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13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경 수정예산안

의회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억 1천만원이 증액한 3,548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8억 9,500만원이 증액한 3,13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한 408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규모는 18억 9,500만원이 증액된 3,139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61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528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6억 2천만원, 재정보전금 4,400만원, 보조금 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예비비 분야 7억 2,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2억 5,2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12억 2,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2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등 5개 부서는 39억 2,6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환경자원과 등 4개 부서는 16억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물건비가 4억 8,400만원, 자본지출이 30억원, 내부거래 3,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8억 2,800만원, 경상이전 16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408억 9,9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과 3개 사업에 380억 6,800만원으로 4,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 총사업비는 133억 7,200만원이 증액한 849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현황은 총 84건 349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은 총 13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수입계획이 27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41억 2백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46억 3백만원으로 5억 1백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8억 8,800만원에서 2013년도 말에는 21억 1,3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산림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장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끊임없는 고견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추경예산안에 전체적인 증액 및 감액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6,58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3억 3,9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3억 1,722만 8천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기정액보다 8,78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53억 5,946만 7천원으로 당초 기정액 152억 9,357만 9천원보다 6,588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는 것이 있는데 267쪽 예산과목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68쪽 일반운영비 등 10%를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경상비를 제외하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구제 급여 부담금이 1,90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7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별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비가 1,026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요. 기금은 1,37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와 군비가 각각 123만 5천원씩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68～269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청소원 인건비를 2,776만원으로 2백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시켰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지급할 부족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 구입 6천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14년초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금산읍 전체와 초면으로 구역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미리 용기를 구입해놔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를 8,700만원을 감시켰는데 이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던대로 금년 하반기에 금산읍을 전체로 확대를 할려고 했다가 이것이 여건상 뒤로 딜레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사용종료 양전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1억 2,700만원으로 약 2,7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것은 양전2리 하천을 따라서 매설된 침출수 관로에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을 이번에 1억 3,312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금산군에 허가업체가 4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폐업을 신청한 희망한 업체를 조사를 했더니 폐업을 신청한데가 2개 업체인데 폐업지원금을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니까 1대당 6,656만 2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폐업지원금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분뇨수집운반차량 세차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했던 3천만원을 감액을 하는데요. 이것은 당초 설치요구를 강력히 제기 했었습니다. 네 개 업체가. 이번에 두 개 업 체가 폐업을 한다고 하니까 남은 두 개 업체에서는 그렇게 필요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일단 감액을 시켰습니다. 269쪽 하단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보상금 2,261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정액보다 1,101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에는 가입세대가 57가구였는데 금년도에는 781세대로 대폭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필요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270쪽 하단에 재무활동 환경자원과 예산과목 중 기타회계 전출금 4,19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회계별로는 상하수도특별회계는 3억 3,910만원을 증액시켰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반대로 3억 8,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절감된 이유는 특별회계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밑에 보면 국도비반환금을 3,173만 4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기정액보다 45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편성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모두 3백만원이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55만 5천원으로 이게 합치면 455만 5천원입니다. 국비반환금 내역을 보면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이 15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50만원해서 3천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도비는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20만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35만원, 석면피해구제 급여보상 5천원 등 155만 5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받은 사업비 사용 잔액을 지원 비율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351쪽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추경까지 136억 1,9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이것보다 3억 3,922만원이 증액된 139억 5,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지방상수도 운영대가 예산이 부족해서 1억 2,4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물을 급수하는 구역이 넓어지면 넓어질 수록 우리가 사오는 가격보다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적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리와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는 국도비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11만원을 증액해서 정산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복수면 상하수도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시면 복수면 목소리 수정사 사찰 있는 데인데요. 상수관로 매설에 필요한 시설비 2억 5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61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 세출규모는 109억 136만 8천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1,722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362쪽은 환경사업소 소관이라서 설명은 저희들이 안 드리고요. 362쪽 민간대행 사업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은 당초 예산이 42억 5,034만 5천원이었는데 기정액보다 5,662만 1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이유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전 회사 거기가 1/4분기, 2/4분기때 관리를 했는데 3/4분기때 바뀌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때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평가등급을 낮게 줬거든요. 그 비용이 덜 나간 평가등급을 낮게 줘서 덜 집행한 돈을 이번에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 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 하수처리장 증설에 10억 7,920만원을 키웠는데 기정액보다 약 7,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은 모두 기금이고요. 이는 기금 부담금이 초과로 시설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분뇨수집운반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2개 업체를 용역을 해서 단가가 나왔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건가요?

먼저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차량 현재 있는거를 보상해주는 거예요?

차량하고 허가가 났으니까 영업을 했었을거 아니에요. 그거까지 보상을.

영업보상비까지 해서. 그리고 운반차량 세차시설은 왜 안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 곤혹치른거 알죠? 퇴근도 못하고. 거꾸로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해야겠네!

그럴 사항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필요한데 BTL사업 해가지고 수거량이 줄었는데 단가를 올려주던지 다른 사업을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주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다른 사업 달라고 하는 것이 마을공동 하수처리장 마을하수 공동처리장 수집만 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기계까지 같이 하고 관리가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적합한 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강한 요구를 했었죠. 우리는 폐업을 하자 폐업을 하는게 최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분들이 응하지를 않았었죠. 그런데 결국에 폐업하는 것을 그분들이 받아들여서 저희들 의도대로 네 분들이 운영을 않고 두 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잘돼서 이것이 이번에 감을 할 수 있게 됐다. 말씀드리고.

계획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러고! 말이나 되냐고!

내내 용역해서 나온 것이 감정평가처럼 인정받는 금액인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달라고 했는데 잘 타협이 돼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해서 천만다행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심려을 끼쳐 드린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과 협의는 해본 거예요?

했습니다.

뭐든지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거처럼 우리는 행정을 어쨌든 뭐든 작든 크든간에 예산이 의원들한테 승인되는 부분에서 계획대로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상운입니다. 저희들 농업정책과는 174억 9,536만 4천원에서 3억 376만원이 증액된 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이 과목별 예산절감액 10%를 절감했고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5쪽 하단에 있는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4천만원이 감됐는데 먼저 본예산 설명할때도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로 해서 농수산물 수출이 감소돼서 4천만원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인삼 우량종자 및 신품종 보급지원 사업은 2회 추경에서 4억을 해서 전체를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개갑장치 및 종자시스템 검사시스템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2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유치원과 고등학생에 대한 식재료비를 지원해주는데 단가가 조정돼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아니고요. 친환경 재배단지 2개단지가 감되고 친환경농산물은 2회 추경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이것은 4천만원이 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은 지원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비 1억 3,700만원을 증했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당초에는 평방미터당 323만원이 됐는데 실시설계 해본 결과 평당 650만원이 계상돼서 1억 3,7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 3억 873만원은 지원단가가 인상돼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04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에 등록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9쪽 저온피해 복구지원사업이 4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봄철에 과수저온피해 입었을때 도비가 늦게 돼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밭농업직불제 1억 643만 8천원은 이것은 밭작물 재배농가에 평방미터당 4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늦게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1억 8천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벼 대체해서 콩, 조사료 재배농가에 하는 것으로서 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1억 3,515만 3천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은 행정착오로 수정발의해서 전액 행정착오로 해서 감이 됐는데 수정발의때 전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2쪽 하단에 가축전염병살처분 보상금이 1억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63쪽에 농촌진흥기금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통장에서 616만 6천원이 이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정발의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1쪽에 있는데 그것은 행정착오로 녹비작물종자대 감액된 것을 전액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75쪽 세출부분에서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감액됐잖아요. 해줄 데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깻잎하고 화훼, 백삼에 수출하는 농가에 물류비를 20%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는 거하고 앞으로 연말까지 할 것을 감안했을때 4천 정도는 감해서 하면 예산을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4천을 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 4천만원 삭감해서 주면 되겠네.

내년도는 좀 줄었죠. 줄었어요.

어느 정도 줄 수 있냐고 여건을 만들어서 해 볼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돈이 남아서?

그건 아니고요.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엔화가 상승되고 국화 그런 부분이 다운됐어요.

올해는 깻잎이 얼마나 유통됐어요? 해외로?

5,600만원.

꽃은? 화훼?

금액은 별도로 제출할게요.

고려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지. 심의 다 해주고 반납하면.

이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6쪽에 인삼우량종자 신품종 보급지원 있잖아요. 지금 연내에 지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2회 추경때 섰는데 타이밍이 미리 종자를 사서 노천매장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만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겠다?

명시시켜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내년 가을이나 지원되는 거 아니에요? 종자니까.

7～8월달쯤에서 4기부터 그전에 시설을 갖추어야 돼죠. 노천매장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해서 명시이월해서 상반기에는 개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종자를 구입하고 7월달부터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가 1억 1천만원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해서 세우는 거예요?

도비가 3농혁신 사업으로 저희들이 응모 신청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뭘 이것을 미리 세워! 명시이월 시킬 것을. 다른데 농업인들한테 지원하고!

3농혁신 목적이.

7월달에 쓸 것을 명시이월 시켜서 뭐하러 돈을 예산을 만들어놓냐! 그 얘기에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3농혁신이고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 심사해서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쓸 수 밖에 없어요.

쓰는 거야 당연히 또 해드려야 되는데. 예산을 근 7～9개월 나오는 이 돈을 왜 세우냐 그 얘기에요! 다른데 써서 하고 급한데.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명시이월 시킬 거! 내년 과장님 말씀대로 7, 8월에 쓸 거!

이것은 예산편성 시스템이나 이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없는게 아니라. 해주지 말아야 겠네!

도비하고 같이 있는 사업인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년도에 잘 할 수 있게 할게요.

내년도 해드리는 것은 2회 추경까지도 가능해야 지원해주는 거는 다른데 급한데 불용을 받던지 해주고 지금 농업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데 해주고 해줘도 되잖아!

예산 효율성 집행관련해서는 뭔가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8개월 이따 쓸 것을 의원들한테 해달라면 해주냐고 이것을. 말이 안 되는거 아냐!

도비가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해서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어요.

과장님 도비가 군비가 없어서 그동안 지원을 못했던 금액을 집행한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7, 8월에 쓸 것을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7, 8월에 쓰는게 아니고 상반기 1, 2월달부터 6월 사이는 개갑할 수 있는 살수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안 해주시면 그 사업을 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하고 갖춘 다음에 7, 8월일때 종자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신품종 종자를 지원해 주는 거요. 종자대를.

살수시설! 개갑해서 노천매장 하는데 있잖아요. 그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종자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살수 노천매장에서.

개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설을 갖추는 사업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 사업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담당자 누구신가 이따와서 저한테 설명 해봐요!

종자구입하는건 아니고 개갑이죠.

종자구입하면 이거 안해줄거예요. 280쪽 좀 봐주세요! 이것도 올해 가능한가요?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도?

그것도요. 기 재배면적을 확인해서 한 것이 보고해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 국비네요?

예.

올해 어쨌든 집행 빨리 해주셔야 겠네.

해주시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282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좀 이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전염병이 없어가지고 돈이 금액이 감액돼서 반납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실제로 국도비가 1억이 감돼서 병행해서 1억이 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추부지역에서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24두가 결핵이 발생했어요.

사슴만 되나요?

다 되는데 전염병.

소도 되죠?

법정 전염병일 때.

요즘에 말썽 많은 사업이죠? TV에 몇 번 나왔던 사업?

재해보험! 법정전염병에서 발생했을때 살처분하는 건데 저희들이 연말에 추부에서 발생했는데 국도비 감해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이 돈은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반납하는 거죠. 국도비가 감이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조성하는거 지금 아직 터파기 안했죠?

아직 못했죠.

이번에 1억 3,700이 100% 군비죠?

그것은 군비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건 국도비 신청하면 원래 이게 국가사업 아니에요? 공모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공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첫 사업을 하면서 지침을 만들면서 잘못된 거 같더라고요.

지금 몇 평방미터죠? 지는게.

짓는 것이 보육시설이 30평요.

돈이 이렇게 많이 모자라나! 터파기 안했고.

당초에 이것은 평방미터당 323만원 했는데 이것은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게 있어요. 그것을 모델로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단가가 363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신축하는 경우에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억 3,700이 모자라서.

연초에는 가능해요? 터파기해서.

승인해주면 저희들이 바로 계약부서에 입찰공고를 해서 바로 추진해서 한 상반기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한 9월 정도에서는 개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교육도 하고. 행정에서 건축 짓는건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보통 650, 670 이렇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면 간접비용이 직접적으로.

간접비용 때문에.

그것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279쪽 밑에 밭농업직불사업해서 산간지만 나가는 거죠? 금산군에 어디어디 나가나요?

밭농업직불제는 10개읍면 전체 농가를 다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거는 조건불리직불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간지방 제외하고 전부다?

조건불리 안 받는 농가들은 밭농업직불제를 지원합니다.

잘 못 착오했네요. 지급단가는 평방미터당 40원씩 해서 전체 다 주는걸로.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본예산에서 안 넣고서 마무리 추경에.

실지 그것을 조사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그래요. 추경이라던가 국비가 늦게 반영되면서 행정절차상에 예산.

빨리해서 빨리 지급해줘야 겠네! 올해 연내에 지급 가능하죠?

조사 다 돼 있습니다.

얼른 지급 해주셔야겟네!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사방사업으로 시설비 2억 1천만원, 감리비 2천만원, 시설부대비 220만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신리 마을주민들의 요구로 산주의 동의를 거쳐서 계류보전사업으로 발주하여 추진하던 중에 산주가 사방댐 설치를 요구하여 계속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공사중단 상태로 2014년도에 이월하여 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선정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억 6,558만 4천원보다 2.4%인 2억 1,896만원이 감액된 88억 4,6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비호산공원 약용수 식재사업으로 재정보전금 1,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2012년도 시군 통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장려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당초에 중단부분에 도비보조금으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재정보전금으로 전환 편성됨으로써 도비는 감액을 하고 재정보전금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금 변경 확정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등 조림사업은 4,692만 3천원, 숲가꾸기 사업은 1억 3,543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등 중에서 조림사업은 402만 2천원이 숲가꾸기 사업은 3,258만 5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2억 9,968만 1천원보다 2.1%인 3억 26만 5천원이 감액된 139억 9,941만 6천원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군비사업의 10%를 예산절감과 사업비 조정을 위한 목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 및 국도비 반환금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 식목일 급식비는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2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산림업무 추진 여비부분도 예산절감에 따라서 10%인 26만 4천원을 감액을 하였고 그 밑에 부분 정부예산확보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10%인 10만원을 예산을 절감을 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임도사업비 시설비로서 649만 8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88쪽 상단부분에 감리비에서 649만 8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더 증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이 조림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확정된 내용으로서 시설비에서 4,084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비호산공원 야경수 식재 시군통합평가 재정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바로 밑에 부분 1,300만원 감액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 도비에서 편성을 했다가 재정보전금으로 전환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보조 조림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1,333만 1천원을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에서 시설비에서 하단부분에 1억 2,034만 2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확정으로 해서 감액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감리비 역시 1,681만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319만 3천원을 따라서 각각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이렇게 감액을 했어도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1,794ha인데 실적은 1,951ha로서 108%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대해서도 역시 6,763만 6천원이 감액됐고 대리경영 숲가꾸기 사업에서도 3,606만 5천원을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연공원 조성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로서 당골숲 쉼터공원 비품구입 등에 대해서도 순 군비사업으로 24만원을 예산절감해서 감액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90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에 260만원을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바이오산물 수집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에서 18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밑에 부분 재료비에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자재구입비해서 8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260만원을 산림자원조사단 인부임에 증액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깃발제작 등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10%해서 234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91쪽 역시 산림보호 잉크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10%인 20만 8천원을 국내여비에서 58만 5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 관련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비입니다.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정비사업에서 7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감액을 한 걸 가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겨울에 휴양림 제설장비 구입으로 해서 7백만원을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양림 운영관리비에서 안내 팸플릿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를 절감해서 109만 1천원을 감액을 했고 생태숲 운영관리비 사무관리비도 예산절감해서 120만원을 감액을 처리했고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 사무용품 조달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서 73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92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0만원을 감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71만 1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74만원 등 1,145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백정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선순환 지역경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과 김종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존 18억 9,972만 7천원에서 106만 1천원이 증가된 19억 78만 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밑에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지원이 3억 4,844만 7천원으로 기존 4억 4,796만원보다 9,951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지원은 보조금액과 맞추기 위해서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국비에 따른 시도비 변경분입니다. 국비 중 매칭사업비를 맞추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지원이 3,873만 3천원으로 851만 4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지방이양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4,361만 7천원을 계상해서 기존보다 2,66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영버스 도입지원은 2,945만 4천원 계상되어서 기존 2천만원보다 945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업 애로사업 해소에 3,600만원과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에 3,697만 5천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 8,49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8,427만 1천원보다 12억 9,93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예산절감으로 표시된 삭감분을 제외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단부 이하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수도요금입니다. 기존에 84만원에 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12만원을 더 편성해서 96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02쪽 상단부분입니다. 기업관리목에 다수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소입니다.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다수 기업이 관련된 사업장에 애로를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교통질서 관리에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 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고지서 발송 등 우편료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5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관리 시설비에 신호등 선진화사업비에 있어서 기존 9,500만원의 예산을 성립시켜 놨습니다만은 5천만원을 감액시켜서 4,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을 기존에 3억 6,310만 6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금회 집행하고 잔액으로 예상되는 3천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단부에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은 기존에 예산이 없었습니다만은 1억 8,487만 6천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기존에 70억 6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중앙의 안분액이 낮아짐에 따라서 56억으로 예산 계상을 해서 14억 6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은 기존에 2천만원을 갖고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은 3억 4천만원으로 1억을 더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945만 4천원을 군비에서 깎고 도비로 재원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사업 5,900만원은 보조사업에 사업량과 맞추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4쪽 중단부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지원이 당초에는 5억 4,845만원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사업추진실적에 따라서 금번에 1억 2,829만 2천원을 줄여서 보조사업 규모와 사업을 맞추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도 4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국비보조사업과 사업규모를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 중단부에 도시가스 지원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2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은 계획했던 일부 지역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1억을 감액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무활동비에 국고보조금 반환 3,940만 2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12만 2천원을 계상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0쪽에 용수개발 진천이 안되는건 명시이월로 한 1억 5,900정도 시켰죠?

예.

이번에 1억 8천 내려온거는 이게 국도비? 군비 아니에요?

국비 1억 4,400하고 도비 1,800 군비 1,800입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예.

지금 올해 것도 수요조사는 다 끝났잖아요?

중형하고 소형?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사업이 안돼?

부진사유가 영농기 철에는 영농기로 인해서 주민들이 영농기 수확이후로 미뤄 놨는데 11월, 12월중에 많이 소화가 될 걸로 판단했는데 막상 관정을 파보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이 많아서.

배정은 다 됐어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예 포기하고 다른 대상자로 변경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달말까지 10개읍면 다 결과를 취합해서 정산을 한 후에.

과장님 말씀처럼 농한기때 빨리 사업을 해야지 농번기때는 또 할 수도 없는 거고.

연초에 연말까지 취합해서 정산을 본 다음에.

올해 1억 8천 받은것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에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정개발 사업에 쓸 게 아니고요.

용수개발로 되어 있는데 부기는. 다른데 쓰실 라고요?

예. 이거는 군북면 조정리 소류지 준설하고 부리 평촌 양수장 수중모터 교체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쪽에 쓰겠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6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