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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제211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2-12

김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PC 대체구입이 전년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지난해에는 200대인데 올해는 줄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6년도 이전 PC 보유현황이 몇 대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2006년 이전이 132대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교체하는 것이 이번에 132대 아닙니까? 그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2006년 이전 132대를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구연한이 5년이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4년인데 2006년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많은데 PC를 다른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PC를 업그레이드시키기보다는 종전에 PC급이 낮을 때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성능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해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없이 쓸 수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4년 기간인데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해서 7년에서 8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사항인데 PC가 오래되면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느리잖아요.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교체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새로운 방법으로 교체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을 보완하는 방법은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조금 더 불편한 프로그램을 줄이고 저장매체를 감소해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수시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해서 PC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후 된 PC를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때 제 때 교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적용해서 교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업 시키면 많이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수시로 검토해서 조금 더 PC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은 고민해서 시행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속 우리가 2006년 같으면 굉장히 오래된 PC인데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니까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자꾸 예산 타령을 합니다만 정보화 교육도 권역별로 장소를 제공 받고, 본리동 청사에 정보화교육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현재 본리동 복합청사에는 당초에 정보화교육장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년 예산은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고, 새롭게 뭔가 발전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사회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보화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똑같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장소 문제는 청사 여유 공간이 허락되면 추가로 설치하면 참 좋은데 현재로서는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장소를 당장 늘리기에는 어렵고, 앞으로 공공청사가 추가로 건립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장을 늘리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지금 현재 웃는얼굴아트센터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교육보다는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줄 서서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제때 교육을 못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것도 다른 데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쪽 사업체 통계조사에 보면 조사표 현지처리 및 수정·보완하는 팀이 있고, 총 관리자가 있고 조사관리자가 있고, 따로따로 인원을 배치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사업체 통계조사를 실시하면 처음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체 조사원이 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기 보다는 조사원 7-8명 당 관리자를 한 명 두어서 조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별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하고, 일정별로도 조사구역이라든지 조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려하는 관리자와, 이 조사를 다 마쳤을 때 최종적으로 조사가 잘 되었는지, 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분이 착오조사표 요원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렇게 검토하는 분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조사원을 모집해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모집할 때 사회보험부담금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보험부담금은 어떤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사회통계조사를 할 때 착오가 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자세한 것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정보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4대 보험료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보험료는 들었고, 조사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주는데 사업체에 착오라고 하면 어떤 종류를 말하느냐는 겁니다.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길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계단 올라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거 말고 조사를 할 때 착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아닙니다. 회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원래 보험금이라는 것은 사람 지위에 따라서 보험금이 나오는데 보니까 보험금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책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나중에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하고 구청하고 보험요율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차량용 블랙박스 CCTV 예산을 하나도 안 올려놓았네요. 언제 하시려고 합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김철희위원님께서 먼저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정보통신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CCTV가 943대가 있고, 내년에도 100대 이상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천 대 쯤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을 실무자가 검토를 하고, 현장을 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하고 또 실제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비가 오고하면 위에 씌우는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 보고 했는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CCTV를 설치하면 제대로 되고 작동이 되고 성능이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차량용 블랙박스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겁니다. 물론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들 입장은 보류를 해 놓았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보류하면 언제까지 보류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CCTV를 설치하면 설치하는 위치에 성능이 제대로 되고 좋은 것을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좋은 것으로 하면 단가가 올라가고…….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천 대쯤 되는데 내년에도 100대 이상 설치하거든요.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 범천지구대는 아주 효과가 좋아서 수십 대가 증설되었습니다. 제가 1월 달 같으면 팀장하고 같이 가보겠는데 가볼 시간이 없어서 못가고 있는데 그러면 1월 달에 팀장하고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고…….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필요하면 한 번 더 가서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설치하려면 제대로 된 것을 설치해야 되지 성능도 미흡하고, 또 거리라든지 밝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볼 때 지역주민들도 설치해도 제대로 되고 정말 좋은 것을 설치해야 효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근무자가 몇 교대로 근무를 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근무자가 구청 직원은 총 4명이 0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철희

김철희위원

몇 교대인지를 묻잖아요.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운영요원은 4조 3교대로 1교대 9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9명이 929대를 다 모니터링을 한다? 다른 통합관제센터하고 운영 인력이 비슷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보통 관제원이 한 명 당 100대 전후로 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망 구축 예산도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더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구축하려고 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와이파이망은 중앙정부에서 연초가 되면 필요한 물량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것이 중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팀장이 알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와이파이망은 국가에서 통신3사와 공공기관에, 저희들 같으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 추천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필요한 개소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업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업자와 같이 협동으로 필요한 부서는 조사나 요구에 의해서 사업자 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자 와이파이망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희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다는 말이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내년에 계획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내년에는 별도로 계획 잡힌 것이 없고, 올해 시에서 계속 그런 요구가 들어오고, 국가에서 매년 일정 부분에 각 시도별로 예산이 할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신속하게 신청을 해서 공공기관인 복지관이나 각종 공공시설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필요한 부분은 팀장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애초에도 각종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한 번 조사를 했는데 요구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지금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도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쪽하고 상인회하고 저희들이 요구 협의를 했는데 요구가 들어온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재래시장이 아니라도 수요가 있는 곳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것은 사업자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것이 지금 설치는 어디서 합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합니까? 학교하고 어린이집하고.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에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순화

장순화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상인3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일근

전일근정보통신과장

초등학교 부근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서 평소에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해 주면 저희 과에서 시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장순화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943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서 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안전CCTV는 현재 271대가 있는데 이것은 안전도시과에서 위치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여기에 127개소가 되는데 이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아동보호구역은 여성가족과, 청소과에서는 불법쓰레기 단속,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은 교육청에서 합니다. 또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위치를 선정해 주면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문 부서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각 해당 부서별로 분야별로 그렇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설치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고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부분도 일관성 있게 통합시켜서 한 곳에서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하면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하지 싶은데. 각 부서별로 분산시켜놓으니까 교통관련은 교통과가 하고 어린이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분리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연구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한테 모아서 하는 것이 통합관제센터입니다. 그것이 내년 4월 쯤 되면 설치 준공이 될 겁니다. 그 때부터는 모아서 천 대쯤 되면 전체 요원들이 그 곳에서 한 곳에서 다 관리가 됩니다. 경찰도 배치되고 우리 공무원도 배치되고. 그러면 한 곳에서 모든 관제가 다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이 내년에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렇게 한다고 치고, 지금 설치하는 부분도 정보통신과에서 설치를 하지만 전부 각 부서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필요한 양.
귀화

이귀화위원

필요한 부분만큼 올라오는데 그것도 시급한 부분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할당을 해서 똑같이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데는 많이 설치를 하고, 또 필요치 않은 데는 적게 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통합관제를 실시하면서 어린아이들도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교육청 관할이지만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별로 식별을 잘 못 합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안전하게 귀가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 부분도 강력하게 의견을 교환해서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한 것이 347대가 있는데 대부분 화소가 낮고 설치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조홍철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사실 소관 예산 한 개 항목에 400만 원을 삭감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6개 항목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예산안 7개 항목 2,718만6,000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4개 항목 1,647만3,000원을 삭감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에 200만 원을 삭감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00만 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에 198만 원을 삭감하여 총21개 항목 8,863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조홍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