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1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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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9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제2차 회의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민원과 343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344, 345.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 밖에 없습니까? 혹시 앞으로 전 읍면에 확대할 필요성이 없을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전 읍면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사업설명에 보면 2015년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어 가지고 3개면 설치를 하고 효용도면을 봐 가면서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효용도를 보면 당장 이번에 다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김민환간사

346페이지, 347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불법전용 농지 및 산지 경계측량, 요즘 이것은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아도 간단하게 GPS 그것으로 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이것은 토지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고자 하는 겁니다. 개괄적인 부분들은 측량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 올해 엑스포 하면서 금서 매촌하고 창주 앞에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지금 환원해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 데는 우리가 경계측량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해도......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경계측량을 해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소유자간에 분쟁이 없고 대충 어느 정도 안 나오나요, 정확도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것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김민환간사

주택건설 및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었는데 왜 불었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이것은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는 관계공무원이 못 하고 건축사간에 대체해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무 수수료가 좀 많이 불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이때까지는 대행수수료가 안 들어갔습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 추경에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건축법이 바뀌었지요? 경제도시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반려된 게 없소? 건축법이 바뀌었더라고, 일조권 관련해서. 작년 12월달에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해 가지고 건축을 넣었는데 한 6개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딴 시군에는 바뀌어 놓으니까 일조권이 층별로 되는 갑더라고. 그런데 그 때는 좀 완화가 된상 싶어. 그 때는 3층, 4층 되면 4m를 띄어야 되고 이런게 있는데 그게 1.5배 넓다 말이야. 민원이 우리가 법을 안 바꾸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4m 띄워야 될 것을 1m 띄우면 건축하는 사람은 그게 득이거든, 그지? 토지이용이. 그래서 피해를 줬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네? 법을 제때 안 바꿔서, 건축계장이 이야기해 봐.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경제도시과에서 조례를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1년이 넘도록 안 했는데 뭐. 그럴 때 누가 책임져야 돼? 나는 이야기가 우리 공무원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 그런데 민원 온 사람은 6개월을 기다렸다 하거든. 경제적으로 자기 개인이 건축 그런 신고를 한 사람들은 면적상으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돈을 따지면 몇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법을 제때 안 바꿔 가지고 못 한다 할 때는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누가 당해야 되네?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김민환의원

물어보고 서류를 만들어놓고 못 넣고 6개월을 가지고 있다 하던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도 다른 시군에 상위법에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 알아보고 서류를 만들었겠지, 그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아파트나 뭐 이런거......

김민환간사

그렇지, 방금 이야기한 그게 층수별로......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제도시과 소관이 되어 놓으니까.......

김민환간사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이 와도 우리 공무원들이 1년이나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민원을, 우리 공무원의 존재가 뭐이고 그지? 제때 빨리빨리 대처해서 민원해소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알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복합민원도 그렇고 주택민원도 그렇고 업무수행 여비가 4명이 200천원을 가지고 12달을 쓴다 말이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한달에 200천원입니다.

이만규위원

복합민원 같은 경우 참 출장을 많이 가야 되거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출장부분도 그렇고 복합민원부분에 불만이 여비보다도 업무추진비 쪽으로 1백만원 있는데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고질민원이라든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본의 아니게 끌고 나가서 술도 한잔 먹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항시 지적해 주시는 김민환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도 많거든요. 지금 집단민원, 개인적인 민원 이런 부분 많이 들어오는데 나가서 보면 싸울 일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비를 쓴다 말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비를 넉넉하게 올려 가지고 좀 예산계장,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김민환간사

예산계장 여비를 많이 안 올려줬나?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복합민원계에는 수행여비가 있고 그 외에 민원 해서 따로 복합민원계에 7,200천원하고 건축행정계에 9,000천원 있습니다. 다른 계에 없는 것을 따로 해놨습니다.

김민환간사

별도 주지, 그지?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업무추진비 쪽으로 좀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걸 좀 챙겨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김민환간사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복합민원계 업무가 우리 직원들 570명중에서 복합민원 업무를 내 거기 가서 보겠다고 자청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몇%정도 될거라 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지금 기존 있는 직원들이 복합민원을 빨리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김민환간사

왜 빠져나가려고 합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민원한테 많이 시달리고 또 솔직히 이야기로 처우개선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김민환간사

처우개선이, 인사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게 있소, 없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복합민원계에서는 보는 사람이 포상을 받을 확률은 몇 %입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없습니다. 징계 받을 확률은 8·90%입니다.

김민환간사

부군수님, 이 부분은 복합민원이 실지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최고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찌 복합민원이, 그 때는 복합민원계장 하니까 전부 다 과장해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부군수님 가셔 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인사에서도 적어도, 내가 볼 때는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했어. 그 분들이 규칙 만들어 가지고 과장하고 나서는 그 규칙을 내가 볼 때는 없애버렸어요. 그 때는 분명히 복합민원계 갔으면 인센티브를 줬어요, 인사상으로. 이번에 규칙 만든 것을 보니까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장난을 치는 것 같애요. 앞으로 부군수님 안 그러면 인사부서에 있는 사람 복합민원계장으로 보내요. 그런데 가서 고충을 해봐야 어려움을 알거든요. 이 부분은 딴 거는 몰라도 공무원이 뭡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는 좀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야 누구나 나도 복합민원계 가서 어렵지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개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군수님한테도 또 거기 관련된 행정과하고 전체 참모회의때나 참고해서 인센티브를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규칙이라고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배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인사업무를 볼 때 사실상 복합민원 그 당시 생긴지 얼마 안 되고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복합민원부서에 이 관계 이런 것 지속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다른 사업부서에는 도지사나 장관이나 대통령표창 이런 것이 있지만 민원을 보다 보면 그런 계기가 없다 보니까 징계에 본의 아니게 민원을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위주로 지역을 위하고 민원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징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지사이상 표창이 있다면 경감이 되는데 그런 제도장치는 아쉽다, 한번 챙겨주시고 예산부서에서도 지난번 의회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여비관계는 담당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인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물은 이유는 지난번 생비량에 복합민원, 건축민원 이래 가지고 징계 한 번 먹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먹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몇 명이?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2명이 먹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업무를 하다 보면 바빠서 쫓기다 보면 제때제때 못 찾아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라는게 민원계에서 다 해결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하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신안 명동에 한 건 올라와 있지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어떻게 처리할거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불법건물 부분들은 철거지시를 해놨고요, 안에 공장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원상회복 조치를 시켰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 부분도 제때제때 좀 빨리빨리 나가서 해야 되는데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빨리 안 되고 자주 가서 확인하고 했으면 그리 안 됐을건데 지금 보면 거기 많이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 주는게 좋겠다, 나는 여비가 모자라서 그런가 싶어서 그래서 물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건축행정담당 이찬용 계장님, 참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만 계장님을 비롯해 민원부서에 담당직원들이 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한사랑채아파트, 구 여고부지에, 거기 허가부서는 지금 그 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하지만 허가부서는 민원과이지요?

찬용

이찬용건축민원담당주사

아닙니다. 경제도시과입니다. 아파트는 거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 아파트는 허가도 그쪽에서 한다? 이쪽은 관계가 없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에 구체적으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하께요. 저쪽 과라니까. 나중에 경제도시과에서 해야겠네. 1차 민원인은 자기 땅을 수용해달라고 했고, 2차 민원인은 일조권 피해 보고 조망권이 안 좋다고 해서 앞을 좀 가려주면 될까요, 건축회사에 이야기해서, 그리 하면 고맙다고 하고, 3차 민원인은 아예 아파트를 한 채 달라해요. 나중에 따로 건축과에 하께요.

김민환간사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48페이지, 349, 350, 351.

영현

민영현위원

도로명 주소 이게 거의 만기되었죠?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고생하셨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 문제가 많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잖아요? 이걸 지금 단계에서 사용하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이게 정착될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이것을 고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고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글자를 한자 더 넣더라도 우리가 금서면 동의보감로 48번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내나 알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거라. 동의보감로 같으며 특리도 있고 저쪽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산청군 금서면 특리 동의보감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사람이고 싹 다 알게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좀 아쉽더라고.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런 것은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건의를 한번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히 국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상당히 장시간 걸릴 것이다.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우리군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인지도가 아마도 한세대가 지나가야 정착되지 않겠는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단위로 하더라도 건의를 해 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저도 뭐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타시군은 아까 민위원 이야기한 그렇게 한 시군도 있더라고.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 리정도를 넣어서 그렇게 만들은 것은 지금도 리단위는 가면 번지가 어느 동네 몇 번지인가 대략적으로 다 알거든. 그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동의보감로 해 놓으니까 특리도 있고 저 위도 있고 다 있으니까 어느 동넨지 자체를 모르는데 특리 동의보감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리는 넣어주고 그 명칭을 붙여주면, 길어져도 할 수 없어, 길어도 그렇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 외는 방법이 없어. 신등 소재지부터 구평까지 가회로 몇, 하는데 평지리, 장천리, 가술리, 예를 들어서 리가 6개, 5개 있다 말이야. 어느 동네를 찾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한 세대를 거쳐간다 하는데 지금도 7·80대 되는 사람은 행정지명보다는 구 지명을 이야기해야 아는 분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군이 건의를, 이때 안 바꾸면 안 되는거라.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그것은 주로 우리지역 이름은 누가 제안을 해서 붙인 겁니까?

승순

박승순민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 읍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고 촌에 골짜기 자연마을 있는데도 대로는 왜 붙였어요, 대로라는 말이? 대로는 큰길을 대로라 해야 될건데, 무슨 대로 무슨 대로 해 가지고 더 찾기 헷갈리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누가 지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51, 352, 353......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세부심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부군수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복합민원담당 처우개선대안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민원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6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문화관광과 35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물관 입장료 수입을 지난 해 전년도 40백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작년에는 엑스포 대비 수리하고 해서 실적이 이만큼 안 올라왔을건데 예산이 어찌 돼 있습니까? 2013년도 올해 실적이 대충 얼마 잡혀 있는지 나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은 올해는 거의 안 잡혀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무상으로 엑스포 안에 시설 수리하고 무상으로 엑스포조직위에다가 하도록 빌려줬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40백만원 세워놨는데 그건 무난합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박물관 시설관리사업소가 되기 전에 기존에 있는 박물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전까지는 잡아가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58페이지, 넘어갑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 넘어갑니다. 360페이지, 선비대학 과장님, 내년도는 몇 군데 운영할 계획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행대로 한 군데입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도 현재까지는 선비대학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소? 올해 졸업은 몇 명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56명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해마다 오는 사람이 몇 %입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신규지원자가 35%, 기존 있는 분들이 65% 비율이 그리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선비대학은 선비문화연구원이 생기면 이거 별도로 운영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속에 포함시켜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선비문화연구원 준공 예정이 몇 년도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14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준공하는데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98억 다 당초 계획된 것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가도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위원장

361페이지, 남명선비문화축제 몇 일간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 합니다.

정명순위원장

어디서 이리 많이 지출이 되노? 공연비, 학술, 제례비 20백만원, 뭔 홍보비 10백만원, 학술전시체험 있는데 무슨 학술대회를 합니까? 주로 뭘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선비문화하고 남명사상 관련해서 또 지금 거의 경상대남명학연구소와 연계해서 하는데......

정명순위원장

연중 하는 겁니까, 축제때만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기간중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초청도 해서 하는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경상대에 보면 남명관도 있고 남명하고 관계되는 연중 남명선생하고 관계되는 그런 학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당일날 학술대회하고 하는데 이리 드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통은 학술대회 준비하면 자료 준비하고 사람 초빙하고 하면 그 정도는 듭니다.

정명순위원장

공연은 뭘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통 행사를 마치고 나서 국악이나 이런 부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이틀, 사흘 하는데 이리......

김민환간사

과장님, 실제 남명선비문화축제가 500주년 기념인가 해서 쭉 잘 해 오다가 3박4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만큼 줄어졌거든요, 날짜가. 그런데 예산은 자꾸 붓는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가보면 동원을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군민들 동원해서 성황리에 됐는데 갑작시리 2·3년 전부터 줄어지거든요. 실제로 제례를 하러 오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외지에서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가 보면 2·3년 전의 1/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읍면에 어떤 동원을 안 하니까 더 사람이 안 옵니다. 동원을 해봤자 맨날 하는게 주민들 와서 윷놀이나 어떤 식사하는 그것만 하고 지금도 제례할 때 참여를 많이 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해도 맨날 의병출병식하고 맨날 하던 그것만 하니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내나 지리산평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리산평화제도 예산은 그대로라, 맨날 줄지도 않고. 내나 지리산평화제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옛날에는 군민체육대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은 딱 제례를 하고 나버리면, 산신제 지내고 나면 어떤 부대행사고 뭐이고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축제 부분도 재점검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지리산평화제도 보면 산신제 지내고 내려와서 원혼달래기도 하고 또 부대행사적으로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원혼달래기가 불교축제로 가버리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자꾸 안 주니까 옆에 오던 사람들도 주위의 군민들 관심사가 떨어지면서 뭐하러 그런 행사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네 하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정비를 한번 하세요.

정명순위원장

돈 140백만원을 몇 일만에 쓰려면 얼마나 크게 해야 쓰는지 몰라요. 우리 돈 하루에 3백만원, 4백만원 벌어보세요. 밥 한 끼 먹고 씻을 여가도 없이 양말 신고 누워자고 또 내일 나가야 되고 그 정도로 3·4백만원을 하루에 벌려면 하면 그렇는데 장사들 식당하는 사람들 전쟁입니다, 전쟁. 그런데 2·3일 하는 이 행사에 돈을 140백만원 한다는건 물론 우리 큰 어른이고 우리의 얼이고 전국단위의 행사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걸 예사롭게 생각해서 될게 아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로 남명선생님의 정신에, 얼에 맞는 어떤걸 하면서 적은 돈을 쓰고도 그 선생님을 기리고 그 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돈 140백만원을 다 물론 쓸데 쓰죠, 누가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래서 진정으로 남명조식선생의 얼을 기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작으면서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치러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추가로. 선비문화축제의 중요도라든지 예산사정에 부응하고 필요에 의해서 요구했겠지만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것하고 밸런스, 비례를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사액서원 4군데 제례비를 지원하잖아요. 거기 1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제례비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제사를 지내봐서 알겠지만 이 예산서를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불신하게 돼 있어요, 20백만원에 1백만원 하면. 자, 그런 사액서원이 전부 유명한 분들이고 또 거기에서 지금은 유림이 줄어들어서 그렇지만 유림들이 제사를 지내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림이 자꾸 사라지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밸런스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레 우리가 곶감축제를 했죠? 초매식을 했죠. 초매식을 하고 거기에 덕산에서 남명조식선생님 집 앞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아레 초매식장에서 행사하는걸 보고 선비대학도 있고 선비조식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길래 제례하는 방식이 틀렸다. 뒤에서 쑥덕쑥덕했어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비고장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 하면서 축제를 하는거, 또 기산국악제, 평화제가 먼저입니까? 선비문화축제가 먼저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평화제가 먼저입니다.

이만규위원

평화제가 먼저 했죠? 그런데 평화제 돈은 50백만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평화제 행사의 일부분들이 사실상은......

이만규위원

평화제 밑에 남명선비문화축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됐다.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62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362페이지, 문화거리 상설공연 지원 10백만원 있는데 상설공연이라 함은 공연 종류하고 횟수하고 상관없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장소에서 상설로 한다는 거지 단체가 정해진건 아닙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상설은 주기적으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는데 문화원 쪽에 산하분과들이 지금 다 우리가 강사료만 주고 있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지역 내에서 어떤 문화예술단체들이 소규모 공연을 한다면 적어도 거기 음향이나 그런 기초비용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35개 단체를 하는데 순수하게 음향대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거기 공연지원을 하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장소. 거기는 어차피 문화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정해진건 아니고 35개 중에 10백만원으로 필요한데 하겠다는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10백만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청소년 관련되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장

362페이지, 불교문화제전 60백만원 그죠? 이 규모를 좀 줄일 수는 없습니까? 지난번에는 성철스님 탄생 100주년이라 해서 이리 됐고 또 엑스포를 하는 기간동안이니까 이리 됐고 한데 굳이 올해도 이 예산을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안한 단계인데 일단은 지금 성철스님 관련되는, 또 불교문화에 관련되는 것이 점점 합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청쪽도 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특정종교를 이만큼 한다는걸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야기하고 그 소리가 바로 주민들의 소리이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지 어느 특정을 위하면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100%라는건 없겠지만 성심인애대축제도 성심원이라 하면 나환자들의 어떤 상징인 소록도가 산청 성심인애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국단위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다가 겨우 10백만원 지금 넣어놔놓고 한데 사실 기독교인들의 반발이 우리도 뭔가 만들어서 주라고 하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이고, 더러워서 놔둬버려라. 사실 작은 단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청소년수련관 활용해서. 알고 계시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돈달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특정종교단체를 이렇게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밸런스, 형평성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불교문화제전도 사실 우리 여기에서 공연을 조금만 줄이면 이게 많이 줄일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불교문화제전을 어떤 스님들은 가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문화제전이 아니라서 뒤로 물러난 스님들도 계십니다. 왜, 불교문화음식을 군민들과 같이 공유한다든지 아니면 불교에서 하는 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단 몇 일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백구두 신고 백바지 입고 와서 딴따라하고 이러니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문화제전이면 그야말로 불교문화를 우리 군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엑스포도 치렀고 이리 하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꼭 예산이 그만큼 들어야 되어서 그런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한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보다 빗나가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우리 비단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이라 보기는 어렵고 지금 저는 지방화된지 상당히 오래 됐고 모든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의회가 되돌아봐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독일이 지금 여야, 수혜민간단체, 이권단체 전부다 양보를 이끌어내서 나라를 튼튼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축제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주민들의 지역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계승 발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비단 산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를 보게 되면 전부다 본질이 전도돼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곶감축제를 한다면 곶감생산농가들의 그 동안의 노고 이런 것 서로 회포를 풀고 즐기고 해야 되는데 차 동원해서 가수나 불러 가지고 전부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또 지금 축제라 하면 업무분장을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는 다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과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는 농축산과대로. 이런 것은 축제위원회에서 조정해서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이러한 맥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우리도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한번 점검을 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고,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선출직공무원들이 무분별한 퍼주기식 예산이라 하는 것이 그 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둬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압력단체 이야기하면 쌔리 예산을 주고 하는데 정말 예산 심의할 때 들어오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실 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축제같은 것도 정말 적정규모의 예산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과연 이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문화나 그 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이러한 식으로 몰고 가야 된다는걸 집행부에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보니까 불교문화축제라서 이걸 나름대로 짚어봤는데 불교에 대한 문화축제라기보다는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그 날을 기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순직하신 분들이나 군대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실제로 원혼달래기 이게 더 큰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보니까 축제도 있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건 아까 원혼달래기행사 그게 더 비중이 큰 것 같고 또 성철스님 큰스님 아마 돌아가신 추모행사 이런 것을 곁들여 하는 것 같은데 이 행사를 치르는 스님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어요. 왜 굳이 불교축제라고 이름을 지어서 하느냐, 그보다 소중한 이름이 있는데 이러니까 그 분들도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교를 들먹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과장님에게 몇 해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명칭을 바꿔라. 실제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명칭을 바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과장님이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알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길게 하게 하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나 예산때 계속해서 거론하면 주민들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 뜻을. 그러니까 물론 스님들은 그 쪽으로 가야 하는게 맞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군민들 속에서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전해줄 때 심각히 숙고해서 그렇게 하는게 맞다 싶으면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바꿔서, 또는 예산이 과다하다 싶으면 조금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군민의 여망에 맞춰야죠. 그걸 어느 특정 한 쪽의 말을 귀에 담아서 지나치게 끌고 가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의회에서 거론하지 누가 거론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이걸 할 때 의회 핑계를 대든지, 주민들 핑계를 대든지 그건 과장님이 적당히 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예산배분에 보면 모순된게 많아요. 남명선비문화축제 행사 무대설치가 40백만원, 홍보비가 10백만원, 제 지내는데 20백만원, 또 거기에 보면 지리산평화제는 제례비가 12백만원. 이 제례비가 12백만원 올라온게 언제부터였습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례비는 문화원에서 거행하는 행사비용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앞에 제가 올해 2년째인데......

김민환간사

그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백만원인가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만큼 올라와 버렸어.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백만원인가 4백만원 줄 때 거기 다 오는 사람들 식사 대접하고 제수 차리고 다 했는데 지금 보면 옛날보다 숫자가 적어지거든, 산신제 지내는 것에도. 그런데 예산은 자꾸 올라간다 말입니다. 지리산평화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옛날의 큰 행사에서 자꾸 축소돼 오면서 아까 이야기는 불교축제 원혼달래기 가져갔단 말이야. 불교축제 할 짓이 없으니깐 지리산평화제 중산리 밑에 광장에서 전부다 모아서 원혼달래기를 하던걸 어느 날 아침에 불교축제 명칭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홍보비, 운영비. 운영비가 기산국악제전 하는데 30백만원, 40백만원이라. 그런데 불교문화축제나 지리산평화제는 운영비가 5백만원, 10백만원이거든요. 기산국악제전 몇 일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틀 합니다.

김민환간사

지리산평화제도 그렇고 남명선비문화제도 2·3일 하는데 그런 데는 운영비가, 내가 볼 때는 운영비같은걸 기산국악제전 같은데는 40백만원이나 되면서 운영비 자체가 30백만원에서 40백만원이거든. 이건 뜬구름잡는 예산이야, 내가 볼 때는. 거기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박2일 하는 것도 내나 15백만원, 뒤에는 5백만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예산 배분을 해서 지리산평화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명선비문화축제 500주년 기념으로 하고 기산국악제전같은건 물론 지금 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운영비나 이런걸 많이 넣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을 아까 홍태형주사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단위사업설명서에 보면 남명선비문화축제, 지리산평화제, 기산국악제전, 불교문화제전에서 문화예술공연 행사 운영까지 올해 집행내역서를 우리 문화관광과 끝나기 전에, 올해 집행내역서 다 나왔죠? 그 현황을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그리 해야 나중에 예산 심사를 할 때 보고 하지. 너무 크게 하니까 돈을 얼마 썼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위원님들, 362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363페이지, 넘어갑니다. 364페이지. 생초조각공원에 내년도 예산 사업하는거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가야시대 떠나는 꽃잔디......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애초에 공모사업을 한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김민환간사

미래전략계에서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이고 해서......

김민환간사

그래서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이 사업은 기획실 미래전략계에서 올해 사업한게 몇 가지입니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업 창의해서......

김민환간사

창의해서 올해 지원을 받도록 한 사업이 몇 개나 되냐 말이야.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2가지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볼 때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인줄 알고 단성 창촌 폐천부지에 한 것도 미래전략에서 했죠?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그렇게 홍보도 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사업을 전부 관광과에 갖다놓으니 관광과에서 한 것이고. 지금 단성 창촌에서 하는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맡아 합니다.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애초에 발굴하고 미래전략계 거기에서 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 저쪽에서 신청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할 때 현장에 가고 할 때는 같이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사업하기 싫다는데? 되다 안 한걸 해서 관광과에 넘겨줬다고 그런 소리 한 적이 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없어? 싸움붙이는게 아니고 말을 그렇게...... 그러면 사업을 실제 애초에 어느 과에서 어디에서 했더라도 받아서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거든요. 365페이지.

정명순위원장

간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물어볼게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 제가 놓쳤는데 문화예술 강좌 이거하고 문화예술공연 행사운영이 몇 페이지에 나오네? 이걸 보면 기산국악제가 있는데 국악공연 및 음악회 2회 해서 30백만원씩 60백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연중에 보면 원지라든지 하는 행사가 있잖습니까? 부기가 이리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것하고는 실제 다른 내용이고 여기 보면 신규사업처럼 돼 있는데 이게 과목이 재분류되어서 그렇지 내용은 작년하고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강좌 10백만원 이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하고 뭐하고 가르치는게 있잖습니까, 무기계약직이. 그 부분인데 이건 기산국악당 운영할 때 그걸 옮겨가 가지고 거기서 운영할 겁니다.

정명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중 문화행사운영, 또 국악제전, 불교문화제전, 남명선비축제 쭉 하는게 참 축제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10백만원 예산된 문화강좌 이런게 있는데 사실 문화관광과에서 조금 새로운 아이콘이랄까 이런걸 개발해야 될게 명화 아니면 특선영화 이런 것도 이런 쪽으로 정적인데로 앉아서 축제같은 경비를 좀 줄여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잘 지어놓고 있으니까 매주 무슨 요일에 우리가 거기 가면 영화를 한 프로 보고 온다든지 또 문화와 관련된 어떤 강좌를 듣고 온다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나. 축제 이거 가수 불러서 노래하는거 우리 참 많이 들었고 요즘에는 가요채널이 있어 가지고 하루종일 틀어놓으면 전국의 노래 안 나오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 조금 우리가 우리문화가 사실 취약한 데가 우리 산청이니, 도시보다. 진주문화예술회관, 성산아트홀 같은데 가면 참 좋은거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경남은행 같은데서 보면 성산아트홀 같은데 이런걸 간혹 하고 하는데 이런거 차라리 여러 가지를 하나 모아 가지고 그런걸 우리 군민들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새로운걸 개발해 줬으면 하는걸 주문드리겠습니다.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이길용계장님, 남명선비문화축제할 때 서도회전하고 시조경창 하죠?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지금 거기 남명선비문화축제위원회에서 거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5백만원, 6백만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적다고 안 합디까? 남명선비문화축제 예산 안에서 주는게, 그럼 서도회는 올해 얼마 주었습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서도회는 5백만원 주고 시조경창은 6백만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시조경창대회 예산이 별도로 있고 서도회 예산은 별도로 있죠?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축제 안에......

김민환간사

나는 이야기가 서도회도 서도회원전 해서 내나 거기에서 하는게 서도회원전 아닙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별도 다른데서 하는게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시조경창은 전국시조경창을 거기에서 한단 말입니다. 남명선비제전에서 5백만원, 6백만원 주고, 그럼? 자기들 서도회전 해서 또 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게 있죠? 그건 뭐이라? 이중으로 내 이야기는 서도회전으로 별도로 주고 전국시조경창이라고 주고? 내나 전국시조경창 예산 별도로 한게 남명선비문화제전할 때 또 준단 말입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명선비문화제전할 때 주든지 안 그러면 서도회를 별도로 예산해서 주든지. 그러니까 남명제전에 결국은 예산만 자꾸 많이 불어난다는 소리는 듣는 것이고, 안 그래요? 검토해볼 문제 아니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서도회전 하는데 돈 3백만원 주고 또 남명선비문화제전에서 5백만원 주고 그래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꼭 필요하면 한 쪽으로 몰아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민환간사

그렇지. 내용이 그리 돼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부족한 부분 이쪽 3백만원씩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한 쪽으로 몰아 가지고......

김민환간사

방금 선비문화축제에서 10백만원 주려면 주고 5백만원 주려면 주고 서도회전 명칭을 고마 딱 떼서, 그 대신 그 행사를 할 때 와서 그 예산으로 참여하라고 하는게 안 낫냐 이거라. 그럼 남명선비문화제전에서 지금 11백만원 정도 나가네요? 그런 예산도 절약하고 내나 서도회전은 3백만원 주면 내나 적다고 할 것이고 그렇죠? 또 거기 5백만원 주면 또 적다고 할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통일해 주세요. 다음 서도하고 시조경창. 367페이지.

신동복위원

과장님, 주문 좀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에 같이 곁들여 있는데 광특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해서 가야시대로 떠나는 꽃단지 여행 있죠? 이걸 과장님,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 10월12일 착공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취지가 이 지역을 살려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할게요. 우리 부군수님께서 생초는 좀 특이합니다. 농업, 관광, 체육, 민물고기 특화거리기 때문에 많이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우회도로도 있고 그 주위에 산청박물관, 목아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곁들여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엑스포 이후에 산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투입을 해 보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산청박물관하고 목아전수관 생초에 있지만 계속 군비를 낭비하면서 제가 계속 위원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문닫으려 생각합니다. 문병국계장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니 이 사업이 내년 10월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광특 쪽에 큰 아이디어를 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내년 4월 이전에 제가 보기에는 완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싶어서. 여기 지금 취지는 내년 10월로 잡아놨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6월달, 7월달 꽃이 피어야 되지 내년 10월 12월 하면 꽃이 그 다음해에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먹은 김에 한 6개월 당길 생각을 해야 되지 또 사업을 해도 처진 기분이 들거든요. 준비할 때 바짝 해 가지고 설계까지 저번에 추경예산 20백만원 잡아 가지고 설계까지 해 놨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있습니까?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3·4월경 사업을 할 계획이라 하고 있었는데 산림녹지과의 직원하고 현장답사를 하니까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잔디를 걷어내고 성토해서 심으면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오면 아마 부분적으로 미끄럼이 있기 때문에......

신동복위원

산림녹지과 누가 이야기하던고요?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유보현주무관.

신동복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에 지금 법면자체는 한 5,000평은 우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불법으로 그 위에는 작업 다 했어요. 경사 굉장히 가팔라요. 거기 아무 문제 없는데 거기 나무 해서 정상적으로 하면 문화재에서 못 하게 해요. 작업 다 했거든요. 작업 다 했는데 그건 감독 이야기이고 거긴 법면 경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일찍 하세요. 왜 한 직원 이야기를 듣고 사업을 6개월 늦춰요. 내가 책임질거니 그렇게 하라고요. 농담 아니고. 그보다 더 위에 급경사도 사람이 못 올라가는데도 작업 다해서 지금까지 토사 내려오는 경우 하나도 없는데 씨만 뿌려놔도, 여기는 전문가들이 식재를 하는데 그런 간격을 두고 경사도를, 경사 없다 아닙니까? 경사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경사 없는데 경사 이야기를 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장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신동복위원

왜 산림과 직원한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토량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지반이 많이 조정되지 않는다면 빨리 심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래 시기가 적정하게 타이밍이 맞아야 관광이나, 그래서 양귀비나 수레국화가 비용 얼마 안 들어도 작업 다 해놨어요. 다 해놨는데 엄청 옵니다, 실질적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또 그 지역의 경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지역은 농업이 주가 되지만 여기는 농업도, 관광도, 체육도, 다른 민물고기 이런 시설도 같이 나가는 특이한 동네입니다. 소재지기 때문에 이런걸 또 산청군 입구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길용계장님께서 산림과 감독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산림과 감독에게 계장님께서 통화해서 이 큰 사업을 한번 해 가지고 일을 낼 생각하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쪽에서 퍼뜩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꽃잔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도에 차를 타고 가시다 보면 거기에 조각품들이 서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하고 오른쪽 보면 수레국화하고 심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중에서도 일정부분은 임의로 해서 심어놓은 부분이 있고 공식적으로 그 당시에 허가를 얻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멀리서 보면 구역이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이 부분부터......

종완

김종완위원

가장 자리 밑부분이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반반하게......

종완

김종완위원

그 꼭대기에 옛날에 발굴했던거 복원 좀 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총괄 쥐고 있는 분이 경상대학교 조영제교수라고 계신데 사실상은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 건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그 분은......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 그 위에 복원을 제대로 했냐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가보진 않았죠?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파헤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옛날 보물들은 다른데 다 뺏겨 버렸고 밑에 박물관을 지어 가지고 박물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시를, 보관할 수도 없고 또 거기다가 전수관이나 그런걸 또 지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초를 어찌 보면 이름만 달아주고 많이 어지럽혔다는 겁니다. 지역위원이 저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업만 죽죽 갖다 해놨지 실제로 지역에 큰 보탬도 안 되고 제대로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못 한다 이런건 과장님도 시인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걸 그 위의 그 부분은, 밑이라니 그나마 다행인데 꽃잔디를 하고 가보면 참 좋은데 그 위의 부분은 원래대로 장기적으로 크게 복원해서 지역에 정말로 명소가 되는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제대로 해야 되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운영관리비가 어째서 이만큼 늘어났어요? 내년도.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운영이 될 때 실제 집행될 부분입니다.

김민환간사

연말에 준공할건데, 지금 숙박동은 다 되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럼 건물 다 됐네, 연수동하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주위에 부속건물들하고 조경 이런 부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속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 있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10월경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내년 10월경 할건데 그런데 예산을 이만큼이나 본예산에 많이 넣어놨어요? 367페이지, 넘어갑니다. 368페이지, 369페이지.

정명순위원장

369페이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에 우리가 전체 문화학교에 관련되는데 지원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7백만원입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문화학교 운영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문화학교에 분과가 쭉 있으면서 사실 우리가 밥을 먹고 살 정도 되고 내몸만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사실 문화를 즐기고 하는게 삶의질이 높아지고 하는건데 여기에 예산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사실 문화학교에서 예산을 뭔가 해 보겠다 하면 내나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분과별로 강사료 지원 있는데 실제 강사를 어디서 채용합니까? 누가 강사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군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문화원에서 하고 강사료도 전체 다 못 주고 일부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러면 혹시 여기 보니 전통무용 국악분과에 4개, 민속보존회 민요교실, 전통무용 가야금이 있는데 전통무용의 강사 때문에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정명순위원장

이길용계장님.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단성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좀 나옵니다. 보면 여러 사람중 일부분이 자기 강사선생님하고 자기하고 안 맞다는 내용이지 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문화학교에 예산을 안 주면 군하고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게 한 강좌에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렇지만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강사가 와서 우리를 지도해 주는데 있어서 그 회원들이 불편해서 우리가 새롭게 결성하자 하는 지금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사실 이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소리도 못 하고 가닥도 우리가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니까 회원들이 많이 안 불편하게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조금 가닥을 잡아주는게 맞지 않겠느냐.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움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길용계장님은 좀 들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군데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사실 저도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단 소리가 난 분과가 거기지만 혹시 분과가 많으니까, 약 40개 분과가 되니까 내가 꼭 문화학교에 참가해서 인형극을 배우고 싶다, 노래를 배우고 싶다 이리 하고 싶은데 강사하고 하는게 안 맞아 가지고 이리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군민들이 손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잘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내가 들은걸 이야기해 줄게요. 문화원에 내가 한 20년 수업을 했으니까, 원래 당시 8개 정도 분과가 있을 때는 강사 오는거 서로 강사선생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관계가 아주 원만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사무실까지 들어온 적이 있어요. 내나 우리 주민들이지. 와서 뭐라 하느냐 하면 강사는 문화원에서 채용해서 선정했으면 와서 주민들에게 잘 가르쳐주면 되지 주민들하고 그 사람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걸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온 그 사람들이 한 마디로 뭐라고까지 했느냐 하면 방송을 들이대서라도 강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대립이 돼 있고......

정명순위원장

MBC에 가서 알리고 MBC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식으로까지 돼 있고 예를 들어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어느 한 쪽의 이야기만, 나는 강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거기 배우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왜 강사는 시키는대로 와서 가르쳐주면 되지 강사가 마치 배우는 사람, 우리가 말이 학생이지 어린애들이 아니거든요. 나이가 60, 70살부터 30, 40살까지 다 있는데 그것 움켜쥐어 가지고 강사가 그리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이것도 일방적으로 한 쪽의 소리만 들은 겁니다. 강사말은 안 들어봤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게 전통무용이 보니까 산청반이 있었고 단성반이 있었더라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까. 산청반의 사람들하고 보니까 문제라, 단성쪽이 아니고. 났는데 산청사람들이 거기에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강사가 센 모양입니다. 입김이 쌔 가지고 왜 도대체 그리 하느냐 하니까 예를 들면 공연을 해서 공연료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 강사료를 한 쪽 강좌에 얼마 줬냐 하니 한 달에 150천원밖에 지원이 안 해줘. 군에서 주는게 문화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강사료는 얼마 안 된다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이 강사가 그런 걸로 충당하려고 그랬는지 가서 공연료를 받아서 그것도 자기가 좌지우지. 왜? 회원들이 같이 배워 가지고 같이 공연을 뛰었으면 그 임금 운용하는건 그 회의 회장이나 총무가 있으니까 거기다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 될건데 이 강사가 거기에 관여를 했다 이거라,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걸 자꾸 불신이 쌓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강사하고 배우는 사람들간에 대립이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심해졌으면 그걸 관리해야 되는 문화관광과에 전혀 들어온 소스가 없다면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산청에서 배우는 사람들은 해산을 해 버린 상태이고 폐강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강사가 뭐라 하느냐 하면 너거 하기 싫으면 다른 사람 다시 모집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사가 나왔다고 하고 하다 안 되니까 왜 산청에서는 강좌가 없어졌으니까 강의료를 주지 말라고 하니까 단성사람들을 데려와서 누가 보라고 여기에서 가르친 모양이라, 산청까지 데리고 와서. 그런 것까지 보면 그 강사도 직접 만나보세요마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원 쪽에서는 그 때까지 자기들이 강사를 선정하고 다 했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완

김종완위원

원장 빽이 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속내용은 나중에 가서 알아보고 하시고 문제는 우리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면 우리 군민들이 내가 배우고자 하고 또 아니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문화원이 지도를 잘못했든 어쨌든간에 어디로 가서 할건지 그건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비단 이 분과가 바깥으로 불거져서 그렇지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서로 화합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배우는만큼 그걸 다 누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아마 지금 말씀하는게 전통춤 이야기 같은데 저도 단성에 있으면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 문화원에서 내분이 어떤지 파악해서, 지금 문화원에 가면 사무국장님, 간사님 다 있잖아요.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분들 업무가 그런 것 아닙니까? 상세하게 분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해서 진위를 좀 알아 가지고 관광과장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문화원에다가 이야기하세요. 의회 위원들이 그런걸 놓고 여기서 다뤄야 될건 아니거든요. 단지 밖에서 소리가 난다는 것쯤만 우리가 이야기할테니 거기에 대한 내부수습은 관광과장님이 문화원에 연락해서 간사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업무처리를 잘 하고 계시데요. 거기에 맡겨서 처리하세요.

김민환간사

372페이지, 넘어갑니다.

이만규위원

유교문화 계승발전 부분이 있었죠? 민간경상보조에 단성·단성향교 제례하고 도천, 대포, 배산, 서계서원 제례, 또 사직단 제례 구분을 해야 됩니까? 제례 한 번 지내는데 1백만원이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남명제례는 20백만원 들어요.

정명순위원장

그것이 잘못됐지 이건 그리 됩니다. 제사 지내보세요.

이만규위원

그것만 있나? 12백만원 드는데도 있고.

정명순위원장

아, 적게 준다고?

이만규위원

12백만원 드는 제례비도 있어요.

정명순위원장

그래 그게 잘못됐지 이거는......

이만규위원

1백만원으로 어찌 제례를 지냅니까? 그리고 덕양전도 여기 포함되어야 되지 따로 떼놨어요? 그것도 다 같은 제례비인데.

김민환간사

도비가 붙었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이렇게 차등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니까 밖에서 알면 난리가 납니다. 어른들이 주면 주는대로 받으니까 그렇지.

정명순위원장

이만규위원님, 잠깐만, 중간에 죄송합니다. 아까 김민환간사님께서 증빙내역서를 우리가 본다 해서 나오는데 실제 이런 것도 표본을 하나 정하면 좋겠습니다. 웃고 있는 돼지머리에 100천원, 또 사과를 하면 얼마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백만원짜리가 있는 반면에 1백만원짜리가 있고......

김민환간사

부의장님 제사 지낼 때는 1백만원어치 들여 할 수도 있고 내 제사 지낼 때는 100천원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영현

민영현위원

아까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원 제례 지내는데 도천, 대포, 배산, 서계서원 1백만원 주잖습니까? 언제부터 그리 주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4대 의회 때부터 해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위원들도 서원 제례비 하면 제례를 지내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기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 나갔어요. 유림들이 제사 지냈습니다, 유림들이. 지금 현재 산업화 과정에서 선비들, 유림들이 없다 보니까 제례를 지내면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향교 출입하는 분들, 나이 80 가까운 분들을 모셔옵니다, 제례를 지낼 때. 초헌관, 아헌관 모시고 다 모셔오는 사람들 보니까 한 10명에서 15명 그리 되면 그저 오는게 아니고 그 분들에게 봉투를 줘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드는데 아레 조회를 해봤더니 지금 어느 동네 할 것없이 제 지내는 사람들이 60 넘은 사람들입니다.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60에서 65세 이하. 거의다가 80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거둬야 되는데 되게 신간을 하는걸 봤어요. 어떻고 해서 제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군에서 1백만원 주니 그것도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제 종파별로 얼마씩 거두는데 젊은 사람들은 10만원, 5만원씩 내면 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까 이만규위원님께서 형평성 관계 말씀하셨는데 조금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단성에 가면 할아버지 모시고 있고 성주이씨들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 문 닫았습니다. 또 최일홍지사 외가집 하다가 문 닫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도천서원이고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손들이 지금 남명선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손들이 돈 안 내면 결국은 안 됩니다. 시천에 가면 교회에 해서 제례를 지내는 사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대진.

김민환간사

정대진씨는 손님 오는데 돈 10만원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걸 주지도 않았어요. 그 때는 1박2일 보통 했습니다. 지금 남명선비축제에 가면 하집이라고 나이많은 노인 있죠. 거기 딱 1박2일 합니다. 거기 이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왔으니 앞으로는 모르죠. 전부다 당일로 합니다. 그리고 밥도 누구 말마따나 선비 선생이라고 제자들이 모아서 제사 지내는데 재산있는 사람은 지내고 것이고 없으면 앞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군민들 세금 낸걸 가지고 자꾸 줘서 제례 지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자손이 좀 잘 사는 사람은 손님 데려오면 여비 주는 것이고 나도 지금 우리 증조할아버지 문천선생이라고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가면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누구 말마따나 지낼 사람이 없어서 문닫아요. 거기 돈있는 것으로 지내고 마는거다. 오면 밥도 시켜서 먹습니다. 자손이 없어 못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 가고 있는데 이 제례비도 행정에서 하는데 1백만원 갖고 될 것도 있고 2백만원으로 모자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비 주는 것까지 행정에서 보태서 주는건 안 맞고 제례비 정도는 1백만원 같으면 요새 봄 되면 남부에는 매일 몇 군데서 제례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도천서원, 배산서원에서 하는건 옛날부터 그석한 서원이니 그렇게 지내는데 그 분들에게 방금 이야기대로 가봤자 사람이 안 오니까 문중에서 여비를 그렇게 주는 모양인데 가봤자 20명 내외로 오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1백만원 제수비 주면 거기는 가봤자 제수 차린게 별로 없더라고. 얄굳이 춘자 몇 개 하고 미나리하고 이런거 갖다놓고 지내고 내나 밥시켜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례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검토해볼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서원에 우리가 사액서원이 산청군에 4개 있잖습니까? 이러한 서원들에 우리가 제례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지원에 억단위로 몇 천만원 들이고 하면서 이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유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실제로 전통문화 향교 이런 것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실제로 농촌 산업화 과정에 다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정말 다른 제례같은데는 유림을 초청하지 않고 하는데도 10백만원 이상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유림들을 모셔오지 않으면 내나 저거 집안 몇이 모여 가지고 제 지내고 그러한 전통은 어렵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향교에서 하루 전날 모셔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제를 지내고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당일날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 갈 때 봉투를 드리고 하는데 김민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화는 제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과 다 못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71페이지, 넘어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걸 하지 마라 하는데 가닥을 잡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비문화축제 140백만원 있었죠? 불교제전에 60백만원 있었죠? 덕양전은 도 사적자료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국가사적.

종완

김종완위원

전국에서 제례할 때 1천여명이 옵니다. 오고 제례비용이 전체 통틀어서 한번 할 때 한 3·40백만원, 1년에 6·70백만원이 드는데 올해까지 군비 얼마 줬냐 하면 봄에 3백만원, 가을에 4백만원 이리 줬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3백만원 더 올라옵니다, 한 번 할 때 1,500천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하고 남명선비문화축제 거기 제례비용하고 그렇게 얼마 차이가 나는지. 또 동료 이만규위원님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향교, 서원 제수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민환간사님 말씀처럼 10만원 제수비용이 들 때가 있고 1백만원 들 때가 있고 다 다르겠죠. 제례의 규모나 축제 규모에 비례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비문화축제도 거기에 맞도록 원래 모양을 갖춰서 행사에 맞도록 행사를 축소하든지 조정하든지 하고 그 행사내용하고 예산도 맞추고 불교문화제전도 마찬가지, 덕양전 춘추향 마찬가지, 향교서원 여기도 1백만원이 적으면 더 주든지 많으면 깎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서원에는 해보니 얼마 들더라, 명세서 받으라 했거든요. 향교에는 얼마 들더라 그렇고 실제로 예산이 들고 나머지 여비, 오는 유림들한테 주는 여비같은건 거기 위원회나 문중에서 주는게 맞다고 보고. 군에서 보조 싹 받아다가 여비 주는데 다 쓰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민환간사

거기에 추가로 이야기할건데 실제로 제례비의 정의가 뭐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원칙은 제수에 드는 비용 정도로 원래 시작된 겁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앞으로 정의를 매겨 가지고 제례비는 제수비만 준다. 기타 부대행사비를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누구 말마따나 제례비는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봄에 각 제례하는데 보면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하는데는 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향교에 가도 제수 봤죠? 차리는 것 안 봤습니까? 그럼 그런 데는 실제로 제례비 1백만원 드는데도 있고 2백만원 드는 데도 있는데 정의를 정확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라. 남명선비문화축제같은건 국가에서 해서 500주년 탄신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원에서 지내는 것, 향교에서 지내는 것, 제수 차리는걸 가서 제수 차리는 사진을 한번 찍어와봐. 그러면 금액이 이만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사진을 양 향교하고 산신제도 앞으로 제수 차리는 것 거기서 실제로 제수비는 이만큼 들었는데 거기 오는데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비가 들었다거나 뭐가 다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례로서, 앞으로 행정의 지침으로 할 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해 보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을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향교, 서원, 왕릉, 저 쪽에 남명제례 이런걸 거기에 맞도록 행사내용도 필요없는건 잘라 버리고 조정하고 우리군에 맞도록 해야 되지 왜 자꾸 저래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데는 현실화시켜주고 너무 불필요하게 방대한건 조정하고 해서 이런 저런 소리 안 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사진 찍으면 환하게 나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 한계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차라리 제례비라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

김민환간사

371페이지, 넘어갑니다. 372페이지,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어놓은 산청박물관 앞으로 무의미하게 맨날 기간제만 둬서 문 열고 닫았다 할게 아니고 어떤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것소? 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명칭도 박물관으로 쓸 수 없는데 쓸 것 같으면 명칭도 바꿔야 되고 제대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안 붙여야 안 되겠소? 안 그래요? 앞으로 어떻고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무의미하게 그냥 처음에 예산할 때는 또 내년에 뭐 하겠소 해서 이대로 넘어가고? 박물관 명칭을 붙일 수 있소, 없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명칭을 붙이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박물관도 아닌데 박물관이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박물관이라는 것은 미술관, 박물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보면 그 명칭은 박물관일 수도 있고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역사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박물관이라서 박물관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김민환간사

몇 년 됐어, 벌써 준공한 지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실제상으로 산청군내에 산청군과 관련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관해서 뭐 할 시설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게 향토역사관 쪽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김민환간사

나는 이야기가 역사관이 되든 안 되면 농경박물관이 되든 우리에 걸맞는걸 만들든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맨날 기간제 둬 가지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기간제 거기 뭐하러 두요, 캡스 해서 문닫아놓고 말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민환간사

기간제 뭐하러 두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일단 그 당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 쪽에서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단 당초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같이 해 보자는 사항들입니다.

김민환간사

심사숙고를 담당자 또 바뀌고 나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저 부분을 공모해서 누군가 필요한 경우 미술관으로 쓰기로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내년도 기간제 예산 안 주면 거기도 캡스비 있죠, 거기도? 닫아놓고 지금이라도 미술관으로 넘한테 위탁을 하든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용을, 아까 이야기한 역사박물관을 하더라도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 농경박물관이나 예를 들어 다양한걸 연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집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또 몇 년 안 돼서 집 수리해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볼 거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 그 당시 역사학자라든지 고고학자들이나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은 당연히......

김민환간사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집 지어놨으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왜 이리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전환하거나 하면 그 분들의 자문 내지는 그걸 다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그 사람들이 애초에 했으면 그럼 우리 박물관이 저리 있는데도 지금 관여도 안 해보고 빨리 독촉도 안 하는고? 내 이야기는 자기돈 안 들고 자기는 그 때 했으니까 또 다음에 어떤걸 변경하고자 하면 내가 그 때 관여했는데 왜 말도 안 하냐고? 그 사람도 왜 산청박물관 이래 있는데 당신들 그 때 관여했으니까 어떤 대안을 주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있어 한다면 관여해야 되고?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저거가 애초에 해 놓고 내몰라라 하고 앉아 가지고. 저거돈 들면 그리 안 했겠죠? 그 때 관여했으면 지금이라도 저거돈 10원이라도 보태서 했으면 뭔 대책을 세워도 세웠겠죠? 이 부분을 내 생각은 다른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한번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아마 박물관 쪽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먼저번에 경상대 모교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청 유물 전시할 때 그 때 내 들은 이야기이고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은 박물관이 안 된다고 자기가 단언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이런 이유를 대는데 내가 있는 한은 이거 안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로는 어차피 그 쪽에서 유물 나온건 전부다 진주박물관에 가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국가 귀속된건 진주 경상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안 될건 아예 포기를 해서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더 세심하게 해서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지 저래 갖고 마냥 저리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김민환간사가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짓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민환간사

산청군에서 국가문화재로서 타지에 유출돼 있는게 몇 점인지 압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국가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보 2개가......

김민환간사

뭐뭐 나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범학사지 3층석탑하고 내원사에서 나온 사리함이......

김민환간사

석남사지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부산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먼저 범학사 3층석탑은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국가 단위에서 보면 유물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보존 잘 돼 있는 그걸 따집니다. 그리고 명칭이 그러면 왜 쓰느냐 하면 원래 출토지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쪽에서 출토가 되어서 다른데 가서 만약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명칭은 산청으로 씁니다. 그래서 산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추가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1시37분 속기중단

11시41분 계속속기

김민환간사

373페이지, 넘어갑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내년도에 1,552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밑항에 보면 401에 보면 1,252백만원 돼 있는데 300백만원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300백만원은 그 뒤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법계사 이거 작년에 지원해줄 때 그것 지원해 주면서 마무리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돈이 필요해요?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극락전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복원한다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국가하고 문화재청하고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석

김명석위원

국가돈은 돈 아이가, 그건 종이조각이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건축자재를 헬기로 운반해야 됩니다, 일반차량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뭘 하나 지으면 건물 짓는 자재비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도 단아하게 잘 갖춰졌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원할 때 우리 요사채인가 지원했잖아요. 할 때는 계장님 보고 이게 무모하게 자꾸 지원만 할게 아니라 전후사정을 잘 읽어봐라 이리 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만 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했었는데 또 300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다 됐는데 올해 또 300백만원이 필요한건지, 지금 극락전 옆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까대기를 만들어 놓은거. 그걸 다시 짓겠다는 말씀인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7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377페이지, 보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오의정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생초 강변쪽에 보면 옛건물 단아한 건물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옥 길다랗게 지어진 그 옆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대포마을 들어서 가지고 대포서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강변 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밭 속에 좀 가려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뭐 하는 데입니까? 정자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람이 옛날부터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이건 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비가 새 가지고 지붕공사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376페이지에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선종영가집이 어디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선종영가집 언해본이라고 성철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보물로 지정되면서 그렇게 해서 산청에 보물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겁외사에다가 보관해서 갖다놓도록 그리 돼 있거든요.

김민환간사

합천 해인사에서 나왔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자기가 아마 생전에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게 안 밝혀졌던걸 원택스님이 그걸 가지고 국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달라 하는걸 일단은 소재지는 산청에 두라, 그래야 우리지역에도 보물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겁외사 옆에 성철스님 기념관을 자체비용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다 영인본이 들어가더라도 다 들어갈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복원해 왔더라고요. 봤는데 아주 귀한 자료더라고.

영현

민영현위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해서 문화재 긴급보수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사실상은 정해진건 아니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할 것 같으면 손볼 곳이 많이 생기는데 수시수시로 생기면 긴급히 보수하려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 도지정문화재같은 것 불과 기백만원 들이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손봐야 되겠다 싶고 지금 현재 비석관계도 보면 주변에 손볼 것이 있거든.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큰돈 들이지 않고 유지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민환간사

문계장, 긴급보수 요청한 곳이 몇 군데라? 문화재로서 긴급보수를 요청한 곳이?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긴급보수비는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풍수해나 태풍이나......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긴급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재가 태풍이 불기 전에, 태풍이 불면 찌그러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것 이걸 문화재 지금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지붕이 내려앉으려 하거나 기왓장이 날아갔거나 서까래가 부러지거나 해서 긴급하게 보수해주라고 들어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구두상으로나 이런건 있어도 아마 문서상으로는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신등에 권씨고가 문계장도 한번 이야기했지?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문화재 맞지?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그 분이 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더나, 뭐라고 하데? 긴급하게 안 돼서 자기 돈으로 대서 하려 해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찌그러져야 해준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방금 이야기대로 100원을 들이면 다음에 1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게 긴급보수라. 한번 둘러보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는게 과장님, 맞는거요, 안 맞는거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래서 면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 부자니까 당신이 대서 해라. 보니 관리하는 집사 그 사람이 쫓아다니더라고. 그런데 돈이 몇 천만원 드는지 모르는데 문화재 위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걸 임의대로 보수를 못 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자기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지정해 놓고 못 하는 경우라. 그건 맞아. 문화재니까 거기에 맞는걸 해야지. 그럼 상세하게 그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돈을 대서 하면 이리이리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줄테니 돈을 대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그게 누구 말마따나 푹 안 찌그러졌으니까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까? 공무원이 이리 하면 안 돼요. 그 분들 내가 볼 때는 돈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둘러보고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보수를 하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안 되면 저 사람이 1천만원 대면 100원 대준다는 의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박씨고가도 몇 번 건의 올라왔죠? 나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긴급보수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태풍이 불거나 우째서 된게 아니고 긴급보수라는건 지금이라도 태풍 아니라 재해가 없어도 지금 문제가 됐을 때 긴급복구를 하는게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결론입니다. 문화재는 특히 또 많이 들더라고. 내가 문계장 보고 신등에 담장 관련해서 경제도시과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 답이 어쩌는게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라도 이중으로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럼 밖에는 서 있어도 안이 무너진 데도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라도 개인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내, 공무원들 가서 답하는걸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건지...... 그거 담이 이중으로 됐는데 밖에서 보면 매끔해요, 도로가에 보면. 그런데 안에 무너졌어. 그럼 그건 한 줄이라도 밖의 것은 문화재이고 안의 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공무원이 내가 볼 때는 답변 자체가 욕얻어먹게 돼 있어. 그럼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수가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심도있게 보고...... 내나 그것도 여기에서 수리해준 담이라. 문계장,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병국

문병국문화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외줄로 쌓은 담은 문화재고 집안으로 무너졌으니 그건, 밖에는 가보면 무너진 표가 없어. 그래서 긴급보수 아까 이야기한대로 태풍 그게 긴급한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 문화재가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 조금 들이면 보수되는데 어떤 재해나 이런게 왔을 때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는게 옳소, 안 옳소? 그런 부분을 이것 마치고 나서 각 읍면에 문화재 지정된거 다 알죠? 조사를 해 보세요. 내 신등에 지금 문계장 있을 때부터 2년째,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담이, 또 문화재에 등록 안된 것도 있더라고, 신등에. 문화재에 등록된거나따나 기와가 두서너장 날아갔을 때 좀 해라. 그거 돈 100원만 들면 될걸 나중에 10백만원 들여도 안 된다고 해도 꼭 안 해. 문계장, 내 지금 몇 번째 이야기했어, 그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경상남도에서, 민간단체에서 문화재 그게 있더라고. 거기 부탁했어. 그러니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해 준다고 하더라고, 싹 조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리 처리하면 안 돼요. 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화재 기왓장 3장 날아갔을 때 흙 조금 가져가서 기왓장 사 가지고 보수하면, 안 그래요?

정명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고 이해하셨고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과장님, 법계사 거기에 보물이 뭐 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삼층석탑입니다.

이만규위원

석탑 1개죠? 다른건 없죠? 올해 우리가 300백만원하고 방재시스템 450백만원을 올해 투입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얼마 들었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책을 봐야 알겠는데......

이만규위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법계사에 내가 알기로 1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법계사가......

이만규위원

사리석탑이 보물이면 그 주변만 정비를 깨끗이 해 놓으면 되지 그럼 다른 것까지 새로 다 지어줘야 된단 말이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77페이지,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신동복위원

37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관된건데 강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산청 이미지 홍보에 옥외전광판 돼 있는데 수의계약합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수의계약합니다.

신동복위원

수의계약하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전광판이라는게 개인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거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게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위치 좋고 한 데는. 그래서 이걸 그 회사하고 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 쪽으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신동복위원

설치는 저희들이 안 합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광고탑이나 큰 전광판이 있는 그 화면을 우리가 1년 동안 빌려서 이용하는 겁니다.

신동복위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지금 옥외광고판은 서울 강남대로에 논현빌딩에 있고 서울 KTX 역사 앞에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계장님, 그리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정명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문화관광과를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1시30분부터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오전에 하던대로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위원

37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부탁 좀 하겠습니다. 활동보상금이 1일 40천원 돼 있는데 올해 보니 현지투어교통비 해 가지고 15천원 더 올려놓은 것 같은데 40천원이 좀 적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380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어제 다른 과 할 때도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똑같은 행사나 축제에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황매산철쭉제를 보면 해마다 말이 많고 계속 그리 해 오는데 선비문화축제 140백만원 주고 예담촌축제, 예담촌에 엄청 돈이 들어가지만 예담촌축제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한 가지 축제에 예를 들어서 한 30백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이건 몇 시간이나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니고 황매산 철쭉제는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그거 몇 일 축제를 열기 위해서,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 몇 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통정리나 각종 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도 엄청 하고 직접 몸으로 떼우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10백만원 묶어놓고 하는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어제 그저께도 동료위원님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황매산에는 허술하게 해서 우리가 합천에는 전부다 황매산이 합천 것인줄 알고 산청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기 때문에 각종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한데 계속 이렇게 10백만원 가지고 고수할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차황청년회하고 몇 해 전부터 계속 의논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형식이나 내용을 좀 변경시키고 그 당시 심지어는 축제개최를 군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제시까지 했었는데 청년회 측에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제출되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축제가 발전돼 간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접촉되어 왔었습니다. 아직 뚜렷한게 없어 예산이 이렇는데 내년도에 만약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아니고 산상에서 등산객들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이나 개선이 되어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용에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이걸 농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이나 잘 할까 이거 축제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이런건 지나친 요구예요, 사실은. 우리군에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관광과 축제담당부서에서 아이템을 주고 제안도 해 주고 이런걸 가르쳐줘야 되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축제 전문단체들도 아니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산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 꼭 그걸 가지고 너무 흠잡을건 없고 산에서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나쁜데만 안 쓰면 되지 축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런걸 할 수도 있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딱히 그걸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거기 외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황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팔거나 1만원짜리를 우리가 축제시 지원을 해줘 가지고 8천원에 파는데 그 부족부분을 좀 보진해 주거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특산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걸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켜 한다거나 이리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을 구경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행사 대행하는건 없고 지금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면 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예를 들어 한 2/3 정도 되게 시키라 하면 그리 강요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 돈 10백만원 줘갖고 산을 지키는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 이렇게 하고 새롭게 달라진 내용이나 나오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문화예술 축제 운영하는 경비 쪽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한 지도, 그런데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은 사항속에서 금액을 더 올리거나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건 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잖아도 몇 일전에 불려갔다 왔는데 이걸 사실 올해 왜 이게 또 어렵냐 하면 약초축제 기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태 연계행사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동떨어져서 따로 행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약초는 그것대로 가버리고 하니. 그래서 어디서 예비비에서 하든 돈 10백만원 더 얹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군을 홍보하고 황매산을 제대로 가꾸고 황매산을 홍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고생하는만큼, 청년회장 되면 뭐 팔아넣어 가지고 임기동안에 돈 10백만원 써야 된다는, 황매산 철쭉제 때문에 청년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건 누구 개인 주머니에 사리를 챙기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내용을 나도 준비해 보라고 할테니 사업계획을 보고 그렇게 내년도 2014년 할 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내실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잘 알고 있고 지역구 군의원님 말씀도 들었고 황매산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황매산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비지정 관광지 형식이라면 비지정관광지 형식이고 산림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녹지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든지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해온 것이고 그래서 실제상 그 안에 영화 옛날에 촬영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와 관련되니 했고 또 그것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안에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우리가 기획실에 총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말이 나온 김에 황매산을 꽃을 보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해야 될게 황매산 가꾸기입니다. 그것 지금 개다래가 엉켜 가지고 소로가 보이지 않고 저 쪽 너머 합천하고 우리 쪽하고 지금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숲가꾸기를 할 것인지 바이오매스를 붙일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50백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과에.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꼭 비단 황매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그 산을 보러 오든지 강을 보러 오든지 들을 보러 오든지 하면 그 보전을 해 가면서, 가꿔가면서 해야 되지 꽃만 할 그건 행정에서 그리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황매산을 좀 가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동의합니다.

이만규위원

38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내 시군관광상품 전시해 놓은 것 있죠? 그것 몇 년째 계속, 언제부터 시작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협약을 맺은지 한 2년 좀 더 됐을 겁니다.

이만규위원

우리가 5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거기 운영을 합니다. 경상남도내 18개 시군에서. 각 추첨을 해서 시군별로 특산물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특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하고 매월 판매하는 실적을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것을 경남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경비로 18개 시군에서 부담금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실적이 좀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권에 듭니다.

정명순위원장

주로 우리 제품은 뭐가 잘 나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장류, 차 등 계절별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만규위원

작년엔가 가봤어요. 그 때 가서 보니 곶감 박스 해 놓은 것 보니 아주 지저분하더라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수시수시로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 관리하고 하는 것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규위원

확인하러 한 번씩 갑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도청에 출장가거나 하면 많이 들르고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남관광산업전 해 놓은 것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예산같은데 행사......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게 해마다 편성됐던 예산인데 과목정리가 되면서 신규사업처럼 됐습니다. 부기가 요즘은 조정되면서 신규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맥락이 비슷한 과목인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는 아마 유사한건 식별하기 좋도록 묶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0백만원, 산청투어 10백만원, 또 관광팸투어 개최 20백만원......

동현

오동현위원

이거하고 382페이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하고 3개 묶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산청투어 운영하는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산청을 가보고 싶다 하면 접속을 신청하면 이게 일정부분 이상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 기관에 통보해서 산청을 방문하도록 만듭니다.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산청군 관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산청투어 운영입니다, 우리군 외래관광객을. 산청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있는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하는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함양 서상에 서울 쪽에서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를 투어하는데 산청쪽을 투어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나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골프를 마치고 나서 다 순회해서 물건을 사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지원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버스를 외래관광객들에게 지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모객을 가장 잘 하는 관광회사들 4개 내지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 팀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산청지역을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방문하는데 이런이런 상품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아, 이게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고 특산물이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 그게 섰을 때 일정부분을 그 사람들 오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고 이 부분은 직접 관광회사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그 앞에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이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건데 단체로 산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산청에서 직접 음식을 사먹거나 숙박을 하거나 그것 플러스해서 산청관내의 박물관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공공시설에 요금 징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그 담당차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데 382페이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 관계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특정 관광회사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누가 아무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잘 걸러서 하는데 또 반면에 혜택을 못 받는 여행사나 이런 데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확실히 남겨놔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하시고 그리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모집부터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것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방금 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투어관계라든지 인센티브 관계는 사실상 다른 어떤 관광홍보나 마케팅 중에서는 바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홍보같은 관계는 실제로 계량화가 어렵잖아요, 예산투입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관광화 이것도 보면 전국대회나 체육대회 이런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머무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하는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382페이지에 있는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원근거를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 특혜가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서 이것부터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활성화 하지만 방금 현재 예산 편성된 이 관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가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 그래서 충분한 지원근거를 검토해서 의혹을 사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거둘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공감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삼장다목적광장 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보수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고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건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위탁공고해서 삼장청년회에서 1년에 돈을 받고 자기들이 기본전기료하고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추가로 시설물 보수는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인거나 대행한건 실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은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굉장히 캠핑장이 많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명순위원장

그 동안에 들어온 전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우리군하고 청년회 위탁관계로 해서 매년 위탁사용료가 6,500천원입니다, 평균.

명석

김명석위원

사용료는 6,500천원 받는데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만지?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수입은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24백만원 정도.

명석

김명석위원

이렇게 1백만인 캠핑시대 해서 캠핑장이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 삼장같은데도 가보면 주말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약제로 하고 오겠지만 수입이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걸로 하는데 24백만원이라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6백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 수입을 관리한다, 그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나머지 자기들이 비용은 자기들이 기본경비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입량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재조정해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상응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도록. 돈은 뭐 몇 천만원 벌어가는데 받는건 6백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돈 1천만원 들어오는데 6백만원 받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관내의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테니스장......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요금은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본요금만 해 주고 있습니까, 사용량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이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삼장다목적캠핑장 말씀입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 말고 체육시설 전체 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전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궁도장은 군에서 기본요금만 지원해주고 추가요금은 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가능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자료제출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단성에 테니스장을 행정에서 지어준게 없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단성면에는 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면의 테니스동호인들이 단성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쓰고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전기계량기도 그 분들이 달아서 별도로 달아놨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알고 있다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달아 가지고 별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요금을 지원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단성테니스장은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신안면에 설치된 남부테니스장 건립하기 전까지는 단성중학교 테니스장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당시 남부테니스장을 지으면서 그것 다 짓고 나면 신안단성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남부체육공원이 원지에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남부체육공원이 원지에 있는데 덕산에는 체육공원을 짓는건 왜 짓습니까? 덕산은 남부가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신안건 명칭을 남부테니스장으로 하자 해서 했고......

명석

김명석위원

명칭을 남부만 하자 해서 되는게 아니고 사용도 남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칭만 남부로 해서 사용을 따로 한단 말이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단성회원도 남부 거기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단성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지금 우리가 무조건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을 나도 찬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동해서라도 같이 동호인끼리 체육시설에서 체육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에 남부통합체육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거기서 모여 가지고 체육을 하자 이렇게 군민들이 서로 이야기되고 하면 좋은데 그래 놓고 또 시천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단성에만 쏙 빼놓고 시천에 짓고 신안에 짓고 하면 형평성 안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지지? 당연히 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제물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서로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과장님, 삼장캠핑장에 우리가 6백만원 받는데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 이런 것 말고, 전기요금이나 관련해서 수도요금이나......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7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다 그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김민환간사

우리가 지원하는건 없제?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래서 누구 말마따나 6백만원 받아 가지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까 전기요금 기본료는 돼 있던데?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기본료만 들어갑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기본요금이 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 아니가?

김민환간사

그럼 이 사람아, 말이 잘못됐네. 기본요금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저거가 하고?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체육시설 쪽에 들어가는 그 기본요금만 이야기합니다. 캠핑장에 따른건 다 부담합니다.

김민환간사

체육시설도 캠핑장과 같이 청년회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같이......

김민환간사

같이 다 주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요. 돈을 적게 받아도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360만원......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사실상 체육시설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체육시설들은 따로이 있어도 다 기본요금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오면서 뒤에 저걸 우리가 위탁주게 되어진 겁니다.

김민환간사

그래 방금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데 당초에 남부테니스장을 신안단성 합해서 신안 저 쪽에 매끌매끌한거 칠해 가면서 설립한기야. 그지?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돈을 얼마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단성중학교에 전기요금 주고 하다가 전기요금도 안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건 싹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애초에 신안테니스장을 강건너 거기 했다 아이가, 그지? 그래서 캠핑장도 6백만원 받아 가지고 360만원 제하고 하면 2백만원은 득이 되니까 위탁을 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 다른건 싹 돈을 대줘야 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돈을 받으면 사람을 배치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를 우리가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입찰을 붙이면 그런 장소에 20백만원, 30백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한번 붙여 보세요.

김민환간사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라?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내년 9월까지입니다.

김민환간사

내년 9월 지나면 입찰을 붙여보세요.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예, 입찰로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체육시설은 청년회에 다 줬다고 했잖아요.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다목적캠핑장 그것......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말하는건 다목적캠핑장 말하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은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었었고 그 이후에 다목적캠핑장 입찰을 했는데 청년회에서 다시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빨치산토벌전시관이 최초에 설치한게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한 12년쯤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토벌전시관을 찾는 래방객은 연간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입장객이 2013년도 집계된게 18,000명 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가요?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월 평균으로 하니까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얼마씩?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수입이 지금 월평균으로 보니까 7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8백만원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백만원 넘어섰고 많았을 때 10백만원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럼 상당히 제 몫을 하는 것이네? 예산이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약 2천기백만원 들어가네.

동현

오동현위원

입장료 수입을 안 잡습니까?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세입에 있습니다. 11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현재 올해 건축이 오래 되고 해서 혹시 앞으로 수리할 그런 사항은 도래가 안 됐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사실 너무 오래 돼서 손을 좀 봐야 될 시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손을 대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이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손을 댈 수는 없고 다만 그런걸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리해야 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월1,800명 그러면 하루에 한 60명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시설물 손을 보고 해야 될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하고 수입 들어오는걸 감안해서 사전에 차분히 검토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그 지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주변에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 때 포함시켜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삼장다목적광장 이용료나 빨치산전시관 입장료가 세입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입되는 총 문화관광과에 입장료 수입된 내역을 부탁합니다.

정명순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입장료 세입, 세받는 부분 전체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말로만 받는다 하는데 실제 세입에는 안 돼 있어.

채호

강채호관광진흥담당주사

빨치산이 92페이지에 있고 시설사용료가 93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흩어져 있는 것보다 전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수고스럽더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없습니까? 38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중산관광지 활성화에 보면 기간제가 중산관광지 조경수 관리, 또 중산관광지 환경정비, 중산관광지 관리인부임 등 200일, 하여튼 중산관광지 지금 정화조 시설물 유지보수, 중산관광지내 화장실 보수, 관광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용역. 지금 중산관광지 아까 토벌관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만큼 인부임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관광지에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뭐뭐 있어요? 지금 그 때 건물지은 센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악센터 말고 우리 건물 또 하나 안 있소? 그건 지금 우찌 돼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임대해서......

김민환간사

지금 현재 현황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케이블카가 되면 그 시설을 다시 활용을 못 하니까 해서 그 때 쓴다고 해서 두라고 해서 두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문닫아놓고 있어?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갤러리하던 우체국 오른쪽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걸 자기들이 와서 활용하자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될 때까지는 두자 해서 두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환경부에서 경남에 하나 해 주고 전라도에 하나 해 준다고 발표났소? 이게 만날 이리 해서 우리 건물을 썩혀서 버리는 것이고 넘 주라 해도 팔지도 않고 관리비만 벌써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다 중산관광지 시설물, 뭔 시설물 유지보수할거라? 누구 말마따나 토벌관 이것도 정비한지 얼마 안 되지요? 지금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의원하고 나서부터 들어간게 몇 억 들어가서 보수한기야. 거기다 산악관광센터 조금 있으면, 산악관광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이거 국도비 지원받은건 사업이 다 된 겁니까? 관광센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국도비 지원된 사업중에서 지금 4억 부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4억? 여기 계획서는 하나도 없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시실 부분입니다.

김민환간사

국도비 구분이 없단 말이야. 군비만 4억 넣어놓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군비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국도비 사업은 다 종결됐냐 말이야. 산악센터 건물 짓고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은 끝나고 전시실만 안 됐는데 개관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는거라? 벌써 사업이 끝났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상세자료 157페이지 보세요. 거기 있네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산악관광센터를 그 당시 마무리할 단계에서 문체부에서 현장을 와서 저희들이 케이블카 관련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변경하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왔었을 때. 그런데 정부입장은 아직 케이블카라는 말 자체를 담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말을 꺼내놓고 나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걸 우선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지금 전시시설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짓고 일단 개관하고 뒤에 케이블카가 되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국도비 사업은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끝난거냐를 묻는 겁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끝났는데 그 당시 당초 계획에는 전시 관련되는 부분이 국도비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케이블카가 곧 될 것처럼......

김민환간사

전시사업이 돼 있는데 왜 우리 군비만 4억을 더 하느냐 말이야?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을 그 돈을 어디 다른데다 쓰고 다시 추가로 이건 군비로 사용한다고밖에 더 보겠나?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자꾸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2014년도 하반기에 결정한다니......

김민환간사

누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제가 듣기로는.

김민환간사

뜬소문이지. 부군수님, 작년에 오셔 가지고 4개 시군 부군수님이 회의하러 간 적이 있죠?

그 때 가셨을 때 환경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전라도 1개 해줄테니 2개 시군이 합의를 하고 경상도에 1개 해 줄거니 함양, 산청 합의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4개 시군에서 하나 할거라고 들었습니까?

그렇죠? 방금 이야기대로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꾸 지사가 어떻게 합의를 해 준다 하는데 자꾸 이 사업을 지리산케이블카를 갖다 붙여서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정확한 답이 4개 시군 부군수님 모았을 때 환경부에서 4개 시군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이야기한기요. 이걸 지금 군민들을 속이고 있어. 너거 사업이 기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경남에 함양, 산청 합의하면 1개 해 주고 전라도 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방금 부군수님 답 안 합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미적미적해서 케이블카가 지사가 와서 함양, 산청 내년에 합의해줘도 또 전라도하고 합의해야 돼. 그것도 안 되는 과정에서 자꾸 내년 6월, 또 선거철 지나고 하자니까. 재조정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획실장님, 알겠소?

근도

장근도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게 뭐이요? 내나 관광센터같은 것도, 산악관광센터도 마찬가지라. 케이블카 들먹이니 저기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군비 4억 넣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이거거든요. 4억 넣을 이유가 없어. 놔뒀다가 케이블카 되고 하면 돼. 우리군에서 애초에 관광센터를 가져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한게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안 되면 당신들 안 된다 소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돼도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야, 사업을 다 완공해 놓고도. 알았어요. 이 4억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부다, 중산관광지 한번 보세요. 중산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뭐 할 때 쓸거라? 15백만원? 관광지에 화장실 보수는 10백만원씩 들여 보수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중산관광지 화장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변기가 없이 그냥 옛날 철판으로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민환간사

관광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은 또 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건 먼저번에 죽림대체해서 중산관광지에다가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민환간사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대략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나 풀장이나 놀이장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김민환간사

예, 알았습니다. 385페이지,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이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군에 경제적인게 오는게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정명순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종완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가 팔이 아파 가지고 40분을 하고 쉬었다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시간을 잠깐 놓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김종완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만 사항인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과장님,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큰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산청에는 세 사람이 파견이 돼 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예산이 보면 지난해는 18억, 올해 10억 돼 있는데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무슨 성과물이 나오려면 기십억, 기백억 되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도 좀 회의를 느끼는 기색이 안 보이는가 모르겠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야 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사이래 없었던 일이고......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리산권 권역에 있는 회의때 조심스럽게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결과물이 없고 하다면 어떻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리 조합 해 놓고 돈 10억, 20억 이래 가지고 사람을 3명이나 파견해 가지고는 정말 이건 있을 존재의 가치가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7개 시군 권역에 회의할 기회가 있고 또 군수님께도 건의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을 진단해 가지고 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남사예담촌 사업조서 159페이지, 보면 향토외식체험관 조성, 가시권 정비 이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쪽에 한옥마을을 하려면 100% 한옥마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 10억을 들여가면서 아직 거기 지붕개량이 안 된다는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붕개량하고 준비하고 있고 전력지중화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제출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게 동시에 지하에 매설물이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남사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담장들이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청 측면에서 그것이 담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자료를 내서 심의를 받아라 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작업 들어갈 때 한옥 지붕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상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음식체험관은 뒤에 쓰고 있는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 더 지을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쓰고 있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쓰고 있는건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차장 뒤에 있는 그것 말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속에 그게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노후정비도 들어가 있긴 있는데 체험관 조성은 또 다른데 할 것인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전체 조성사업 내용이 체험관도 있고 한옥정비도 있고 가시권 정비도 있고 전력지중 간선화사업 이 내용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일단 거기가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돼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쪽에 매스컴에 보면 전통마을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전에 그런 단계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건데 어차피 하려면 빨리 지붕개량부터 해서 한옥집성촌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명실공히 한옥체험마을이구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체험관광객이 얼마쯤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체험관광객 그게 남사 예담촌 내에 농업지원과 쪽에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관광객 하는 것은 그 쪽 분야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체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남사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드린 관광객 여행사 지정하고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그 속에서 잠을 재운다거나 그런 계획들 제출받아서 실효성있게 운영할 때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해서 여러 목이 돼 있습니다. 방문의 해, 단체간 부담금 등등 있는데 여기에 쭉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거기 한 지자체로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렇게 오는게 있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뚜렷하게, 크게 계량화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진행되는데 뭔가 눈에 보여야 돈을 쓴 효과가 있지. 이거 계 하는데 하나 빠졌다고 해서 국도비 받아오는데 문제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이걸 뭐하러 하는지 제가......

정명순위원장

조금 있다가 지리산케이블카 여기에서 빠지면 그 대상도 안 된다. 그거나 잘 오면 하나 낚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리산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케이블카 가져와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마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존속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윤환

오윤환관광개발담당주사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2008년부터면 케이블카하고 별 관계 없었잖아요? 하여튼 가닥을 잘 잡으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남사 향토음식체험관 조성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 돼 있는 여기 사업내용 이 부분은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향토음식체험관은 이미 완공된 겁니다.

김민환간사

관광과에서 했나, 저기에서 했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농업지원과에서 한건 없나?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농업지원과에서 그 앞쪽에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만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건 명칭이 뭐이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전통찻집 형식으로 해서 초가집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물레방아하고.

김민환간사

386페이지, 넘어갑니다. 387페이지, 넘어갑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군통합체육회 차량구입 우리 이거 차량을 사주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건 저기에서 합니까? 계속 줘도 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게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군내 공영버스 저희들이 사 주면 운영은 운영자가 다 부담해서 하듯이 그러한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도 내나 체육회 기금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별도 지원은 없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쪽으로 정수를 잡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지면 문화관광과에다 정수를 받아서 우리 산청군 재산에 대해서 그걸 운영할 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배차 승인받고 하는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만약 차를 사주게 되어진다면 일단은 체육회 쪽으로 소유가 차량이 넘어가면 그 차에 대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다음에 유지보수를 그 쪽에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절차에 의해서.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 가지고 그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전부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상 과연 저것이 맞는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가거든. 그리고 지금은 차량만 사주면 된다 하지만 또 세월이 가면 유류대, 수리비 다 주라 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노인게이트볼장 지어줄 때 지어만 주면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 지난번에 일반운영비까지 주라 했어.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줄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예산상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

김민환간사

조과장, 체육회장이 누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군수님입니다.

김민환간사

군수가 차사서 군수에게 줄거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직원들 쓰라고......

김민환간사

직원들 쓰라고 준건 아니지. 결국은 나중에 위탁을 줘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될 것 아이가, 차를 사주면? 보조해 가지고 차 너거 살거니 줘 버리고? 그건 아니다 아이가?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체육회장이 산청군수님이 하고 있더라도 그걸 완전 명의가 그렇지 조직은 사실상 별개 조직이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잠깐만, 30백만원 주고 차를 사는데 어떤 기종을 계획하고 있어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11인승 카니발.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인근 시군에 통합체육회 차량 운행하는데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우리 인근에는 거창, 하동이 지금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 다른 군에도, 시부에는 다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창, 하동에서도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거창이 스타랙스, 하동도 스타랙스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인근 시군에서 스타랙스를 하고 있는데 동일기종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이런 것도 서로 챙겨봐 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차량을 운행할 정도로 그 차량을 수요량이나 운행수요량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은 좀 줄어든 반면 생활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는 많은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개인차량을 가져가고 또 안전도 그석 되고 다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면 좋아요. 체육 활성화에도 좋은데 우리가 군에서 관용차량을 체육회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면 분명히 유지관리비 쪽도 다음에 대두될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잘 비교도 해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지금 민영현위원님이 질문한건 다른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사줘서 어떤 법적인, 회계에 대한 처리를 할거냐 그런게 있겠지.

신동복위원

제가 김종완위원님하고 민영현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장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요새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을 순회도 하면서 체육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쪽도 큰 대회는 1년에 몇 번 안 쓰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것도 있고 차량 소유권을 어떻게 하거나 민간자본보조나 지금 통합체육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유권이나 나중에 어차피 주고 나면 보험료나 유지비를 안 주면 안 될거라,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다른 시군에서 상당 시군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 민영현위원이 걱정하게 그런......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는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도지사배 래프팅대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주고 JC에서 주관하고 그렇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장애인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도지사배는 만약 이렇다면 다른 종목에 산청군수기나 이렇게 하면 스포츠 종목 체육종목 이런건 앞으로 많이 늘릴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지훈련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지훈련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도지사배 여기서 하는건 이것밖에 없죠, 고정적으로?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체육종목 육성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안 됐나 생각합니다.

김민환간사

민간행사보조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엘리트체육이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예산이 뭐 이리 불었어요? 내년도 특별히 올려야 될게 있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도체경비가 오랫동안 110백만원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종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야구도 나가고 배구팀도 결성준비가 돼 있고......

김민환간사

몇 개 종목이 늘었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3개 종목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구, 배구, 승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배구가 예산이 좀 들어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몇 일전에 방문해서 자료를 주고 갔는데 통합체육회하고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민환간사

왜 내가 이걸 묻는게 아니고 엘리트체육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체육이 많이 되는데 생활체육은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더라고.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한 몫에 30% 가까이 올라가니까 내가 물었어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비용도 사실 어렵습니다.

김민환간사

뭣이 어려운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110백만원 가지고 하기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동현

오동현위원

야구팀은 우리군 관내에서 야구팀이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일반인 팀도 있고 3팀이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군청동우회 팀이 있고 SC브라더스라고 동호회 결성이 돼 있고......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는 어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일반 청년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로......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주로 야구는 북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산청, 금서, 생초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팀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392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전지훈련팀 유치는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20백만원 돼 있는 이것 말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지훈련예산을 10백만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3종목에 축구, 야구, 테니스 19개 팀이 와서 연 인원이 보통 오면 1주일에서 10일, 한 달까지도 있습니다. 6,872명이 왔다 갔는데 10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약 340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올해도 지금 전 종목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종목에 38개팀, 714명이 12월 중순경부터 생초축구장 2군데하고 공설운동장, 공설테니스장, 남부생활체육공원에서 지금 전지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뭐 하러 듭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전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면 우리는 물, 또 식사 한 끼 정도, 또 필요한 비용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팀당 1백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결국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를 맺어놔야 또 계속 올 수도 있고. 사실 관광버스 오면 운전기사 팁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아까 내 이야기한 생활체육 대축전 지원 75백만원이거든요. 우리 엘리트체육은 올해 몇 종목에 몇 일간에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도체는 3일간 하는데 7개 종목에 선수, 임원 합해서 250명 정도.

김민환간사

7개 종목에? 옛날에는 11개 종목을 했는데......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생활체육은 12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김민환간사

생활체육은 몇 일간 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3일간입니다.

김민환간사

같은 3일에, 7개 종목에 250명 하고 생체에 출전이 몇 명이라요? 12개 종목에 몇이라? 내 이야기는 올해 출전한 7개 종목에 10백만원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 앞에 보면 10개 종목, 12개 종목 보통 가서 그 정도 가고 인원이 그렇게 갔는데 올해는 적게 가도 110백만원 쓰고 그 때는 10개 종목에 그 정도 가고? 그럼 생활체육은 2박3일에 12개 종목에 몇이 가요? 앞으로 우리가 산청엘리트체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주를 이룬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거기 동호인 숫자가 억수로 많습니다. 출전도 많이 하고 기간도 똑 같고 같은 종목하는데 숫자는 많은데 예산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김민환간사

거기도 내나 체육복 사주고 연습비 주고 다 주는데 75백만원 가지고도 12개 종목에 인원이 많이 가는데 엘리트체육은 올해 7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늘었으니 10개 종목이네요. 내가 볼 때는 작년까지도 에나 하려면 16개나 13개 종목이 되어야 돼. 한 10개 정도 평균 나갔거든요. 종목은 줄은데다 돈은 많이 주고 그리 해도 돈이 적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분석이나 내용을 파악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소? 내나 창원에 가서 여관에 가서 자고 밥먹고 하는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체육복을 엘리트체육은 좀 좋은걸 사줄랑가 그건 몰라도. 그건 마찬가지고 이제 나는 이야기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생활의 분포에 볼 것 같으면 엘리트체육보다 앞으로 생활체육에 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래서 예산편성이 엘리트체육은 작년 그대로라. 내년에 몇 개 종목에 얼마나 나갈지 나는 모르는데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종목이 더 많이 늘상 싶거든요. 동호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간다고 그러면. 그럼 충분히 비교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가 돈을 많이 주라 한다고 적다고 자꾸 그렇게 할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아까 엘리트체육이 임원이 몇 명 가고 선수가 몇 명이 가고 연습은 몇 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 맨날 이야기하는데 의령에 100백만원 주는데 왜 우리는 80백만원 주느냐 따지는게 내나 그것이더라고. 의령은 18개 종목에 400명이 출전하는데 우리는 10개 종목에 200명이 가더라고. 돈 계산을 하니까 산청체육이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1인당 150천원 치이더라고. 다른 거창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돈 70천원, 80천원밖에 안 치여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연습 3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4등 했는데 올해 3등 해볼거니 한 4·5일 더 하고 연습비 더 들면 줘야죠. 체육담당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예산 지원하는걸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올해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처음입니까? 계속 하던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런건 도비를 하나도 안 줍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도협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지사배를 붙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는 도비라고 들어 있지는 않네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군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우리군에도 통합체육회에다 예산을 주면 통합체육회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있듯이 이건 도체육회를 통해서 나중에 태권도협회 쪽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 32백만원 투입하고 도에서 한건 자기들 따로 쓰는거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도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자부담이 좀 있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약 7백만원 정도는 산청군 태권도협회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옆에 있는 7개 시군 체육대회 지리산권 이거 하면 뭔 효과가 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건데 사실 올해는 엑스포 개최기간에 중첩된다고 사실상 개최를 안 했거든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함양에서 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안 해도 돈은 냅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건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가는 비용.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탁구대회 개최 35백만원 돼 있는데 우리는 산청에 탁구동호회가 몇 명이 돼 있는지 압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전 읍면에 한 2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올해 2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10백만원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탁구대회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단위대회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결과를 보니까 전국단위 규모가 되지 않고 도단위 정도로 지금 대회가 되어서 이건 안 된다. 전국단위 대회로 명칭을 붙였으면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게 많습니다. 조금 분석해야 될게 이런 대회에 참가비를 내야 되고 또 대회가 당일로서 끝나느냐, 1박2일을 하느냐 2박3일에 따라 틀릴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보통 제가 참석해 보니까 4·500백명 정도 온다 치면 그 사람들 식대비하고 시상금하고 이런건데 이거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지원 없이도 하는데는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참가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런데 아까 문화재 긴급보수 이런데 지원이 10백만원입니다. 이런데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데는 절약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공감합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좀 깎아도 되겠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이게 전국오픈탁구대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오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만큼 규모나 참여도가 좀 낮더라고요. 인근 지역의 사람들만 오면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좀 일찍 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 팀들은 명시를 한 부분을 받아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예, 현실성있게 예산을 분석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실제로 자기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 그런 것도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봐서 균형도 유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학교 생활체육 시설 사용하는데 배드민턴 팀들이 체육관을 많이 쓰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이만규위원

몇 군데서 학교체육관을 쓰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금 생초, 단성, 신안, 시천, 신등 5군데입니다.

이만규위원

6백만원 나가는데 전기세죠?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도 사용을 하잖아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체육관에는 이거 지원 안 해 주지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실제 회원들이 자부담을 많이 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체육관 같은데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생활체육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가 묘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게이트볼 어르신들 전기세 좀 줍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올해부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탁구 쓰시는 분들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거기는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은 다같은 생활체육인데 형평성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 쪽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 탁구같은데는 자기 회비를 많이 냅니다. 시설사용료도 줘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탁구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임대료 내서, 전기세는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성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단성에 탁구장 하나 지어놨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내잖아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복지회관 옆에 있고 신안도 복지회관 쪽에 있고......

이만규위원

신안도 경로당 위에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임대료 낸단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종목별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 저희들이......

이만규위원

어느 곳은 돈을 20백만원씩, 35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느 데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자꾸 소리가 나지. 그러면 전부다 깎든지.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탁구나 태권도나 꾸준하게 하는게 아니고 한 해 한 번씩 대회 하는 거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내나 우리지역에 외부사람들 유치해서 머무르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의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생활체육을 하니까 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전기요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에......

이만규위원

차까지 사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예산편성이 틀렸어요.

정명순위원장

다음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김민환간사

없소?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정명순위원장

394페이지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이게 한 달에 3백만원입니까? 3백만원이 1년이면 36백만원인데 실내체육관을 주야장창 불을 켜고 에어컨 켜고 히터 틀고 해도 이리 나옵니까? 우째서 이렇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건 수전설비 해서 하나도 안 써도 기본금이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실내체육관이라는게?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자가수전으로 하면 그 돈이 안 드는데 수전설비를 하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동시에 일시적으로 썼을 때 그 용량을 가지고 기본요금 산정을 하거든요. 기본요금이 높아서 그래요.

정명순위원장

기본요금이 얼맙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실내체육관이 계약전력이 400㎾입니다. 냉난방하고 등하고 해서 기본요금이 2백만원 정도 되고 지금 1㎾에 6천원 정도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큰 집들은 태양광이나 뭘 하든지 해서 자가발전해서 할 수 있는걸 해야 되지 이건 그 큰걸, 그렇다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요.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기요금은 이리 나오고 이런건 조금 우리가 각 공공시설물에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김민환간사

395페이지.

종완

김종완위원

임계장님, 차황게이트볼장 화장실 이 예산 하면 됩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그 때 가서 같이 방문했을 때......

정명순위원장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쭉 밑에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11개 읍면에 하는데 뭐뭐 운동기구 야외에 설치할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지금 놀이운동기구들 자체가 설치한 지도 오래 됐고 노후화되어서 실제 수리를 해도 비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철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도 달라지고 해서 읍면별로 1개씩 정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읍면별로 특히 똑같이 줘야 돼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정명순위원장

읍면별로 특히 똑같이 주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전에 파악해 본게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나가 보면 어떻습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오래 전에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전 읍면에 1개소씩 운동기구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설치장소는 거의 활용도가 없고 노후되고 이런 상태이고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장이 나고 위치도 안 맞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그래서 운동기구가 아니라, 비단 우리 산청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타고 가다 보면 풀속에 파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걸 읍면에다 교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위원

이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생초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계장님, 생초에 1개만 해 주세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안 되고 내년도 사업비 올려 가지고 전 읍면에 1개씩 다 한다고. 저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1개 주시면 되는데 진짜......

정명순위원장

관리를 잘 하세요. 넘어갑시다.

김민환간사

수영장, 에어로빅장 민간위탁 월 1,400천원씩이네요?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월 14,000천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수영장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 합쳐서 매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부하고......

김민환간사

그럼 위탁받아 하나?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아닙니다. 생활체육에다가 전체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168백만원을?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예.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연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택

임길택체육담당주사

현재 수영장, 에어로빅장 사용료 수입이 한 80백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396페이지, 산청따라하동길 조성사업 시설비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정부 방침이 지금 지역단위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한 개 지역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라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하동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7대3 정도 해서 창촌리에 폐천부지 그 부분을 오토캠핑장 겸 일반 캠핑하는 시설로 정비합니다. 오토라기보다도......

성환

조성환의장

과장님, 이게 1차사업에 750백만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더 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3년간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끝내고 또 해야 될게 399페이지, 400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400페이지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또 투자할게 또 남아 있습니까? 지금 600백만원 돼 있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지고 나면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인계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수도 관로 다 돼 있고 가로등 유지관리, 테마공원 분수 펌프 다 돼 있는 그런걸 넣어 가지고 사업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업을 뭘 정확히 할건지를 의회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길용

이길용문화예술담당주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만큼 관리비용이 그 쪽에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이 엑스포조직위에서 물건을 인수받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어떠한 별도 시행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따로 안 나오겠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간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2015년까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후년까지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전통의약체험관 조성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민환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에 땅 산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물건너 갔죠? 땅 매입해야 되는게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공유재산 안 했고 땅 못 사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신들이 땅은 샀고 저기서 임대료 줬고 1월달부터 임대료를 우리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도에서 받을거라, 어디에서 줄거라? 임대료도 그 사람들이 또 올려달라 했죠?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저 분들이 올려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마 인수인계되고 나면 저쪽에서 잉여금이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환간사

사다 안 하고 임대료를 주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일단은 당초에 약정되기로 일단 매매 또는 교환하기로 됐고 교환할 부지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그 당시 조성계획 변경조치를 취해놨다면 매매 또는 교환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뒤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김민환간사

반 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소를 제기하면 한 달만에 끝날지 모르는데......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법원의 소송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김민환간사

이 처리를 빨리 서둘러서 누가 해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세요.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12월 안에 매듭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돈이 넘어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세출예산 심의 마치고 명시이월조서 7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나머지 위에 보면 하동따라 이거 계속 되는 사업 같고 시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적지 지킴의 활성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이게 대원사인데 왜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이게 올해 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이 추경에 받은 겁니까?

성제

조성제문화관광과장

예.

김민환간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세부심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10시30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방대한 업무의 양도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의 실장님, 예산담당계장님, 우리가 계속 중복되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축제경비, 그 다음에 제례경비, 또는 체육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단체와, 타 행사와 비교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여러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심코 예전에 올렸던 것처럼 죽죽 따라올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더라면 충분히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안 다뤘어도 됐다고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에서 올릴 때도, 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점검을 하는 기획실에서도 이런 점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예산심의가 안 되게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간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산림녹지과 40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06페이지.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밑에 가든산청조성 인부사역 이게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정비라든지, 생태숲, 소공원 정비 정전, 병해충 방제.

명석

김명석위원

아,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407페이지.

정명순위원장

과장님, 황매산철쭉 관리사업 50백만원, 이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황매산 관리상태를 볼 것 같으면 합천에는 합천 황매산처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조그마하게 붙어 가지고 우리는 지리산이 중요하고 황매산은 합천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다래 덩쿨이 철쭉하고 이런 것 막 엉켜 가지고 실제 이것을 걱정하는 차황 면민들이 볼 때는 50백만원 가지고 보다는 가격을 정하지 말고 1년에 적어도 2번은 풀제거를 해야 만이 된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산을 관리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을 추정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덩굴류 제거사업 단비를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50백만원 정도 하면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명순위원장

50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번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만 황매산 철쭉을 관리만 해주면 되겠는데 사실 이것은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관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면장님하고 산을 관리하는 계하고 주민들, 청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황매산이 관리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황매산 관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쯤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문제인데 어차피 관광객이 5월달이나 축제하면 그쪽에 오는 인원도 산정시키고 이리 하는데 너무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요. 보면 정자 지어놓고 이리 해도 사실 꽃보러 오는 것이지 정자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데크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요즘 관리상태, 내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꽃을 위주로 해서 채워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했어요, 사실은. 꽃은 뒷전으로 하고 부대시설만 이렇게 많이 해놓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 관리하겠다니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철쭉관리가 너무 늦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으면 다른 덩굴류제거사업이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물론 산의 덩굴류제거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황매산 철쭉도 관리하는게 관광자원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효율적으로, 또 적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고민을 해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해 가지고 가든산청조성사업 그밖에 경관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목본류와 초본류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 위주로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본류도 다년생 초본류가 있고 단년생 초본류가 있는데 금년은 특이사항으로 초본류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초본류는 지양을 하고 다년생 기존 식재되어 있는 다년생 초화류 그리고 가로수 주변에 수목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초본류를 심을 때는 다년생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목본류로 한다면 사후관리 인력도 절감하고 공무원도 관리하기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해서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도20호선 사리-중산간 가로수 관리사업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심어놓은 나무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우리군입니다. 환경조림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놓은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일전에 지나갔지만 도로선형하면서 보상이 나왔을 때 보상금 어디서 타 갔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국도20호선이면, 중산리 가는 그 도로 거기인데, 거기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는 일단 당초 식재할 때 시천 두류청년회에서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식재해 가지고 보상 나왔을 때도 거기서 다 안 받아갔나요? 보상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는 우리군에서 해주고 나무 보상 같은 것 나오면 거기서 다 받아가고 그건 안 맞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벚나무만 있는게 아니고 단풍나무도 있고 신설도로......

명석

김명석위원

그 도로에 차량에 방해될 수 있어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리를 한다는게 그 사람들이 밑에 풀을 좀 벤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선입니다. 전지정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제로 다녀보면 그쪽도로에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실제로 많이 걸리기는 차황에서 단계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많이 걸려요 옆으로 많이 나와 있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차황에서 단계로 가는 도로는 댐공사 시행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게 군에서 우리가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 같은 것 나오면 군에서 받아놨다가 나무를 관리하는데 쓰든지 해야지 나무보상 나오는 것은 심은 데가 덕산의 사회단체라 해서 거기서 받아가고 관리할 일 있으면 군에서 돈 들여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동의보감촌내 초가정자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엑스포를 하면서 초가정자도 있고 또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주변하고 위에 있는 펜션 주변.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휴양림에 초가정자를, 어차피 쉬러 왔는데 그쪽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쪽 등산객들의 휴식처 차원에서 2개 정도는......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필요성은 또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큰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거기다 자연 나무를 벗삼아서 앉아서 놀면 되는데 또 거기다 정자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잔디 깎는 기계 묵곡생태숲에 산다 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간사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사서 주면 안 됩니까, 딴데도 쓰고 하게? 우리가 생태숲만 잔디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로써 많거든요. 거기만 한정되어 놓으면 빌려 써도 못할 거고 임대사업소에 줘 놓으면 단성도 묵곡생태숲 아니라도 복지회관 옆에도 있고 우리 생초 같은데도 깎을 수 있고 여러 군데 공공시설 있는데 차황에도 가보면 금포림 깎을 수 있고 한데 하필 묵곡생태숲에, 사서 과장님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보관을 해서 매일 거기 놔두고 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 사 가지고 인계를 해 주라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40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이만규위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어디다, 정해진게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오부면 대현 하천변에 그런 부지가 생겼습니다. 마을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금서면 축제주차장입니다.

김민환간사

동의보감촌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대체계획을 세워서 딴 용도로 어떤 그걸 한다고 해서 애초에 주차장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런 계획하고 병행해서 가야지 산림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 소공원한다 해서 안 되지. 애초에 주차장을 할 때 목적이 뭐였는지 봐. 사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명이 있는 과에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주차장을 앞으로 다 사용할거 아니거든요. 딴 목적으로 어떤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해야 된다 말이야. 다음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한방병원이 들어오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도심속 숲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의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 의료원 앞에 하고 옥산재 주변, 강변식당 주변.

김민환간사

도심속을 어디다 도심속이라고 합니까? 용어자체를, 적어도 원지소재지나 산청읍 소재지나 이런 데가 도심속 아니오? 경호강가 집 한채 있는데 거기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 말이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소공원 조성입니다.

김민환간사

소공원 조성이라도 제목이 도심속이라. 할데 없으면 단계소재지 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둔철간 가로수식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강변식당 있는데는 공원조성 도시 변경한 그것 올라온 그것이죠? 강변식당 이번 도시계획에......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강변식당 주변에는 소공원조성 조그만 숲 조성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둔철간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리 이것은 아까 의료원 앞이라 그랬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내리 가로수 갱신 1km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맞다면 내리 가로수는 어떻게 갱신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보조자료 9번 말씀이죠?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산청 지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료원 앞이고 강변식당은 없다 말이야. 애초부터. 산청읍 내리면 내리지 왜 저쪽에다, 거기가 내리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부분은 먼저번에 도시계획 할 때 공원용지로 변경하려다 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조림사업 산림재해방지 조림 30ha가 있고 큰나무 공익조림이 16ha, 경제림 조성 120ha 되어 있네요. 이것 하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밀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심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7·80% 밀원식물을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원식물로 좋은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있고요.

영현

민영현위원

요즘은 아카시아는 많이 안 심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카시아는 현재 국내에서 조림권장 수종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아무튼 이 사항을 7·80%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밀원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넘어갑니다. 410페이지, 411, 412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덩굴류가 굉장히 산에 문제 되는거 알고 계시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전부터 5대때부터 덩굴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칡넝쿨은 가는 데마다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잡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0% 잡기는 힘든데 지금 보면 우리 산청군은 방치를 하고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중앙시책 자체가 주요도로변 위주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주요도로변, 국도, 고속도로......

동현

오동현위원

주요도로변은 한 것 같지도 않아. 국도나 도로변 같은데는 전부다 사람들이 풀을 깎기 때문에 하는데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하는 것 같지를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몇 년만 이래 있으면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올해 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 신경을 좀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자동적으로 거기는 풀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돼요. 안쪽으로 너무 전부다 100%는 안 되겠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전문가니까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덩굴류라 하면 주가 칡이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하는게 주로 칡넝쿨 제거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410페이지 보면 79백만원 있죠? 그리고 또 4억이 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4억이 아니고 400천원입니다. 부대비입니다. ha당 단비가 800천원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장골이 가서 하루에 한 돈 100천원 벌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시범을 시켜 가지고 칡을 캐오는 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면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농한기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면 80백만원이면 100천원 준다면 800명 됩니까? 800명 인건비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하면 효율성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단비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하루 캐오는 사람이 몇 kg인데 kg당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김민환간사

약초조합에 주면 돈도 되고.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군 산에 한해서. 그래 가지고 그 수매해 가지고 팔면 된다 아니가.

동현

오동현위원

약초조합에 줘 가지고 칡즙 짜서 팔면 돼요.

명석

김명석위원

일거삼득이네, 좋네.

정명순위원장

굿 아이디어 나왔다, 오늘.

김민환간사

412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숲해설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숲해설가 하면 뭐 하는지 역할은 뭐 하는지, 어느 분이 하는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숲해설이라는 것이 휴양림과 생태숲이 완성되고 나면 어린이들이나 숲을 모르는 분들은 숲의 생태라든지 나무수종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안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에는 어느 분입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 직원이 강동훈이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휴양림이나 생태숲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녹지관리원으로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는 휴양림이 숲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를 직접......

동현

오동현위원

강동훈이라는 사람이라요?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명순위원장

주로 어디서 해설을 합니까?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지금은 안 하고 다른 국립수목원 같은데 가면 방문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숲의 유래도 설명하고 나무도 설명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네?

경술

최경술공원녹지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숲생태 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 숲체험 지도사 이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숲생태 관리인 2명은 중산리에 가면 사설휴양림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장

누구 사설휴양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개인휴양림입니다. 홍성도씨인데 사설휴양림이 전국에 10개 정도 되는데 운영자체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국고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국비가 아닌데? 군비도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정부에서 어떤 숲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설은 군비를 들여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지 관리인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병해충 예찰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니면서 예찰을 하는 사람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는 우리 녹지관리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숲길 체험지도사?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체험지도사 2명은 둘레길 안내센터에 있는 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그 말이 났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안내소 지어놓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용객하고 통계를 뽑아놨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이소.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볼 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축제때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문안내센터를 찾아 가지고 둘레길을 안내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연중 더러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은 신청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동현

오동현위원

확실히 가능하다, 안 하다를, 왜냐하면 숙박시설 지어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집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회원들을 받아야 될지.......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오픈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벌서 2년 되었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2년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관리지침도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안내센터 숙박시설 방 3개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휴양림조례에 준해서 받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휴양림에 준해 가지고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어놓고 2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는 것도 될 일이 아니고 또 지어놨다면 그것도 활용도 좀 하고 사실 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을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꼭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서 지었다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인원이 줄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금년도 90명입니다. 90명 예산을 가지고 안 쓰는 날짜가 있어서 현지인력은 금년 인력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13년도 인력수준이다? 이게 농촌에 정말 고용창출, 가게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과에서 상당히 힘들 겁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과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때 양파를 수확하고 양파를 파종할 때 여유있게 그 때는 좀 쉬도록 하고 평상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농촌노동력이 양파수확 하고 파종할 때 보면 75세 전후라.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에 가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자기들 입에서 수월타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거기 가는 분들이 일반 다른 집에 일하러 안 가는거라. 다른 집에 가면 노동력이 너무나도 세고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고, 다행이 올해 수준으로 할 수 있다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김민환간사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맨 위에 임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임도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연중 쓰는 것이 6월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150km정도 됩니다. 2명 정도 내지 3명 정도 풀을 깎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4개월 정도 전구간에 대해서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는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임도를 다 마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큰 산은 지리산이라든지 웅석봉도 많이 다니는 등산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놔둬도 관리가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100% 다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걸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왕 인원을 쓰면서 그래도 각 읍면의 주요 산 이런 데는 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작은 산은 100%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에 한번 가보면 실제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산로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등산로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변에 풀깎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임도도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가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등산로 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제가 현지에 있다보면 애로사항이 임도를 하면서 지금 예산이 안 따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보니까 내년도 임도신설사업에 4억, 임도보수에 67백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임도나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를 사후관리하고 사방댐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 이런데 정말 광특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정말로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농촌군에서 전부 다 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데 보면 광특이 아주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임도신설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임도보수라든지 이런데 정말로 국도비를 많이 많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공감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임도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도에까지 내려오는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오부에서 차황으로 가는 임도 또 오부에서 거창 신원으로 가는 임도 거기는 잘 되어 있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요즘 아주 포장이 잘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미 임도를 가져오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정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주민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산림청에서 이 예산으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사업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향의 강이 270억이 들어가요. 거기 1/3만 하더라도 우리 산청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270억 이런 돈을.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산림청 예산외에 광특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바로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간사

둘레길 먼지털이 에어컨 물품이 7대라? 설치해놓은 데가 7대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진주kt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중태에 한 군데 되어 있고 동의보감촌 안에 동의본가 앞에 한 군데 되어 있고 황매산에 되어 있고 내수에 되어 있고.

김민환간사

에어컨 1대 올해 설치할거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간사

호응도가 좋던가요?

명석

김명석위원

호응도 좋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김민환간사

둘레길 안내센터 전화요금이 어째서 이만큼 나옵니까? 사람 둘인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통신요금이 인터넷하고 tv하고 전화요금하고 통합해서 나옵니다.

김민환간사

그래도, 이만한 효과를 얻는다 하면 안내를 하거나 어떤 부분이 있다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말이야.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올레tv라고 위성tv가 있습니다. 통신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둘레길 이용객이, 아까 이야기한 현황을 가져오면 알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남원에, 이것은 정부 산림청의 실패작이오, 우리뿐이 아니고 안내센터 이것은. 지금 둘레길 안내센터 해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분석해봤어? 인건비하면 총 치면 얼마냐 말이야?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6백만원만 돼?

춘서

박춘서산림특화담당주사

그것은 국도비......

김민환간사

국도비는 돈 아니가? 둘레길 자체를 애초에 지을라 할 때 그렇게 말려도 꼭 지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 아까 이야기한대로 벌써 2년이나 지나고 해도 거기 시설해놓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도, 휴양림 하니까 거기 조례 따라 한다고, 휴양림 안 했으면 평생내 처박아 놓을건가? 이걸 먼저 했으면 여기에 따라 휴양림 조례를 해야 되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둔철생태숲 세멘 집 지어놓고 내 몇 번 이야기하지요? 나중에 뜯어내야 될지도 몰라. 주민들 다니면서 전부다 불만이 그거라. 이 좋은 환경에다 시멘 집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내 차폐시설을 하라 했는데 내년도 계획 있어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상록수로 조화롭게 차폐할 계획입니다.

김민환간사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 오는 분들이, 내 아까 황매산 말 안 해서 그렇지 황매산 철쭉군락지에 우리가 잘 한다고 성처럼 쌓아 가지고 집지어 놓은거, 정자 지은거 90%가 안 좋다는 소리는 우리는 자주 안 가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버리놨다 소리가 90%요. 그런 거 귀를 열고 좀 들으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어주니까 좋은 줄 알아도. 우리가 둘레길 하여튼간에 센터 저것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이소. 그리고 우리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빠른 시일내 대책을 세우소.

동현

오동현위원

화재보험 들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들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산림과는 준공도 안 되어서 화재보험 들었던데. 414페이지, 415페이지.

이만규위원

우리 펠릿보일러, 이것 산림조합하고 연계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제조시설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생산공급 지원에 펠릿보일러 창고를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1톤 규모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에서 하면서 앞으로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비교 자체는 해놨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시설을 운영하고 펠릿보일러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물량자체가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시설은 되어 있지만 보조시설을 증설해야 앞으로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산용 톱밥분쇄라인시설 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다 엎어 가지고......

이만규위원

준공한지 얼마 되었는데 시설 개선해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증설입니다.

김민환간사

해주고 나면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내 펠릿사용 농가에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것은 해줘야지. 우리 군민들 세금 가지고 산림조합에 해 주는데 파는 것을 다른 데와 똑같이 받아 가지고 되는가? 우리 톱밥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데 지원 안 해 주요? 이것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줘야지. 군민들 세금 내가지고 산림조합 사업에 증설을 해주면 펠릿 우리 군내 쓰는 것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이 부분은 그렇게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다른 타지에서보다 우리 펠릿공급 하는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딴데는 전부 100원인데 여기는 90원 받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펠릿가격 자체가 산청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데 가는 것은 비싸게 받고 전국적으로 가격을 평준화해서 받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나 뭐이나 우리 군민이나 똑같이 주면 안 되고 나는 이야기가......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 한포당 10천원이라 그러면 산청에서 생산하는 것은 8천원 선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김민환간사

그 사람들이 8천원 받는 것은 군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지 맞춰서 8천원 받는 것이고 나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이 쓰는 펠릿에 대해서는 만약 1천원이나 500원이라도 혜택을 주라고 우리군에서 연간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타 지역보다도 우리 군민이 쓰는 펠릿양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좀더, 내나 톱밥 하는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돈 그만큼 주는 대신 톱밥 우리 농가에 공급해 주는 거 좀 헐게 안 줍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줘야지. 그래야 딴 조합에도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형평성도 맞을게 아니라 우리 농가가 그래도 우리 군민들 세금을 쓰는데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지. 지금 약초재배 다 전부 다 지원해달라 하는데 너거는 뭐 때문에 해주는데, 뭐 때문에 안 해주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없이 해준다 하면 할 이유가 있나 말이야. 검토를 조합에서도 조금 다른 데 팔 때 가격 10원 더 올리고 우리 10원 낮춰주면 되지, 다른 데 싸다 하는데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뭐 하려고 조합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싸게 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말이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관외 나가는 것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니까 여기 2억 주는 것만큼 10% 같으면 20백만원이죠? 20백만원만큼 지원을 해주라든지 15%만큼 해준다든지. 자기들 자부담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조금 싸게 치이긴 싸게 치입니다. 문제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저기 남부에 있는 분들 여기까지 와서 사가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안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은 어디어디 갔다 놨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단성하고 우리 농협에.

동현

오동현위원

갖다 놨어요? 그건 잘 하셨네요. 신등쪽은? 문태 거기 갖다놔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재까지 2군데 해놨는데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좀 확대하고 지금 자꾸 조합에서 말을 잘 안 듣는데 과장님한테 항상 염려하는게 그런거 아닙니까? 공급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갖다 넣어주면 되는데 매일 가서 보고 넣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싸게 치일라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 단성하고 신안하고 해놨다니 다행인데 시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시천하고 단성, 신안은 산청하고 가까우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 좀 그거 하시고 자꾸 과장님 가격이 싸다하는데 출고가격이 안 쌉니다. 경기도 보면 거기도 6,400원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수입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격까지는 안 될거고 공급에 대한 숫자를 좀 하십시오

정명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416페이지, 넘어갑니다. 417, 418.

이만규위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 이것 몇 년차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계속 매년 지원됩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이만규위원

산양삼하고 표고버섯하고 복합경영, 복합경영 이것은 뭡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차황 청산에 박행규씨......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대회의실에서 심의해서 도로 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건데 대단위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산림청에 별도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이만규위원

곶감명품화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곶감명품화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것은 몇 년 사업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이게 곶감은 사실 우리가 정오근계장이 욕은 많이 봤지만 계속 지금까지 10몇년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만큼 곶감이 명품화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수혜자들은 시천, 삼장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크게 본다면 단성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만규위원

지금까지는 시천, 삼장에 거의 80% 이상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내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시천, 삼장 외에도 가까이는 금서, 단성 인근 신안, 생비량, 신등까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 보면 시천, 삼장 외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맨날 소득증대사업에 올라온다 말이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혜택을 전혀 못 보는거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지금까지는 시천, 삼장, 단성 이 지역에 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서, 차황, 신안, 생비량, 신등까지 생산농가가 늘어납니다.

이만규위원

생산농가를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이 사업이 올라옵니다, 곶감에 대한 사업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라오는데 소규모 박피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농가에서도 불만이 생기는거라.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증대사업은 11개 읍면 전체 15억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또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거라.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명품화사업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곶감건조장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천, 삼장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나머지 여타 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명품화사업을 하면 이게 시천, 삼장 어제 초매식을 했잖아요,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노동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올해 원료감 경우에 있어서도 원료감이 비싸 가지고 대농가들이 조금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나이 많은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안 계시면 곶감 깎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게 공장화로 가야 된다고, 기업화로 가야 된다, 영동인가 그 쪽은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쪽으로 눈을 떠야 돼요. 원료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 그러면 그 원료감을 어떻게 처리할거라? 공장화해서 이것을 한 군데 전체 모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대단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 가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원료감생산 따로 곶감생산 따로 분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산청곶감 명품화사업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24억 예산이 되어 있고 총 48억인데 그 중에서 곶감생산 공동시설 2개소 12억 되어 있네요? 곶감을 생산하는 동네에서 들었는데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명칭은 공동시설이지만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기업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곶감생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곶감 깎는 공동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리나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틀립니다, 깎는 것부터.

영현

민영현위원

청정건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50평 330백만원, 6,200천원 되어 있거든.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건조장 자체가 낡고 비효율적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냉방, 세척 이런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백만원밖에 안 되거든. 여기 참여하는 농가하고는 1,600천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게 앞으로 곶감생산농가들의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조장 자체를 그것을 하려고 신규로 새 시설을 만드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48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우선 24억인가 할건데 공동시설 이것을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 말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그런 지적이 나와서 공동시설,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라든지 기업형이 되든지 규모화가 되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수요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없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이름을 일단 올려 가지고 사업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당초 예산할 때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릴 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2개 정도......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시천, 삼장에 곶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외 다른데도 시작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시천, 삼장에 가서 물어보면 곶감생산을 하기 위해서 건조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들 이야기가, 그것을 공동으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개인별로 현대화시설을 늘려 주는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10명 만나면 10명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올해 산림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덕산에 곶감건조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지은 것 있죠, 하신마을에?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명석

김명석위원

올해 곶감 달았나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네, 달았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어디어디 달았습니까? 하신마을에서?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마을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공동시설을 해놓고 실제 쓰는 것은 개인이 쓴다 이 말이오. 그럴 것 같으면 만약 그런 경우로 간다면 이 돈 12억이라는 것을 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기 전에 계획부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김명석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곶감도 전부다 개인이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수작업이 9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 와서 그 안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 건조시설을 공동으로 갖다, 그것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뭐이든지 대한민국사람은 돈내기야, 돈내기. 자기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말이 없고 탈이 없는 것이지 공동으로 하면 관리하다가도 잘 하니, 못 하니 싸움하다 볼일 다 보게 되어 있어. 공동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내 곶감 100접 할거니까 공동으로 일손 대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먼저 하니 싸움해서 되도 안 해. 거기 가서 충분히 공동으로, 김명석위원 이야기한 하신에 해놓으니까 개인이 간다 아닙니까? 조금 가면 싸움한다고. 너거 썼으니 사용료 내놔라 하고 안 하것소, 사용 안한 사람은? 그런 문제까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곶감작목반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몇 번 주민들하고 모여서 잘 의논을 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 갖다줄 겁니까? 남부에 줄건지, 시천에 줄건지 그것부터 싸움하게 되어 있어. 단성은 그러면 가만 있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목적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결국 사업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개인에게 시설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이소.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예산을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김민환간사

곶감 발전자금 뜻이 뭡니까? 정계장?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당초 그 당시 김영수의원님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섰는데 발전기금으로 하기로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설치가 어려워서 발전자금으로 하는데 발전기금과 같이 지원 50, 자부담 50으로 곶감에 대한 홍보, 품질향상, 시장개척 이런 사업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김민환간사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했다 그러면 돈 조금 넣어 가지고 홍보하고 뭐 하는데 축제 35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해주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른데 마찬가지, 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도 딴 작목반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고. 발전기금 같으면 모아 가지고 자기들도 좀 내고 모아놨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쓴다 하지만 홍보나 이런데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농협에서도 그렇지만 덕산곶감 홍보 못 해서 못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을 가다가 결국은 변형이 되어서 가버려서 내 하는 소리라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발전기금 그것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을 돈 3, 40백만원 줘 가지고 발전기금이 됩니까? 그 사람들 수입이 3백몇십억 하는데, 안 그래요? 발전기금이 뭡니까? 결국은 가격이 하락되거나 했을 때 모아 놨다가 자기들도 내고 우리군에도 좀 출연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보전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발전기금인데 발전자금으로 변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올해 안 했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런데 내년에 뭐하로 넣어놨어요, 올해도 안 했는데?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작년에는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적어서 못 했습니다. 매년 삼장, 시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민환간사

작년에 적어서 안 했으면 내년에도 적으면 안 할거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도 하는 걸로 계획해서 예산 해놨는데 안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소?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 421, 422, 423.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불진화원 종사자들 피복을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올 겨울 옷을 지급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올해 지급할 것은 201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급을 못 하고 있었냐 하면 구입은 다 되었는데 치수를 다 받아 가지고 감시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치수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20일 안에 아마 저희가......

김민환간사

류계장, 내가 전화한지 언제야?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벌써 나는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 20일 있어야 나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

승주

류승주산림보호담당주사

20일경에 나갈 겁니다. 바로 챙겼는데 저희들이 입찰보고 하니까......

김민환간사

들어봐. 그 사람들 말도 맞아. 적어도 산불감시원 임명하고 나서, 며칟날 여기 와서 교육시켜서?

그럼 그 때 전체 모였을 때 올 때 벌써 그 사람들 채용했고 올 때 치수 가져와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12월 오늘 며칠째라요? 한 달이 되도록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어. 간단한거 아니라? 올 때 당신들 교육시키니까 올 때 치수 다 재어 가지고 면별로 가져오면 그대로 해서 주문을 했으면 결국 내 전화를 하니까 그때사 치수 받더라고.

명석

김명석위원

빨리 빨리 지급하도록 하이소.

김민환간사

424페이지, 넘어갑니다. 425, 426, 427.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휴양림 보완사업 4억 되어 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휴양림 규모자체가 아주 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매년 보완사업을 통해서 호실을 10개 더 앞으로 세우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숙박시설을 하는 거네요?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이용을 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짜로 합니까, 돈 받고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시범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라든지 필요에 의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민간인은 아직 안 하고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언제부터 할 예정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4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인터넷 예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덜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마 3월1일부터 될 겁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몇 동?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에 4동하고 밑에 11실하고 총 15실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11실, 앞으로 4동을 더 지으면 4동은 몇 실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4실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15실된다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15실 하고 위에 4동하고 19실이 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운영하는데 유리하다?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휴양림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휴양림에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아십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휴양림에 휴대폰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의본가 앞에 기지국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장비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라인자체가 KT하고 SK 그게 복수가 되어지면 휴양림하고 잘 터진답니다.

김민환간사

과장님,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국도비 신청한 예산이 얼마였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가 60%가 있고 도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김민환간사

광특회계 얼마 신청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광특 250백만원.

김민환간사

애초에 신청할 때 얼마 신청했어?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광특 1억 신청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광특 2억 신청했어요. 2억 했는데 내시를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돈 150백만원 받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예.

김민환간사

군비 140백만원 댄다고 했어요. 비율대로 딱 올렸어. 그런데 예산서 올릴 때는 예산 기준대로 올리고 받을 때는 해 가지고, 예산계장?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예산계장, 비율이 맞아?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안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럼 왜 이렇게 올렸어? 예산계장,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거라?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안 맞습니다.

김민환간사

안 맞는데 왜 올렸어?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것은 좋소. 지금 동의보감촌 시설계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결국은 예산 우리한테 와서 조례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그리 권고하고 했는데도 꼭 고집스럽게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한다 그러는데 하지는 못 하고 군비만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야 된다 난 생각이 그래,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비율이 있어도 안 줘서 난린데 비율이 없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해주는데 있어? 그럼 별도 떼서 해야지. 우리 자체사업비를 예산편성에 맞도록. 예산계장,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요?

병혁

이병혁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알았어, 됐어. 질문하실 분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7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여기 보면 밤나무 대체조성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되었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읍면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받다 보니까 한다 했다가 시기가 도래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예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망은 어때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회수를 할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밑에 표고버섯재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포기는 언제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하반기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자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녹지과장

표고재배는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여튼 사업이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애초에 대상자 누구였습니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언제 포기했어? 포기서 언제 받았어?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포기서가 금년 하반기인데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내 이야기는 연말 내일 모레 이 해가 다 가니까 포기서 받는게 말이 돼요? 적어도 사업을 이렇게 국도비를 해서 보조해서 준다 그러면 사업이 적어도 상반기 추경을 몇 번 했어요, 그렇지요?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그럼 그때 공유를 해서 꼭 연말 본예산하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와서 포기서 받아요? 포기서 받고 애초 대상자 누군지 현황을 갖다 주이소.

오근

정오근산촌소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순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심사예정인 경제도시과는 경제도시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