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경상비용에서 20% 삭감 되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 그래도 기획실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안에 많은 금액을 줄여서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만 포함시켰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필요한 부분만 하셨으리라 믿는데 3회 추경에 깨끗한 도시조성에 일반운영비 600여만 원을 덜 썼기 때문에 삭감해 달라고 올라왔고 청소환경 온실가스배출답게 전기요금도 많이 절약해서 올라 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안 해도 될게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비 관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조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줄인다면 거기를 줄인다는데 이것도 전부다 거의 1회하고 건축위원회는 7회를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평균적으로 7회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7회를 넣은 내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위원회를 개최 못 했을 경우에 반납하는 경우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어지간하면 이 내용은 다 포함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회 1번 이상은 하든지 안하든지 예비적 성격을 가지니까 사안이 생기면 열려야 되고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예비비적인 성격이니까 유지를 할 수도 있다고 치지만은 여러 가지 서식이나 인쇄 등등은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는 폐공가 정비사업비 밖에 없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것도 6:4 매칭사업입니다. 현재는 5개 밖에 없는데 다음에 시에서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 부분에는 내년도 1억1,000만원 정도의 사업량이 확정되었습니까? 몇 개소인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9개 단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87쪽 시설장비 청사건물 유지비에 본관을 왜 25년 초과로 잡습니까? 리모델링하면 그건 안 들어가요? 새로 짓는 기준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모델링을 했더라도 이 건물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유지는 하는데 왜 25년 초과로 잡느냐는 말입니다. 리모델링 한 지 6년 밖에 안 되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본관 25년초과, 별관 10년 이상 여기가 별관이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본관은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새로 짓지는 않았지만 거의 그 수준으로 했으면 25년 초과로 잡는 건 노후 되었다는 말인데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되었나요. 본위원이 알기로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달성고등학교 자리 원 건축물이 25년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 25년 이상 되었다고 하지 연수가 많이 되면 유지관리 비용을 많이 잡잖아요? 현재 유지관리 비용을 덜 들도록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유지관리비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건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2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 했다는 뜻이지 안에 세세하게 움직이는 것 까지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보강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최소비용은 필요하지만 기준치를 이렇게 잡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든지 감가상각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들이 새로 물건들이고 나서 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주에서 25년 초과형으로 볼 게 아니고 10년 이하 물건으로 봐서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을까. 리모델링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완벽하게 안 했는지 그 밑에 청사동편 단열재 설치공사 이건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 건축과 쪽입니다. 동편 반대편 건물 4층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사동편이면 도로변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반대편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반대편인데 청사북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현교회쪽으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현교회 쪽이면 북편이네요.
본관 전체에서 중간을 나눠서 동편이다. 리모델링할 때 단열공사 안 했어요?
리모델링이 엉망이네요. 이런 것도 반영 안하고 했으면.
그 때 40억 가량 들어서 했는데 예산 4,300만원 없어서 못했다면 말이 안 되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법정 단열은 되어 있겠습니다만 건물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보강을 했는데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그쪽에 보수를 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편에는 복도가 저 쪽 편에 있으니까 사무실이 바로 안 되지만 이쪽 편은 바로 벽이자 북쪽으로 볼 때 담 하나로 사무실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외풍이 세다. 등등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걸 왜 할 때 감안을 안 하고 이제 와서 형편이 어려울 때 4,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 별관 동에 보면 원래 옛날에 지을 때 의회 동으로 지었는데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3, 4층만 의회에서 쓰고 1층은 동사무소, 2층은 세무과 이렇게 주고 했는데 이 건물은 의회가 만들어지고 2년 후에 지어졌으니까 1993년에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3, 4층은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20년이나 되었는데 새로 짓지는 못 할망정 이런 건 우리 건축과에서 청사전체를 관리하면서 염두에 안 둡니까? 3층 의원실가면 천정이 석면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마 의원 중에서 페가 나빠지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석면구제신청 이런 것도 해야 될 판인데 왜 손 안대고 있을까요? 청사 총괄담당은 건축과 맞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 사무실에도 석면이 다 있습니다. 천정이 석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리모델링 하면서 그냥 뒀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 업무유기입니다. 별관 청사 관리도 건축과 책임 맞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건축과가 있는 그쪽 동네만 항상 올리고 이쪽에는 안하고 이렇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다음에는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바꿔서 근무할까요? 하여튼 지금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본관은 어쨌든 간에 근무환경이 쾌적해 졌고 별관은 10년 이상이 아니고 20년 이상 되었는데 1993년에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에 의회가 개원해서 지금 민원정보과 2층 전산부서 있는 그쪽에 원래 의회가 있다가 이 건물을 지으면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20년이 되었는데 그 동안 환경도 변하고 의원 수도 줄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업무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의원실 또는 회의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 것인가. 하루 종일 있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저께도 7시까지 심사하고 나니까 3시간 있던 복지지원과장님이 목이 아파서 더 이상 진행 못하겠으니까 봐 달라고 그러던데 우리는 하루 종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세무과 1층은 또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2∼4층에 있는 세무과와 의회사무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셔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요? 건축과에서 만들어야 되요? 그건 추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다니까 끝내고 제가 드린 말씀은 구재정이 힘들다하니 경상비용에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하면서 본관, 별관을 따로 생각하지마시고 통합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반영되고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과 동료위원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50만원 삭감되었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거의 올해와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홍보책자 인쇄가 올해는 2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485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2,000매 매수는 같은데 단가가 이 정도로 배나 올라 갈 수 있습니까?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쇄비가 조금 올라서 150원×2,000매해서 작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200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에는 구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구성비율이 0.32%로 상당히 적은 편인데 요즘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김현철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 청사에 본 청사에는 과장님 보시다시피 6대에 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왔을 때 2010년도에 본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불과 4년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청사 유지비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부대비에서는 청사 단열재 설치공사를 50억 가까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4년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고 5,200만원 올라 온건 조금 누가 봐도 명목상에 맞지 않는 이치라 생각되는데 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사무분장표에 의하면 건축과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고유건축물 신축, 증축, 개보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구 청사 전반적인 부대시설 유지관리가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각 부서 기본계획에 따른 고유 청사 및 건축물 신축, 증축 전반적인 건축에 따른 업무는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봉덕1동하고 세무과, 의회사무과 합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 건물도 고유 건축물로써 건축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청사시설 관리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누구지요?
제가 의정활동을 몇 년간 하면서 사실 타시도 의회 비교견학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우리 남구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 하는 의회는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주 작은 도시 전남 장흥군 의회도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인구가 4만도 안 되는데 의원이 7명입니다. 그런데도 개별 의원실이 다 있고 지역민들의 민원처리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아무리 전국적으로 취약지역에 가더라도 남구만큼 분위기나 환경조건이 열악한 데는 찾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의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민원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우리 의원들을 찾아 오면 공개적으로 못 할 말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럴 때 그런 대화를 할 장소가 우린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실은 오픈되어 있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드릴 부분은 옥상에 가서 합니다. 이런 입장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은 지 20년은 넘은 4층 본회의장에는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천정이 무너지려고 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김현철 전 의장님과 같이 리모델링 예산을 뽑아 보니까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견적을 받아 보고 했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단열재 설치공사 시설비 부대비로 5,200만원 편성 했는데 건축물에 신축, 증축, 유지관리, 개보수업무가 건축과의 업무라는 것을 감안하여 별관 3,4층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건축과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자에 우리가 견적을 받았을 때 8억 정도 나온 금액을 편성을 했으면 하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이명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청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확보를 해 주셔야지 공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 과에서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부분에 대한 건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안 해서 못 하겠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326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정책사업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으로는 할 수 없으나 담당과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획실을 거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축과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동의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법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법을 보고 답변을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김현철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본 청사는 불과 4년도 안되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하겠다면서 그럼 별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안 덥고 겨울에는 안 춥습니까? 4층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내려앉을 정도예요. 그렇게 빈약합니다. 심지어 운영위원회에서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마크까지 탈색이 되어 뭔지 분간도 못합니다. 그러면 본 청사에는 사람이 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본 청사에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4년도 안 되었는데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관에는 과장님이 보시다시피 한 번도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단열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6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모델링 해 주십사 하고 2014년도에 본 예산에 안 올라 왔더라도 담당부서 건축과에서 동의를 하신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협조를 좀 해 주셔가지고 추가적인 예산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건축과 사업 중에서 폐공가 정비사업 시비, 구비 5,200여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3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서 동의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폐공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개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신청분이 10개 되어서 추가로 5개 더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10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비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겁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주차장이나 쉼터소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주로 부셔서 평탄화 작업 위주네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죠.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쓰실 때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은 안하고 쇄석 정도 깔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 이상 사용동의는 안했지만 현재 폐공가가 얼마나 되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348개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중에서 주택조합설립 이런 등등은 포함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포함됩니다마는 그분들 마음대로 못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위주택 폐공가 형태는 몇 개나 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번에 그게 많이 풀어졌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론 168개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68개는 주택조합이나 이런데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주택조합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정지 안에 들어있는 것도 포함이 되니까 일부는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10개단지를 해제하고 나서 지금 대명 5동 같은 경우 당초에는 지구 안에 들었다가 지구 안에서 빠졌기 때문에 조금은 덜 있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려운 형편이지마는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폐공가로 인한 범죄의 온상이라든지 쓰레기 오물 투기 등등이 제기되는데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시비도 추경에서 좀 더 늘어날 그런 여지도 있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당초에 시비가 2억5,000만원에서 1억이 증액된 3억 5,000만원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추가 요청한 5개까지 합해서 한 10개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출시킨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이 잘 실천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명수위원님 핏대 올려가면서 말씀드린 청사 리모델링 관계도 과장님께서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머리를 맞대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종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성 보다는 부동산 관련 법정제도 업무수행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민원성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 성격상 예산규모가 작은 편입니다만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신복균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과는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런 부분에 기초가 되는 그런 힘을 많이 써 주시고 지적과는 남구 전체 예산 중에서 위생과 다음으로 액수가 적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0.12% 밖에 안 되는데 올해와 비교 했을 때 작년도 하고 유사한 내용이고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한 65만원 정도 감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물품 취득비에서 없던 것이 일어난 부분이고 사전에 또 삭감을 많이 했어요. 업무추진비도 아예 삭감을 해서 들어 왔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135쪽에 지적과 과태료에 25만원 매년 이렇게 올라오던데 조금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 위반자라든지 포상금 이런 부분에는 50만원씩 선심을 후하게 주는데 범칙금은 과반수도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몇 건도 아니고 1건씩 잡는 거는 올해는 1건밖에 없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올해는 포상금 1건 있었는데 법정으로 50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과태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과태료는 실제 많이 적발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왜 과태료를 안 매깁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매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얼마 되고 몇 건 정도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올해 과태료 매긴 게 제법 많습니다. 합동단속도 많이 했고 또 저희들이 웬만하면 민원성이 게재되어 오는 것들은 거의 주민 편에 서서 중개업소에 과태료를 많이 매겼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정확한 건수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는데 4∼5건 되지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올라오는 건 1건 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중개소는 대부분 나가는 것이 영업정지가 많습니다. 중개업소의 벌칙이 강화가 많이 되어서 과징금 25만원은 최소이고 대부분 과태료 발생은 잘 안하고 영업정지로 많이 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513쪽 레이저프린터기는 원래 없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6∼7년 이상 되어 노후 되었습니다. 민원용으로 많이 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도 항상 돈이 들어가던데 플로터유지보수비도 몇 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1년에 2번 하는데 도면 출력도 하고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고 구청전체 타 과에서도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도 매년 500만원씩 올라오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건물번호판 등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조달요구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해 줘야 돼서 좀 많이 나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 사무관리 비용으로 350만2,000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도 가능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이 넘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하자고 하면 반대를 하실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반대보다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해 놓았는데 최대한으로 해 주시면 절약해서 운영해 나가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뒤쪽에 레이저프린터 구입 80만원 있는데 이것은 항목이 다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다릅니다. 부서별로 개별로 따로 따로 쓰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405-01 레이저프린터 80만원 마지막에 405-01은 같은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틀립니다. 뒤에 쓰는 것은 개별지가나 토지행정 쪽에 쓰는 것이고 지적하고 도로명 주소 쪽에 쓰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같은 과 안에서 장비를 분리해서 담당 별로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왜 그러냐하면 지가 작업장이 하나는 3층에 있고 또 하나는 1층에 있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같은 과 안에서 같은 항목으로 2대를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과가 같이 있어도 사무실이 하나는 3층에 있고 하나는 1층에 있어서 불편하기 보다는 1층은 민원용으로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3층은 지가작업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적과에는 크게 불용액도 많이 남는 것도 없고 고정지출 할 부분만 적정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남구의 주민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3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지적과에 2,40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 걸로 올라 왔는데 경상비용 일반운영비에서 20%정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금년도에 우리 직원 결원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 되어 시로 가버리고 신규직원이 12월 달에 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는 8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에 따른 책자제작 2014년 10월 중에 드림피아홀에서 할 계획이네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신고자 수가 몇 개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193개소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업주와 종사자 2명씩 해서 400부 정도 잡았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보통 작년, 재작년에 한 번 해 보니까 드림피아홀이 꽉 차서 일부 서서 듣는 사람도 있었고 보통 많은 데는 3∼4명도 오고 보조분까지 다 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드림피아홀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제가 알기론 300명 정도 적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의자 300개 없거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많이 의뢰해서 서서 듣고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300개를 구입했는데 지금 쓸 수 있는 의자가 270∼280 밖에 없고 400명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들 350에서 추정을 한 번 했는데 다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원도 그 만큼 안 올 텐데 아무리 많이 와도 300명 조금 넘을 것인데 교육 오면 책자 많아도 2권도 가져갈 사람도 있을 테고 최대한으로 안 온 사람한테는 책 안 준다. 그리고 기본 한 업소에는 1명은 확실히 올 것이고 그런 범주에서 이런 비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20% 감해도 아마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개발비용 산정의뢰비 내년에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것은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 놓았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0평 이상 예를 들면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이 성립되면 그 개발비용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남구에 그럴 만한 예측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현재로써는 자연녹지 고산골쪽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잡종지 이런 것들이 주유소를 짓는다던지 이런 게 개발이 되면 그래서 최소한의 1건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없었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올해 있었는데 산출 대상은 안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 해도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우리가 산출을 해서 개발비용이 발생하면 의뢰를 하고 개발비용이 발생안 하면 의뢰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먼저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올해 4번 했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회 잡았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1번 했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에는 4번 할 그런 추이가 보여 집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현재 공유토지분할대상 토지 물량을 조사해 봤을 때는 아직 남은 게 소유자들 끼리 합의가 안 되어서 신청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업무물량으로 봐서는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13쪽 하단부에 도로명주소가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사용하는데 홍보물 제작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도 아직까지 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를 매년 해 나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면 시행하는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대비는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잖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안 그래도 나중에 업무 끝나고 도로명주소 내년 1월 1일 대비해서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끝나고 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면사용대비가 아니고 시행을 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빨리 인지를 시키는 범주지 당장 내년 예산이잖아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같으면 가능한데.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용어를 좀 고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2회 추경에서는 가능한 용어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준비 안 하고 있다는 생각 밖에 안 들잖아요.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해서 그 동안 몇 가지했지 않습니까? 시비도 받고 돌린다고 효과가 있었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효과라기보다는 주민들에게 그냥 도로명주소를 써 주십시오. 이런 것 보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뭔가 하나 손에 받아 쥐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장들한테 손톱깎이도 주고 치약도 주고 여러 가지 줬는데 통장 혼자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 그걸로 인해 이웃사람한테 홍보하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통장님들한테 홍보용으로 드린 건 아니고 실지 수고도 많이 하시니까 도로명주소를 지역에서 누가 물으면 답변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드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결정적으로 우리집 같은 경우에 주소가 한 번 바뀌었는데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 걸로 외웠다가 지금 찍어 다니는데 아직까지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초창기에는 96년도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족이 되어 나왔는데 실지 초창기에는 시군구 자치단체별로 하다 보니까 전에 위원님이 인식하셨던 번호가 다시 시 전체 입장에서 개정을 하다 보니 부득이 하게 도로명주소가 바뀌게 되었는데 다소 그런 혼란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과장님 집 도로명주소 외우고 계십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는 수성구 지범로 290번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번지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290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부서장답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직까지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514쪽 가운데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작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이것은 골목길에 대해서 벽면안내판인데 관내에 실지 골목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중간쯤 한참 들어가 버리면 어디에서 왔는지 위치를 잘못 찾을 수 있어서 좁은 골목길에 벽면형 중간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안내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건 저희들이 골목지역이 많은 대상지를 대충 여러 군데 조사를 해 놓았는데 최소한의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는 지역에 설치하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봉덕동 대구은행 앞에 대동강식당 옆 골목으로 해서 동사무소가는 길에 아주 좁은 길에 십자가 도로인데 거기는 이쪽저쪽 들어가는데 보면 길 이름이 없어요. 가다가 막히기도 하고 뚫린 길도 있고 십자가형 미로인데 저도 들어갈 때 마다 원래 출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데 설치하던지 안하던지 간에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크게 4군데 뚫려 있는데 가다가 좁은 길은 막혀 있고 그런 범주인데 이에 대해 들어가는 입구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무슨 로에 무슨 길 명칭이 부착되지 않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복잡해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붙어 있는 게 독립가구였는데 다시 (-) 번호로 나가더라고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동강식당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종속도로라고 해서 주된 길 이름에서 골목길 이름마다 도로를 따로 못 주니까 다시(-)로 들어가는 건 건물번호를 보고 번호에 따라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득이 하게 다시(-) 부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번을 다 줘버리면 앞에 본 도로 쪽에 결번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 주도로에는 기초번호라 하는 10m간격으로 정해놓은 번호를 그 번호를 받아 활용해서 다시 그 안에는 부번 밖에 쓸 수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원칙을 과장님은 잘 알고 있지마는 일반인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습득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밀착홍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 옆에 가서 그걸로 물으면 모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 지역은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지역안내판이 필요하면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큰길은 쉽게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결산추경에 낸 자료를 보면 물론 이렇게 편성을 해도 안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집행 되거나 절약되는 범주들은 분명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기보다 어려운 형편에 빡빡하게 해서 도저히 못하면 2회 추경정도에 조금 늘이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도 동참이라기보다도 저희 과는 진짜 필요 외의 돈은 거의 편성자체를 뺐기 때문에 이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준에 보면 15명 이상 30명 이하 부서는 35만원입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는 17명이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런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80% 가까이가 국가위임 사무다 보니까 중앙부처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까지 중앙부처의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또 타 시도 선진지를 통해서도 많이 오고 민간업체 용역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도로명주소 시스템부터 해서 위치정보, 지적공사본사, 한국지역개발정보원 이런데서 외부 손님들 방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비 쓸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 출장비 다 받았으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물론 그래도 그런데 밥 한 끼 정도는 같이 먹어줘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전환 때문에 와서 여기서 1박 2일씩 와서 주전산기 시스템 전환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도로명주소로 인해 전년대비해서 민간부분에 지원을 나가거나 민간업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도 그렇게 말씀을 다 하시는데 17명부서, 30명 육박하는 부서도 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넘으면 1인당 5,000원 더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당 5,000원 정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준 잡아서 그렇지만 부서니까 기본 어느 정도 제 산식이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기본 5만원 플러스 물론 기준경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워낙 없다보니까 이걸 좀 줄여서…….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저희 과에는 위원님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 오는 민원이 민원실 전체 오는 민원보다 더 많습니다. 오시는 분들 거의 80%는 차 한 잔씩 대접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차를 절약하고 대민용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에 예를 들어서 현충로 35-1 (대명동) 이렇게 되어있는데 대명동까지 다 기재해야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앞으로는 안 써도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이정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홍성구 교통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교통과는 환경개선사업에서도 많이 삭감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산이 빠졌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 중에서 0.24% 정도 차지 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할 때 시설물 설치관리 401-03 부분도 그렇고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남았지요. 자동차 지도단속에도 좀 많이 남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도 남았고 공용주차장관리에도 조금씩 남았는데 교통과에는 벌금에 대한 체납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현재 체납이 많이 된 상태인데 2013년도 연말인데 체납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명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012년도 결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예를 하나 들자면 주차장 갖기 사업은 2012년도 3건 했는데 올해는 13건 정도해서 반납금액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외수입 체납액 부분은 11월 30일 현재 108억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총 체납액의 15% 16억2,300만원 정도를 징수 목표율로 정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실적을 보면 8억9,000만원으로 55%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12월 1월 2월이 남았는데 저희들도 총력을 기울여 체납징수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체납활동을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게 예금압류를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금압류도 하고 그 다음 번호판 영치 그 다음 체납고지서를 전수 보냈고 결손을 한 20억 정도 시효도 지나고 재산 없는 사람들 해서 하여튼 작년에 세외 수입 체납액을 시에서 1억을 했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현재 12월 중순인데 총 16억 넘게 목표를 잡아서 8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다면 55%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목표달성을 하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년에 보면 12월, 1월, 2월달에 징수율이 높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근간에 교통과 할 때 마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마는 주민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하면 날짜만 지나면 저절로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악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버티니까 되더라는 얘기가 입소문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도 직접 들었는데 안 내도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없어지더라. 우리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서 세수 체납에 만전을 기하도록 힘 써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가산금이 안 붙었는데 요즘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이 되면 조기에 납부하는 실적이 높고 체납이 되면 즉시 차적 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재산 심지어 큰 금액은 예금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 같으면 체납기간에 차를 팔아 이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재산이 없으면 압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결손처리 되는 부분도 연간 20억 정도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 정도 하고 있는데 결손을 하더라도 차에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매매가 안 되고 그리고 재산이 드러나면 저희들 징수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에도 계명대학교 담장 밑에 양쪽으로 항상 주차가 되어 있는데 번호판 없는 것도 몇 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단속도 하시는 구나 많이 느꼈고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던지 자동차관련 과세를 덜 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책임보험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공단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이분들이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그 분들한테 가입하라는 촉구도 하고 안 되면 나중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또 안 되면 차에 압류도 하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항목은 지금 현재 수입으로 잡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예를 들어 올해 8억 5,000만원을 잡았을 경우에 수입란에 보면 몇 가지 잡아 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도달이 안 되었을 때는 그분들이 체납이 되는 거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체납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에서라던가 목표설정한데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우리 남구에는 특히 과장님 보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고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전체적인 예산도 비중을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적은 액수나마 고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과 의회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2억2,500만원 정도 비교증감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줄은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이라던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국시비를 4억5,00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돈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거의 배정이 안 되다시피 내려왔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개선사업에 올해는 그런대로 하시고 취약된 부분에 도로나 교통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너무 삭감이 돼서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걱정입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을 줄이려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 판단입니다마는 국고부터 복지에 가다 보니까 국비가 주니까 시비도 줄어서 하여튼 저희들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용자원을 많이 이 예산이 끝나더라도 수시로 시에 예산을 보고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주차장관련 하는데도 다른 구에 못하는 걸 저희들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7억 4,000만 원정도 받아와서 다행히 공사를 빨리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서에 주차장 세입 특별회계에 보면 573족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도 예산이 6,000만 원정도 적어 졌고 그리고 영선시장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부담금이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449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대지면적도 넓고 주차 면적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처음에 수탁자가 입찰을 할 때 과다하게 해서 운영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그에 따라 제가 알기로는 시장주변에 요율을 삭감해서 입찰 본 금액이 449만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575쪽 밑에 401-01 시설비에 항상 400만원씩 올라오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소요됩니까? 제가 통계적상으로 봤을 때는 1년에 많아 봤자 2∼3건 밖에 비중을 안 차지 하던데 처음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하는 것도 도로상에 표기 칠 작업이라던 지 이런 걸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안내표지판도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되거나 차량에 부딪쳐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측정해 놓았는데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부분에 대해선 안 남았어요? 칠 새로 하고 이런 곳을 본 적이 없어요. 올해 어디에 했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나중에 시간 날 때 자료를 주십시오. 암튼 관례적으로 하는 ??는 앞으로는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야간에 급량비를 지급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현재 교통과에서는 야간에 계속 지도계몽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동절기에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동절기든 하절기든 저희들 1년 내내 아침반하고 낮에 하고 야간반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분들이 6시 조금 넘어서 출근하고 저녁에는 9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여기에 하고 실지하는 그런 시설장비유지보수비도 무전기 수리비라던 지 단속차량 앰프수리라던 지 이것도 해마다 올라오는데 매년 이렇게 무전기 수리비는 6대, 단속차량 앰프수리는 4대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올해 제가 와서도 고장 나고 수리도 하고 지금 무전기가 6대 있고 대수는 매년 그대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앰프고장이 더 날 수도 있고 더 적게 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매년 똑같은 대수가 이렇게 되느냐는 말이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여기서＋－되는 게 있습니다. 같은 목 안에서 변경해서 많이 들면 안 드는 거 보태서 그렇게 수리하고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을 봤을 때는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관리해서 503쪽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선 신규입니까?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도색하고 이런 문제는 평소에도 지역적으로 학생들 통행양이 많다던 지 교통위험성이 많다던 지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만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시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경찰하고 협의하는데 2014년 예산에는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삼각로타리 아시죠? 대구여상도 있고 경상중학교도 있고 영대영안실 쪽으로 넘어 와서 영대사거리 쪽으로 연결됩니다. 거기 과속방지턱이 몇 개 있는 지 아십니까? 전자는 인도가 없어서 시행이 잘 안되고 해서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구정질문까지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청장님께서 들어주시고 했는데 인도를 만들고 정비를 한 것 같으면 과속방지가 8개 있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구시내에서 짧은 구간에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과속방지가 다른 횡단보도나 인도라던 지 우리가 시설을 편리하게 했으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건 교통전문가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적정수가 맞는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한 번 조치를 할 때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걸 좀 봐주시면 안 고맙겠나싶습니다. 지난번에도 자치위원회 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삭감하자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동별로 소규모공영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실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 남구 전체 현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주차장이 상당히 할 때도 없고 협소하고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이라도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넓혀서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있겠지마는 그 부분에서도 우리 구비만 100% 하기에는 사실 재정도 없고 해서 대구시에 요청을 많이 해서 많이 넓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교통과장님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133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로 징수교부금이 1년에 9만원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이 그 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자꾸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카메라 있던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단속인원이 지금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하긴 합니다마는 전에는 단속도 하고 했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6명입니다. 6명으로 아침반, 평일반, 야간반 운영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명이 아니고 6명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7명에 한분은 지금 내근하고 있습니다. 내근을 하고 있는데 질병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근하는 사람도 옷값하고 다 주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혹시 질병휴직이 복귀할 수 있으니까 최대치를 잡아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78쪽과 비교해 보면 버스전용차로가 들어가 있는 단속요원 급량비, 밥값만 해도 700여 만원 됩니다. 그런데 세입 잡히는 건 9만원. 그만큼 잘되고 단속할 게 없으면 줄어들어야줘.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포함해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법주정차를 포함해서지만 버스전용차로도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한 달에 토, 일요일 빼고 21일간 매일 근무하는 건데 이것 밖에 못한다는 건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버스에도 장착해서 다니고 해서 건수는 자꾸 많아지지 싶은데 안 그러면 버스에 달고 해서 적어 졌으면 우리 단속요원도 줄이고 근무일수도 줄여서 불필요하게 돈이 안 나가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매년 좀 전에 이명수위원도 지적했지만 똑같아요. 늘어 날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야 되는데 고지서, 인쇄, 우편료 어떻게 매년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물어 볼 겁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통상적으로 저희들 매년 해 보면 평균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목간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하기 보다는 진짜 연간 실적들 제대로 분석해서 그러면 늘어야 될 때는 조금이라도 늘고 줄어야 될 때는 줄여서 해야 되지 예산편성은 매번 그렇게 해 놓고 목간 전용으로 하는 건 우리가 매년 예산편성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아예 우리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동안 편성 해 놓아버리고 똑같은데요. 매년 똑같은 얘기해도 바뀌지도 안하고 과장님 바뀌면 또 새로 해야 되고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바꾸겠다고 했는데 안 바꾸고 똑같이 왔어요. 실적을 반영해서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늘여야 될 때는 늘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바뀌고 나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부탁한 자료 안 가져옵니까? 준비할 동안 잠시 정회 할까요?
김종숙위원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보호구역주변 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게 광특회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서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4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국고시비가 예산사정으로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억 5,0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감액되었다는 말이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꼭 밥값하자는 소리는 아닌데 504쪽 보면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계도 단속해서 급량비 등등 또 현수막 많이 달아 놓았잖아요. 현수막 달 곳은 다 달아 놓았습니다. 지금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한 달에 한 두 번씩 나가는데 저희들 가능하면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도 지난번에 저희들 단속한 실적도 있습니다. 계도가 올해 191건, 과징금 부과금 5건에 45만원 부과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달에 한 두 번씩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간 191건 밖에 적발 못했습니까? 적발이 된 게 다 계도니까. 그것 밖에 안보였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밤샘주차가 밤12시부터 4시까지 주차한 걸 밤샘주차라고 해서 단속할 수 있는데 단속요원이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구 전 구역에는 차고지에 주차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다니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단속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아시다시피 매번 주차하는 곳에 주차하거든요. 대백프라자에서 신천하단도로에 가면 항시적으로 10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효성타운 남북간 상단길에 거기도 보면 거의 10대 그리고 앞산 벽천분수 위에 가면 거기는 매일. 물론 계도는 상습적으로 거기에다 주차하는 사람이 단속에 들어가겠죠. 그 분들은 매일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근절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계도를 하던지 부과를 하던지 주차를 안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알면서 묵인할 것 같으면 아예 단속도 하지 말고 그냥 주차하라고 하던 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도 단속지역을 파악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단속하는 사람들도 남구 주민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아니고 일단 계도위주로 하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 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상시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그래도 저희들 한 번씩은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야 그 사람들 경각심도 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부과대상에 걸리면 재수 없어 걸렸다, 왜 남들은 안하고 나만 그러냐고 항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꾸준하게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가게 되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야 되는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논란에서 피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건 성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단속을 하던 간에 갔으면 그러므로 인해 이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차를 거기 주차할 수밖에 없겠죠. 차고지는 고령에 있는데. 심지어 범어에 차고지로 되어 있는 화물차가 신천 변에 주차 되어 있거든요. 자기 집이 그 쪽이니까. 이런 범주들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 정 안 되면 대백맨션 맞은편에 보면 관광버스하고 주차해서 그 사람들 주차수입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귀찮더라도 자전거 타고 자기 집에 갔다 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꾸준히 하면 그 사람들 대책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단속하다고 하면 차 빼서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은 그날 안 걸리고 안 그런 사람은 걸려서 항의하고 좀 그런데 대해서 그런 반복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대해서도 차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방법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밤샘계도하게 되면 그 다음날 업무를 보는 게 어렵습니다. 또 민원이 낮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면 근절이 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날 잡아 대대적으로 하면 됩니다. 삼세판은 안 봐준다 해서 대대적으로 하면 그 분들도 나름의 묘안들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도 아시는 분들이 화물차주들이 있어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단속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켜야 되는 거고 이래저래 다 봐주고 하다보면 교통소통이 원활화 될 일도 없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기고 민원들도 생기고 하니까 방법이 진짜 없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주차비 주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안 하니까 지속적인 계도가 없으니까 우선 가까운 집 옆에 주차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불법주정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도한다고 현수막비용도 많아요. 매년 그 만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도 오래 되어서 1년 내도록 그 자리에 있어요. 사진도 여러장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색깔이 노란색이 탈색이 되어 흰색이 다 되어 갈 정도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차는 그대로 주차되어 있어요. 차라리 안 걸고 현수막 비용 5만원이라도 아끼던지. 그 사람들 걸어 놓아도 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이 주차를 해 놓는데.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매년 그만큼 편성해서 탁탁 찍어 놓듯이 요즘 컴퓨터로 돼서 하나도 변화를 안 시켜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진짜 이익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 건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건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포함되면 날 수가 더 늘던지 그러면 돈이 더 투입이 될 것이고 매일 하는 것만큼 하는 대로 그러니 실지 성과측면에서는 전혀 눈에 드러나는 게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고지서도 안 주고 하니까.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명수위원님이나 김현철위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그것 때문에 자료도 받고 하셨는데 580쪽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 고지서용지구입, 소모품구입 이런 게 전년도 하고 거의 일치하면서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체납고지서 일반우편료 300*10만매*2회 이것도 전년도 하고 똑같아요. 우편료 30원 오른 것 계상하면 매수하고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똑같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옛날에는 안 내면 같은 금액으로 용지가 날아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누진세가 붙어 오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제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귀찮고 해서 차압이 된다는 용지가 날아오면 꼭 내야 된다 싶어 내는데 사실 공공연하게 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뤄뒀다가 차량을 매매할 때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 같은 경우에 한 번 안 내면 20%씩 붙어 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 요즘은 오면 바로 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편료가 10만매에서 저는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해마다 똑같은 매수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가산금이 붙은 게 2008년부터 해서 몇 년 되었는데 위원님처럼 가산금 물기 싫어 빨리 내는 사람도 있지마는 위반하는 사람들이 부득이 하게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마는 저희들 업무를 해 보면 고질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체납고지서를 한 번씩 발송을 해야 돈도 내고 그 사람이 체납이 있다는 인식도 시키고 평균적으로 1년에 10만매 정도 안 들겠나 세부적으로 나누면 줄겠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이 정도 안 들어가겠나 조금씩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는데.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과태료가 누진세 붙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렇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체납이 자꾸 늘어나거든요. 누적되고 하니까 저희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줄지는 않고 이정도 사용을 해야지만 된다, 그렇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거 단가 면에서 보면 박스당 몇 장 들어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1,500매 들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박스에 1,500매면 단가가 얼마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한 장에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장당.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46원 정도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505쪽에 OCR고지서 인쇄 건당이나 장당이나 말은 똑같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60원 잡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60원 예산 잡혀있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비용들이 교통과에 쓰는 게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만 보더라도 20%정도 줄여도 충분히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단가는 60원으로 해 놓았는데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하다보면 OCR고지서 인쇄 5,000건 해 놓았는데 칼 같이 5,000건 맞추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건수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하는데 지장 없도록 넉넉하게 잡으려고 하는 건 다들 같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런데 이런 비용들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줄여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는가 이 고민도 해 줘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고 했는데 50원 잡아도 10원씩입니다. 10원씩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안 맞는 게 OCR고지서 인쇄해서 5,000건씩 매달 인쇄한다고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러면 밑에 우편요금도 5,000건, 그러니까 5,000건 정도는 인쇄해서 반드시 발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과나 세무과나 다른 과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비용들이 많은 부서에서는 올해의 추이를 반영하면 상당 부분 절감시킬 수 있는 건 절감시키고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쓰고 나서 남는 거 분명히 반납됩니다. 결산추경에 감액 조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런 것들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굳이 50원이면 충분할 걸 60원 잡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OCR고지서 민원발급용은 580쪽에는 보면 30원으로 계상한 것도 있고 여기는 50원으로 계상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제가 볼 때 일반회계 올려놓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양식 면에는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류별로 보자는 이유였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는 50원으로 해 놓았어요. 그 밑에 가면 민원발급용은 30원 이건 이면지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한 부서에서 같이 생산해서 나가는 어떤 범주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했던 대로 그냥 이 돈이 내주머니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지적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577쪽 하단부하고 578쪽 상단부인데 과태료부과대상차량 스티커 인쇄는 50원이고 계고장은 60원이고 제가 알기론 스티커가 더 비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진짜 원가가 얼마 들었고 거기에다가 46원60전이라고 46원60전을 반영하라는 건 아니고 조금 넉넉하게 50원 반영해도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좀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걸 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걸 인쇄소에 발주하면 그 폼만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 자체에서 출력합니까? 용지만 오는 거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용지만 오는데 제가 받은 지출결의서 사본 하나를 보니까 사실 여기 납품한 이 인쇄소는 이런 용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쇄소가 아니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히려 제가 볼 때 일부러 많이 써 온 견적서 여기서 실지 생산하는 곳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물론 남구 내에 이런 걸 인쇄할 수 있는 인쇄소가 아마 없을 수도 있고 있어 봤자 1∼2군데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우리 남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어떤 범주들도 물론 남구에는 공장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 설비가 되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되지마는 설비가 안 되어 있는 중간 마진을 그 분이 가져가고 실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런 어떤 범주들은 이런 걸 많이 일반 인쇄물이라면 모르지만 특수 인쇄물 관계는 절감할 수 있는 요인과 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하셔서 보는 게 안 좋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선 사실은 어쨌든 이런 비용을 줄여서 사업비를 좀 더 늘여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경상비용이나 수용비 개통에서는 가능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절감하는 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는 보면 특별회계에서 사실 일반회계는 예산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많습니다. 이번에 그나마 일반회계에서 돈이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설물설치관리범주 이런 건 원래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게 맞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주차장 사업에 관련되는 확대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 용도에 맞는 범주로 가져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주정차질서확립명목의 100만원은 이쪽이라 하더라도 주민만족교통서비스는 원래대로 하면 전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인건비하고는 전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주정차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범주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야만이 주차장사업 자체도 확장될 수 있는 거고 그 돈 자꾸 빼서 다른데 써버리면 그만큼 예산 규모가 적어지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매번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감하게 어떤 시기에 정상화를 시켜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차장 사업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고 자꾸 여기서 빼가기 때문에 실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특별회계답게 적립이 되고 그 자체에서 예비비나 적립이 생겨서 이월되고 하면서 주차장 사업에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동네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요일제 하는데 주차요금을 할인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50% 할인 공영주차장에.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차요금 때 붙여 놓은 경우가 없어요. 우리가 할인 혜택 볼 수 있는 거 장애인이라든지 요일제 여러 가지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걸 주차요금표에다가 새로 하나 제작해서 붙이던지 감면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상세히 명기시켜서 운영자 교육도 필요하겠지마는 그러니까 우물쭈물 넘어가더란 거예요.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시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그분들이 차 빨리 이동해야 되는데 오래 끌 수도 없을 테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좀 더 민간위탁해서 개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탁자들이 우리 전체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그렇게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제작을 해서 주던지 왜냐하면 승용차 요일제하라고 홍보하고 가입시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어떤 범주들을 자동차세도 싸지고 할인 해 주는 게 있고 공영주차장에는 50% 할인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안 지키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당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에 어떤 단체회의를 하는데 승용차 요일제 아마 좀 더 해 달라고 내미니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아마 협조를 해 달라고 했겠지요. 요일제 신청 많이 해 달라고 동에 다가 그래서 동에서 조직에다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제가 있는 중에 그 이야기가 주민들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살짝 가려놓은 범주라던 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다시 한 번 새로 이런 내용들도 제대로 포함되어 누구든지 확실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선의의 피해가 없고 부당한 징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지금 60원을 50원으로 깎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약간의 여유가 있는 범주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좀 20% 줄여도 지장은 없겠지요? 혹시나 일하다가 지장이 생기면 추경 때 조금 10%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예산을 하다보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대로 해주시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는데 까지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있으면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년되어서 의원 바뀌면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아요.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독촉장, 체납고지서 매년 똑같아요. 매년 똑같은 매수만큼 발생하는 건지 우리가 그렇게 단속하고 나름대로 계도하고 하면 좀 줄어야 될 텐데 실적이 이런데서 반영되지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과태료나 체납 같은 부분은 결손을 해도 줄지를 않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인데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무조건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1년 치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확실히 나올 테고 아니면 지나간 최근의 6개월간을 분석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줄어들던지 아니면 그래도 늘어났던지 우리가 현수막만 붙여 놓고 안 했더니만 조롱하는 듯이 늘어났던지 계도가 되어 줄어들던지 그런 추이를 잘 분석을 하셔서 꼭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주축이 되셔서 담당하시는 각 담당님들도 같이 해서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76쪽에 보면 명절 공공기간 주차장개방 및 교통관련 홍보물 이것도 매년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하는데 같은 장소에 같이 하면 설 연휴 3일간 주차장 개방합니다. 똑같잖아요. 봉덕학교 것은 봉덕학교 붙이고 그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범주고 한 번 쓰고 버리지 마시고 훼손되어 필요한 범주를 추가 제작비 이러면 모르지만 동일한 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여지들에 대해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밤샘 불법주정차 단속문제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꼼꼼하게 예산편성 당부 드린 것, 특히 김현철위원님 얘기하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잘 보관하시면 부피도 크지도 않고 다른 데도 행사하면 5년씩 써요. 재활용 부분이라던 지 이런 부분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1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위원님, 이명수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김종숙위원장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지 시비보조금들이 현재 정책하고 달리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면 애들 많이 낳으라고 해 낳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삭감되고 암조기검진 관련에도 삭감되고 치매사업, 레이저성병지자체보조 이렇게 지금 삭감되어 여기에 따라서 매칭된 시비도 삭감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출산 축하금 및 양육지원사업도 삭감되고 왜 그렇습니까? 국가에 보건관련 내지는 출산관련정책이 바뀐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암검진 한 수에 따라서 익년도에 예산을 책정하는 관계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암검진 수요자가 좀 줄어서 감액 배정되었고 중앙정부에서 감액된 사항이고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지원금은 우리가 연간 1,000명쯤 됩니다. 출산하는 사람들이 둘째 아이 이상은 300여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보다는 출산율이 대체적으로 오른편은 아니거든요.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대상도 전년도에 줄여서 준다. 늘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줄여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남구에 암관련해서 환자가 줄어들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검진을 받은 검진자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진을 하러 안 온건 보건소에서 홍보 등등의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있는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보면 519쪽에 암 조기점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몇 달 근무하는 분이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달 중에 절반만 근무하니까 이 분이 근무 안 할 때 사업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에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암치료율도 높인다던지 생존율을 높인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라도 1년 내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줄어들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으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1∼3월까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둬서 하는 건 이 분이 나름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하우가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 일 텐데 간호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준하는 경험이나 경력들이 있을 텐데 그런 자리에 공공근로자가 가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암조기검진 기간제인건비는 암검진사업 예산액의 인건비를 10%로 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렇지만 암검진사업이 사람들이 암검진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한다면 이 예산이 늘어나고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도 늘어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검진사업비율이 8개구군중에서 7위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공공근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3위권까지 도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암검진이라든가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생애주기별 검지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리도 위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분들은 건강보험건강공단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짝수, 홀수해서 2년에 1번씩 검진 받도록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일반 주민들이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일반주민들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차상위계층하고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보유할 수 있는 확률상이나 여러 가지가 더 높을 수 있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암이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비나 여러 가지 덜 들지마는 후반에 들면 치료비도 많이 들고 생존율도 떨어지고 이런 한 범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가 있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인데 그런 활동에 주안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김현철위원님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522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부임 248일 이렇게 일하면 이건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1개월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1개월 정도요. 1년이 몇 주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52주 정도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주휴수당 52일 가는데 11개월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년 치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같이 우리 암조기검진 사업에 대해서도 하여튼 연간근무가 되도록 해서 진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근무일과 여러 가지 들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28쪽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비콘으로 가는 거예요? 베네스트로 가는 거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비콘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많이 늘어난다. 그죠? 거기는 사람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게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방면에 아까 전에 529쪽 치매사업관련해서는 이것도 1년씩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는 건데 사람은 그대로고 이런데 소요되는 예산은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531쪽 상단에 보니까 9,900여만원이 줄었는데 거의 치매약제비 지원사업비에서 준 것 같더라고요. 전년대비하면.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왜 그렇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예치를 합니다. 국가에서 정산을 해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안인데 지금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전국적으로 과잉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이 줄거나 약을 덜 준다는 개념은 아니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돈이 남아서 지금 조정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태까지 혹시 부풀여서 계산한 적이 있었나 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조금 운영상에 그런 점이 있었나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도 실적을 보고 줬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관련해서도 보면 인건비는 임금이 오를 테니까 올랐다 치고 여기는 몇 명 근무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 우리는 이번에 결핵관리에서 대구에서 최우수 받았습니다. 잘합니다. 19일 날 평가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몇 명 근무하는데 여기는 같이 되어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명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고 일반공무원 1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다 기간제 인건비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3,300여만원 다른 기간제에 비하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결핵은 좀 높은 편입니다. 위험도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기본급이 얼마 책정되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경우에는 기간제는 150만원 정도고 결핵관련 기간제는 200만원 정도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급 얼마 기준이예요? 시급이 아니고 일급?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한달에 200만원정도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급?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월정액이 20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정액 200만원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결핵관련은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반면에 사업해야 되는 돈들은 줄었는데 결핵홍보물 및 검체배송비 200만원 삭감 이런데 최근에 언론 신문보도에 의하면 결핵환자가 좀 늘었다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적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에 작년, 올해 이걸 통해서 나타난 결핵 보균자 몇 명이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학교하고 유치원 이런데서 발생해서 22명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는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11명입니다.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의 배 증가 했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배 증가했다 치고 그건 이따가 이거하고 뒤에 에이즈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전담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에이즈 부분은 증가되고 있는데 지원은 자꾸 줄고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534쪽에 지역단위 DMAT운영비에 DMAT가 뭐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리 관내 지역재난의료지원팀이 있습니다. 지원팀이 드림피아병원하고 가톡릭, 영남대의료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하고 응급의료관련 물품을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의료지원팀인데 영어는 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말로 해 보세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역재난의료지원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구 단위에서 긴급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지휘소와 같이 움직이는 의료팀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명수
이명수위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직 그런 재난이 안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태풍 왔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태풍이 와도 일단 피해가 발생되어야…….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큰 종합병원 중심으로 그런 거라고 되어 있네요. 알기 쉽도록 해야 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부기표시할 때 우리말로 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537쪽에 출산과 관련해서 보험료가 이렇게 삭감이 됩니까? 이것도 애들이 없어서 그랬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심보험료. 이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컬러풀안심보험료를 지급해 오다가 2011년도에 중단이 되어서 지금 지급하는 거는 5년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급한 전에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비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자꾸 감소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아직 출산축하금이나 양육지원금 이게 아직까지 많이 늘어나서 이 비용들이 많이 들어야 될 텐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몇 %입니까? 1%도 체 안 되네요. 그만큼 애를 안 낳는다는 얘기네요. 10%씩 증가되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장려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보면 도대체 뭘 하는지 체감효과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539쪽 하단부분에 보면 저출산극복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등이 있는데 예산식에 보면 2,000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000매를 만든다는데 뭐 만들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애기가 태어나서부터 영유아기때 까지 영양섭취라던가 자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걸 실은 팜플렛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좀 맞는 거 같아요? 그 홍보물은 저출산 극복하는 데 별 연관이 없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육아수첩도 주고 육아수첩형태로 되어 정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산부 내지는 가임여성들을 우선적으로 폭넓게 대상을 잡아서 그 분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애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각급의 지원할 수 있는 거라던 지 아직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애를 낳으라고만 하고 애를 놓으면 애를 어떻게 키울까? 그 고민하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리 출산장려를 하면서 생겨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범주를 일찍부터 가임여성들이나 결혼해서 있는 사람한테 시켜서 요즘 애 1∼2명 더 낳아도 일부로 낳지는 않겠지마는 하나를 더 낳아야 되나 이런 경우에 어떤 범주들에 대해서 그런 걸 해서 가임여성이나 임산부들한테 교육 받으러 올 때 줘서 자신 있게 1명 더 낳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꼭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홍보내용에 책자나 어떤 부분에 담겨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애들이 나서부터 어린이집 문제 고민해야 되고 직장문제 등등 고민할 때 해결 해 줄 수 있는 상의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남구 내의 좋은 사례들 이런 것들 보면서 어쨌든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건 애들 용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출산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인데 아버지나 엄마 용도가 주가 되어야지 담당주무관들하고 고민을 좀 해서 제대로 된 내용이 담겨서 출산에 대한 걱정을 좀 떨치고 사회와 보건소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게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부부클리닉 그런 것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더 고려를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1명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렇죠? 동방역에.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확보하느라 수고하셨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확보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보는 됐는데 541쪽에 가보면 방역 약품비는 매년 줄어드는데 약값이 자꾸 떨어집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건 방역약품 조달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산만으로도 전년도와 같이 준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약품비가 좀 떨어져서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쪽은 늘였는데 이쪽을 줄여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늘은 만큼 지금 사람이 적어서 방역을 제때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 약 소모량이 적을 수 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늘고 자꾸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고 하면 약품이 예년 기준으로 잡지 마시고 충분한 물량들을 가지고 예방활동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무조건 물량을 많이 확보하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느는 만큼 더 할 수 있는 범주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약값 떨어져서 돈 덜 주는 게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약을 조금 더 늘여야 된다던 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542쪽에 예방접종 인부임 158일은 또 얼마나 근무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실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는 건 아는데 158일이면 몇 달 근무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주 예방접종은 어떻게 되죠? 8개월이면 몇 월에서 몇 월 까지 근무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영유아 어린이용인데 2월∼11월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2월∼11월까지면 몇 개월인데요? 10개월인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월∼10월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9개월인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월에 공고를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8개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개월인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건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없을 때는 진료실 누가 운영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우리 간호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상주하는 간호사가 몇 명 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상주하는 간호사는 2명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분들도 간호조무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간호사 면허 있는 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일단은 정규직이 있다니깐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마는 은밀히 말하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간호사 자격가진 사람이 많겠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직도 아니고 기간제로 해서 이 사람이 왔다고 해서 9개월 근무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몇 년씩 근무하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 분들은 몇 년씩 근무 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교체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도 계상을 해야 될뿐더러 잘못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와서 한 달 정도는 일 배운다고 시간 보낼 테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적응하는데 시간 보내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때 면접을 해 보니까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근무는 하겠지요. 542쪽 하단부에 보니까 민간이전인데 이건 어디로 가요? 그중에 예방접종사업 병의원약품비가 예년에 비하면 엄청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필수예방접종을 꼭 보건소에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일반 병원에서 맞으면 청구가 들어옵니다. 병원 측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걸 보고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일반 민간 위탁처럼 모두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병원이 있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 분들로 봐서는 무료인데 병원 측에서는 우리들한테 접종비를 청구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관련해서 세세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 폴리오, 홍역, 파상풍
현철
김현철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자료를 해서 이용자, 보건소에서도 그런 관련하지요. 일반병원의 건수하고 보건소에서 한 거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실적을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 자료로 11월까지 해서 왜냐하면 보건소 활용이 적어서 그런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사업 병의원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2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올랐는데 노력 해 주시고요. 545쪽에 성병 및 에이즈관리 관련해서 다른 건 다 늘고 주는데 따라서 가는데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보면 이건 계속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관리비용이나 이런 건 줄여서 편성해야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에이즈환자 관리비는 지금 현재 전국에서 포항시하고 대구구군만 줍니다. 이건 시비도 아니고 순수 구비인데 좀 재정이 힘든 부분에서 물론 그 분들께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건 국비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 일단은 재정이 어려워서 방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2중 지급효과도 있는 것 같고 꼭 주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구시 특수시책사업인지는 몰라도 포항시하고 대구시에서만 시비도 아니고 구비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건소 1월2일자로 가서 검토해 보니까 차츰 줄여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서서 재정도 어렵고 한데 그래서 계상을 반 정도 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는 안 되지요. 일단 국비화 된다면 모르지마는 현재까지 구비로 해 온 거고 그리고 준 자료에 보면 4년간 소규모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 45명이라는데 23명해서 반 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제가 검토를 열심히 못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환자수가 줄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지마는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건 그 추이에 따라 가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그렇게 간다는 건 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국비를 만들어 오던지 시비를 만들어 오던지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국시비는 안되더라도 올해 만큼은 우리 구만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증액을 통해서 편성을 그대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 관련은 해 볼 수 있는 대로 하고 그리고 앞에 건 거의 사업관련들 비용이니까 손대기가 어렵다 치는데 549쪽 이하 인건비등을 빼고 기본경비, 경상비용 관련해서 이런 범주는 0.8 된 건 빼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20% 정도 절감해서 사용해도 보건소 문 닫을 형편은 아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기금이나 보조금, 시비 체제로 된 매칭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는 일부 구비로서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예산절감을 해 가면서 최소한 경비를 반영을 해 놓았는데 우리가 원안대로 한 번 가결시켜주시면 쓸 때 없이 안 쓰고 꼭 필요한데만 쓰고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 운전면허적성검사 하러 몇 명 와요? 올해 몇 명 왔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적성검사 현재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현재 577명 쯤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청서 1,000매. 올해도 1,000매 자꾸 줄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반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 거 남아 올해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작년에도 1,000매, 그전에도 1,000매 저도 보건소에서 운전면허적성검사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하여튼 드린 말씀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여러 가지 넓은 범주를 다 보시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왕년에 예산계장님도 하셔서 아마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 일률적으로 올려놓는 거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라고 여러 가지 요구가 나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냐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러면 이런데서 줄일 수 있는 게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 줄여 봤자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생각으로 모든 어떤 범주에서 제가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예년보다 보건소 활용도가 높은 건 뭐며 일반 병원 때문에 줄어드는 건 뭐며 이런 걸 줄일 때는 줄이고 보건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잘 할 수 있는 범주에서는 예산을 늘려 잡고 이렇게 가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정도 줄여도 자극이 되어서 그러면 진짜 빠듯하면 좀 더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좀 넉넉하면 애를 안 쓰게 되어 있거든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현철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해온 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건 비효율적이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 했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에도 예년같이 관례적으로 할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일이 세부적인 건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진짜 그건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각 계장님, 주무관님들하고 잘 해서 우리 구청에서 재정이 어렵다하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독립기관으로 나가 있다고 해서 별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범주들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좀 더 우리가 안 쓸 수 있는 예산 또 재고나 여러 가지들에 대해 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진짜 사업속에 반영이 되어 아닌 건 아니고 더 늘여야 된 건 늘려 잡고 이런 등등이 잘 되서 우리 전체 어려운 재정현황을 타계하고 또 보건소도 그에 따라서 실적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추진해야 될 거 또 어느 정도 달성해서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에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는가 자금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어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하는 데에서는 좀 더 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무 개월 수나 이런 경우도 잘 챙기셔서 2014년 우리 보건소와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현철위원님이 언급하셨다시피 에이즈환자 관련된 예산이 거의 반이 삭감돼서 좀 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자료들이 왔는데 정말 보니까 힘들어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결과가 예산 삭감이 되어 버려서 어떻게 구제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묻고 제가 이명수위원님 한테 드리겠습니다. 생화학분석기 구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생화학을 분석한다고 이해는 되겠는데 자세하게 설명 해 봐 주십시오. 5,200만원 예산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생화학분석기가 간염관련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김종숙위원장
보건소에 비치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지금 있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지금 있습니다. 노후되고 또 내년도에 기계가 단 종이 된답니다. 저게 한 10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에이즈관련 예산도 삭감을 50% 했기 때문에 이걸 우선 에이즈 환자분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있으리라 생각되어 생화학분석기를 내년에 하도록 이걸 삭감해서 에이즈 환자분들께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김종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 번 잘 해 보도록 합시다. 삭감 하신다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일 년 동안 더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고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일단 이명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유환동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앞서 우리 김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구체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1,615만2,000원이 증액 되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국고보조금도 증액이 된 부분이 좀 많고 앞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에이즈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첫 장을 넘기니까 암조기검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2,500만원 가까이 민간위탁금이지마는 대다수가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된 부분에 미리 삭감이 됐어요. 21C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는 암이 아주 위험 존재의 1인자입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고 하는 건 조금 저희들로써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뭐든지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구민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있는 건데 522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8명으로 된 건 기간제 인원 2명이 더 늘어났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늘어났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일수는 왜 다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4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248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공휴일이 2013년보다 2014년도가 더 많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그래서 차이가 난다. 인원수 문제는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금연관련 단속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관리비 아까 앞에서도 대충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지마는 523쪽 201-01 관리비 이 부분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도에는 6,798만 1,000원, 올해는 1억1,155만 2,000원, 내년도에는 1억 4,500만원이 넘습니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이 관리비가 과장님도 생각하기에는 널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기폭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건 이번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인데 국가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다가 건강관리사업을 묶어서 하도록 되어서 금연클리닉운영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은 계도 위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지도도하고 단속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도 2명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명수
이명수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은 구비하고 시비하고 50 :50이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금이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나머지는 앞에서 충분히 말씀이 되었고 528쪽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 이건 어떤 게 있었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까지 없던 게 내년도부터 생깁니까? 올해도 있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없었는데 없다고 해서 위원회수당을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니까 편성을 안 해 놓았더라고요.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하지도 않는 걸 편성을 하면 뭐합니까? 운영위원회를 소집도 안하고 실시를 안 하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작년도까지는 최근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사유가 미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계상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1건 발생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금액은 98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금년도에 발생해서 올해는 실시를 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뭐로 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에서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가져다가 지급했다. 올해 예산은 책정이 안 되었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사실상 확보를 안 해 놓게 되면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안하는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방역용 동력분무기를 2대나 사시네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명수
이명수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리만 하면 다 쓸 수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구매를 해야 됩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 하셨는데 이게 수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고장이 잦습니다. 유사시에는 올해는 불행히도 우리 관내에 일본뇌염도 발생하고 해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방역활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바닥에 있는 4대는 수리를 해서 쓰신다고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수리를 하고 써 왔는데 유사시에 잦은 고장 때문에 활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예산도 없는 과장에서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쓰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새 장비를 자꾸 구매를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마는 도저히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구매를 하셔야 되겠지마는 수리가 가능하면 쓰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생각이 됩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장래적으로 봐서는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 우려도 있고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 말씀이 있었던 사항이고 물론 사무관리비에도 존경하는 김현철위원님께서 20% 삭감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세라던 지 이런 부분에는 매년 500만원씩 올라와요. 상하수도도 44만원, 매월 그렇게 들어갑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게도 위원님들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에 2010년도 우리 보건소가 새로 건립이 되었는데 보건소가 새로 건립이 되다 보니까 각 단체라던가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7∼8월 달에 노인대학을 운영을 한다는데 에어컨을 못 틀게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른 전기료라던가 수도 사용료라던가 그런 게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은 줄이지만 주민들 이용 빈도가 높고 저희 직원들도 의자라던가 배치를 해 주고 하느라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참작해서 유류비라던가 전기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그리고 또 546쪽에도 보면 우리 치과의사가 지금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 예산을 잡은 걸 하나도 못했다 그죠? 구강보건에는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다른 건 예년처럼 해 왔는데 스케일링 분야는 유료로 하던 건 못하고…….
명수
이명수위원
앞에 보니까 수입이 하나도 없던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수입은 없습니다. 유료로 하는 건 의사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 분야가 줄다 보니까 구강분야도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 부분에 치위생사에 간호사는 기간제근로자는 있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몇 분 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한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546쪽에 이건 근로자 한명에 대한 수당이라던 지 보험이라던 지 그렇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취약계층에 대해선 스케일링도 우리 담당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한 달에 1회 정도 오시면 취약계층은 무료로 지도를 받아서 스케일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못 해주고 있지만 주1회 남구치과협회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수고스럽게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547쪽에 구강보건센터 사업비는 이건 보건소로 할 거고 학교구강보건실은 학교로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쉽게 말하면 외부에 나가는 건 307이라고 민간이전경비라고 붙고 200단위는 우리 자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구강보건센터에 올해에 실제적으로 쉽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과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도 계속 예산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성과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의치, 보철이라던가 그런 물품이라던가 학교에도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예방시술도 하고 있거든요. 스케일링은 아니지만 홈메우기라던가 불소도포 이런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의사 지도하에 해야 되지만은 치위생사는…….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못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노인구강관리운영비라고 300만원 있는데 이건 구비거든요. 547쪽 하단에 보면.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건 다른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거는 다른 겁니까? 건강관리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사후관리비입니다. 세척도 해 주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최소한 경비만 올렸습니다. 기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최소한 경비만 반영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여기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선 참가자 활동 보상금, 이런 부분에 참가하신 분에 한해서도 보상금을 줍니까? 548쪽 상단에 보면 301-09 참가자 활동 보상금은 어떤 분들에게 지불합니까? 올해는 예산에 전혀 없었던 사항인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대구보건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나옵니다. 어르신들 100여명 모아서 의치관리 관련 교육도 시키고 의치 세척도 해 주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교통비 정도로 지급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교통비, 식대 정도로 나간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주민들 치아관리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건 이해를 하고 하겠는데요. 550쪽에 인건비를 봤을 때 정근수당이 있어요. 정근수당이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많이 늘어났네요. 인원수는 다 같을 텐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보수월액이 높아진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호봉수 관계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호봉수가 증가된 관계도 있고 단가관계도 있고 호봉수가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1월 달하고 7월 달 2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특수업무수당에도 보면 6급, 7급은 줄었고 8∼9급에서는 2명이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진급 되서 그렇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특수업무수당은 기본적으로 법정임금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법정임금인데 인원수가 해마다 들쑥날쑥하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데로 전출 갔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인사이동에 따라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매년 인원수가 안 맞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원 위주로 책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자산물품취득에 마지막 555쪽에 무선마이크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5층 옆에 거기에 있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5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런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가 신축이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010년 8월에 신축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직까지 4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작년도부터인가 주파수가 바뀌어서.
명수
이명수위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채널을 맞추면 되는데 왜 그래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지 싶은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013년도부터 10MHz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부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주파수를 900MHz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럼 올해부터 이 법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바뀌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합법적으로 사용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법이 바뀌어서 그렇다면 안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마 의회에도 바꾸었을 겁니다. 금년에 새로 구입을 했을 겁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글쎄요.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의회에도 바꾸었을 겁니다. 구입했지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는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모든 직원 분들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수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인데 547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구강보건센터 사업비 15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사업비 150만원이 있는데 구강보건센터 사업비는 어디에 줍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남덕초등학교하고
김종숙위원장
구강보건센터 사업비가요? 그러면 학교구강보건실 사업비는 남덕하고 영선하고 주는데 구강보건센터 사업비 말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씁니다.
김종숙위원장
자체에서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거다 그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그런데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소에 누가 와서 하나봐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나중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554쪽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종량제쓰레기봉투 몇 ℓ짜리 주로 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50ℓ짜리 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여기 산식은 50ℓ 산식입니까? 제가 보니까 100ℓ짜리 쓰는 것 같던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100ℓ 맞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0ℓ짜리 종량제쓰레기봉투값 압니까? 엄청 올랐거든요. 올 4월에. 반영 안하고 장수만 늘이면 이 돈 엄청 모자랄 것 같은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00ℓ는 2,080원에 판매하고 50ℓ는 1,050원에 판매합니다. 지난 4월엔가 음식물하고 쓰레기봉투값 우리 남구에서 엄청 올렸거든요. 나중에 모자라면 전부 집에 가서 불입하십시오. 계상시키지 마시고. 그리고 승인제예산서 대충 봤는데 완전 엉터리네요. 39쪽에 보건소 승인제예산편성방향 보건소에 2013년도 승인제 예산안은 총 1개 사업에 2,000만원임. 맞습니까? 그 밑에 내려온 예산액은 1억 6,700만원인데 어떻게 2,000만원 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총괄에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총괄이 어디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승인제 예산서 39쪽 1개사업에 2,000만원임. 사업별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2,000만원이면 기능별로 보건분야사업 1개 2,000만원임. 그런데 총괄표 예산액 1억 6,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억 6,700만원 도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왜 2,000만원이예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렇게 엉터리 승인제 예산서 만들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보다보니까 94쪽에 이 사업비가 바로 암조기검진 지자체보조사업이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4쪽에 보니까 아까 전에 차상위계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거짓말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1∼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하위 50%이하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자는 총 남구주민의 1/3선인 5만1,993명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수혜자 전년도 올해 사업수혜자가 2만8,000여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조기 암검진사업 관련해서 절반정도 60%정도 수준밖에 지금 우리가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범주에서 미비 되고 안 하는 2년에 한 번씩 약 50%라 치고 나머지 어떤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범주 이런데 대해서도 구체화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로만 끝내지 마시고 집행여지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무선주파수 등등 그러는데 이건 사실 보건소 완공할 시점에는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우리 쓰는 거 하고 이거하고 저거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된 것들인데 그때 이걸 도입하면서 제대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낭비하게 되는 것들인데 이 문제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 없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문제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간섭에 대해서는 먼저 온 공문을 보시지 마시고 추이를 한 번 보시고 지금 예산이 790여만 원을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행할 때는 그거 관계되는 거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4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