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백진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던져서 저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민체육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는 방법은 한번 다른 어떠한 회계와 관련된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국민체육센터는 빨리 개장해서 구민의 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계획도 잡고 있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의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무기계약직 관련 부분은 지금 현재 99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그 중에서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이래 해서 그게 한 7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른 곳으로 전환한다는 그 자체가, 전체가 돌리기가 좀 특수한 부분이 돼서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일반 사무직 보조와 관련된 부분하고 취업상담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는데 또 취업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 2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한 한 일반 사무 보조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별로 돌려주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은 당초에 9명을 하려고 했다가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다 12명을 전원 이번에 다 함께 전환하는 걸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제합창단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연제합창단 50명이 있는데 조례를 지금 현재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회 기간에 내려가서 의논해 보니까 2014년까지는 국민체육센터 일반회계로 운용하다가 2014년 내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2015년도에 하는 것은 법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부분과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당초 계획 대비 조정 변경되거나 집행잔액 예산을 감액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의 경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 제1회추경 예산보다 총 1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억 1,500만 원이 증가한 2,186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400만 원이 증가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서 1,8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2,4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2,7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3억 3,200만 원, 세외수입 3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6,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서 18억 1,500만 원, 재무활동경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5억 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분야는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400만 원 증액하고, 세출에서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타사용료 5,400만 원 증액 등 총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주차장확충 및 관리 등 사업에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에서 2,7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