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이소헌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신은호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이상 5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신은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지난 11월 25일부터 금월 12월 17일까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 심의, 제2회 추경을 심의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는바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이의 유무로 선임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네, 이소헌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유용균 후보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이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용균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과 위원장 자리 교체)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금일 회의는 우리 의원의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인만큼 혼신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예산특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961억 440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억 2538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59억 807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479만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29억 4465만원보다 91억 8017만원이 증가한 5121억 24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분과 경상경비 등 세출예산의 절감액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지방세는 징수액 증가로 3억 2400만원, 세외수입은 중앙부처의 교부금, 임대보증금 환수, 재산 매각수입 등으로 21억 70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44억 1205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16억 1870만원 등이 반영되어 총 85억 25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수입 등 6억 54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91억 801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은 차량구입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831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 54억 9562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보건 분야 3억 4473만원, 도로구조물 정비 등 수송 및 교통 분야 10억 9114만원,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7778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급식 등 교육 분야 12억 3804만원, 인력운영 인건비 조정액 등 기타 분야 12억 1416만원, 공공도서관 지원육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 107만원,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등 환경보호 분야 1억 9282만원 등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실질적인 증액분은 총 85억 253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 6억 93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에서 일신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13개 사업 141억 5258만원, 명시이월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보안장비 구입 등 38건 102억 9631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39억 10만억 1631만원이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을 사유로 2014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생활 안정 등 사회복지 사업비의 차질없는 예산 집행과 회계연도 말임을 감안하여 각종 사업들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대비 361만원이 증가한 47억 3563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이며 주요 변경내역으로는 8종의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361만원이 증가한 8억 4010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이며 나머지 7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을 살펴보면 총액은 265억 7015만원이며 기금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908만원이 감소한 65억 9740만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나머지 7종의 기금은 종전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심도 있게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내용 중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0조제2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예.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예산서 306페이지 보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신규단원 오디션 외부심사위원 수당이 집행이 안 됐는데 신규단원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단원을 2회 모집을 했는데요. 내부 심사위원으로만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외부심사위원을 넣어야 된다라는 규정이 따로 없어요?

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아무래도 외부심사를 하면 좀 더 공정성 있게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외부심사위원을 하지 않고.

왜 안 한 거죠?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내부로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애초에 외부심사위원 수당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미흡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수립을 한 게 미흡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했으면 외부심사위원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지휘자나 반주자 얘기만 듣고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의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심사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심사위원 제도를 둔 것 같은데 이걸 그렇게 실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내년에는 외부심사위원을 1명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비 구비로 1억을 더 추가로 세운 거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한국폴리텍대학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비로 보조를 받은 상태입니다.

시비로 7억을 받은 거고 구비로 1억을 추가로 세운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뭐예요? 인조잔디 혹시.

폴리텍대학 인조잔디하고 운동장 트렉 만드는데 1억을 시에서 특별히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318페이지에 청소년육성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회의가 몇 회 개최가 됐죠?

이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금년에는 전부 다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몇 회를 했는데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둘 다 서면심의를 했어요? 회의내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건 어려운 청소년들 학자금 지원하는 거를 타당한지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혹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유사한 위원회들이 있어가지고요. 청소년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work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돼서도 심의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다루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의 내용이 유사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정식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 그런 단순한 거라면 모르겠는데 여기 육성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게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육성위원회에서도 그것들을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런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지 못한다는 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옆 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거는 지금 청소년들로 구성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참여를 해갖고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청소년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하나요?

1년에 보통 4번 내지 5번 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각종 사업 제안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것 구성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공모를 해갖고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 5명이 있고 고등학생 21명, 중학생 4명 이렇게 해서 분기별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정책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반영이 되기도 하나요?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고요. 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에 간이측정기기 구입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주로 대상이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하고 어린이집에 보육실이 해당이 되는데요. 대상이 960개 중에 2015년까지는 304개 정도가 대상이 되고 2016년부터는 960개 전체 시설로 확대가 되는데 시설의 바닥, 벽체, 천장 등의 마감재라든지 실외 울타리, 고정의자하고 모래 등을 채취를 해서 유해물질을 분석하는 검사기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그런데 그걸 연도별로 나눠서 추진을 한다는 건가요?

저희 시행법에 보면 1차적으로 2009년 3월 22일 이후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먼저 2015년까지 하고요. 2016년부터는 전 시설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기를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인천시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가 1월에 저희한테 위임돼서 1월부터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요?

올 1월부터.

그럼 이것 그동안에 어떻게?

그동안에 시에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일단 보건연구원에 할 수 있는 기계에 의존해갖고 어린이 모래 같은 것만 채취해서 그 시설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354페이지에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8억 20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관내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73개소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후로 강화된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2012년 1월까지 정비를 하고 정비가 안 되면 놀이시설을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62개소를 교체를 완료하고 잔여 11개소가 남아 있었는데 당초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1회 추경 때 구 전체로 봐서 세입이 다소 늘어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8억여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개 지역만.

예. 남아있는 놀이시설이 11개가 남아 있는데요.

그럼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예. 해당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이월해가지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 집행을 못 하겠네요?

올해 당초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이 돼서 5개소는 교체를 하였고요.

아니, 아니! 지금 이것 추경에 편성하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예. 사업비는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공무여행에 관련된 여비가 있는데 지금 현행 180만원으로 돼 있죠?

네.

지금 2014년도 공무여행에 관련된 내용이 의원 공무여행 비용 예산안에 보니까 2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한 거죠?

예.

그래서 일반 의원이나 의장, 부의장 공히 똑같이 200만원 편성한 건가요?

예.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히 의장이나 부의장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게 해도.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편성을 못 하죠.

예외조항도 있던데 보니까.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 공무여행에 관련된 여비가 18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체 추계를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2014년도 본예산 내용대로 추계를 하면.

지금 위원님당 기존에 180만원에서 200만원 했으니까 1인당 20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당초에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이죠? 지금 현재.

그것 말고도 의원 한 분당 그 금액 말고 추가로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프로테이지는 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예산상에서도 그 사항이 추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서에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증액 편성할 사유가 있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존에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 관련된 거는 지침상에 나와 있는 걸 일단 맥시멈으로 세워놓고 운영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 잔액이 조금 남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복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세입 38쪽 보시면 청사 사용료 커피위드인 이렇게 세입이 잡혀 있거든요. 어떤 사항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층에 있는 커피인이 2013년 5월 30일부로 자활기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활기업으로 빠져나가니까 일반기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게 최초 사용연도가 언제입니까?

2011년 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무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에는 사용료가 없었죠?

예. 자활기업으로 안 넘어가고 무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무상으로 하셨죠? 그때는.

이건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오셔가지고 세입으로 사용료를 받으시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커피위드인이 자활기업으로 5월 30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일반기업형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환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예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세출예산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교육 분야에서 12% 정도 감액되고요. 또 수송 교통에서 약 11% 증액, 예비비는 93%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일부 편성을 하고 나서 1회 추경 이후에 예산 세입 분야에서 변동된 것을 보면 지방세가 3억 2400 정도가 늘었고요. 또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2억 3100,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이 한 19억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장고개길 보상금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오고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이런 목적용 경비가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3억 7000 정도 되고 조정교부금이 한 12억, 국비가 35억, 또 시비가 9억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고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보면 한 자리 숫자거든요. 1% 정도 증감률이 있는데 증감률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건비가 삭감을 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 신규자들이 한 80몇 명이 11월에 임명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약 13, 4억 정도 거기에서 재원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집행잔액 저희가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추경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전반적으로 재정 현황을 저희가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추경예산안에 특별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산취득에 대한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니까. 홍보담당관실에 네트워크 3억 6000, 또 관용트럭 2억, 환경보전과 4200, 공원녹지과 말씀하셨지만 8억 2000이 됐는데 정비비도 또 10억이 증가가 됐고. 이렇게 물론 집행방법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예산 운용형태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연초 1회 추경까지 정확한 수요도, 세입 수요를 예측을 해서 당해 연도에 세출로 편성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추경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들이 한 26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 편성을 못 했던 부분들, 내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던 부분들이 금년 말에 예상치 못했던 수입들이 들어오면서 내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걸 금년도에 구조물정비비라든지 공원 내 놀이시설 정비 같은 경우 한 18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차피 구조물정비비를 주민들 생활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내에 구조물정비비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설계해서 이월하고 바로 내년도에 착수를 하면 집행해서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했고요. 또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것 보면 방범용CCTV라든지 보면 이게 한 1억 6500 정도 되는데 의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이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확대를 했고 노후 네트워크장비 3억 5900 정도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거의 6, 7년 되는 걸로 파악을 했고 동사무소라든지 각 산하기관이라든지 각 부서에 있는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예산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섰을 경우에 행정이 모두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편성을 했으면 좋은데 재원 사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 일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가 예측이 조금 잘못됐던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본회의 때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굉장히 크고 또 공원녹지 시설 이런 건 우리 과장 답변도 있었지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으로 하셨는데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비비는 현재 남아 있는 게 20억 정도 남아 있고요. 이번 추경에 추가로 들어온 게 30억 되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노령연금이라든지 해서 한 80억 정도, 국·시비반환금 정도 해서 한 80억 정도를 법정경비를 지금 부담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10억 정도 잡다 보니까 연말에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올해 130억 정도 나왔는데 거의 빠듯하게 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는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내년도에 법적경비 부담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재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올해 본예산 편성하시면서 어러운 점이 많다라는 걸 보고를 들었는데 되도록이면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운영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부터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마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아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정비비 부족분 10억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예산 세워지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물정비비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월을 시켜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비용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동절기 기간 내에서 설계라든지 그런 거를 먼저 마무리짓고 내년도 해빙기 때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도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세워놓은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지역 도로기반시설 개선사업은 지금 대상지역이 이것도 정해진 건가요?

원도심지역 도로기반 개선사업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3억 5000 받아온 것인데요. 청천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4개 구역에 대해서 개소수가 정해져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구조물정비비 올해 2013년도에 집행됐던 내역 있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99페이지에 택시승차대 설치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현재 부개역 남부광장 쪽에 택시승강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 쪽에 승강대 표시가 노후화 돼 있고 또 이 자체가 인천시에서 택시승강대를 만든 게 아니라 개인택시조합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만들어서 주민들 편리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400페이지에 검찰송치프로그램 구축과 관련돼서 서버 구입비까지 죽 올라왔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동차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경찰청에서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넘겨주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오는데요. 와서 수사를 하다보면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범죄사실을 입증을 해서 저희들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종이문서로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종이문서 오는 것 가지고 하다보면 잊어버릴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전산프로그램화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인천에 한 4개 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1년에 1300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41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보건행정과장 김재훈입니다. 이것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 보건소에 공단 직원이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전기직 직원이 3명이고 청소하는 미화원이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총 5분에 대해서 작년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을 안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상승한 거를 반영 안 했다고요?

이건 2013년도 본예산에, 작년에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이 됐는데, 수당하고 본봉에 대해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무기직 같은 경우에 단체협약 통해서 인상이 된 것 말고 작년에 인상이 된 부분을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죠? 인건비는 필수적으로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단체협약이 작년 12월 중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작년에 2013년도 본예산 인건비를 계상을 할 때 시기적으로 시점이 안 맞았던 사항입니다.

그럼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은 8월에 했기 때문에 이것…….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공단이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올해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협상이 지난 11월에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 임금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협상에 따라서 인상된 만큼 그 부분을 갖다 각 부서에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올해 임금 협상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작년에 인상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작년에 인상된 거는 작년 정리추경 때 다 정리가 된 거고요.

지금 말씀을 잘못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임금 협약을 통해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인상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설명서에 기재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보건소나 보건행정과나 여기는 그게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아서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321페이지에 구립공공도서관 운영관리 부분에서 부개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93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예. 이거는 금년도 구립공공도서관에서 직원들이 일부 퇴직을 했습니다. 결원 기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들 채용할 때 당초 예산보다 호봉을 하향해서 책정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원하고 다시 채용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6개 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정부에서 또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서 많이 절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인력 운영 경비는 따로 있는데 그 밑에 도서관 운영관리 부개도서관 9300만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아, 부개도서관에 일괄적으로 다.

나머지 도서관 공공운영비까지 다?

예.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여기 별도로 있잖아요? 위에. 인력 운영경비는 따로 위에 별도로 6600만원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는 거고 이거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운영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6개 도서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그런 게 거기서 한 2500만원 정도가 절감요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쪽에도 한 5500만원 정도 절감요인이 있었습니다.

냉난방비 예산을 다 지금 부개도서관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188페이지 보시면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변동이 컸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통장자녀장학금 말씀하신 거죠. 통장자녀장학금은 통장수가 63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통장자녀장학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학과성적이 평균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 범위가 지금 860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데 통장님들 자녀분들이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학과성적을 넘는 경우도 있고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주다보니까 총 54명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8600만원 지급할 수 있는 인원수는 92명 정도가 해당되는데 학과성적으로 주다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예상치 못했네요? 결국은.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 통장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학과성적을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통장 우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188쪽 똑같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가 전체 몇 분이나 되시죠?

15개 방범대가 있고요. 인원수는 한 4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급양비를 드리는데 급양비의 2분의 1 정도의 간식비를 드리고 각종 활동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피복비 예산은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는 2000만원을 써서 지급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지급과정에서 추경 때 예산 반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회시 받은 사항인데 이게 관련 조례라든지 근거규정에는 기부행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번엔 전액 삭감을 했고요. 행복위에서 답변을, 내년도에 방범대에 대한 지급기준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그럼 지원을 안 했었나요? 계속.

기존에 지원된 거는 급양비를 금년도에 5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서 지급이 됐고요.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정산 통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2000만원 정도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내년도에도 무전기 관련된 지원하면서 이 피복비는 조례 근거를 마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급양비 지원하셨고 물품 지원을 하셨네요, 일부를?

물품 지원은 무전기가 가장 그분들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무전기가 1개조 당 3대씩 지급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속 지원을 하셨다면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셨는데 물품 지원에서 피복비만 유독 선거법에 관련된 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타시·도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고요. 저희도 시비를 피복비로 구입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저희가 개인한테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계도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일단 그것을 근거 마련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진행할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참 어렵네요. 지금 이분들한테 피복비 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근거가 마련된다면 저희가 충분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금년에 지급은 못 하지만 내년도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순서가 잘못됐네, 과장님! 미리 이런 걸 파악을 하셨더라면 그분들한테 좀 설득력이 있을 텐데.

예.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에 차질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이해를 잘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198페이지 보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절약을 잘 하신 건가요?

예. 그게 상하수도 사용료 같으면 절수기를 설치해서 절약을 한 사항이고요. 냉온수, 도시가스료는 여름철에 난방 같은 것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수기 설치를 언제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가 시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 때 다루겠지만 내년도 일반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금년 예산에 준용해서 거의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비슷하게?

예.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산안 149쪽에 보면 기획조정실 전체 정리추경이 대폭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됐어요. 왜 그런 겁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총계로 보면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예비비가 30억 이상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전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액 반납하셨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0일자로 계약 해지가 됐고요. 그 이후에 미채용했습니다. 남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뭔가요?

거기 직원을 계약해지를 도시재생과 업무……, 계약 해지를 하고 정규직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만료돼서 계약해지를 한 거예요?

예. 계약해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했다고요? 8월 20일?

예. 8월 20일요. 2012년 8월 20일.

2012년! 이런 내용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인건비는 법적필수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내용을 8월 20일자로 계약 만료돼서 계약 해지될 걸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해서 전액 삭감한 건 검토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예상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아니, 세무과장님! 세무1·2과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세수재원 확충사항에 보면 감액 편성돼서 삭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공히 똑같은데요, 보니까 세무1과요. 205쪽. 세외수입재원 확충 부분에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보니까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고 다 삭감 편성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다른 데는 증액편성한 데도 많은데 세무과만 유독 그래요.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하는 게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적게 이용하는 바람에 수수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카드수수료 관계가 다른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적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체크카드나 현금 납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게 그런 비율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올해부터 신용카드 결재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금년부터 했어요?

예. 금년부터 했는데 처음에 1월부터 계획을 했다가 시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하반기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짧고.

아,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당초 처음 시행했던 거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사용기간이 짧아서 카드수수료 이런 거가.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수요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간이 짧다는 소리입니까?

수수료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을 해서 금년에 세웠는데 시행을 하반기부터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행기간이 많이 축소돼서 그렇다고 원인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원인도 있고요. 당초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 2과 같이 공히 다 그러나요? 2과장님!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세무2과에서 일반수용비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신용카드로 인터넷이나 ATM기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 시 건당 100원씩 금융결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신용카드로, 인터넷이나 ATM기로 납부를 하면 자료가 금융결재원의 통합처리시스템으로 갔다가 거기서 수납내용을 우리 구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리비용과 회선 사용료입니다. 남는 건 조금, 거의 남지 않게 많이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예측을 잘 하셔서 하셨죠?

예. 감안해가지고 했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예산안 227쪽에 보시면 일반행정 소비자 권익 보호 국제교류 활성화 부분하고 수요 확대에 부응한 국제교류 부분에 63.35%, 그다음에 75.45%가 삭감됐습니다. 왜 이렇게 수요 예측이 빗나갔어요?

지금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하고 그 밑에 수요 확대 부응한 국제교류가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게 국제교류를 하면서 외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초청된 분들 초청여비라든지 체류비라든지 이런 걸 부담하는 비용인데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이런 데에 현재 직원을 파견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단돼 있고 전반적으로 국제교류가 축소돼서 그 비용들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금년도 대비해서 50% 정도를 감액해서 50%만 편성해놨습니다.

직원교류는 진작 끝났잖아요? 호루다오시 같은 경우는 파견 근무했던 그런 사업이.

그런 것들이 현재 중단되고 이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국제교류 하는 것이 축소됐고요. 금년도 풍물대축제 할 때 호루다오시에서 저희 구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호루다오시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가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남았습니다.

수요 예측이 부정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232쪽에 지속가능한 부평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집행잔액 내용인데 이 사업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이거는 부평산업단지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응모해가지고 국비, 최근에 노후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첨단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각 부처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산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집행 잔액입니다.

보고서 나왔어요?

아니,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건 추경에 관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240쪽에 보니까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반납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것 시비 보조내역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1억 2000 가까이 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시비 내시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이 8만원인데 시비가 5만원, 구비가 5만원이 매칭율이기 때문에 시비 내시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당초 보조비대 세우다보니까 더 많이 세우게 된 겁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예산안 247쪽에 보니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 집행한 나머지 반납액이 있는데 사업추계를 잘못하셔서 그런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국·시비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면 매칭하기 때문에 쓰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국비나 시비가 저희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보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러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나눠지기는 하는데 수요 예측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매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에다 요청을 하는데요. 시에서 저희 요청한 금액보다 많이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적용기준은 법에 준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예산을 반납하고 실제 지원받아야 될 대상자는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활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51쪽에 보니까 여기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관련된 내용은 대폭적으로 긴급지원까지 포함해서 확대 편성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320쪽에 사랑의 교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이 다 성립전경비예요?

사랑의 교실 이거는 기존에 예산이 220만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180만원을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네. 문화체육과장 윤동환입니다.

한길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당초에는 인조잔디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결과 마사토로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동기라서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승인을 받아서 지금 사업 진행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아까 우리 임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자율방범대 피복비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일반보상금은 현물로 지급을 해야 된다매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두 가지에 관련된 부분을 선관위에다 같이 질의를 했는데요.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보상금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득이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 돼서 집행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 말고 다른 목으로 편성을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시지 이게 뻔한 사항을 가지고서.

다른 목에 세울 수 없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일반보상금이라고 편성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 안에 피복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보상금 외적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예.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아까 공단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급하게 시행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조례도 시급하게 개정하고 했던 사항인데 1년이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라 한 1월 2일 정도부터 시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올 1년을 허송세월 보내신 것 아니에요?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엔가 조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타당성 조사하시고 신청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례 개정할 때 다수 위원님이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셨고 조례 개정할 때 그런 사항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1년 동안 아무런 진행 없이 지금 연말쯤 와가지도 시행을 못 한다고 하시면 사업부서에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예.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399페이지에 버스승강대 유지 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지금 승강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버스승강대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게 고장 나면 고치는 사업인데요. 버스승강대 업무가 금년부터 인천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로 다 넘어갔습니다, 업무 자체가. 그래서 상반기에 했던 나머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00만원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교통공사에서 하는데 별도로 구에서 유지관리를.

교통공사에서 전 인천시를 하다보니까 민원 신고는 들어오고 처리는 늦어지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은 저희들도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0만원만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버스 안내하는 전자시스템 그것도 시에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게 지금 현재 부평구에는 어느 정도나 설치가 돼 있어요?

약 280개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 버스정류장에요?

전체에 지금 30%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심 지역부터 그리고 또 버스를 승차를 많이 하는 그런 곳 그리고 버스가 많이 세우는 장소 그런 곳을 먼저 하다보니까 골목길이나 지선 버스 있는 데는 적게 설치가 돼 있고요. 대로변 주변으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20개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1년에 20개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20개 했는데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을 시에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하면 시에서 심사를 하거나 요구한 것 중에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한테 대수를 정해줍니다.

그럼 전체 인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부평구가 어느 정도나 설치가 돼 있나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동구가 제일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지역이 좁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구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서구가 제일 많이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요청한 대로 20개는 다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초에 부평구에서 전체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꺼번에 요청을 하는 건가요?

연초에 계획은 아니고요. 시에서 3월이나 4월 되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 수요조사에 의해서 제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데마다 다 해 주지는 못 하고 시에서도 많이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 의원님을 통해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인천시 군·구별로 설치현황이랑 저희 구에는 각 동별로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 자료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도시환경위원회 세출예산안 중 주차지도과 일반운영비 선진 주정차정책에 대한 구민대토론회 개최 100만원 삭감, 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액 1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이소헌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이소헌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93억 2447만원이 증액된 5042억 325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76억 9914만원이 증가한 4908억 152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2533만원이 증가한 134억 1735만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여건은 2013년도보다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의 경제전망속에서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및 인천시의 재정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증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비용 등 재정지출 요인은 상승하고 있어 재원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676억 9914만원이 증가한 4908억 1522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16억 7700만원, 세외수입은 14억 5901만원, 지방교부세는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520억 9528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 6784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 2533만원이 증가한 134억 1735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9억 57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억 7125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464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총 4908억 1522만원으로 그 중 사회복지 분야가 2986억 8609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0.86%에 달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716억 146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15억 9952만원, 환경보호 분야가 176억 289만원, 6페이지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69억 913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40억 4715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8.42%,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92.72%,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8.24%,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0.32%,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0.0%, 사회복지 분야가 17.69%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2.62% 감액, 교육 분야는 9.7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34억 1735만원으로 그 중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09억 6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억 687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6.94%, 기타 분야가 13.46%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99% 감액되었습니다. 총액인건비 부분도 전년 대비 18억 8746만원이 증가한 702억 12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부분은 695억 9953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6억 13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성인지예산을 살펴보면 29개 부서 124개 사업에 1억 653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123개는 일반회계, 1개는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참조하여 과다편성 여부, 예산 절감요인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의 기금조성 총액은 8개 기금 272억 3726만원이며 기금별로 전년 말 대비 2014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통합관리기금은 1억 1331만원이 증가한 107억 8646만원, 재난관리기금은 1억 431만원이 증가한 40억 6827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18만원이 증가한 65억 9858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800만원이 감소된 10억 2276만원, 자활기금은 4871만원이 증가한 21억 9142만원, 성평등기금은 1억 212만원이 증가한 2억 212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069만원 증가한 13억 5919만원, 식품진흥기금은 5930만원이 증가한 10억 842만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성평등기금의 구 출연금 1억원, 식품진흥기금의 시비보조금 4720만원과 각 기금의 이자수입 9억 908만원 등 총 51억 69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 503만원, 자활기금 중 민간융자금으로 3억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억 2640만원 등 총 51억 69만원을 운용하는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3건에 3100만원 삭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5건에 8830만 4000원 삭감 등 총 삭감은 8건에 1억 193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 지금 본예산에 미편성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법정필수경비로 미반영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소헌 위원님! 잠시만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먼저 끝내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아까 잠깐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금년부터 공무여행에 관련된 예산을 1인당 200만원으로 2014년부터 일반의원들까지 포함해서 한 거죠?

예.

그러면 의회의장님은 50만원 삭감이던데.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이 50만원씩 삭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분에 대한 거는 20만원씩 증액해서 340만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 백 정도 늘은 거죠.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2013년도 예산보다 감액 편성하셨나요?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7대 의회가 새롭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증가요인이 있어서 조금 늘었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예결위에 전부 들어오셔서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없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헌 위원님!

아까 하던 질문 마저 할게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 한 38억 550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적립을 해야 할 게 5억 9200 정도,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전체가 613억인데 저희가 585억 정도가 되고 구비 27억 9100만원 정도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 80억 중에서 구비 매칭분 8억 중에 4억만 부담을 못 해서 전체적으로 76억 4000만원 정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필수경비 중에서 미반영된 걸.

법적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국·시비보조금은 우선 반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법적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기금이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나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구비 미 매칭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도마다 적립을 하게 되어있는 사항인 거죠?

예. 매년 산출기준이 결산을 보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거든요. 저희가 2회 추경 때 결산하고 반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은 내년에 결산을 해보고 나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면 그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죠? 국·시비 매칭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전체 613억 중에서 국비가 428억이고요 시비가 111억 정도 되고 구비가 한 7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국비나 시비도 지금 아직 다 내려오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60 대 28 대 12인데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다 잡았고.

구비만 지금 다 미 편성한 거죠?

예. 구비 중에서도 74억 중에서 46억은 저희가 편성을 했고 27억을 편성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미 반영된 사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된 거에 보니까 국비 특조세로 확보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요?

예. 아니죠. 저희 구비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구비로 한 거는 저희가 구비로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정히 없으면 특조금은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76억 정도가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육예산도 마찬가지고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60 대 28 대 12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 상향조정을 해달라, 70%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군수구청장협의회나 아니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금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복지예산에 관한 부분이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고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못 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초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차후라도 건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부 미부담, 뭐 재원이 없어서 미부담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대응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2014년도에 확보될 수 있는 내역들이 있나요? 어쨌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재원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2013년도 추경에서 예비비가 50억 정도가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한 130억 정도 나왔거든요, 결산결과. 내년도에 저희가 110억 정도 잡고 가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 또 정히 우리가 부족하면, 그것 가지고도 재원이 안 되면 특조금을 해서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 상향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부분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국비 지원하는 거를 전액 지원을 안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공립보육시설, 공립 빼고 국가에서 인증을 해 준 국립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고. 그래서 올해 보면 현재 1개월분이 부족해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안 해 줬거든요. 국비를 지원 안 해 준 게 아니고 국비는 지속적으로 지원해가면서 그동안에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국비를.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작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세워줬어요. 올해는 그게 국비를 안 세워주고 각 지자체에서는 국립, 공립 구분 없이 계속 인건비가 나갔던 부분이죠. 그러다보니까 12월이 돼서 인건비가 모자란 현상이 발생했던 거고요. 글쎄요, 또 공립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 안 해 주겠다는 건 제가 아직은 접해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4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지원 예상해가지고 편성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죠.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9쪽 부평미군부대 관련 역사자료수집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미군부대가 2016년도면 반환이 되는 거로 계획이 돼 있고 시에는 미군부대 관련해서 지원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가 부평미군부대와 관련해서 그동안 일제강점기 이후에 관련역사 사료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증언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사료은행을 운영을 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지하인가요 거기에 용산미군기지 관련해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자료 수집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사진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보관을 한다든지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이고요. 사진전이나 자료 수집을 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앞으로 미군부대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기로는 어차피 이 협의회가 시에 있는 구성 협의회라든가 우리 구의 입장이라든지 주민들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물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구에 내년에 부평미군부지 반환 지원팀을 기획조정실에 신설을 해서 미군부대 주변 지역 개발이라든가 역사자료를 수집을 하고 공원 조성 아이디어라든지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16년도라면 내년도부터는 구에서도 준비를 해나가고 이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211쪽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예. 풀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자산취득비를 풀로 편성을 해놓는 주된 사유가 매년 2월하고 8월하고 일부 조직이 개편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편성해놨습니다마는 특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1000만원 정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보담당관님 누구신가요?

네. 홍보담당관 박평기입니다.

233쪽하고 234쪽 보면 기타보수 시간제계약직 해서 부평사람들 편집 인력으로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죠?

매월 발행하는 부평사람들 기사 편집도 하고 그다음에 명예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그분들을 관리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력관리예요?

아니오. 인력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월 발행되는 부평사람들 편집을 주도해서 같이 하면서 겸해서 명예기자들 활동사항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실에 뉴미디어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업무내용이 틀린가요?

여기 시간제계약직하고는 다릅니다.

업무내용이 틀립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다. 뉴미디어팀은 SNS라든가 홍보시스템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팀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시간제계약직은 말씀드린 대로 부평사람들 발간하는데 있어서 편집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네.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입니다.

275쪽, 276쪽 선거 관련해서 37억 정도 나와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선거는 6월 4일 개최가 되는데요. 2010년도에 제5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한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내년도에 선거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이 그 전과 차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전투표제라고 해가지고 부재자투표를 각 시·군·구에서 한두 개소를 부재자투표소를 만들어서 운영이 됐던 것을 내년도에는 각 동에 1개소씩 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행정전산망을 이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 설명은 그 이상은 제가 알고 있고요. 선거기간 내에 어떤 행사라든지 단체 행사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죠? 몇 개월 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90일 전부터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60일 정도 제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유인물로 다시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선거 관련, 선거 90일 전이죠. 3개월 전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들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거를 못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경비를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하셨는데 그렇게 행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고 또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전체적인 게 통장님들에 대한 한마음대회가, 그동안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시에서 계획되는 부분들이 통반장을 통한 한마음대회를 인천을 알리는 홍보계획으로 아마 구상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체육대회 비용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9월 18일부터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같이 이어서 개최되기 때문에 선거 끝난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홍보사항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올해 했던 행사를 그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영의입니다.

378쪽 보시면 성평등기금 전출금 1억이 돼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성평등기금 10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억원씩 10년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이었죠?

예.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380쪽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하단에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381쪽에 시설물 설치 4700만원 돼 있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 3000만원은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성친화도시 공간 개선사업 4680만원은 금년에도 청천동 지역에 4200만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동네에 CCTV라든가 방범비상벨 설치, 또 기타 사인물 설치, 안전요소를 강화한, 동네 취약지구에 안전요소를 강화한 여성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에 추진해서 사업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1개소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올해 하셨던 건가요?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하셨죠?

청천1동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았습니까?

그 사업은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추진하는데 연계해서 확대할 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도 좋고 주민들도 호응도가 좋고요. 안전 플러스 여러 가지 커뮤니티 조성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설물은.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CTV라든가 방범비상벨이라든가 이런 걸 설치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어디인가요?

내년에는 각 동에서 취약지구 신청을 받아가지고 아동여성안전연대 위원이라든가 또 여성친화서포터즈라든가 이분들이 돌면서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취지는 제가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특별히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효과가 20% 정도, 서울에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있잖아요. 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인데 범죄 예방효과가 20% 정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밖에도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을 주민들끼리 관심을 가짐으로써 범죄가 예방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부하고 매칭 사업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여성가족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금 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확정은 돼 있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처음에 추진하셨는데 벤치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한 사업입니까?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벤치마킹 했고요. 그보다도 저희가 더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우리 부평구에서 아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아니,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48쪽에 세입 부분에 보면 내부거래쪽 전입금 관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차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아, 밤범용CCTV 운영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다보니까 주차쪽에 있는 CCTV 운영에 관련된 비용 그건 주차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잡고 주차특별회계에 똑같은 금액이 전출금으로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취·등록세 문제가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방세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면 그게 지방소비세 부분이 8%에서 11%로 결정이 됐고 취·등록세 감면을 8월로 소급을 해가지고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구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세죠. 시세인데 저희 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본다면 시 입장에서는 지방소비세가 느는데 그만큼 보통교부세는 시가 또 줄어요. 줄고 그만큼 줄면서 우리 구에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을 시는 더 내려줘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통세, 지방소비세가 보통세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재원조정교부금 산정할 때 기준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교부금이 조금 늘 소지는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가 지방소비세의 경우 11%로, 인천 같은 경우는 11%가 적다. 한 13% 내지 14% 정도는 돼야 수도권에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수지가 맞는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책정할 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시에 재원조정교부금 조례에 보통세 지금 20%로 돼 있는 거를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보통세는 부평 같은 경우,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회복지비 중에서 우리 구비 부담인 경상보조금은 전부 다 하도록 돼 있어서 복지비가 저희는 늘면 늘수록 재원조정교부금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기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이 잠깐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청사 재배치공사 예산 5000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년 언제쯤 집행하실 건가요?

집행은 일단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하면서 보육정책과와 상설감사장이 연계돼 있는 상황입니다. 토론방 리모델링과 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 재배치공사가 일찍 초반에 3월 중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동시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빨리, 토론방도 많이 허술하거든요, 사실. 민원여권과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전기획단장님!

예.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2회 정리추경 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지금 2014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총괄 내용 중에 국비나 시비는 비슷한데 구비가 대폭적으로 총액예산 대비 많이 늘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자원봉사센터 이전비용이 약 7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어디로 이전합니까?

굴포천역 바로, 노인복지센터 자리로.

전체 사용하는 거예요?

1층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구 노인복지센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 임헌수입니다.

우리가 노인복지회관이 이전한 지 얼마 됐어요?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공실로 놔뒀나요?

그게 매각하려고 저희가 계속 입찰을 했는데 유찰돼서 현재 매각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냥 우리가 공공재산으로 다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통째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안 나가죠. 건물 용도에 따라서 이용자가 사용계약을 맺을 것인데 용도가 그렇게 쓰임새 있게 건물이 안 지어져서 전체 쓰기는 부담스럽고 부분적으로 쓰기에는 용도가 안 맞고 해서 임대를 하시려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공실로 비워놓으면 어쨌거나 세수 부분에 임대료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활용방안을 강구하셔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그것도 활용방안을 해서 각 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4년도도 지금 계획이 안 세워졌다면 공실로 갈 가능성이 큰데 어쨌거나 구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운영 방향이라든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전비가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이것 이전비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거기가 워낙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만 약 7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2회 정리추경 내용하고 2013년 본예산 내용하고 예산 편성금액 자체도 많이 달라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유용균 이소헌 강순화 신은호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안갑석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박평기 일자리기획단장 강성환 총무과장 손병숙 안전자치행정과장 송태욱 재무과장 임헌수 세무1과장 김계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영훈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김영의 보육정책과장 장은주 노인장애인과장 양경모 문화체육과장 윤동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박명근 환경보전과장 정미숙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이갑주 지적과장 김일동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왕헌식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김종권 위생과장 안상복 보건지소장 김민순 시 설관리공단 이사장 신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