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손호성입니다.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중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황영태 지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충원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장운 부동산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성인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과태료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인데, 금년도 예산은 4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내년도는 1,200만 원 잡았네요,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 수입은 얼마 거두었습니까? 지금까지…….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 들어온 것이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000만 원, 주 내용이 뭡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주 내용은 원래 실거래 부동산 매매를 하면 첫째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거래 신고를 할 때는 실지 거래한 금액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그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충 보면 100만 원, 사오백만 원 이렇게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건이 안 되네요, 그렇지요? 몇 건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건수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건입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 한 것은 9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9건인데, 1,000만 원 같으면…….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최고 금액을 2,000만 원 한도로 정해놓았고 실지는 100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4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이 지금 현재 1,000만 원이다. 세입을 잘못 계산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그렇게 이해도 됩니다만 실지 위반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거의가 사실상 요즘은 위반을 안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위반을 안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왜 그렇게 잡았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올해 보면 1,000만 원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정을 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만약 위반 안 하면 1,000만 원 안 되면 어떻게 하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1,000만 원이 만약 안 되면 나중에 추경에서 감액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 편성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세입을 400만 원 잡아서 금년도 지금까지 1,000만 원이 아닙니까? 600만 원에 대한 금액을 못 쓰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1,000만 원을 잡았으면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사용 못하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추경에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지요. 처음 당초예산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추경 편성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세입예산은 추경 편성에 다 들어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들어 갔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추경 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부동산 수수료…….
한수
최한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하고는 그렇습니다만 위반실태 단속을 한 것이 있습니까?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올해 한 것이 1년에 보통 어떤 것은 한 10건 정도 행정처분을 합니다. 위반하는 중개업자들이 가끔 발생은 합니다. 1년에 실지 업소 점검은 많이 하는데 위반업소는 10건 정도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특별단속을 좀 하세요. 특별단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에 월세가 한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실지 요율을 계산하면 수수료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악덕 부동산업자들이 15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갑니다. 특별단속을 해서 뿌리를 뽑아주세요.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호성
손호성지적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김성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김성태 부위원장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제과 소관 예산에 2개 항목 1,800만 원을 삭감하고, 청소과 소관 예산은 2개 항목 2,500만 원을 삭감하고,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 1개 항목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총 5개 항목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김성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대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때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