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영래 의원 발언
영래
박영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경제과 소관 201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사공태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매우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시장경제과 201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전년도 예산보다 30억4,172만2,000원 증액된 39억2,771만 3,000원인데 증액된 요인을 보니까 관문시장 제2주차장 조성 사업비 28억 정도, 대명시장 아케이드 연장 공사 8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전통시장현대화 및 홍보 201-01 운영수당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196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올해는 1번 밖에 안 했습니다. 유통업 상생발전법이 바뀜으로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침서라든지 내려 왔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회 분기별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까지는 법 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만 열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58쪽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관리 일반 수용비 중에 질량기준기 교정검사가 어떤 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질량기준기라는 것은 검사하기 위한 저울인데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합니다. 2014년도에 전수조사는 짝수 년도에 하게 되는데 질량기준기라는 것은 계량기를 검사 할 수 있는 추입니다. 추를 검사하는데 보내서 정확한지 계량기 검사를 합니다. 우리는 참고로 검사할 계량기가 900개 정도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여기 27개 되어 있는데 900개는 뭡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울 전수 할 수 있는 게 900개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었는지 아십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1개당 2만8,000원 해서 27개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내년에 전수 조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3년도에는 질량기준기 교정검사가 8,500×29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4만7,000원으로 그런데 그게 갑자기 28,000×27개 되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013년도에는 단가 금액이 적었습니다. 1g~10kg까지는 교정검사 하는데 8,500원인데 내년에 하는 것은 10kg이상입니다. 10kg이상은 2만8,000원인데 검사를 해야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래서 단가가 차이 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똑같이 질량기준기 교정검사 해서 전년도에는 8,500×29개 올해는 28,000원×27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10kg미만, 10kg이상 해 놓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안 편하겠나 싶습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똑같은 목에 단가만 차이 나니까 우리 위원들로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259쪽 기본경비 201-02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이 1,900원 하다가 30원 인상된 안으로 모든 부서에서 왔는데 결산추경에서 110만원 감액편성 하고 175만원으로 예산집행을 했는데 다시 208만5,000원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우편물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예비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리고 201-01 기본업무추진비를 결산추경에 130만원 감액편성 하고 올해 집행 잔액으로 처리를 하고 지금 현재 결산추경 책자에 예산이 2,67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2,808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기본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정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대로 하는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300여% 예산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시장 현대화사업에 쓰이는 돈 빼고 나면 거의 없는데 아주 빠듯하게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어느 과든지 통상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사업비를 많이 따서 일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올리면 1차적으로 기획실에 올라가서 2~3차 걸쳐서 20% 자진삭감 하는 바람에 실과에서 더 손댈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모두 다 같이 애를 먹습니다. 우리 남구는 서울특별시라든지 부자동네에 비해 없는 동네의 설움 같습니다. 258페이지 도시농장가꾸기 재료구입이 1,050만원 있는데 남구청 전용 농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청옥상에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재료를 어디에다 쓸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013년도에는 8군데 어린이집,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로당 아니면 새마을 지도자 이런 동 사무소 옥상 텃밭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무엇을 지원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가로세로 50cm되는 네모반듯한 상자하고 흙하고 모종하고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나가는 건들 바위에서 대백프라자 쪽으로 옥상 조경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050만원 가지고는 4곳 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해마다 지원이 되고 나면 재료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가장 잘된 곳이 청운맨션인데 현장 가서 오이하고 직접 따서 맛도 보고 왔습니다. 땅이 좋은 이런데는 2년 동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다음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해 주게 됩니다. 예산지원해 주고 2년간은 시장경제과에서 잘 키우고 있는지 수시로 가보고 점검하고 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258쪽 계량기 관리 및 에너지 수급 안전부분에 대형저울 정기검사 계량장비 임차비 40개소 10만원씩 해서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대형저울을 정기검사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계량장비입니다. 장비를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임차하는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1개소 할 때 10만원씩 드니까 40개소 잡아 놓은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구입하려면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기계비까지는 못 알아 봤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매년 이렇게 임차해서 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2년에 1번씩 합니다. 내년 2014년도에는 계량기 정기검사기간이라서 임차료를 올린 겁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격년제로 임차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했는데 격년제로 한다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시장도우미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시장도우미는 공공근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현재 운영실태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관문시장 2명, 봉덕시장 1명,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큰 시장에 1명씩 보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관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서 무거운 분들 배달도 해 주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도우미 역할 제대로 됩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또 시장 상인회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사람 바꿔달라고 저희들한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관문시장 제2공영 주차장 조성하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현재 거기에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작년인가 금년 초에 동의을 다 받았는데 주민들 몇 몇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당시에는 동의해 줘 놓고 지금 와서 돈을 더 받고 싶어서 파니 안 파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알박기 생각을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할 것은 보완을 잘해주시고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지목을 해서 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차선책도 찾아 놓으면 이쪽에 안 되면 저쪽에 하면 매수할 때 좀 유리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이 관문시장 뿐만 아니고 어느 시장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가장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상인들이 차를 거기에 거의 다 주차합니다. 목적이 뭡니까? 장보러 오는 사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적은 주차요금 받고 주변에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것인데 지금 목적에 반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관문시장 상인회장이 바뀌었고 다른데 바뀐데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대명시장은 그대로 위임됐고 성당시장은 바뀌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지금 신임회장단이 구성 되었으면 행정기관에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광특이 됐던 중기청 돈이 됐던 대구시비가 됐던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주차장을 다 점령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고객이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알고 있지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36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주차장 조성비로 동의서 없이는 돈이 안 내려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은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 주차 해 놓고 해서 교행이 잘 안됩니다. 진입로가 아주 좁고 옛날 달성군청 건너편에 도로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땄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아동병원이 3개 들어오면서 상가 주변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약 거기서 알박기를 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1~2명이 거부를 한다면 제2부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를 먹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어차피 조성하기로 결정된 이상 힘이 들더라도 잘 해주시고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정말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을 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 것인데 상인들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자기들 편하고자 주차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현재 관문시장 주차장이 70면인데 상인들이 20~30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원 밖에 안 받는데 저희들 시장경제과에서 하는 역할은 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교통과로 이관을 하면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체제입니다. 주차비를 조금 인상하던지 상인들이 주차를 하면 안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봤을 때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정말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 있게 목적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실질적인 고객들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하는 과정에서 아마 반발도 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감수 하더라도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예산서 작성할 때 오탈자에 신경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시장경제과장
예.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공태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4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김봉기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경연대회에서 우리 남구가 장려상 수상한 것에 과장님과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무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5,248만6,000원 증액된 6억9,031만 7,000원 인데 주 내용을 보니까 제안 설명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각종 고지서 인쇄라든지 우편요금 인상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무과는 필수경비 같아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부분 202-01 국내여비에 개별주택가격조사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집행한 것이 24만4,000원이고 95만6,000원을 결산추경에서 감액편성 했던데 다시 120만원 계상해 놓은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개별주택조사가 거의 국비업무인데 우리가 이렇게 올려놓아야만 국비가 내려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매칭사업입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문현
배문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먼저 쓰고 남아서 95만6,000원을 집행 잔액 처리 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67쪽 201-02 공공운영비에 통합체납안내문 일반운송료가 새로 편성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금년도 7월 24일자로 대구시에서 업무연락이 내려와서 타 실과 교통과, 녹생환경과, 건설방재과, 건축과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된 내역을 세무과에서 한 장의 고지서로 작성해서 바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러면 세무과의 업무가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업무가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수성구하고 달서구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하는 것 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것 하고 한 장으로 나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업무적으로 효과 있는 게 있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납세자가 봐서는 교통과에서도 오고 녹색환경과에서도 오고 하니까 고지서가 여러 가지 오다보면 납부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 한 장으로 통합해 주면 체납된 부분 전부 체크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하면 체납세 정리되는 재고율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268쪽 201-02 체납징수활동 월액여비인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세무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죄송할 정도로 누누이 체납세로 구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하고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 해보자 했던 부분인데 2013년도에 1,240만원을 집행을 했던데 방금 제안 설명 하시면서 운전원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또 올해 24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저희들 부서에 봉고차를 운전하는 운전원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기동체납 처리반에 번호판 영치라든지 세금징수를 위해 같이 나가는데 상시로 나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했었는데 시나 구의 지침에 의해서 운전원은 국내여비로 하는 걸로 전체 통일 되면서 이 부분이 국내여비로 처리 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무과가 일도 많고 인사정체도 많이 되어 있지만 힘내서 일하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행정을 하다보면 2012년도와 2013년도를 비교 했을 때 경기라든가 세금을 징수해 보면 어떻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금년도에 생애최초 취득자들 취득세 감면을 해서 취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70억 정도가 덜 들어왔고 내년도에도 어제 국회통과 되었습니다마는 부동산 취득세율 2%~4%를 1%~3%로 낮추면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면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구에 더 적게 내려온다고 봐야 됩니다. 문제가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공통주택이라든지 저희들 구에는 대형건물 신축이 거의 없으니까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동차 면허세, 등록세, 취득세가 2012년도에 비해 세무과에서 징수해 본 내용을 비교 한다면 우리 남구 뿐 아니고 대구시 전체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2012년도 보다 우리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졌느냐 조금 이라도 변화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세금 납부하는 것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물어 봤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또 장려상 받은 부분에 대해 치하도 해주셨는데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남구의 살림꾼인데 2010년도에 우리 6대 의회가 들어 왔을 때 우리 남구 전체의 총예산이 1,700억이 안 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2,200억 가까이 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신장이 된 겁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가정 살림이나 우리 구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빚 없이 얼마가 되었든 늘어난다는데 대해서 우리 모두가 축하 받을 일입니다. 과장님 세무과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이제 5개월 되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아직까지 다 파악 못 하셨겠네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연말을 기준해서 징수하는 것 있지요.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자동차세하고 제3차 체납세 정리 지금하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과장님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장려상도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데 상사업비도 세무과장님과 세무과 직원들 열심히 해서 타오는데 이렇게 해마다 상을 받는 것도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겠지마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납세를 성실히 해준 구민들 덕분이라고 봅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인데 지방 국세청 같은데 보면 해마다 모범 납세자를 선정 해서 칭찬도하고 납세자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홍보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해마다 상을 받으면 모범 납세자를 몇 분씩 선정 해서 조회 때 표창패라도 한 번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대구시 전체에서 시장 표창을 주면서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이라든지 1년에 각 구군에 1명씩 8명 한테 현재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을 내서 우리 구민들한테 수범이 되는 사람들 구보에 홍보도 하고 해서 모범 납세자들한테 그렇게 하면 납세의식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기
김봉기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존경하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배문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덕문화전당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별책)
영래
박영래위원장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문현
배문현위원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 관장님 식사시간 하자마자 바로 시작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 7월 22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대덕문화전당은 전년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1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된 감액요인이 행사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쪽인데 대덕문화전당 예산서를 보다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관장님이 7월 22일자로 오셔서 살림을 정말 알뜰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집행 잔액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알뜰하게 사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2013년도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예산확보를 위해서 대덕전당의 전임관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행정지원국의 집행 잔액 건수라든지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예산 심의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삭감을 좀 하자고 했을 때도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박 관장님은 살림을 6개월 정도 살면서 알뜰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전임 관장님이 우리 위원들을 우롱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예산심의 할 때 그렇게 매달리고 하면서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박종석 관장님께서는 6개월 동안 살림을 알뜰하게 사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 잔액에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확보 되는대로 알뜰 살림을 사셔서 우리 어려운 남구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74쪽 문화예술교실 201-01 운영수당에 토요학습운영 재료비, 토요학습강사 수당 250만원하고 1,0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했었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공모사업이 끝났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내년에 공모 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겠다는 뜻이죠?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공모사업이 되면 결산추경까지 오지 말고 삭감편성을 해서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공모사업 꼭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75쪽 남구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부분에 몇 몇 부분에 반주자보상금이라든지 트레이너보상금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단가가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보상금이 10년 전에 수당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해 보다 조금 보존해 줄 생각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조금이 아니고 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구에는 보통 어느 정도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타구에는 저희들보다....
문현
배문현위원
지금 인상된 이것보다 더 많다는 말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더 많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그렇게 본다면 문화예술 강좌수수료 같은 기타수입 세입부분에서 1,200만원 삭감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이 적어서 강사 질이 높은 분이 안 오셔서 수강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세입부분에 설명하실 때 수강자가 줄어서 1,200만원 감액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덕전당에서 우리 관장님 능력을 발휘하시고 지난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강좌가 빈약한 부분은 호응도 있는 강좌로 과감히 대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78쪽 변압기교체가 있는데 대덕전당에는 변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고압용, 저압용 2대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이것은 2대 비용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대 비용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대덕전당이 건축된 지가 18년 정도 되었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16년 정도 되었습니다.
두 대 중에 업자를 불러 시급한 것을 먼저 바꿀 예정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가끔씩 변압기가 터져서 3만세대 전기가 안 들어온다는 뉴스도 보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변압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저압은 안 해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2대 중에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할 예정입니다. 우리 생각은 고압쪽이 대상이 되지 싶은데 전문가가 와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경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경비가 많이 들어도 대덕전당 전체를 움직이는 전기를 관할하는 건데 돈이 1억이 되던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데 전문가가 왔을 때 저압은 1년 정도 더 써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 사정상 1대하고 추경 때 하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관장님 예산 사정은 사정이고 예를 들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온다 보일러도 못 켠다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사하다가 전기가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 봤습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지금 우리 나라에 변압기는 LG전산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LG전산에서 독점하고 거기서만 받아 봤다는 것이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상태를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고압 아닌 저압이라도 경비가 들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281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쪽에 예술월간지, 물가정보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감액내지는 전액 삭감조정 견적이 올라와 있는데 예술월간지 같은 것은 책을 안 봤다는 말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구입하는 것입니다.
문현
배문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배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봉수
유봉수위원
유봉수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일반보상금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2,000만원씩 해마다 들어가는데 상주단체가 어디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현재 극단초이스라는 연극팀 1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거기는 멤버가 몇 명쯤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멤버가 정확하지 않지마는 이번에 연극하는 거 보니까 수시로 연극이 달라서 3~4명도 되었다가 최대 10명까지 하는데 현재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전문 극단인데 인건비 같은 것은 우리가 책임을 안져도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000만원에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 받고 나머지는 구에서 자 부담을 주는 겁니다. 1년 같으면 8,5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전시행사는 금년도에는 500만원 사용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공연행사는 금년에도 4,58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공연행사나 기획전시행사는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이번에 문화동 전시실 개보수관계로 4개월 동안 전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못 했고 공사관계로 전시를 못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금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1억500만원 올라 왔는데 금년에는 그대로 실행을 할 겁니까? 또 추경 때 올해와 마찬가지로 반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예상이 됩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올해는 송년 음악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위반 관계로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문화동의 공사관계로 일부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강사수당에 특별강좌 강사수당이라든지 토요학교 강사수당에 토요학교를 안 했기 때문에 전액 반환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도 토요학교를 굳이 해서 토요학교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안 해도 된다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내년에 저희들 공모사업...
봉수
유봉수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만약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저희들이 바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277페이지 재정공제 회비가 622만5,000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대덕전당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사고사고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이것은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그러면 공제회비가 건축과로 되어 있어야 안 되나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622만5,000원이 보험금이란 말이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1년 보험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봉수
유봉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석 관장님 아까 존경하는 배문현 위원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 하셔야 됩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뭐냐 하면 우리 남구 전체 재정이 열악한데 특정 부서장이 내 사업에 의욕을 너무 가지고 없는 예산을 요구하다 보면 정말로 꼭 필요한데 써야 될 부분을 못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의도 나오고 질책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장들이 정말로 생각을 달리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74쪽 안전관리단체 근무자보상은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작년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달맞이 행사를 하면서 모범운전자회나 자율방범대에서 행사에 협조를 해주는데 식사비라도 드려야 되는데 보상금이 없어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올해 해맞이 행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273페이지 현수막 대행 행사운영비 11번 1,100만원 해 놓았는데 현수막 숫자도 없고 횟수만 있습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숫자를 파악해서 내년도에 더할 것을 올린 것입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다음 해 부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현수막 몇 개 숫자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어쨌든 7월 달에 맡으셔서 이철우 전 관광님이 의욕적으로 예산 요구를 많이 해서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긴 책임을 어떻게 보면 박종석 관장님이 지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것 꼭 시정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석
박종석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