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정책과

센터 소장 김신조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한 34년 했습니다. 하고 아무 탈 없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업이라는 것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농업입니다. 농업은 일종의 자연과학이며 사람과 작물이 하늘이 3박자가 맞아야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작목을 할 것 없이 대풍작입니다. 대풍작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나게 하락이 되었습니다. 소나 돼지나 할 것 없이, 특히 올해는 김장철에 배추, 무, 고추, 생강까지도 가격이 떨어져서 농민들이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김장철이 되면 양극화현상이라고 해서 마늘이 비싸면 고추가 싸고 고추가 비싸면 마늘이 싸고, 이런 양극화현상이 없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시름이 상당히 깊은데 올해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작년에 284억에서 30억이 늘어난 314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34년 동안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공직자라 하는 걸 보면 국민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그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정책과 예산편성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서 통계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0페이지 농업정책육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98만8,000원, 사무관리비에 2,199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8,440만원, 국내여비에 1,035만8,000원, 월액여비 24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840만원, 시설비에 5,956만8,000원, 시설부대비에 43만2,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인지도자 육성지원에 국제화여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667만원, 민간인경상보조금에 7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400만원, 농촌진흥지원 사무관리비에 866만원, 국내여비 648만원,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311만원, 농촌체험마을지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2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100만원, 농촌체험 사무장 채용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에 2,88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에 1,090만원, 국내여비에 1,154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306만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무관리비에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800만원, 농업대학 운영사무관리비에 2,500만원, 국내여비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에 23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운영 행사실비보상금에 730만원, 사무관리비에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432만원, 재료비에 60만원, 일반보상금에 2,580만원, 기타보상금에 3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3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648페이지 농업기술정보지원 사무관리비 2,456만원, 정예농업인육성 사무관리비에 1,996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3,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5,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1,3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1,3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사무관리비에 1억116만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민간경상보조금에 1,600만원, 농가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에 5,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3억5,000만원 농어촌보육여건개선사업 사회복지보조에 1억56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5,593만6,000원,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4,2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1,700만원 농업인 건강환경조성 민간경상보조금에 2,720만원, 농업전문인력양성 재료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에 민간인자본보조에 5,000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민간자본보조에 9,000만원 농촌인적자원육성 사무관리비에 3,295만원, 국내여비에 432만원 재료비에 2,41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2,154만원, 민간인 경상보조금에 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활동지원 재료비에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7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2,500만원, 농촌생활자원화사업 사무관리비에 1,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0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농업대책추진 사무관리비에 510만원, 국내여비 648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7억원, 선도농가경영육성 사무관리비에 2,14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36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1,000만원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사무관리비에 1,234만원, 민간경상보조금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5억5,500만원, 6차 산업수익모델사업 민간자본보조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900만원, 국내여비에 3,1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3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발전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사무관리비에 288만원, 여비에 국내여비에 520만원, 민간융자금지원에 20억, 예비비에 53억1,339만3,000원입니다. 선진농업기술 연수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93년도에 두산중공업에서 5,000만원을 출연하고 96년도에 합천군에서 5,000만원을 출연해서 총1억원으로 기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선도농가육성과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연수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3번 기금조성 및 운영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말 1억3,572만2,000원의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 4월까지 3년간 정기적금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되면 이자가 1,255만6,000원이 증이 됩니다. 그러면 1,255만6,000원을 안 쓰고 그대로 내년도 4월에 새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설명을 1년에 한번 하는 설명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거 하니 저거 하니 하지 말고 확실하게 누구한테 어느 계장한테 했다 설명을 이렇게 하라 했으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책자를 보고 여기 와서 구체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읽어내려갈 바에야,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책을 집에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해라 하는 걸 갖다가 확실히 전문위원들도 이야기를 해 주고, 이리 되면 헷갈려서 안돼요. 그러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설명이 아니고 읽어내려 가는 식으로 했다고 지금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좀 성의 있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희들도 다 점검해 보고 온 부분이라서 사실상은 뭐 그렇게 해도 이해는 갑니다만 좀 성의있게 다음부터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4페이지 보면 FTA 대비 5·4프로젝트부분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85개 농가에 지원금액이 17억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5,000만원미만농가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준다 그죠? 연소득이 5,000만원미만 농가에 대해서 농업경영기반조성사업비 지원을, 또 연소득 5,000만원이상 소득농가 육성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은 각 읍면별로 5농가를 정해가지고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소득 5,000만원 이상을 올리라 하는 사업입니다.

예. 본래 이게 5·4프로젝트가 기획실에서 가져온 겁니까?

예. 기획실에서 안을 잡고 저희들이 실행하는 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부분이 작년도에 잘 되어 졌습니까?

일부는 되고 있는데 정확한 결과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돈만 지원할게 아니고 그런 농가들이 정말로 지원을 했을 때 도움이 됐는가 안됐는가 한번씩 과장님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2페이지에 송기떡 지원사업 있죠?

예.

송기떡 명품화사업 이게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송기 원료확보에 2,000만원, 또 판매활성화 포장재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2,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합천에 송기떡이 명품으로 인정을 받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은 우리가 지원만 계속하고 보조만 자꾸 줄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부족하면 아주 저리 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송기 원료채취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우리 군내에는 큰 행사가 철쭉제라든지 벚꽃마라톤이라든지 작년 경우에는 대장경축전이라든지 저런 때에 송기떡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 의령의 망개떡처럼 좀 홍보가 덜된 상태라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융자를 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 위에 보면 송기떡홍보를 위한 무료시식 재료구입도 500만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리 저리 지금 지원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 생각이 지원보다는 융자로 해서 저리자금으로 1%짜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생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열심히 해서, 그냥 보조금 받고 지원받아가지고, 아이고 매년 주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자생력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태양광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센터에서 좀 대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도 시설채소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전기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해 가지고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지원을 해도 그렇게 반반씩 뭐 부담금을 해 가지고 하는 그게 오히려 좋지 않으냐 생각을 해 봅니다. 안 그러면 태양광발전도 마찬가지, 농민들이 돈이 없으면 융자를 줘서라도 우리 합천군민으로서도 모두가 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596페이지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해가지고 합천도라지커뮤니티 비즈니스활성화사업 해가지고 5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은 진흥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전국에 8개가 선정됐는데 그중에 합천이 하나 선정된 사업인데 이 주내용은 가회에 황매산 도라지 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계획을 올렸는데 저 사업을 이제, 도라지를 생산, 가공, 판매까지 죽 하는 사업인데 2년차입니다. 내년이 첫째 년이고 다음 해가 2차년으로 해 가지고 2년에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미 진흥청에서 현지에 와서도 설명을 하고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2년 동안에 1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했으면 정말 이런 부분들도 자기들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졌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니 내년도가 1차년 사업입니다.

방금 2년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년간 할 사업인데 2014년도가 1차년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정책과 정책을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314억이라는 참 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과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라고 말로만 자꾸 부르지 노인들한테 어떤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도움 줄 게 하나도 지금 정책에 반영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당초, 마을별로 보면 노인들이 많은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우리 농촌노인을 위해서는 일부 상급기관에서 계획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2, 3건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나머지 일반적인 사항은 아마 노인여성과에서 좀 많이 지원 안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농업쪽에서는 2건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좀 적습니다. 다음에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하고도 지원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아까 김성만위원께서 송기떡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도 이게 해마다 거론되는 걸, 이 앞에도 제가 짚었던 부분인데 실제 우리 합천군이 지금 먹거리가 내놓을 만한 게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회 송기떡 그걸 어떻게 좀 보급해서 뭔가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합천의 먹거리로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안됐던 부분이 뭔가 하면 재료구입 자체가 힘들다! 합천에서는 벌목을 하면 소나무 채취를 해서 송기를 채취를 해 가지고 좀 재료 구입하는데 이래 애로사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송기떡은 우리 합천지역하고 뭣이 안맞겠다! 그리고 송기를 수입해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송기떡을 포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부 조금씩 행사때 송기떡을 가져오는 이 사람들은 재료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조금은 이래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은 되는데 많은 양을 구입해 가지고 그 떡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라고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래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따라 우리 합천의 먹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어 가지고 저도 우리 군단위 행사에 몇 군데 가보니까 송기떡을 시음도 하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어떤 반응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반응은 좋지요.

예. 나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처럼 원료구입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산림조합이라든지 의논을 해 가지고 원료구입에 조금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아까 의령 망개떡을 예를 들었지만 합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당장 없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굳이 송기를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뭘 개발하든지 해서 좀 다른 지역과 차별을 두어서 우리 합천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 뭔가 좀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세워야 안되겠나 싶은데 지금 송기를 자꾸 거론하고 이러는데, 송기가 좀 특별하기는 하지만, 그 재료구입이 어려운 걸가지고 자꾸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뭔가 좀 내세울만한 걸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송기가 재료구입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대중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대한 다음에는 더 좋은 어떤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계속, 일시적으로 안하다가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목표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는데 한 사람당 600만원씩 하는데 저게 예산만큼 다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를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지 절차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600만원 한도 내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은 미혼남성으로서 우리 관내에 1년 이상 살고 있다가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두 달 경과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선해 가지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하면 그쪽에서 또 결혼해 가지고 이리 넘어온다 아닙니까? 넘어와 가지고 두 달 경과하고 나면 줍니까?

예.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 앞에 무슨 사고가 생겨가지고 일시적으로 또 안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국제결혼이 상당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신청하더라도 결혼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하고 어디 지역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주로 베트남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자가 좀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도에서 도보조가 3명이고 우리 자체 4명이고 이래서 7명 정도 되는데 몇 쌍 정도 이루어집니까?

올해는 4쌍을 해 가지고 한 쌍은 결혼해 가지고 뭐 한 달 있다가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돈을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결혼 이게 상당히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어려운데다가, 참 일반 농민이 농촌총각들이 우리 관에서 하면 미덥다 해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결국 이렇게 옳게 살지 못하고 나가고 이러면 공무원들 쎄리 욕을 하고 잘못됐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또 농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국내에서 장가를 못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면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간혹 오래도록 못사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또 잘 사는 사람은 잘삽니다. 잘 살고 열심히 사는 분은 열심히 사는데 그런 분을 위해서는 또 여자도 모자라고 할뿐더러 좀 지원이 필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정 이게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실제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무조건 뭐, 처음부터 제가 옛날에 제일 처음 여기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다문화가정을 한번 5분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옳은 사람끼리는 결혼해 가지고 제법 삽니다. 사는데 꼭 보면 좀 장애인이나 모자라는 사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결혼해 가지고 1,500만원씩 돈 들여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면 1,500만원 넘게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얼마 못살고, 그 여자들이 국적만 따고 다시 도망가는 이런 경우가 허다히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우리나라 총각이 좀 똑똑하고 눈이 제대로 박혔으면 와서도 잘 사는데 남자가 좀 모자라는 데가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 배우고 왔는데 남자가 조금 모자라는 그런 데가 많이 헤어지는데 하여튼 다음에는 그런 대상자를 잘 검토해 가지고 결혼이 되면 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 도중앙회 참가보상비가 있는데 이게 13년도에 1,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추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우리 정책과장님이나 뒤에 계장님들 1년에 내년 예산안 심의하는 것은 한번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우리 의회로 봐서도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좀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가지고 나와서 우리위원님들 질의하는데 답변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줄줄줄 좀 하도록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구삼본과장님께서는 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파악을 덜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 이만기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동중입니다. 농기계지원담당 조갑만입니다. 농기계이용담당 진문석입니다. 농업지원과 2014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에는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설명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편성액은 183만7,833만5,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4억5,289만6,000원이 증액되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5%가 늘어났으며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9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외 3개 항목에 1,348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벼 병충해 방제 리후렛 외 7개 사업입니다. 설명서 600페이지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1억2,837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정부 벼보급종 공급단가와 공공비축미 매입 1등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쌀생산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11개소에 110㏊에 대하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2페이지 재료비에 벼못자리 입재농약지원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벼육묘상자에 처리하는 효과 높은 입재농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물바구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약재인데 친환경농업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지원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화와 부녀화로 인해서 농약살포문제를 해소하고 또 병해충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서 편성했는데 사업대상은 지역농협으로 대상으로 하고 사업량은 무인헬기 3대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벼육묘용 상토지원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에 따른 상토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건전한 모를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벼 재배면적의 90%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매입벼 건조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지금 우리 지역에는 고령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벼를 건조시키는데 힘이 많이 들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쌀가격인하에 따른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50만포입니다. 지원대상은 공공비축미곡을 수매하는 포대대와 또 RPC, DSC에 톤백으로 수매하는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단가는 포대당 1,000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가야농협과 삼가농협에 창고건립에 3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야농협 창고는 위치가 황산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사가 지고 상당히 협소하고 벼를 수매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또 상당히 교통사고가 날 위험도가 높고 삼가창고도 소호리에 있는데 거기도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운기로 싣고 올라가다가 뒷빠꾸도 하고 상당히 우리군 관내 전체에 57개 창고가 있는데 제일 위험한 지역이 두 군데 창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65억3,546만5,000원입니다. 그 지원단가는 헥터당 진흥구역은 85만원, 비진흥구역은 68만원인데 전체 사업량은 8,209㏊입니다. 60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의회 운영비 2,725만원과 국내여비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에 여비 1,938만1,000원, 국내여비에 조건불리직불제 추진 987만8,000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체 읍면에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6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조건불리직불제 2억2,831만5,000원 편성했는데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6㏊에 지원단가는 논, 밭, 과수원은 헥터당 50만원, 초지는 2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밭농업직접지불제 운영에 400만원과 국내여비 밭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에 943만6,000원은 이 예산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액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밭농업직불제는 3억5,905만6,000원인데 밭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농가소득보전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736㏊에 지원단가는 헥터당 40만원입니다. 60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에 1억2,661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경관을 유지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10㏊에 지원단가는 개인에게는 헥터당 100만원, 지구별로 해서 헥터당 15만원을 마을기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우리밀 육성지원사업에 8,340만원입니다. 우리밀을 재배를 확대를 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90㏊인데 지원대상은 우리밀을 계약재배를 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원단가는 헥터당 36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우리밀 밀사리 체험행사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체험행사를 하는데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 이 사업은 금년에 종결을 짓고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수정예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지역 우수쌀 가공업체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자는 합천 남부농협 가회지점에 시설현대화사업을 2002년도에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오래 되고 또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다시 설치를 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61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초생력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모를 키우지 않고 직파를 하는 사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인데 사업량은 1개소에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맞춤형 최고품질 쌀단지 육성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규모화된 쌀단지를 육성해서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 100㏊인데 단일품종을 재배하는데 농자재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지역농업특성화사업에 2억9천입니다. 이것은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겨울감자 플러스 비가림 고추재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1페이지 들녘별 쌀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밀재배단지를 조성해서 밀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우리밀 생산단지인데 사업량은 1개소에 50㏊에서 100㏊에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우리밀 홍보체험관 설치에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존 가공시설과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은 합천 우리밀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밀홍보관과 교육관, 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1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억7,671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 땅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유기질비료공급 지원에 15억1,04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880톤인데 유기질비료값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099만6,000원입니다. 친환경을 하면 초기소득이 감소하는데 대한 직불금으로 사업량은 115㏊인데 지원기준은 논과 밭 구분해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으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61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친환경인증쌀 생산농가 안전농산물생산 지원에 2억원입니다. 친환경쌀재배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하고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전체 523㏊에 지원단가는 헥터당 3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광지구 휴경지원에 3,600만원입니다. 지역은 봉산면 술곡지역인데 면적은 6㏊입니다. 지원단가는 헥터당 6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6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촉진자금 지원에 8,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을 인정받은 농가를 확대를 하고 또 무농약 이상 인정을 받은 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도시민초청 친환경농업 현지 체험에 1,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개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다음 617페이지 친환경 미생물농법 시범단지에 7,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을 위해서 사업량은 100㏊에 친환경 미생물 자재를 지원합니다. 다음 친환경인증쌀단지 지원에 2억4,800만원인데 우렁이종패와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사업량은 7개소에 660㏊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7억8,092만원입니다. 3년 1기제로 공급하는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는데 사업량은 5,813톤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 현장컨설팅 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안전농산물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4개소에 추진하는데 현장컨설팅료를 지원합니다. 다음 6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억4,24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지역을 규모화해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공시설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6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에 1억6,000만원입니다.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에 2억원입니다. 지역별 특화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개소에 생산자재와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에 1억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입니다. 다음 6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에 4,230만6,000원입니다. 토종농업자원을 보존하고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34㏊에 사업내용은 토종농산물 15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생과 다년생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다음 6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소형농기계 공급지원에 중형과 소형으로 구분을 해서 지원하는데 3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0대입니다. 그리고 다목적농산물건조기 지원은 8,000만원인데 사업량은 80대입니다. 다음 농기계 경광등 설치는 1,650만원인데 사업량은 150대입니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에 설치를 합니다. 다음 6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에 1억1,000만원인데 사업량은 110대입니다. 다음 방제용 호스릴 지원에 3,600만원인데 사업량은 40대입니다. 62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키로더 구입인데 이 장비는 농기계대여은행에 활용할 장비입니다. 다음 국외업무여비에 농기계현장기술교육지원에 310만원인데 농기계담당자 역량개발을 위한 여비입니다. 62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스키로더 부착용 장비구입인데 이 기계도 농기계대여은행에 비치를 해서 대여를 할 장비입니다. 다음 62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 순회수리 교육운영에 기간제인건비 기본급 외 6개 항목에 3억5,975만9,000원입니다. 62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세제외 2개 항목에 1억3,184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대여은행 장비보험가입비 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628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외 10개 항목에 1억5,136만원입니다. 629페이지 시설비에 다목적파종센터 에어콤프레샤 설치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파종센터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여농기계구입에 2종에 5억5,896만원인데 이 기종 선정은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음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보험지원에 8,000만원인데 사업량은 800대입니다. 농기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4년 당초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농업지원과에서는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원과에서는 우리 농업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갈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식도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 지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3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농약살포 무인헬기 있죠? 지금 3대인데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도비 6,000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군비는 2억4천을 지금 보태야 되는데, 과장께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율곡이나 동부농협에 있지 않습니까, 헬기가? 거기 비교를 해서 과장께서 이거 부연설명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하튼 벼농사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사실 병충해방제입니다. 다른 작업들은 지금 농기계로써 거의 100%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분적으로도 위탁이 가능하고 한데 실제 병충해방제 관계는 제일 또 힘이 들고 또 약을 쳐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또 농협에 지원을 하더라도 사실 이 사업은 농협에서는 크게 지금 이윤이 많이 남고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첫째 헬기를 운영하려하면 운영비, 또 보험료, 보험료도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인부도 최소한 세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운영비라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농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또 선호를 합니다. 올해도 막판에 멸구가 많이 들고 이랬습니다만 율곡이나 초계, 동부지역에는 이 헬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했고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병충해 방제는 이 무인헬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저도 동부쪽에 제가 이번에 무인헬기 때문에 주민들도 찬반론이 있거든요. 백수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어떻게 하면 뭐 아주 낮게 뜨는 바람에 지금 익어가고 있는 나락이 고개가 숙이면서 뒤틀리고, 아주 낮게 뜨가지고 약을 치는 바람에. 그리고 약을 수위조정을 안되어 가지고 원액을 치면서,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하다가 잠깐 뭐 딴 곳을 살피면 헬기는 원액을 그냥 막 때리 붓고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멸구가 와가지고, 거의 다 멸구 먹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하더라도 친환경에 적합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많은 화학적인 농약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자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치고, 또 화학적인 비료, 이런 비료를 주로 많이 치다보면 연약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멸구라든지 병해충이 잘 듭니다. 잘 드는데 적중 월막지역에도 이번에 친환경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이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벼농사도 이제 친환경으로 갈 때가 됐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게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우리 도의 방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합천지역에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이 보면 5.7㏊ 정도가 지금 친환경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농약은 2015년도까지는 신규 발급을 안합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 되면 저농약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무농약, 유기농 이런 체제로 지금 가는데 지금 정부방침은 2017년도까지는 전체 8%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저농약을 제외하고. 그런데 이제, 도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현재 합천에도 보면 저농약을 빼고 나면 지금 무농약 이상으로 된 면적은 1.6%밖에 안 됩니다.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정부시책에도 맞춰서 나가야 되고 정부방침도 어떤 건강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방향으로 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나라에서 우리 합천이 가장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가 마음놓고 아이들도 자라게 하고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05페이지 보시면 매입벼 건조비 지원사업비가 5억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근거하고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농촌여건이 지금 전부 우리 합천군에는 보면 65세 이상이 31% 정도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촌에 부락에 보면 수매할 때 나오는 분들이 70, 80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그런 분들이 매상 포대를 하나들고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런 형편인데 지금 그런 지원관계는 또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런 걸 건의를 많이 하고 이야기를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도 하는 걸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에서도 창녕과 김해는 포당 1,000원씩 지원을 하고 우리 인근의 고령, 달성에는 포당 1,30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정부수매를 하는 포대비와 톤백, 산물벼에 한해서 하는데 물량은 전체적으로 한 50만포 정도 됩니다. 포대대가 전체적으로 한 25만포 정도 되고 산물벼, 톤백 이리 하면 그게 한 25만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당 1,000원 정도씩 지원을 하면 실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어느 정도 또 벼를 건조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 이게 지금 보면 RPC에서도 포당 2,000원씩은 받습니다. 받고 지금 우리가 건조기에 넣어가지고 건조시키는데도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비용이 납니다. 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면 농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당 1,000원을 가지고 일을 하실 분이 있겠습디까?

금액은 사실 뭐 돈만 있으면 더 지원을 해 줘도 사실 좋겠습니다만 여하튼 1,000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건조기가 보급된 것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가 보급한 것은 곡물건조기는 1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게 지금 마을단위로 공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작목반단위로 공급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농기계, 여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중형, 소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준은 저희들이 500만원 이하는 소형으로 보고 500만원 이상부터 2,000만원까지는 중형으로 봅니다. 2,000만원까지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30%를 지원하고 40% 융자, 30% 자부담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통 곡물건조기 1대에 1,200만원 정도 갑니다. 거기에 대한 30% 정도를 보조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매상장을 뭐, 우리 군수님께서도 다녀보시고 또 부딪혀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의원들이 매상장을 나가보면 사실은 지금 고령화시대라 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정말이 매상가마 하나 드는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시골에서 농사짓는 노인들이 좀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이런 예산부분만큼 좀 더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보시면 벼육묘용 상토지원 해가지고 8억이죠?

예.

그리고 밑에 육묘장보완사업해 가지고 1억5천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상토부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토를 농민들한테 공급하면서 육묘장에서 상토를 다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지고 가면 그 육묘장에서 이 상토부분에 대한 금액을 낮춰주지 않고 우리 농민들한테 그 가격을 다 받는 다는 이야기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공문도 읍면에 발송을 했습니다. 했고 상토를 신청하고 할 때 부락에서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 A라는 부락에서 100포를 신청했으면 육묘장에서 사 쓰는 분들이 20포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육묘장에 가져가면 그 육묘장에서는 그 가격만큼은 지금 다운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예. 다운을 시켜줘야 되죠. 그게 지금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하튼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수매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조삼술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수매 매상포대 40kg 짜리 그것도 못 들어가지고 참 쩔쩔 매는 거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는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 수매를 톤백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창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만 전체 57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가 57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톤백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매를 할게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계적인 작업, 또 지게차가 마음대로 들어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화시설로 지금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또 요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톤백으로 해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트랙터가 어느 정도 용량이 좀 되어야지 톤백을 들 수 있고 이렇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싶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지금 대개 보면 수분이 많아가지고 그걸 처리를 못해 가지고 쩔쩔매고 이러는데 그게 홍보가 제대로 안됐습니까? 한번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 건데, 아니 그런 걸 좀 이래 홍보를 해서 감독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도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 수분 미달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 공문도 나가고 그리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제대로 못 말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보면 실제 옛날에 연초건조기라든지 이런 분들은 건조를 많이 시켜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지금 야로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경화장에서 말리는 분들은 한 3일, 4일 이래 말리면 오히려 건조가 더 많이 되어 가지고, 원래 저게 수분이 13%에서 15%가 되어져야 정상인데 한 10% 이하까지 말려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도로나 아스팔트 위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리면 사실 또 건조가 많이 되고 위험성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홍보는 저희들도 계속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번 움직이기 힘들다 아닙니까? 거기 재어놓고 안된다 해가지고 다시 가져가라 하고 이러니까 참 안됐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효율성 있게끔 톤백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좀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톤백으로 했을 경우에 저울은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반기에 50대를 공급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50대를 더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배치를 시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우는데, 물량이 지역별로 많이 치우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또 지역별로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서 613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15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지금 포당 1,600원 정도 2등급으로 나간다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받기는 어떻게 수급을 합니까?

이 유기질비료 신청도 읍면을 통해서 전체 신청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면 합천군 읍면에서 다 들어온 사항이 포가 지금 그러면 944포 정도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 정도 물량을 공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 농가에서 들어오는 물량은 120만포 정도 들어옵니다. 오고 지금 올해도 예산이 15억 정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결산추경에 3억5천 정도를 더 요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도에도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좀 받고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이 물량을 가지고는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우리 합천에는 축산농가들이 많습니다만 마늘, 양파재배면적이 이 근래에 상당히 면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비료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죠?

예.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고 그래서 여하튼 비료 구입하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

이 공급은 어디서 이리 하고 있습니까?

공급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공급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되고 지금 우리 경남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가축분 퇴비는 50개소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8군데가 경남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가지고 턱도 없이 많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는 자기 양만큼 못준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은 반당에 100포 정도를 기준을 하더라도 실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확보된 예산에 비례해 가지고 그 비율로 해서 읍면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어 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중과장님 지금 친환경에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객토부분은 잘 추진되어 가고 있죠?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도에 몇 번 지금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아마 저걸 준설토로 이렇게 하면 모래값을, 원료대를 안줘도 되겠지만 저걸 어떤 골재채취 이런 개념에서 보면 또 모래값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에서도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담당부서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땅심이 좋아야 농사가 잘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김동중친환경담당계장님도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양파 친환경이라든지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나 지원 같은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좀 융자쪽으로 저리 융자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차라리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융자를 할 부분은 융자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국비가 있는 부분은 또 도비, 군비 그 지원 비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부담이 있고 여하튼 그런 부분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리 융자쪽으로 전환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종석위원님!

605페이지 보면 매입벼건조비 지원 이게 RPC 들어가는 모양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는데 이게 우리 RPC 지금 웬간히 보강이 안됐습니까?

RPC는 지금 저기 합천읍 사동에 있는 그게 RPC인데 저게 농협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합천유통으로, 거기서 사업주체지요. DSC이런 거는 지금 지역농협, 우리군 관내에 5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서 지금 수매를 하는 물량이 1만톤 정도 됩니다. 1만톤 정도 되면 저게 한 25만가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건조비, 아! 건조비!

건조비용은 이제 말리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RPC하고 DSC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눠준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5억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공비축용으로 출하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예산과는 관계없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지원, 또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찾아나서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 건조기 관계는 아까 프로테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부분도 지금 건조기가 공급된 데에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이게 오래 되어 가지고 건조기 이게 잘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심지어 또 너무 많이 말린 데는 많이 말렸다고 안된다 하고 심지어 어떤 데는 11%로 말려왔더라고. 그것은 서로가 손해거든요. 농민도 손해, 국가에서도 손해. 또 어떤 데는 17%, 자기들 이야기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16%, 18% 되는 건조기에 말렸다 하는데 그 정도가 나온다 하니까 하여튼 오래된 건조기나 이런 부분도 좀 센터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더 재차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인헬기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필요한 데가 있고 필요 없는 데가 참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산골짜기라든지 전주가 많이 있는 곳에는 사실상은 필요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하고 나니까 너나 내나, 왜 거기는 하는데 여기는 안하노 이러니까 농협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기들 돈 가지고 할려고 하고 인력을 늘이려고 하고 이러려니까 골치 아프니까 전부 다 군에 기대고 이러는데 거기는 자기들 사업하고 돈 많은 곳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은행인데! 마지막에 뭡니까? 벼가 올해 멸구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

동부쪽이나 율곡쪽에 보면 벼 멸구 든 데는 절대 뭐 안쳐줍니다. 무인헬기가. 왜냐하면 낮게 뜨서 싹 가니까 힘이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오히려 더 쓰러지는 거예요. 벼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쳐달라고 해도 뭐 다른 보상을 요구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전혀 안쳐주고. 또 이게 사실상은 큰 실용성이 없다고 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소문에는 홍준표가 도지사가 뭘 해준다고 이리 소문이 났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도에서 도비를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것은 이렇게 조그마하게 넣어놔놓고 소문은 전부 다 그리 내고.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농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특히 남부농협 같은 데는 11억, 12억 정도가 가는데 우리 군비가 50% 해도 그것도 6억, 7억입니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뒤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디서 부탁만 하고 뭐 군수가 이거 해줘하면 많이 올려줍니까? 우리 같은 농민들은 30만원짜리 뭐하나 해 달라, 500만원짜리 뭐 하나해달라 해도 온갖 서류를 다 가져오라하고 온갖 이유를 다 다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농협은 뭐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 “이게 전부 다 농민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은 다 알죠. 그리 안가도 농민들한테 갑니다. 자기들한테 안줘도.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이것은 의회에서 보니까 사실상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있다! 이번에 보면 한 29억, 30억 정도가 이리 올라와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밀 같은 데는, 저 밀 심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까, 마늘하고 양파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저희들이 가면 아주 보기도 좋은 밀이 쫙 심어져있었지만 밀 심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줄었습니까? 우리밀 이거 계속 권장을 해도 안심더라고.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데 소득 없는 데, 농민들은 안 심는데 거기에 대한 자꾸 행사는 늘어나고, 지원은 많아지고! 이것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합천군이 우리밀 발상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선전을 해 가지고 많이 심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장님들 잘 받아 적어세요. 유기질비료공급 이거 현재 농협에서 한다는데 어디에서 지금 대충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합천군에도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우리 합천에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A등급, B등급 뭐 몇 등급, 그게 점수가 있더라고. 17점이하 되면 B등급으로 내려오고, B등급으로 내려오면 아예 농협에 납품하다가도 못하고 이런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래도 납품은 하더라고요. 17점 이상이 A 1등급인데 17점이 안 되어 가지고 농수산부에서 또 농협중앙회에서 등급을 15점으로 낮춰버렸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비료가, 그 유기질이 공급이 안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되더라고요.

정부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정부 지원에서는 제외되는데 농협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마 농협에서도 뭐 그 전에 비료 그 퇴비를 확보해 둘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농협은 자기 사업이니까 정부시키는 대로 안해도 된다! 그래 그런 걸 갖다가 정부시키는 대로 안해 가지고 가스가 차가지고 수박농사라든지 하우스에 그걸 넣어가지고 완전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 보상을 해 줍니까? 농협에서도 보상 안해 주고 그 유기질퇴비공장에서도 보상 안해 주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참,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지원받고 이런 사람들이 등급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물 질질 나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게 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지원을 받고, 그 지원은 합천군비로 대주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게 많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