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과와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부서는 예산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보건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두 부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억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성서보건지소장 이재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먼저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0시42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성서보건지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좀 돕고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입예산사업명세서에 보면 B형간염 검사, 간기능 검사, 흉부X선 검사 등 검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저소득층한테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된 겁니까? 일반인들한테 검사하는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일반인들 예방접종 시 받는 수입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일반인 누구나 가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이해를 돕고자 과장님한테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441쪽 세출예산에 보니까 거기에 우리 척추측만증 검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검사인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대상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 우리 관내에는 한 6,000여 명이 그 대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요즘 환경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척추가 틀어지고, 골격이 변형이 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부모님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는 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애
이영애위원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아직 대구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최초로 시행하게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좋은 사업인데, 신규사업인 것 같으면 우리 부모들이 많이 인식을 못 했을 텐데 앞으로 우리 동으로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금연 환경조성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대상이 확대되고 하면서 현재 저희가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두 명 채용에 대한 그 인건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또 한 가지는 448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이것은 어떤 민원처리를 위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5만 원씩 지원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구청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한 달에 5만 원씩 주도록 수당 지침에 되어있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451쪽에 보면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으로 공동주택에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기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심장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기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아파트별로 다 설치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 설치 의무가 있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현재 달서구에 금년도 추경에 일곱 개 하고, 기존 우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두 대, 그다음에 119구급대에 아홉 대, 보훈병원 한 대 해서 지금 열두 대 설치되어있고, 추경에 일곱 대 정도 더 설치할 그런 예정이고, 이것 나머지 세 대는…, 지원 자체가 구비는 없기 때문에 시에서 기금하고 시비를 주는데, 어떤 홍보차원이나 권장차원에서 하는데, 어디 설치할지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우리 달서구에는 많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101개소 정도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저조하다,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할 당연 의무는 없고, 영세민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연히 설치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의무는 없지만 이렇게 기금으로 하고,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최대한 지원 받아서 응급상황을 대비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467쪽에 방사선 영상 판독 의뢰비 5,328만 원인데, 2013년도에 50% 삭감해서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1,5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난해 당초예산을 이것과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일단 의회에서 반 정도만 해 보고 나머지는…….
영애
이영애위원
추경에 1,500 더 했잖아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추경에 더 한 것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또…….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건강진단결과서나 사업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저희가 추정치로 해서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에 그 예산으로는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위탁을 주는 기간에 사실 제 날짜에 못 준 바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어서, 그래서 좀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보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질적으로는 전년도 금액으로는 사업 수행을 충실히 못 했다,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세입부분에 438쪽, 국고보조금이 2,300만 원, 4.7% 줄어들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국고보조금은 일단은 신청절차가 저희 보건소에서 시에 갔다가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가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줄어든 내역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에서 1,218만1,000원이 줄었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서 1,533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정치기 때문에 실제 사업양이 늘어난다면 일단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무료 예방접종할 때 445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예진의사 한 명, 240만 원, 이때는 의사 한 분을 임시 고용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 접종기간에 대상자가 많을 시 우리 의사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진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임시로 며칠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사가 지정되어있습니까? 그때 공모해서 희망자를 합니까, 뭐 어떻게 선발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금액이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허병원에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며칠 하는데 240만 원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하루에 20만 원씩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보건지소는 할 때 별도 그것 없지요? 보건지소장이 의사 임시 고용 안 하고 그대로 하고, 우리 보건소에만 그렇게 하지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저희는 보건소보다 대상 인원이 좀 적습니다. 성서권이라서……. 저희도 때에 따라 보면 폐구균 접종할 때는 한 6주 동안 8,000명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여력이라든가 이게 돌아가면 일단 큰집에서 지원이 오니까 저희가 수요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올리지 않고, 큰집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큰집 지원을 받고 그렇게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데, 의료 인력은 실질적으로 정원이 더 충원이 되면 몰라도 안 그러면 저희한테는 지원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고, 그걸 감수하고 일단은 올해는 저 혼자 봄, 가을로 해서 다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원이 되면 조금은 도움은 되기는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에 예방접종 받는 할머니라든가…, 두류동은 원래 성서권이고, 성서보건지소 가려고 하면 지하철 타면 공짜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보건소 여기로 해 놓으니까 버스 노선도 오는 게 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류동의 노인들이 애를 먹고, 노인들 버스 타고 애를 먹고 오는데, 내년에 예방접종할 때 두류권 사람들은 성서보건지소로 가도록 하고, 편리하도록……. 그리고 그리로 가도록 하면 의사 임시 고용하는 것 한 사람, 240만 원 줘서 고용하는 것을 성서권에다가 지원해 주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지금 봐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인력만 해도 저희가 장소가 큰집하고 달라서 큰 장소가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용산1, 2동하고 거기까지 세 곳만 와도 보건교육장에 수용인원이 한 100명밖에 안 됩니다. 옛날 진료실에……. 그래서 지금 거기만 해도 상당히 이분들이 접수하고 그 단계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는데, 두류동까지 오면 저희 인력 자체가 정규직이 저 합해서 열 명인데, 도저히 두류동까지는 저희가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그 관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성서보건지소는 용산동, 갈산동, 신당동, 그렇게 합니까? 이쪽 편에 죽전동 여기는 해당 안 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죽전동 들어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죽전동, 감삼동까지 해당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는 저희가 장소 문제라든가 노인들 특히 인플루엔자 같으면 날씨가 쌀쌀할 때 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장소는 그 뭐 그 옆에 와룡공원도 있고 한데 장소 자꾸 탓할 것 뭐 있어요?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공원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 추운 데에…….
철제
조철제위원
하필 추울 때 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인플루엔자가 노인들한테는 보통 안 좋은 계절에 시작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천막 두 개 구입한다고 예산 올라왔던데, 그것은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천막 그것은…….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천막을 설치하는 부분은 우선은 날씨가 좀 포근한 날은 괜찮은 날도 있는데, 사실 가을철에는, 늦가을 되면 상당히 쌀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찍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원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건소 복잡하다고 안 된다, 주민들이 두류권 사람들이 버스 타고 오기가 그렇게 애를 먹고 오는데,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장소가 좁으면 장소를 어떻게 하든가 해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은 그러면 고생해도 괜찮고, 의사 뭐 보건소는 편한대로 하고,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행정을 위해서, 보건지소하고 보건소 편하게 하는 겁니까? 어디 여기가!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지소에서 그분들이 올 때 가장 최단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캐파시티(capacity)가 지금 그 이상 더 되어서는 도저히 그분들에게 편하게 빠른 시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직접 위원님이 나오셔서 인플루엔자 접종할 때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며칠간에 몇 명 합니까? 기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폐구균할 때는 6주 동안 하는데……. 그때가 29일인가…….
철제
조철제위원
10월 29일?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상반기에는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했습니다. 하반기는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했습니다.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그때 8,000명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6월달에?
재무
이재무성서보건지소장
아뇨, 10월 인플루엔자를 예를 들면 그때 8,000명 했고, 폐구균할 때 우리가……. (이재무 성서보건지소장, 배석한 직원에 묻고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박일규 보건사업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전반기에는 6월 3일부터…….
일규
박일규보건사업팀장
전반기에 폐구균 같은 경우에는 2001명 했고…….
철제
조철제위원
2001명 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일규
박일규보건사업팀장
이때는 총 29일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는 2,537명 했고, 인플루엔자는 8,000명 했습니다. 독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 자료 좀 내 주이소. 기간하고 인원하고, 자료 좀 내 줘요.
일규
박일규보건사업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들어가이소. (박일규 보건사업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그다음에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이것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달서구청 건너편 월성성당 안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탁 운영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산 1억6,000만 원을 위탁 기관에다가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 자금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분기별 정도나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보조금 내시가 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성당 안에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성당 저쪽 서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 접종하는 그 장소 그쪽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447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해서 코드번호 307-05 아동·청소년 정신 여기 5,000만 원 편성했는데, 아동·청소년 그 프로그램…, 이 아동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앞으로 우리 국가 장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인데, 아동·청소년에 이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생 정서 행동 발달증 검사 및 고위험군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중독예방프로그램 집단 상담하는 것도 있고, 아동 우울 및 자살 집단프로그램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몇 명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이소.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아동청소년정신보건…, 아동·청소년이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그 나이에 정신이 이상하다 하면은 국가적으로 봐도 상당히 손실인데, 이런 사람들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이 아동들이 정신이 이상하다 해서 치료받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여기 건강증진센터 안에서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하고 아동청소년하고 자살하고 그 안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억6,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고, 그 안에서 하는데, 또 별도로 5,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아동청소년 전체적으로 1억6,000만 원을 정신증진센터에다가 운영비로 주는데, 그 안에다가 860만 원 복지수당으로 주고, 별도로 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는데, 예산만 지원해 주고 아동·청소년들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몇 명을 하는지 정산은 한번 안 해 봅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청소년이 몇 명 치료받았어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상세한 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이 모르면 과장, 다른 분 어떻게 알겠노. 돈만 주면 끝나고, 위탁을 주고 그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내가 봤을 때 아동·청소년이 한창 공부할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신이 문제 있다…, 이 정신 문제 있는 걸 치료하기 위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5,00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걸 제대로 하는지, 이 청소년들 이상이 있으면 학교는 안 가고, 학교에서 무슨 위탁을 한다든가 무슨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정신센터 일곱 명 종사자가 등록 관리 여기 아동하고, 정신장애 하고 다 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182명인데, 이 안에서 아동·청소년도 담당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지, 이 5,000만 원 가지고 그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82명 등록되어서 이 사람들 나이가 많아서 아동·청소년을 벗어나면…….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그러면 또 여기 정신센터 안에 여기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학교 다니는 아동들이 정신에 어떤 이상이 있어요. 사례 한번 이야기 해 보이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HD……. (황경아 방문보건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안에 아동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을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관내에 있는 34개 학교 정도를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8개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집단 정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든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우울증이 심하다든지, 그런 프로그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유해하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한 번 더 정신보건센터 담당자한테 오라고 해서 한 번 더 상담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의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고, 대부분은 학습적인 장애가 많습니다. ADHD 해서 주의력이 굉장히 산만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한방진료용품 구입으로 해서 130만 원인데, 시간도 13시부터 14시까지 한 시간 동안 한방 무료진료 하는데, 이것은 한의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우리 보건소에서 관련된 물건 사 주는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 제공하고, 치료약품 같은 것, 소모품 필요한 것 구입해 주고, 하루에 한 열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결핵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449쪽에 3,143만1,000원을 편성했는데, 결핵 예방사업 관련해서 기간제 한 사람을 채용하는 인건비로 하고 있는데, 결핵보균자가 우리 달서구에 몇 명쯤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은 올해 발생한 것은 30명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30명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 한 사람 채용해서 3,143만1,000원을 편성했습니까? 이 기간제는 뭐 어떤 사람을 채용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일반보다 조금 많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달서구에 결핵환자가 30명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올해 발생한 것만 30명이고, 전체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기간제는 간호사 채용해서 인건비만 3,000만 원으로 다른 기간제보다 액수가 더 많은데, 이것은 몇 급 기준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전체 이 금액 다 집행된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단가가 1일 5만5,000원 정도 집행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집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남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산 결핵요양소 그리로 희망을 하면 그리로 보내고, 아니면 집에 있는 사람은 우리 기간제 이 사람이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뭐 어떻게 하는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구청에 찾아오는 소집단이나 그다음에 병원에서 자기들이 결핵 유사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서 방문검사하고 그런데 보조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왔을 때 그때 상담하고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468쪽에 방산선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방사선실 운영을 하는데 제가 얼른 계산을 해봐도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의 운영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것 방사선 기사도 한 분이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두 사람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두 사람 인건비 따지면 1인당 연봉으로 따져서 한 3,000만 원 가정을 해서 6,000만 원…, 그러면 1억 사오천만 원이 방사선실 운영하는 데만 우선 간단히 계산해도 그렇게 되네요? 이것은 소장님? 위탁운영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위탁을 하면 우선 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즉시 발급을 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판독은 우리 방사선 기사들이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하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기사는 촬영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사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물론 불법이겠지요? 의사가 결재를 하는 결과를, 그러니까 환자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식이 된다면 위탁도 가능하겠다, 그렇지요? 원칙으로는 안 되겠네요? 법적으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불법 사항이 되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인피니트헬스케어에 건당 200원인데, 이것은 영상으로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전송을 해서 서부신세계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하는 겁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전송 전달 회사인데, 거기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저희가 그쪽 방사선과 판독하는 병원에 그렇게 전송을 해서 판독을 받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185건의 판독을 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으로서는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판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먼저 했고요, 작년부터 도입을 하고, 작년에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해서 급하게 그렇게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저희보다는 민원적인 부분이 좀 적은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하지 않고서는 안 되어서 저한테 물어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면 우리 방사선실 운영은 우리가 좀 앞서 간다, 그렇지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앞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소장님, 지소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5페이지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해서 설명을 유인물을 토대로 한번 구성을 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이 부분이 실제 우리 병·의원으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예방접종사업을 기존에 보건소에서, 또 보건지소에서 하던 부분을 상당 부분 참여 의료기관이 87개소라 하는데, 이 의료기관이 대신 떠안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 주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조금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올해 제가 성서보건지소에 가서 지소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걸 봤는데, 내년부터는 줄을 서서 예방접종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해소되겠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어린이 대상 12종 그것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수하게 인플루엔자 이런 것 할 때는 올해와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도 계속 시행되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폐구균 같은 것은 지원되는 그런 부분에 포함되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폐구균 정도 어르신들이 예방접종 하러 오실 때 가까운 병·의원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은 이 사업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병·의원 쪽에 우리가 약품비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451페이지를 보니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어요. 이게 달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마 위탁 운영하는 부분인데, 현장 긴급 개입,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 업무 자체를 다 줘버린 거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위탁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해야 할 사업인데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일정 기관에 대한 어떤 자격 능력이 있을 때 대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어떤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정신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는 직접 없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상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분들이 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촉해서 있습니다. 주 1회 정도 와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대상자를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하고 그렇게도 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게도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도 신규로 위탁하는 거죠?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계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0인데? 이것 뭐 추경으로 되었던 부분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추경으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산서 468페이지를 보니까 영상촬영장비유지비 해서 1,000만 원, 팍스시스템(PACS System)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40만 원, 12개월, 480만 원……. 이때까지 전년도 예산은 이것도 0으로 잡혀있는데, 이때까지 유지관리비 다 지출하고 있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2011년도 3월 22일에 구입했기 때문에 2년 동안 무상서비스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 기기 단가 3억8,500만 원 정도 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산출할 수 없지만 만약에 고장이 날 경우에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기계를 이때까지 운영하면서 오류를 일으킨 적이 있나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갑자기 부하가 많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한번씩 작동이 멈춘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한 30분 정도 있다가 고치고 그런 경우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마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두 번 정도 오류가 있었는데, 40만 원 해서 열두 달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나름의 셈을 해 봤는데, 한번 크게 고장이 나면 기계 값이 3억8,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고장이 나면 수 천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난다고 사실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공운영비로 영상촬영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영상촬영장비는 뭐 어떤 겁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방금 이야기했던 팍스시스템 그겁니다. 그것은 유지보수비 1,000만 원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또 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도 480만 원인데, 이것도 이제까지는 무상서비스를 받았던 부분인데, 앞으로 고장이 우려되니까 미리 고장 생기는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유지보수비 1,000만 원만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이고, 소프트 유지관리비는 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이게 전부 다 새로 편성된 것이잖아요?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영상장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조금 전에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 원 편성한 부분은 제가 좀 수긍이 갑니다만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유지관리비 이 부분이 새로 또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40만 원, 열두 달…….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것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서…….
시영
허시영위원
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상세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검사팀장 최형순입니다. 그 위에 1,000만 원은 우리 기계 자체의 장비이고, 밑에 있는 것은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은 서버에서 영상으로 해서 인피니트헬스커어에 보내는 영상장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장이 나면 영상을 전송 못하기 때문에, A/S기간도 끝나고 해서 올해 새로 편성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관련 부분은 고장 난 적이 있습니까?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이것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연관성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A/S하러 올 때 이 장비하고 전산시스템 여기를 주로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굳이 그 업체하고 1년 단위로 해서, 단기계약으로 해서 4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형순
최형순검사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해 돈을 집행 안 하면 다시 반납하기 때문에 만일을 위해서 이것을 유지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철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도 자료요청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잖아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올해 2,000 증액되어서 5,000이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 장소가 가톨릭 알코올상담센터하고 같이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옆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관련해가지고 연간 1억3,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신보건 사업도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하고 소장님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경우 실제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100명에 한 오륙 명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정신건강관리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인프라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잖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실제 등록인원이 180명 정도인데, 실제 우리 학생들에 비해서 극히 적은 인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등록된 사람은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이 정신보건 사업이 실제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정신행동선별검사를 예전에 한번 도입해서 시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
김해철위원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실효성을 거의 못 거두었잖습니까? 못 거둔 그 원인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절차가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잘 시행시키려면 전문인력 배치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재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문 인력이 배치가 되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실제 고용을 잘 해야 되겠지만 현재 운영인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지금 정신건강증진지원센터는 6명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다음에 알코올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알코올은 세 명입니다.
김해철위원
전부 다 자격요건이 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운용하는데 기본적인 운용 사항에서는 자격 요건은 됩니다.
김해철위원
종사자 경력이라든지 인적사항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상담 내역이 있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현재까지는 알코올상담센터지요. 명칭만 바뀐 겁니다.
김해철위원
1억3,500만 원이 연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내역하고 같이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지요?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지루하시고, 또 힘드실 텐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했듯이 폐렴구균, 고위험군에게 제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폐렴구균 접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한테 답변도 없고, 폐렴구균 접종을 해야 될 분들이 고위험군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과 또 만성질환자에게 적합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위원님 5분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고위험군에 해당은 되는데, 일단 저희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다. 검토되고 보고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다른 장애인분들이고 또 이런 접종도 좋지만 특히 정말 취약계층에 있고, 또 그쪽에는 사각지대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더 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그쪽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잠깐…」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두류, 감삼권에 계시는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실제 보건지소로 가야 되니까 상당 불편함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두류, 감삼권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지소까지 가서 받는 부분은 실제로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두류, 감삼권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 본소에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한테 예방접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그 대상자가 되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일단 성서보건지소에서 폐렴구균 접종하는 해당 동이 이곡동, 신당동, 용산동, 죽전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만 우리 보건소에 오면 해 줍니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소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모든 행정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장소를 확대하려는 그런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침상 더 확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두류, 감삼권에 계시는 분이 성서보건지소로 잘못 알고 만약에 갔단 말입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것은 접종해 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접종해주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해주지 안 해 줄리는 없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로 그분들을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잖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오신 분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다 해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로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가 없지요?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치과의사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강 담당 팀장은 누구십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방문보건팀장 황경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정신 그것도 담당하더니 업무가 상당히 많네?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
철제
조철제위원
452쪽에 보면 구강보건 프로그램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구강보건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70만 원, 열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한 번 하면 7만 원씩 줘서 초·중등학교 학생들한테 양치질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구강을 위해가지고 순회 강연하는 건데, 여기에 강사는 한 번에 7만 원, 열 번 해서 70만 원 편성해 놓았네? 누가 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학교 교수님한테 요청합니다. 구강이 있는 데가 지금 대구보건대학교하고 수성대학교 두 군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7만 원 받고 이렇게 합니까? 하루에 몇 개 학교씩 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하루에 한 학교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학교 해서 열 개 학교밖에 못 하네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나 하면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보건소에 치과의사는 없어도 치과 담당 간호사는 있지요?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치과위생사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몇 명 있습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한 명하고 계약직 한 명 하고 두 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명이 이빨 기초적인 것만 합니까? 치료를 뭐 어떻게 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치아홈메우기가 있고, 그다음에 불소도포사업이 있고,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병원으로 저희 서류 되는 사람 보내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뭐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것을 하루에 7만 원 줘서 한 학교 해서…….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불소도포사업이 저희가 올해 또 기간제 한 명 더 해서 학교에 센터하고 올해 한 8,000명 불소도포로 안에 안 썩도록 하면서, 예방사업을 하면서, 또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은 각 학교마다 보건실이 있고,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그 보건교사들한테 이 치과 프로그램을, 여기 보면 ‘구강보건실 운영 및 홍보물 제작’ 해서 구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 보건교사들 모아서 이 프로그램 해서 구강교육 좀 해 달라고 위임하면 이 돈 안 주고도 되지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됩니까?
경아
황경아방문보건팀장
전체 교육은 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취약계층 아이들 그걸 하면서 불소용액을 줘서 구강 보건교사 통해서 협조를 또…, 저희가 한번 시범은 하고 또 협조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요즘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업무가……. 저희가 해가지고 어떤 용액 배부 그런 부분은 협조가 되는데…….
철제
조철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70만 원 편성해 놓은 이것은 보건전문대학의 교수 초빙해서 7만 원 줘서 열 개 학교 하는 것 이것은 형식적이지 하나마나입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면…, 열 개 학교 7만 원 줘가지고 위탁하는……. 예,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볼게. 오늘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이것 작년에는 없었네? 금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0으로 해 놓았네?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업입니다. 치과위생사들이 우리 보건소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일단 일시적으로 사업양이 몰릴 경우에 기본적인 교육은 치과위생사들이 불소도포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하면서 기본교육은 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사업이 몰릴 경우에 이분들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강사수당이라고 해 놓았는데?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도 간단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두 사람이…….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456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열네 명, 2억6,300만 원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도 작년보다 1,200만 원 줄었네? 왜 줄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왔을 때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올해 조금 남을 것 같으니까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줄더라도 사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열네 명 기간제 근로자를 1년 계약하고, 2년 하면 노동법에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도록 안 되어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2년 이상은 저희가 사역을 안 하고 있고, 지금 기간제 같은 경우는 2년 이상은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11시36분, 최상극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2년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기간제 같은 경우는 바꿉니다. 최장 기간 23개월 정도 하고 나면 더 이상 안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금연지도점검 해서 금연구역이 있고 금연지역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금연 단속하기 위해서 금연 차량도 있고, 60만 원 주고 차량 빌리고, 금연지역 단속하기 위해가지고 시간제 공무원도 2명 채용하고 하던데?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금연단속도 있지만 학생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나 금연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있기 때문에 출장이 상례화되어있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제 공무원도 채용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몇 시간 근무하고 얼마 줍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 와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기본단가 4만1,68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이 나가서 금연교육을 학교마다 합니까? 금연지역과 구역이 있는데, 그리로 순회 안 하고, 이 시간제 공무원들이 뭐 어떤 일을 합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민원이 발생된다면 거기 가서 지도 점검하고, 교육시키고, 법을 위반한 경우는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년에 과태료 부과 몇 건에 얼마 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올해 4월 1일부터 부과했는데, 우리 구청 조례에서 한 것은 열한 건, 그다음에 건강증진법에서 부과한 것은 한 스물두 건 정도 부과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해서 1억3,600만 원, 대상자 150명 해 놓았는데, 영양실조한 사람들한테 이것 사주는 예산입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양부족 중에 빈혈이 있고, 저소득층 애들이나 임신, 출산, 육아부에 대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영양플러스 1억3,600만 원을 사가지고, 이 영양실조자라는 것은, 현황은 어떻게 압니까? 본인들이 신청합니까, 우리가 나가서 조사합니까? 어떻게 압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일단 본인들이 상담하든지 전화 신청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검사해가지고 대상자가 되면 자격요건이 생활정도, 그다음에 영양상태, 이런 것을 판정해서 대상자가 되면 보충식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 실시해서 최장기간 한번 1회 할 때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부부 건강검진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1,400만 원 편성했는데, 결혼하는 부부들이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면서 보건소 와서 신고 안 하면 예비부부들 어떻게 압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이것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 안 하면 저희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자분만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확대되어서 예비부부 전체로 국고보조금도 좀 오고 해서 확대해서, 증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시40분, 최상극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한테 B형간염 항원·항체, 혈액형, 빈혈, 매독, AIDS, 이런 걸 검사하기 해서 1,4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부부간에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보건소에 신고해서 ‘검사 좀 해 주이소.’ 이렇게 신고 안 하면 알 수가 없는데…….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예, 홍보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도 1,400만 원 편성해서 예산집행 다 했습니까?
억석
이억석보건과장
올해는 그만큼 편성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이 오기 때문에 확대 편성된 겁니다. 올해는 한 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4,050만 원을 삭감하고,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4개 항목 1,448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과 소관 예산안 3개 항목 1,192만2,000원을 삭감하고, 성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310만8,000원을 삭감하고, 웃는얼굴아트센터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596만 원을 삭감하여 총 10개 항목 8,55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10개 항목 8,55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중 예산서 36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예산 과목을 307-05(민간위탁금)에서 307-10(사회복지보조)으로 변경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