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임영순 의원 발언

제207회 제5차 총무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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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와 을숙도문화회관 그리고 다대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조영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1층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 그렇지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1300만 원 배정 되었는데요. 이것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한번 큰 규모로 공사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여기에 현재 뭡니까? 기록상은 현재 연도별 예산·결산현황에는 빠져 있네요. 혹시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든가 아니면 간단하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든가.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지금 보건소 전체 창틀공사가 된 것 같고 올해는 저희들이 지하 체력단련실을 회의장으로 바꾸면서 일부 300만 원 편성해서 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소회의실 정비 공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상사업설명회나 자료에 보면 이게 빠져 있거든요. 다른 과에는 각 항목별로, 종목별로 2010년도 이렇게 비교, 분석되어 있는데 유독 보건소는 그런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저는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면 올해에 1300만 원은 1층 로비만 공사한다 이것입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민원실의 민원대 하고 바닥, 타일 민원실 전반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게 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1300만 원 가능합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계산하기 전에 일단 한번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산출을 한 것이고, 어쨌든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돈이 남으면 남는 대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머지 민원실 부분을 환경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예산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꼭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아니라 일단 먼저 집행해 놓고 거기에 맞춰 쓴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에 형태가 잘못되지 않았냐 지적하고 싶고 이는 제가 봐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사하게 되면 참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는 1층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에 전반적으로 못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짝퉁, 이제 결과적으로 하다가 돈만큼 하다보면 반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전체를 공사 1300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바닥타일 공사하고, 그 다음에 민원대에 보수하는 것 하고 민원대는 600만 원, 바닥은 700만 원해가지고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대략적으로 맞게끔 산출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조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그 내용은 조영철 위원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노승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하십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304쪽에 결핵 관련 건으로 304쪽, 국가결핵예방 그것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은 우리 인류 역사상에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감염질환이기도 한데 사실 이것 증액이 된 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지 아니면 거꾸로 우리 사하구가 감염질환이 많아서 이렇게 약 5500여만 원 이상의 의료 및 구류비가 증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많이 이제 발병률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하구가?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만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 지금 학생들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결핵이라는 것은 어떤 감염,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승중

노승중위원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기간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기간제는 당초에 우리가 구비로 기간제 전담 인원을 추가로, 보조 인력으로 예산에서 편성을 6개월 짜리를 편성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을 1년 짜리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시비 지원이 되는 바람에 구비를 잘라내고 이것은 국·시비 해가지고 우리 매칭 78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구비를 아주 약하게 들어가고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한 1000만 원 정도 구비가 절감된 상태입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어쨌든 우리 국민건강을 위해서 또 그리고 사하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더욱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치명적인 수치스러운 OECD 국가의 1위라는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결핵에 대해서 혹시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07페이지 우리 독감예방접종 인력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독감 관련해서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 더 추가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독감예방접종 담당 공무원은 아니고 기간제 근로, 그 기간에 지금

영순

임영순위원

그렇지요. 40일 정도 집중기간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담당하시는 접종하실 수 있는 분도 이 시기에 같이 하시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총 그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전체 올해 같은 경우에 독감집중접종기간에 간호사 4명

영순

임영순위원

네 분이 하셨고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투입을 했고 이제 이것은 기간제 고정으로 왜냐하면 일반 우리 직원 중의 간호사들은 또 자기 일이 있으니까 조를 편성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두 사람은 집중적으로 그 기간에 계속하고 그런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저희가 40일 기간동안 보면 동별로 조금 오는 날을 좀 정해 놓고 분산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잖아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하루 평균 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합니까? 지금 총 사업량만 나와 있는데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3000명 정도 지금 하고

영순

임영순위원

3000명 정도 하고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3000명 정도 40일 이렇게 접종을 집중적으로 하네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집중 접종기간에는 전체 인원은 아니고요. 그게 저희들이 동별로 집중 접종기간은 9일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간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더 둡니다. 2주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독감기간은 한 한달 내지 20일에서 한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서 전체 2만 6000명 정도를 우리가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2만 6620명 올해 최종 인원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접종을 하셨고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매년 이제 한 분 정도만 계약직으로 이 시기에 해 가지고 하셨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하셨네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타 구의 현황을 보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3500명을 접종 했는데 접종기간에 기간제로 쓰는 간호사가 6명, 그 다음에 해운대 같은 경우에 3만 명인데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가 4명, 북구도 2만 6000명인데 4명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우리 직원 중의 간호사를 조를 편성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한 명은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 올해 한 명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편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영순

임영순위원

경상사업설명서에는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전체 사업량하고 그 다음에 접종 간호사 배치가 이제 몇 명 되어 있는지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시스템 자체가 다른 구도 한 40일 정도, 예를 들면 제가 방금 말씀 드렸던 것처럼 우리처럼 9일 정도는 동별로 분산 배치해가지고 하게 되면 하루에 우리가 접종해야 되는 인원이 조금 나왔을 때 저희가 타 구하고 비교하는 게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보면 전체 사업량 하고 접종간호사 배치기준만 보면 우리 구가 엄청나게 열악하게 이게 당연히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여쭈어 본 부분은 타 구도 이제 간호사가 기존 간호사가 몇 분인지, 같이 여기에 추가되어서 하실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또 분산해서 하게 되면 40일 중에서 매번 3000명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분산해서 했을 경우에 하루 평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집중접종기간에는 기간제 독감접종간호사라 뽑은 사람은 항상 매일하는 것이고, 저희 직원 간호사는 조로 편성하는데 집중접종 기간이 끝나면 저희 직원들은 독감접종을 안 하고 자기 일로 돌아가고 이 기간제만 접종을 하고 그 다음 접종실에 접종담당자만 접종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일단 타 구랑 비교했을 때도 어쨌든 기존간호사도 비슷하게 우리와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루평균 분산해서 오시는 주민들의 수도 비슷하고 그렇게 봤을 때 총 사업량 대 이제 우리배치가 너무 부족하다.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독감을 비롯한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윤희 위원님,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과장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자산 취득비로 해서 424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휴대폰 방역기 구입하여 8개 동을 지원할 예상이라고 하였는데 지원 대상의 동은 어느 동,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휴대용 방역기는 저희들이 이제 동별로 휴대용 방역기를 보유하고 있는 대수하고 그 다음에 노후정도를 사전에 파악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지역의 주민자율방역단에서 방역기간에 항상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고 16대를 올해 다 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절반하고 그 다음에 15년도에 절반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지금 줄 것인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최종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배부를 할 때 한번 더 세세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확정해서 8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아, 아직까지 8대가 나간 것은 아니고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알겠고요. 2013년도에 172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 동에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지역 일꾼을 위하여 방역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낌없이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추가

달수

강달수위원장

추가 질의, 임영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셨던 부분이 이제 올해 예산 편성된 것은 동에 줄 것 8대 이렇게 해서 53만 원 짜리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편성이 됐고 2012년도, 13년도에는 1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대 정도씩 이렇게 구입한 예산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보건소에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차량 연무연막기 해갖고 170만 원짜리 1대를 구입을 올해 했고 동에 2대를 구입을 해갖고 지원을 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동에 2대 구입한 것은 지금 올라온 휴대용방역기 말고 다른 걸 쓰고 있다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동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로 해갖고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일단 12년, 13년도 예산으로는 휴대용방역기를 지급한 것은 아니네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휴대용방역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사용기간이, 노후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동별로 일단은 보유현황하고 사용가능 여부는 판단을 자료를 뽑았는데요. 개별적으로 내구연한은 제가 지금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평균적으로 이게 휴대용방역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한 10년 정도는

영순

임영순위원

10년 정도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그 정도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우리 각 동에서 실사를 하셨다고 조금 전에 이윤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사용가능과 사용이

영순

임영순위원

못하는 것에 대한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그 정도

영순

임영순위원

그 실사는 다 하셨다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구입하고 내구연한의 표, 보통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라고 했으니까 동별로 어느 정도 지금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나중에라도 제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실제 8대를 동에 배부를 할 때는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래서 저희가 노후가 되고 잘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동에서 관리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10년이라 하더라도 5년 밖에 못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정숙

이정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