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신상숙 의원 발언

제170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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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도시국장 우점기 도시관리과장 이시우 건축주택과장 이규철 건설방재과장 손해진 교통과장 김홍길

신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도시국장 우점기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2013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 같습니다. 올 한해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신상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미흡한 부분은 따끔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고견도 함께 해주시면 구정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우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규철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손해진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김홍길 교통과장입니다. 김태종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숙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감사진행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들은 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신상숙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59페이지 보시면 북부정류장 진출입도로 정비 및 쉼터공원 조성사업에 원래 준공 예정일이 11월 15일이었는데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북부정류장 진출입도로 정비 및 쉼터공원 조성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되어 공사가 한 달 이상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북부정류장하고 여러 차례 교섭도하고, 의견도 제시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윤곽은 해결되었습니다. 단지 하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북부정류장 안에 노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노조에 서 집회신청이 오면 북부정류장 안에서는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집회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문제는 사유지 땅에 쉼터가 조성됨으로 해서 공공장소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북부정류장 측에서는 집회신청이 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정류장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에 관한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서부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서부경찰서에 집회에 대한 의견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서부경찰서에서도 갑론을박 얘기가 많아서 자기들 자체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경찰청으로 다시 의견이 이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회답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으로 판 됩니다. 물론 장시간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북부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 사태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연입니까? 방치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일단은 지연으로 봐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중요한 것은 안전행정부 생활형 지역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전에 사업 자체가 즉흥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도시경관 개선 차원에서 낙후된 북부정류장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김재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좋은데 후반부에 계속 민원이 발생, 그리고 공원조성을 통한 집회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 계획상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김재진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되었으면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진위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무작정 공모사업을 한다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흥적인 사업을 해서 미진한 사업이 지금 여러 개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한 개 더 이야기 드리면 2012년도 달서천 복개도로 유료주차장 개선 계획안 잡아서 사업 시행하셨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사업은 지금 방치된 상태잖아요? 유보입니까? 아니면 폐기된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 건은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이라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공보과 이관 전 사업계획안은 도시관리과에서 계획안을 냈습니다. 과 별로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해 말 그대로 핑퐁게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도시관리과에서 처음 만들었고, 만든 사항을 문화공보과로 이관한 사항이라면 그 결과를 알고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우후죽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100% 국비, 시비가 아니잖아요? 매칭사업은 구비 부담율도 있잖습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 개에 매진해야지, 없는 살림에 여러 개 분산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에 대해 그 사업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다변화해서 여러 개 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마무리 해놓고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북부정류장 공사 중간에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해서 인사 사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과장님 형제나 친척이 보행로를 지나다가 공사장 안전장치 미비로 사고가 났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이 피해자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 것 같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아마 공사감독한 사람한테 안전하게 해 달라…….

김재진위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내 과실도 있지만 공사로 인한 과실이 더 크다고 봤을 때 공사를 시공한 청에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역지사지로 과장님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북부정류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관이든 시공업체에서 “치료하십시오. 치료비 및 그에 대한 대가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부분이 희석됩니다. 환자는 자기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오셔서 배 째라는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픈 사람은 마음도 아픈데다 다른 일까지 겹치면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김재진위원

적극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과장님 혹시 진단이 얼마 정도 나왔고 병원비가 얼마나 수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아마 6주 진단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원비도 100만 원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될 부분이 아니고 전액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상을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언제까지 해주겠다 못을 박아야…….

김재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는 시공사에 탓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길게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시공사도 끝까지 가 있습니다. 어떤 수익을 떠나서 이 사업을 괜히 했다 후회할 정도의 마지노선까지 가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세요. 오늘 속기록에도 남기는데 언제까지 하겠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시공사 간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도급을 준 현장이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시공업체에서 보험을 들었다든지, 시공업체 자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 그 분한테 치료비를 주고, 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설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도시철도 3호선, 지하철 1, 2호선, 이런 사업에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대구시나 건설본부 구청에서 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담당부서에 지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규정에 없거나, 보험에 안 들었다 해도 회사에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에 그 분이 섭섭하지 않게 치료비 등 정신적 피해 보상하고 적정선 그어서 해드리라고...... 현장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현장이 끝날 즈음 이 부분도 같이 묶어서 정리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출장보고서라든지 받았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서류상에는 없었지만 담당자한테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출장보고가 오보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관급공사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시공사가 어떤 시공계를 내고 그 시공계에 준하여 준공계를 내지 않으면 지체 가산금을 물리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상황에 반대로 시공사가 우리한테 법적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자연이나 다른 조건이 아닌 재해가 되었을 경우 관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공사 기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당초에 계약을 할 때는 6개월 계약, 1년 계약해서 공사를 스타트합니다. 해 나가다가 설계변경이 생긴다든지 또 민원이 생겨서 도저히 현장에서 공사를 더 할 수없을 경우라든지 장마철이 되어서 공사를 중지하든지 또 한겨울에 얼어서 현장에 노무자들이 일을 못한다든지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발주청에서 또는 시공청에서 요구를 하면 공사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지해서 나중에 그 중지한 일수만큼 공사 연장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했고 처음 시작할 때 그 주변에 들어가는 상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공사를 못했고, 그 관계는 적절하게 해서 공사기간은 큰 차질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겠는데 더 중요한 것은 서구 관내 주민들이 취약계층들이 많아요. 있는 사람들보다 없는 분들이 많고, 배운 분들보다는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내형제 내 가족처럼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오.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는 살림에 병원비를 자기 돈 내서 병원에 가보세요. 보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가 크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정리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이번 주까지 잘라서 얘기하기는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김재진위원

과장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됩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과장님 가족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장님이 가서 정리하실 거 아닙니까? 내 가족처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 개선안 계획안에 대해서 그때 보고는 도시관리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유료주차장 개선에 대해서는 복개천에 주차하고 있는 일정 부지를 체육시설하는 그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복개천을 활용 체육시설 하기 위해 검토하여 면적이 어느 정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당시에 어디까지 나왔는가 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사업비가 2억인 줄 아는데 2억을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가 하다가 시본청으로부터 상사업비 받으면 그것으로 해보자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 엉거주춤해서 있고 사업비가 떨어지면 사업 자체를 공보관실로 할 수 있도록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공보관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주무관님께서는 출력한 용지를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고 없어서 잘 모르는 거 같고, 그 하드웨어는 문화공보과에 넘겨서 하드웨어가 없는 것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개선 계획안에 보면 추진배경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 1억 600만 원으로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만약에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못했다, 제가 알기로는 상사업비 1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받더라도 지금 다 아시지만 서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되는 곳을 하다보니까 뒤로 밀리는 거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사업은 공보관실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그 사업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올 12월말까지 대충 끝나면 그 기본설계를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가 끝나면 일상감사, 또 도로점용, 전문가 의견 듣고 하면 늦어도 4월말 내지 5월 되면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 제일 문제가 예산 19억이 들어가는데 지난번 시로부터 우선 설계비를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기본시설 설계를 하고 있고 나머지 17억 50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 본청에서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는 예산이 곤란한 쪽으로 하다가 최근에 우리 지역에 김상훈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아마 17억 5000만 원 중에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국비 일부가 내려오고 또 대구시 예결위가 열리고 있는데 예결위 쪽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청장님도 예결위에 직접 방문하여 설득도 하고 시에서도 예산을 4억, 5억 정도 이번에 편성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7억 5000만 원 중에 2억, 3억 부족할 거 같습니다. 2억, 3억 부족한 부분은 사업을 해가면서 추경을 받든지 사업추진 계획대로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장님께서는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주민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공모사업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부분 컨터롤 타워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모든 부분에 도시관리과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라고 100% 수긍하기보다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씩 언질이 필요합니다. 유료주차장 개선사업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북부정류장 관련되는 부분,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교통과에 보행환경 개선사업해서 70번 도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계획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하고 공론화 과정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계획에 대해서 5년～10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할 때 한 가정에서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부자간에 또 부부간에 상의를 하잖아요? 그와 같이 구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외부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탄생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나름대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또 내부에서 토론도 거치기도 합니다. 해서 어느 정도 외부에 표현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표현하고 외부에 알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느끼기에 그렇지 구청에서 하는 일이 구청장이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공모사업 같은 것은 과거와 달라서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찾아서 하고, 중앙부처의 홈페이지에 수시로 들어가서 좋은 거 있으면…….

김재진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북비산네거리 명품 가로공원 조성사업에 총 1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구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구비는 지금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북부정류장 지역공공디자인 사업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시비 1억 5000만 원.

김재진위원

고향의 강 사업 예산 자부담 얼마입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125억 중에…….

김재진위원

125억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125억.

김재진위원

이 구비 125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한 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지 이것저것 다 투자를 한다고 그것이 다 됩니까? 고향의 강 사업 좋습니다. 염색공단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놀겠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서구가 영원히 퇴보합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어려운 것을 먼저 처리하고, 또 적과 싸움할 때도 항상 장수를 먼저 날려야 이기는 것과 같이 서구가 굉장히 퇴보하고 어렵지만 그 가운에 제일 어려운 현장, 환경사업을 해야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빼고, 하기 쉬운 거부터 사람들이 가기 쉬운 거부터 해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강 살리기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만 처음 출발할 때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그것이 과연 성공하겠나 하시지만 저희들이 주민과 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모아 잘 해놓으면 저 곳이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달서천과 금호강과 낙동강이 합해져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 사업은 해놓으면 10년 후에는 성공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국장님과 연륜 차이가 나고,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25억이라는 예산 같으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모사업도 길게 10년, 20년 내다보고 다가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는 예산에 한 두 개 사업에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잡는 거보다 두서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9쪽, 북부정류장 진출입도로 정비 및 쉼터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공사하는 현장에서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보상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잘못해서 해준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1회 보험도 있는데 관광갈 때도 1회성 보험이 있고, 비행기 탈 때도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행사에만 맡기지 말고 시행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하시고 보험은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알아보고 위험한 사항이 돌발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시행청에서도 보험가입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김용환위원

이런 것을 시행청에서검토하고, 서구청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용환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료위원님이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이 당연지사 시행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보험을 들어 놓으면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된단 말입니다. 보험료도 크게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97쪽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으로 내당4동 M프라자 유동인구 증가 관련해서 그때 감삼공원 특성화 사업 추진 약속을 하셨잖아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고 약속을 했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그랬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 그때 안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이것 약속을 안해야 되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 안위원님 질의에서 본다면 최대한으로 수렴해서 예산반영을 하도록 해당 실·과에서는 노력을 합니다만 총체적으로 예산계에서 예산 규모에 맞게끔 하다보면 반영되는 것도 있고, 삭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꼭 필요한 사업은 강력하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현장도 확인을 해보시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화사업으로 5000만 원 시에 사업비 협조 요청을 해봤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시에는 못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대구시에 사업비 협조요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안위원님,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보수비하고 벤치하고 시비로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여기에 특화공원 조성한다고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특화하는 것이 벤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특화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해서 이것은 꼭 반영되도록 추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 8억 2300만 원 올해 예산 확보를 하셨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2013년 도시관리과에서 공모사업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북구 만평네거리 한전 LED 간판 개체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014년도에 참여계획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2014년도에 녹지계에서 내년도에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또 옥외광고물 간판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신청도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계획을 빨리 세워서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공모사업에 실패한 이유도 사전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용역사업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응찰업체 지금 얼마쯤 됩니까? 현재 토탈금액 대상 말씀해 주세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금액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용역사업하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응찰 업체 선정을 도시관리과뿐만 아니고 전체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용역계약하고 이런 경우는 서구의 사업자들이 충분히 응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가 많은데 거의 100% 외지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업자들이 우리 서구에 세금 내고, 서구에 기여를 그만큼 하고 있는데 수성구, 달성군, 달서구, 북구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구에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없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서구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업체가 4개 있습니다. 강산, 양신, 화신, 동산 4개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하고도 수의계약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서구에는 설계용역 업체는 없습니다. 또한 업무 특성상 특허시공이라든지 또 특허사업은 법에 규정된 것은 그 업체를 이용하고.

영철

안영철위원

그 업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공원하고 조경뿐만 아니라 시설물 하자보수, 설계보수 이런 쪽도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 있는 영세 사업자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힘들어서 세금을 못 내고 난리를 치는데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도 사업자주소를 서구에 둔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민감한 시기라서 참고 있었는데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떤 이유로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안위원님 안그래도 저도 도시관리과 직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법령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신용방법이라든지 부득불 우리 서구에 없는 경우에는 타구 업체를 이용하자, 그래서 제가 안위원님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서구 업체가 전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배제를 안 시켰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서구 업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여는 했고, 지금 선정된 데는 다른 데가 99%입니다. 서구에 한 군데뿐입니다. 타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고요. 서구 구민들이 일단 먹고 살아야지 구민들이 못 먹고 사는데 공무원이 뭐가 필요하고 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마음이 울컥합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2014년도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고 주시할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구 구민이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습니까? 안에 있는 서구 구민들을 감싸야 안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299쪽 당산로, 문화로 가로수 수종이 노령화되어 수종 개체계획은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하던 일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수종 개체는 각 구·군이 특색 있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수종을 선정해야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구 마음대로 이것이 좋다고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서구 구화에 맞는 진달래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만 경관이라는 것은 대구광역권에서 전체적으로 조율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가로수 수종이 오래되고 나무가 커서 저번에 녹지담당한테 몇 번 이야기해서 아는 상황이지만 당산로 문화로 쪽에 보면 오래된 가로수는 밑에 뿌리가 인도블록 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가로수 둘레석 밑으로 보면 30cm 정도 튀어 올라 보행자가 불편하여 사고가 납니다. 그쪽으로 가로수 수종이 밑으로 침하되었는데 흙으로 덮든지 해야 됩니다. 야간통행 시 다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내년 2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번에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지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사실 동절기에는 조사만 합니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는 용이치 않습니다. 그것은 일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동력도 있고 현장에 일이 발생하면 확인하고 녹지계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알지만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빨리 해결해 줘야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 중지

11시 1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7쪽 비산6동 소공원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6동 513-6번지 4필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할 뜻을 비췄습니다. 그 4필지 중에 15평을 갖고 있는 분은 이 보상금 받고 다른 데 이사 가기가 곤란하다, 자기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반대를 했고, 또 다른 필지에 소유자 되시는 분은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인들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 있고 통일이 안 된 이유가 파는 것도 파는 것이지만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이하라서 거기하고도 의견이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 필지에 대해서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격조율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집은 어른이 돌아가셔서 자제분들 의견이 안 맞다고 하는데 자제분이 고위 공직자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사정 얘기를 하면 쉽게 되지 않을까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가격은 어떻게 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15평 정도 되는 그 분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다른 데 이사는 절대 못 간다, 너무 완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설득을 했지만 이 보상비 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갈 형편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명혜위원

다른 곳에는 물색된 곳이 있나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추진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장소 물색을 하셔서 추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비산동에는 공원이 없어요. 한 쪽에 작은 어린이공원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 전체가 원하고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감사자료 320쪽 하단에 보면 담쟁이, 우리 지역에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담쟁이를 많이 식재를 해왔네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은 수목원에서 보급해 주는 것이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무상으로 받아서 합니다.

김명혜위원

이 담쟁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담쟁이가 아니고 다른 것이더라고요. 우리 토질에 맞고 생육이 잘 됩니까?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이 설명을…….

김명혜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된다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 구화가 진달래잖아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대 때도 와룡산에 진달래 식재를 해서 모두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육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와룡산에 심은 것은 조금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심고 달성군 지역에서도 심어 그 일대가 군락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살아있는 데가 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대 때 현장답사도 몇 번 했는데 식재해놓은 거기가 생육할 조건이 아니더라고요.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조금 음달입니다.

김명혜위원

음달이 아니고, 수분보급이 안되는 곳이에요. 관심을 갖고 가꾸지 않으면 생육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생육되어 자라고 있는 것은 몇 포기 안될 것입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지난해도 공공근로들이 여름에 잡초도 뽑고 가꾸고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식목일날 새로 식재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일 것입니다. 원래 손자봉하고 형제봉에 심은 것은 생육이 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공간에 담쟁이를 우리 예산이 안 들어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화가 진달래 같으면 구민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구화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공원에 진달래를 식재하면 어떻겠습니까?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공원에 전반적으로 진달래를 심으면 좋지요. 국민 정서상, 우리가 사춘기 때 학교 다닐 때도 약산의 진달래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진달래는 의미가 봄에 화사하고 좋은 기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데 그 문제도 결국 예산하고 관계됩니다.

김명혜위원

진달래는 아무데나 잘 자랍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랍니다. 공원에 진달래를 많이 심으면 그 부분도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는 쉽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명혜위원

앞으로 식재하는 것이 있으면 진달래를 많이 보급해 주세요. 우리 구화가 진달래라는 것을 주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와룡산에만 집중적으로 있는데 와룡산도 사유지잖아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자꾸 와룡산에만 투자하고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구화가 진달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많이 안 필요하니 차츰 우리 주민들 곁에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기

우점기도시국장

예.

김명혜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298쪽 5번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제 하다가 지금 중지되었지요?

시우

이시우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이것을 새로 예산편성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안 했지요?

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