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우리 김철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성윤 위원님 한번도 안 했는데 박성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했어요.

아, 했습니까?

저는 전년도에 했고, 우리 최은보 위원님이 한번 하시죠, 올해. 저는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최은보 위원이 한번 하죠, 아직 한번도 안 했는데.

박 위원님이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나는 추천 받았는데 했고.

다시 또 재추천하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예.

자꾸 거절하시니까 또……

위원장은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나는 날까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예, 심윤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우리 박성윤 위원님으로부터 심윤정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심윤정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심윤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심윤정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심윤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간사 자리교체)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하여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 10시14분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5개 기금의 총수입액은 45억 4,025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의 복지증진 및 자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저소득 가정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영세 상행위 등 저소득주민 자립을 위한 생계자금을 대여하며, 문화지원사업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능력발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으로 여성 지역문화 탐방 및 체험사업을 시행하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넷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과 지역사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 대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홍보, 재난관련 장비 임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조치·복구 자재구입,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로 경관개선사업을 지원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노인복지법 제4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학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영환 과장님 12월 되어서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복지기금 중에요. 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장학계정이 있는데 사회복지기금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고 또, 원래 자활계정은 바뀌었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장학계정이 있습니다. 장학계정이 원래 예산편성을 했고, 3억여 원 정도 예치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학계정의 경우는 우리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40억 이상의 출연금을 지금 가지고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에, 작년도 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의 소외된 계층, 이 장애인들이 1만 명이나 됩니다. 1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법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상당하게 미흡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학계정을 우리 이미 장학재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들을 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 장학계정을 장애인 계정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조례상 주는 층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명을 줬는데 수급자 19명하고, 차상위를 6명 줬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애인으로 바꾼다면 전체 기초수급자의 관리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 그러면 여기에서 조례를 일부 바꾸든지 해서, 안 그러면 동에 공문을 내릴 때 반드시 장애인도 몇 %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는 게 더 효율적으로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장학계정 중에서 장애인 몇 %의 개념이 아니고, 장애인의 전반적인 지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장애인 전반적인 지원 문제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데 우리 장학재단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중심으로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는 당연하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일의 성격상 이중일 수도 있고 또,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그쪽이 할 때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또, 힘이 되도록 하는 일인데……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에서 주는 장학금은 어려운 아이도 물론 주겠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도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 격려하기도 하고, 못하는 아이도 더 잘하도록, 어려운 아이들도 지원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역할이죠. 잘하는 애들만 장학금 주는 것은 아니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장학기금은 ’93년도부터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전체 장애인으로 바꾼다면 조금 이래…… 1차적으로 조례를……

그렇습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계정을 제가 얘기를 또 했고, 그런데 지난번의 이야기는 엉뚱한 답을 해왔어요. 엉뚱한 답을 해 와서 그런데 장애인 계정을 넣는데,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 계정을 포함해도 되고, 안 그러면 동에 공문을 내릴 때 반드시 장애인을 포함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내리면……

아니, 그런 것 하고 또 다른 문제죠, 이것은. 기금 안에 장애인 계정이 있는 것하고 실무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장애인도 일부 돕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요. 공문을 낼 때……

그러니까 공문만 단순히 내리면 실무적으로 해라는 얘기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장애인도 수시로 이렇게 계정을 통해서 챙기는 거죠, 일부라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조례를 장학금 관련 조례를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만큼 못 버는 사람들, 지체가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들도 물론 우리가 돌봐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른 타 시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설사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차별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학기금도 별도 있고, 장학재단도 있잖습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장학계정을 나는 장애인기금으로 바꾸도록 하는 방법 하나, 그런데 이미 장학기금은 복지관에서 주는 것은 장학금은 아닙니다. 장학금은 아니고 지원금들이 나가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있는데 지금 우리 40억 이상의 장학기금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얼마든지 장애인들에게 배려하고 하는지 내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학기금을 여러 방법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을 장애인으로 좀 돌려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한가지 하고,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어려운 사람 도와야죠. 못한다면 장애인 계정을 별도로 두어서 제도적으로 돕는 것들을 만들어내자 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장애인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얘기죠.

아니, 장학재단, 계정 여기서 주고 있잖아요. 여기 장학기금에서 주고 있잖아요.

따로 있으니까 거기도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금에서는 장학기금을 안 해도 안 되겠냐, 이 말이거든요? 이 기금에서……

복지기금에서까지 장학기금을 안 줘도 안 되겠느냐 그런 거지.

예,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건 찬성을 하고, 찬성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별도의 장애인계정을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만드는 게 어떻냐 그 얘기입니다. 자, 장학금 이것 있는 것 안 주자 이 말은 아니에요. 이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는 얘기고, 내 생각은. 바꿔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고, 우리 기존에 주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그렇게 안 되겠다 그러면 장애인 계정을 다시 설치를 우리 기금 안에 설치하는 게 어떻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3억,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우리 장학기금이 3억인데 1년 이자가 겨우 1,000만원 이쪽, 저쪽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도 고등학교 40만원 이래 주는 건데, 사실은 매년 대상이 이렇게 자꾸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이 안 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25명 1인당 40만원 주면 딱 맞는데 장애인 줘봤자 한 몇 명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 그러니까 이 장학계정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고, 어려운 사람들 주는 건 좋다 이 얘기야. 이 중에서 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 또 장애인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관계없단 얘기야. 관계없는데 다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장애인계정을 별도로 주자는 의미예요. 별도로 장애인계정을 별도로 줘서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돕는 일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트가 또 틀린데……

장학금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이죠.

아,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검토해 봐라, 적극적으로.

지금 한 예를 들면 우리 경찰서 앞에 지금 일반 선구점 이런 것 간판 정비했죠?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 거기가 특화거리 조성으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성사업해 가지고 시에 뭐……

정비기금을 저희들이 6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외에 조금 보조를 해서 100% 다 어떻게 서로 조금 나누어서 합니까, 업체하고?

국시비로 했는데……

전액?

예, 전액 국시비로 했습니다.

어쨌든 보기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돼놓으니까 보기가 좋던데. 하나 그런데 아까 나도 별 질문할 것은 없지만 아까 중리 말씀하셨죠?

예.

중리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뭔가 일원화 시켜가지고 정비를 한다 그러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 KT에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이제 바닷가까지 그 구간에 대한 간판사업을 정비사업을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그럼 진행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계장님이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우리 옥외광고기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금방 서로 이렇게……

속기록에 조금 남겨가지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속기를 하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제 우리 의회활동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참, 우리가 대변할 어떤 책무 같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중에서도 노인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심윤정 위원 사회복지를 하셨으니까 아는데 노인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많은 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몸도 못 움직이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잖습니까. 우리는 지체라도 멀쩡하지만. 그래서 내 생각은 우리 의회활동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의회활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돈은 없지요. 없는데 이게 돈 쓰기 나름이거든요? 우리 시상금 받아다가 밥 먹고 쓰고 이런 것들 일부라도 이렇게 출연을 하면 일하기 나름이거든요. 일부라도 집어넣으면 이런 계정들이 이루어지고, 이 계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애인에게 꼭 장학금을 안 주더라도 장학금 줘도 좋고 또,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힘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하자 이런 의미이고, 우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죠, 복지적 혜택을 받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제도를 갖추어서 이렇게 더해 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서로 이제 감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의 방향이 늘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생각은 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감사에도 지적하고 이렇게 건의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떻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그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단서를 좀 달아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김원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죠? 예,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진학권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개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내실화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관계에서부터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난 재해 등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채무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채무관리 계획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우선 채무상환 재원으로 적립 또는 조기상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입확충노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를 확충하고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관련사업제한,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등 행정체제의 변형과 일몰제 엄격 적용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특징을 보면 2014년도 일반회계예산은 1,733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6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34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의정수입이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나 보조금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비율이 24% 증가함에 따라 세출예산은 복지수요 부담금과 행정경비 비용증가로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주민복리와 직결된 복지, 교육, 문화사업의 우선적 반영과 투자사업은 국시비 등 재원이 확보된 사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영한 반면, 신규사업으로 영도발전비전과 전략수립 연구용역비, 어울림문화공원 증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보훈회관 건립 등의 용역 및 투자사업에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예산안은 개선,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지침에서도 제시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정하도록 하였는데도 행사성 경비 편성에서 계속사업으로 추가 또는 증액 편성된 사례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민경보 예산사업도 행사, 축제성과평가 시 실질적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중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업은 예산 의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 요구한 사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시 재산취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로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례 등은 차후에는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예산 중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예산기준에 준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의 충당하기에 편성하도록 돼있고, 예비비는 계상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전체예산 315만 5,000원 전액 그리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전체예산 6,000만원 중 71.8%인 4,312만원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전체예산 1억 8,124만 5,000원 중 93.5%인 1억 6,940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례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존폐여부에 의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학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욕보십니다. 지금 영도 2030으로 별칭이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세 번째죠? 두 번 삭감됐고 지금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2020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행정에 접목해서 방향들을 설정한 부분도 있고, 전혀 좀 황당한, 현실성 없는 그런 계획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그런 계획 따로, 현재의 행정이 따로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삭감된 걸로, 삭감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삭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2030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영도발전비전과 전략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2020과 다른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 계획이 지금 세 번 있었습니다. 세 번 있었는데 ’90년대에 2000년 장기계획에 대해서 처음으로 영도구에 장기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1999년도에 2011년 장기개발계획이 두 번째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020계획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터벌로 보면 10년 주기 정도로 우리가 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2020계획은 여러 가지 방금 김철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여러 가지 상위계획을 수용해서 현재 각종 일어나는 계획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그 안들이 변경되거나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특히 2020계획은 중심계획인 태종대권 개발계획이 미국의 금융발 위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척이 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7년 지난 이후에 다시 영도발전 비전과 전략 이 계획은 사실상 저희들이 2020계획에서 담지 못했던 해양부분을 대폭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구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해양부분에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떤 작은 계획들이 있었지만, 큰 그림은 없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동삼 연안지구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 끝에 36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등등해서 혁신도시 관련 주변, 중리, 감지지구,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 등 특히, 여기 청학동과 봉래동에 앞으로 해양특구가 된다라고 법이 통과되면 플랜트 사업이 우리 구에 입지되는 사항, 여러 가지 해양 분야에 대폭적으로 이 부분을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가 나아갈 방향에 두 번째가 교통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리 구가 발전요인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망이 여러 가지 확충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북항대교가 4월 달에 개통이 되고, 앞으로 천마산 터널로 해서 서부산권이 연결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영도구가 부산의 떠오르는 중심에 설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원도심권으로 진입하는 우리 영도구에 각종 도로망 관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싶으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분이 그 외에 우리 2020에 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개별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역사공원하고 또 승마체험공원, 그 다음에 지금현재 연일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영도대교 도개에 따른 우리 구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을 어떻게 대응해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제가 세 번째 두고, 마지막으로 크게 네 번째는 주거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당초 2020계획에는 그 부분이 전체 뉴타운으로 해서 모든 게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체 5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이 전면 해제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1구역부터 나머지 5구역을 제외한 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도 관련해서 2013년 올해 4월 달에 도시재생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건너편에 보면 동구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금은 늦었지만 빠르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계획을 꼭 해야 되겠다, 지금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기도 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권 전문위원님, 그 기획실 관련 아까…… 이것은 설명이 되었구요.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좀 주시죠. 자료 뽑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 관련. 어저께 있던데? 삭감된 내용…… 위원님들 한부씩 보여드리지요.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있어요? 붙여놨어요? (자료를 본 후) 기획실에 지금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우리 특위에 회부된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왜 의회가 이런 30% 정도의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작년에도 시책업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두고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자치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만 작년에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기획실을 포함한 자치행정과는 물론이고, 기관운영추진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사실상 이렇게 많은 현재 4,100만원 정도 전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내년에 2014년도에 구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추진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 사안을 써야 될 그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비가 거의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나머지 인건비를 포함한 20% 정도, 이렇게 하면 90%가 사실상 복지비와 인건비로 거의 다 행정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 정도를 갖고 우리 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왔고, 준비를 해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 도시건설국에 보면 겨우 3.1% 정도 예산이 배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나 중앙부처를 설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 세입을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인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가 필요한데 너무 많은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 예.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자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질문의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 것 같아요. 아까 윤호길 위원님께서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이 2030프로젝트, 비전을 왜 자꾸 두 번 세 번을 빠꾸시킨 이유를 말씀을 하시라는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삭감시켰는지 근본 그건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것을.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까지 삭감될 때 조정될 때는 조금 여러 가지로 충분히 의회에 설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아까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이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내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영도구청장인 어윤태 구청장이 영도 오셔 가지고 지난 8년 동안 많은 사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년에 선거가 있고 하니까 뭔가 재평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도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삭감을 시키고 올라왔는데, 내년에 또 6월 달 선거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연기를 했다고 1차적으로는 그거고요. 그리고 또 2030이라 해봐야 지금 많은 사업이 해양, 교통, 문화, 체육 이런 식으로 해서 스물 몇 가진데 이 많은 사업을 하는 데 돈 1억 갖고 되겠느냐 말씀 드렸죠? 결론적으로 2020의 재탕밖에 안 된다,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될 사업이다 제대로 하려면 돈도 좀 더 투입이 되어서 정말 새로운 재평가도 한번 받고, 우리 구청장님이. 그래서 내년에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1억 아니라 2억도 들여 가지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스물 몇 개 사업을 하면 뭘 조사하면 말 그대로 2020 딱 베껴가지고 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하자, 이런 쪽으로 하자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세요.

방금 우리 2020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미래계획의 청사진입니다, 우리 구의. 이게 법정 계획도 아닙니다. 각 구에 다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뭐냐 하면 기본적 그림입니다. 큰 밑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각 부분별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돈이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그리고 나면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실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3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한 부분을 바로 사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그 그림을 전체 다 담아놔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 부분을 갖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나 중앙에서 “아, 이 부분이 영도구에 사업이 매칭 되어서 되겠다.”라고 하면 그 때는 사실상 우리가 용역을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시나 그 다음에 중앙에서 콜 하니까 의원님들 이 부분을 동의해 달라고, 그 때는 별도로 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당장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최은보 심윤정 박성윤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복지정책과장 김 영 환 건축과장 박 재 원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hwp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hwp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