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박흥식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국이 모두 끝나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임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임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진행을 위해 교통행정과장님, 건축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다가 해당 과 순서에 맞춰 본 회의장에 입실하여 소관 업무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자체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안건에 대해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먼저 해당 과 예산의 쪽수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용주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354페이지 관로 및 침사지 준설토 처리에 3천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그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전년도에도, 결빙이 생겨서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죠, 전년도에도 아미동 초등학교 뒤에 가정집에서 물이 새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때 아침에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 도로관리 책임자들이 아침에 긴급출동을 해서 큰 사고위험을 막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3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수도 준설을 하고 일반 잔토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기계 준설은 건설과에서 또 하니까 거기도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으로 하는 준설토에 대한 처리 비용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래주머니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확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산복도로, 우리 서구의 대부분이 산복도로다 보니까 모래주머니를 곳곳에 좀, 위치 좋은 곳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다녀보면 그런 곳이 계속 나타나거든요. 가정집에 빗물이나 아니면 누수가 생겨서 약간 얼어붙은 곳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순찰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최대한 민방위 교육장에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이게 500톤이라는 게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그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마대 말입니까?
태현
여태현위원
마대,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마대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모래를 넣어 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저기 보십시오. 34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시비보조 재해예방 사업비가 8억 3천만원이죠? 345페이지 세입 부분에 제일 말단에 보면 재해예방 사업비가 시비가 8억 3천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세입에 8억 3천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맞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348페이지 보십시오.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똑같은 건데 위에는 시비고, 일반운영비 구비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보십시오. 거기는 시비가 말입니다, 8억 4,23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시비가 8억 3천만원인데 8억 4,23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348페이지요? 시설비 8억 5,970만원 이거요?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시비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8억 4,235만원,
호랑
부호랑위원
재해예방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8억 3천만원인데, 여기에 그러니까 1,235만원이 더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재해예방 사업 중에 일반적인 재해예방 사업이 8억 3천만원이고, 위에 재난우려 낙석물 긴급 처리하고 밑에 차수판 설치가 시비가 1,235만원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어디, 시비 내려온 게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앞에 시비 내려온 게 없거든요. 시비보조금 보십시오. 세입하고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235만원이 어디 있다고요? 차수판 그거 하는 것 말하는 겁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저 위에 345페이지 제일 위에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 1천235만원 시비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시비죠, 시비 압니다. 그런데 시비로 하는 것은 침수 방지 차수판 설치하는 그것 천2백 이것을 말하는 거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포함해서 했다는 거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암남동 진정산 일원 재해예방 사업하고, 까치고개로 130번길 일원 재해 예방사업, 암남동 산 172-2번지 주택 밀집지역 일원 재해하고 서대 산 34-5 이렇게 네군데하고 있죠. 암남동 산 172번지 이것은 예비군 교장입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예비군 교장 올라가는 진입로 안 있습니까? 동양시멘트 진입로부터 예비군,
호랑
부호랑위원
제일 밑에 병원 거기서부터 교장 입구까지, 도로를 한다는 이야깁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위에 낙석 바꾸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도랑 개울 그것을 한다는 거죠, 차빠지고 하는 그것을,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하고 절개지에 전부 석축을 전부 쌓을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진정산 일원 저번에 저쪽에 동물검역소 쪽에 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합니까, 어디에 합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일부 했는데, 동양시멘트 쪽으로 낙석 방지망이 훼손되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것은 시 감사에 지적이 되었는데,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 옆에 부분에 따로 보강할 겁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보강할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까치고개 130길하고, 서대신 산 34-53번지 이게 말입니다. 이 사업은 2억정도 시비하고 2억, 3억정도 되거든요. 단위적으로 그러면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할 겁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용역해야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용역해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이 사업을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는 전부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뭐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말입니다. 예방 사업은 해야 됩니다. 시에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방해야 되는데, 이것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정책 간담회를 합니다. 매주마다 하거든요. 그때 와 가지고 과장님이 이와 같은 용역이 끝나면 사업하기 전에, 계획이 끝나야, 용역이 끝나야 사업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 지역을, 그래서 주민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고, 우리가 가지고 문제점을 뭐 해 가지고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끝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하기 전에 우리가 지시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해줘요. 왜냐면 전체 의원이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역 있잖아요. 까치고개나 서대신동 지역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 설치한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전기료가 100만원씩 총 천2백만원 올려두셨든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 운영은 우리 과에 담당 직원이 1명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근무 인력이 있고,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신고가 되고, 그러면 즉시 업체에 연결되기 때문에 수리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송출하는 프로그램은 소방방재청 재난정보하고, 우리 구, 다른 유관 기관에 안보 관련, 재난 관련, 이런 것을 수시로 입력해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송출하는 시간이 있나요? 하루종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저녁 9시까지,
유정
허유정위원
9시까지 계속 송출을 하는 건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쉬지않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합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이게 재난상황 안전판이라서 꼭 송출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목적은 재난상황 관련 전파인데, 거의 우리 재난 관련이 한 90%고, 기타 정말로 필요한 알려야 될 것은 수시로 입력을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만들 당시에 예를 들어서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여름에, 축구라든지, 야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만들 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저작법상 마음대로 송출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니 영화 같은 것은 송출할 수 있는 영화가 있고, 개봉도 안 된 것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축제할 때 금년에도 우리가 송출을 했거든요. 현인 가요제라든지, 고등어 축제할 때도 송출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월드컵 축구 경기도 거기서 송출할 계획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스피커는 어떻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스피커는 별도로, 스피커를 구입해 가지고,
유정
허유정위원
어떨 때 보니까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던데, 밤이나 이럴 때, 줄이는 건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스피커 연결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음성이 나오는 전광판이 아니고, 화면만 나오게 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서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는, 소리가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페이지에 348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 시설 설치가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이것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안전 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여름철에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물놀이 안전기간이고, 7월, 8월이 특별안전 기간인데, 이때 우리 구는 송도 해수욕장 일원이 물놀이 안전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과 해수욕장 관련해 가지고 물놀이 안전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좀 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남항대교부터 암남공원까지를 물놀이 안전 구역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조끼, 그 다음에 구명정입니까, 구명정, 구명환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다섯군데다가 지금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를 조끼 같은 것은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내년에도 구입해 가지고 다시 설치하고 그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구명 조끼나 레스큐 튜브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로프, 조끼, 구명정, 보트 이런 겁니다. 보트는,
유정
허유정위원
보트는,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쓰는 것인데, 물론 조금 마모가 되거나, 손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썼던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게 1년 타니까, 내구 연수가 1년 넘습니다만 우리 바닷물이 묻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넘어지고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실제로 작년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매년 구입해야 될,
유정
허유정위원
매년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꽃마을 생태 하천 복원이 있거든요. 꽃마을 생태 하천 복원은 총 사업비가 96억이 드는, 1차년도 사업비가 5억이 책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꽃마을 생태 하천 저희가 금년도에 환경부에 신청한 사업비가 96억을 사업비로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1차 연도에 환경부에서는 10억을 사업비로 책정해 가지고 시에 가내시를 했습니다. 시, 환경부의 조건은 지방비를 5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 그래서 국비는 이미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했고, 지방비는 시비를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시 예산 확정되고 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시비 5억을 확보해서 10억으로,
주정
엄주정위원
10억으로 내년 사업을 하거든요. 총 96억이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했습니까? 투융자 심사? 뭔지 모릅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가 20억이 넘으면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든지 하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거든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옆에 국장님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압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제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시에서 해야 되는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 가지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특위 전에 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했으면 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9조 1항의 9에 보면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지금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뭐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니 꽃마을 예산 교부금비 중에 연구 용역비가 3천만원 있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9백만원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언제 나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연말까지 나올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오면 완료가 되면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이 꽃마을 종합개발 계획이 지금 내년 2월쯤 되면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이 서고,
주정
엄주정위원
종합 계획을 누가 세웁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에서 합니까? 무슨 돈으로 하는데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작년 구비를 편성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왜 거기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안 하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하천 관련 부서가 우리 과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모든 용역은 기획실에서 다 해 가지고 꽃마을 종합 발전 계획입니까, 뭡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꽃마을 종합 발전 계획은 별도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그것 하기 전에 생태 하천,
주정
엄주정위원
하천 발전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안하고 있고, 하천 복원 계획은 작년 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것을 하다가,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예산이 96억이면 예산 사업계획이 96억이면, 9백만원 가지고 용역비 3천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한 9억정도 되어야지, 한 2, 3억 되어야 용역이 제대로 나오지, 3천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전체적인 계략적인 계획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이게 지금 5억이 내려온 거는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5억 정도는 설계비가,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 5억 들어가고,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5억 정도 되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럼 시비 5억 오는 거는 사업을 합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사업은, 저희들은 보상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부 개인소유지가 있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 해야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환경부에서 꼭 준다고 했습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환경부에서 국비 다 주면 될건데 뭐 때문에 시비를 준다하면 시에서 다 주겠습니까? 50 대 50으로 하면,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구에 자금이 없다 보니까 지방비중에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첫 해에 5억도 확보 못 하는데 나머지 90억을 어떻게 확보하겠나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산 편성 전에 내시가 됐으면 시비 확보하기가 저희들 수월했는데 시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환경부에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시비 오더라도 환경부에 국비하고 합해 가지고 10억인데 나머지 86억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2015년, 16년에 확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해야지요. 저희는 국비는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인데, 국비가 43억이고 지방비가 43억 인데 그게 물론 전체적인 총액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구가 계획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프로젝트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알면 도와드리지 여러분들에게 못 하도록 합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전에 설명을 저희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이,
주정
엄주정위원
1차년도에 10억 오면 2차년도에 얼마와야 됩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건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들이 3개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40억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래 가지고 꽃마을 생태하천 복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왕 우리가 손을 데다가 말면 참 골치 아프거든요. 이왕 손을 덴 김에 완전 무결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차년도 예산확보한 거 보니까 참 미미하다 싶습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1차년도에 전부 10억을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10억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하천 외에는 우리 구만 10억이 확정된 게 아니고 사상도 10억 다른 창원에도 10억 전부 10억입니다. 그리고 계획 년도 별로 내시가 사업비가 별도로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100억 가까운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의회에 이런 계획을 프로젝트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도 있고 도와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잘 하시겠지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실시 계획중에 내년 1월 달 되면 용역을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과정에서 착수 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앞에 이야기했던 투융자 심사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에 대한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말입니다, 제가 암남동 매립하는 것 때문에 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 하는데, 그게 200억인가 그렇더라고요.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국비, 시비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걸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기획실에서 이 사업은 기획실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기획실을 통해서 기획실에서 국·시비 요구 안 합니까? 5월 달에 뭐 하면 5월 달부터,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기획실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바로 시로 해 가지고 시에서 환경부에 신청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절충은 하는데 일단은 요구를 하는 거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요구를 기획실에서 참고로 받아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예산 관계할 때는 사업카드를 만듭니다. 사업카드를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사업카드에 보면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고 연도별로 이래 가지고 카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만 보면 되고 이게 용역 주신다는 데 과업지시를 안 합니까? 용역 줄 때 이와 같은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생태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과업지시를 줘야지 용역업체에서 무조건 이걸 용역 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구에서 적당한 어떤 주민에게 여론을 듣고 지역 여건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내립니다. 용역회사에, 그렇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하겠습니다 아니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지금 실시설계를 아직 예산을 이제 편성하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용역에는 일반 이와 같은 사업하는 용역이 있고 또 설계 그것도 용역비로 합니다. 설계용역이라 하거든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간 거는 용역,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 결과가 나와야 실시설계 용역비로 실시설계를 합니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과업지시가 다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다 했는 걸 과장님이 대답을 못하니까 답변이 그렇거든요. 국장님도 그걸 뭐 한데 이게 상당히 구체성이 있게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할 건데, 그거를 저희들 보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걸 아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하면 곤란하다,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대답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설명을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과업 지시하는 거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너무 기본적인 것이라서 저희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사업지시 하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과 부호랑 위원님께서 꽃마을 소하천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과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꽃마을 소하천 사업은 우리가 의회에서도 두 번 인가 답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의회에서 제가 사정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도 가보고 거기에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환경단체 간사, 학장천 살리기 강미애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하고 부산일보 기자하고도 답사를 했어요. 다음으로 부산시 환경단체 생명그물인가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있어요. 거기 이중경 간사하고 거기 관련 대학교수님들하고 또 시민단체하고도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이 뭐냐하면 지금 꽃마을에 말이지요, 중앙에 꽃마을에 여러 가지 음식점이 있는데 그게 말이지요, 많은 음식점 음식폐수, 생활폐수, 정하조 이런 게 말이지요, 꽃마을 주민의 반은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내원정사 올라가는 도로 이쪽으로 해서 하수구를 내놓고 반은 그냥 무단으로 방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하천이 썩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사상구에서 고향의 강이라고 해 갖고 학장천 살리기 해 갖고 지금 96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말입니다, 중간에 꽃마을 소하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꽃마을의 우물이 말이지요, 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 구 예산으로 올해 기본적인 대략 뭡니까, 용역이라든가, 설계라든가 해서 환경부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시하고 협의해 갖고 그래서 사실은 환경부에서 이거를 판단을 해서 일단 국비 5억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48억을 국비로 하고 48억은 지방비로 하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과장님, 그렇지요, 이 하천이 꽃마을 소하천이 국가성도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좀 난색 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편성이 안 됐고 우리 권칠우 시 의원님하고 공한수 시 의원님하고 제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한번 보자고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게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10억을 통해서 우리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종합적인 용역과 설계가 나온 단말입니다. 그리고 한번 꽃마을 주민들의 고견을 가지시고, 그죠? 기본적인 설계도에도 나오는 용역 그런 것 갖고, 그죠? 대충 이런 이러한 방향으로 96억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 가겠다 하천을 살리겠다, 그러니까 생활용수 오·폐수 이걸 전부 다 말끔히 따로 강을 만들어서 흘러보내고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생태하천을 해서 유천에서부터 중앙까지 관광자원화도 하겠다는 그렇게 맞지요?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제가 당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를 받고 더불어 재난안전과에 지원요청에 의해서 제가 사상구청도 찾아갔습니다. 사상구청을 찾아가서 사상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게 말이지요, 꽃마을 소하천의 길이가 사실 사상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구가 이거를 운을 땠으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머지 구간은 사상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천문제를 놓고 예산문제를 놓고 심의중이니까 사상구가 힘을 거들어라, 어차피 다음 단계는 사상구가 해야 되는 거 맞다, 그러면 서구와 사상구가 힘을 합쳐서 이 기회에 공무원들도 움직여서, 의회에서 움직여 가지고 이거 올려 갖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내가 자료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부의장님실에서 의원들하고 해서, 이게 말이지요,
주정
엄주정위원
박 위원님,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합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과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엄 위원님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하자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음을 일단은 뭐 집행부에 하면 위원님들도 좀 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용주
하용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잘 챙기고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이게 국장님 이 방면에 전문가 아니십니까, 본 위원도 잘 챙기고 있고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의 말씀을 염려하셔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라든가, 용역 이런 거를 잘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각 위원방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관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건설과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건설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풍림 아이원 진입부랑 8개소에 도로정비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8개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거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8개소는 첫 번째로 풍림 아이원 아파트 진입부 횡단측구하고, 횡단에 펌프 설치하는 게 1개소 그리고 동대신동 동일환경에서 아리랑 빌라간 난관설치 100만원, 서대신2동 552-109번지 일원 난관설치 800만원, 암남동 마리아 수녀원 주변 난관설치 400만원, 송도대로 암남동 송도 비치호텔 주변 난관설치 600만원, 암남동 해성비치 아파트 주변 난관설치 1,200만원,
유정
허유정위원
주로 난관 설치로,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주민들이 아마 불편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아까 처음에 말했던 풍림 아이원 진입부는 뭘 하신다는 거죠? 제가 잘 못들었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횡단측구 설치를 하고,
유정
허유정위원
예?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횡단측구, 도로에 길이 방향말고 횡으로 물 내려오는 걸 갖다가 물을 돌리기 위한 횡단측구가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니, 이게 올해 안에 다 설치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도죠. 내년 사업에 전부 다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실제 신청된 거는 저쪽 기획실 쪽으로 19건이 신청이 됐는데 검토해 본 결과를 9개소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들어온 것 중에서 검토를 해서 이 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전부 설치를 하신다 라는 거네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리고 여기 난관설치가 사실 여기 말고도 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탈락된 지역 이런 곳도 많이 불편한데 어떤 기준으로 9군데를 정하셨는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정했다기보다는 기획실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좀 더 안전이 시급한 곳을 우선으로 해서 정한 건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사실 좀 더 난관 설치할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더 확보되면 다음에도 더 많이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365페이지 보면 가로등이 한창 2, 3년 전부터 LED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올해도 보니까 LED 교체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LED 교체해서 전기료가 많이 감소가 됐나요? 절약이 됐나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전기료는 지금 현재 단가가 좀 많이 저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약 50% 수준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기존에 그냥,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나트륨 보다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보다 50%, 그럼 아직도 지금 교체할 게 많이 남아있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LED 1개가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가 비싸다고 들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절약이 될 거라고 지금 추세가 전부 다 교체를 하시는 건데, 저희 서구에 가로등이 몇 %가 LED로 교체가 되어 있나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우리 지금 전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경관조명 등 총 합쳐서 9,061건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LED가 1,284등이며, 일반조명이 7,777등이 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한 20%도 안 되는 수치네요. 그럼 차츰 계속 늘여갈,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약 14% 수준인데,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체할 때는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LED가 물론 전기세도 적게 드는데 이게 밝기에서 일반 등보다는 조금 약하다 라고 그러는데 그 차이는 별로 없나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조도는 LED가 더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용량은 조금 확실히 전기세가 앞으로 많이 감소가 되겠네요. 많이 교체가 되면,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송도 매립하고 이야기 조금 오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풍림 하고 그 위에 시설비 부대비는 사실상 예산편성 기본운영 훈령에 8조 2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포괄사업비로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좀 포괄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서는 말입니다, 상당히 예민합니다. 저희들 구의원들도, 그러면 여기에 그걸 빙자를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계획을 세워놨을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직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아까 말씀대로 10m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게 주민의 불편사항을 그걸 해소한다 라고, 언제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의원들이 주민하고 의논하고 또 고지할 필요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고지하지 않고 바로 공사할 때 그게 노출되는데 공사할 때 우리는 모르고 주민들만 알고 이거 언제, 어디까지 공사하느냐 이렇게 할 때 전혀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런 게 많거든요. 이게 시비, 국비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 밑에, 그와 같은 거는 안 하더라도 구비로 하는 거는 일종의 포괄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업무하고 주민을 대하고, 이게 대표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364페이지에 보면 서민밀집 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 했을 겁니다. 암남동도 하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했지요? 밀집지역 하수구 하는 거 말입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여기 하수지가 지금 노후화 되고, 좁고, 냄새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로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 참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담당 전체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담당지역 위원들한테는 이거 이야기해 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하고 전부 비닐 덮어놓고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암남동 할 때도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서로 유대하고,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유대하는 게 좋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송도지구 복합해양 휴양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감사장에서는 감사이기 때문에, 어떤 잘잘못을 뭐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뭐가 아니고 예산에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 소위 주민의 이익 되는 부분이나 불이익 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1지구, 2지구가 있거든요. 2지구는 원래 오션파크 맞습니다. 오션파크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는데 오션파크 요새 하는데 1지구, 2지구로 하고 있죠? 오션파크는 사실상 안 하죠? 사용, 앞으로 할 겁니까? 그거는, 그거는 그전에 2008년도 할 때 오션파크로 한다고 해 가지고 매립계획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2지구는 오션파크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서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하려고 할겁니까? 예, 하는 거고, 그럼 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말입니다, 금년에 당초 예산이 5억 편성됐죠? 작년에 15억 돼 가지고 그게 명시이월 넘어왔고, 20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이, 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5월 달에 받은 계획을 말합니다. 그 뒤에는 전혀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 변경된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25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에 5억밖에 안 내려왔죠? 다른 예산 내려온 거, 추경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추경에 10억 내려왔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0억 가지고 2차 추경 성립전으로 사용해 가지고 10억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올해는 총 15억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15억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5억 플러스 10억 해서 15억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내년에 원래 계획은 25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25억인데, 지금 현재 1억이 조정되어 가지고 12억, 12억 해서 총 24억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해안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산책로가 길이가 342m, 그렇죠? 그리고 폭이 2m 내지 3m입니다. 그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2.3m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3m로 통일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2.3m를 말하는 겁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저쪽에 등대 앞에 전망대쪽은 좀 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폭은 2.3m 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높이가 8m 정도라고 했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높이는,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그러니까 수심 아니고 수면으로부터 8m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수심, 그러니까 제로면에서부터 5.5m, 8m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바다 암반에서 8m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니까 바다에서 보면 1m 20정도 빼면 약 6.8m 정도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수면에서 약 8m라는 말이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수면에서,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래서 요새는 공법이 발전되어 가지고 뭐 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10몇 년 동안 말입니다,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송도 해수욕장 시설하고 모래도 있고 하는데 공법이 좋더라도 걱정스러운 게 있거든요. 그 앞에 방파제 있죠? 어항에, 그것도 몇 번 무너졌습니다. 그거 무너지고 태풍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태풍이 오면 송도는 바로 연달아 태풍이 오고 하기 때문에, 데트라포트 있죠? 데트가포트 그게 길까지 올라갑니다.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방지하는 그게 데트라포트가 올라갈 정도로 그만큼 강력합니다. 암남동에는, 그래서 그런 게 안 와야 되는데 오지 말라는 뭐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설치해 가지고, 이와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밑에 데트라포트는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직각이든지 비슷하게 해 가지고 길을 만들 것 아닙니까? 2.3m 넓이로 할거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어떤 태풍이 오더라도, A급 태풍이 오더라도 관계 없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기술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 결정됐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배 지금하고 있는데도 선창이었거든요. 그것도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로 해 가지고 그게 어떤 파도가 와도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깨진 것을 아마 과장님은 그것을 못 보셨을 겁니다. 그것 할 때 보셨습니까? 동강난 것을, 그리고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면, 그게 230미터 등대까지 가는데, 만일 이게 태풍이 와서 파손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이게 60억 아닙니까. 지금 1지구에 하는 예산의 7, 80%가 여기에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비가 80억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80억인데 여기 해안산책로에는 약 65억,
호랑
부호랑위원
7, 80% 들어갑니다. 여기에 거진 몽땅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어떤 태풍에 의해서 하단이 흔들리게 되면 전부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국가에서 시비로 충당해 줄 것이냐 그러면 흉물이 됩니다. 그 시설이, 자연은 그대로 되어야 되는데, 흉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 예상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받았겠죠, 자연의 일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심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기야 단단하게 하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어떤 피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직각으로 비스듬하게 하든지, 높이 한 8미터 세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심하고는 더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밑에 기초를 충분히 할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산, 물밑에서 하는 공사를 잘하는 일류 업체들이 있다고 합디다. 업체도 여러 가지 있는데, A, B, C, D라고 하더라고요. 잘하는데 해야지, 잘못하면 저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입찰 아직 안 했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입찰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A급 업체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회사가 자기들 모두 A급 회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런 부분을, 이게 송도 주민과 서구 주민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주시고, 다음에 매립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2억 용역을 줘 가지고 실시설계 다 했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 가지고 앞에 막아 가지고 원통을 만들어 가지고, 통을 만들어 가지고 흙을 부을 것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흙 토사가 들어가면 토사가 물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민권 가지고 있는 해녀나 어민들하고 횟집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에 반영해서 일단 오토 방지망 설치하고 다음에 바로 흙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앞쪽에 방파제부터 먼저, 앞쪽부터 만들어 놓고, 그것을 완전히 체결을 시켜놓고 나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차단시켜놓고 나서 그 다음에 흙을 투입할 겁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방파제는 몇 미터 높이로 할 겁니까? 이미 설계가 다 됐다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방파제가, 암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암벽, 몇 미터입니까, 높이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현재 높이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한진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태풍이 오면 호수가 됩니다. 물이 넘쳐 가지고, 그런데 파지는 곳이 없거든요. 지금 높이가 같으면 물이 들어 와 가지고 높은 만큼 호수가 됩니다. 그게, 그러면 이 물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산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바다로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탕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오염이 되거든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호우가 되었을 때, 그곳에 노면수하고 그 위에 떨어지는 매립지에 떨어지는 물이 고여 가지고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로가 없습니까? 그럴 때 바다 오염이 안 될까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호랑
부호랑위원
이것은 방파제도 막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횟집들이 많습니다 송도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이와 같은 것 해 가지고 고기같은게 죽고하면 어떤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보상을 요구하고, 이런 대책을 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그 고기도 상당히,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활어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써 가지고 하고 또 다시 쳐다봐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아레도 생각지도 않은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2, 3년전에도 그랬고, 그런 문제를 기술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들어 주시고, 지금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하수정비에 관한 것하고, 지금현재 우리 2013년도에 보니까, 1억7천만원, 134개소 하수구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예산이 전혀 부족합니다. 물론 제가 이 자료를 우리 건설과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감사 기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도심이다 보니까 관내에 노후 하수 시설이 주민 안전 시설 위험, 주민 생활에 피해가 커서 대부분의 하수구가 열린 상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도 또 여름에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 관거 정비를 2014년도에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돈이 한 3백억정도 되죠. 지금 올해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에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기획감사실 직원도 와 있으니까 잘 듣고, 지금현재 포괄사업비도 없고, 예비비밖에 없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도 정비 진단 시스템 구축이 2천만원 정도 되요. 지금현재 천만원정도밖에 줄 수가 없데요. 하수도 준설 사업 9천만원 했는데, 2천만원밖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대신동 466-2번지 4개소 하수도 정비 사업은 2억5천 정도가 필요한데 한푼도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에서 계신분들이 당부를 하는데 한푼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쪽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아미동, 초장도 6 일원 시에서 하수도 정비 공사는 지금 보니까 8억정도 되네요. 5억, 3억정도 됩니다. 지금 택도 없이 부족해서 이런 예산을 우리 과장님께서나 담당직원들께서는 답답해서 의원님들은 계속 하수 시설을 해달라하지, 예산은 없다하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재개발한다고 잘되는 것도 아니고, 첫째는 지금 남부2동 같은 경우는 물이 하수가 역류가 되어 가지고 올 겨울에 지금현재 벌레가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긴급 조치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수관 그리고 하수도 정비, 준설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건설과에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해줘야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부를.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참고했다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 굴착지 복구에 3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359페이지 도로 굴착지 복구에, 그런데 세출에는 2억8천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왜 그리 많이 잡았습니까? 세입을, 복구하는 만큼만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왜 많이 잡았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우리 구에 도로 포장 공사 구간하고, 유관 기관 포장 공사 일부 중복되는 구간이 좀 발생할 것을 봐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은 우리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복구비만 받고, 우리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십시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천만원 더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더 잘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62페이지부터 긴급 도로 소파 수선비부터 풍림아이원 일원 도로정비까지 이것 전부 포괄사업비로 넣어 놓은 겁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포괄사업비라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조그만 도로 포장이 파손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포괄사업비로도 쓰고 그럴려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포괄사업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관내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토성, 아미 지구 서민 밀집 지역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이 사업을 전화국 옆에 할 때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또 변전소 밑에 공사할 때도 민원이 엄청 발생했거든요. 변전소 밑에 공사 그것은 돈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가 덜 되었다 아닙니까. 변전소에서 아미동 연결되는 도로,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것은,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돈대로 한다고 해 가지고 공사 다 못했는데, 내년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상류 쪽 보다는 하류 쪽이 급하기 때문에 하류 쪽 부분에 먼저 시행을 했고, 일단 상류 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왜 예산 확보를 못합니까? 하다가 중단시켜놓은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 부분은 일단 급한 하류 쪽에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마무리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얼마 듭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약 20억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억정도 소요되면,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으면, 추경에 과장님 확보해 가지고 공사를 하십시오. 하다가 중단시켜놓으면 주민들한테 말빨이 안 섭니다. 꼭 부탁합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 주세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또 밑에 토성동, 아미 지구 밀집 지역 공사할 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주민설명회를 좀 하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하니까 불편할 때,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해 가지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송도 해양휴양지 조성사업 1구역 공사비는 왜 예산에 안 잡혀있습니까? 예산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1구역 공사비는 올해 지금 확보된 15억 가지고, 올해 국비 5억 플러스 10억에 15억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내년도 확보하는 했다 여기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국비 12억, 시비 12억 확보했다고 돼 있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받을 계획인데, 예산에 안 올라갑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본예산 때는 지금 안 올라가고 나중에 추경 때 올라갈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게 이왕 말 나온 김에 합시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주로 도시국 소관예산 중에는 재배정 사업하고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는 추경전 사용승인이 추경 안 하면 예산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고 재배정 사업은 전혀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업이 이게 우리 구 예산은 인건비로 다 가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업비는 거의 국·시비 사업인데 국·시비 사업 중에서 7, 80%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다 넘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이 없었는데 무슨 돈 가지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예산이 시로부터 재배정되든지 추경전 사용승인 계획이 내려오면 의회에다가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간담회를 일주일에 한번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때 와 가지고 이런 이런 사업을 어느 지구에 하게 됐다고, 예산이 왔다하면 그 지역출신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는 구나 이거는 알건데 전혀 없이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위원들이 그것도 모르고 있나, 이렇게 하면 정말 좀 골치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신경 써서 재배정 사업하고 추경전 사용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 주십시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오늘 다른 부서는 안 왔는데 다른 부서에도 국장님, 지시해 주세요.
용태
황용태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2지구 사업 입찰을 했다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은 무엇가지고 입찰을 했는데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산은 올해 국비 5억원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정
엄주정위원
2지구에 국비 5억원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아니, 1지구,
주정
엄주정위원
2지구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2지구는 아직 입찰이 안 됐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면 국비 12억, 시비 12억 이것도 지금 예산서에 안 잡혀 가지고 있는데 확보할 자신 있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구역에 오션파크 매립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어민들,
주정
엄주정위원
주민들 전혀 모르던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 주관이 아니고,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지역주민들이 송도바다 메운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좀 피해가 있어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왜 안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0월 달인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환경영향평가서 나와 가지고, 평가서가 나왔습니까? 자료 줄라고 하니까 안 나왔다던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평가서는 지금 아직 100% 안 나왔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열 몇 분 오신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통보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주민들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착공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다 이야기해 가지고 바빠서 못 오는 사람 못 오겠지만 그래도 통보는 해 가지고 설명회 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갔다, 그런 거는 할 수 없지만 설명회에 참여하도록 최대한 해야지 몇 사람 모아놓고 했다 해 가지고 그게 설명회 했다고 이야기가 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차후에 사업 시행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몇 십억 공사하는데 사업하는 자랑도 하고 PR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기회에 사람들 많이 모아 가지고 구청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회를 하든지, 국장이 나와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사업은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사업 착공할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착공 전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러니까 착공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원래 예산 편성전에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지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환경성 검토단계입니까? 지금 평가서가 나온 단계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건 평가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언제까지 나옵니까? 아까 나왔다고 했다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나온 다고 했다가, 언제 나옵니까? 언제까지,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곧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말 안에 나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연초에는 나올 겁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연초에 나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나오면 중요한 부분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했는데 아주 안전하다하더라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안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해도 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업지시를 과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어떤 A급, A+태풍이 와도 괜찮다 하더라, 영향평가서가 나와 있다 이래야 안심하고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할 건데 전부 다 그렇게 한진매립지라든지 전에 매미가 왔을 때라든지 셀마가 왔을 때 피해상황을 보면, 보는 경험에 의하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환경영향평가가 나와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사업하실 때 민원 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지금 내가 개인별로 토목계장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충무동 지역에 도시가스 넣는 다고 앞으로도 많이 파 디비야 됩니다. 또 하고 저지대가 돼 가지고 수도 터져 가지고 상수도 공사하는 것도 자주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이상씩 있는데 할 때 공사를 할 때, 공사하는 거는 할 수 없이 하지만 공사를 할 때 퍼내는 흙 이걸 갖다가 천막천이라도 깔고 거기에 퍼놨다가 다시 넣을 건 넣고, 싣고 갈 거는 싣고 가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끝나기 때문 먼지가 안 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무동 가면 여러분들이 식사하러 충무동 시장통 가보면 먼지 엄청납니다. 일부 주민들이 씻고 해서 며칠 지나서 좀 낫는데 앞으로 더 팔 거거든요. 개인 집에 들어갈 거, 팔 때 공사를 발주할 때 천막 깔고 흙을 안 파내는 공사는 받아주지 마십시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들 어제께 점심도 거기 먹으러 가면서 보고 왔습니다. 관 매설하는 것도 보고 흙 덮어놓은 것도 보고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게 선진건설 문화입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신축건물에 가에 막는 걸 뭐라고 하는 걸 모르겠는데 바리케이트까지 치는 걸 그걸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선진건설 문화 아닙니까, 뿐만 아니고 도로를 파고 매설하는 부분도 그렇게 해 줘야 선진건설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세계 5대국에 들어가니, 10대 국가에 들어가니, 선진국가에 들어가니 이렇게 하는데 건설공사만은 나는 앞으로 100대 국가에 안에도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과장님 좀 신경 써서 선진건설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굴착이 끝나면 바로 천막을 덮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포장을 하고 저희들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천막 덮는 것은 나도 덮으라고 해서 덮는데, 덮기 전에 파낼 때 흙 파낼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파 올릴 때,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는 제가 보니까 예산이 뭐 별로 없어요. 이게 건설과 보면 60억 정도 세출이, 39억 이거는 오션파크에 기채내는 거고요. 60억 갖고 도로를 만들고 뭐 옆에 하수구 내고 그 위에 전봇대 세우고 시설하고 시간이 지나면 하수구 또 고쳐야 되고 도로 퍼지면 또 도로 복구해야 되고 전기 또 등이 나가면 고쳐야 되고 말이죠, 그죠?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구석구석에 그렇잖아요. 예산 자체가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고지대쪽에 취약지구에 개인 땅 이런 데 말이지요, 도로 포장이 못 미치고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361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정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1억 2,400이 깎였어요. 이게, 이게 종전에 포괄비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종전에 포괄비로 되어 있던 거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2012년도까지는 그런 항목이었을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기감에서 깎았지요? 올리긴 올렸지요? 더 많이 올렸지요? 기감에서 깎았지요? 이걸,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깎은 걸 기획실에서 깎고 싶어서 깎은 것도 아닐 것이고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생활정치라고 그러는데요. 행복지수 높이기, 집행부에서는 행복지수를 높이면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생활하는 내 집 앞에서 하수구 악취가 안 나야 되고, 내 차가 다니는데 울퉁불퉁해서는 안 되고 그렇잖아요. 가장 주민들이 밀접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런 거는 좀 깎으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나머지는 국·시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큰 도로 내는 거 전부 국·시비 아닙니까? 우리 재정으로는 도로 하나 못 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3년동안 들여다 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확보한다고 노력은 얼마나 노력은 안 하겠습니까, 뭐 하는데 시에서 안 주는 거, 그렇지요.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시는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이게 소규모 파손되는 거는 재난안전과도 있으니까 업무 협조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소소한 거는 재난안전과에 업무보고 해 갖고 넘기시고 그래서 빨리 빨리 좀 운영을 해 주세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건설과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도 그렇고 하수구 정비라든지 그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정말 닿아 있는 데가 건설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도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탁드리기도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일단 우리가 공사 발주시에 공사하시는 업자들한테 조금 교육을 시키셔야 될 부분이 있는게 공사하실 때 다른 민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차가 도색을 했는데 그 위에 공사하시면서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포장공사를 하는데 시멘트가 많이 튀어서 옆집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주를 주실 때 시공업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 교육을 더 시켜 가지고 민원 할 때 주의를 좀 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우리 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이 주차장 특별회계 이것 의회에서 이야기 안 할 수 없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총괄이 18억 정도 됩니다. 이것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죠? 순수한 인건비가 13억 정도 되고 그렇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 특별회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아실건데, 일반회계는 우선 순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산을, 그런데 특별회계는 주차장이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사항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9천 금년도에 3억9천 정도가 수입이 생겼거든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못씁니다. 원래 여기서 인건비를 주든지 해야 되거든요. 18억 총괄 뭐 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준다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냐면 12억이죠? 이번 순세계 잉여금 발생한게 12억입니다. 작년에 5억이 되어서 7억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모았습니다. 한데 세출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세출에 이것 매년 특별회계에서 써는데,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5억을 줬습니다. 작년에는 3억을 줬는데 2억을 더 플러스 해 가지고 그렇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가져가고 5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세출 예비비로 1억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노외 주차장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금 노외 주차장을 수리하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수리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지금 예산 편성 예비비가 1억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수입 본 것은 주차장에 관계되는 것에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전에 노외 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민동에도 만들고, 아미 초등학교 지하에도 만들고,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만들고 싶어도 구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 안 합니다. 몽땅 내놓는 것은 잘 없잖아요. 우리 구비로 사업을 확보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시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 특별회계 잘못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뭉뚱그려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왜 이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은 구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전출금,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비비 1억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안해야 되지요. 일반회계도 가져가고, 몽땅 18억 정도 되는 총괄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재산도 10억 이상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하는 것이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에서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실줄 모르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가 개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다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하는 그 부분을 인건비라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로 개정을 하고 그것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우선 순위라든지 시급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이나 분야에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주민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위의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잖아요. 신이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른데 뭐 하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이것 정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좀 신경써고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어떤 간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좀 숨통을 터도록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직원들하고 욕보시는데, 그와 같은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말도 들을 것은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보충 질의 먼저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님께서 총론적인 이야기만 하셨는데, 저는 각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교통유발 징수 교부금, 일반회계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데, 교통유발 징수 교부금으로 받는 모든 돈은 특별회계에서 다 씁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 안 가고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밑에 과태료도 있고,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 징수한다고 모든 고지서 보는 것도 하고 돈은 특별회계에서 다 사용하는데, 왜 이게 일반회계로 줍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로 저희 같이 들어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회계로 이체되는 것이 없는데, 일반회계로 가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업무 직원들 봉급도 여기에서 나가고 하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봉급은 조례에 주도록 되어 있고, 있으니까 하는데, 이것 일반회계로 가는 돈을 징수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특별회계에서 쓰면 특별회계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안 그러면 일반회계에다가 세출을 잡아 주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봉급 이야기하셨는데, 봉급을 다른 사업부서는 80%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 다 했다 말입니다. 한 지붕밑에서 어떤 과는 100% 다 주고, 어떤 과는 80%만 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추경에 대비해 가지고 80%를 적용하고 저희들은 할적에 운영상 100%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기획실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잘못하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지방 의회의 말은 안 듣고, 행자부 지침이 왔다고 해 가지고 80% 해놓았다가, 수정 예산으로 100%로 수정 예산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전에 어떤 부서의 봉급은 100%하고 어떤 부서는 80%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여기 80% 해놓았다가 추경에 하면 되는데, 왜 같이 했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하고 맞추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초장중학교 외 어디 어디입니까? 2개 학교는 어딥니까? 초장중학교 말고 2개소는 어딥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천마초등학교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초등학교 금년에 안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천마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금년에 했다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애초는 무단 횡단 관계 휀스가 되겠습니다. 보도블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돈이 모지래서 그랬습니까? 원래 올라가는 휀스하고 어린이 보호 구역 표시하고 다 하는 것인데, 돈이 모자라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시비가 이것도 시비로 하는 것인데, 시비로 받다 보니까 시비 받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천마초등학교하고 또,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송도 중학교 무단 횡단 휀스 설치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송도 중학교 금년에 했다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보도불럭은 같이 했는데, 휀스를 설치하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억4천4백만원 그게 초장중학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 방지 포장 시설하는 것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하면 서구 관내 학교는 다 하는 겁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있죠. 다른 과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서 보면 362페이지 보면 건설과 예산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서여고 통학 개선비 2억이 있거든요. 이것 왜 교통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지 싶은데, 학교 통학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과에서 같이 안하고 왜 건설과에 예산이 올라가고 왜 이렇게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산 부서가,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통운영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여기는 도로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데서 확보한 것 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건설과에서 협의가 올는지 모르겠는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도 건설과에서 시비 얻어 가지고 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한쪽으로 통일을 시켜줘야지, 예산 부서에서, 이쪽 과에도 올렸다가, 저쪽 과에다 올렸다가 하면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부서에서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4년 단위로 한다 그랬는데, 이것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뭣 때문에 합니까? 용역대로 실행을 안 하는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일을 주차장,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비만 날리고, 사업을 용역을 하는 이유는 용역에서 나타난 용역서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해야 되는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대로 안 하는데 뭐한다고 합니까? 예산만 날리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3년 마다하는 것이 법정 사항인데, 저희도 올해부터는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하고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거기서 최소한 1곳 정도는 용역에 나온대로 최우선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해야 됩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2008년도인가 용역서에 보면 초장중학교에서 무수사 그 사이에 가장 교통이 복잡하고 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하더라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을 제가 했거든요.
주정
엄주정위원
용역이 나와 있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해도,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용역을 제가했는데, 내년 내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은 201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관리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든지, 교통과에서 하든지 두 군데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몰라고 우리가 의견을 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새벽시장 승강기 유지관리비 여기에서도 주고, 또 공영주차장 새벽시장 뭐고 공공운영비도 주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새벽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면 새벽시장 번영회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하고 있더라도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그거를 합니다.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주차장 기간이 언제입니까?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계약 기간이 얼마 전에 갱신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감사자료에 답변은 따로 해 놓고 협의해 가지고 어느 부서든 한 쪽에서 하겠다고 해 놓고 실행은 부서별로 따로 하고 하면 지금은 건설한 지 얼마 안 돼서 괜찮은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할 때 예산편성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한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상에 대해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경제진흥과는 암남공원 주차장은 경제진흥과에서 맡아서 한다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식으로 맡아서 하면 되는데 왜 밑에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주차장은 여기서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면에서 더 어렵지 싶고 거기에 새벽시장에서도 번거로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에 있으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다시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결정을 할 일이 있으면 의회에도 같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지 앞으로 구청 한전주차장이 다 되고 그게 갔던 차들이 한전주차장으로 오고 나면 주차장이 경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운영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운영이 어려우니까 감안하셔가지고 경제진흥과장하고 교통과장하고 의논을 해서 교통과에서 다 맡던지, 저 쪽으로 미뤄주든지 하시는 게 옳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내용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운영사항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자료를 못 찾으면 제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아까 돈이 일반회계 있으나, 교통 특별회계 있으나 그놈이 그놈인데 한번 교통유발 부담금 같은 거는 또 일반회계로 주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한 각종 필요한 돈도 거기 일반회계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특별회계로 할 게 아니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일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거를 세입만 잡고 세출을 안 잡아서 민망하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도 금년으로 마지막으로 합시다. 조례상으로 금년에 마지막으로 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연장, 내년 7대 의회가 생기면 다시 연장해 달라고 안 하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그런 사항이 97억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급적 저희들 우리가 기타 전출금 이런 거를 조금 줄이면서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작년에 2억 줬는데 금년에 5억이나 주고 말이지, 일반회계에서 쓸 거는 다 쓰면서 특별회계 거는 또 가지고 가 쓰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야기를 합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여하튼 말씀은 고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은 직접 기획실이라든지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우리가 좀 대행이라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다음 의회 때 어찌될지 모르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죠? 특별회계인데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하고 엄주정 위원님이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요. 잉여금 중에 5억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주거환경 개선자금에 부채를 상환하고 있죠, 그렇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방채 상환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흥식
박흥식위원
상환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점은, 그 이전에 이게 우리 조례로 해야 되죠? 이게, 지금 기간이 명시되어 있죠? 언제까지 한다는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언제까지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연도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분명한 것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피해가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대신 골목시장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계속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진정서를 넣고 설계도면까지 뺐지요? 안 봤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설계도면은 보지는 못 해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진정서하고 그거 안 올라왔어요? 교통과에, 과장님 앞으로, 설계도면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도면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뒤에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왔는가 안 왔는가, 뒤에 직원들한테, 금시초문입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경제진흥과로 아마 간 거 같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주차장인데, 거기로 갔다, 그거 오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 앞으로 보내줘 갖고 담당 계장,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경제진흥과에서 주차장 건설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무슨 폐해가 있냐 하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뒤에 직원들이 이야기했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전통시장 살리기로 지금 있잖아요. 수십억을 쏟아 붓고 있어요. 충무동부터 해 가지고 새벽시장부터 해서 서대신동 골목시장도 있잖아요. 우선 먼저 간판정비 이거 천막, 간판 다음에 도로 다음에 뭡니까, 휴게시설, 고객쉼터 쭉 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완결된 나온 게, 마진 나온 게 뭐냐하면 주차시설 이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서대신 골목시장을, 주차장 시설은 우리 구청에 교통행정과 소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돈이 없다니까, 지금 그 돈이 없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짓고 할 그런 여력은 안 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구세 확보할 돈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폐해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완벽하게 계속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구가 그렇잖아요. 일반 그렇잖아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풍부하면 뭐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해도, 그죠? 주차장 지을 돈은 주차장이 있는데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존경하는 엄주정 위원님, 부호랑 위원님 하셨지만 의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모르겠습니다. 7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도래되면 심도 있게 아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어차피 그렇잖아요. 의회가 의결해 준 사항을 지금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조례를 안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조례 안 하고 다 잘라버려야지요. 그렇거든요. 의회에서 해 놓고 다시 말이 문제지적하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율 배반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 그래서 그렇고요. 그 점을 염두 해 두시고 과장님 언제 또 시간 되면 다른 곳에 가잖아요, 그죠? 가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82쪽에, 382쪽입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이게 뭐예요? 이게 뭔데 7천만원이 없는걸 7천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에 2에 보면 주차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를 3년마다, 법이 올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3년마다 하도록 하는 사항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구 대 또는 지역별로 주차장이 원활하게 주차시설이 공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부터 판단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차시설을 먼저 우선 순위로 설치를 하느냐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하는 전문적인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과업지시서를 보내 주죠? 기본적으로,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기본 뼈대, 그렇잖아요. 무조건 용역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어디 어디를 중점을 둬 가지고 해 보시오, 돈을 줄 테니까 이거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2008년도부터 이걸 했기 때문에 저희 거기에 기초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 하는데 유의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들이 일단 7천만원 해 놨는데 여기에 입찰로 하면 좋을지, 수의로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도 그때 해서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용역비가 말이지요, 내가 볼 때 이 용역은 몇 군데 하는 건데 이게 말이지요, 7천만원 이라는 게 이게 용역이 사실이 너무 많아요. 원래 용역이라는 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왜 그렇냐하면 구 전체를 다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우리가 지금 다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245개의 지자체의 광역 위에 도부터 용역의 거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 역시도 그런 거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식
박흥식위원
사례를 보면 줘 가지고 다시 용역비 빼돌려주는 거예요. 1억 주고 꽂아주고 통장에, 2, 3천은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말이지요, 감사원이나 그거 지적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는 겁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염려하시는 바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과업지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서대신 골목시장에 이런 거 시장에 충무동 새벽시장 했잖아요. 거기 문제가 많지만, 그렇잖아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용역을 똑바로 하시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수십 억을 투자 해 갖고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의회도 책임이고 집행부도 책임입니다. 누구 한 사람 나무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책임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387쪽 말이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386쪽에?
흥식
박흥식위원
387쪽에 주·정차 관리 있습니다. 주·정차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말이지요, 101 인건비, 인건비가 말이지요, 무려 2억 2,140만 2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거는 뭡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적에 말씀드렸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다. 잠깐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익을 하면 예산이 좀 작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 달 이후에 공익이 끊겼습니다. 지금,
흥식
박흥식위원
언제부터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올 7월 달,
흥식
박흥식위원
올해 2013년 7월 이후에 공익요원이 그러니까, 교통단속을 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하는 공익요원이 끊겼단 말입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왜 끊겼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공익요원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것도 자꾸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는 그거는 병무청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준다는 말도 있고, 끊어진다는 말도 있고 이래도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1개 반에 3명씩 필요합니다. 내근이 3명이 필요하고 15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공익요원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1회 추경 때 이거는 우리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조정하세요. 강력하게, 이 보세요. 당장 안 그렇습니까? 1억원이, 1억 천만원이 증액됐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거는 압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인건비가 1억 천만원이 빠져나가잖아요. 앞으로 계속 하면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5년 나가면 5억이고 보면 시간의 문제인데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제가 모두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걸 갖다가 우선적으로 뭡니까, 그렇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하면 1회 추경 때 전부 다 조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추경에 이거 정확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감 하고 맞짱을 뜨든지 해 갖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고요, 다음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면 또 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관계되는 공익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관계되는 중첩이 되는 부분은 전부 다 우리가 1회 추경 때 조정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391에 이거는 또 뭡니까? 8,800만원 이거는 또 뭐예요, 인건비가?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어느 거요?
흥식
박흥식위원
391페이지에 또 있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391쪽,
흥식
박흥식위원
예, 8,800만원 증액이 됐잖아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391페이지는 저희 직원들 보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 직원들 보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들 보수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왜 8,800만원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봉급하고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4.4% 해 갖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하고 기타직 보수에도,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교통과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인건비 총 기본금부터 해 갖고 수당까지 쫙 해 갖고 합계액에 4.4% 곱하기 한 게 이 8,800만원 나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평균 그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연금부담금 그거고,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을 갖다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부담금 다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부터 쫙 노인 장기요양 맨 끝이 그게 뭔가 하니까 복지 부분이 맨 끝이에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시설이에요. 내가 그거 물어봤어요, 뭔가 말이죠, 이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800만원 증가된 거는,
흥식
박흥식위원
예?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행정운영 경비거든요. 저희 과 행정운영 경비가,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이제 내년부터 또 8,800만원 늘어나네요. 8,800만원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운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다 포함된 금액이 그렇게 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여기 보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여비까지,
흥식
박흥식위원
여비까지, 뒤에는 직급 수행수당 6,800만원 또 따로 있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보수만 6,200만원,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이거는 보면 교통과에서 한 게 아니고 기감이나 저기 뭡니까, 총무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서대신동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게, 전부 다 차가 지금 그 주차장이, 지금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인이 서울사람인데 팔려고 하는 모양이더라고, 지금 빨리 팔려고 할 때 지금 사놔야지 안 그러면 또 올라간다 아닙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땅값이 오르고, 물가도 자꾸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지금 그 땅만 확보해 놓고, 그렇잖아요. 또 주차비용은 다음 넘어도, 2년이나 3년 넘어도 됩니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땅부터 확보해야 되는데 돈이 말이죠, 새고 하니까 이게, 피해는 고스란히 말이죠, 누가 입느냐, 필요한 우리 서대1, 3, 4동 주민들이 입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하고 그 시설, 그 점을 고려하셔 갖고 가능한 이 부분도 좀 어떻게 작업을 연출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직원들도 상인연합회에 보내 갖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 제가 답변 드릴까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해 보세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제진흥과 주관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흥식
박흥식위원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협의가 오면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빈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현빈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건축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는 서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건축과 2014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예산안 정기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별책)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014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현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을 비롯해서 불법 광고물 여기 건축과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불법 현수막도 포함되는 거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단속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주말동안 반짝 걸었다가 월요일 날 다시 철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던데 주말에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주말에도 우리 직원들이 한 번씩 단속을 하고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100% 다 단속은 안 되는데 주말에도 틈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에 4주가 있는데 4주 다는 못하고 격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돌아가면서 물론 주말에도 하시는데 그거를 또 잘 하시는 분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500만원을 과태료를 내더라도 그 광고 효과가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 특히나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미관도 해치는 경향이 있고 한데, 주말까지 이렇게 또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실제로 그런 불법 현수막을 점검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일
홍용일건축계장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요새 명지 아파트 분양광고가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도 전부 싹 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주말 말고라도 어느 정도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징수라든지 건수가 있는 건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건수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그 중에서 30% 정도 부과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30% 정도 외 다 부과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불법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걷어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도 한 개를 바로 걷어와 가지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부과해야 될 법은 맞지만 한 두번 반짝 걸었는데 그걸 과태료 부과한다고 해서 낼 사람도 아니겠지만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추려서 고발 조치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전체 적발건수가 30% 정도 되는데 체납은 없나요? 그 30% 안에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체납도 좀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아무튼 이게 특히나 주말에 정말 많이 기승을 부려서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또 이렇게 교통 방해가 된다든지 그런 사례도 듣거든요. 아무튼 주말까지 열심히 해 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인근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든지 그런 게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직원들이 와서 단속을, 주말에 격주로 한다든지 최근에는 매주 나온다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 사실상 매주 나와 가지고 단속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직원 3명에 계장까지 4명인데, 여직원이 둘이고, 남자직원 둘이거든요. 그러면 매주 나와서 단속하라 소리도 저도 직원들한테 사실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아마 계속 거는 분이 거실 거예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 충무재정비 특별회계 조례를 없앴지 않습니까, 그때 잔액이 얼마 남아 있었죠? 24만원인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7만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17만 얼마,
주정
엄주정위원
17만 얼마인가 남아있지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일반회계로 들어갔다 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회계 어디로 입금됐습니까? 기획실 예산에도 없고, 건축과 예산에도 없는데 어디에 입금 됐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그거를 쓰지를 못해 가지고 불용처리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바로,
주정
엄주정위원
일반회계로 들어간 데가 없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릅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못챙겨봤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예산계 직원이 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결산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올라가 있어요. 결산 추경에 올라가면 내년 1월 1일부로 없어지는 것인데, 왜 금년 결산 추경에 올라갑니까? 조례에 내가 그것을 폐지할 때 물었거든요. 12월 31일자로 없애져야 되지, 왜 1월 1일자로 없애느냐고 물었다고요, 물으니까 1월 1일자로 없애고, 신년도 예산에 올려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금년도 2차 추경에 올라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조례가 살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12월 31일까지는 조례가 살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14년도 1회 추경에 올라가야 되지,
주정
엄주정위원
조례가 기 폐지되고, 세입이 지금 1월 1일자로 발생하는데, 결산 추경에 간다는 말입니까? 1회 추경에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과장님에게 한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는 무허가 건물 안 있습니까. 이 양성화 법이 1월 17일부터 시행이 안 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시행령이 내려왔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내려와서 17일부터,
주정
엄주정위원
시행령 아직 안 내려왔지요. 뒤에 한번 물어보세요. 안 내려온 것으로, 내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하는데, 시행령이 그 안에 내려오겠지, 아직 한달 남았는데 내려올 것인데, 제일 급하게 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넣었다고 전에는.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종전대로 하면 도면이 그려 넣는데 그 도면비가 엄청 비싸다고, 설계비가, 그래서 우리 건축과 기술진을 가지고 도면을 그려서 넣을 방법이 없는가?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법상 건축물 관리 대장을 등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사가 도면을 그려야지 되기 때문에 법에도 안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축 도면을 그려 넣어서 그냥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참 까다롭거든요.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르고 싶은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도면을 그려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기술진이 정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손으로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CAD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게 그 안에 입력시킬 때 정확하게 되지, 도면을 그려 가지고 복사하면 어렵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 의논하기는 했는데, 이행강제금 밀려 있는 것 안 있습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그 부분은 다 내야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분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년 것이라도 내면 등기를 해주는 것으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내라고 하면 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리 생각을 하고,
주정
엄주정위원
1회분을 내면 되고, 그래야 좀 분할해줘야 내는 사람들이 수월합니다. 한참에 다 낼려고 하면 정말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400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에 충무재정비 촉진 해제 지역 주민센터 쉼터 조성이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는 12억이고, 10억이 내려왔는데 한곳에 합니까, 여러군데 합니까?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지금 우리가 올리기는 각·실·과에 올리기는 31억 얼마인가 올렸습니다. 31억 올렸는데, 시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실무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올리기는 주민쉼터 조성 2개 12억이 예산계로 돌아갔습니다. 예산에서 10억이 확정되었는데, 지금 돈이 우리가 올린 만큼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호랑
부호랑위원
쉼터를 한 곳에 만드는 겁니까? 아니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한곳에 할 수도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왜냐면 작년에 12억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오랜 기간 우리 의원들까지 언성을 높이고 했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어떤 계획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했다라는 집행부서가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 이것을 관리는 과장님이 기초하는 업무 별로 건축은 과장님이 하시고, 건설은 건설과에 가고, 또 총무과 팀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갔는데, 그때 그 당시에 황당한 이야기지만 과장님은 내 소관이 아니다 넘어 갔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혼란이 왔거든, 그런데 이번에는 말입니다.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그런 확실히 장악해 가지고,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위원님, 처음에 15억 내려왔을 때는,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쉼터 조성이 아니면 안 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쉼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남부민동에 하든지, 초장동에 하든지, 아미동에 하든지 그 지역에 아미동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그 지역에 하는데 확실히 해 가지고 쉼터하는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해야죠, 이번에는 뭐하는데,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말입니다. 자라보고 놀랜 가슴 솥뚜껑보고 놀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을 이 계획이 되면 말입니다. 그 계획 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도시 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저희들한테도 발표 못하잖아요. 발표하게 되면 의원님들예게 간담회를 해서,
현빈
김현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성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동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5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신고 포상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반 업소, 주민들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저희들 보상해주는 보상금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중개업자가 예를 들어서 위반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개 업소 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든지,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을 일반 우리 구민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법에 위반이 되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중개법 시행령에도 되어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흥식
박흥식위원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이게 대단히 복잡하죠? 예산이 얼마 내려왔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사실 국비는 아직 내려오지 않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무슨 돈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제비용을?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거의 시설물 설치는,
흥식
박흥식위원
처음에 10억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도로명 시설을 다시 바꿨잖아요. 쉽게 말하면 서구와 미국같이 바꿨다는 말입니다. 동양식을 미국식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이 십원도 안 내려왔어요? 시나 안행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번 찾아갔죠. 몇 번 찾아갔는데, 지금 보면 꽃마을 바로 밑에까지는 민방위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대지 위치, 지번, 위치, 도로명 주소,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가게, 단위, 상세히 다 되어 있는데요, 꽃마을은 말이죠, 전혀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또 찾아갔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번에는 주소만 넣었더라고, 그렇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급히 주소만 넣어놓고, 이게 말이죠, 밑에 도로명 주소 하나도 안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보낸 거는 세무과든 어디든 간에 재산세가 날라 왔어요. 정확하게, 주소 정확하고 금액 정확하게 날라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계속 공간을 비워둡니까? 이걸, 밑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째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보세요. 비어있잖아요. 이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흥식
박흥식위원
그래 내 안 그럽니까, 이것도 안하고, 여기도 안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말이지요, 구청에 가면 되는데 꼭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과장님 몇 번 찾아갔잖아요. 한번 찾아가면 하나만 하고 또 놔놓고 말이지요, 그렇지요? 경비가 비용이 중앙정부에서 내려 왔으면 완벽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이 작업은 끝나고 지금 뭡니까, 예산서에는 홍보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단계는 넘어 갔단 말입니다, 마무리한 거고 홍보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좀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지분등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여기도 말입니다, 여기도 집합건물 대장 점유분 갑, 꽃마을도 집합건물 대장 점유분 갑 똑같은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은 완벽하게 다 되어 있다고요. 민간 교부 위탁은 똑같은 서대신 3가인데, 여기에는 말이지요, 여기 텅 다 비어가지고 있어요. 비어 있는 걸 지적하니까 급히 이 정의, 저 정도 수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비어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길,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관리과 해 갖고 주소는 완벽해요. 이게 그걸 보냈더라고 안내문까지는, 여기는 되어 가지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게, 홍보물로 왔거든, 여기는 돼 있으면서 여기는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이 그걸 좀 생각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하셔가지고 좀 통지를 해 주세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뭔가 알지요, 과장님?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 부분 빨리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충무대로가 송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되어 가지고 있는데 충무대로는 8차선입니다. 왕복 4차선식인데 그러면 탑스빌까지는 왕복 4차선이고 탑스빌에서 송도로 내려가는 데는 전부 다 그냥 4차선입니다. 8차선에서 4차원하고 가는 걸 갖다가 충무대로로 다 하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탑스빌에서 송도로 가는 길을 송도 해양로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충무대로는 8차선을 가는 데까지가 충무대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잘못된 거 같아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게 아마 도로는 가급적이면 주 도로로 해서 뒤에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가다가 도로가 좁다고 해 가지고 거기서 끊어 가지고 다시 도로를 줘버리면, 도로는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도로의 연장선상이 탑스빌에서 고신의료원 넘어가는 데까지 동양시멘트까지 어디서부터 동양시멘트 들어가는 길에서 다리에서 감천이고 감천 거기는 뭐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도로명이, 감천 쪽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도 도면을 봐야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게 연장선상이거든요. 이게 8차선입니다. 고신의료원까지 가는 게 8차선입니다. 그러면 충무대로는 고신의료원까지 가는 게 그게 8차선이고 탑스빌에서 해안동으로 내려가는 거는 송도 해양로라든지 뭐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8차선, 그러면 감천선이 탑스빌까지 와 가지고 있습니까? 감천에 도로명이, 나 그거 잘못된 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 도면을 놔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주정
엄주정위원
담당 부서장하고 필요하면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당초에 도로명 할 때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용태 안전도시국장님,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유정 부위원장님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의견조율과 논의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부위원장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별로 적정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점을 감안하였으나 다만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공유재산 임대료 중 부산은행 임대료 6억과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 차입금 송도지구 복합해양 휴양지조성 금융기관채 46억과 일반회계 세출분야 송도 복합해양휴양지조성 송도2구역 오션파크 매립공사 시설비 46억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업 분야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허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유정 위원님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허유정 부위원장님이 낭독한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읽은 대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보고사항)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6 명) 안전도시국장 황용태 안전총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건축과장 김현빈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