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문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20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은 후, 제3차 본회의가 종료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22일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창녕군 한센인 정착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태환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0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684억 3,684만 9천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3,237억 7,718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446억 8,835만 3천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의 규모는 181억 383만 4천 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 가운데 문화원 부속건물 신축부지 매입비 등 23건에 총 11억 1,863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창녕읍 말흘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기존 마을회관을 창녕군으로 기부체납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과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그 어느 때보다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920억 8,284만 8천 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17억 6,248만 5천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억 1,90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 291만 5천 원이 증가된 3,920억 8,284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 증가한 3,334억 2,754만 8천 원, 특별회계가 2.1% 감소한 586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4% 감소한 144억 2,87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증감된 특별회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1억 9,574만 2천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억 2,737만 7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65억 3,623만 8천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억 9,027만 6천 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92억 7,212만 3천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31억 8,3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1억 2,275만 1천 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13억 175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억 2,995만 6천 원, 보조금은 74억 9,616만 6천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0억 4,712만 3천 원이 증가된 3,334억 2,7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175만 원이 감소된 327억 5,592만 3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 2,941만 6천 원 감소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2,042만 4천 원이 감소되었으며, 교육분야는 4,796만 원 증가, 문화및관광 분야 5억 3,663만 5천 원 증가, 환경보호 분야 18억 679만 2천 원 증가, 사회복지 분야 16억 998만 4천 원 감소, 보건 분야 1억 5,920만 7천 원 증가, 농림해양수산 분야 23억 8,162만 8천 원 증가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43억 8,827만 6천 원 증가, 수송및교통 분야 4억 8,418만 2천 원 감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7억 9,451만 원 증가, 예비비 분야에서 32억 2,411만 7천 원 감소되었으며, 기타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서 16억 80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44억 2,8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자본적 수입금인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감소분이며, 세출에서는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그 외 수입으로 부당이득 등 반환금 1억 186만 7천 원 이며, 세출은 보전지출 과오납금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 감소분 1,426만 7천 원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에 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증가분 2,500만 원으로, 세출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과 그 외 수입 증가분 113만 2천 원으로, 세출은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억 7,116만 원이 감소한 192억 7,212만 3천 원으로, 세입은 하천골재 판매수입 및 창녕군개발공사 골재판매 전입금 감소와 자치단체부담금 증가분이며, 세출은 경상예산과 내부거래 지출에서 감액편성하고, 사업예산과, 예비비, 반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감소분 3,678만 원으로, 세출은 사업예산 이차보전금 감액 및 예비비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요 자체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은 8억 2,144만 원이 증가되고, 광특보조사업 44억 7,409만 6천 원 증가, 기금보조사업 2억 3,800만 원 증가, 도비보조사업은 23억 2,855만 5천 원이 증가되어 총 78억 6,209만 1천 원이 증액된 748억 7,0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광특보조사업 내역입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기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