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입니까, 이 14년도?

14년도입니다. 오타입니다.

하나씩 할 때 아침에 한번할 때 안읽어보나 니는 이거. 우리가 다음에 오데 쳐다보면 13년끼라고 생각 안하겠나.

죄송합니다.

이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서상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20억 4,328만 9,000원이 증액된 101억 7,748만 5,000원으로 광특이 3,500만원, 도비가 1,006만 7,000원, 군비가 101억 3,241만 8,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01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880만원, 워크숍 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가 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 420만원,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운용 및 조정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에 일반운영비 중 업무계획 화보제작 등 일반수용비가 1억 300만원, 104페이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희망아카데미 운영에 5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륙고속철도 포럼회비 공공운영비에 100만원이 편성이 되어있고, 다음 시책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 및 주요사업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공청회 교육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과 의회 의원상해부담금이 1,100만원 되겠으며, 희망 의령아카데미 강좌를 위한 민간위탁금이 2,000만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분담금이 800만원이 되겠으며, 105페이지 본청 문자전광판 유지보수비가 4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에 평가책자 인쇄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05만원, 국민제안 공모사업 포상금 840만원, 수상목표제, 주요업무, 공무원제안 포상금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 일반수용비 4,548만원, 투자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급량비로 804만원,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보 등 예산업무 추진과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1,000만원, 공무원 공무 해외여비가 국제화여비로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업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800백만원, 특정업무경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무 및 통계조사입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송업무 추진 및 자치법규관리에 변호사 수임료 등 일반수용비가 4,2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147만원, 법무, 소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류중인 6건의 사건을 감안해서 소송패소 배상금, 증인실비 보상의 배상금 등에 5,000만원을 증액한 1억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에 사업체조사 총관리 인건비 432만 1,000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1,391만 9천원, 통계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에 200만원.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사회조사에 조사관리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82만 7,000원, 도급조사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에 3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관광 실태조사에 내검 및 전산입력요원 인건비 등 기간제 보수에 74만 3,000원, 조사원 도급수당에 5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입니다. 행정기관 감사운영에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 등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109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에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활동 국내여비에 96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 특정업무경비가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e-호조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구축비가 2,100만원. 다음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에 의령군보 발간, 신문 공고료 및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에 3억 6,026만원, 공공운영비에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소식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800만원, 군 홍보대사 활동비에 500만원, CF 제작 및 군정홍보에 군정홍보 TV, 전광판, 인터넷 광고를 위해서 2억 2,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창의정책 사업입니다. 창의정책 업무추진 국내여비가 450만원, 시책추진에 100만원, 한국지역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사업 평가에 평가자료 제본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업무추진 여비가 100만원, 연구용역비가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촌발전 역량강화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한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건의사업,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로 풀보조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74억 7,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에 기채이자의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금상환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보전 기채이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사회조사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개 112페이지 말입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2억이 되가 있는데 이거 뭐 계속하고 계속 추진하고 온 머시고 2개소라 쿠는데 계속하고 온 것입니까?

본 사업은 군수님 업무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포괄사업이라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안에 포괄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2개소라고 하면 1사람이 1억씩이나?

명칭이 그렇습니다. 고거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거는 잘못되었고, 금액이 얼마씩 딱 정해진.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에 기획실에서 들어온?

예예, 그렇습니다.

112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 사업 기채이자하고 원금인데 이자는 1,400만원이고, 원금은 1,000만원인데 우리가 인지 기채가 얼마나 빌리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

전체는 지금 한 90억 약간 넘습니다. 넘는데 요 금액은 태풍 매미 관련돼서. 예산계장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10억을 빌렸습니다. 10억을 빌려서 기상환액은 5억은 상환했고, 지금 현재 5억이 지금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1억을 갚아야 됩니다. 남아 있는 이자하고 1억 전체 2014년도 것입니다.

90억 중에 이번에 1억 갚고, 지금 남는게 얼매나 됩니까?

10억중에 5억은 갚았습니다.

5억은 갚고.

5억 남아 있고. 전체 채무는 우리 채무는 우리 의령군 전체 채무를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는.

태풍 매미만해서 10억인데 5억은 갚고, 5억은 남았있습니다.그 중에 2014년도에 1억을 갚아야 됩니다. 연도별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계속. 매미가 언제 온 깁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긴데 원금하고 이기 그것도 몇년동안 이자만 내고, 원금은 놔두고 이래.

전부 계획에 의해서 착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기채 80억 그거는 뭐 뭐입니까?

그거는 하수종말도 있고예, 하수관거, 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태풍 매미 또 그런 쪽에.

우리 군에 기채 빌린기 타 시군보다는 많습니까? 작습니까?

우리가 거의 끝에서 한 3번째로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갚아서 96억 4,700만원 남아 있습니다.

90.

총 302억 7,000만원인데.

300억 정도라고 2002년도 내 의원할 때 그때 300 얼마라 카던데..

200억 이상 갚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가 공통으로 해 가 3억 3,500만원인데 이게 다른 실과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같이 돼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에 있고예, 풀로 묶여 있는게 3억 3,500만원, 요기 의령군에 한도액입니다. 더 이상 넘어서면 안되도록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 보조가 기획실에 소속된 사회단체 보조입니까? 타 실과까지 같이 합해진 것입니까?

예, 다 합해진 것입니다.

겁니까. 그러면 타 실과에서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항은 보조가 따로 안나갑니까?

따로 나가는 것도 있고예, 요 풀이 나가는 것도 있고 별도 되어 있습니다.

아, 2중으로 나간다.

예, 필요하다면 금년도에 요 세부내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필요하면.

105페이지 보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조심의위원회가 인원이 4명입니다.

공무원이 들어 있어서예, 공무원은 안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입니까?

예.

이 심의단체가 내나.

요 심의단체가 아까 3억 얼마 요 심의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입니까?

예, 그것을 심의를 해서 확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수당 나가는 사람만 3명이고, 그리면 공무원은 실과장이 한 몇 명됩니까?

실과장 2명이 있습니다.

2명 있습니까. 다른 관계도 사회단체보조 심의위원회가 그러면 각 실과별로 있을 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심의회는 없고예, 요 풀보조에 대해서 누가 얼마, 어떤 단체가 얼마얼마 줄거다쿠는 계획을 세워서 이 심의를 받아서 단체의 심의를 받아서 나갑니다.

관계 좀 심의위원들은 제가 전문성있는 사람으로 편성해서 심도있게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니까 106페이지 국도비하고, 특별교부세가 예산확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에는 2,000이고, 특별교부세는 500이 되어 있네요. 요런 관계는 이것을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해서 충분한 예산을 좀 얻어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 좀 가져오겠습니까? 더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개 107페이지 보니까 소송패소 배상금이 올해도 좀 많이 나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21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일 중요한 소송에 절 확률이 많은 기 유곡천에 작년도에 사람이 한사람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군이 하천관리를 잘못해서 사람이 익사했다 이래가 지금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 소송 1억 4,000만원을 의령군에서 지급하라고 들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소송계류 중에 있는데 이걸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골프장에 옛날부터 7, 8년 정도까지 계속 소송이 붙어있는 거는 한 8억 5,700만원 정도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지금 2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과를 봐봐야 알겠습니다. 일단 한 1억 정도는 내년도 나가야 되겠습니다. 져면 더 추경에 해서.

때문에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업무나 이 관계는 좀 심도있게 다뤄서 해주야 되고, 소송관계가 사건관계 때문에 예산이 지출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업무과실로 인해서 소송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들어간다면 담당자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다 바로 연락합니다. 감사원에 연락해서 나중에 배생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매년 반복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 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남성택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예산액은 415억 7,0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국가보훈 선양에 국가보훈 행사 지원이 5억 729만 2,000원, 인건비 505만 2,000원, 일반운영비 409만원, 118페이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는 10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억 6,170만원, 다음 민간이전 3,500만원. 다음 119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지관리 민간이전에 235만원, 119페이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에 600만원, 복지기반 구축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49억 3,105만 3,000원, 장애수당 일반보상금이 1억 2,955만 6,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일반보상금이 49만 6,000원. 12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 4,613만 3,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41만 4,000원,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에 일반보상금이 1,614만 2,000원, 다음 민간이전에 5,600만원. 121페이지 시설비에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시설 개선사업에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00만원, 재활보조기구 구입 일반보상금에 1,023만 6,000원, 다음 농어촌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520만원, 그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일반운영비가 448만원.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7억 9,352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 보조가 22억 7,500만원, 개별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보조원 야간수당에서 월동김장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1,081만원, 다음 사회복지 보조에 2,723만 2,000원. 다음 124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인건비 2억 4,939만 2,000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444만 6,000원, 장애인 업무 및 행사지원 일반운영비는 1,025만 6,000원. 다음 125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연금 일반보상금 중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지급에 7억 9,115만 1,000원, 장애수당에 일반보상금 장애수당 지급이 1억 4,493만원. 다음 126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260만원, 장애아동 가족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5,184만원. 다음 페이지 127페이지 중증여성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에 60만원,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에 293만 4,000원, 도비 장애수당에 2,160만원. 그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8,298만원. 그 다음 12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회 민간행사보조금에 2,300만원. 다음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 노인복지증진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7,160만원. 다음 12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만원, 노인복지수당에 14억 724만원, 다음 재가노인 보호에 3억 9,530만원, 재료비가 4,000만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 5,180만원. 그 다음 130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 350만원, 다음 기초노령연금이 137억 3,540만 3,000원, 노인돌봄서비스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2억 3,900만원, 민간위탁금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3억 6,287만 8,000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에 3,206만 3,000원, 단기가사 지원 서비스에 940만 8,000원,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5,894만 1,000원, 일반보상금 사회적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3,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장기요양기관에 11억 2,522만 8,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9,500만원. 132페이지 경로당 운영이 12억 3,410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6,904만 8,000원,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878만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4억 2,450만원,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에 1억 268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가 4억 6,980만원, 순회프로그램 운영비가 2,400만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400만원. 1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이 8,150만원,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 이전이 3억 9,000만원,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이 1,720만원. 134페이지 노인사회참여 지원이 9억 9,611만 6,000원,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이 7억 4,313만원, 인건비가 6억 6,993만원, 다음 135페이지 노인관련 행사 지원에 민간이전 1,500만원, 노인업무 추진경비에 835만 6,000원, 노인회 사업 지원에 1억 3,113만원. 136페이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이 2,800만원,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4,500만원, 어버이날 경로행사 경비지원에 2,150만원, 다음 기초생활보장 복지대상자 관리에 2,041만원. 137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생계급여가 43억 6,822만 1,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11억 4,769만 9,000원. 다음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1억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이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6,325만원,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3,165만원. 139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5,400만원, 해산장제급여가 5,759만 9,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2,389만 9,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5,597만 7,000원. 140페이지 자립자활사업에 자활지원에 5억 3,620만 7,000원. 다음 141페이지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 8,057만 8,000원, 자활소득공제가 1,414만 8,000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2,046만 9,000원. 142페이지 희망키움 통장에 3,446만 7,000원, 취약계층 지원 부랑인 시설 운영에 8억 7,476만 3,000원, 복지기획 및 재해구호에 3,355만원. 다음 143페이지 부랑인 시설 기능보강에 5억 6,456만 8,000원. 144페이지 여성복지증진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3,068만원, 다음 여성폭력 예방사업에 700만원. 145페이지 아동여성인권연대 운영 활성화에 1,109만 2,000원, 건강가정 구현에 7억 875만 1,000원, 건강가정 지원에 1,1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에 1억 9,130만 5,000원. 146페이지 국제결혼가정 관리에 3,360만원, 다음 한부모가정 지원에 3,420만원,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지원에 2,300만 5,000원. 147페이지 미혼모가정 지원에 74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1억 7,2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339만원. 다음 148페이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1,804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 1,461만 1,000원, 149페이지 보육서비스 향상이 34억 5,566만 7,000원, 그 중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1억 4,205만 5,000원, 민간이전이 1억 3,969만 5,000원. 150페이지 보육돌봄서비스에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7억 5,820만원, 교재교구비에 399만 3,000원, 151페이지 차량운영비에 2,217만 4,000원, 다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3억 8,142만 9,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000만원, 15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10억 261만 6,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3,440만원,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0억 4,317만원, 15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 5억 2,219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억 7,431만 6,000원, 15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에 2,616만원, 다음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에 3억원, 인건비 7,452만원, 일반운영비 4,628만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민간이전에 2,600만원, 다음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5억 9,677만 6,000원, 일반보상금이 5억 9,048만원, 다음 15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이 72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에 1,059만 3,000원, 다음 건전청소년 육성에 5억 4,309만 2,000원 그 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3,696만 5,000원. 1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3,786만원, 민간이전에 400만원. 다음 160페이지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에 1,166만원, 다음 161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및 학교폭력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984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사업에 1,91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억 9,190만 7,000원. 162페이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600만원, 청소년 지도자 배치에 2,072만원,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에 350만원. 다음 163페이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1억 340만원, 그 중에 인건비 5,631만원, 일반운영비 4,620만원, 16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400만원, 청소년 어울림 마당에 3,000만원. 16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4,403만 6,000원,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3,600만원, 다음 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883만 6,000원, 다음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8,883만 6,000원. 166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2,000만원, 지역복지계획 수립에 2,500만원. 167페이지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에 6,718만 6,000원,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 지원에 5,535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183만 6,000원,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가 8,994만 9,000원. 168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57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에 121만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4,303만 9,000원. 16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에 3억 8,134만 4,000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에 4억원.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554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5억 8,535만원, 세외수입이 1,155만원, 보조금이 1억 4,248만 6,000원, 국고보조금이 1억 166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4,121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억 3,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는 3억 8,134만 4,000원. 다음 55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계는 5억 8,538만원, 인력운영비에 2,810만 7,000원, 저소득생활자 의료비 지원에 3억 9,725만 2,000원, 다음 557페이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등 지원이 9,847만 1,000원,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에 6,155만원.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562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총계가 10억 5,638만 6,000원, 이자수입이 903만원, 보전수입이 10억 4,735만 6,000원. 다음 564페이지에 융자금이 6,000만원, 적립금이 9억 5,000만원, 예비비가 4,638만 6,000원.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의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개요는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 등 읍면분회 육성 및 운영비 지원과 제1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 복지증진과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16억 1,102만 8,000원에서 4억 9,000만원이 늘어난 20억 2,1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20억 5,602만 8,000원, 증감이 4억 2,500만원, 지출내역은 수입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억 1,102만 8,000원, 전입금이 4억원, 15페이지 지출계획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민간이전에 3,500만원, 다음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에 20억 2,102만 8,000원, 다음 1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의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중 우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2억 2,361만원에서 2014년도도 2억 2,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는 2억 2,918만 5,000원에서 25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7만 5,000원, 예치금 회수가 2억 2,361만원, 다음 21페이지 지출계획은 장학금 및 학자금에 557만 5,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에 2억 2,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3페이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의령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13년도말 조성액은 5억 4,561만 4,000원, 2014년도말 조성액은 5억 4,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총 5억 6,041만 8,000원, 감 3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80만 4,000원, 예치금 수입이 5억 4,561만 4,000원, 지출계획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결혼이민 여성자 정착자립금 지원에 85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여성관련 복지사업에 950만원, 다음 금고 예치금이 5억 4,2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예산관계가 모든 사항이 숫자놀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지금 이 예산서에서는 내역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먼저 작년도에는 보조자료가 나오는 머리 그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수월했는데 여개 종사자 수당이나, 인원이 없다 보니까 몇 명에 얼마만큼 나가는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보조자료가 없다카면 내년에는 예산을 짤적에 안에 내역서를 간단명료하게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그래도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 제출하지 말라는.

예, 없앴다 보니까 요런 사항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른과 실과는 보니까 그 관계가 없어도 이해하기 수월한데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전체적인 내역을 간단명료하게 내년부터는 좀 넣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은 밑에 보니까 장애인 약손봉사단 운영이라 해 놨는데 약손이라카는기 뭡니까?

지압하고, 안마를 말합니다. 지압하고, 안마.

, 안마를. 그리고 130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했는데 민간위탁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개 개인한테 나갑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개인에게 나갑니까?

서비스를 하는 단체에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해 가지고 관리사 인건비라든지. 그런걸 들여서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단체입니까? 아니면 재단이나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그 개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지급하는가 싶어서 그리고 145페이지 보면은 요 관계 제일 하단부에 아이돌보미 지원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가정집에 보내서 하는 겁니까? 얘들을 데리고 와서 시설에서 합니까?

데리고 와 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가 있습니까?

예,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센터에 지금 있습니다.

. 그리고 153페이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라 해놨는데 이 운영비가 내역이 보통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비는.

보통 운영비라 카는 거는 어느 쪽에?

요 1,600만원 중에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은 수당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따로 뒤에 157페이지애 보니까 아동급식비가 따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운영비 쪽에도 급식비가 따로 나가 있는데 그기 우째서 같이 지급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니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이기 있는데 지금 학생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40명 정도 됩니다.

40명이 조금 안된다고 학생들이 작다고 그러던데.

기존에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단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요 관계는 제가 듣기로는 학생수가 운영을 하는데 예산지원만 나가지, 학생이 지금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학생이 없는 상황에 예산만 지원된다카면 불합리성이 될까 싶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4페이지 조금 전에 여성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운제 합니까? 나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초청장이나 이런 것도.

여성체육대회 합니다. 여성주간에 맞춰 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합니까? 몇 명정도 옵니까?

500명. 500명예.

500명이나 옵니까?

때 뭐뭐 합니까?

특강하고, 다른 프로그램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사를 같이합니다.

148페이지에얘 제일 밑에 다문화가족방문 교육사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하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센터 7,500만원, 또 운영지원 9,000만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 국어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 자녀생활이라든지, 또 방문상담도 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비로써 기획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방문을 해 가지고 하는 기고, 이 지원센터운영 지원은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깁니까?

2개 다를 복지보조로 나갑니다.

. 1개소, 1개소, 1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지원센터가 1개소다 이런 뜻입니다. 센터 자체가 1개소다, 이런 뜻입니다.

1개소 운영지원 9,000만원, 또 7,500만원. 우리 다문화 의령군에 160가구 정도 됩니까?

190.

190가구. 예, 14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특수지원 특수시책지원 1,000만원이라고 돼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가족에 대한 한글 교육입니다.

. 하고 있습니까?

예.

합니까? 집에 가서 하는 깁니까?

아닙니다. 센터에 와 가지고.

와 가지고.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수당지급 이거 520만원인데 몇 명에 이래 지원을 합니까?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종사자 지금 나가가 있습니까. 종사자 수당 지급인데 종사자라는 것은 일하는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 사무원하고 520만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부림에 다문화?

웃지 마시고, 내가 한번도 본 일이 없다 말입니다.

2명이?

5명 말고. 이 종사자 520만원이라는 쿠면 5명에 돈이 안되잖아.

, 둘이 껍니까?

1,000만원이고, 결혼이민자 다문화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인턴 1,000만원이고, 다문화가족 아까 언어나 한글이나 언어발달지원, 거기에는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10억짜리 건물인데 머슨 언어같은 거 배우고, 뭐 한글배우고, 딴 이런 뭐 그 안에 쓰는 사업비는 없습니까?

그 운영하는거.

있습니까?

그 위에 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1,804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승강기 등 보안정보시스템. 그래 우리가 그 옆에 건설회사가 있고, 마트한다고 지금은 좀 깨끗이 되가 있는데 앞에 포장을 다 하고, 마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역구가 부림이기 때문에 인지 저녁에 에어로빅 댄스도 하고, 무슨 행사도 한 두개는 하지 싶은데.

예, 풍물도 하고 합니다.

싶은데 물론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중에서 둘이 중에 한분씩 와서 한분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종사를 하고, 한분은 우리 다문화가정 쪽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저녁에 수당은 받겠지만 수당은 받겠지만 다문화가정 쪽에 저녁에 와 가지고 일을 봐야 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일을 봐야 되고, 이 분들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에 집에 갈 꺼 아닙니까? 이 2분. 종사하는 분.

맞습니다.

종사하는 분이 수당이 내나 노인복지회관에도 실장님.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인건비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녁에 일을 하면 수당도 있을 꺼 아닙니까? 그지요? 밤 9시나 10시까지 하면.

시간내에 하면 있습니다.

그 둘이 있는 것도 옛날에 서이 넣어 갖고도 복잡한데 그는 색스폰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서예도 하고, 모든 많은데 왜 다문화가정 쪽에 그 건물에 와 가지고 무슨 에어로빅 댄스같은 거 그런걸 하고 있습니까?

그거를 시설하고 좋아서 그런지 그 쪽에 와서 저녁에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청소도 하는 사람도 없고, 고게 2층에 올라가보면 엉망진창이고 그렇던데. 우리 전계장 한번씩 나가는가 모르겠네. 다문화가정센터 건물이지, 여자들 물론 군수님이 오가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여성의 뭐슨 말씀을 그날 그 개소식에 뭐슨 말씀을 하시긴 하시던데 끝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불도 착 끄고 가야 될낀데 어떨때는 24시간 불 다 써가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한바쿠하고 구카면. 그라고 그날 저녁에 댄스가 끝났는데도 불이 써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세요. 다문화가정 쪽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짜 154페이지에 드림스타트센터 종사자 이기 머십니까?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전액 국빈데 이게 무슨 종사자 3명, 종사자 뭐 이런게 있는데.

인건비, 시간외 수당, 4대 보험료 다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자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12세 미만 아동들에게 우리 어떤 가르침을 어떤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국비가 3억원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우리가 편성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명씩 뽑는 그런 분들은 누구십니까?

이미 뽑혀져 있고, 공개로 해 가지고 뽑았습니다.

공개채용을 한다, 이 나가 젊은 사람입니까? 나가 많은 분입니까?

지난번에는 결혼을 해 가지고 또 스튜어디스 출신도 있었고, 임신해 가지고 되는 바람에 그만두고 새롭게 들어오기도 했는데 공개로 했습니다.

165페이지에 서비스혁신 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비, 도비, 군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여기는 우선 지역에서 복지전체 운영수당이고,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에는 아동인재 등 서비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디에 줍니까? 민간위탁은.

바우처 형태로 해 가지고 그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출되고 그렇습니다.

.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지 주민복지생활에 바우처도 있고, 아까 전에 그기 스튜디오하는 그기 많잔아요. 하는기. 다문화가정 쪽에서도 하는기 많고, 이기 중복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대상은 이제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저소득은 저소득대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계장님, 중복된 사람 없습니까? 다 따로따로 우리 의령군 몇 명이나 됩니까?

300명말고, 우리가 저소득층에 하는 분, 인원 다문화가정에 종사자 그거, 아까 전에 스튜디어하는 그런 분들이 한 몇 명정도 됩니까?

물어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말고 전체에 주민자치센터에 저소득 아들하고, 아까 전에 뭐 스탠드 뭐 하고 싹다 그런 전체 종사자 인원이 있을꺼 아냐.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너무 가지수가 많아 가지고.

우리 계장님들이 우째 돌아가는 것도 다 모르겠네. 너무 많다가 본께네. 아까 우리 남영현 위원 맨크로 말이야 딱 모르잖아. 한 3억짜리라도 뭐뭐 하는긴고. 그렇잖아요? 이게.

뭘 하는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는 있습니다.

주민생활실에서 우리가 공무원말고 댄스선생님이나 뭐슨 아까 스탠드 머시나 그런 종사하는 사람, 아까 다문화가정에 인턴같은 사람들,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 한번 싹다 빼 가지고 자료를 좀 줘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호영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 481억 9,636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477억 207만 8,000원보다 4억 9,429만 1,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3,499만 2,000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3,3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18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300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9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5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비 경비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7,620만원입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가 총 보수액이 271억 3,545만 3,000원입니다. 이중 봉급이 180억 2,839만 5,000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8억 2,591만 1,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보조금 3,806만 9,000원입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공복지 전달체계 예산 1억 9,941만 7,000원입니다. 가계보전수당이 5억 5,363만 2,000원, 정근수당 19억 5,237만원, 특수근무수당 8억 2,567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2억 4,000만원, 초과근무수당 17억 2,328만 7,000원, 정액급식비 8억 9,076만원, 명절휴가비 18억 284만원,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계약직과 청원경찰 등의 보수입니다. 8억 5,748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봉급과 정근수당,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의 총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입니다. 먼저 환경미화원 보수는 13억 8,255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급여가 4억 6,45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직에 있는 급여입니다. 먼저 골프장 근무자의 급여는 2억 4,989만 1,000원, 밑에 농기계 수리공 8,688만 4,000원입니다. 179페이지 단순노무원, 시설물 관리와 현장지도 등의 단순 노무원 인건비입니다. 7억 532만 6,000원입니다. 공무직 퇴직금이 1억원, 다음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입니다. 10억 290만원입니다. 다음은 포상금 성과상여금입니다.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의 내용입니다. 180페이지 연금부담금 42억 1,786만 8,000원입니다. 국민건공보험료 9억 9,73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선진행정실현에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1,373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950원, 다음 18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각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52만원, 다음은 국내여비 1,5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00만원, 특정업무경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포상금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일반운영비 1,684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중 위탁교육비가 2억 2,600만원,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 2억 5,920만원, 가족관계 등록부 관리 중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451만 8,000원, 국내여비 5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통리장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2,500만원,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비가 1,6,60만원 죄송합니다. 6,168만원입니다. 주민행정 지원 인건비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8,419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 1,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100만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482만원입니다. 184페이지 국내여비 144만원, 기타보상금 1억 6,209만 6,000원입니다. 다음 포상금은 560만원, 6.4 지방선거에 관련되는 지방선거 경비가 9억 3,543만 7,000원입니다. 인건비가 963만 8,000원, 일반운영비 2,114만 7,000원. 185페이지 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490만원, 자치단체등 부담금입니다. 8억 8,3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후생 및 서무관리 지방공무원 복무관리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445만 4,000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억 8,275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가 3억 6,584만 8,000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및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공무원 건강진단비 8억 6,250원, 다음 국내여비 5,24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 경비 2억 2,800만원, 포상금 1,160만원, 민간이전 중 연금지급금이 9,000만원입니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구내식당 환경개선비로 500만원, 자산취득비 7,500만원입니다. 이 중 공무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단체관리 중 일반운영비 445만원입니다. 국내여비 240만원.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록물 관리 일반운영비 744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3,200만원, 다음은 민간단체 협력증진 중 대민협력 관리 일반운영비 178만 5,000원, 사회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2,09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국내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중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316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335만원.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75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자본 보조에 2,660만원, 다음 향우회 지원 일반운영비 3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30만원,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간 상호교류 사무관리비 335만 6,000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450만원입니다. 다음 출연금 2,500만원입니다. 다음 전자군정 기반조성입니다. 정보화 추진 지원에 일반운영비 1억 9,90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억 4,4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80만원입니다. 19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7,490만원, 일반보상금 232만원입니다. 포상금 13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491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등의 예산이 1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일반운영비 55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1,5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육성 지원 중 민간이전입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3,343만 2,000원, 군민정보화 교육 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재해복구 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1,560만 1,000원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2,484만원, 고품질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통신망 구축지원에 일반운영비 4억 4,562만 2,000원입니다. 이 중 공공운영비가 4억 2,4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92만원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무선미을방송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낙뢰서지 방호장비 구입비 4,200만원입니다. 읍면과 골프장의 낙뢰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8,295만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비 공공 와이파이 구축비 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중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451만원, 교육 및 장학금지급 간담회 여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업무추진비 100만원, 학교급식식품비 및 교육경비 지원 일반보상금 1,042만 8,000원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9,0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경비 지원 7억 6,11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원,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의령군 장학기금 전출금입니다. 11억원입니다. 다음 보전지출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 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은 향토인재 발굴 육성지원과 우수학생 유치 및 내고장 발전에 기여함입니다. 설치는 2004년도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기금조성 운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말 조성액은 74억 1,899만 3,000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3억 2,963만 1,000원, 지출이 2억원, 증감은 11억 2,9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 조성액은 85억 4,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입과 지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전입금 11억원과 예치금 회수액 74억 1,899만 3,000원, 이자수입 2억 663만 1,000원, 기타수입 2,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수입액은 87억 4,8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장학금 2억원 지출될 계획입니다. 예치금은 85억 4,862만 4,000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87억 4,862만 4,000원입니다. 38페이지 이하는 좀전에 말씀드렸던 수입과 지출 세부내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7페이지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이기 1년에 한 5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까? 한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500만원 이걸 뭘할려고 인지 개선 환경개선에 올라온 것입니까?

이게 인자 매년 조금씩 해서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입니다. 일부 도색이라든지, 바닥같은데 훼손된 부분을 일부 조금 고칠려고 전면적으로 할려고 하면 지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지금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저쪽 별관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제 별관신축 건물이 다 되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할려고 생각합니까? 그 밑에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인데 3,500만원해서 7,000만원인데 우리 회원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의령군에는.

올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6,000만원 확보해서 2구좌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의회하고, 집행부 공무원, 공무원노조 이래가지고 휴양시설을 이용을 했는데 2구좌가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횟수가 조금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구좌 정도 더 늘릴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공무원노조나 1년에 몇회 썼습니까?

올해 좀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총 2구좌에 60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한 45일 정도 썼습니다.

의회에서 쓴 거는 있습니까?

의회에 배정을 열흘분 배정을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좀 사용하라고 했더만 의원님들 바쁘신지 사용계획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부분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셔도 되고, 내년도 초에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우리 군에서 처음 하면서 의회 분, 그 다음에 공무원노조 분, 무기계약직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인이 한꺼번에 많이 쓸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콘도입니까?

대명콘도입니다.

, 전국에 몇 개나 있는데예?

전국에서 7, 8군데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거제콘도가 올해 개장을 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한 7개 정도 있다, 콘도가. 이번에도 그러면 대명콘도 사실 겁니까?

대명콘도 살 것입니다.

191페이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등 1,200만원인데 차량구입 방범대 차량구입 이거 1대 이렇게 적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1대 사준 차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1대도 못샀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걸로 1,200만원인데 이기 방범차량을 사면 오데 인지 드릴라고 삽니까?

이게 군협의회, 군 연합회에 드려가지고 연합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소형차량입니다.

봉수나 낙서나 부림 내 지역구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 다리 옆에 방범초소가 있고 이런는데 이런 분들 고생을 하시는데 이거 한 1억 3,000, 1억 4,000 정도하면 1대씩 소형차를 다 사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한꺼번에 다 사기에는 우리 재정이 좀 빈약하기 때문에 올해 우선 1차적으로 1대 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서 읍면 대별로 장기적으로는 1대씩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면 1,200만원짜리를 사면 우리가 인지 읍면에 차량을 이거는 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날 행사에서 차를 사주겠다고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물론 사주는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좋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거 유류대나 이런 거는 뭐 어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유류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어도 운영비에서 일부 좀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차량하고 이런게 나중에 배정되고 나면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혼자서 하면 차가 유지비가 많이 안들어 가겠지만 대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고가면은 차를 차가 손상이 많이 납니다. 손상이 많이 나고 이 문제 심도있게 생각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좀 나가는 방향으로 다음에는 의령읍이나 부림이나 1차로 하고, 2차사업을 하고 이렇게 연구 좀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그래도 내가 벽화학구 건물관계 때문에 벽화학구 건물 그게 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신축은 건물은 그때 건설과에서 회관으로 지었고, 지어진 건물을 우리 정보화 마을에서 인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파악을 못했는데,

저게 건설과가 아니고,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실인지 건설과인지 그렇습니다. 건축자체는 우리 과하고는 다릅니다. 학구단위 경로당으로 지은 거거든예.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건설과 개발계에서 그때 회관 개념으로 그렇게 지었지 싶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 동창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동창회 개념으로 가다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보면 정보화 마을이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갖다가. 그런데 지금 안그래도 지금 덕실권역 종합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아마 대봉감 관계 쪽으로 흘러가는 사항인데 거기에 나중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 건을 갖다가 정보화 마을 쪽에 다시 건물을 짓지 말고 고걸 활용하는 방법, 그걸 이관해 가지고 정보화 마을 그러다 보면 동창회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고. 지금 현 건물이 정보화마을로 쓰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정보화 마을 쪽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고걸 한번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저희들의 업무 불찰로 인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4년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에 비해가지고 증감된 주요부분과 자체사업경비를 요약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이소.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총액은 25억 2,870만원으로써 2013년도 18억 594만 4,000원보다 7억 2,275만 6,00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감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32만 8,000원이 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재무과 정원 1명 축소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2번 여비 밑에 국내여비 181만 9,000원 감 역시 정원 1명 감으로 인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01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일용인부임 증가에 따른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100만원 감 부분도 저희들 1명 감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1만 6,000원, 저것은 출연금 비율 증가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25만 3,000원은 그것도 법정경비 증액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 395만 3,000원은 인원이 감 편성되는 관계로 감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일 밑에 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2만 2,000원, 이거는 단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사무관리비 감 695만 5,000원은 전체적인 절약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802만 5,000원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증 450만원도 요율인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만원, 저것도 요율 인상에 따른 자동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물품구매 가격조사 업무 추진여비 순 증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전산입력인부임 92만 2,000원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0만원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0만원 증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공공운영비 4,656만 2,000원 증은 각종 공공제세 인상에 따른 순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배상금 영조물 손해배상금 자부담 100만원 증도 요율 인상에 따른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가서 시설비에서 본청 및 읍면청사 LED 조명 교체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는데 금년도 본청 4층, 별관, 가례면 등에 대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5개 읍면에 대한 1억, 읍면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4개 읍면에 1억, 본청 북측, 의회 북측 도색공사가 2,000만원, 읍면청사 소규모정비 가례면 등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 그 다음 본청 창문단열 필름설치가 3,000만원, 청사 별관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과 설계에 소요되는 금액 5억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물품 및 차량관리에 있어 가지고 노후 차량교체 환경수도과 현재 의령읍에서 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와 부림면에 새 차를 사는데 1억 7,000만원, 노후 소형트럭 교체가 2대에 4,000만원, 노후 사무집기 교체가 2,000만원,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가 1,000만원, 노후팩스기 교체가 250만원, 노후의자 교체가 6,000만원, 환경순찰차량 구입 1대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 저 밑에 차량정비 및 정기점검 운전원 여비가 운전원 여비입니다. 2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유재산관리에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이 감 되었는데 감된 사유는 작년도에 2호관사 구입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빠져서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실과의 제안설명은 모두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