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산림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별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시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 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바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고라니 포획 보상금을 올해는 한 마리당 5만원씩 줬는데 3만원씩 계획이 돼있는데 3만원씩 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포획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작년도에 고라니 같으면 1,008마리를 포획해서 예산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계속적으로 당초에 추경에 서고 이렇게 하니까 엽사회하고 전문적으로 포획하시는 분들 있는데 잠정적으로 군의 계획이 이렇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활동을 좀 더 많이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금액은 낮추겠습니다만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일단은 양해를 구두 적으로 라든가 자리 있을 때마다 조금 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래 운영을 한번 해보고 추가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포획수량이 적다든가 이래 했을 적에는 조금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이게 보상금을 제대로 안 주면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잘 안 잡는데 또 고라니 피해가 멧돼지 피해보다 훨씬 피해가 더 큽니다. 콩이나 채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5만원 선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제대로 지급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전문적으로 대리 포획을 하는 전문엽사가 우리 청송군 내에 전국적으로 허가가 나있는 사람들이 137명입니다만 전문엽사들이 35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과 다시 한 번 자리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에 민원발생이라든가 문제가 없도록 그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도 방금 계획은 계획이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적정한 어떤 보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유림 임야 대부하고 있지요? 군 임야 대부...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군유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제가 파천 신흥에 내가 나갔더니 주민들이 이야기가 여기 지금 8가구가 대부 돼 있는데 이게 완료일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돼있더라고요. 이게요. 돼 있는데 이게 대부받은 임야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건물 외에는 딴 건물을 짓지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이걸 군에서 어떻게 개인한테 팔든지 해야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건물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하는데 여기 신흥에는 7가구가 1가구는 대구로 이사를 갔고 7가구가 있는데 이걸 연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군유림 대부지에 대해서 주택을 짓는 부분에 1992년도까지 89년도에 정확하게 89년도 이전에 그러니 24년이 경과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공유 재산관리법 상으로서는 정해져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야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관내에 22필이 대지로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가 22필인데 파천 신흥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8가구 2,000평정도가 임야 대부가 나가있습니다만 이번에 임야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대부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국유림이라든가 군유림에 대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집이 사실상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수의를 한번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저도 그 관계를 파천면에 있을 적에 그 현황은 알고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모로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해결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추운 날씨에 밖에 나가셔가지고 산 주변 정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고 계장님들 늘 우리 환경을 깨끗이 하고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군에 임야가 82% 이상 되는데 상당히 임야 관리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 책에 보고내용하고는 상관없는 거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황유석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신흥뿐 아니고 진보 괴정에도 그런 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던데 법상에 하자가 없으면 군에서 행정재산을 관리해가지고 우리 있는데 큰 수익이 있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안 그러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불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아까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2011년도에 불법산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거든요.
이광호의원
저도 알아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때 돼가지고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목은 임야면서 전답이라든가 과수원, 주택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국, 도, 군유림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안 시켰거든요.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거는 지목변경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불하하는 것은 상관없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러니 공유재산도 애매하게 여러 가지로 제가 안 그래도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도 올해 연초부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타 시군에서도 전국에서 불하를 해준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거 다른데 꼭 눈치 봐가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법에 하자가 없고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습니다. 해도 된다 할 수 있다 전부 이래 해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과장님이 조금 아량을 베푸시면 재량행위를 베푸시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하여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우리 진보 농촌폐기물처리 반대 급부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중단된 온천공 개발에 대해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 온천공 개발이 어떤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지난번까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겨울철이고 또 굴착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2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중간 합의를 봤는 게 1억8,000만원까지로 9,000만원정도...
이광호의원
아니 제가 예산을 묻는 게 아니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산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나중에 이야기 할 거고 지금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중단 됐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자기네들 그렇고 농어촌공사에서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대금 정산이 안됐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지금 선정하기도 곤란하고...
이광호의원
아니 대금 정산을 자기네들이 과업 수행을 못했으면 대금을 안 받아가야지요. 당연히...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도 사례가 있는지 전국적으로라든가 모든 것을 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당시에 온천이라고 하는 계약서상에 온천이라는 말도 없었고 심도 700m라고 하는 그 내용만 있어서 사실상에 애매모호한 그런 사실이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대금을 안준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억지지 그것을 안주고는 안 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당초에 계약을 잘못 했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 했는 겁니다. 왜 진보면에서 군수님 있는데 보고를 할 때는요. 온천공 개발을 보고를 했어요. 보고서류가 그래 안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거는 몰라가지고 늦게 확인을 해본 결과 진보면에서 추진위원들께서 했는 회의록에 의하면 온천공이 아니고 일반 공으로 그래 돼있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제가 그 서류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면에서 군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분명하게 온천공으로 보고를 했어요. 온천공 개발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군에서 계약을 지하수 개발로 바꿨습니다. 그거는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문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록 하나 처음부터 몇 번 했던 거에 대해서 회의록을 다 훑어 본 결과 그 온천이 안 됐을 적에는 일반 공으로 가자하는 그런 회의록에서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이광호의원
온천이 안 됐을 때 일반 공으로 가자하는 거는 온천을 뚫어가지고 계약 했는 온천 깊이만큼 뚫었을 때 물이 밑에 땅 속에 있는 게 온천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죠.
이광호의원
그랬을 때 일반 지하수로 가자고 했는 거지 계획된 깊이만큼은 온천공으로 뚫어달라고 군에 보고를 했는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이게 우리 설계상에도 700m가 돼 있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데 왜 그런데 그거를 군에서 임의대로 지하수 개발로 바꿨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임의대로가 그 당시에서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획 설계상으로서는 지하수 개발 심도 700m까지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래 돼 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면 군에서 진보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했다고 밖에 저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게 온천공이 안됐을 때는 군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래 그렇게 지적하시면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사실상 하나하나 시시비비를 다 가려야 될 거 같은 그런 사정인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시시비비를 당연히 가려야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러면 공무원이 책임지셔야 된다하는 이래 나오고 저래 하시는데...
이광호의원
아니 공무원이 책임을 지든 군에서 책임을 지든 그거는 진보주민들이 알 일은 아니잖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제가 서류상으로 여러 가지로 회의록이라든가 이걸 봤을 적에 계약된 서류가 봤을 적에는 지하수 개발로도 했고 명확하게 온천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사실상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이광호의원
명확하게 진보면장이 군수 있는데 보고할 때는 명확하게 온천공을 개발해달라고 보고 했는 자료가 있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하고 그 서류 가져와가지고 회의 새로 합시다.
성우
이성우의장
서류 가져올 동안에 속개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면에서 보고된 서류하고 모든 서류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그거는 나중에 서류 가져오면...
이광호의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다른 분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환경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님들도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황유석의원님이나 이광호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임야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5대 때 의원님들이 소방도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개인 사생활침해를 그 당시만 해도 정부에서 이래하니까 하는 구나 이렇게 따라 왔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는 곳이 많고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나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자기 개인 땅이라 해도 행위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살면서도 기둥하나 고치기 어렵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란 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우리 담당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임야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안 느껴야 되는 거지 사람이 먼저지 임야나 이런 부분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부분을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한번 건의나 질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제가 와가지고는 이런 관계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런 거는 서류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그 전자에 과장님들도 한 적이 없지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사실상에 그 관계는 안 된 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묵은 일인데 사실 내가 불편하지 않으니까 남의 불편은 느끼지를 잘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신흥리 주민이나 또 이광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진보주민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애로가 많고 그 뿐만 아니고 소방도로도 우리가 여기 환경산림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오래 됐으면 어린이 소공원이나 정부에서 묶어 놨더라도 이제는 행위 자체가 안 되면 개인한테 돌려주든가 빨리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하니까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게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 우리 폐기물 공공 처리시설 위탁에 있어 가지고 사실 요즘은 음식물 해양투기가 안 되잖아요? 해양투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돼있고 그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어요. 모두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이 음식물로 비료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패로 인한 냄새 또 염분 제거가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획기적으로 개발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소각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플라즈마 공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리수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나 플라즈마 공법이 지금 가동 중단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도 같으면 4,700톤 정도를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플라즈마가 800톤 정도 그 다음에 칠곡 왜관에 있는 제일에너지 같은데 4,000톤 가까이를 그쪽으로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쪽 제일에너지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럼 GS 플라텍에는 지금 음식물 전혀 안 들어가죠?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지금 현재 시설을 아직 보완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거기 지원되는 돈은 없다 그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지금은 다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튼 우리도 이런 부분에 위탁 처리하는 돈이 매년 처리비용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사실 우리도 시설을 갖춘다면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2017년도 되면 신도청 에너지 종합처리타운이 됩니다. 그래 되면 인근에 북부지역 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로 위탁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GS 플라텍에서는 톤당 처리비가 22만원이고요. 칠곡 왜관으로 가는 데는 17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도청 에너지가 되면 10만원선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예상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13만5,000원 하는데도 있고 지금 영주나 이런 데는 12만1,000원인가 돼 있고 또 상주가 지금 12만원 돈이고 하여튼 조금씩 틀리기는 틀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우리는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사실 다른 데 더 싸게 하는 데 있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과별로 이렇게 조금 질책도 합니다만 공무원 중에서 열심히 잘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어쩌다 보면 흙탕물을 일으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교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타 상부기관에서 우리 청송군에는 공무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협조가 되도 우리 청송군은 협조가 안 된대요. 그거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군을 위해서 뭔가 하라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이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송 같은 경우는 성주에 나는 의원들과 몇몇이 인근 시군 의원들하고 만났었는데 성주에 보니까 폐비닐 수거하면서 좋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10억 인센티브도 매년 받아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디서 했습니까? 했더니 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돼 있는가 싶어 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우리 군에는 조금 아쉽게도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게 상부기관에서 청송군에 뭔가 하도록 주고 싶어도 청송군 담당부서마다 보면 적극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이 진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실장님! 그런 부분은 아주 단호하게 저는 조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정비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 가든 그 시군을 가보면 화장실 깨끗한 시군이 굉장히 선입견이나 모든 부분이 기분도 좋고 본인이 느끼기에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별거 아니지만 우스꽝스러운 얘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기억에 남는 것으로 제가 강원도 쪽에 제가 한번 식당을 가봤습니다. 2박3일로 갔는데 화장실에 이 문구가 그 군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 하는데 당신이 저를 소중히 여겨 주시면 제가 본 것을 비밀로 해드리겠습니다 변기올림 이래 해놨는데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도 이 문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 군을 자꾸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우리 청송군도 이런 문구와 비슷하게 해서 한번 업소나 우리 공중화장실에 한번 비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튼 우리 화장실 신축부터 인건비,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신규 설치부터 하여튼 화장실을 깨끗이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은 많지만 아무쪼록 잘 해오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는 것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광호의원
2012년 5월 2일자로 진보면에서 올라온 공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에 지하수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여기는 온천탕이라고 하는 걸로 올라와 있네요.
이광호의원
예. 온천탕이고 밑에 뒤에 현황에 한번 봐주십시오. 온천개발 현황이라고 현황 설명 안 해놨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온천공 착정이지 지하수공 착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뒤에는 온천의 개요라고 하는 것은 온천이 25℃이상 되는 법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묻는 거는 온천의 개요를 묻는 게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소요사업비 밑에 온천공 착정이라 해서 1억9,000만원 있지요? 2페이지, 2페이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2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있습니다. 착정 공...
이광호의원
심정펌프 설치 공 해가지고 5,500만원 온천 고시비용 5,500만원 여기 지하수 개발이라 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래 온천에 대해 했는데 뒤쪽에 회의록을 한번...
이광호의원
회의록은 아까 제가 얘기 했어요. 온천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했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원칙으로 하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목욕탕으로 한다고 했지 온천 개발을 원칙으로 하기 전에 목욕탕 개발부터 원칙으로 한다하는 이야기는 없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계속 지하수 개발 이야기 제가 묻는 거는 왜 진보면에서는 온천 개발 공으로 올라 왔는데 군에서 왜 그때 지하수 개발로 일방적으로 바꿨는지 그걸 묻고 있어요. 제가...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면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보면장님이 그래 해라해서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5월 2일 날에 저희들 진보면에서 공문 받은 내용상에서는 앞에 내용으로서는 온천공으로서의 총 사업비가 3억 정도가 들 것이다 면 자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온천공 착정에 1억9,000만원 심정펌프 설치 공에 5,500 온천고시 비용 5,500 해서 총 도합 3억에 이래 되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첨부를 시켜가지고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회의록에 의하면 온천이 안 됐을 적에는 일반 목욕탕으로도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 자문위원들의 회의록이 첨부돼서 그래 올라왔고요. 다음에 이 당시에 할 적에 온천으로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는 걸로 압니다. 예산이라든가 또 온천의 고시라든가 사전에 돼야 되고 온천이 3공 이상이 착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했을 적에 예산 문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내용을 다 모르셔서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회의록에 보면 제 이름도 나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그 회의에 참석했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지금까지 그 일에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온천 개발 하면서부터 제가 아침마다 한 번씩 개발할 때마다 나가봤어요. 매일 아침 거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시간될 때마다 들려보고 했는데 첫째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그게 우리 진보 농어촌 폐기물 반대급부사업으로 해가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가지고 관리감독, 공사감독에 대한 큰 저걸 안했습니다. 물론 농어촌공사에 줬다 해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 줬다 해가지고 미덥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온천 파는데 나가봤어요. 제가 시간대를 어디 정해놓고 나 갔는 거도 아니고 오전, 오후 수시로 이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가봤는데 거기서 우리 군청 담당공무원 얼굴 본 일이 없습니다. 군청 담당공무원 제 얼굴을 그 자리에서 봤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보소. 가면 연초조합 직원들은 자주 나와 있어요. 거기요. 왜 자기 사무실 옆이라서 그렇겠지요.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자주 나와 계시고요. 주민들은 관심을 그만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러지는 게 공무원들 때문에 부러진 건 아니겠지만 그게 착정공이 부러지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래 이야기 하시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루 빨리 업자를 선정 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 회의할 때 과장님 나오셨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저는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 못하고...
이광호의원
아! 과장님 못나오셨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담당계장님 나오셨지요? 농어촌공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포기한다고 했지요? 포기한다고 했으면 빨리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미를 보여줘야지 이게 언제 사업이 중단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게 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고 듣고 늦게도 이야기 듣기로써는 총 계약금이 2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들께서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착정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주지를 말라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만 이래 됐을 때 저희들 하고는...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자리에서는 내가 위원이라도 나도 주지마라 했어요. 왜 옳게 못했으면 안 주는 게 맞잖습니까? 계약을 잘못 했는 거는 군이 계약을 잘못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거를 주민이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계약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이광호의원
그러면 그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이 진보면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걸 도저히 안 되니까 군에서 이거 일단 이 돈에서 지출합시다. 한번 설득을 시켜보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2억6,700만원에서 당신네들도 착정 결과가 안 나왔고 이래 하니까 지금 현재 9,000만원정도에 삭감을 해가 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농어촌공사 당신네들도 공사이고 공공기관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고 사정하고 서로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만 있었는 게 아니고 진보면에 여기까지 왔다 하는 말씀을 못 드렸을 뿐이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무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안에 노력하는 걸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러니까 가시적인 그 성과를 조금 더 내어가지고 더 삭감이라도 시킬까봐 조금 말씀을 못 드렸고 또 겨울 되면 공사하지도...
이광호의원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주민이 알면 돈 더 안 깍아 주고 주민 모르면 더 깍아 주고 이럽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겨울이고 또 그...
이광호의원
과장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구멍 뚫는 거요. 밑에 내려가면 땅 안 얼어요. 5m만 내려가도 땅 안 어는데 2m만 내려가도 안 얼어요. 그런데 겨울이 뭔 필요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근데 이게 해결이 돈 관계는 주민들은 못 주게 하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낮춰가지고 9,000만원이라도 성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면에 주민들 있는데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주민들이 아까도 자꾸 이야기 중복되는데요. 주민들이 못주게 하는 거는 그 당시 마음 같으면 당연히 못주게 합니다. 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안 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됐으면 담당자라도 나와 가지고 위원들 안 있습니까? 불러놓고 소주라도 한잔 받아주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한 그릇 누가 사도 됩니다. 같이 앉아 가지고 대화로서 풀 수 있으면 풀려고 노력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대화로 풀립니다. 저도 중재를 해줄 거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하고 지금 몇 달이 지났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담당계장님! 8월 달 아닙니까? 8월 달 벌써 12월 달입니다. 4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버리니까 진보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빨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서 지금 우리 휴양단지에 온천공 개발하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휴양단지에 온천공은 저희들이...
이광호의원
개발합니다. 휴양단지에...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아! 예.
이광호의원
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지요? 실장님!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관광단지에 온천공 지금 입찰했습니다.
이광호의원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보면민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진보 온천 개발하려고 하다가 진보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옳게 못해가지고 그게 관광단지로 뺏겨 버렸다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지금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 관계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이광호의원
지금 진보가면 그런 소문이 돌아요. 노인 분들 입에서 그 소리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기대를 크게 했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온천 개발이 계속되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하다가 4개월 동안 중단이 돼버리니까 어르신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르신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나와 가지고 그러면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래하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하든지 아니면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협의 됐다하는 거 저한테 한번 이야기 했습니까? 한 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래 결정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조금 곤란해서 그래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제가 그거 안다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대고 더 달라하소 하겠습니까? 더 깍아 달라하고 부탁하면 부탁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다시 빨리 돈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거는요. 차후 문제고 지금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입찰 보인다 해도 몇 달이 안 걸립니까? 재공고하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업자선정이라든가 업자선정 관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서도 자문위원들이 잘 아는 분이 있다 하기 때문에 업자들은 주민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광호의원
지금 그게 수의계약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회계법상...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것이 어떤 게 맞는 건지 연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러니 여러 사람들이 어느 업체를 초점을 두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광호의원
특정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진보 처음에 지질연구개발 용역줄 때 한 업체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있는데 애시 당초에 처음에 진보 주민들이 여기에 물이 날것이냐 온천이 날것이냐 안 날것이냐 그거를 온천 개발하는 사람 부산 있는 사람을 불러서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은 물이 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했는 업체가 진보 그거를 용역을 했는 업체입니다. 업체가 해가지고 그 업체에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인용하면 온천 지질탐사 저거는 물이 날 확률은 20% 밖에 안 된다고 어느 업체든지 그래 밖에 이야기를 못한답니다. 우리도 그때 20%는 물이 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왜 지하 1㎞에 있는 저거를 탐사기도 없고 육안으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밖에 안 되는데 그 공법으로 난다 안 난다 소리는 못한답니다. 절대로 못한답니다. 100% 난다는 소리도 못하고 50% 난다는 소리도 못하고 어디라도 20% 포항에 지금 온천이 제일 많이 뚫린 답니다. 포항은 어지간한 곳은 뚫으면 다 터진대요. 온천이 그런데도 거도 20% 밖에 안 된데요. 안동 학가산 온천 개발할 때도 자기네들이 했는데 20%를 난다고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20%를 받았어요. 그러니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사적인 견해로서는 가능성은 있다하고 갔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시작을 했는 건데 그 온천이 나고 안 나고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진보면 우리 위원들도 끝에 다 이야기 했는 그대로입니다. 만약 온천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700m 파서 만약 파보면 조금 밑에 더 700m정도 파면 밑에 확인은 가능하데요. 토분이나 이런 거 성분을 검사를 하면 그랬을 때 부족하면 1,000m정도 내려가기로 한다는 계산을 갖고 팠는데 지금 640에서 끊어졌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 진보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700m까지는 내려 가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업체를 선정 해가지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면 그래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손 꼽힌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업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 내에 2공을 뚫었는데도 공이 중간에서 붕괴가 돼가지고 착정이 되지도 못하고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 기술은 없습니다만 사실상에 다른 곳에 해가지고라도 나오겠느냐 라는 게 의구심을 들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광호의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하남 밑에 되는데 지하수를 뚫더라고요. 근데 우리 기계에 3배 정도 우리 진보면에 뚫던 기계에 개인 업체가 뚫는데 3배 정도 되는 장비가 들어와 가지고 뚫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농어촌공사 장비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수입을 해가지고 했는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쉽게 말하면 관정 뚫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온천 뚫는 그런 기계 잘 없어요. 근데 일반 민간업체는 대형 기계를 가진 업체가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도 몇 개 정도는 두 세 개 업체는 온천을 계속 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거는 기계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빨리 업체를 재입찰 보여 가지고요. 또 입찰 보였는 업체가 못하면 3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저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연구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내 소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업무보고 했는 건은 제외하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질문만 하도록 합시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694페이지부터 794페이지까지 예산서에 의거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784페이지에 괴정 산촌 생태마을 다용도실 증축 공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건 해소가 다 됐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거기는 주민들이 위탁 운영권을 넘겨줘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요.
보섭
남보섭의원
마을에서 그러면 추진하던 사람들한테 위탁을...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마을에서 직접 운영을 금년부터 올 여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운영을 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해소를 잘 해서 화합이 되는 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거 산촌 생태마을하고 자연 회귀마을하고 농촌 체험마을 이런 게 자꾸 마을 단위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상 마을 단위 사업들이 주민들이 자부담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 또 이제 국가에서는 국가시책이 그렇다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업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생태마을이나 농촌 체험마을 등이 필요한 부분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또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을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지어 줬으면 거기서 끝내고 본인들이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괴정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전에 그 부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관리사 지어주고 또 수리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또 필요한 부분을 계속 요구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 끌려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우리가 전체 준공을 해주면 거기서 끝내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남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근데 신촌 괴정 산촌 생태마을에는 그 당시에 건물이 6동이 있습니다만 앞에 건물이 있으면 멀리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갈평 저수지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가지고 이불이라든가 각종 비품이라든가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운영권을 마을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재산 관계되는 것은 저희 청송군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운영은 할 수는 있도록 그런 비품이라든가 화장실도 없고 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설치를 해줘야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지금 현재 운영 단계에서 주민들 보고 이것을 너희가 하라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거를 계획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한 동을 적게 짓더라도 그거를 부대시설들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사업에 욕심만 내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빠트려 놓으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맞습니다.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족이라든가 주민 간의 마찰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배제된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예산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 건물하고 이거는 군 소유라고 이야기 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원래 군 소유로 하게 돼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재산은 할 적에는 저희들로 군 소유로 우리 거로 군으로 등기를 그래 해놨습니다. 나중에 자기네들이 동네에서 매각을 해 버릴까봐...
보섭
남보섭의원
이게 동네에서 어느 정도 여건이 돼가지고 땅도 확보돼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어주고 군 행정에서는 맡기고 이래 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 재산으로 관리하고 이러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하고 5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법상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보섭
남보섭의원
앞으로 추진할 적에는 우리가 군청에서 자꾸 자산을 가지려고 땅은 남아있지만 나중에 건물은 몇 년 지나버리면 아무런 효용가치도 없는데 투자비만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하실 적에 민간이 땅을 사면 우리가 군에서 국비에서 마을 법인을 하든지 해가지고 넘겨주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하는데 이번에 이런 거 관계는 기본적인 것을 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운영관계 때문에 민간에 이양했기 때문에 요런 필요 시설은 저희들 요번에는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공중화장실 교체 및 설치비 해가지고 8개 읍면이 아니고 8개소인데 여기 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3월까지 조사를 해서 행락철이 오기 전에 설치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지는 확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직 대상지는 잡지도 안하고 돈만 올려놨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대상지에 대해서는...
경탁
강경탁의원
기본적인 대상지는 생각해야 되는데...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해 달라 하는 곳은 읍면마다 요구 들어온 거는 40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이거 화장실을 조금 사가 와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썼으면 좋겠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년 하는 게 그리고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지를 보면 이거 100ℓ짜리는 환경미화원들이 들어 나르기가 너무 힘든다고 너무 꼭꼭 채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80ℓ짜리나 100ℓ짜리를 없애기로 이렇게 2년 전부터 약속이 됐는데 계속 100ℓ가 올라오네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가지고 불연성 있고 가연성이 있습니다만 불연성이 조금 그런 문제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불연성이라도 이게 100ℓ짜리가 너무 들어 나르기 힘들고 너무 많이 채워놨더니 들다보면 터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된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런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서 이것도 그걸 갖다가 조금 그 사람들도 힘든 부분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다시 계획을 수정하든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경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김경남민원봉사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82쪽은 사무관리비 총괄 해가지고 3,117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4쪽에는 무인 민원 증명발급기 유지 보수비 해가지고 1,500만원 그 다음 부동에 무인 민원 발급기 구입해가지고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6쪽은 수용비하고 경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8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90쪽에 한국 토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2쪽 중간에 도로 명 주소 조기 정착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94쪽에 광역도로 도로 명판 설치가 600만원 되겠습니다. 996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군비 부담금이 2,268만2,000원 되겠습니다. 998쪽에 공간정보 민원열람 시스템구축에 2,142만9,000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98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김경남민원봉사과장
한 가지 건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의장
예.
경남
김경남민원봉사과장
자금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 민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들 포상금이 120만원 돼 있거든요. 약간만 증액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120이예요?
경남
김경남민원봉사과장
저번에 우리 감사보고장에서도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되면 한번 참고해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984페이지 중간에...
성우
이성우의장
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 농기계 임대사업에 보니 대형 전용 트렉터 구입하고 임대 트렉터 구입은 사과에 전용 돼 있는 거는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올라와 있는 거 같고 또 우리 동력 넝쿨 파쇄기하는 게 이게 청송으로 봐서는 고추에 필요한 거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게 우리 고추농가가 2,500농가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현재 5대가 있더라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5대가 있는데 이게 보니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안하는데 2,500농가인데 이 고추파쇄기가 5대 가지고는 우리 농가 숫자로 봐서는 적은 거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고추파쇄기는 5대 밖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분리형으로 돼 있어서 부착을 하고 하는데 작업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종입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제가 고추농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파쇄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보통 넝쿨을 칠 때 전부 예초기를 가지고 치고 하는데 이거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 빌려와서 임대해 와서 지금 고추밭에다가 넝쿨 제거 작업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편리하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던데 이런 거는 고추농가가 2,500농가인데 소장님께서 이것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기획실장님! 이런 거는 꼭 농가에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가격이 얼마 안 가는데 실장님! 이런 거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농가에 필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따로 떨어진 기계보다도 관리기가 부착이 돼서 일체화된 그런 파쇄기를 내년에는 좀 더 구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우리 청송군 농가가 잡곡정미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청송군 농가가 타군에 가서 잡곡을 선별해가 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밭농사 지역으로 잡곡생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잡곡에 관련된 정선기가 탈곡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니 이게 제가 알고 있기는 진보는 영양으로 가고 화목이나 안덕 저쪽에는 의성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런 거도 우리 군이 있는데 타군에 가가지고 선별해가 온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여기 기술센터 한 개 두고 안덕에 하나 두면 그래도 그나마 잡곡선별기가 잘 돌아가지 싶습니다. 2대라도 예산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 잡곡선별기가 농민들이 필요하도록 유용하게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잡곡 생산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농가 편의증진을 위해서 우리 임대 센터에다가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과축제장에 가서 이걸 한번 봤는데요. 지금 콩 탈곡기가 지금은 농민들이 콩을 탈곡하려고 하면 밭에서 전부 한데 모아서 콩 탈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회사에다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자주식 탈곡기 그래가지고 이동해가면서 콩을 모아놓은 자리에 가서 탈곡할 수 있도록 된 게 있더라고요.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기종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면 이거 가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거도 처음에 너무 많이 사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2대라도 구입해가지고 이거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옮겨가면서 탈곡할 수 있도록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구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제 생각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우리가 콩 탈곡은 3단계로 이루어져서 처음에 예초를 하고 또 다시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정선 과정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본 기계는 농가가 콩을 베어놔서 바로 이동을 하면서 탈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우리 농가로 봐서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계가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꼭 필요한 기종으로 사료가 돼서 시범적으로 한두 대 정도는 구입해 볼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기획실장님! 이런 거는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이런 거는 꼭 농가에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이번에 작년에 트레일러 탈곡기가 10대를 구입하셨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탈곡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트레일러 뒤에 바퀴에다가 그대로 놓고 탈곡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많이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는데 그거를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밑에다가 지주 대를 바퀴가 들리고 지주 대를 세워가지고 탈곡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데 많이 흔들리니까 벨트가 벗겨지고 또 움직이니까 기계가 많이 망가지더라고 지금 벌써 보니까 기계가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큰 예산이 안 드니까 그런 거는 올해 바로 수리해가 내년부터는 고정시켜놓고 탈곡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센터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 청송군 농업이 여기 계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 여러분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이라고 해놨는데 편의장비 또 농약보호구, 컨설팅 이거 어떤 걸 환경 개선하는데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을 말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작업 편의장비는 농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운반차라든가 큰 동력 기계가 아닌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컨설팅은 신체에 어떤 무리가 온다든지 근골격계 질환 등등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전문가를 불러서 지도 또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결국은 쉽게 말해서 산업보건 쪽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산업보건 쪽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이거 우리 쌀 생산비 절감 친환경 기술보급이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보급을 그러면 계속 보급이 벌써 쉽게 말해가지고 기술 보급인데 잘 된 부분은 권장해가지고 자꾸 펴나가야 되고 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가 뭐가 잘못 됐는 가 분석도 해봐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해야 되는데 맨 똑같은 예산이 계속 매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계속 같은 데만 주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에 있는 키다리병 병력시범이라든지 고품질 종자채증 포 조성은 신규로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고 우렁이 농법이라든지 부직포 또 종자 소독기는 같은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 그 해 그 해 계속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신규로 하는 거는 우리 기술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되는지 안 되는 지 시험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나머지 우렁이 농법, 부직포못자리 이렇게 똑같이 매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지금 현재 청송군에 이런 쌀 생산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건가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면 확대 보급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데 매년 같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쌀 생산비를 절감을 하고 또 생력재배를 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에 보조사업 성격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보조 사업을 하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보조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정말 농민들 있는데 쌀 농가에 전체 농가에 고루 고루 가도록 해야 될 거고 수혜자가 고루 고루가야 될 것이고 이것을 희망하는 농가가 정말로 이게 생산비가 절감 된다 라면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생산비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생산비가 절감이 됐다라고 기술센터에서 판단이 됐다 라면 우리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비를 절감해가지고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똑같이 요런 식으로만 계속 해가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첫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기술센터에 기술보급을 하기 위해가지고 시범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다 라면 그 기술에 의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결과대로 보급이 안 되고 매일 똑같이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수년간 추진을 해왔고 그때그때 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신청 받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기술보급이잖아요. 그지요? 기술보급이면 자! 부직포도 지금 우리가 전체 청송 관내에 육묘장이 25군데 있답니다. 농정과에 의하면 대형 육묘장이 9군데 있습니다. 청송 관내 전체에 그럼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우리 청송군 관내에 답이 총 면적이 몇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논이 2,100㏊정도 됩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2,100㏊ 되는데 육묘 장이 이렇게 많다는 얘깁니다. 물론 개중에는 육묘 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안 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육묘장이 왜 권장을 했느냐 그러면 일손을 덜고 또 생산비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육묘 장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생산비 절감하기 위해가지고 우렁이 농법, 부직포 못자리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좋은지 장단점도 나와야 될 것이고 좋으면 전체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못하고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정말 부직포를 해가지고 생산 했는 농가 또 부직포를 안 하고 그냥 일반 못자리에서 했는 농가하고 비교 우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우렁이 농법을 해가지고 제초제를 안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농사지었으면 좋은 품질의 쌀 생산을 했으면 그 좋은 품질의 쌀 생산이 얼마에 팔렸으며 얼마에 어떤 소득을 봤으며 이런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오더라 이런 얘깁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지적하신 것이 시범의 취지에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으로 이관하든지 방법을 개선하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방법을 개선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이게 필요 없다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다른 어떤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한다든 가 컨설팅을 한다든 가 좋은 어떤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예산은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14페이지에 대구 대명동에 우리 직매장 옮겼잖아요. 그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 홍보 직매장 전에 어느 동네에 있다가 다시 대명동으로 옮겼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구 매장은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두 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인동하고 대명동하고...
우기
정우기의원
아! 상인동...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이걸 두 군데를 다 운영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상인동은 기존에 운영하던 장소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올해에 사업방법을 바꿨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쪽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명동에도 역시 운영업자가 책임을 지고 청송의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안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이거를 임대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재 임대를 주고 있느냐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장소를 우리가 마련을 해주고 운영은 개별 업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청송군에서 우리 청송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직매장을 마련했는데 운영자는 따로 있고 그러면 따로 있을 거 같으면 그 운영자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하고 아무런 계약 없이 그냥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을 하는데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우리 청송 농산물을 직접 공급을 해서...
우기
정우기의원
예. 소장님! 우리 농산물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 청송군에서 만들었잖아요. 직매장을 그런데 운영 실태를 조금 알려고 그러니까 농산물 판매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소장님! 이거를 운영 실태에 대한 파악을 질의시간 끝나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19페이지 채소특작분야 여기 이거 제가 이해가 안 가지고 그냥 개괄적으로 해놔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겁니까? 채소 품종이 뭡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특수 기능성 농작물 실증재배 및 상품화 시범 이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품종이 뭐냐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우기
정우기의원
그냥 채소 새 소득 작목 시범해놓고 시설채소하고 특수 기능성하고 했는데 기능성이 어떤 채소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도비사업으로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특용작물이라든가 약용작물 등 이런 부분들을 재배 농가에 맞게 재배를 하되 아직 도비 신규로 돼 있으면서 구체적인 그런 도비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작목도 선정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 그러면 민간자본으로 갑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아무런 품종도 선정이 안 됐는데 그냥 민간자본으로 넘어갑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지침이 이달 말에 마련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도비 400만원 들어오는데 군비 4,1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도 지침에 따라...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밑에 부분은 또 시설채소 수확 후 유통환경 개선시범도 도비 지원 사업이고 새 소득 작목 시범은 이거는 우리 군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목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작목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계획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어 낱말 주워가지고 갖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품종도 안 정해 놨는데 예산을 이렇게 서 있다하는 게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생각하기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으면 의회나 안 그러면 농가에 이런 사업을 해보자라고 권장도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보급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무턱대고 그냥 예산만 갈라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도 소득 작목에 대해서 마라든지 단호박이라든지...
우기
정우기의원
결과적으로 기술센터에 마음에 드는 농가에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들은 소득 분석하고 다방면으로 찾아가지고 같이 농가와 상의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그러면 품목을 품종이 뭔지 그게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안 정해놓고 어떻게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자! 됐습니다. 20페이지요. GAP 이거 매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4억 올라왔습니다. GAP가 생산이력제입니다. 그지요? 그거만 받으면 농가에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IPM 다 해가 왔고 이제 보편화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고추 GAP하고 사과GAP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방식은 같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똑같잖아 그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고추 GAP에는 인증수수료 지원해주고 인증 받아 주기 위한 보조만 해줘요. 근데 사과 GAP는 농약 값 몽땅 1인당 한 농가에 80만원씩 지원해줘요. GAP 받는다고 이거 매년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매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조정을 해주든가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사과에 대해 가지고는요. 이런 지원은 끊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끊지 말고 단계별로 줄여보자고 그 만큼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정도 사과기술보급이 수준에 와 있습니다. 신기술 보급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벌써 지난 몇 수년간 해가 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얼마든지 더 좋은 곳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이 부분은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내년 2014년도까지는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 후년도 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그렇게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틀림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부터는 2015년도 제가 2015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GAP 예산에 대한 저걸 없애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분명히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는 보고하고 다른 얘깁니다만 우리 지금 농정과에 보면 유기질 비료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1억인가 29억 정도 농가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기술센터에서 비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비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센터에 아직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여기 우리 토양 분석하고 물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비료는 안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질이라든지 토양검증은 가능한데 가공제품에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증은 그런 기능은 못 갖춰져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보호할 수 없습니까? 채취가 안돼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성분 분석이 안 된다는 말씀...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그러면 이거를 용역을 주면 분석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용역비가 조금 비쌉니까? 이런 거 분석하는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비용이 따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비용이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우기
정우기의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이런 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분석기 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 군에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보급하고 있지만 아무데도 이 유기질비료에 대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는 데가 없어요. 수 십군데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이게 정말 토양에 식물에 좋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보조 주니까 사가지고 막 갖다 뿌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돼요. 어느 회사 거는 어느 성분이 많고 실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업체에서 보급은 하지만 성분 분석할 때야 거기 갖고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거만 갖고 성분 분석 해 놔놓고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팔 때는 그 성분하고 동 떨어진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믿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앞서 가지고 분석해서 어느 회사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어떻게 했다 어떤 회사 거는 쓰지 마라 말은 못하지만 분석 결과만 내주면 농가에서 자동 스스로 알아가지고 사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청송 관내에 있는 업자들도 쉽게 말해 비료를 판매하는 업자들도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안 생겨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이 생겨남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는 굉장한 혼란이 온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와 상부기관에 그런 기능이 있는지 또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기술센터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청송에 와서 뭔가 해놓고 가시려고 노력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 사실 해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드시죠? 그리고 심과장님! 정과장님과 담당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이 로컬푸드 사업에 보면 우리가 갈수록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믿고 구매하는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 청송군에도 많이 늘어났지요? 지금 그 부분이 사업장에...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100㏊ 정도...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벼, 과수, 잡곡은 들어가는데 시설하우스에는 지금 뭐뭐 하고 있습니까? 재배하는 게 시설하우스에 상추하고 이런 걸 합니까? 뭐 합니까? 시설하우스에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에는 주로 상추 등 채소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재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겨울에도 우리가 이거 계속 사업장에 대주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어디서 구해서 대주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경탁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부분을 타 지역에서 검증되지 않는 부분을 지금 계속 사들여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한번이라도 농약이 검출되거나 인증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믿고 원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 좋은 게 검출이 됐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군청에 작년에 영양고추 서울에 매장이 어느 정도 큰 줄 알지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 한번 나가고 일주일도 안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 가지고 청송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 감시감독과 또 질 좋은 하우스나 모든 곡물 재배에서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정우기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GAP 부분에도 정우기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꾸 여기는 4,000만원이지만 여기는 4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사과농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대한 부분도 조금 의원님들 전체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걸로 지적하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니까 새겨듣고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 블루베리가 이게 사업이 괜찮은 거 같은데요. 안 그래도 하시는 분들 보면 이게 기술을 많이 요합니까? 블루베리가...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큰 기술은 없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일반 고추농사하고 이런 거 보다는 차이가 많은 거 같은데 힘도 덜 들고 그지요? 이걸 또 선호하는 과일 식품이다 보니까 찾는 사람도 많고 이게 지금 현재는 청송에서는 블루베리가 몇 군데가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서를 비롯해가지고 현동 등등 많은 재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군 뿐만 아니고 도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거 같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이런 부분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좀 지원을 해가지고 다른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조금 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그렇게 홍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으로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진보 교도소하고 주왕산 지구를 제외하면 전부 다 농업소득으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상업도 농업인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행정서비스나 기타 서비스업도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청송 군민이 존재를 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군정에 최대 목표를 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술센터가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들을 확산 보급시키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기타 또 주변에 앞서 가는 기술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타 기관이나 또 타 시군에서 잘하는 부분을 배워가지고 농민들한테 확산 보급시켜야 되고 또 주 작물이 사과, 고추 이런 부분이지만 또 새 소득 작물도 개발하고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가 우리 군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에 역할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는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직원 수에 비해가지고 기본 일들이 많으니까 새로운 일 연구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소득 증대에 좀 더 노력을 더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감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저번 감사 시에도 저가 지적을 했지만 시범사업 같은 거 이런 게 추진이 되면 과정이나 결과 분석을 통해서 책자로 1년에 한 권씩은 만들어 내야 됩니다. 만들어 내어가지고 그걸 농민들이 보고 미흡한 부분들은 개선시키고 그런 부분에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각 부서별로 다른 우리가 연구에 그런 시설이나 그 부분은 못한다손 치더라도 주변에 좋은 기술 있는 거는 어떻게 가서 기술을 유입해서 파급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가지고 농민 단체나 통해서 빨리 파급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작업 대행 사업은 지금 현재 몇 개 조직을 갖고 인원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별로 면당 한 개씩 조직을 했습니다. 5명씩 해서 우리 전체에 40명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실적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311 농가에 170㏊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170㏊면 지금 8개면이면 1개 사업단이 20㏊ 정도 했는데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평균이 20㏊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제일 작업을 많이 하는 트랙터가 읍면별로 1개단에 하나씩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2개단에 1대 꼴로 돌아가서 작업을 원활히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트랙터는 지금 4대 구입이면 지금 다 단에 하나씩 줄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4대를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 4대만 확보 더하면 1개단에 1대씩 돌아가서 원활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이게 큰 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용역을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데 자투리땅이나 소규모로 텃밭이나 이런 걸 비닐피복이나 깔고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이거는 소득이 안 되니까 기피하고 있는데 영농단도 역시 자기네들도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 자체가 밭농사 위주고 또 일손이 부족하거나 일을 못하는 노약자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대행 사업단에는 지금 우리가 군비에서 이런 기계 지원 외에 기타 지원이 있습니까? 보조지원이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1개면에 1개단씩 대행단을 구성하도록 지원을 했고 또 기계를 지원을 했고...
보섭
남보섭의원
기계 지원 외에 우리 자투리땅이나 지금 현재 기존 금액을 받아서는 수입이 안 되니까 기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외에 영농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게 있느냐...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없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 외에는 별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안전공제보험 지원하는 거 밖에는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작업 대행은 소규모 농가나 노약 층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 대행 사업단을 하는데 이 사업단이 수익을 쫓다보면 이런 우리 사각지대 원래의 목적 달성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수입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일정한 면적 이하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얼마씩 우리가 군에서 지원금을 줘야 이런 작은 텃밭이나 이런 작은 뙤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대행 사업단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하거든요.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대행 사업단이 원 취지에 맞도록 운영의 묘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수입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비를 지원하든지 식비를 지원하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어느 정도 필지에 사진 찍고 이렇게 증거만 있으면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힐링푸드 밸리 조성사업에 지금 광특에서 5억6,000 군비가 6,200이 됐는데 어차피 청송군이 어떤 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서 국비를 가져 왔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힐링푸드인데 근데 실장님! 이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어떤 푸드를 집중적으로 하고 또 장소랄까 위치는 어떤 선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보고를 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고요.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수님들이 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서수환 계장이...
보섭
남보섭의원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대학 교수나 이런 분들의 방향만 믿고 연구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실무적으로 우리가 청송군에 대해서는 제일 아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 공무원들이 어떤 확실한 마인드를 갖고 거기에 연구진하고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제대로 방향을 잘 잡아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업무추진을 우리 예산계장이 해서 그런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환자들에게 우리 청송 지역에 와서 환자에 맞는 그런 식단들을 제공받고 여기서 조금 힐링 체험을 통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올렸어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돼서 현재 주왕산 일대에 지금 사업을 할 계획이고 참여 업체는 현재 농가에서 4호 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앞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은 치유 음식 위주로 하는데 그거는 동산의료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참여 식당은 몇 군데 어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여 식당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식당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주왕산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을 하고 2차 모집까지 거쳐서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송이가든, 청솔식당 또 토산물 식당, 주왕산관광식당 이렇게 4개 업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힐링을 목표로 두고 있는 거는 3대 문화권 사업에 그 쪽에서는 월외리 쪽이 우리가 그 방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거기도 맨 힐링센터입니다. 힐링센터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이제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보섭
남보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힐링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있고 이 쪽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 그 쪽을 형성시켜야 되지 관광지에 무슨 힐링을 합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금년에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이고 월외리는 2016년도까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지구를 그 쪽으로 선정을 하느냐 이렇게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사업이 조성이 되면 이 프로그램하고 매치를 시킬 계획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매치가 돼야 되니까 어떤 월외리권 이쪽 권이 식당들을 참여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주왕산은 관광지인데 관광지에 어떤 힐링하고 이게 할 수 있느냐 의문스럽고 지금 이거는 용역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용역결과를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육묘 지원 사업은 이게 시범사업도 아니고 거의 수년 동안 계속하는데 이거는 농정과에 가야 될 사업이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소장님! 이거 농정과에 줘 버리십시오. 계속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정우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다 그런 맥락인 거 같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의원들도 지적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우리 실장님도 한번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GAP 인증관계 이거는 주부서가 어디 농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인증 말입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인증사무 어떤 사무에 관한 부분은...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인증기관은 품질관리원입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GAP를 받도록 교육하는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아! 지금 교육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GAP는 이렇게 생산한다라는 그런 교육을 센터에서 맡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2015년부터 저 농약 GAP에서 제외된다는 말이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산물에서 저 농약이 2015년까지만 되고 2016년부터 없어집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결국 친환경하고 GAP인증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친환경은 친환경 중에 무 농약이 있고 유기농산물이 있고 저 농약 농산물이 있는데 저 농약 농산물이 2016년도로 폐지됩니다. GAP는 그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우리 그러면 GAP 명품사업단은 지금 현재 GAP 인증을 받은 분들로 구성 돼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받았는 건 아니고요.
보섭
남보섭의원
총 80%정도는 GAP인증이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390호가 지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90%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GAP 명품사과 재배 단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뭔가 이래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도 친환경 그룹으로 나누든지 해가지고 뭔가 변별력이 있어야 된다 똑같이 농사짓는 거 GAP 농가나 일반 농가나 똑같은데 그 단체 구성했다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군비에서 계속 관리한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이 부분을 또 분리해서 친환경 부분을 하든지 또 다른 여기에 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이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조합 형태를 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또 다른 지원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계속 할 수 없이 행정에서 끌려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을 GAP 사업단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다른 앞서가는 선도할 수 있는 그룹들은 특별히 기술센터에서 관리해주고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바꿔줘야 되지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걸 계속 끌고 가는 건 문제성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해부터라도 뭔가 변화를 주고 그 분들을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국비 9.6% 도비 5.6% 군비 84.8% 등 56억900만원으로 전년보다 14%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도기반조성 예산은 4억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 감액 편성됐습니다. 1126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유지 관리예산 1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13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36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40쪽입니다. 친환경 사과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등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2쪽입니다. 농업인 실용 교육을 위한 운영비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44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4-H회 등 학습조직체 육성 예산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52쪽입니다. 품목별 교육 등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국비, 군비가 50%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 유기농 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귀농 귀촌교육 운영 및 현장실습 지원 예산 3,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보조금 등 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62쪽입니다. 농촌 여성 생활개선 및 육성사업 예산은 12억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운영비 1,100만원 제일 밑에 생활개선회 육성 예산 1억2,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1168쪽입니다. 사과 가공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2억4,6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2,8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117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예산 5,000만원이 전년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 예산도 5,000만원으로 국비지원 3년차 지원 사업입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농촌 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시범 국비 신규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노인 생활안전 관리 기술 시범 사업 예산 역시 국비 신규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78쪽입니다.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 1개소, 농약안전사고방지시범 1개소, 농심 나눔 쉼터 조성 15개소 등 건강한 농촌 마을육성 예산 2,200만원으로 전년보다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 예산은 우리 음식연구회 육성, 농촌 관광아카데미 육성, 또 농촌 여성 창업활동 지원 등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2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86쪽입니다. 영농 지원 분야 예산 8억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농기계 운영예산으로 일반운행비, 공공운행비, 자산취득비 등 7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5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1190쪽입니다. 농기계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 구입비 또 농작업 대행 사업단 전용 트랙터 구입, 농가선호 임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4억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농업 기계교육 훈련사업,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훈련 장비 등 예산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94쪽입니다.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작업 노력 절감 장비 예산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식량작물 안전생산 예산은 4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1196쪽입니다. 식량작물분야 연구개발비 우렁이 농법 또 종자소독 개선, 부직포 못자리 등 8억8,10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시범 국비지원 사업으로 1억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등 8,600만원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편성됐습니다. 1208쪽입니다. 과학 영농시설 운영에 예산은 전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1억3,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212쪽입니다. 채소 특용작물 및 특화작목 육성 예산은 국비 2억1,200만원 도비 7,300만원 군비 7억6,700만원 등 10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 시험포장 운영은 9,800만원으로 전년보다 4,4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6쪽입니다. 채소특작, 축산 시범사업 예산은 3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7,400만원이 증액된 1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 재배기술 시범 1개소 5,000만원이 국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밑에서 셋째 줄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예산으로 특수 기능성 농작물 실증재배, 지역 특화사업 등 도비 지원 사업 1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과수생산 및 유통 기반조성 예산은 전년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9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1226쪽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과수 시범사업은 블루베리 다수확 수형개발 시범사업, GAP단지, 이상 기상대응 과수결실 안정 사업 등 5억1,8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년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사과 자근대목 및 측지 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 2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과수산업의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블루베리 다수확 수형개발 시범, 과수 과채류 무인방제, 과원작업 환경개선 시범 등 1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보다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경비는 1억5,900만원으로 3,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1123페이지부터 123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센터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페이지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8페이지 농촌 문화체험 장 비 가림 시설 및 창고 신축 이래놨는데 이거 양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양원에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원해준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원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없지요? 양원도 자생능력을 키워야 되지 자꾸 우리 군에 손 벌리려 하면 됩니까? 할 때도 상당한 투자도 했고 또 금년에도 또 투자를 했는데 내년에 또 투자해 달라 하면 이거 이러다 보면 양원 끝날 때까지 문 닫을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태까지 초기 단계였고 시설이라든가 각종 운영을 위해서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지원부분에는 됐지 않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광호의원
이것만 지원해주면 내년부터는 지원 안 해줘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한다고요. 다음에 1174페이지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 길 조성사업 이거 어디 하실 계획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단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또 사업 선정을 해서...
이광호의원
사업 선정이 안됐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넘어가가지고 2002페이지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사업 해놨는데 여기는 설명서에 하나도 표기가 안 돼가지고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역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축산물 관련 시범사업으로 한우 암소 비육 사양 기술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암소 비육...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다음에 전부 왜 부기를 안 달아주셔서 설명서에 전부 다 빠졌네요. 보니까 여기는 계속...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냈는데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광호의원
예산계장님! 이거 영글게 챙기십시오. 1218페이지 로컬푸드 차량임차 이거는 로컬푸드에 차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1218페이지...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이 부분은 홍보행사를 할 때 큰 차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광호의원
홍보행사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푸드를 생산되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로컬푸드 단체 조합인 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행사장에 이동하기 위한 그런 임차 예산입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제 생각인데요. 이거 로컬푸드 사업이 지금 시내 나가면 로컬푸드라고 하면 전부 인정을 시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먹거리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 이걸 지금 우리 협동조합을 만들기 아주 쉽도록 안 돼 있습니까? 법상 이런 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하는데 우리 청송도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조직에 지원을 하지 마시고요. 협동조합을 유도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자체 사업으로 수익성도 내고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군에서 이게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도 자체적으로 서로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유도를 해주고 지도를 하고 이러시는 게 맞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갖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광호의원
예.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돈 벌어 주는 거보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거도 계속 돈 대주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어제 모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이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땅 속에 물이 스며들긴 든다 합디다만 그래야 거기서 싹이 돋아 올라온다 하는 이야기를 합디다만 그 싹 언제 틔우려고 그래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도록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협동조합 체제나 이런 거를 조금 지도하셔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해가 나가는 게 제 생각에는 맞지 싶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블루베리 다수확 1226페이지하고요. 1230페이지에도 보면 도비사업이 3,000만원 똑같이 돼있는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226페이지에도 3,000만원이 서있고 1230페이지에도 3,000만원 서있어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26쪽에 있는 부분은 군비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광호의원
도비에도 군비 붙었고 1230페이지에도 또 군비 안 붙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이광호의원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 그러면 순수 군비가 5,100만원 들어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나 국비 지원 사업은 반드시 군비가 수반이 되니까...
이광호의원
군비가 붙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래 두 군데 갈라 놨나 이 말입니다. 아니면 합쳐가지고 6,000만원 세워버리든지 이거는 목도 두 개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합쳐놔야 되는데 도비가 늦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군비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도비가 와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요. 소장님이 도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센터에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실무를 보니까 어떤 감회가 있을 런지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도비가 적게는 1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50% 되는 것도 있고 40 몇%까지 되는 것도 있고 대략 보니까 다른 분야에는 틀립니다. 농정분야하고 또 틀려요. 이게 센터 업무가 보니까 특히 더 한데 아까 보니까 10% 안 되는 거도 있어요. 400만원 주고 우리가 4,100만원 써야 되고 그런 거는 10%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다가 보통 보니까 15%에서 20% 사이 내외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군비를 다 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가지고 우리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넉넉한 살림 같으면 5%든 10%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살림을 우리가 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도에 계시다 오신 소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에서 있을 때는 도비 지원했다고 생색 아닌 생색을 내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보다는 군비 부담이 훨씬 더 많아서 전부 다 군비로 하는데 도비 있으나 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도비 보조비율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다음에 그러면 소장님! 도비 보조비율 내려온 거 있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지침으로나 안 그러면 시달된 게 있을 텐데 규칙이나 시달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 저한테 한 부 빼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광호 의원님이 블루베리 시범사업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 확정된 거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앞으로 확정돼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할겁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지금 우리가 농정과에도 블루베리 관계해가지고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해가지고 한 군데만 전적으로 지원해주면 형평성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도 선정하고 할 적에는 농정과에 예산도 한번 보시고 거기에 가서 벌써 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선정해서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굉장히 보조금 편중이 되고 개인적으로 특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사업자 선정할 적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이 예산은 현재 3,000만원 규모로 진행하는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지금 현재 중복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중복된 거 맞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나는 빼야...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2개소를 운영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2개소를 운영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개소를 운영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여기 원래 1개소 운영 계획이었는데 예산을 2개 세웠다고 2개소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본래 2개소입니다. 도비 하나 군비 하나 그렇게 각각 2개소를 운영하면 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블루베리가 현동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 분들이 더러 많은 거 같은데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시범사업 하나 해보고 잘되면 또 하고 해야지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닌 같은데요. 이게 지금 앞으로 수형개선을 해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증해 봤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처음이니까 하나를 해보고 잘되면 또 농가에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시범을 아직 확실한 그거도 없는 걸 2개소씩 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우기
정우기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1176페이지 농촌 일감 갖기 사업장 노후장비 지원하고 있는데 1176페이지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1176쪽?
우기
정우기의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노후장비 지원이라고 고춧가루 제조기라고 있네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1166...
우기
정우기의원
아! 죄송합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일 밑에 농촌 일감 갖기 노후장비 지원 고춧가루 제조기...
우기
정우기의원
이거는 어딥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덕 명당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안덕 명당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농촌 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몇 군데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안덕 명당, 그 다음에 부남 대전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진보 신촌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안덕에 한과도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안덕 한과...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부동에 청송사과 쌀 찐빵...
우기
정우기의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이광호 의원님 말씀 하셨듯이 계속적인 어떤 이런 지원보다는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군비를 출연한다 라면 차라리 우리 올해 전체 2,698억 가지고 2만6,000이 나누면 한 가구당 약 1,00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게 낫잖아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실장!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우기
정우기의원
대답해 주세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드릴 말씀 없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취지도 있고 여성들 여가선용도 해야 되고 여가 활동도 해야 되겠고 좀 더 농가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곳은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계속 의존하게 돼있습니다. 이걸 계몽하고 계도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잘돼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만 투자를 한다면 청송군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차라리 2,600억 되는 거 2만6,000이니까 한 가구당 1,000만원씩 나눠 쓰는 게 낫지 않아요?
경국
이경국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에 아까 1168페이지 아까 이광호 의원님이 양원에 임대해주는 우리 지금 양원이 누구 거입니까? 청송양원이 누구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청송양원이 누구 겁니까? 소주 공장이 누구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 영농조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것도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거기에는 수익 창출하는 곳입니다. 수익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연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청송 군민이 거기에 지금 우리 갑과 을 관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양원과 기술센터와의 관계...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지요? 거기서 수입이 나오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임대료 관계를 한번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다음 1172페이지요. 지금 우리 현서에 사과 가공지원 센터가 창업지원 센터가 지금 다 준공을 봤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덜 됐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안에 사과즙 생산라인을 다음 주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생산라인이 아직 안됐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럼 언제 준공을 볼 예정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조달 입찰을 거치는 관계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면 공사를 해서 1월 20일경에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 조달 입찰을 다시 받습니까? 저번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 기계가 한번 잘못 돼가지고 다시 갖고 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에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사과가공 개발용역, 사과브랜드 개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지금 이거 창업 지원센터를 하기 위해가지고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갖고 전에부터 계속 쭉 있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가공 개발용역을 이제 줘가지고 언제 이거 준공해가지고 가동이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 지원센터는 지금 내년 1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되고 또 그 센터는 운영을 하면서 그 기능, 가공 뭐를 만들 것인가 또 브랜드화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제품들을 어떤 걸 하면 좋겠는가 그 부분들을 용역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용역을 가공개발 용역을 이제 예산을 세워주는데 지금 이거 지원센터는 올 1월 달에 대번에 준공을 봅니다. 그지요? 그럼 이 용역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에 실습교육을 계속하면서 기존 나온 그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습교육 또 만들어가는 그런 창업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용역을 맡겨서 더 좋은 어떤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실습 거듭해가지고 계속하면 좋은 상품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상품 나올 수도 있고 계속하다보면 좋은 게 나오지 굳이 용역을 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과 가공이 과즙 생산하는 건데 다른 가공해가지고 용역 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 용역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는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레시피라든지 가공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우기
정우기의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과 가공지원 센터가 언제부터 공사에 들어갔습니까? 3, 4년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준공 다 돼 가는데 개발용역 주겠다 또 브랜드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개발 후 공장 설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원칙이잖아요. 이렇게 늦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과가공이 특별하게 용역 줘가지고 레시피 만들어 가지고 할 거는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잖아요. 우리 지금 농업경영인회에 가공공장 가동하고 있지요? 그거하고 틀립니까?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과 가공 브랜드 개발이라는데 이거 굳이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거기 가공 공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이 가공지원 센터라 하는 것은 농가에 창업을 돕기 위한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또 창업을 하기 위한 훈련하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다른 가공 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옆에 정말 큰 우리 청송군 가공 공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가공센터는 지금 우리 청송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는 창업, 기술 이런 것들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하여 사전에 농가에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창업을 컨설팅 받고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공장 만들어갖고 물품 내어가지고 어떻게 판매하겠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실현하면서 생산되는 거는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현재 우리 청송이 사과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덧붙여서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문경기술센터에 가니까 이런 창업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기술보급 지원센터,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보급 센터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걸 왜 안하느냐 이래가지고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 라면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문경센터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한번 가보고 이런 걸 기안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짓기 전에도 문경을 비롯해가지고 타 도에도 벤치마킹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도 더 다른 분야에 많은 부분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더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 원활히 한다는 게 왜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식의 어떤 문경센터에는 이렇게 하지를 안 하고 있던데.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1188페이지에 농촌 일손 돕기 지원 지정센터라고 외지 근로자를 해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금 외지 근로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조달할 계획입니까? 1188쪽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기에는 내년부터 우리가 농촌 일손 돕기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주체는 농협입니다. 농협에서 운영 주체를 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인력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체 숙식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주기 위한 그런...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체제하는 건 체제하는 데 근로자를 어떻게 우리 청송으로 들여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농협에서 근로자...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1194페이지 상단에 농작업 노력 절감 장비 지원이라고 도비 군비가 9,000만원인데 여기 옆에 아무 것도 없어요. 장비 지원 뭔지 설명이 아무 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편집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노력 절감 장비 지원은 우리 고추 수확을 편리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앉아서 움직이면서 햇빛도 가려주고 하는 그런 보조 장치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그거 지금 계속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1224페이지에요. 꽃송이버섯 지금 현재 꽃송이 재배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역시 도비 지원 특화사업으로 농민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아니 글쎄 생산이 되고 있냐고요. 이게 어딥니까? 그러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남 중기리에 그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이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
정우기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느낀 걸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도 보고 이렇게 하지만 사과 축제 때 가봅니다만 보고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보니까 농업 여성 생활개선 및 육성지원에 약 12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12억6,000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3공화국 때부터 시작해 갖고 6.25 전쟁 이후 살기 어려운 때 정말 생활개선을 하고 우리 부엌에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 보건 이런 쪽으로 일상생활과 음식 또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노력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봉사, 희생 이러한 것들을 내가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축제장에서 봤을 때 그 본질을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더라 이런 희생과 봉사가 지도자의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거기 나와서 일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 주민이 나왔을 때 아! 생활개선회는 정말 저렇게 하는 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단합해가 노력하고 하고는 있지만 거기 가격을 보니까 일반 상가, 관광지 상가와 같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일반 상가 가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지도 또 감시를 통해가지고 좋은 저는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그냥 그걸 수입으로 보라 고생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느낄 수 있는 군민이 느끼고 관광객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휴 지겹지요? 안 그래도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기다리시기 지겨우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개만 할게요. 우리 보면 강소농 역할 강화 선진지 견학해가지고 참석자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1140쪽에요. 선진지 견학하면서도 우리가 참석자 보상금 줍니까? 아니면 운영경비를 갖다가 보상금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강소농을 육성을 하면서 그 대상자들한테 선진지 견학등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비용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기술 전수해주고 또 일당까지 줘가면서 하면 이거 남는 거 많은 장사인데 이거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충실히 받아가지고 배운 만큼 잘 활용하도록 하고 헛되이 안 쓰도록 다시 잘 생각해서 보상비 올리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나눔 쉼터를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자체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돼야 되는 모양이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보수도 앞으로 엄청나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지요? 지금 아직까지도 동네 하나씩도 안 돌아가는 데도 많은데 또 두 개, 세 개 되는 데도 많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가려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부탁하든 누가 부탁하든 과감하게 하나 있는 곳에는 자르시고 안 한 곳에 찾아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어떤 데는 가보면 두 개, 세 개 되는 데도 있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우성인 데도 많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도 보급에는 그런 걸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하시고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건강관리실 운영하는 데가 우리가 동네 마다 찜질방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거 네 군데 밖에 없습니까? 군 전체에 찜질방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지금 네 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런 것도 앞으로 짓는 부분에도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처음에는 짓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운영이 안 되고 유류비가 비싸가지고 못해요. 우리 이 네 군데는 이왕 지어졌으니까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면서 만류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 농촌 일감 갖기 사업장 노후장비 지원은 이거 어딥니까? 안덕 명당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덕 명당에 일감 갖기 사업장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개인시설 아닙니까? 이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일감 갖기 사업장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사과 가공식품 개발용역을 2,2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용역을 줄 적에 주로 대학교에 주는데 실장님도 조금 아셔야 될 게 내가 지금 기획실에 할 때 말씀드리려다 안했는데 우리가 그 분야에 맞는 곳에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 내가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우리가 용역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그와는 완전 무관한 곳에 이게 용역이 주어진 곳이 있어요. 깊이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그에 대한 거는 진짜 없어야 됩니다. 그지요? 우리 소장님도 용역을 주시되 그런 시설에 거기에 맞는 곳에 용역을 줘야 되고 얼토당토 않는 생물인데 문화 쪽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도 안 맞고 문화인데 생물 쪽에서 맡아 한다는 것도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 해주십시오. 우리가 누차 몇 년 동안 얘기합니다만 차량 임차할 적에 이렇게 센터에서 많은 차량이 있는데 늘 어느 한 곳 보다는 여러 곳에 하도록 내가 늘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이런 부분을 다 삭감시켜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도 편중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힐링푸드 밸리. 힐링이라는 게 보면 심신을 치료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힐링푸드 밸리 조성사업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주세요. 이게 이해가 조금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계명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연계 협력 사업입니다. 농수산부에서 지정한 그래서 대상이 대구시가 주관을 하고 또 참여를 우리 청송군하고 문경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식점을 운영을 하면서 그 힐링푸드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는 팔공산 일대에다가 식당을 4개소를 지정을 했고 또 문경시는 문경새재 일원에다가 식당 4개소 우리 청송군은 주왕산 상가 일대에 식당 4개소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산학협력 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인력양성 또 그에 맞는 레시피 개발 등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여기에 대한 이해는 아직 조금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아무쪼록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참여는 했는데 우리 주왕산에 4개소가 지정됐다 하니까 한 쪽으로 다 원래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서도 될 뻔도 했는데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