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례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3년 12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국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1천만원이 증액된 3,54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0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61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4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8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52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8,3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6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4,4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4,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억 5,200만원등이 증가하는가 하면,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 2,4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4억 6,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총무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총무위원회 소관 3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획감사실 등 4개부서는 17억 2,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주민복지지원실 등 6개 부서 21억 400만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7개 분야이며 총 18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건비 등 4개 분야는 43억 5,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와 경상이전 2개 분야는 24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1,500만원이 증액된 408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6,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은 408억 9,9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실과 3개 특별회계에 28억 3,1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133억 7,200만원이 증액한 84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은 2013년도 예산 총규모의 84건에 349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27건에 97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3개 기금으로 55억 3,600만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13개 분야에 총 41억 300만원에서 5억 100만원이 증액된 46억 4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9개 분야에 2013년도말 현재 24억 9,100만원으로 조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9억 1천만원이 증액된 3,548억 2,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40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18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중 자체재원은 61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2,52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8,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세입액은 408억 9,9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보조금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133억 7,200만원이 증액한 84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13년도 예산 총규모의 84건에 349억 5,4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27건에 97억 5,9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13년도 총 13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9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말 현재 41억 3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46억 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있고,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22억 1,4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24억 9,100만원으로 2억 7,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내시 및 변경분을 정리하고, 2013년에 편성된 예산중 사업계획 변경과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예산을 정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대부분 수입액을 재 적립하고 일부 사업비로 지출하는 등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세 수입 보면 14억 2천이 감됐어요. 유가에 대한 어떻게 감됐는지? 유가보조금 조정으로 감된 거 아녀요?

세입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줄었느냐고요.

유가보조금이 지원이 당초 예산에 돼있다가 이번에 감이 됐기 때문에

14억6천이 감이 된거요?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주행세 배분율에서 오는데요. 우리가 택시 시내버스 주는데 주고 남은 금액인데 전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썼었어요. 세입을 잡아서. 작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남은 금액은 반납한 금액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타격이 크네요.

타격보다도 어차피 주류세 배분율에서 오는 거거든요. 전에는 우리가 그걸 썼거든요. 반납하게 돼 있어요. 제도가 바뀌어서요. 그런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봅시다. 수수료도 보면 줄어가요. 금액은 적지만

수수료 부분이 컴퓨터에서 민원 24시라고 하는데 회원을 가입하면 재증명이 무료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1,610만원이 감액이 된

이거 계속 줄지 않겠어요?

예.

그중에 제일 많이 기타수입 왜 줄은 건지? 8억3천이네요. 이거 늘려났네요? 기타수입 8억 3천 늘어난거

그 부분은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지원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교부세는 이건 아닌데... 기타수입인데요.

기타수입을 보면 하천 준설토 골재매각이 약 7천만원정도 가 더 늘어났습니다. 골재수입이 루배당 2,800원 해 가지고 53,800루배를 매각해서 7천만원정도가 늘어났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정산 집행잔액이 524만 1천원이 늘어났고 인삼축제 건강체험관 유료체험 수입이 향첩이나 족욕 이런 부분에서 1,057만원이 증액이 됐구요.

부담금 수입 5,400만원은 어디 부담금이에요?

개발부담금요?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5,400만원 늘어난 것이 종합민원실에서 부동산 개발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싸이클 선수 전속계약금이 당초 3천만원에서 2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1년만 근무하고 타시군으로 이적함에 따라 그 부분도 1,2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이 우리 수입 아녀요. 이번 마지막 추경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8억이 늘어났어요. 8억 2천, 왜 마지막에 이렇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에요? 8억7,100이 증이 됐어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군인공제회 소송관련변제 공탁금이 6억 9,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안하시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거 아녀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이번 3회추경에서 7억 2,054만9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인데요. 이 관계는 집행잔액 등 감액분 예산이 예비비로 7억 8,500만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나 절감분을 정리하는 그런 추경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주민참여형 군정시스템구축에서 4천만원 증액시켰는데 이 관계는 군정보고서 책자 제작이라든지 의원상해부담금 중간에 나오고 국내외교류 유인물 14개 네트워크 교류추진 이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만 14개 네트워크가 우리가 98년부터 시작했는데 시도지자체 별로 윤번제로 운영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경북 군위군에서 하는데 군위군에서 여건이 안돼서 행사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예산안 유인이라든지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 예산서 유인하면서 부족분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인쇄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양질의 예산확보도 집행 잔액에 대한 절감액을 삭감해서 군비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삭감내용은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7천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당초 연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개최한 후에 새로운 소요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204직무수행비로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가 36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관계는 감사법무담당 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제업무 담당자가 감사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감사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역시 집행잔액을 감액시켜 재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간부분 금년도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같은 경우는 4회를 개최했는데 4번을 우리군 경제사회발전 중기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정책자문교수들이 전부 참여해서 방향제시나 좋은 의견을 많이 듣는데 별도 우리 편성예산에서 지급을 않고 충발연에서 중기계획 용역비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정보통신분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상단부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3천만원이 절감했는데 이 분야는 데이터 사용 감소에 따른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됐고 아래 부분 전화사용료도 인터넷 전화를 새롭게 도입해서 통신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IT 디지털군정 구축해서 마을방송장비 설치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인데 당초 예산 심의때 저희들이 금성 양전1리 하고 화신2리 복수 곡남 2리 이렇게 해서 4개 마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무선마을 앰프방송 장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우선순위나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할 때 군비를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후로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겨서 형평성 차원에서 전 마을을 해주자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8쪽 역시 절감된 부분인데요. 보건소라든지 기획실장 기관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삭감해서 일반 사업비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은 3쪽입니다. 1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개 기금중에서 총액은 55억 3,528만2천원인데 종전보다 약 4,669만7천원이 증액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종 추경결과 금년도말 기금조성현재액은 46억 3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9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8억 772만 5천원으로 종전보다 4,718만4천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는 약 2천만원정도가 감액되고 예치금이 6,788만4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최종적으로 금년도 말 기금조성 현재액은 24억 9,073만8천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예산 세워놓고 삭감이 된 이유가 뭐에요?

그 관계는요. 삭감할수록 좋은 건데요. 의원님들께서 업무 수행하다가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서 보상해주는 사업입니다.

보험드는 게 아니고요.

직무 중에 공상처리 때 우리가 치료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117쪽 마을방송... 추경에도 5천만원, 5천만원해서 1억이 섰고 본예산에도 3억3,800만원 예산 섰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안내려오면 이거 어떻게 할거요?

이게 시작이 중요한데요. 어차피 2011년도 2012년도 선거법 관계 유권해석 변동 관계로 4개마을인가 넣었는데요. 이게 일부마을 들어가면 제 예측에는 주민들 행정수요가 편리하기 때문에 여러 마을에서 해달라는 주문이 많을 걸로 봅니다. 이 관계는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수립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재원 형편에 따라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마을간 균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115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법무, 우리 소송 수행하는데 제세공과금 이게 증지대금 이런 건가요?

예.

이게 감했어요?

남은 거죠.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증했어요?

예. 수요를 판단해서 감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늘어났다구요.

제세공과금 등은 앞으로 수요를 판단해보니까 깎아도 충분하다는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늘어났다는 말이죠.

건수별로 하니까 이거 늘어나도 기존 있는 걸로 충당이 되니까

우리 변호사 수임료가 5,200이에요?

예.

기정이 2,700이였고 늘어났잖아요. 2,500이.

예.

적어도 우리 변호사 법률자문받기 위해서 대전 얼마나 수십번 수백 번 갔을 거예요. 소송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변호사 채용... 억 안되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아주 효율적인 것 같은데 수입료만 해도 5,200이고 이렇다고 보면. 자문비 하면...

별도 자문비는 없고요. 20만원만 하면

우리 자문비가 20만원 해서 40만원으로 둘이잖아요.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여러 번 깊이 있게 헤아려주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게 제가도 검토해보니까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앞으로 소송 있으면 앞으로 사전 자문이나 우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 소장 작성은 가능한데 변호사가 직접 나서서 소송수행을 못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또 하나는 청양도 한번 시도를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도 단위는 오는데 군단위는 전국을 봐도 안 오더라구요.

변호사가 우리가 채용을 하면 그 사람이 수행할 수 없어요?

예. 그런게 있더라구요. 또 군 단위는 선호를 안하더라구요. 그분들이 일정기간 행정에서 어떤 노하우를 쌓고 다시 다른 데로 진출하려는 그런 것도 많더라구요. 평생직업차원에서 취업하는 것은 아니더라구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관계는 앞으로 계속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볼게요.

저희들 대전시 편입이 찬성 반대도 법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자문해서 20만원 지급을 하는데 행정학박사 해 가지고. 이것도 효율적으로 공무원들 보면 각 과에 다 자문하러 간다고 이러다가...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제도적으로 그런가...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구요.

다른 서울시 구청 같은 데는 그런 있더라구요. 연봉이 6천만원이래요.

도도 2명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래는 안 있는다 하 더라구요. 경력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원규입니다. 저희는 121쪽부터 해당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번 추경에 총체적인 설명 말씀드린다면 9억 9,500만원이 감액된 570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9억 9,500만원이 감액됐지만 이번 예산서에 5건은 신규사업이고 8건은 예산이 증액됐고 나머지 것은 모두다 국도비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시군간에 보조금이 조정됐다든지 국비나 도비가 감액된 그런 예산편성구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21쪽부터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21쪽은 모두 다 예산절감이구요.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2,1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보조금이 변경됐지만 직원의 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도 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을 지원한 부분인데 예산이 감액됐어도 전체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재해산급여 모두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감액됐는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할인지원도 있는데요. 이건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요구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구요. 중간부분에 자활장려금 밑에 자활근로 복지도우미 인건비 감액은 됐어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하고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재원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도 국도비가 삭감돼서 1천만원을 감액시키는 거구요. 제일 하단부분에 보훈회관 회의실 및 주민상담실 리모델링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이것도 재원이 도비에서 재정교부금 재원 변경만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126쪽에 상단부분 두 가지는 예산절감이구요.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도 1천만원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이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배정 요청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간부분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또 밑에 장애수당 지원비 장애인 등록 진단비 이건 모두 다 시군간에 예산 서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심사위원 수당하고요. 바로 밑에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비가 있는데요. 이 2개 전부다 30만원을 상호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570만원 감액된 건데 이것도 시군간 예산 조정하는 부분이구요. 아래부분 장애인 연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만원 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부모심리상담지원이 있는데요. 당초 국도비 사업으로 있었지만 사업추진 주체를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관계로 국도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서로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는데요. 서로 조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변동없습니다.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분권교부세가 변동돼 가지고 예산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이것도 인건비가 상승된 내용으로 증액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하단 부분에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미래센터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했고요. 13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사업 평가회 개최 밑에 자원봉사활동비 이건 둘이 서로 154만원을 상호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래도 어울림사업 종사자 출장여비하고 다문화센터 차량보험료 이것도 서로 140만원을 상호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지원사업 평가회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사업비 100만원하고요. 친정부모 초청 모국방문지원사업 상호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 돌보미 급여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건비가 이번에 3,500만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해 가지고 국도비 감액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하단 부분에 광역홍보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왔는데요. 도에서 홍보하는 비용을 시군에 보조금을 내려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내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 이것도 보조금 변경이구요. 중간부분에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 이것도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도 늘려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비로 270만원이 되겠는데 이건 대상자가 증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사업 이번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도요. 저희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 요청돼 가지고 이번에 1억이 추가로 계상돼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아동 통합보육 운영수당 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인건비 이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아래 부분에 셋째아이 무상보육료라든지 교재교구비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여유가 있어서 시·군간 보조금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비 이것도 4억3천이 감액됐어도 우리 군 전체적으로 예산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하고요. 밑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인데 서로 7천만원하고 1억6천만원 상호 예산 전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또 교사겸직원장지원비가 국도비가 삭감돼서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보육실내 CCTV 설치 사업이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31개소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1억원이 삭감됐는데요. 삭감이 됐어도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발달계좌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이건 보조금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에 봉사자 처우개선비 향림원 자립관 내용이 되겠는데요. 100만원 삭감돼도 저희 군에서는 전체 예산이 부족함이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아동복지시설이라고 되겠습니다. 향림원이 되겠는데요. 거기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CCTV 설치하려고 이번에 도비사업으로 1,36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예탁금 이것도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도비하고 분권교부세와 서로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가 되겠구요. 밑에 저소득노인 보행기 보조비도 도비 깎고 군비 사업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40쪽 하단부분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100만원 계상되었는데요. 이건 국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1쪽에 중간부분에 기초노령연금이 2억1천만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것도 삭감이 됐어도 노령연금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교육비 상호 360만원 목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한 노인돌봄에 단말기 지원 사업이 내려왔는데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도 1천만원 이 삭감됐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은 하단부분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245쪽 의특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일반회계 전출금 의특 7,400만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특 245쪽에 전입금으로 7,4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의료급여정산비라든지 국도비가 변경돼서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한 감액 편성을 해서 5,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세입예산을 편성했고요. 세출예산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 보장구가 지원사업 국도비가 감액해서 1,400만원을 저희가 감액시켰구요. 하단 부분에 의료급여진료비 시군부담금이 부족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금은 저희 복지실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17쪽에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원의 예금이자 발생해서요. 이것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 조성액은 1억 1,400이지만 통합기금까지 합친다면 여성발전기금은 토탈 7억 8,500만원이 금년 말로 조성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금년에 1,600만원 예금이자가 발생해서 금년말까지 토탈 5억 1,400만원에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충효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3,200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했고요. 지난 5월로 기억합니다만 그 예금이자 발생한 수입을 포함해서 장학금 3,6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말에 10억 5천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86쪽 명시이월 한번 볼까요. 상단에 금산 중도4·5리 제원 신안리 명시이월 됐는데 거기 이월 사유를 보면 부지매입부분에 주민 의견 민원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우선 중도4·5리 경로당은 경로당 하나에 중도 4리와 5리 노인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줘 가지고 5리 경로당을 2층으로 증축을 해서 5리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얼마전에 10여일 전쯤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별도 5리가 2층으로 가지 않고 다른 부지로 가서 독립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2층 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따로 독립을 하겠다는 거죠. 다른 부지를 마련해서 하겠다 하는

그러면 부지는 자체적으로 5리 주민들이 구입을 하시겠다는? 그래서 명시이월 됐다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관리는 못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별도 관제센터에 설치하지만 이건 자체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하는 그런

실장님 이게 감이 국도비 조정에 의해가지고 감을 하는 게 있고 그게 대부분인데 추경예산이... 129페이지 봐 보세요. 129페이지 보면 부모심리 상담지원이 있어요. 이 감은 어떻게 된 감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는데요. 부모상담지원 이 사업 자체를 당초 시군에서 하라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에서 시행했고 그에 따른 시군비를 다시 회수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주체가 시군에서 도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5쪽에 보면 가사간병도우미 1천만원이 감됐는데요. 본예산에는 4,4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우리가 추경에 3,600만원이면 필요한 예산이 충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도 4,300만원 계상한 건가요?

아니죠. 내년도 본예산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한 거구요. 이건 국도비가 더 내려오면 더 많이 계상이 되는데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인가 그쪽으로 이 기금 예산을 모두 다 위탁을 해요. 거기서 우리 군에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충분히 쓰고 남는 예산 잉여예산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감액하는 거예요. 우리 복지실 예산 구조는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없어서 돈을 못줬다 이런 예산은 없다는 그런 얘깁니다.

남을 것 알면서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걸 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다 가져가고. 실질적으로는 양만 많지 내용은...

140쪽 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겁니까? 장소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축복의 동산, 소망의 집, 금산노인요양원, 만인산 노인요양원, 예수성심원 등 10개 노인요양시설인데요. 주로 간이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분전반 그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거라구요?

스프링쿨러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기 분전시키는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혜원, 새누리, 은빛마을, 나눔과 사랑의 집, 이런....

그러면 화재예방에 대한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은 기정예산액 5억 7,017만 5천원보다 8억 2,929만8천원이 증된 14억 1,94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7쪽에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148쪽입니다. 지적구축사업입니다. 국비 8억4,893만5천원이 지난 7월 29일경에 배정을 받아서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863만 2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그중에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가 8억8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수당이 140만원,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24만원, 특근비가 210만원, 홍보물 재작비가 438만 8천원, 재조사관련 우편봉투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 그리고 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준비사항으로 16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우편요금으로 해서 1,1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사항입니다. 기 여러 번 보고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비용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용으로 1,162만3천원을 목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무관리비로 안내문 및 자석스티커로 제작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570만 7천원, 그리고 일반 시장주머니라든지 홍보물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381만6천원을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시 150쪽으로 가겠습니다. 공간정보서비스 제공이라든지 예산절감 부분에서는 정책에 따라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과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이번 추경에는 4억5,100만원이 감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예산절감액하고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정리하는 부분 또 신규직원이 일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용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 계상했고 또 인건비와 관련된 조정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직급 직렬별 위탁교육에서 총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신규직원들이 25명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위탁과 관련된 교육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4쪽이 되겠는데요. 중간 부분에 공무원 한마음체육 화합대회가 있어요. 800만원을 감했는데 금산의 지역 정서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부분 인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집합해서 한마음화합대회를 하지 않고 그냥 실과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은 800만원 감했습니다. 밑에 하단부분 사망조의금하고 국고대여장학금이 있는데 국고대여장학금 목을 변경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배우자라든지 또 이런 것이 확대돼 가지고 부득이 목을 변경해서 848만 2천원을 사망조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55쪽 부분은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중간부분에 한국전쟁 음식 체험사업과 관련해서 300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서 사업시기가 부적정해서 이 부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중간부분에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자원봉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됐어요. 보통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이 겨울철 1-2월달이거든요. 1-2월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1-2월달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대로 행정운영경비에서 이것은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은 정리를 해가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에서 연차수당이라든지 환경미화원 보수 인상분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든지 국민연금, 그리고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156쪽 찾아가는 노인정 전문자원봉사 운영에 어디 단체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자원봉사단체인데요.

어디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이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이 함께 계실 때 이혈체험도 해주시고 어르신들 발마사지도 해드리고 이런 봉사 활동할 계획이었는데 1월달 2월달에 가장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12월달에 대상지 선정을 받고 내년 1월달 2월달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시기가 잘못돼서 시기변경을 늦추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53쪽 맨 앞에 직급별 위탁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위탁교육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원도 좋고 새로운 신규공무원들이 이번에 25명이 들어왔어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 교육하는 지방공무원교육원에다 위탁 교육하는 교육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전역사업으로 해서 교육장소도 준비해놓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안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권역사업들 한데가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희망마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했는가?

금년에는 희망마을대상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이 부분은 전문교육단체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교육원 쪽에 교육을 가게 되면 교육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군에서 시행한, 쉽게 우리 군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꼭 어디 가서 위탁 교육하는 어디 호텔가서 할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 같으면 그런 쪽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곡리에 희망마을 가서 또 교육한 이런 적도 있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