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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제20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2

문봉도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도

문봉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강병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도

문봉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속기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가.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05분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안영섭입니다. 2014년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2014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중소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5억 1,446만 1,000원으로 2013년보다 29억 3,2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75억 5,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1억 6,1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사업성 예산편성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경상적경비는 5,797만 6,000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버스터미널 시설 개보수비로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CCTV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회선유지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력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해 의령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사업으로 국비 7억 2,000만원, 군비 4억 8,000만원으로 총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사업으로 국비 3억원, 군비 2억원 총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2,277만 6,000원, 군비 599만 4,000원 총 2,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2,400만원과 군비 8,000만원 총 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과 신반전통시장의 한마음축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로 6억 60만원을 포함하여 4대 보험료 5,477만 6,000원, 홍보물 등 제작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전장비 구입 및 자재비로 1,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5,000만원, 2차년도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로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817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1,53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72억 3,365만원 총 75억 5,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를 다시한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세입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817만 9,000원, 예금이자수입으로 3억 1,53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72억 3,365만원 총 75억 5,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부임 5,49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51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0억 9,631만 2,000원 총 11억 6,149만 6,000원입니다. 593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상 어려움과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보전금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 적립금을 20억 4,000만 25,000원을 예비비로, 3,1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경제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잠깐만, 저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앞에서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몇 페이지 여기 페이지를 하면 같이 잘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56페이지 버스터미널시설 개보수 거기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뭐 지원된 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소장님 한사람하고 좀 사실 많은 그기 있습니다. 돈은 투자를 하고 사실 뭐 위 군에서 지원하는 돈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인색하게 하니까네 사실 지금 우리 그 시외버스는 우리 의령의 얼굴 아닙니까, 그지예?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처음

처음신해주위원

오시는 분이 제일 처음 와 닿는 곳이고 화장실도 가보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개보수를 지원하라고 그리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보니까네 뭐 청소 때문에 사실 택시기사가 제보가 와서 갔는데 그 당시에 그 일하는 의령군에 한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휴가기간인데 제가 그때 인자 가니까네 한번 와봐라, 화장실이 엉망이다, 제가 그때 가보니까네 화장실이 엉망이라서 내가 그걸 이야기 했더만은 그래 하니까네 그 일하는 사람을 잘랐습니다. 또 제가 그때 가서 우리 전용원 계장하고 가서 얘기가 된 부분이 양변기를 좀 교체를 해라, 양변기 그거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외터미널에 젊은 사람이, 나이드신 분들이 병원갔다 오시고 하는 분들이 그 화장실 이용할려고 그러면 불편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뭐 그대로 하지도 안하고 있는 사항이고 분명히 우리 전용원계장한테 하겠다는 얘기를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 며칠전에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한 것 같다고 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이런 데다가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터미널 지원에 관해서는 저가 환경수도과에 있을 때도 역시 공중화장실 담당이라서 화장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의령의 얼굴이자 또 관문을 외래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곳인데 사실은 터미널 측의 입장이라기 보다도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을 그리 많이 해주는데도 사실은 부각되지 않게 좀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 있고, 이번 여름에 군수님 지시도 있고 저희들이 저는 사실 매일 한번 갔다하면 거짓말이고 이틀 3일에 한번정도는 터미널에 가봅니다. 가보고, 그래가 선풍기를 화장실 위에 천장에 달고 앞에 달고 우리 또 저쪽에 우체국앞에 천장에다가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다 선풍기를 다 달고 뒤에 벽면에도 의령의 9경이라든지 우리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터미널은 위원님 지적하신 좌변기는 제가 내년도에 책임을 지고 설치토록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한번 더 가지고 제가 책임을 지고 터미널 환경개선에 앞장을 서겠습니다.
돈을

돈을신해주위원

이 뭐 2,000만원 안주고도 할 수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집행부에서 아, 우리가 말을 안 들으니까네 예산 안주더라 이렇게 해야만 되지, 예산을 올려주면 그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직접 우리가 직접 주지를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협의를 봐가지고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돈을 전도를 안해주고 저희군에서 좌변기라든지 공사를 하면 직접 시행을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쭉 보면 의령전통시장 음식물 분쇄기 지원사업인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지금 차를 구입을 인자 올해 합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리

그리신해주위원

되었을 때 전통시장 보면 의령하고 신반에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뭐 설치했을 때 관리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의령상인회측과 신반상인회측 이사진하고 자기가 직접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고, 이거는 쓰레기 분리수거의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음식쓰레기, 장날되면 국물종류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분리를 짤순이 분리를 분쇄를 해가지고 또 사료용으로도 쓰고 그리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분쇄 해가지고 바로 지금 우리 관로를 통해서 바로 가도록 바로 버리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거기에서 분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그 확실한 거는 저희가 아직 시뮬레이션은 안해봤는지만, 그 분쇄하면 일부는 내려가고 일부는 우리 짜가지고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퇴비화
담당

상공담당

노환 그 짜고 나면 물은 하수로 흐르고 그 남는 찌꺼기는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 하는 쪽으로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이 분쇄기에 거기 달려가 있습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되면

그리되면신해주위원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인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장에 많은 쓰레기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고 또 우리 의령지역에는 또 부림지역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그런 형평성이 안 있겠습니까? 261페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가스

도시가스신해주위원

공급배관설치 문제인데 내년부터 설치가 됩니까? 요 부분, 배관부분이 만약에 15년도에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년에 지금 사업이 거기 어떤 것입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원관을 지금 깔거거든예. 거기에 대해서 노환계장이 설명을
담당

상공담당

노환 지금 내년도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함안에 있는 공급주에서 의령에 있는 공급주까지 관을 깝니다. 공굴 해놓은 상태이거든예. 그러면 소싸움장까지 공급소를 하고 가스공사를 하고 또 그에 대응해서 가스공급소에서 종합복지관까지 2.2km가는 중앙판을 깔고 그 옆에 까는데 그걸 중앙판을 까는 걸 5억정도 합니다. 그러면 또 2015년도 5억원해서 깔아주면 ......에서 상반기정도 되어서 공급이 될 걸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제일 관심이 읍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첫째 우리가 지금 연료비라든지 이런게 많이 절감이 되니까네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담당

상공담당

노환 예.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3분의 1정도
해주

신해주위원

그래되니까네 억수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30억정도 늘었죠?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명을

설명을서철진위원

하실 때 30억이 늘었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거 같애예. 30억안에 보면 의령전통시장 주차빌딩 건립사업이 12억, 전통시장 다목적센터 건립이 5억, 의령군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 5억하면 그러면 29억입니다. 29억정도 되네예. 이렇게 좀 중점된 사업에 설명을 했으면 저희가 아, 경제과 30억 늘어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늘어났다 하고, 그렇지 않고 설명을 하다보니까 보는 우리도 그렇고 이해하기 쉽게끔 해주시고.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하나

그거하나서철진위원

물어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공예품개발사업 장려금 해가지고 2개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상공담당

노환 공예품개발은 공예협회가 있습니다. 공예협회가 지금 회장님이 박영훈 회장님이고 거기에서 우수상품이 출전을 해가지고 우수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한테 22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공예협회에서 하는 거죠?
담당

상공담당

노환 예.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2페이지에 보면 산업단지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조금 설명을 해주이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여기에는 저희들이 정곡하고 부림 익구 대곡일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 뭐 타당성 조사하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여건 그 지리적인 여건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지예?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런
봉도

문봉도위원장

혹시 그 중간이라도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이나 결과물이 나왔을 때 좀 신속하게 좀 보고를 좀 해주이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2014년도 환경수도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은 108억 3,727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도 30억 4,655만 5,000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7,483만 7,000원, 상하수도 관리 식수난 우심지구에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에 8억 8,6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95만 2,000원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염소투입기 설치사업에 2,000만원,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2,882만원,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민간위탁금이 1억입니다. 하수도정비에서 국내여비가 216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4억 3,76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연구개발비에 2억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이 165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2,014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에 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에 기타보상금에 1억 2,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전체 1억 9,751만 6,000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호운동 추진에 5,133만 3,000원입니다. 낙동강 및 남강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1억 9,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에 600만원, 그 다음 오염물질 저감관리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에 1,278만원, 그 다음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1,414만원,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1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에 1억 916만 2,000원, 다음 슬레이트 처리 279페이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2억 3,040만원입니다. 환경오염감시제도 운영에 40만원, 그다음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에 400만원, 다음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에 4,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 44억 9,9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회계 전출금은 32억 4,999만 3,000원, 폐기물처리시설기금 전출금이 2,01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수도과의 총 세입은 70억 9,889만 3,000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5억 8,08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이 11억 5,89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26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보전 및 내부거래가 32억 7,99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맑은 물 공급대책에 지방상수도 관리에 9억 6,984만 5,000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에 7억 6,428만 4,000원,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에 8,4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8,000만원,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3억,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4억원, 다음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21억 5,071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 개발에 7억 1,446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낙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14억 3,414만 5,000원입니다. 다음 대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2억 14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의 총 예산액은 92억 6,005만 4,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7억 8,229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6,140만원, 보조금에 41억 9,589만 6,000원, 그 다음에 보전 및 내부거래에 47억 275만 8,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류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17억 5,329만원, 서암마을 하수도정비에 4억 2,705만 3,000원, 다음에 성당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7억 1,044만 8,000원,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에 의령 서남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5,1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억 14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사업에 8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에 44억 4,751만원, 다음은 페이지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25억 8,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9,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입니다. 오염총량관리에 7,489만 6,000원입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으로서 2,26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에 2,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4억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적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에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금은 2억 7,892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도 2,88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72만 2,000원, 일반부담금이 2,210만 2,000원, 예치금회수가 2억 5,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농공단지오폐수처리 민간자본보조에 5,300만원, 농공단지기금 예치금에 2억 2,5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40억 4,679만 8,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도 6억 8,052만 9,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예치금회수금이 39억 2,669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2,01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에 민간경상보조에 4,797만 3,000원, 민간자본보조가 19억 4,50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기금 예치금에 20억 5,38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서 2014년도 환경수도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봉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요사이 참, 환경 때문에 우리 환경과가 최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면 대의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욕 보시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환경하고 지금 복지가 지금 우리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30억이 폐기물자원화 및 처리에 2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자연환경보호에 42억이 줄어들었고 재활용품 8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뭣 때문에 30억이나 이렇게 대폭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이.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우리 총 예산은 지난해에는 곤충생태학습관이 약 50억정도가 그때 예산이 작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예산이 전부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274페이지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요번에 뭐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인자 사실 이 보면 우리 미화원들이 음식쓰레기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작업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이렇게 분리수거 하기 힘든 이번에 이렇게 되면 1월달부터는 빠른 시간 내 구입해서 작업조건이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을 많이 줄여주고 제가 저번에 문전수거 방식을 얘기 했는데 요번에 체계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일단 저희들은 거점수거와 현재 의령읍에는 거점수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점수거와 문전수거를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 아파트지구나 뭐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문전수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은 예전과 같이 내나 그 장소에 거점수거 방식으로 주민이 인자 일정한 장소에다가 쓰레기를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방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일단 골목길도 있고 또 상당히 우리 차량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은 인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약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개소정도 이렇게 의령읍에 나옵니다. 그런 지역은 새벽에 그 지역을 통과하는 수거차량이 통과하는 시간대까지 그 고용된 인원이 그 문전수거를 수거해서 수거해간 장소에다가 모아주면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도착해서 바로 차량에 실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 되면 아무래도 일단 개인이 자기집 문앞에 쓰레기를 내놓기 때문에 그 예전과 같이 그렇게 뭐 아무렇게나 쓰레기를 투기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수거도 확실히 되면서 또 쓰레기봉투도 지정된 정규봉투에다가 담아서 낼 수 있을 걸로 하고 환경조차도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0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이게 7억입니다. 270페이지 이거는 10개소 어디입니까? 밑에 유지관리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이소 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거는 지금 정해놓은 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노후시설이 긴급해서 보수할 그런게 있다든지 그러면 종종가다가 보면 수중모터가 고장나서 교체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관로교체 등등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에 요런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두곳은 어디입니까? 이거는 2,500만원 2개소인데 그거는 위치를 알겠네요.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이것도 내나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량도 있고 유지도 있고 개선도 있는데 내나 개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금액이 많고 적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뒤에

뒤에서철진위원

547페이지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3km 해가지고 1억, 그리고 602페이지 맨아래 보면 요도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해서 2억, 제가 파악하기를 요도마을에 하수관거사업할 때 상수도 같이 좀 해달라 제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마을에서도 건의를 했고. 요도마을에 공사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사를 병행하면 예산이라든지 사업도 효율성이 있는데 주민들은 여론이 뭐냐 그러면 확장공사 하면서 또 덮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또 덮고 그럼 기존 도로하고 또 이게 안 맞아예. 그 공사는 두 번해도 또 주민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공사한 이후에 또 이렇게 보면 노면이 안 맞아가지고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하수구할 때 노면같이 해 주든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같이 했으면 공사 예산절감도 되고 했을 건데 앞에 그런 부분에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수도공사비 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같이 계상되기 때문에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서철진위원

되겠어요? 그러면.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내년에
그리

그리서철진위원

좀 부탁합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다음

다음서철진위원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270페이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이래 해가지고 1억정도 되어 있어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이 보면 위탁관리가 안된다고 이야기 다 합니다. 마을 이장님들이. 그 보면 주변에 청소하고 주변에 풀 베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렇게

그렇게서철진위원

이야기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마을에 교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거는 회계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마을에 교부를 해가지고 마을 자체로 관리를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마을에서 관리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서 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검토를 해서 어느 방법이 효율성이 있는가를 검토해 주시고.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6페이지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에 6,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밀렵거래 신고자 보상금, 농작물피해방지단, 야생동물 구조활동 보상금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거 같거든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전병원위원

그 밑에 가보면 외래동ㆍ식물 제거작업 인부임 해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에 800만원, 이렇게 전체 야생동ㆍ식물 보호 및 피해예방이라는 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실제 피해를 보는 농민들 아니면 정말 외래 식물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렵거래 신고 내지는 농작물피해방지단 활동 이 부분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디 주는 겁니까? 지금 8,000만원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체에 지원되는 거 같은데.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 야생동물이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등 이런 야생동물이 우리 농작물을 갖다가 많이 훼손을 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전부 다 신고를 접수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피해액의 약 80%이내에 되는 그런 금액을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뒤에 그 금액을 복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야생동물 설치 지원 관계는 전기울타리 등을 설치를 하겠다, 예방을 하겠다 설치를 해서 그럴 때에 설치지원비가 지원이 농가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외래 동ㆍ식물 제거작업 인부임 관계는 요즘에 뉴트리아라든지 그다음에 외래식물중에는 가시박 같은 아주 번식력이 좋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도 남영현 의원이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칡넝쿨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뭐 여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좀 줄이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아예, 그 부분은 하반기에 또 기금이 별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불필요하게 당초예산에다 이래 올려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인자 조기집행 관계율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철진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저 상수도관, 또 하수관로 매설 이런 부분이 매년 사업부서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왔는데 한 선례를 남겨라, 그 상수도예산이 만약에 A금액이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 매설하는데 B금액이다 그러면 이걸 같이 동시에 시행했을 때 예산절감 효과를 선례를 한번 남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뭐 좋은 케이스가 있으니까 내년에 또 사업하실 때 그런 선례를 반드시 좀 남겨서 내년에 또 뭐 위원들이 바뀌겠지만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런 걸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따른 설명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올해 예산액이 134억 8,888만 3,000원에서 전년도 167억 8,125만 5,000원에서 32억 9,237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총 4억 5,872만 2,000원에서 전년도 3억 5,095만 4,000원으로 1억 776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경제림조성에 2억 127만 4,000원, 다음에 286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에 14ha에 1억 6,165만 8,000원, 산림재해방지조림에 15ha에 8,2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에 대단위 복합 경영에 4,800만원 이것은 대의 심지에 한준호씨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다음 목재이용지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펠릿보일러 보조사업에 2대에 658만원, 그 다음 밤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에 8ha에 5,910만 3,000원, 밤나무 토양개량에 453만 6,000원, 밤작업로 시설에 6km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에 한우산 철쭉, 고로쇠 시비사업에 1,000만원, 다음은 산림경영일반입니다. 2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제일 밑에 재료비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2,750만원, 자치단체 이전 부담금에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 1억 5,2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1대에 6,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 4대 구입에 32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중형 1대에 850만원, 다음 산불방지 대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설비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5ha에 2,123만 5,000원, 산불감시시설 초소 정비사업에 1,000만원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되겠습니다. 병충해방제 시설비 사업에 밤나무 항공방제 지원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생략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재료비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약제 방제구입에 1,749만 9,000원, 보호수ㆍ노거수 방제용 약제구입에 600만원, 소나무 고사목 방제처리 약제, 훈증비닐 구입에 3,75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3,6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에 3억 2,441만 8,000원, 선제적 방제작업에 1억 7,019만원,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기계 구입에 6대에 1,1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등산로 조성관리에 6,800만원, 등산로 보수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거는 숲 생태관리와 숲길체험 지도사는 의령 치유수목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 보호수정비에 8,520만원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시설비에 편입부지 보상금 6,000만원, 산사태복구 편입부지 측량수수료 1,200만원 등 총 시설비가 1억 1,35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치단체자본이전에 1억 5,362만 7,000원은 사방댐 4개소, 계류보전 3km, 사방댐관리가 3개소, 사방댐 타당성조사 평가에 5개소,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2개소, 사방지 점검 10개소, 사방댐 점검에 5개소, 산지사방 1개소 등 해가지고 도에 저희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신설사업에 2km에 5억 4,702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2km에 1억 3,320만 6,000원, 임도보수사업 15km에 6,772만 4,000원, 작업임도사업 2.37km에 4억 1,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 총액이 2,01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에 인건비에 500만 2,000원, 재료비에 300만원, 시설비 임도 풀베기사업에 145km에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푸른의령조성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총 26억 2,92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45억 4,381만 1,000원보다 19억 1,459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사업 1,100ha에 19억 2,609만 2,000원, 조림지 사후관리에 2억 2,575만원, 어린나무 가꾸기에 4,875만원, 그 다음 감리비에 6,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저희들 처음으로 실시하는 칡덩굴제거 수매사업으로 8,000km정도 수매하는 걸로 보고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임업기계장비 소형윈치구입에 8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3억 9,250만원으로서 전년도 51억 2,114만 2,000원보다 7억 2,864만 2,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생태숲 조성사업에 5차년도분 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삼림욕장 조성사업에 자체사업에 삼림욕장 전기, 상수도 시설비 960만원, 시설비에 남산 팔각정 보수가 2,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기울고 현재 좀 부식이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밑에 시설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2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36억 9,500만원보다 13억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편입부지매입비에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의령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3,495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3억 3,000만원보다 3억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사업 사후관리사업에 2억 7,195만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에 1억원, 지역명소화 마라톤 코스 경관조성에 8,300만원, 동동택지개발조성지내 가로수 및 시설물 이설에 3,000만원, 칠곡 입암교초로 소공원 조성사업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4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 8,7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병도시숲 사후관리 제초사업에 3,000만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곡 저희들 칠곡 대의 구간에 국도 4차선 확장공사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작업단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로변 경관 조성사업에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억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8,527만원보다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의병마라톤코스 수목 식재 6,000만원, 궁류면 지방도변 은행, 벚나무 가로수 전정사업에 3,000만원, 자굴산순환도로 및 국도변 가로수 덩굴류 제거 및 제초작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에 저희들 시설비로서 칠곡면 옛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시험포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관계로 기본경비와 운영비와 시설비를 일부 편성하였는데 시설비 1,500만원 산림양묘장내 묘목식재와 산림양묘장내 비닐하우스 정비작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32억원이 이렇게 줄었는데 산림 생태보호에 7억, 푸른의령조성에 25억 이렇게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줄은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생태숲 관계는 숲가꾸기사업에서 사업량이 2,000ha에서 1,000ha로 줄은 것과 생태숲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확보가 적게 되어 가지고 저희들 줄었고, 기본적으로 줄은게 저희들 사방사업에 지난해에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국도비를 내려오는 걸로 편성을 해가지고 국도비가 전액 도에서 집행하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을 다 하고 저희들이 군비는 도에 납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편성된 관계로 증액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렇고, 우리 과장님, 저번에 무궁화동산 벤치마킹 가서 이렇게 우리 의령이 의병의 성지다 그래가지고 무궁화식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사실 요번에는 목으로 들어간게 없습니다.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일

제일신해주위원

문제는 지금 보면 둘레길이나 등산로에 이렇게 인자 여름되면 풀이 짙어서 우리 등산객이나 또 둘레길 다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부분도 예산에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풀을 좀 베야 되는데 사실 예산 거기 들어오자 마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군 재정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협조가 미흡해서 그런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남산 팔각정보수 301페이지 보면 거기 지금 팔각정 지은 지가 한 얼마정도 됩니까? 거기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팔각정 지은 지가 7,8년정도 8년정도 되는 걸로 개략적으로 한 7, 8년 된 걸로
해주

신해주위원

그 위치는 그러면 운동하는 밑에 거기 화장실쪽에 거기 말하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 말고 중간정도 올라가면 의령읍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에 한옥으로 정자를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기

그기신해주위원

문제가 있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화장실 내려가는 길 거기에 길이 뭐 좀 어른들이 내려가시다가 화장실 가다가 다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인력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데크를 하든지 구조를 해가지고 안전시설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30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 다른 예산을 보면 거의 국도비 대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데 여기는 뭐 도비 1,300만원정도 군비가 한 2억 6,000만원정도 그렇지예?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서철진위원

뭐 의도적으로 도비를 1,300만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김혁규 지사님 계실 때 푸른경남사업이 절정을 이루다가 사실상 그 뒤로 사업이 많이 퇴색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사업이 상당히 도비확보가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이 도비도 100%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받도록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녹지공간은 시군자체에서 이제 안하면 어디 지원을 받을 곳이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존경하는 문봉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옥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주사입니다. 박석종 농업기반담당주사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주사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2014년도 본예산 세출총액은 266억 1,79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6억 1,474만 7,000원보다 30억 32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5,833만 4,000원, 국내여비는 2,878만 6,000원, 도로기반조성 관련예산은 33억 9,567만 4,000원입니다. 이중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이 6,729만 6,000원으로 이중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와 수당 등이 1,300만 6,000원, 도로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600만원,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원 피복비 600만원, 도로보수원 비상근무 급량비 105만원, 사무관리비 3,305만원, 예취기 및 트랙트 연료비 등 공공운영경비가 1,4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4,729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작업도구 구입 등 재료비가 580만원, 예취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입니다. 도로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5억 7,881만 1,000원으로서 이중 위험도로 개선사업 분야예산은 5억 9,733만 9,000원, 군도 7호선 위험도로 확포장 2억 5,000만원, 배불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8,000만원, 정동교 등 4개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6,400만원, 시설부대비 333만 9,000원입니다. 자전거 도로사업은 8억 6,104만원으로 서 39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417만 6,000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사업 3,000만원, 남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공사 7억 7,200만원, 자전거대여소 설치공사 2,000만원, 자전거대여소 CCTV 설치공사 3,000만원 등 시설비가 8억 5,2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86만 4,000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4,043만 2,000원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등 시설비가 4,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 43만 2,000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 정비사업분야 예산액은 17억 4,956만 7,000원으로서 군도정비사업비는 7억 8,491만 4,000원, 세부사업비는 군도 3호선 확포장 2억원, 도로확포장 6건에 7억 8,000만원, 시설부대비 491만 4,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2억 144만원으로서 낙서 202호선 도로개설사업비가 1억원, 의령 304호선 확포장사업 1억원, 시설비가 2억원,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7억 6,321만 3,000원으로서 군도 갓길 정비사업 1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도보수사업 2억원, 도로배수개선사업 1억원, 도로안전시설정비 6,000만원, 도로변 풀베기사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등 시설비가 7억 6,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21만 3,000원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180억 6,346만 7,000원이고,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60억 9,087만 4,000원입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10억 8,890만 6,000원으로 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 등 시설비가 10억 8,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90만 6,000원입니다. 농로포장사업비는 6억 500만원으로서 의령 무상마을 농로확포장공사, 가례 양성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2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9억 4,994만 8,000원으로서 시설비가 9억 4,4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94만 8,000원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3,000만원입니다.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비는 5억 4,000만원으로서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칠곡 산상소류지 주변 정비공사 1,000만원, 부림 경산양수장 펌프교체공사 3,000만원, 지정 봉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 봉수 직금양수장 취수시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부림 율리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가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은 가례 수성앞뜰 배수로정비공사 등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25개소에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으로서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의령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10개소에 1억 5,000만원, 정곡 적곡 농업용 관정개발공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으로서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가 2억 2,500만원, 시설부대비 162만원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정비 사업비는 20억 540만원으로 재해위험 소류지 정비사업비 20억원, 시설부대비가 540만원입니다. 농촌 정주여건시설 확충사업비는 44억 6,983만 2,000원중 정주기반 확충은 25억 9,129만 6,000원으로 315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가 25억 8,2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929만 6,000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는 6억 1,400만원으로서 이는 전액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는 12억 6,453만 6,000원으로서 유곡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453만 6,00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는 1억 2,476만 1,000원으로 배수장관리 인부임이 2,976만 1,000원이고 기반시설운영 지원비가 6,5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은 소류지 입간판 설치가 1,00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900만원 등 공공운영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류지 유지관리비는 3,000만원으로서 전액 소류지 제방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촌공사관리 분야 예산은 7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3억 9,700만원으로서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갑을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7억 2,000만원, 신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6억 7,7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사업은 17억원으로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는 9억 3,300만원으로서 오운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는 6억 2,700만원으로서 부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23억 9,100만원으로서 국사봉권역단위 종합개발에 따른 대행사업비 11억 4,000만원, 화양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4억 9,000만원, 덕실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따른 대행사업비 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화동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대행사업비 4억 2,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사업비는 3,000만원으로서 전액 덕실지구 양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50억 4,096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토의 효율적 정비사업은 15억 674만원입니다. 이중 674만원은 도시계획 기본경비로서 의령군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등 각종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 15억원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7억 9,973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31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령 서본마을 진입로 재포장공사 등 7건에 17억 9,500만원, 시설부대비가 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7억 3,449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11억 396만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 서동 서광아파트부터 평강교회까지입니다. 다음에 서동 도시계획도로 의령볼링장부터 현대탕까지 3억원, 다음 부림 도시계획도로 현동에서 신반공원까지 2억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중동 대문동간 2억원, 도시구역내 도로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시설부대비 396만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2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5,000만원, 의령 시가지 임시 정차시설 설치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은 4억 288만원으로 부림 도시계획도로 부림약국에서 하나로마트간 개설사업비가 4억원,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2,765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765만원은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구입비 169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56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225만원이고, 야간경관조명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540만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관리분야 예산은 4,777만 6,000원입니다. 이는 모두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사업비고, 감정평가 보상협의를 위한 현장조사 여비가 420만원,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4,357만 6,000원입니다. 보상 및 등기전산자료 입력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14만 4,000원, 일반운영비는 3,343만 2,000원입니다.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840만원, 토지등기 수수료가 1,800만원 등 사무관리비가 2,640만원, 보상금 우편등기료 463만원, 보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만원, 공공운영비 703만 2,000원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00만원입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이 1,1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세입부분은 전년대비 6,158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4,68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28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위한 시설비로 3억 4,688만 5,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별도로 기금운용계획서 59페이지입니다.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근거는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며,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에 있으며 2012년 처음 설치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말 기준 조성액은 3,191만 3,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액은 수입이 1,254만 1,000원, 지출은 50만원으로 2014년도말 조성예정액은 4,395만 4,000원입니다. 62페이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8만 3,000원, 예치금 회수금이 3,191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178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254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선진 옥외광고문화 홍보물 제작 구입에 50만원, 금고예치금 4,95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25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오시면서 30억 해가 온 것도 고맙고, 제가 보면 도시기반조성에 14억이 감이 되었고 또 농업생산기반 향상에 26억이 또 플러스가 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18억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도로기반조성이 14억이 감이 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도로기반조성사업에 수해복구사업비가 많이 들어 있었고예, 금년도 2014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수해가 전혀 없어갖고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농업생산기반향상에 26억이 플러스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작년에 저수지재해 관련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군은 2개정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게 2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에 18억이 플러스 된 부분은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국토의 효율적 관리 18억 증액된 거는 우리가 5년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5년이 도래됨으로 해서 15억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300페이지, 309페이지 이 보면 남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이 어디쯤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진주쪽에서 오는 남강 화정쪽에 화정 금동교에서 정암교까지 그 단절구간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거는 표시를 해주면 안 물을거 같고, 31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9억 이거는 이게 오데 하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게 용덕, 정곡, 봉수, 궁류, 유곡 5개면에 8개 지구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인자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세부내역은 다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세부내역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용덕은 신촌에 성비지구, 그 다음에 용덕 정동에 정동지구, 그 다음에 정곡 중교에 중교지구, 봉수 서암 서암지구, 봉수 죽전지구, 궁류 압곡지구, 유곡 송산지구, 유곡 세간에 야한지구 요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해주위원

세부 계획은 있는데 예산에 올라왔다 이 말이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해주

신해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첫째 오랫동안 도시계획 선이 그여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 못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충분히 되어서 바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니거든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첫째 인자 계획도로가 예산이 책정되는 선정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선정부분. 그 다음에 선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도로에 편입되고 안되고 또 자투리땅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거기 도로개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 건설도시과에서 도시개설도로를 개설할 시 처음에 이 도로가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나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그 도시계획구역 내 의령읍이나 부림면 내에 도시계획지역내에 이장님을 다 모시고 거기에 또 도로에 개설되는 주민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하고 나서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이래가지고 길 낸다 찬성했다, 내땅이 보상이 적다든지 또 전체로 다 안 사준다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명분에서 이 길이 빨리 나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 길이 빨리 나는데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이 동의가 되었을 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데 대해서는 동의는 합니다만, 실제로 도시계획사업 하는게 해보면 실제로 공사비 보다는 보상비가 4, 50배씩 다 높고 처음에는 개설 시에는 동의를 해도 자기가 직접 보상협의를 하면 반대하는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상관련 법률에 의하면 잔여지라 하면 대지, 건축을 못할 정도, 농경지 같으면 경작을 못할 정도가 되어야 잔여지 보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령같은 데는 보니까 잔여지를 많이 사주더라고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이게 주민선호도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면 계획도로라 하는 거는 주거가 밀집하기 전에 도로를 내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때는 가격도 헐고 시공비도 적게 들고 보상비도 적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외곽에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안된 부분에 낸다든지 안 그러면 시가지를 낸다든지 하면 대부분 주민들은 시가지를 선호를 하지만 시가지는 실질적으로 보상관계 때문에 개설 시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봉도

문봉도위원장

예, 과장님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애로사항은 이해는 됩니다만, 첫째 이 도시계획도로는 크게 공청회를 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뭐 특혜시비 이런 거를 줄일려고 그러면 좀 투명하게 투명하게 하고 또 어떤 명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개인의 희생이, 희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여론으로 몰고 가가지고 개발해서 조금 뭐 희생이 되더라도 감수하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도로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것 같으면 보상이 적다 그러고 또 자기의 자투리땅 안 사준다고 그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저 누하고 누하고 잘 친해 가지고 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이 특혜시비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전종훈 계장, 앞으로 이 하시면 사전에 공청회도 하고 이 도로를 왜 여기 다른 지역보다 빨리 내야 되는 이유 그거 설명해서 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당신집은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만큼만 수용이 안되고 잔여지는 이렇게 해서 보상을 못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종훈 계상 하실 말씀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 부림면에도 3개 4개 지역 자체가 어떤 특정인의 요구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시작은 되었습니다만, 처음부터 보상지연 이런 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안된 데도 있잖아요. 그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저희들 방침도 앞으로는 보상이 선행되는 구간부터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그런 어떤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해야 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전병원 의원이 질의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아무 전체적인 도로망에서는 효과가 없는데 25채나 되는 집을 뜯어내고 이런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계획사업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한 10억쯤 내려오고 해가지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봉도

문봉도위원장

이 도로가 많이 개설될 것 같은데 사전에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안전관리과 소관

14시00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고요령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본경비와 필수경비, 법적ㆍ의무적 경비, 연례 반복적 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각종 사업 및 시책경비, 물품 및 자산취득경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설명 제안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만필 재난민방위담당입니다. 이승두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노기철 하천담당입니다. 김준연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014년 안전관리과 예산 총액은 전년도 169억 7,833만 1,000원보다 60억 5,220만 3,000원이 감소된 109억 2,612만 8,000원입니다. 줄어든 내용은 하천 국가지원사업 보조사업이 몇 년에 걸쳐 쭉 해오던 것이 지난해에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 또 각종 재해사업이 지난해 올해 재해사업이 없다보니까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총 예산은 6,364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예산은 6,83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비등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326페이지, 3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예산은 20억 839만 7,000원입니다. 그중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 4억 8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3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4억 504만원인데 그 내용은 시설비 다안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사업에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입니다. 10억이고, 괴진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이 부분은 지금 상수도 급수 저수지 밑에 언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ㆍ비상대비 분야 예산은 3억 4,446만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입니다. 소방관리 예산은 1억 2,608만원이고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380만원, 민방위 통리대, 만방위대 조직 운영 3,124만 9,000원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일반운영비 916만원은 을지연습 시 필요한 경비이고,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1,040만원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 교체비 7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기존 되어 있는 것이 7년 8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본 결과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8,436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분야 예산은 77억 7,151만원입니다. 그중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는 3억 6,259만 2,000원이고, 33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억 3,62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48억 1,897만 7,000원으로 순수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36억 600만원입니다. 나머지 12억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5년마다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본래 지난해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 예산 1억 770만원, 336페이지입니다. 춘ㆍ추계 하천 제방정비사업비에 2억원입니다. 이거는 기성제정비 풀베기 춘추로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4대강 친수시설이 보강사업입니다. 2억 5,699만 6,000윈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이 의령천에 하는 조성사업입니다. 6억 7,086만 8,000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337페이지입니다. 4대강 외 하천관리 국가하천유지 보수사업비가 10억 9,817만 7,000원, 다음은 지하수관리 분야는 2억 1,108만 7,000원입니다. 338페이지 가로등 관리분야 예산은 2억 8,714만 8,000원으로 주로 가로등 보안등고장 수리비 2억 669만 8,000원이고 그 외에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 및 신설비는 8,0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봉사활동 분야 예산은 2,128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자재구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 지출금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로서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 5,500만원, 재해위험지역 안전진단 1,0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은 2013년말 기금조성액 7억 8,613만 6,000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6,500만원, 지출은 1억 8,0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소되고, 2014년도말 예정 조성액은 7억 7,113만 6,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등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액이 7억 8,613만 6,000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시설비 1억 8,000만원, 예치금 7억 7,1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27페이지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매미나 루사 때 이렇게 복구하고 나서 제가 둘러본 바로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쇄골이 되어서 상당히 손만 조금만 보면 예산이 안들어도 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런신해주위원

거 있으면 우리가 보면 사전예방사업을 해가지고 이 국고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중앙정부에 얘기를 해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꼭 사고가 나고 터져야만이 이렇게 예산을 주다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그걸 좀 더 하셔가지고 지금 얼마 안 들면 이렇게 복구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하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전년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조금전에 기금운용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생각에 내년에 좀 활용을 하면 싶어서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을 국비로는 잘 안되고 지방비를 군비로서 1억 5,000만원 해놓았는데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외에는 우리 국비로서 도비로서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내년도에 좀 재해사업이 일어나면 좀 같이 좀 끼어서 마무리 시켜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군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예방사업에 이렇게 다 그게 있을 건데 이 뭐 정부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올라가면 이 예방사업 쪽으로 돈을 돌리면 우리 국고도 훨씬 낭비가 덜 되고 할건데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그런 점은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331페이지 지금 과장님 보면 우리가 의령소방서 임시청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있다 그지예?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게

저게신해주위원

뭐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그게 인자 그 부분이 2010년 5월달에 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전에는 소방서가 함안하고 합천해가지고 출장소가 된다 이래가지고 의령군에 소방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재본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재산은 지금 한국자산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2010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저거는 지금 인자 제가 요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기로 저 부분은 삼영타운 옆으로 해가지고 주차부분 때문에 얘기하니까네 그것을 소방서를 옮기면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예.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경제과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거는 우리 의령군에서 그 땅을 매입할려 그러면 다른 일반 개인이 하는 것 보다는 쉽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해주위원

지금 대부료를 주고 있는데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으면 대부료 안줘도 안됩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면 대부료를 내는 겁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러니까네 우리가 그거를 사면 우리가 사서 앞으로 사용할거니까네 대부료를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을 해가지고 의령군 땅으로 만들어 주면 이렇게 대부료를 안내도 된다 이 말이죠.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336페이지 과장님, 우리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13년도부터 시작된 거지예?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14년이 되었는데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에 이거를 용역비는 기본경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용역비를 군비로 가지고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금액을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못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일부 확보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해가지고 중앙승인까지 가야 인자 실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근

심영근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 바.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14시 18분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안녕하십니까? 신시가지조성사업단 관리담당 왕성훈입니다. 정영재 단장의 교육입교로 인해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됨을 의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시가지조성사업안은 2013년 10월 23일 신설되었으며 직제상으로는 관리담당, 택지조성담당, 사업지원담당 3담당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는 관리담당과 택지조성담당 2담당으로 사업추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사업단의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미경 택지조성담당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4년도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0억 4,094만 7,000원이 증가한 50억 4,794만 7,000원으로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10월 23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75만 2,000원, 여비 1,119만 5,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총 3,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조성관리 예산으로 신시가지조성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보다 20억원 증가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3억원으로서 세부적으로 구룡공단 공유지 임대료 건화기업이 되겠습니다. 1,769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000만원으로 세외수입 7,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서는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도비보조가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서 순세계잉여금 12억 2,230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83억원으로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효율적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 5,649만 2,000원이 증가한 80억 9,229만 2,000원으로서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로, 장비임차료, 광고료,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기요금, 착공식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2억 7,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7억 9,877만 2,000원이 증가한 78억 1,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으로서 산업기반시설 확충 예산은 전년도보다 601만 1,000원이 감소한 6,4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구룡공단 공공시설물 보수사업비로 6,0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업무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용품 구입비 등으로 200만원, 공업단지관리업무 추진여비 210만원으로 총 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4,751만 9,000원 증가한 1억 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5페이지 제일하단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 1000+1000 프로젝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05억 2,297만 7,000원으로 2012년도까지 103억 3,961만 7,000원을 지출하여 2013년도에는 1억 8,336만원으로 이 금액은 신시가지 실시설계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610페이지 제일 하단에 의령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0억 2,700만원중 도비 30억원과 군비 50억 2,700만원으로서 2013년도까지 지출액 31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2014년도로 48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1,610만원으로 지출은 1,21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조성사업이 원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설명한 중에서 최고다, 어쨌든 설명 잘 들었고예, 지금 우리가 신시가지사업단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자내는 부분은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왕성훈 이자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미경

문미경신해주위원

우리 주사님, 잠깐 자리 바꾸어서
해주

신해주위원

문화재발굴 지금 우리 추진이 지금 아직 결과보고가 안 내려왔지예? 언제쯤 내려옵니까? 결과가.
해야

확대해야신해주위원

된다고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결과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지요?
찌될

우찌될신해주위원

지 모르겠다 그지요? 그리고 대의 산업단지에 요번에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졌지요?
지고

져가지고신해주위원

3월달부터 토석채취하고 반출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만약

만약신해주위원

거기에서 반출이 된다면 반출지역이 의령 신시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됩니까? 그리되면 만약에 공사를 하면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대의 상단하고 협약을 할때 우리 토석이 이리오게 되어 있는데 마침 3월달에 반출하는데 우리가 못 받으면 그런 문제는 뭐 없습니까? 만약에 못 받아가지고 전부 반출을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다면 우리가 협약을 위배한 것 아닙니까? 따지면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3월달부터 토석채취가 반출되는 거는 아직 모르시고
되면

되면신해주위원

거기에다가 일단 성토했다가 옮기는 방도 이걸 얘기하죠?
그때

그때신해주위원

당시에 토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립할 양을 보니까네 그때 당시 100,000㎥ 정도 모자랐죠?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어떻게 된다는게 나오겠죠?
만약의 경우에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문제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 됩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우리가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도 문제가 생겨도 다음 우리 사업을 할 수가 있다.
크게 문제는 안된다 이 말이죠?
해주

신해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도

문봉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