한해서 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삭감된 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의 한우지예에 계통출하를 안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계통출하를 안했다는 것은 물류비용이 더 든다든지 수순을 밟든지 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행정형태로 보입니다. 어차피 지원을 해주고 전국 어디서나 출하를 해서 동등한 등급을 받으면 동등한 등급속에서 적든 많든 분배를 해서 등급은 받는 생산농가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한우지예에 국한돼서 하동군 행정이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소를 한 마리 출하하면 1년에 하동에서 하는 것과 순천이나 광양에서 하는 것과는 물류비용 차이는 천지차이입니다.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주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려금의 타이틀을 붙인 이상에는 축종이 어디를 가더라도 1등급이상 받으면 공히 축산농가가 등급에 대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농업정책과에서 축산농가에 혜택을 준다면 한우지예라는 브랜드에 국한해서 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려운 수순을 밟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행정사무감사시나 예산심사 시 강조를 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에서 공동브랜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브랜드에 참여를 안하고 있어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군의 대표브랜드가 솔잎한우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사업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차라리 도비 1,000만원 안받고 하동의 솔잎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 예산을 좀 더 보태더라도 우리 브랜드의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관여하고 있는 생산농가가 득을 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중간 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암소중성화기구 구입지원은 이번에 농협단체인에서 건의된 사항이 관철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32페이지, 중간부분에 소번식관리 시스템활용 시범단지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1개소를 해놨는데 5개 농가 중에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번식우 대상지를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 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인데 소 개체별로 소번식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동영상물을 모니터링해서 번식관리체계를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하나의 사업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안일하게 끝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취지대로 시스템관리를 통해서 결과물이 도출이 되면 직접 생산농가에 보급한다는 취지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취지에 맞춰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군의 자체사업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한 시군에 1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정 적기라든지 발정 관찰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석이 나와서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34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가축방역동원 인부하고 예방하는데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35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재료비 4개 방제단이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방역을 하는데 사업이 다릅니까?

사업이 다릅니다. 앞에 기간제근로자라고 했습니다만, 총괄적인 가축방역을 위해서 수시로 한명씩 사역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다음 유기견을 포획을 할 때 사역하는 부분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구재역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할 때 공수의사들에게 보조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쓰는 그런 인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독약품 구입비가 1,2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가축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와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이 이 정도였습니다.

538페이지, 양돈에 모돈교체 지원사업비가 7,800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모돈교체 지원사업에 냉․난방시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금년에 신청이 없음으로 해서 큰 금액이 빠진 것입니다.

기자재지원은 기자재 지원이고 모돈 교체는 모돈교체 지원이 아닙니까?

부기 자체가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게 있으면 전년도 얼마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7,800만원에 대한 부기가 금년 예산에 빠진 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자체가 신청이 없으므로 해서 부기가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 있어서는 협회에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한 것이고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은 반영을 다 했습니다.

541페이지, 중간 부위에 보면 축산물헷삽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축산농가들이 축산시설에 대해서 위생상태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까?

사육단계에서 유통까지 축산물관리 시스템을 갖춤으로 해서 축산물 위생이라든지 안전성을 확보하는 인증제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 38개 농가를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신청이 20개 농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추경에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시가 늦게 오면서 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인 상품이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몇 번인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와도 관련이 됩니다. 이런 사업도 행정과와 기술센터가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급식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관내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몇 십 만원도 아니고 행정과에서 올해도 돈이 10억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돈이 들어가고 학교에 몇 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하나도 관내 학교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청이 서로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산물이 관내 어린이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농업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는 판로나 유통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9페이지,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3개소에 대해 올해 평가를 해 봤습니까?

농번기인 6월 달에 도에서 일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1읍면당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되는 곳은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고 어떤 데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공동급식을 하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가 있어서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내년에 하게 되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3개소가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보면 당초에 추천을 했다가 또 포기를 한 경우가 있어서 대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천입니까? 지원입니까?

읍면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요구가 많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 물론 마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안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모니터링도 하고 발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융자를 합니다만, 효과가 나타남으로서 해서 수요가 자꾸 늘어난 부분입니다.

2014년도 50억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2011년도 총 융자했던 게 얼마였습니까?

부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융자가 나가서 거기에 발생한 이자를 산출한 것입니다.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융자조건은 4년 거치 2년 균번상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발생되는 이자의 80%를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고 발생되는 20%는 금융기관인 농축협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업인들한테 이자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리가 8.5%로 80%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이자율도 군내의 8개 지역 농․축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별로 이자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자율을 산출한 것입니다.

그럼 차이를 인정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농협별로 산출한 이자율이 있는데 어떤 곳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최고가 8%, 최고가 8.45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지역 농협장님과 군수님이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말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0.1%의 이내 범위이지만 이자는 같이 묶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역 농협별로 특수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기금에 보면 농가경영회생기금 이것은 26억을 해놓고 계속 손도 못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셨는데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거치 7년 균번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복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나 당초 예산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이 기금제도와 농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사업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금운용 부분을 적용해서 해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융자금이자 보조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 6년간인데 6년동안 손도 못되는 기금은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까? 돈만 사장시키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빨리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내용도 동일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볼 때 차이를 꼬집어내라고 하면 이자보전 이것은 사실 농협에서 융자를 1억을 했을 때 자기들이 다른 빚을 농협이 공제를 합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본래 융자하는 취지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회생기금 이것은 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확보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혜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빠른 시일내 돈을 묶어 놓고 운용 안한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소를 해서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527페이지, 이력제 기표부착은 마리수가 어느 정도 보면 됩니까?

이 사업은 두당 9,300원을 계산해서 5,900두에 해당이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안정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송아지 생산안정제하고 기표부착제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생산안정제는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하고 기표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안정제는 안정가격이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안정제는 암소에 한하는 것입니까?

암소라기보다는 송아지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임암소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 531페이지, 토봉 모봉구입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가 가닥을 잡은 것입니까?

우리 군에 토봉 모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봉 농가에서는 토봉이 안정을 찾는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아직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봉 농가가 있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토봉이 어렵기 때문에 그 틈새로 양봉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봉 모봉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토봉이 없으니까 양봉이 들어와서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봉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느 일정한 지역을 특구형식으로 지정해서 양봉 농가를 쫒아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한쪽을 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토봉이 안정을 찾고 모봉구입이 가능할 때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토봉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토봉 농가에게 모봉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하지 않느냐 이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봉의 전염병 때문에 3년이 됐고 번식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군에서 시범적으로 토봉농가에 지원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토봉과 양봉의 차이는 이미지 면에서 크다고 봅니다. 특별한 지원책을 같이 협의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당초는 토봉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농가별로 지원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토봉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화개 지역에 사시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100% 다 살아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추이를 봐야 하고 월동을 해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봉에 대해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봉이 우리 지역에 기반이 큰지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의문도 많이 가졌는데 그게 애매하고 무지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토봉이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임수위원입니다. 530페이지, 닭오리 경쟁력강화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억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남에 있는 동물복지형 유정란방사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국비와 군비부담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밑에 양계농가 계란선별기 지원해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대를 하는데 자담이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 내주는 것입니까?

양계협회로 줍니다.

양계협회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우도 마찬가지고 양돈이나 양계에 민간자본보조로 주는데 대상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협회에 자본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없습니까?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그런데 협회로 주어가지고 협회에서 농가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집행결산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상농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계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존 하시는 예상 선별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전체적인 순수 산란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 5농가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해준다 하더라도 4대나 5대정도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양계 농가가 그렇게 작습니까?

산란하는 것은 그만큼 적고 양계협회가 있지만 대다수 오리입니다.

541페이지, 축산물 운반용 냉동차량 지원이 3,500만원이 70% 군비를 부담하고 자담이 30%입니다. 주요단위사업에 보면 도축장이 없어짐으로서 차를 한대 산다는 의미인데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대상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나 육류를 가공하는 농가에서 도축장이 관내에 없어 광양이나 김해나 고성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가 차량으로는 수송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건의를 수립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주면 전체 도축을 하러 가는 농가가 득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한 농가만 득을 볼 수 있습니까?

개인농가는 없을 것이고 대부분 식육을 가공 유통하는 농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개인에게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이나 작목반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도축장은 폐쇄를 했습니까?

용어상으로 정리하자면 휴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축장을 개장할 전망은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냉동․냉장차량을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3,5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연구를 하셔서 개인만이 아니고 모든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우리 농업인들과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금년 북천 코스모스나 메밀꽃 축제의 원만한 진행이나 효과적인 성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어떻습니까? 북천 메밀꽃축제의 성과라고 할까 효과라 할까 앞으로 전망을 분석한다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저희들 축제를 마치고 자체적으로 참여했던 담당주사들하고 모여서 자체 평가를 가졌습니다. 지난 북천에서 그저께 추진위원회 결산 겸 전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정리를 하자면 순수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촌 대표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엑스포에 버금가는 16일 이상 축제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능력도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행정에 의존해서 하던 축제를 향후 목표는 2015년부터 민간자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민간 자율에 의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스포트를 하고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자율성을 찾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축제조직위원회도 재검토를 하고 축제의 진행능력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시작된 내용이 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지역에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공감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위주에서 지역민 축제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관심도라든지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주위의 여론에 의하면 경관보전직불금을 우리 국비 일부와 군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국비, 군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축제를 추진하면서 2005년도에 자체 군수님 지시와 방침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농림부 기준으로 해서 경관직불금은 평방미터당 119원과 군비 51원해서 17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경관은 국비 70만원, 군비 30%해서 1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7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축제의 규모라든지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 금액이 경관에서는 450원을 줍니다. 우리 자체 재원으로 추가로 경관에 주는 것이 280원을 더 줍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것이 170원인데 280원을 더 보태가지고 45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조금 70%와 군비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 거꾸로 부담을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사실 국가적으로 예를들어 보조금이 30%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2006년부터 금년까지 추곡수매 가격이 17%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사실 경관직불금 자체는 처음부터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2006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상향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불금 관계는 수확을 해서 소득하고 연관이 있고 경관직불금 관계는 사실 부수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편입되어 있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느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축제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추가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천 추진위원회 결산보고회에 가니까 주민들께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경관직불금 주던 그 금액을 가지고는 농민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농민들의 뜻을 모은 건의서를 작성해서 물가상승률에 준하는 추가 직불금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도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면민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제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관작물이 식재가 되어야 되고 경관작물이 식재가 되기 위해서는 경관직불금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로운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키워나가야 될 가능성이 있는 축제라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서 원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께 먼저 답변을 듣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부분 센터예산이 올해 7억6,000만원이 인상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위안이 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하동군 농업인 숫자에 비해 농업예산이 적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FTA관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제의 경우 우리 하동군 인구의 절반인데도 농업예산이 500억입니다. 소장님께서 센터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하동군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문동수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예산은 작년도 올해까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것은 위원님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는 다 만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득지원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이전 예산 10억인데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사업은 뭡니까?

전반적으로 천부농 만부촌사업이 만료가 되고 내년부터 추진하는 희망농정 365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사업으로서 규모화사업은 하우스라든지 축산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526페이지, 한우등록 축산경쟁력 강화에 하동군의 한우 숫자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19,000두정도 되는데 금년에 FTA관련해서 폐직불금 폐업농가 지원대상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우리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80농가에 약 2,000두가 폐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습니다.

한우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한우 두수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좋은 암소 도태작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입장으로 본다면 정부시책을 떠나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을 가져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소값 하락과 축산농가가 대체적으로 고령이라서 이번 기회에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겠다는 이런 추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나 시설이 잘되어 있는 농가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경향도 있어서 앞으로는 축산농가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군의 1차 산업이 전문농업이 아니고 복합농업입니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27페이지, 1등급 정액대 지원사업은 수정사들에게 그냥 정액구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정책과에서 1등급을 부과하고, 1등급을 사용하겠다고 수정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도 정액은 1등급을 쓰는데 개체의 기록이나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좋은 정액을 쓰더라도 근친교배가 돼서 그런 방법을 타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과 2등급 정액대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솔잎한우 브랜드 사료 생산지원에 거세우가 두수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왜 동일하게 계상을 합니까? 예산을 인상해서 지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정도 같으면 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거세우 두수는 줄지 않습니까?

브랜드사업은 많이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531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토종모봉구입이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타 시군에는 기존에 지원해주는 사업 식으로 각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토봉농가 중에서도 경력이 많은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토종협회에서 인정을 하는 농가에 한꺼번에 몰아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모봉을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성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동기를 지나고 추이를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과장님 답변이 토봉농가에서 양봉농가를 나가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 토봉농가에서 주장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 주장은 일정구역은 특구를 지정해서라도 양봉을 쫓아내고 토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토봉이 번식에 성공했을 때 그 지역에 양봉농가가 토봉을 한다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봉이 전멸하는 것은 기후적인 현상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전문가들도 토봉이 전멸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못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봉이 좋다, 양봉이 좋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양봉이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소득이 되면 괜찮지 않습니까? 토봉농가들은 산간지역에서 이걸 업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33페이지, 하단에 총체보리 조사료 지원사업에 30%를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을 지원하는데 청보리는 순수 군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기준율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담당주사님께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 보면 생볏집 공포 제조용 비닐랩 지원이 있는데 여기도 정확하게 보조 지원율이 기입이 안되었습니다. 생집을 몇% 합니까? 생집은 50%이상 지원이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축산농가들에게 모범이 되고 농업인후계자들이 교육장이나 공공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지만, 어떤 사업의 지원비율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떨어집니다. 540페이지, 수분조절제 예산은 축산농가들이 대단히 어려운데 특별하게 정부에서 시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수분조절제는 활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수분조절제로 톱밥이나 왕겨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우농가는 내용이 다릅니다만,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처리할 때는 수분조절제가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양돈 농가에서는 분뇨를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조절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을 사실입니다만, 축산농가들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생산단체와 협의해서 적은 수분조절제만이라도 농가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축산물 운반용 냉동차에 예산이 있는데 도축장 폐쇄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많지요?

축산농가로부터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군 세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 직접적인 세수는 도축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도축장에서 인력을 15명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고, 양축농가에서도 유통 업체에서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냉동차의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도축장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데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다가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운영주체는 작목반을 만들든지,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우리 하동과 제일 가까운 곳이 고성과 광양도축장이 있는데 관혼상제에 많이 쓰이는 돼지에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양돈은 자가도축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축산물 운반에 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운영주체도 정확하게 나와야 몇 %를 보조할 것인지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 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한테 자금운용계획이 다른 게 있습니까?

앞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차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군에서 80%, 금융기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수혜자는 이자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목표량에 30억인데 기금활용방안은 경제회생자금 쪽이지요? 그 외는 없습니까?

이것은 회생을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앞에 보고를 드리고 지난해 감사 때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금목표액까지 기금을 조성하되, 운영에 있어서 진단을 한번 해서 내부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고 나서 1차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저리 융자로서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 이 기금은 경제회생자금 외는 안되지요?

이 사업은 시행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계획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호응을 받고 있고, 실제적으로 실효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회생기금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자지원사업이 실효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면서 몰아서 한쪽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금운용계획이나 우리 군민들의 사업기반이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겠지만, 앞으로 우리 하동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은 노령인구가 대부분인데 농업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하동군에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으로서 센터 소장님과 하동농업을 위해서 고심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영농기반조성 365프로젝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농기반조성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시설하우스가 가장 많고 축사 신축이 많습니다.

이건 보조가 몇 %입니까?

5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조서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천부농만부촌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부농사업이 종료가 되고 그 후속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곳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고전에 축산관리를 농업정책과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수리는 해서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누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사후관리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 100만원정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서 되겠습니까?

몫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해결은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면서 몫이 없다고 방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료공장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티엠 사료공장이 없는데 광특사업이나 농림사업으로 와서 신청 자체가 제도가 바뀌어서 전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3, 4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계획은 우리 하동에 티엠사료공장을 우선 배정해달라고 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여건만 성숙되면 도내에서 우리군이 우선적으로 주도록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시기가 내년 3, 4월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료공장을 가동했을 때 우리 축산인들이 기존의 사료대금보다 몇 %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본다면 맞춤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한다면 물류비용은 충분히 이익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축산인들이 전부 반영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티엠 사료공장은 브랜드 소를 키우는 영양요소를 똑같이 하는 것인데 축산농가들이 그걸 100% 다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추진은 티엠사료공장을 원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도에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없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농림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해야될 부분입니다. 축협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축협에서 방향이 달라진다면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의 자부담이 50%입니까?

그건 광특일 때와 농림사업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30%내지 50%정도 됩니다.

축협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금년도 10월달까지 같이 해보겠다고 도하고 만남도 같고 벤치마킹도 했습니다만, 이사회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에 의하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축장이 폐업한 이유가 뭡니까?

경영자가 경영에 애로가 있어서 우선 급한 불만 끄다보니까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면에서는 흑자보다는 크게 적자가 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채무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영을 하던 사람이 다른데 투자를 하면서 부도를 내고, 구속이 되면서 경영이 악화가 된 것으로 자금난과 운영난입니다.

앞으로 회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인수를 받은 업체가 도축장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적인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도축장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광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경매나 고급육을 받기 위해서는 김해까지 가는 형편입니다.

김해까지 간다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없습니까?

축산농가는 물류비용이라든지 시간적인 손실이 있더라도 김해까지 가는 것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가면 도축장 앞에서 1박2일이나 3일 기다렸다가 도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득이 된다고 합니다.

김해 가서 도축을 하면 더 득이 되는데 왜 하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점도축장과 일반 도축장의 차이입니다. 거점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면 전국의 업자를 상대로 경매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동같은 경우는 식육업자가 자가 도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폐업하는 농가에 소 한 마리에 90만원 정도 됩니까?

80만원에서 91만원 정도 됩니다.

신청을 받습니까?

178농가에 2700내지 2,800두정도 됩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그만큼 양이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청을 받고 보니까 경남물량을 전부 소화를 못시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과 내년 2015년까지 3개년동안 우선순위에 의해서 축산경력이 많은 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획은 신청은 완료가 되었고, 기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까지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폐업을 할 때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인데 과장님이 농축산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개시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지원내역 자료를 2013년 12월13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사회과장 이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승철 교육인력 담당주사입니다. 정형재 농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현권 농촌체험 담당주사입니다. 김선옥 생활자원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사회과 교육인력. 농업지원. 농촌체험. 생활자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2014년도 사업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사회과 2014년도 총 예산편성은 99억 6,51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임대사업 분점설치 10억,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4억, 논농업직불금 단가인상으로 5억이되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5천4백3십만원으로 영농정착보조금지원은 우리군으로 귀농해온 귀농세대에 귀농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세대당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년100세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인빈집수리비 지원은 귀농인 농가당 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5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민유치사업은국비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응모하여 2014년부터 3년간 연 1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국비50%, 도비15% 군비30% 비율로 2억 백8십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44페이지, 도시민유치사업 세부사업은 귀농지원센터운영. 귀농홍보책자제작. 귀농홍보 방송프로그램제작 ,귀농유치 홍보전참가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5페이지 /하반부 귀농인턴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영농기술을 습득키 위해 선도농가에 3개월간 입주 체험교육을 받는 귀농인에게 월120만원씩 지원하여 조기정착토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6페이지, 귀농인 소득기반조성사업은 귀농인이 소득사업을 실천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등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 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조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사업 희망자에게 사업비로 4백만원 내외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자부담율은 50%로입니다. 귀농,귀촌멘토겸 리포터 활동보상은 귀농귀촌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는 맨토겸 리포터를 귀농하기 좋은 마을등에 30명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실적이 있을 경우 활동비로 월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귀농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이 선도농가에 5개월동안 입주해서 농장주로부터 영농현장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내년 계획인원은 5명입니다. 547페이지,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은 5명으로서 성혼자에게 1인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사업 지원은 13개읍면 농촌지도자회에 각 2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회 연찬회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548페이지/ 하반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지원은 경상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 위탁 1년 과정으로 농업인이 신청해서 선정될 경우 교육비 2백5십만원 중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49페이지, 핵심농업인 고품질농특산물 인프라구축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확대를 목적으로 EM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선도자로서 친환경기술을 조기 습득케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등 학습단체가 주 대상입니다. 550페이지, 농업전문인력 해외농업연수는 농촌지도자, 경영인 농민회등 5개단체를 대상 1회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은 11월 농업인의날 행사화를 통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보교류를 하는 행사로서 군단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사업은 년초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강사수당, 교육비입니다. 551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은 올해는 엘리트여성, 약용식물, 2개반을 운영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2개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부 농업특성화전문교육은 우리군 자체교육과정으로 2일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교육참가자 식비보상입니다. 실용기술교육은 읍면 또는 작목반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552페이지는 특이한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중간부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는 48억5백9백3천5백만원으로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54페이지, 중간부분 하동쌀통합브랜드 포장재지원은 통합RPC에서 생산하는 하웅촌미를 브랜드홍보 및 대표미로 육성키 위해 포장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건조비지원은 산물벼 매입확대를 위해 산물벼 수매실적에 따라 건조비로 kg당 10원을 수매한 RPC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곡보관창고 개선지원은 톤백수매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미보관 창고 확보를 위해 이용가능한 창고 1개소를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555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수리용 부품구입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만원이하 부품을 무상지원키 위해 소모되는 부품구입비입니다. 556페이지, 농기계교육장비지원은 무인승용 동력제초기를 구입하여 농업인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은 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농기계교육장 건물이 99년도에 건립한 것으로 임대사업장 운영따른 농기계정비 수리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시설이 미흡하여 330제곱미터로 재신축하여 교육 및 농기계 정비 수리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물 건립비입니다. 맞춤형 농기계공급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원기종은 보행관리, 다목적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자동호스릴. 전동운반차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557페이지, 농업인 선택형농기계지원은 개별농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자율적으로 선택신청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5백만원 한도 내에서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금오감자작목반에 농기계 도난방지 및 감자선별장이 요구되어 농업인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330제곱미터의 다목적창고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원거리농업인의 임대불편해소를 위해 옥종, 북천과 양보, 진교 일부에서 이용 가능한 북천소재지 인근에 농기계임대사업 분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토지보상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관리는 임대농기계 운영에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10억은 보관창고건립과 농기계구입비로 구분 계상 하였습니다. 558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보관창고건립은 창고 495제곱미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분점 농기계 및 장비구입은 농업인이 많이 이용되는 기종중심으로 100여대를 구입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체험 육성지원은 농어촌 사무장채용지원을 5개소를 선정 월백2십만원을 보수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559페이지, 하동다숙 성공모델육성은 민박농가 2개소에 향토음식 제공과 숙박, 스파, 차체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농가를 선정, 부족시설을 보완토록하여 시범업소로 육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천만원씩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운영은 내년에는 꽃묘생산은 식물을 시범운영키 위한 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입니다. 560페이지, 중간부 농업기술선도 학습시범포육성입니다. 농업개발시설의 기능을 농업애로기술 보급 시설로 육성키 위해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농업기술선도 학습시범포 조성용 묘목 자재를 구입비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투어리즘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을 어린세대 학습장으로 동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지역농업개발시설의 활용을 다용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학습시범포 및 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561페이지는 특이한내용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62페이지, 하단부에 농촌공동취사도구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읍면당 2개 마을씩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년과 같이 읍면당 2개마을씩 지원할 계획으로 마을당 취사도구구입비는 백9십만원입니다. 563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은 1개소에 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업보조기구. 피복장비. 공동농작업시설을 지원하는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마을 또는 작목반등 2개소에 소형운반차, 감박피기, 자동전지가위 등 농촌 일손부족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업인 농약안전사용기술 시범은 시설원예, 과수등 농약을 많이 이용하는 작목에 인체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마을 또는 작목반에 방제복, 농약보관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4페이지, 농가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활환경개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설치와 벽체에 단열재시공 등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친환경주거문화를 지향하는 사업입니다. 농촌노인 안전생활 시범사업은 마을주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마을을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농기계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프로그램 일한으로 시설보완, 교육, 견학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사업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개소별 1억3천5백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개소에 개소별 4천5백만원씩 지원하여 운동시설, 풍물구입, 공동이용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 일감기구, 교육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과이용과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65페이지, 노인생활지도 마을육성은 1개소로 노인건강유지증진을 위한 활동기반조성, 운동기구지원과 교육등을 통해 농촌노인들의 생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지도자 농촌여성 리더육성은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보상비로 2천2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양곡관리에 미곡부산물 수송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옥종 농협에 관한 것입니까?

알피시 통합이 됨에 따라서 옥종, 북천 일부에서 옥종 알피시를 이용하던 분들이 부산물을 수송하는데 금남에서 수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5,000만원정도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옥종농협, 농협중앙회, 행정이 1/3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 551페이지 보면 실용 기술교육이 6개월 과정이 되어 있는데 6개월 과정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읍면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데가 있고 작목반별로 교육을 희망하는데가 있는데 희망할 경우에 그 희망하는 내용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읍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읍면에 작목반에서 60명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564페이지, 경사지 수확물 운반고 35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이 내용은 경사지가 있는 그런 작목반 단위로 합니다. 보통 경사지 수확물을 운반하려고 하면 손수레가 필요합니다. 손수레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손수레가 특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가벼운 손수레입니다.

566페이지, 뒤에 무기계약직 농기계보조 교관이 내년에 2명 전환을 한다고 했지요? 이건 반영이 안된 것입니까?

총체적으로 이걸 가지고 가능합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대비 증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2명이 추가가 될 게 아니고...

그건 추가도 되는데 지금 5명의 계약직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2명이 정규직으로 되면 계약직을 2명을 더 증을 시킬 것이 아니고 승격되는 차원입니다.

어쨌든 기간제는 월급이 작고 무기계약직은 월급이 많을 게 아닙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인원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소득지원과 소관

소득지원과장 김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득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담당 한종철입니다. 특화산업담당 이상현입니다. 원예기술담당 김영권입니다. 끝으로 과수특작담당 임종우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하동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득지원과의 세입은 78억68,7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유용미생물 판매액 등 2건에 2,870만원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외 23개 사업에 43억27,4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농촌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기금사업은 FTA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외 40개 사업에 17억22,8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재해복구자금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1억86,7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득지원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억12,274천원이 증액된 152억58,399천원이며, 소득지원과 전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보다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나 일부 국․도비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2014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무인항공방제 등 19개 단위사업비에 23억 68,925천원으로 전년대비 예산 17%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지원 차량 및 장비유지비와 농업재해복구 참여보상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과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공급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2,342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은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벼건조장 시범사업은 사업량 확대추진이 전년에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960만원이 증액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초생력 쌀생산비 절감시범은 사업량이 축소가 되어 1,5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개소는 신규사업으로서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단지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토양검정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 상승에 따라 748천원이 증액된 38,63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운영은 전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페이지, 무농약 쌀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 감소됨으로 인해서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전년에 비해서 5억1,500만원이 증액된 27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세목변경에 따르므로 전년과 동일하게 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당초 200㏊에서 1,000㏊로 사업량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1억7,600만원이 감소된 2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에서 단 한번방제 육묘상자처리 5,000㏊와 본답 1회 방제 5,000㏊에 전년과 동일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8,4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표 운영에 1,480만원, 병해충 관찰포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벼 돌발 병해충 방제비지원에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인증보상에 인증수수료 지급에 전년과 동일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페이지, 평사리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강사수당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사업량이 41㏊에서 52㏊로 늘어났기 때문에 1,112만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81,20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경영안정자금에 43㏊에서 80㏊로 확대됨에 따라 32,172천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전년도 30㏊에서 10㏊로 감소됨에 따라 1억2,600만원이 감소된 5,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에 4개소에 2,000만원, 농식품가공 육성사업에 2억3,000만원, 전통 발효식품 육성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지원 4개소에 3억2,000만원인데 전년도 2개소에서 4개로 늘어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579페이지, 농촌복합 산업자원화 사업에 1억7,5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에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도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하동매실 융복합 체험단지조성에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농업진흥청 공모사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동쌀이용 막걸리 생산지원사업 5개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소류 상품성향상 지원사업에 2억6,0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채소류 생산류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4,000만원이 감소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부추재배단지 육성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출채소 신기술도입 농업인 해외연수에 20명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작년에 4㏊를 했는데 올해는 신청량이 없어서 0.7㏊로서 1억41,218천원이 감액된 63,6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밤호박수출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개면에서 4개면으로 확대되어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술시범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시범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4,0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2개소에서 내년에는 6개소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583페이지, 시설원예 고품질 개선사업에 9억9,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딸기고설 재배 및 육묘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 5대에 4,125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에 전년도 0.8㏊에서 1억7,000만원이 증액된 2억5,000만원을 금년도 계상했습니다. 584페이지, 딸기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에 9억2,000만원이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5,5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딸기공동선별장 지원시설에 2,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585페이지, 과채생산단지 기술품질향상 시범단지 8,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딸기가 올해 탑푸르트에 선정됨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백련재배단지 농지임차비로 2,0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화특화작목 육성에 3,000만원이 감액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 약용작물 안전생산시범단지에 경남도에서 1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군이 선정되어 1억을 받아 왔습니다. 쌈채소용 약용식물 재배시범사업도 경남도에 1개 있는 사업을 우리가 신규로 1억을 받아 왔습니다. 블루베리단지조성에 1,500만원, 블루베리단지 비가림시설 지원에 8,000만원, 블루베리 예냉시설 6개소에 2,000만원, 관수, 관정시설 10개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500만원이 증가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에 지난해 1억3,500만원이었는데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제제지원에 500만원, 과수인공수분기 및 유아등 지원사업에 500만원, 대봉감 품질개선 향상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양 대봉감 축제지원은 도비, 군비 각각 1,000만원씩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매년 증가됨에 따라 8,00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FTA지방자율사업 배, 단감, 참다래 지원사업에 6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과 비슷합니다. FTA 자율방범 매실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4억 2,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첫해로 5억5,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89페이지, 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시범 1개소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곶감육성사업 컨설팅 및 홍보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명품곶감 육성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지원과 행정업무비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70만원이 감액된 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338페이지, 농업재해 복구기금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 발생시 피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복구 자금 11억 76,714천원은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신농정 365프로젝트 첫 출발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득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명품곶감 육성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GF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은 지금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신규로 시설을 지을 것입니다.

신규로 어떤 지역에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곶감의 주 생산지가 악양이나 청암, 옥종입니다. GF인증을 위한 곶감가공시설을 지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은 사업을 받아가지고 GF교육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것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봐서 곶감의 원료감이 제일 많이 심겨진 곳이 어디입니까?

옥종이 최고 많이 생산됩니다.

587페이지, 곶감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GF시설은 아니고 곶감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곶감생산기반 확대를 위해서 일반 농가들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뒤쪽은 GF교육을 받아가지고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곶감 건조시설, 가공시설에 하는 것입니까?

건조시설이나 예냉시설이나 박피기같은 곳에 하는 것입니다.

곶감단지조성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도 현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곶감의 원료감이 많이 생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상품화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년부터 희망 프로젝트 365에 식품이나 가공 쪽에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곶감 원료감 같은 경우는 가공이 되면 소득이 상당히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 좋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산청에서 우리 감을 사가지고 가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옥종의 감을 산청에서 일부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검토를 바랍니다. 580페이지, 채소기반조성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 12동, 583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고추 비가림에 2억5,000만원해서 2군데가 있는데 사업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이 되지 않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법인이나 개인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내년 1월달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570페이지, EM생산재료비가 올해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4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올해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재료가 좀 남아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료가 남아서 예산을 감 계상했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67페이지, 친환경 벼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이 있는데 봄에 공급하는 그것이지요? 면적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촌에 노인들이 많아서 상토를 하면 무거워서 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선호를 하고 있는데 매트를 할 경우에 12억 정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농업인구가 고령화되어서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몇 세 이상까지는 매트를 공급하는 식으로 노인들이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568페이지, 벼 육묘장이 설치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농업 법인이나 작목반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농업경영체한테 이걸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570페이지, 무농약 쌀생산 시범사업 6개소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인 무농약으로 하고 있는 양보 5개소, 옥종에 1개소가 있는데 지원조건이 무농약이상 인증된 벼 재배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렁이농법이나 친환경 병해충 농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단 한번 방제나 농약을 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확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확은 낫지만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무농약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제가 소득지원과장으로 오기 전에 홈쇼핑에 한번 쌀을 판 적이 있습니다. 양보에 김인규씨가 무농약단지를 해서 올해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인데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받습니까?

가격은 높지만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정확한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574페이지, 벼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멸구가 많이 극성을 부렸지요? 멸구가 추수를 할 때까지 남아 있던데 피해를 많이 봤지요?

예년에 비해서 고온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벼멸구 돌발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577페이지, 콩생력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뭡니까?

경남도에서 콩생산을 안해서 잡곡생력 재배단지로서 추진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10㏊를 요구해서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업은 콩 종자나 비료, 콩관련 소형농기계가 됩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센터를 방문했을 때 내년에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이 자체는 도에서 내려줄 때 잡곡 생력재배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콩안전 다수확 시범단지 1개소는 어디를 정했습니까?

이건 정해진 게 아니고 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이 자체가 도비가 미 반영되었습니다. 1회추경 때 삭감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이건 삭감을 하고 위에 것은 도비가 내려오고, 밑에 것은 도비가 확보가 안된다, 콩재배 농가들 이야기가 벼보다도 수확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해서 본위원이 센터를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도비나 군비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콩 생산농가에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녹색환경과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이게 2011년도 징수액이 2억 96,411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고란에 읍면장 징수결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은 답변이 안되는데 나중에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로서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