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여비에 여기6,500만원인데 이 6,500만원 몇 분쯤 갈 수 있습니까?

요즘 유럽에 나가면 한 10일 정도 수준으로 거의 기본적으로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한 공무원이 한 10분쯤 가시겠네예. 나누기 하면.

아시아 이쪽은 조금 싸고, 그래서 15명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전 공무원께서 평소에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분, 안다녀오신 분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현재도 그렇게 한 줄 압니다만, 정말 부서에 나머지 부서에 일 잘하시는 분, 또 열정이 있으신 분, 가급적이면 안다녀오신 분을 인자 채택을 해서 연수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것지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공통으로 해 가 3억 3,500만원인데 이게 다른 실과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이 돼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에 있고예, 풀로 묶여 있는게 3억 3,500만원, 요기 의령군에 한도액입니다. 더 이상 넘어서면 안되도록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 보조가 기획실에 소속된 사회단체 보조입니까? 타 실과까지 같이 합해진 것입니까?

예, 다 합해진 것입니다.

겁니까. 그러면 타 실과에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보조가 따로 안나갑니까?

따로 나가는 것도 있고예, 요 풀이 나가는 것도 있고 별도 되어 있습니다.

아, 2중으로 나간다.

예,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105페이지 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심의위원회가 인원이 4명입니다.

공무원이 들어 있어서예, 공무원은 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입니까?

예.

이 심의단체가 내나.

요 심의단체가 아까 3억 얼마 요 심의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입니까?

예, 그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당 나가는 사람만 3명이고, 그리면 공무원은 실과장이 한 몇 명됩니까?

실과장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다른 관계도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있을 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심의회는 없고예, 요 풀보조에 대해서 누가 얼마, 어떤 단체가 얼마얼마 줄거다쿠는 계획을 세워서 이 심의를 받아서 단체의 심의를 받아서 나갑니다.

관계 좀 심의위원들은 제가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편성해서 심도있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106페이지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에는 2,000이고, 특별교부세는 500이 되어 있네요. 요런 관계는 이것을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해서 충분한 예산을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 좀 가져오겠습니까?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개 107페이지 보니까 소송패소 배상금이 올해도 좀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21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소송에 절 확률이 많은 기 유곡천에 작년도에 사람이 한사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군이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이 익사했다 이래가 지금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 소송 1억 4,000만원을 의령군에서 지급하라고 들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이걸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골프장에 옛날부터 7, 8년 정도까지 계속 소송이 붙어있는 거는 한 8억 5,700만원 정도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를 봐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한 1억 정도는 내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져면 더 추경에 해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업무나 이 관계는 좀 심도있게 다뤄서 해주야 되고, 소송관계가 사건관계 때문에 예산이 지출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업무과실로 인해서 소송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들어간다면 담당자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다 바로 연락합니다. 감사원에 연락해서 나중에 배생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매년 반복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 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액은 415억 7,0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보훈 선양에 국가보훈 행사 지원이 5억 729만 2,000원, 인건비 5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409만원,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억 6,170만원, 다음 민간이전 3,500만원. 다음 11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민간이전에 235만원, 119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복지기반 구축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49억 3,105만 3,000원,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이 1억 2,955만 6,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일반보상금이 49만 6,000원.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4,613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41만 4,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일반보상금이 1,614만 2,000원, 다음 민간이전에 5,600만원. 121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일반보상금에 1,023만 6,000원, 다음 농어촌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20만원, 그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일반운영비가 448만원.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7억 9,352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가 22억 7,500만원,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보조원 야간수당에서 월동김장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81만원,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2,723만 2,000원. 다음 124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인건비 2억 4,939만 2,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44만 6,000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는 1,025만 6,000원. 다음 12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 중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7억 9,115만 1,000원, 장애수당에 일반보상금 장애수당 지급이 1억 4,493만원. 다음 12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60만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184만원.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60만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293만 4,000원, 도비 장애수당에 2,160만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8,298만원. 그 다음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 2,300만원. 다음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160만원. 다음 1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만원, 노인복지수당에 14억 724만원, 다음 재가노인 보호에 3억 9,530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5,180만원. 그 다음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 350만원,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137억 3,540만 3,000원, 노인돌봄서비스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2억 3,900만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3억 6,287만 8,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에 3,206만 3,000원, 단기가사 지원 서비스에 940만 8,000원,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5,894만 1,000원, 일반보상금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기요양기관에 11억 2,522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9,500만원. 132페이지 경로당 운영이 12억 3,410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6,904만 8,000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878만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억 2,45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에 1억 268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가 4억 6,980만원,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2,400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400만원.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8,15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3억 9,000만원,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이 1,720만원. 134페이지 노인사회참여 지원이 9억 9,611만 6,000원,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이 7억 4,313만원, 인건비가 6억 6,993만원, 다음 135페이지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민간이전 1,500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에 835만 6,000원, 노인회 사업 지원에 1억 3,113만원. 136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2,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4,500만원, 어버이날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 다음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관리에 2,041만원. 1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생계급여가 43억 6,822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 4,769만 9,000원. 다음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이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6,325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3,165만원. 13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5,759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38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5,597만 7,000원. 140페이지 자립자활사업에 자활지원에 5억 3,620만 7,000원. 다음 141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8,057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가 1,414만 8,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046만 9,000원. 142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에 3,446만 7,000원, 취약계층 지원 부랑인 시설 운영에 8억 7,476만 3,000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3,355만원. 다음 143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에 5억 6,456만 8,000원. 14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3,068만원, 다음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700만원. 145페이지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 활성화에 1,109만 2,000원, 건강가정 구현에 7억 875만 1,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1,1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9,130만 5,000원. 146페이지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3,360만원,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에 3,420만원,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에 2,300만 5,000원. 147페이지 미혼모가정 지원에 74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7,2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39만원. 다음 148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1,80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461만 1,000원, 149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이 34억 5,566만 7,000원, 그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4,205만 5,000원, 민간이전이 1억 3,969만 5,000원. 150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7억 5,820만원, 교재교구비에 399만 3,000원, 151페이지 차량운영비에 2,217만 4,000원,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142만 9,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원, 15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0억 261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440만원,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0억 4,317만원, 15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5억 2,21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7,431만 6,000원, 15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616만원,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원, 인건비 7,452만원, 일반운영비 4,628만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이전에 2,600만원, 다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5억 9,677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5억 9,048만원, 다음 15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72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059만 3,000원,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에 5억 4,309만 2,000원 그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3,696만 5,000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786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 다음 160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에 1,166만원, 다음 161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984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1,91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9,190만 7,000원. 162페이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2,072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350만원. 다음 16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340만원, 그 중에 인건비 5,631만원, 일반운영비 4,620만원, 16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3,000만원. 16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4,403만 6,000원,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3,600만원, 다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883만 6,000원,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8,883만 6,000원. 16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000만원,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2,500만원. 16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6,718만 6,000원,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에 5,535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183만 6,000원,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가 8,994만 9,000원. 16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57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121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4,303만 9,000원. 16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3억 8,13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4억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554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5억 8,535만원, 세외수입이 1,155만원, 보조금이 1억 4,248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1억 16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12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 3,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 8,134만 4,000원. 다음 5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5억 8,538만원, 인력운영비에 2,810만 7,000원,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3억 9,725만 2,000원, 다음 557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9,847만 1,000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6,155만원.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2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계가 10억 5,638만 6,000원, 이자수입이 903만원, 보전수입이 10억 4,735만 6,000원. 다음 564페이지에 융자금이 6,000만원, 적립금이 9억 5,000만원, 예비비가 4,638만 6,00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과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복지증진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16억 1,102만 8,000원에서 4억 9,000만원이 늘어난 20억 2,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20억 5,602만 8,000원, 증감이 4억 2,500만원, 지출내역은 수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1,102만 8,000원, 전입금이 4억원, 15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민간이전에 3,500만원, 다음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20억 2,102만 8,000원,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2억 2,361만원에서 2014년도도 2억 2,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는 2억 2,918만 5,000원에서 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7만 5,000원, 예치금 회수가 2억 2,361만원, 다음 21페이지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557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에 2억 2,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13년도말 조성액은 5억 4,561만 4,000원,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4,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총 5억 6,041만 8,000원, 감 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80만 4,000원, 예치금 수입이 5억 4,561만 4,000원,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혼이민 여성자 정착자립금 지원에 8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관련 복지사업에 950만원, 다음 금고 예치금이 5억 4,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예산관계가 모든 사항이 숫자놀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내역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보조자료가 나오는 머리 그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했는데 여개 종사자 수당이나, 인원이 없다 보니까 몇 명에 얼마만큼 나가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보조자료가 없다카면 내년에는 예산을 짤적에 안에 내역서를 간단명료하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제출하지 말라는.

예, 없앴다 보니까 요런 사항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른과 실과는 보니까 그 관계가 없어도 이해하기 수월한데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내년부터는 좀 넣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 밑에 보니까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이라 해 놨는데 약손이라카는기 뭡니까?

지압하고, 안마를 말합니다. 지압하고, 안마.

, 안마를.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개 개인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에게 나갑니까?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관리사 인건비라든지. 그런걸 들여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체입니까? 아니면 재단이나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그 개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은 요 관계 제일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정집에 보내서 하는 겁니까? 얘들을 데리고 와서 시설에서 합니까?

데리고 와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가 있습니까?

예,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 그리고 153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이 운영비가 내역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비는.

보통 운영비라 카는 거는 어느 쪽에?

요 1,600만원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뒤에 157페이지애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도 급식비가 따로 나가 있는데 그기 우째서 같이 지급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이기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 조금 안된다고 학생들이 작다고 그러던데.

기존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요 관계는 제가 듣기로는 학생수가 운영을 하는데 예산지원만 나가지, 학생이 지금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학생이 없는 상황에 예산만 지원된다카면 불합리성이 될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물량이 참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먼저 감사드리고예,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여성들께서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해 주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는 홍보물이라든지, 초청강사료, 또 여성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밑에 실비보상은 여성관련 교육자 참석시에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에 여성기념주간 행사시에 필요한 경비와 여성체육대회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거기에 강사수수료 같은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 참여수당 싼께 듣기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의령군에 정보화 마을 2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니께네 보천과채 정보화마을하고. 또.

덕실대봉.

덕실대봉하고 그렇지예. 수입이 보면 덕실대봉이 월등히 많던데 거기는 주로 무슨 품목입니까?

덕실대봉은 대봉 곶감이 주 작목이고, 저쪽 보천과채는 시설채소류가 되다 보니까 단가 자체가 좀 낮고, 그래서 인제 거래는 활발한데 전체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보면 자료에 보면 정보화 마을에 적다쿠면 적고, 많다쿠면 많은데 홍보비가 많이 지출이 되는데 곶감에 대해서 제가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봉 곶감이 보면은 크기가 커서 그런가 곶감이 좀 쫄깃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얼려서 냉장고에 얼려놓은 부분을 보면 그기 냉장에서 빼고 나면 이기 곶감인가, 홍시인가 내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조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전에 처음 출시될 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저게 반건시가 되다 보니까 완전히 말린 덕산 곶감 이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반건시가 되니까 물이 어느 정도 좀 습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사람 기호에 따라서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 선호를 하시는데 대봉 곶감은 반건시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반건시로 그기 예를 들어 허가가 나고 한 겁니까?

반건시로 하는 것으로 처음서부터 기술을 그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저게 반건시가 되다 보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금 냉장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택배받은 분이 실온에 보관해 가지고 부패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지금은 홍보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졌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더 할 말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내가 벽화학구 건물관계 때문에 벽화학구 건물 그게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축은 건물은 그때 건설과에서 회관으로 지었고, 지어진 건물을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 인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파악을 못했는데,

저게 건설과가 아니고,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실인지 건설과인지 그렇습니다. 건축자체는 우리 과하고는 다릅니다. 학구단위 경로당으로 지은 거거든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개발계에서 그때 회관 개념으로 그렇게 지었지 싶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동창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동창회 개념으로 가다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보면 정보화 마을이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안그래도 지금 덕실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대봉감 관계 쪽으로 흘러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건을 갖다가 정보화 마을 쪽에 다시 건물을 짓지 말고 고걸 활용하는 방법, 그걸 이관해 가지고 정보화 마을 그러다 보면 동창회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고. 지금 현 건물이 정보화마을로 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보화 마을 쪽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고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의 업무 불찰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증감된 주요부분과 자체사업경비를 요약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이소.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총액은 25억 2,870만원으로써 2013년도 18억 594만 4,000원보다 7억 2,275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32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 정원 1명 축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번 여비 밑에 국내여비 181만 9,000원 감 역시 정원 1명 감으로 인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100만원 감 부분도 저희들 1명 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1만 6,000원, 저것은 출연금 비율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5만 3,000원은 그것도 법정경비 증액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 395만 3,000원은 인원이 감 편성되는 관계로 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 이거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사무관리비 감 695만 5,000원은 전체적인 절약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802만 5,000원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증 450만원도 요율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만원, 저것도 요율 인상에 따른 자동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물품구매 가격조사 업무 추진여비 순 증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전산입력인부임 92만 2,000원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만원 증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공운영비 4,656만 2,000원 증은 각종 공공제세 인상에 따른 순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배상금 영조물 손해배상금 자부담 100만원 증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가서 시설비에서 본청 및 읍면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 본청 4층, 별관, 가례면 등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5개 읍면에 대한 1억, 읍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4개 읍면에 1억, 본청 북측, 의회 북측 도색공사가 2,000만원, 읍면청사 소규모정비 가례면 등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그 다음 본청 창문단열 필름설치가 3,000만원,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설계에 소요되는 금액 5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있어 가지고 노후 차량교체 환경수도과 현재 의령읍에서 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와 부림면에 새 차를 사는데 1억 7,000만원, 노후 소형트럭 교체가 2대에 4,000만원, 노후 사무집기 교체가 2,000만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가 1,00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가 250만원, 노후의자 교체가 6,000만원, 환경순찰차량 구입 1대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저 밑에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가 운전원 여비입니다.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에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작년도에 2호관사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져서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의 제안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