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중수
한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조영인의사직원
의사직원 조영인입니다. 2013년 12월 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조영인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진행순서는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고 다음으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5페이지 금정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보면 21억4000만원이 있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2013년도 세입목표가 얼마였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2013년도에 세입목표가...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세입목표는 20억16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
중수
한중수위원장
작년도에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작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지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세입이 20억1600만원 세출이 20억5400만원입니다. 그러면 3800만원이 모자랍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폐수율 장치 3억6000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장비 산 것이 4000만원 더 있습니다. 이것을 빼면 저희들이 흑자가 올해는 한 3000만원 정도 흑자가 나고 내년도 저희들이 수지 전망을 해보니까 세입이 21억4100만원 세출이 19억8600만원 이래서 1억5400만원 정도가 흑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수지는 세입은 조금 적게 잡았는데 사용량 이상에 따른 수입 증가가 연 2억5000만원 그다음에 폐수율 회수설비가 설치되어서 연간 한 1억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총 3억5000만원이 늘어납니다마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한 3%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률이 한 6% 정도로 해서 연간 한 5000만원 전년 대비해서 한 2억7000만원 정도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우리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직원이 지금 몇 명 되어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직 세 사람, 계약직 두 사람 다섯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다섯 명 근무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약직 두 명에 대해서 연간 한 5400원 정도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인사이동에 따라 다릅니다만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6급이 둘이 있고 7급이 하나 있는데 6급이 연봉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7급은 한 4500만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러면 5명이면 돈이 한 2억 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2억 되면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익금이 인건비하고 따져보면 사실 그렇게 썩 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중수
한중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소문이 많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다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심각한 고민을 해보아야 될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직영으로 할 것인가 계속 이익이 남는다는 그런 물론 잘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즉 말해서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익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서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올 1월 달부터 제가 총무과로 오고 나서 매월 수지계산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흑자... 지금 지역주민들이 저희들이 직영하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 부분 많은 것이 느껴집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영 부분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 전체가 관심이 많은 그런 체육센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하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박인영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기획감사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2012년도에는 121억 규모였고 2013년도에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132억 규모인데 지금 잉여금을... 예산 38페이지입니다. 150억 규모로 잡으셨거든요. 3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12년 121억도 재원조정 교부금이 보통 연말에 내려오면서 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으로 굉장히 큰 폭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더 는 150억을 잡으셨거든요. 잉여금을 이렇게 많이 잡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2013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잉여금의 대략적인 숫자가 지금 파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규모가 이 만큼 되는지 여쭙는 겁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매년 잉여금 규모가 100억에서 150억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잉여금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세하게 이것이 어디서 잉여금이 발생되었는지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 지금 150억규모 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100억에서 150억규모로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어떤 식으로... 물론 집행 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돈이 생기게 되었는데 예비비하고...
인영
박인영위원
매년 150억이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바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어바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지금 제가 결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2012년에 100얼마였습니까? 잉여금 정확한 결산...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2년도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죄송한데 2012년, 2011년 해서 잉여금 규모를 한번 좀 파악되시면 제출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할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15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육문화 예술특구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2011년도 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2년도입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 2012년도...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13년 올해 1년 지났고 내년에 이제 2년차네요.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우리가 지정은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그런 효과가 극대화 될 건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교육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0.26% 그다음에 문화 및 관광은 오히려 23.75%가 감소가 되었죠.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교육문화예술특구 했다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방향이 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지금 교육과 문화관광 쪽에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국에 예산을 깎아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주민들한테는 우리 교육문화예술특구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자랑해 놓으시고 나서 예산적 뒷받침이 안 되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랍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문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부분은 전년도 대비 삭감된 사유가 대다수가 사업비 투자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어지겠고, 그 부분은 국시비 보조금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감액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겠습니다. 되어지겠고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국시비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원을 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무엇이냐 하면 아직도 관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문화예술특구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가지지 못한 특별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쪽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출내역을 보면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새로운 사업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교육문화예술특구다운 위상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교육비가 지금 0.26% 너무 창피한 수준인데 한 2%정도까지는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 및 관광 이 부분도 최소한 5%까지는 점진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사실은 우리 금정구가 그래도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 대안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여튼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연초에 국시비 사업비가 결정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재배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 부처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교육특구의 장기계획에 의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우리 중기재정계획 같은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말씀 나온 김에 우리 기획감사실 101페이지부터 잠시 질문을 좀 드릴게요. 101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 올해는 주요 업무계획서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업무수첩 같은 것이 전부 단가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단가가 조금 여러 가지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저희들도 변화된 그런 단가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난 2년간은 물가변동이 없었나요7?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활용했습니다. 활용했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책자라든지 간행물이 조금 보이지 않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올렸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다음에 102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인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홍보물 제작이 조금 주제가 바뀌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제품 홍보자료 제작비로 200만원 썼는데 이번에는 구정 주요 현황사업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고 한데 이 오비이락의 예산 아닙니다. 이것?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 크게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업무계획하고 현황하고 주요사업 현안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그런 자료가 되어지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금정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3만부씩 나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금정소식지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데 또 다시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2중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효율적인 조직현황 관리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네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일 위에 40만원?
종성
박종성위원
예.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보니까 4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40만원만 더 증액이 되면 대외적으로 활동이 강화되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더 많이 주면 예산이 허락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을 건데 일단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11페이지 대형 태극기 구입비가 200만원 있고 그렇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112페이지 또 대형국기 구입비가 800만원 있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똑같은 태극기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 예산을 달리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형 태극기 3.1절하고 행사할 때는 같이 두 개를 별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8개는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하절기에는 한 달에 한 개씩 들고 동절기에는 한 달반씩 들기 때문에 총 합치면 10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3.1절 행사하고 광복절 행사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국기를 하나 사면 대충 사용 연한이 몇 달 정도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하절기에는 한 달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비도 오고 많이 오면 그렇고...
종성
박종성위원
하절기는 한 달이고 봄, 가을, 겨울은 몇 달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봄, 가을은 한 달반 정도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겨울에는 몇 달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겨울에는 저희들이 보통 한 달반에서 두 달 생각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쓰는 것이 평균을 내어보니까 우리가 대형 태극기가 2002년도에 설치되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1년에 보통 10개 정도는 나갑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쌤쌤 치면 한 달 반 정도인데 8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싶은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올해 보고 해마다 10개씩 썼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10개 사면 365일 예를 들면 한 개 평균 36일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동절기에는 더 보고 일단 내년도 열 개 사고 내년도 보고 2015년도는...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10개 샀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10개 샀으니까 지금까지 검토 분명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올해 또 해보고 내년에 또 다시 이야기 하겠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이 우리 관문이다 보니까 너무 또 더러우면 안 되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 금정구의 관문위치에 있다 보니까 태극기가 낡아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보통 10개씩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그다음에 116페이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수관재요원 선정 상품권지급 지금 관재요원이 총 몇 명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관재요원이 20명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명? 20명 중에서 총 네 분을 드린다. 이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다음에 129페이지요.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구민체육대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세부예산 중에 천막 책상, 의자, 임차비 있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3년에 150만원인데 왜 400만원으로 급속하게 증가가 되었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천막 의자 그것은 올해 320만원이었습니다. 80만원 늘어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2013년도에 150만원 되어있던데 그러면 일부러 예산을 늘린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 예산에 320만원 되어있었는데 그것은 80만원 늘어났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에 130페이지 구민체육대회 이벤트사 위탁비가 작년에 900만원이었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 500만원이나 올라갔나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예산과목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1회 추경까지 14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까지 포함하면 1400만원 그대로 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이 추경이 필요한 예산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이 500만원이요. 지금 현재 지금 이벤트사 위탁비를... 지금 과목을 정정해서 올린 것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공연비가 옛날에는 우리가 직접 주었는데 보상을 직접 하다가 지금 이벤트화 시켜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과목의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될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문화공보과 하나 질문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문화공보과장님 152페이지요.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원래는 정기발표회를 2년에 한 번씩 했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종성
박종성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년 이렇게 단복을 새로 다 구입을 해드리는 것인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단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08년도에 보라색을 하나 구입을 했고 2011년도에 휘센 합창제를 대비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시대 패션 유행감각이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벌 더 구입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금정구에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청소년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예술지원센터를 이용해서 부산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서 특별히 책정되어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세출 총괄표에서 우리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실무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저는 많이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e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요즈음 TV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슈퍼스타k처럼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있고 관심도 있고 직접 참여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 게임 자체를 장년층에서는 조금 불온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금정구에서 특화된 사업들을 지금 인프라는 잘 구성 되었잖아요. 거리공연장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관련 단체들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추경 때 그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보면 우리 금성동에서 다른 타 지역의 축제를 견학 가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필요한 예산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는 어떤 이런 예산 가지고는 축제를 앞으로 전망을 갖다가 우리가 세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축제 같은 부분들은 문화 같은 부분들은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한 사람의 감각에 의해서 기획을 하고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정말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우리가 소망을 한다면 금성동에 정말 젊고 유명한 친구들 몇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저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일당 숙비 식사비까지 지원해서 한 네 분 정도를 각 지역의 축제장소마다 축제 현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그런 경우에는 전체 금성동 주민들이 분과위를 중심으로 연대감을 좀 조성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고, 내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기획자 중심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만약에 축제참가비 예산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인원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1년 정도 진행해보시고 내년 축제나 아니면 그다음에 축제에 성과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실은 역사문화축제가 지금 예산이 2억9000입니다. 아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2억9,000을 쏟아 붓는데 비해서 너무 콘텐츠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지 못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만들 때까지 차용을 해 와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의 축제하는 곳하고 사실은 계속적으로 연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진에 있는 청자축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축제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맺어서 저희들이 그쪽 가서 공연하고 그쪽 팀들이 우리 역사문화축제를 할 때는 자기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해주고 해서 콘텐츠들을 서로 보강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활용해서 외국에 있는 우리하고 금정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해시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외국에 있는 어떤 문화단체들 하고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셔가지고 사실은 올라와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께서 즐기고 볼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외주업체들한테 다 이익이 가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큰 틀에서 방향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이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자료를 특별히 준비 안 했는데 일단 아는 데까지...
미영
정미영위원
예산서 부속서류에 분명히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 있기에 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2페이지 직원 청렴의식 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정부서에 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예산편성 담당부서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지요? 답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성인지 예산서 1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우선 질문 드리기 전에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계기가 무엇입니까? 왜 성인지 예산서를 부속서류에 첨부해서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성별 구분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에 따른 그런 경계라 하나 견제라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성인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실장님이 답변하신 바대로 예산이 남녀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로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를 보면서 과연 그렇게 되어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직원 청렴의식 강화인데 성과 목표를 보면 지금 직원 청렴의식 강화 같으면 대상이 누구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우리 전 직원이 다 되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직원들이죠? 이 교육에 외지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외지인은 참여가 안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런데 성과목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참여 확대입니다. 공무원밖에 참여할 수 없는 청렴교육 강화에 성과목표가 공무원 참여 확대입니다. 과연 말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직원청렴의식 강화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실장님 담당 부서시죠? 왜 바뀌었습니까? 왜 바뀌었는지요?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답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여성가족개발위원회에 저희들이 컨설팅 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컨설팅을 하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바꾸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중수
한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문기룡 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대상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여성발전개발원에 컨설팅을 의뢰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청렴의식 강화가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변화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가 평가하기에는 2013년에는 여성 직원들이 참여율이 낮았던 이유가 1박 2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여성 직원들 참여율이 낮다. 그래서 우리 금정구청 직원 전체의 성별영향평가를 했는데 지금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을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13페이지를 보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도저히 제가 읽고는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별격차 원인분석인데 무엇이라고 써져있냐 하면 ‘청렴교육 및 유적지 탐방을 통한 체험교육을 통하여 공직자로서의 자기성찰 기회와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의 계기 마련’ 이거 성별격차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넣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내용이 성인지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이 써져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목표치를 한번 보시겠어요? 계장님.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목표치를 설정하고 난 뒤에 성과목표치 설정 근거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4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각 관련되는 부서들이 꽤 많습니다. 성과목표치에 산출근거가 없어요. 지금 보이시죠? 13페이지 자료 가지고 계시는 분들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대상 숫자를 갖다가 교육받았던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는 산출근거를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교육 참여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과목표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총무과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기룡 계장님이 다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22페이지 보면 스포츠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를 성과목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23페이지 자료에 있어요. 성인지 예산서 자료집 23페이지.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거기 성과목표가 있죠. 여기도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목표에서 쭉 2011년부터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를 편성하는 이유가 이 예산이 성인지 평등을 위해서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조금씩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바우처 사업의 여학생 참여율을 보면 2011년에 52% 2012년에 38% 2013년에 2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인지 예산서를 평가해서 평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역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2013년에 27%고 올해 27%고 내년도 30%인데 그렇죠? 좀 나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포츠 바우처사업 할 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매년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균등한 체육서비스 제공으로 남녀간 상호간 참여기회 격차해소,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없음’이라고 써져있는데, 역으로 2011년에 52%이던 것이 2013년에 27%로 반 동강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라고요. 이정도로 하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의 경우에는 성과목표를 갖다가 남성수혜자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산출근거는 백분율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목표는 사람인수로 기록하고 근거에는 백분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성과목표에 산출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제가 읽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써져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여성정책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혹시 예산편성 매뉴얼에 어떻게 기록하라고 되어있는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제가 예산편성 메뉴를 어제 읽어 보았습니다. 봤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문화공보과의 합창단 운영지원 복지지원과 금정아카데미 운영인데 여기에서는 사업대상자나 사업수혜자 예산 구분에 있어서 %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남성값 0이나 %를 기재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금정구 것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을 아마 국가시책에 의해서 만들어서 아마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첨부자료로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2013년, 2014년 성인지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솔직히 말해서 좀 엉망입니다. 산출근거도 없고 성과목표도 너무 이상하고 역으로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왜 이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쉬운 감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 예산안을 금정구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난 뒤에 어디다 제출하실 건가요? 정말 이 상태로 제출하시는 것은 좀 용인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서 이것을 제출하셔야지 금정구청의 이름이나 금정구의회의 이름으로 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안 해주셨으면... 동의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 예 제출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안에 금정구의회에 부속서류로 첨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수정안을 우리 본회의가 있기 전에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돼요. 제출할 시기에 있어서 한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부속서류로써 참고만 되지 제출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수
한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예산심의 과정에 참고하는 부속서류로써 제출되었지 다른 곳에 제출되지 않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 제출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조금 전에 여성정책원에 제출한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나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아닙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대상사업을 컨설팅해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것 안으로 되어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로이 인쇄를 해서 이런 형태로 예산서를 지금 제출하시죠?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가지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렇게 최초로 만드실 때는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지적한 제가 일부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다는 도저히 말을 제가 다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예산서로 만들 때는 내용을 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실력을 발휘하시리라 믿고 저는 부속서류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부속서류 123페이지와 122페이지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실장님.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보면 19개 사업 중에서 중장기 검토가 7개 불가가 하나 나머지 부분은 추진 완료되었거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서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내역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9건에 대해서 7300만원 예산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내역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내역을 일러주십시오. 저에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첫 번째가 공공시설 기저귀 갈이대 설치비가 425만원, 윤산 등산로변 의자 설치가 600만원, 비석바위 공원 내 가로등 설치 500만원, 오륜동 두꺼비 로드킬 대책마련이 200만원 보통 이렇게 내역은 그대로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 구청장님이 아마 동 순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소요되는 예산들은 정말 그때 진정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동네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따리를 푸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지요? 그래서 동별로 돌면서 주민참여예산 형태로 얼마나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그런 형태로 예산을 푸는 것이 맞는지? 진정 주민참여예산으로 포함되어야 될 예산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시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참여 위원들이 주민참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시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런 부분도 맞아지겠습니다. 전 구민이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고 반영 안하고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런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밖에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금정구의회에 제출하는 구청장이 편성하는 예산의 전체로 볼 수 있고 예산 편성 시 반영해서 구의회 예산에 첨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개 중에서 19개가 제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9개가 이미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진완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추진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2013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어있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3년에 반영되지 않고 2014년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최한 회의에서 제출되었던 내용이 어떻게 추진완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이 사업이 되었는데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조치를 한 그런 당해 년도 사업가지고 조치하다 보니까 추진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그냥 이름만 가진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진정 주민들이...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당장 내년 초에 다시 동별로 다니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과연 주민참여 예산의 형태로 써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명분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0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청장님 전용 차량 교체하시던데요. 3900만원 예산 되어있습니다. 어떤 차량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 다음 6기정도 출범할 때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아직 차량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아 그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수리비가 한 270만원 나갔고 올해 한 180만원 나갔는데 지금 딱 12만5,000㎞ 뛰었습니다. 이것이 10년 넘었는데 지금 왜냐하면 저것이 올해도 한번 섰습니다. 가다가. 그래서 이것은 16개 구청 중에서 저희 차가 제일 오래되었고 이미 15개 구청은 다 작년에 한 네 개 구청을 필두로 해서 싹 다 교체를 하고 저희 구만 남아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차를 초에 살 것이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차는 차량 구입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소속 관용차는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반대가 없는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면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이 재선을 하시든 혹시 다른 분이 들어오시든 어쨌든 약간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구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이나 대구나 광주나 이런 다른 구청 사례들을 보면 구청장님들의 관용 차량에 대해서 예전의 권위적인 차량을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을 사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도보로 간다든지 이렇게 좀 많이 변형을 하시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새로운 시대흐름에 맞는 차량 구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집중 관리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이 차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차가 5825라는 차가 있습니다. 5825가 있는데 그 차가 97년도에 샀습니다. 지금 그것이 오토가 아니고 스틱이다 보니까 키로수는 지금 9만8,500㎞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차를 바꾸고 지금 우리가 이 차를 바꿔서 어디에 쓰냐하면 사실상 우리의 의전용 차가 없습니다. 우리 어떤 내빈이 온다했을 때 차가 없다보니까 이것은 내빈용으로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하나만 여쭤보면 만약에 이 차량을 교체하면 기존에 있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구청장님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폐차하든지 매각을 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매각하면 수입이 잡혀야 되겠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금정비전21 수정계획 수립변경용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정비전 21 1억 들여서 수정계획 하신다고 했는데 금정비전 21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에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획감사실장님.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발전계획인데요. 이것이 만약에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반영이 됩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공약사항하고 이 금정구 발전계획하고는 좀 별다른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을 만약에 어떤 공약을 거시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구정의 방향이 맞추어지게 되는데 이 금정구의 장기발전계획과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 맞아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언밸런스가 아닐까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보다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총선이라든지 지방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은 그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공약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도리가 아니고 이것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꼭 구청장님이 공약사항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는 말씀이고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공약사항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새로 오시는 구청장님께서 중장기발전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공약을 만약에 여러 건이 있다. 그러면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공약인가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꼭 그렇지 않죠. 그렇지는 않고...
인영
박인영위원
구민들의 선택인 것이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중장기발전계획이 더 뛰어난 발전계획인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출마하시는 분들의 공약이 더 뛰어난 금정의 발전계획인지는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이지 그것은 구청에서 내놓은 용역가지고 이것이 구청의 모든 출마자들은 예컨대, 선출직 공직자들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규정을 없지 않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법적계획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공무원들은 지침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구민들한테는 청사진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출마하시는 분들은 그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실에 가까운 그 계획을 근거로 공약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성이 제일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당연히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자료라든지 현황이라든지 당연히 참고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고민은 뭐냐 하면 이 금정비전21 용역이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지금 거의 7, 8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또 공교롭게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되면 구청장 후보들이 나와서 어쨌든 자기 금정구 발전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내용들이 향후 여기서 선택을 받은 내용이 향후 5년간 금정구의 4년간 금정구의 어쨌든 비전과 방향이 될 것인데 지금 내년 초에 이것을 먼저 해버리면 그것과 맞아질까 라는 고민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찬가지죠. 금정비전21이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약의 근거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출직 공직자들의 공약은 또 마찬가지로 금정비전21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아마 어떤 기관에 맡기실 텐데 이것을 할 때 구청장이나 국회의원들의 공약이나 이런 사항들을 보고 이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보고 반영하겠죠.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공약을 이 용역을 추진한다면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될 텐데 이것을 급히 상반기에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봐야 6개월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 예산안 의결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마련해야 되는데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중요한 용역수행의 역할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저희들이 약 6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선거가 내년 6월4일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월4일 이후에 용역발주를 저희들이 하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해주시니까 반갑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용역 결과보고서들에 대한 분석과 철저한 과업지시서 준비 내년 지방선거 때 쏟아져나온 다양한 공약들까지 반영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시기 조절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공연예술지원센터와 서동창작예술공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연예술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619만원 예산이 감액되어있는데 이 사유는 지금 인건비가 다르게 편성된 부분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서동 예술창작공간도 마찬가지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기로 하고요. 행사운영비가 300만원...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공연예술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된 거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3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런데 서동예술창작공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서동에는 3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영
박인영위원
서동에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이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시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시비 보조를 받고 예술지원센터는 안 받는데, 지금 서동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와 부산대학교 앞에 열리는 예술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편차가 너무 심해서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니까 두 센터 간의 사업비가 좀 편차가 심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조정하려면 사실은 증액하는 적은 쪽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을 내리는 방향으로 하셨기 때문에 혹시 사업평가 상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가 잘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예산을 많이 반영한다고 해도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반영하면 내실 있는 행사와 그 행사... 내실을 못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 이것은 아까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금정구가 이제 문화예술교육 특구로 지정되고 이 관련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1000만원이 감액되어서 사실 3000만원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액되어 있어서 여쭤보았고요. 다음 질문 157페이지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억 산정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5억은 시비보조금인가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에 한정해서 내려온 시비보조금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관련한 예산을 총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 2013년 2차 추경 저희가 다음 주에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보면 2013년도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예산이 23억에서 20억으로 감 편성 되어있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총 확보된 예산이 2013년에 21억 시비보조금 그리고 구비로 6억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2차 추경에 구비 5억 추가로 들어가고요. 특별교부세로 국비 5억 그렇죠? 내년에 이 5억은 자자보 예산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자자보.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다입니다. 그렇죠? 현재로써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안으로 시에서 이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관련해서 추가로 내려올 예산이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또 저희들이 관계부서나 관계공무원한테 계속 중요성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규모가 5억? 10억?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한 10억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성사가 되어 봐야 되는 것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올해 말 내년 초에 판단이 되겠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연초에는 충분히 연말까지는 결판이 나지 싶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만약에 시비특별교부금 10억이 편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 예산이 43억 42억정도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아니 52억 기준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52억 기준 됩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구비 11억 포함해서 52억?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시비 10억이 온다고 치면 52억?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 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49억으로...
인영
박인영위원
49억이지만 최종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63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정확한 내역은 잘 모릅니다만 총 규모면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우리 49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결국 실시 설계 해보니까 63억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구비 사실은 11억 포함해서 지금 52억, 그것도 52억도 시비 10억이 안 오면 42억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6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분야별 주요세부사업계획서에 보시면 금정산성 일원 다목적 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다목적 광장입니까? 테마공원입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테마공원에서 다목적 광장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꿨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바꿨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다목적 테마공원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공원 아니죠? 광장이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광장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여기 보시면 2014년까지 2014년도 투자가 14억3500만원이고 2015년부터 투자계획이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올해 안으로 시비특별교부금 올해 안으로 10억 만약에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는 대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더 와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앞으로 내려... 12월 말까지는 꼭 내려와야 됩니다. 꼭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국시비로 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6억에서 시작해서 올해 2차 추경에 5억이 추가로 들어가고 이것이 국시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확보가 안 되고 결국은 국시비로 정상적으로 이 사업에 목적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계속 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런 형태로 그냥 받아오고 자자보로 받아오고 이렇게 끼워 맞추기 하는 예산이 아니면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사업이 이렇게 누더기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히 마련이 되고 인력이 충분히 마련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 다 시켜놓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전과 응전이 서로 교차하는 것이 역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을 또 되게 하는 것도 저희들 역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년도까지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도전과 응전의 과정이 우리 금정구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해주신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데 그 방향이 맞는 방향으로 도전을 하고 성취를 해야지 구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이 1차 사업이거든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단계 사업이잖아요. 2단계 사업도 예산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해놓고 2단계 사업은 2단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일단은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비 지금 특별교부금 신청해놓으신 10억이나 5억이나 교부되는 대로 저희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은 작년보다 예산이 1억3300만원 정도 증액 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166페이지 예.
인영
박인영위원
제일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억33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나 시설이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문제는 시설비에 좀 집중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중에 한 10억정도가 시설에 대한 투자 특정학교의 시설에 대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투자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학교별로 고르게 편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이 시설비는 프로그램비는 원어민 영어학교 운영지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시설비 급식비는 매년 나가던 것이고...
인영
박인영위원
급식비야...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과학고 운영비 이것은 저희들이 과학고 들어올 때 지원 약속된 사업이고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은 학교별로 지금 저희 관내에만 해도 다섯 군데 가까이가 다목적 강당을 지어달라고 건의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이 다목적 강당 하나 짓는데 한 30억정도로 투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어떤 곳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것이 거꾸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추가비...
인영
박인영위원
그 예산이 먼저 정해지면...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후에 5억정도 보조해주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최소 5000만원씩.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이런 사업비 보조가 저희가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면 저희 구에 사실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나면 심사를 일단 교육청에서 심사해서 시비와 교육청 경비가 한 27억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추가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금 다목적 강당 건립을 요청한 학교가 다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전자고등학교와 금정초등학교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지역독서문화 활성화 이것이 그냥 이렇게만 본다면 지금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1억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나름대로 지금 어디 예산이 편성이 다른 과로나 이렇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은 도서관 아마 건립비용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
인영
박인영위원
작년에는 건립비용에 있다가 지금 빠져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인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차량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연설명이 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우선 실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직원 사기진작이나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포상금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기진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서간의 경쟁이라든지 또 이런 시책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앙이나 시의 평가지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런 보상금을 조금 최소 금액으로 산정이...
정운
박정운간사
예. 이전에 없던 금액들이 지금 신규로 예산에 책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단기성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포상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에 대한 진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속적인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니까 없던 예산을 잠깐 단기적으로 한번 넣었다가 다시 빠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하고 지속적으로 줘가지고 업무하는데 대한 사기진작 부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데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인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근무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 저희들이 균형집행 관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시비 5000만원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포상금을 받았는데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전 직원들 의자하고 책상하고 구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대대적인 환경개선을 하려면 워낙 큰돈이 들 수 있으니까 지속적인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환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기획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금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주차장 특별회계 그것이 매년 우리가 8억씩 상환을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본예산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 따로 그것이 사유가 있습니까?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인가 아마 특별회계 40억원을 차용을 해가지고 지금 3년차 갚고 2년차 분 16억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 못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에 소요되는 국비 매칭사업비도 많고 또 기초노령연금 저희 구비부담금도 지금 14억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상을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재원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 예비비도 나름대로 1%이상을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가능하면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경 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우선은 저희 예수금 원리금 상환도 저희가 계획상으로 5년 동안 이렇게 갚겠다. 8억씩. 그러니까 스스로 약속한 거니까 추경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웃음치료사 자격연수라는 것을 시작하셨죠? 대상을 한 30명 정도해가지고 15명씩 2회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 직급은 따로 없습니까? 전 직원 대상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전 직원 대상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은 리더교육이라고 되어있던데 전 직원 대상 리더교육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올 초에 6급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금정구를 이끌어나갈 사람들이니까 24명했고, 그다음에 2차는 우리 과장부터해서 전 직원 한 33명이 했습니다. 지금 자격증이 3개 주어지거든요.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은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차량 관련해가지고 입찰해서 일괄 통합보험 하시려고 이번에 진행하셨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괄 통합보험료를 내면 한 50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보통 낙찰률이 80%대 정도 된다니까 세이브율이 한 20%정도 나오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구입하는 부분도 그렇고 인쇄, 홍보 그런 것 아니면 자재구입 부분들 할 수 있다 그러면 각 과의 사정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보험 같은 경우에도 각 과에서 나눠서하던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책임을 떠맡아서 하니까 그만큼의 또 세이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렇다고 하면 다른 부분들에서도 각과에 다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만 가지지 말고 우리 잡다한 비품들 구입하는 것도 일괄 구입이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서 각과마다 나눠줘 가지고 재놓고 쓰라는 지난 번 우리 사무실에 A4 용지 꽉 재어놓는 그런 식이 아니고 연간 계획을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하는 입찰 계약으로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정말 저는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보자고 다른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방법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리고 이번에 우리 지금 상해시 보타구하고 직원 교류하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6개월 단기예산이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타구에서 우선 6개월 먼저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4월달 하면 6개월 하게 되면 보조금을 줍니다. 한 달에 60만원해가지고 6개월 동안 60만원. 그만큼 저희들 예산도 절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되면 내년 2015년부터는 1년 단위로 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오면 6개월만 체류하고 돌아가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더 장기 체류는 없을?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그리고 2015년도 되면 1년 내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하여튼 지속적으로 첫 번째 있는 직원교류다 보니까 서로 서로가 불편이 없도록 오시는 직원분에 대해서도 향후 교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실무협상단이 26, 7, 8 중국 내 상해 보타구 가서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과장님 124페이지 하단 좀 봐주시겠습니까? 별다른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시환경정비 추진 관련해가지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작년 예산에 없던 현수막 제작을 42만원 책정 하셨는데 현수막이 없어서 환경정비 추진하시면서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왜냐하면 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쓰레기 많이 버리는 그런 곳은 홍보성 현수막을 제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홍보용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행사용 현수막입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홍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151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개최 관련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최초 500만원에서 800만원, 800만원에서 1300만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문화원사업에 사업활동지원비에 다가 예산을 편성해주고 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으로 작년에는 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을 가지고 두 가지의 예산을 분리하는 것이 안 맞다 해서 금년에는 그것을 포함을 해서 한군데만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금에만 1300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면 지금 지방문화 사업 활동지원 자체예산.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없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죠?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러니까 6100만원치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물가상승분도 있고 또 작년에 우리가 그 동일한 행사를 개최해보니까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한 금액은 300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어느 정도 이제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너무나 역할이 없었고 사무실도 없다 보니까 그 활동 자체가 미미했었는데 우선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문화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도와주면서 그분들 이제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어떻게든 문화마인드든 어떤 그런 것들을 문화공보과와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예전에 있던 예산들이 이번에는 안 보이는 예산들이 몇 개 던데, 지금 향토문화재 보존관리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본예산 안에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존 관리하고 논의해야 될 향토문화재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문화원의 고유의 목적에 그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기에 좀 그런 것은 문화원 너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향토지를 발간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기존문화원에서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는 향토문화재 보조금 사업은 거의 다시 시지정문화재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그렇게 하는 사업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홍보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하지 않습니까?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제작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2013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단가는 2배에 제작 부수는 5,000부, 이번에는 단가는 반으로 줄어들고 제작 부수만 훨씬 늘어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맞다고 지금 판단을 못 하겠는데 과장님께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주는 관광홍보물이 수가 많아서 많이 뿌려져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질적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 부분들은 홍보물 관련 사업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드는 부수만 증가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개선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해봅니다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문화공보과는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운
박정운간사
예. 한 번에 끝내려고요.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주민도시 하면서는 여쭤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다가 이번에... 370페이지입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 무단투기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 가로휴지통을 30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주대상지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현재 주대상지는 저희들 다중 집합지라든지 버스정류소 위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인 계획은 20만원 짜리를 30개 한다는 것이지만 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은 정해진 부분이 없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통에 쓰레기를 더 많이 버려서 제때제때 치우지 않으면 오히려 환경이 더 더러워진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로휴지통을 설치하는 것을 이때까지 지양해 왔었는데 우선은 이제 설치하신다고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시고 위치도 고려해주셔서 휴지통이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휴지통이 생겨서 더 더러워졌다는 이야기를 안 듣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그리고 371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경고판이라고 있는데 열 대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스마트경고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그리고 3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해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제작하시는데 단가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을 보면 한 개 그러니까 그대로 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가 8만8,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이번에 제작하신다는 것을 보면 14만원인데 거의 2배 가까이 단가상승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작년에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실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개당 13만원에 집행되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아 13만원이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14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이상입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이제 업무용 캐비닛 40개 구입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전부 교체입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캐비닛에 아니면 추가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기존 저희들 모빌렉 서류 창고가 있었는데 노후도 많이 되고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큰 동사 쪽에 서2동 쪽으로 이관을 하고 문서캐비닛을 새로 설치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통행정과 업무가 힘들고 하긴 하지만 항상 지적 되었던 것이 보안관련 서류관리 미비해서 시 감사 지적도 많이 되셨지 않습니까?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가 더 잘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관리가 되면 전체 모빌렉 전체 관리할 때 보다 보안관리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이번 자산취득으로 향후 보안관련 시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함께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영 위원님.
인영
박인영위원
건설과에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이것이 5억 사업이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5억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이 서곡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사업하고요. 그리고 430페이지에 금사동 보행환경개선 두 가지 대상지하고 계획서 거치계획 나와 있겠죠? 기본계획서나 거치계획 나와 있습니까?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서곡초등학교 도로개설하고요.
인영
박인영위원
예, 금사동 보행환경 개선사업 430페이지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계획서를 말씀하십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기본계획서.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서곡초등학교는 2008년돈가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그때 시설 설계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서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사동 일반통행로 보행환경개선은 보도를 신설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영
박인영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하고 정보는 나와 있겠죠?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금년에도 저희들이 2억을 집행을 했고요. 그것을 이어서 하는데 정확하게 위치는 공단이 되어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이 두 가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원
서봉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우리 2013년도에 1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5억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관련해서 5억 받은 내시공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희
박상희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많이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기준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한 64%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해마다 저희들 건설협회 노임 단가를 보면 연평균 한 3%정도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상적인 경비가 물가인상률이 2%에서 4%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 모든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년도 예산안 중에서 3%정도를 증액해서 편성 부과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지금 이것 용역 중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용역은 내년도 1, 2월 중에 발주를 합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용역을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의원
지금 증액된 산출근거는?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협회 노임단가가 올 9월 달에 공포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노임단가가 벌써 3.1% 이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3%정도 증액된 것입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그렇습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봉환
최봉환의원
지금 다음 용역 나와서 추경에 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청소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쭉 지금까지 해마다 예산편성을 해온 내용을 보니까 항상 본예산에서 감편성을 하고 1회 추경 때 또 증액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예산이 처리되고 했는데 된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상 편성되는 이 내용을 본예산에 통과시켜주시고 나머지는 저희들 내년 용역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평생교육지원과장님 165페이지 금정산 이야기 버스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금정산 문화해설사가 지금 이 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현재 몇 분이신가요?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지금 제1차에 교육 받으신 분이 10명이 되고 2차에 교육받으신 분이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참여는 한 15명 정도 전체 한 25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금정산 이야기 버스를 해서 산성버스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합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처음에 토요일, 일요일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서 안내할 수 있는 자리도 안 되고 그래서 위험 부담도 있고 해서 주말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이 금정산 이야기 버스를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저희 축제도 물론 금정산성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 부산하면 금정산성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부산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외지에서 그 산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도 많이 알리고 부산도 알린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알기로 주로 외지인들이 오는 날짜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대안 있으십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아직 토요일, 일요일은 처음 시작할 때도 고민을 했지만 저희들이 안내하는 해설사가 참여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다른 대안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성버스를 보면 평일 날은 대부분 주민들이거나 아니면 일부 산을 좋아하시는 몇 분 말고는 사실 없는데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할 때는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주말에는 사실은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정책의 오류가 아닙니까?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평일도 생각보다는 거의 차가 헐렁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요즈음에는 나이 드신 분들도 산을 많이 찾고 하기 때문에 평일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물론 토요일, 일요일까지 다 홍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바람직할 텐데 저희 해설사들이 서서 안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보고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제해달라는 것을 버스회사에서 먼저 제의한 사항이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분들께서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해설하기가 곤란하다고 한다면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CD로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버스기사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틀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외지인들에게 금정산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그런 대안이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회를 운영하셨다고 했지만 이 횟수를 조금 줄이고 줄인 회수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 CD를 제작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토요일, 일요일에 오시는 외지인들에게도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강희경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복지지원과장님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미혼남녀 만남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우리 관련 부서에 계신 분들께서 참석하신 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어떤 목표치 내지는 결과가 성사 되었나 안 되었나 이런 식으로 평가나 논의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결혼문화, 또는 출산 이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유지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부산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행사를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개구 또 다른 인근 시도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타구에서 저희들 하는 것을 벤치마킹이라 할까 하여튼 물어보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324페이지 민간 가정어린이집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순수 구비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대상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모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규제가 있습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규모에 따라서 규모라 하면 가르치는 학생 수 어린이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일정 부분의 냉방비도 저는 지원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이 타구하고의 어떤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다 제한다면 예산이 충분하고 또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부산에서 연제구가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죠?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연제구... 예 한 곳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일단 냉방비와 난방비를 목을 달리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수정보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냉난방 연료비로 통합을 해서 일단 올해 굉장히 폭염에 시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지만 금정구청에서 우리가 어린이집 복지차원에서 일정부분의 냉방비는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규
진재규복지지원과장
그렇게 된다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질문 끝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65페이지 에너지복지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행감 지적사항으로 이 경로당 LED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의논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것 아시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은 지금도 경로당 LED조명을 교체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은 효과 면에서는 효과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하다가 2014년도부터 지자체에 넘어오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초수급자가 자가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224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해놓았는데 이 수급자들이 한 사람 안한 사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면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와 의논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수급자도 하면서 경로당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LED조명을 교체한다면 주로 밤에 시설 운영하는 지역에 이것이 사실은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종성
박종성위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낮에 계시다가 저녁 되면 다 집에 가시잖아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밤에도 많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요즈음 노인들이 같이 이야기하고 놀기 때문에 밤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로당도 사설 경로당 말고 우리가 구에서 설치한 경로당도 설치하면서 수급자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올해만 내년에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보육시설 보면 야간까지 사실은 업무를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시설 같은 경우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런 LED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편이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선순위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초수급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야간에 학업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니면 보육시설 쪽에 저는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경로당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일부 경로당만 지원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육시설이나 일반 시설은 지금 시설보강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국비를 전액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7대3 매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는 국비전액 받아서도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하여튼 저는 경로당에 LED조명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은 이사업의 원 취지에 반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찾아야 할 부분들은 사업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실은 경로당 LED조명 교체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경로당을 싹 바꾸면 일은 편하지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이 하는 사업이 대상지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종성
박종성위원
대상지가 어떻게 한정이 되어있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공공시설이나 그다음에 수급자나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공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지요.
종성
박종성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공시설 맞습니까?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공공시설이 맞다고 하는데요. 일단 나중에 검토를 좀 해보셔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좀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한번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주셔서 진짜 LED조명이 필요한 지역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들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에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에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경로당부터 하고 그다음에 2015년부터는 또 그런 부분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좀 수고스럽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행감에 지적된 부분인데요. 재난관련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면 도시안전과의 업무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450만원 해가지고 물티슈, 리플릿, 미니방석 해가지고 450만원이 거의 다 소진된 상태고요.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하는 재난종합평가에 총 200점쯤 되는 평가에 이 홍보 관계가 10점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재난평가를 잘못 받을 경우에는 시에서 주는 재난관리기금 사업 예산배분 할 때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돈 아끼려다 크게 손해 보는 수가 있으니까 좀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잘못했으면 우리 의회가 소탐대실 할 뻔했네요. 일단 그때 지적된 부분들이 이 홍보물의 어떤 효과와 함께 사실은 홍보물의 내용의 어떤... 어떻게 이야기하면 조잡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아이디어가 빵빵 올라오는 홍보물들이 아니라 굉장히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홍보물들을 계속 제작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제작비가 줄어들게 되면 기타예산을 따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홍보물 제작을 예산을 깍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좀 진일보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주민들께서 홍보물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좀 창의적인 작품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연
황좌연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종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경위생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이라서 무선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나와서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료 289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89페이지 환경위생과 부분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선두구동 주민공동 목욕탕 등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내용에 세부내역에 보면 목욕탕과 미용실만 세입이 잡혀있는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 목욕탕에는 이용실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정육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곳에 대한 세입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세탁소는 목욕탕과 같이 다 들어가서 포함되었고...
미영
정미영위원
이용실과 정육점은 왜 없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이용실은 지금 지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육점은 주민 상수도추진위원회에다가 지금 농축산물 시설물을 줬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추진위원회에서 정육점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농축산물로 공사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그 건물자체로 상하로 세탁소와 정육점이 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밑에 부분에
미영
정미영위원
정육점이 되어있고 2층이 세탁소이죠? 그렇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2층이 아니고 1층하고 2층이 다 상수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탁소 일부분은 1층의 일부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세탁소가 1층인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미용실과 위치를 바꿨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바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탁소는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미용실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해서 장소를 변경시켰습니다. 세탁소는 지금 아니고 세탁편의점입니다.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정육점 2층이 미용실이죠?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바꾼 자리가 전에 있던 미용실은 목욕탕 밑에
미영
정미영위원
1층이지 않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1층에 있었고 1층 원래 세탁소 자리는 1층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정육점을 상수도추진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미용실이 되든 세탁소가 되든 그것도 상수도추진위원회에서 관리를 한다면 세입이 안 잡히는 것이 말이 되는데 미용실은 지금 세입에 잡혀있고 상추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육점 관계는 세입 자체를 상추위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건물에 나가고 있는 기타 부대비용도 상수도추진위원회에서 부담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분리되어 있습니까? 계량기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계랑기 분리 그것까지는 제가...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사실은 그것이 지어질 때는 상수도추진위원회에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해서 지었는데 지금 거기 임대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세입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지금 세입이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명백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인가요? 건물 지을 때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주 관리는 상추위에서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임대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명백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용실과 세탁소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그 부분도 어느 쪽에서 수익을 관리할지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잡혀있고 일부는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문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자 니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센터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라서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창
권재창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478페이지입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479페이지요?
미영
정미영위원
478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보존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입니다. 보면 전년도가 13억이었는데 올해는 16억이 늘어나서 29억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작년에 13억이었는데 어떻게 올해 16억이나 늘어날 수 있었는지 그 순세계 잉여금의 증액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이것 저희들 추경 때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예, 별도로 16억 증액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교통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정미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봉환 위원
봉환
최봉환위원
위생과장님 앉아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379페이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379페이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선두구동 주민공동목욕탕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배상책임보험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10만원 10명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의무가입보험에 관련되는 방법인데 가입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상품들에 대해서 해가지고 소손해 면책제도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책제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자동차보험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이 본인부담금 같이 소액사고 발생시에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를 하면 보험 할증이 안 붙지 않습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비슷한 예라고 보면 되는데 소액사건이 발생할 때 건당 한 10만원까지는 자체 처리를 하면 할증료가 안 붙고 그 이상이 될 때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보험...
봉환
최봉환위원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위탁업체에서 원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명 산정은 어떻게 해서 10명입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한 건당 10만원해서...
봉환
최봉환위원
한 건당.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건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저도 이것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가 목욕탕을 위탁을 줬으면 뭐든 협약을 할 때 위탁받은 사람이 일부 보험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여기 보면 10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10명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싶어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발생 예상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봉환
최봉환위원
아 예상건수라고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예상건수인데 발생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일 때 본인들이 하면 보험료가 할증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명 예상으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상인원을 잡아서...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상건수를 잡아서...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협약하고 해서 그것하고 관계없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관계없는 것입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책임보험 치료비라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위탁을 했는데 왜 우리가 보험을 넣어 줘가면서 그렇게 하는지...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소손해 면책제도라는 제도가...
봉환
최봉환위원
그 제도가 또 우리 의무이지요. 예. 또 그리고 제가 과장님 앉아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에 보면 석면 관리 요즈음에 금정구에 석면이 많이 나옵니까?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석면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수리할 때 이것이 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석면이 예를 들어서 여기 석면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석면지도를 오래 전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고 관리공단에서 석면이 있다 없다 그래서 관리 지정자도 지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공사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특정 업체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제도가 지금 그러면 통계가 다... 용역을 줘서 다 나와 있네요?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남장우환경위생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이것은 전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우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상임위에서 우리 수정되었던 예산들에 대해서 각 과 과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 언급해서 들었던 내용들은 상관이 없고 우선 총무과장님 청원경찰 제복 관련해서 증액된 사항에 대해 상임위 이후에 검토하시거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하복상의 하고 하복은 늘 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해에는 동복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복도 두벌씩 사주는 것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현재 800중에서 600만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운
박정운간사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하복 두벌을 해서 한 200만원 더 증액해서 1000만원 정도 저희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우선은 지금 저희가 예상 피복비에서 지금 600만원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선은 과장님 생각에 대해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이 되었다고 그러면...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부터 하복은 다 해주고요. 동복은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청원경찰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주로 하복은 바지는 검은색 계통을 입으니까 자체 보유가 많으니까 상의만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청원경찰법에 규정된 하복 동복 점퍼 등을 3종을 구입해주라는 금정경찰서의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 입히고 근무시키고 할 그럴 예정입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정운
박정운간사
보건소 근무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야 지금 현재 정규직한테만 위생복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의 위화감 우려도 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방역임무는 또 옷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면도 외부인들이 찾아왔을 때 위생복을 입고 있으면 더 깨끗하게 보이고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박정운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박정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홍현종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저희들 내년도 예산안은 각 부서에서 없는 예산이지만 각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은 안 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에 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산실에서는 우리 없는 재원을 알뜰히 사기 위해서 구 전체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을 알차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좀 참고하셔서 원안가결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정호입니다. 한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국에는 한 6건, 5건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2건 정도는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2011년에 1.24명에서 금년 말에는 한 1.1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기 때문에 우리 500만원 좀 살려주시고, 두 번째로 청소용역업체 위탁금은 해마다 우리가 분석해보면 3%가 증액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국비70% 시비21% 구비가 9%인데 우리 구 부담율이 13억5800만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재원도 좀 걱정되고 하니까 청소용역업체 위탁금 그것은 좀 우리가 원안 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혼 안하고도 아이를 잘 낳던데 다른 사람들은...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12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정운 위원님.
정운
박정운간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박정운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 2건에 대하여 540만원을 증액하고 총 6건에 대하여 154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10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방금 박정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고자 합니다. 표결 에 앞서 박정운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신정기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정기기획감사실장
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중수
한중수위원장
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신정기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해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박정운 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동의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현종 총무국장 강정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신영 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