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회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이전에 어제 제가 짚고 넘어갔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죠.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 편성에 따른 업무협조가 상호가 잘 안 돼서 시는 시대로 예산 편성에 노고가 크고 그것이 어려움이 많은데 또 그것이 늦게 전달받은 인천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예산편성의 차이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시기와 금액의 차이 때문에 매년마다 반복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저께 다 얘기했기 때문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제를 알고 계시죠? 향후 계획 및 대책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획관리실장님.

네.

어저께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개선안을 갖고 오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상황과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내시는 10월 21일날 했습니다,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4,160억을 가내시를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의회에 예산 제출한 것은 11월 10일입니다. 편성 규모는 4,414억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반씩 하게 되는데 세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인데 가내시는 210억원을 했는데요. 세입으로 들어온 부분 84억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반회계 전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재정 사정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원인은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가내시를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ㆍ세출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짜 놓고도 굉장히 그 과정에 변화가 많습니다. 유동적인 변화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했고요.

인정합니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매년 10월쯤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고 나면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 이후에 됩니다. 그러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추경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부분도 사실은 그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원만, 원활하게 협의를 긴밀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기획관님이 과정을 다 설명하셨고 대안을 제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내시액은 공문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었고요. 그리고 확정된, 예산안이 확정된 것은 담당자 메일로 왔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의날짜하고 시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협력하면서 적어도 부의 열흘 전에는 와야 저희가 원활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부의 전에 저희는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서 시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인쇄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희가 협력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네.

예산안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항산 변동 요인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한 열흘 전에, 최종안이 되기 열흘 전에는 줘야지 교육청도 애로가 해소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며칠이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여나가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 있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문제를 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출금의 차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한다는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었고 또 업무협조를 적극적으로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실무자 간의 혹시 다툼이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그런 것이 생겨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환경개선 등 주요 교육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6,588억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2조 6,142억원 대비 1.7% 증가한 4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798억원과 특별교부금 124억원, 국고보조금 4억원으로 금년보다 1,076억원이 증가한 2조 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 4,370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81억원으로 전년보다 236억원이 감소한 4,4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51억원이 감소한 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과 행정활동수입 864억원, 자산수입 16억원, 이자수입과 잡수입 70억원 등 전년대비 12억원이 증가한 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부담하는 학교 신ㆍ증설 지방교육채는 발행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2014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며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후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금은 예산안 부의 후 추가 교부되는 특별교부금과 기타 이전수입 등 전입액이 유동적이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금년 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출예산은 무상유아교육확대,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 사업 증가 등 필요경비 대비 세입예산 부족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많은 정책사업들이 금년대비 감액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일부 미반영과 교직원 복지 축소로 금년보다 34억원이 감액된 1조 5,2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력향상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력신장사업과 유아교육진흥, 특수교육진흥, 외국어교육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378억원이 감액된 1,0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수요자의 실질적 교육복지 수혜와 무상유아교육 확대 등을 위해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무상급식비 지원 등으로 금년보다 376억원이 증가한 2,8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생건강관리와 학교급식환경 개선,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5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 사업으로 금년보다 210억원이 감액된 4,0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개발지역의 학생 수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학교 신ㆍ증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금년보다 804억원이 증가한 1,7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과 직업교육사업은 금년보다 6억원이 감액된 1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교육감 선거관리비와 교육행정 정보화사업 등으로 금년보다 72억원이 증가한 209억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금년보다 6억원이 증가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5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예비비는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2014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에 따라 긴축예산편성을 하였음에도 인천교육 내실화를 위해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부터 6쪽까지의 국가재정 여건 및 전망, 지방교육재정 전망, 교육청 예산안운영 방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104년도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6,588억 5,08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7% 증가하여 446억 5,9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10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조 6,58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6,142억원 대비 1.7%인 44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2년도 당시 전체예산의 71.8%를 차지하였으나 매년 증가하여 2014년도에는 78.7%로 교육청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2년도에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였으나 매년 감소하여 2014년도에는 16.7%로 2012년도에 비해 7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은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입 감소가 주요인으로 보이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준비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인천시의 대규모 사업 재정소요로 인해 급감한 것으로 사료되어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매년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확보 및 자체수입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보통교부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규모는 39조 8,204억원으로 그중 5.2%인 2조 798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교육청 세입 총 재원 2조 6,589억원 중 78.2%의 규모로써 전년도 대비 5.6%인 1,107억원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 지원의 문제에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2007년 이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나 유아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200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유아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아교육비로 산정되는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2012년 현재 2조 6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사업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기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확대 시행되는 정부 국정과제로 맞벌이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 등으로 제한되던 사업을 201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모든 희망자녀로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한 사업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한 공간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예산으로 2014년도 12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재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산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며 2014년도 사업예산 반영액이 소요예상액 대비 43.5%나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와 같이 주요 시ㆍ도 초등돌봄교실 사업비 반영 비율이 평균 55.5%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인천시 교육청 예산은 43.5%에 불과하여 희망자 중 사업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사업수요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차적인 예산반영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 급증하는 재정소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늘어나는 유아교육 재정수요만큼 올려줘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5%인 236억원 감액한 4,45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5.1%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은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인 9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4 시청 본예산에 재정부족을 사유로 과년도 학교용지분담금 126억원 미편성하여 교육재정의 재정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보이며 시와 교육청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비법정이전수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로 2014년도 81억 3,65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추진사업 중 일부 사업이 2014년도에 미편성된 바 당해사업에 대한 지속 추진사업으로써의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세출예산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질별 세출구조를 보면 인건비 부분 48%, 학교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비 등 의무경비 비중이 높은 전출금 등 부분 27%, 지방채 및 BTL 상환금인 상환지출 부분 2% 등을 포함하여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경직성 경비가 총 예산의 77%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세출예산의 경직화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경직화로 인해 실제 교육청 시책 및 현안사업 등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부족한 실정으로 교육청 특색사업이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 및 시설사업에 투입할 실질적인 재원은 미약하여 한정된 재원하에서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2쪽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세출예산안 조정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은 2013년도 예산에 비해 1.7% 소폭 증가한 2조 6,588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예산 증감률 4.7%,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 증감률 8.4%에 비해 매우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 수요는 급증하여 교육복지비는 2,826억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5.4%인 37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신ㆍ증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는 1,759억원으로 전년대비 84%인 8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전체 교육복지비 예산 2,826억원 중 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30%인 567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타 교육복지사업은 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규모의 확대분을 충당하기 위해 오히려 감액 조정되어 누리과정사업의 예산 쏠림현상으로 타 교육복지사업의 수혜자에게 역차별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지원사업 미확보액인 171억원이 아직 남아 있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별도의 교육재정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억 이상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된 1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심각한 교육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총 44건 940억원이 편성된 바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시설사업인 인천체고 수영장, 체육관 증축, 송도 2초교 신축, 마전고 신축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되었는 바 예산반영에 대한 사전 이행절차 준수와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37쪽 법적ㆍ의무적경비 예산 미반영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는 경직성 경비의 일종으로 인건비, 지방채 상환비, 배상금, 전출금, 반환금, 보조사업비 부담액 등이 이에 해당되며 법적ㆍ의무적경비는 각 사업별 개별법령에 의거 예산편성 당시 소요액을 반드시 전액 편성하고 차후 변동액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나 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법적ㆍ의무적경비를 일부 미반영하였습니다. 법적ㆍ의무적경비 중 미반영된 예산액은 843억원으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반영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나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거나 기정예산 감액 또는 사업예산을 이월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약화 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관련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추진사업은 저출산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송도, 청라, 영종 경제자유구역 등은 학교신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중구, 동구, 남구 원도심지역은 공동화로 인해 학교 간 교육격차 발생 및 노후한 교육시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원도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습권 보장 및 교육력 향상을 제고하고자 2013년부터 5개년 프로젝트로 2,029억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도심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원도심 81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 개선, 각종 인력지원, 연구학교 등 각종 사업 우선 선정, 교원인사 관련 각종 현대화사업을 우선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원도심 교육발전사업으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교육여건 개선 분야에 5개 사업 30억원, 교육환경개선분야에 7개 사업에 235억원, 교육복지실현분야에 4개 사업에 38억원인 총 303억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으나 일반고 기숙사 설립은 의회 부동의로 예산이 미편성되었고 자율형 공립고 추진은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미추진 되었습니다.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추진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원도심지역 교육발전 계획은 사업대상을 1단계 남구, 중구, 동구 81개교에서 2단계는 부평구, 남동구, 서구 21개교를 포함한 102개교로 확대 추진코자 하였으나 교육청 재정악화로 인해 예산액이 442억원에서 180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예산편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도심지역 교육발전계획으로 원도심지역 학교가 타지역에 우선하여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투자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대부분 시설투자사업과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도심지역의 학교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기존 추진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고 교육력 향상을 제고할 수 있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원도심지역 학교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등이 도입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들,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마련 및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학교 운영으로 주민유출 방지뿐만 아니라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병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52쪽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20억원으로 전년대비 17.5%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액 추이를 볼 때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민간에서 행하는 공익사업을 장려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자칫 선심성 행정이나 방만한 운영, 사업효과의 미흡 등의 부정적 측면도 상존할 수 있습니다. 53쪽입니다. 현재 교육청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단계부터 사후 정산까지 개별부서에서 추진하여 교육청 전체 사업 총 규모 및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통제가 어렵고 사후관리 또한 사업비 정산만 할 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없이 반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회계처리 시스템, 사업 후 성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통해 계속 사업진행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30% 이상 증액 및 신규 편성된 1,000만원 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인천교육삼락회지원사업 등 두 건으로 인천교육삼락회지원사업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72.7%나 증액되었으며 책임 있는 학교 운영 지원은 100% 순증된 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여부, 증액 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58쪽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 납부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공무원 장애인의무 고용률 2.5%를 미달하여 그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최근 3년간 31억 4,940만원을 납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및 희망드림 일자리사업, 학교 내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목표로 2014년도 본예산에 3억 48만원 편성하여 전년도 부담금액에 비해 8억 2,838만원 감액편성하였으나, 향후에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법규 미준수로 인한 부담금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가 집행부랑 같나요?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청취시간인데요. 우리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신규편성에 대해서, 인천체고 수영장 체육 증축 그것하고 백석초 이전 배치, 또 송도2초 신축, 또 마전 신축,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신축, 검단초 진입로 조성사업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7쪽 영재교육기관 운영, 예산서 171쪽 영재교육원 운영비 이렇게 영재교육 관련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세부사업내역 자료요청 드리고요. 329쪽 기숙형 학교지원 세부내용 자료요청 드리고, 248쪽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세부내용하고, 59쪽에 시ㆍ도교육청 평가준비사업 세부내용, 62쪽 지역교육청 종합평가사업 세부내용, 41쪽 교수학습지원 관련해서 기타학력향상 지원사업인데요. 이공계 체험 부분이죠. 여기 이공계 체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이공계에 진학한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끝으로 자율장학협의회가 예산서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각 지원청별 자율장학협의회 예산과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근거,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용오 위원님이나 허회숙 위원님은 교육위원회 소관이시기 때문에 뭐 자료 요구를 안 하시죠? 자료 요구한 내용을 우리 송영기 정책기획관님 우리 중식 끝나고 속개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교육위원회 허회숙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개 좀 더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하고 신규로 교원국외연수 자료요청 추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단초 진입로 조성공사, 그리고 강화교육지원청 옥상방수 및 외벽개선 사업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진통도 많이 겪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안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 관련된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략요약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 요구자료 한번 보시죠. 요구자료 보시게 되면 329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어떤 분이 대답하시나요, 329페이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329페이지 보면 법정의무경비예산 전액 미반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843억 정도가 미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향후 예산반영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계획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미반영된.

당초 미반영된 사업들의 목록은 지금 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총 미반영금액은 843억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관리실장도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전입금 통보가 늦는다든지 또는 추경에서 반영할 잉여금, 그러한 것들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843억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43억원이 미편성되었지만 법정전입금 편성의 차이 254억원 그리고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12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과년도분 ’13년도분 64억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원, 세출 절감계획 70억원, 2014년도 정리추경 세출 감액분 27억원, 그렇게 해서 세입이 약 546억원, 세출절감이 297억원으로 모두 843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지금 호소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예산서 1,260페이지. 공무원 청렴도 어떤 분…….

네,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네, 감사관님, 공무원 청렴도에 대해서 지난해 교육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런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산을 보니까 올해보다 줄었는데 전체 어떤 부분을 왜 줄였는지, 청렴해서 줄였는지, 청렴성이 필요 없어서 줄였는지, 왜 줄였습니까, 이것을?

청렴도 제고 관련 사업비가 한 58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렴해서 줄였는지, 청렴하니까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청렴치 않으면 좀 늘려서 청렴도 제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들여서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치인식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 스스로 자기의 청렴도를 높여가도록 이렇게 의식을 바꿔주는 부분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그런 관계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좀 줄인 부분은 작년에 만족 콜, 감동 콜 센터라는 청렴도 측정과 관련된 그런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 대한 불만사항을 미리 들어보고 또 그것을 개선해 주는 그런 모니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보니까 청렴도에 큰 영향력이 없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해는 그것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른 쪽은 어떤 것을 지금, 청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렴교육 강사단을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강사단이요? 강사단을 뽑아서, 다시?

네, 그리고 각급 학교 중에서 청렴사업을 별도로 계획하면 응모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계획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그런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정리가 덜 됐고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주시고, 청렴도를 좀, 인천시가 청렴해서 이렇게 줄였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감사관님은 인천시의 청렴도를 본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평가를?

글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어떤 인식은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글쎄 본 위원이 지역에서 보면 교육청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많아요, 사실.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내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교육이나 여러 가지로 잘 하시고도 그런 청렴도라든가 무슨 신문지상이나 방송지상에 한번 이렇게 나오면 뭐 중앙지나 또 이런 지방지에 나오게 되면 모든 게 다 똑같이 무리로 같이 가니까 그런 것을 잘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도 좀 교육청에 대해서 약간은 좋은 반응은 안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좀 노력해 주시고. 거기를 보게 되면 공익신고포상금을 보니까 올해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금년도 집행을 보니까 1건에 공익포상금이 1,00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금액을 줄인 것은 왜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공익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었어요.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 이후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건도 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고.

하나도 없었어요?

네, 지급실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징적으로 1,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재정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일반 거기서는 500만원만 일단 세워놓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린 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세웠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실효성이 없는 거긴 없는 거네요, 사실. 없는데…….

네, 저희도 내부청렴도라든가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익신고로 들어오는 사례가 없어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어서 금액을 불용처리했다. 제 생각에는 집행이 전액삭감됐는데 공익 활성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런 공익포상제도가 있으니까 잘 하면 이런 포상을 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계몽이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외람된 말씀이오나 행정기관들이 대개 이런 조례들이 다 있는데 실제 신고로 보상을 지급한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덜 성숙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그 다음에 ‘반부패협력’ 올해 그 ‘반부패협력 운영체’가 있는데 새롭게 그 1,816만이 세워졌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한번 그것 설명하여 주세요. 반부패 운영조례 있죠?

네, 작년까지는 반부패경쟁력 평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명칭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게 아니고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 명칭을 좀 바꾸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명칭이 바뀐 거, 예년에는 뭘로 된 거예요, 이것은?

반부패 경쟁력 평가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네, 작년에 편성이 됐었고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도 1,800?

그렇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네, 그 정도선입니다.

그 정도 선이라고?

예산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고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글쎄 이것은 예산하고 좀 저기인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면 언제, 내년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인데 작년에도 예산을 집행해서 또 자꾸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 동부 우리 남동구 쪽에 제가 보면 “그 교육청장님이 너무 자주 바뀐다.” 이런 여론이 있어요. 사실 예산을 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폐단을 없애,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바뀜으로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펴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본인이 급식소라든가 어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는데, 교육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본청에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임을 받아 열심히 교육력 제고에,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예산의 연속성, 그렇지 않으면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특징이나 그 지역에서 필요한 어떤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너무 길어도 안 좋지만 너무 짧아도 안 좋다라고는 생각을 해 봄직도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본청도 동장이 임명되면 한 2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요. 또 마찬가지로 은행 같은 경우도 한 2년 내지 3년, 또 파출소장이 내려와도 1년에 바꾸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2년 정도. 이렇게 연속성 있게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몰라 다른 교육청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이고 우리 또 학부모 모임이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그렇다고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기회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긴데, 이번에는 이런 계기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그 담당하시는 분 국장님은 어떤 분이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얘기 좀.

잠깐만요. 신동수 위원님 그것은 저…….

아니, 잠깐. 들어가시고…….

잠깐만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아니, 얘기나 한번,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바뀐다라기 보다는 저희 교육청에서 인사관리 면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차후로 원만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다른 지역은 몰라도 우리 남동구, 동부지역만큼은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것을 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뭐 동부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도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따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교육감님의 어떤 의지도 있으실 거고 사실 신동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불가피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국가가 각종 그런 보통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지원에 비해서 실제로 새로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우리 지방정부에 전가시킨, 이것으로 인한 부담이 가장 큰 거죠? 어떻게, 답변을 정책기획관님이…….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

네?

일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면이 일부가 그런 부분이, 또 뭐가 어렵죠, 올해 그러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국책사업에서 이번에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누리과정의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부분이 컸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국가가 우리 지방에 떠넘긴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뭐가, 일부는 그렇고…….

그래서 교육복지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인데 자체재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또 자체수입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저희가 전국의 교육감협의회에서 건의를 하고 또 교육위원장을 통해서, 국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노력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그거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정과제로 초등돌봄교실이라든가 국가가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이걸 다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또 지방세, 취득세 감면을 일방적으로 또 감면시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같은 경우도 또 줄어들게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이죠, 교육청?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쭉 세입 대비해서 세출들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정하면서 왔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정책들을 펴놓고서는 국가에서는 책임지지 않고 다 전가시킨,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의 어떤 잘못된 예산편성 때문이 아니라 억지로 떠넘긴 것 때문에 지금 짜는 데 있어서 사실 손볼 수 없는, 이거 맞출 수가 없죠, 그냥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 끝에서 조정해 온 거를 올려 봐도 사실은 누리과정에서만 475억원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고 돌봄교실에서도, 다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데도 또 아직도 백몇십억 또 추가반영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곳곳에 다 그렇잖아요, 예산청편성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저희 예결위에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하겠어요, 이 부분들을 정상적 예산편성이?

저희는…….

저는 사실 그거부터 의심스러워요. 이렇게 뻔히 모자라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억지로 필수경비 또는 기존에 이런, 꼭 필요해서 해 오던 이런 예산 얼마 안 되는 걸 다 쥐어짜서 이걸 맞춰줘야 하는 건지, 도대체.

저희가 나름대로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법정전출금이나 비법정전출금의 상호소통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한 세입으로 잡을 규모도 좀 있고, 물론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희가 시기라든가 또 이러한 것을 조정해서 내년에 추가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도 대폭 감액됐고요, 이거는 당연히 취등록세가…….

네, 맞습니다. 세금이 걷히지를 않아서.

덜 걷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필수경비인데 이렇게 자동으로 감액이 된 거죠, 이건?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손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비법정이전수입인데 이 부분들은 또 예산 한도 내에서 재량성을 갖고 편성할 수 있는 건데 대부분 편성했지만 이게 되게 안타깝게 특수교육, 장애학생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비법정이전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감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됐죠?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담당 부서에서 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계시나요? 정책기획관님, 과장님이 누구세요? 질문을 해도 안 나오시네, 다 서로 미루시는 거 같잖아요.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과장님 맞으세요? 잠깐만요, 그런데 왜 빨리 안 나오세요? 다 내용을, 이한구 위원님이 질문할 때 소관 업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그런 협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하는 줄 알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그러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창의인성교육과장 김윤성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시청의 비법정전입금으로써 전입되는 그 사업은 특수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 그 다음 장애학생 방과후프로그램 종일반 운영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그 예산 규모는 총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특수교육보조인력, 특수교육실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1년도부터 시청과 교육청이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50명에 대한 장애학생, 통합학생에 대한 자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사업으로 출연이 됐는데 이 부분이 현재는 503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약 한 80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보조 그리고 통합교육을 위한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대1, 1억, 1억, 2억으로 출연한 사업이 10년 동안에 약 503명으로 늘어났는데 그동안 시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억에서 4억으로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금액은 약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학생의 보조인력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조달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학생의 방과후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은 2005년도부터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사업도 시청의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5개의 종일반을 설치를 해서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오후돌봄서비스나 방과후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청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6월 말에서 7월 정도가 되면 시청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을 해서 같이 출발한 사업이니까 보다 많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시청에서 예산 조정 과정에서 지원액이 당초에는 1억에서 3억, 4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증액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시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추진해 온 건 제가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우리 비법정이전수입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하는 걸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자라는 부분은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육청 자체적으로라도 조정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장애학생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이 시청에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에서도, 저희가 시청 예산심의 때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은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해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된, 그런 사실 이렇게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욱더 잘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협의해서 잘 해 주시고 안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 이거는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30억 지금 미반영됐는데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세운 대책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원어민사업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시에서도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고 했는데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어원어민보조교사 전입금을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우리가 10억을 더 확보하고 인천시가 20억을 반영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20억이 미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약 70명 정도를 줄여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이 20억이 오게 되면 약 50명을 배치할 수가 있어서 20명 정도가 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게 되면…….

그래서 줄게 되면 저희 쪽에서는 가능한 그 영어원어민보조교사를 초등학교 쪽으로 배치를 하고 그 만족도나 효과를 보면 저학년으로 갈수록 효과가 있다고 해서 초등학교 쪽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순으로 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비법정전출금이 시에서 반영이 안 돼서 안 오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도에는 초등학교만 우선 한다는……

이제 확약을 받았으니까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이렇게 편성에서 안 올라왔는데 내년에 언제 반영이 되나요,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이미 예산서에 20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이. 그리고 저희…….

그런데 왜?

이거는 이 당시에는, 저희 부의 당시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전출금에 관한 비법정에 관한 이 부분은 합의를 못 봤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편성해서 저희한테 보고한 당시와 지금 바뀌어있는 사항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바로, 이거는 당장 그런 내용적으로 중간에 협의가 되어서 변경된 것 말고 당장 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로 지금 이 차이가 된 것만 해도 지금 이게 얼마예요, 여기 131억 9,100만원인데 이거 말고 그러면 또 중간에 협의가 되어서 변경된 게 또 몇 가지나 되죠? 한번 일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원어민교사 20억 추가반영, 시에서…….

원어민교사 20억이 추가 반영됐고요, 감액된 것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된 거는 원어민교사 20억뿐인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감액된 건 뭐죠?

예컨대…….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증액된 거를 제가 잘못 봤는데요. 원어민보조교사 배치가 20억, 미산초 건립계획지원금이 지금 15억이 시청에 잡혀있고요, 하늘고 기숙사건립지원비가 5억원이 지금 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없던 건데 추가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10월 22일까지 없었는데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보고할 때까지는 없었는데…….

(관계관을 향해) “그거는 아니잖아?”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고 같은 경우도 통보된 바는 없었고요.

미산초도 마찬가지인가요?

미산초는 교육위원회에서……. (관계관을 향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이게 교육위원회가 열릴 당시에 구청에서 지원을 이 정도 더 해야겠다 하는 그런 게 와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구청에서?

네, 구청…….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의회로 넘겨야 되는 법정기일이 있는데 그 법정기일까지 협의되고 조정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인데 또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하면서 변경될 수는 있죠, 당연히 우리 건 심사보고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 교육청간에 넘긴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데 여기 없는 것들이 도대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원어민교사처럼. 지금 하늘고라든가 이게 다 그런 케이스냐는 거예요. 지금 시하고 교육청이 엉터리로 의회에 다 지금 보고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랑 다?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한구 위원님, 특별한 내용 있습니까?

저희한테 보고된 예산서를 갖고 저희는 이걸 심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상임위에서 조정되거나 이런 것 말고도 시와 교육청간에 이게 뭘 더 넣고 끼고 지금 이런 게 막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그런 법에 허용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책자에 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책자에,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걸로 돼서 이게 왜 안 됐나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해서 이건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개 있어서 일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의 혼돈을 막기 위해서 하라고 했더니 지금 그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회를 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이야기는 예결위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또는 관련 국장님들께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시간은 어떻게 하실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 이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가 교육청 주요예산안 심사와 함께 계수조정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교육부에서 감사결과 강평회를 오늘 참석하라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나요?

감사관 홍순석입니다. 오늘이 지난주부터 열흘간 감사를 받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예산심사 받고 있는 거를 미리 다 예고를 했고요,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하면서 회의 강평을 하고 간다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이렇게 좀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석 대상이 감사관님이랑 행정관리국장님이신데요. 감사관님은 참석을 양해할 수 있어도 행정관리국장님의 참석은 양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의회에서 지방교육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심사를 하고 예산의 향방에 대해서 잡히는 날인데 이것도 좀 일정 조정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중앙 교육부의 문제인지 인천 교육청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송영기 정책기획관님께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 본청이나 교육청도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처음에 어렵다고 할 때는 정말 걱정도 많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하도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너무 들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그래요, 이제 다.

실제로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전에 법적, 의무적경비 미반영된 거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90% 이상은 다 반영이 됐는데 이거는 전출이 안 되면 어려운 건가요?

비법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요, 의무적경비. 이게 지금 다 90%까지는 됐는데 그 외에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전출금이 와야지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보통교부금 가내시액을 받고 또 시에서도 가내시액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많아요, 843억인데 깎아서 올려줄 수도 없고, 깎아서 올리면 되나요?

아주 어렵습니다.

법적, 의무적경비니까 아주 어렵지 않은 데에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예결위에서 올리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아주 힘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책은 세워놨지만…….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니, 이게 법적경비니까. 그러면 다른 것도 질문드릴 건데요. 우리 기관을 운영하다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긴축예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왜 증액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4년도에는 우리 교육감님 이ㆍ취임식이 있고 또 부교육감님 퇴임식을 포함해서 우리 퇴임공무원이 상당히, 13명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인천에서 개최가 됩니다.

기획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퇴임공무원에 대해서는 건당 한 2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건당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네, 사업성업무추진비죠.

그러면 7억 558만원 증액됐는데 몇 분 퇴임하는데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7억 나누기 200만원 하면 나오나요?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아니,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안 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한 12%씩 증액됐으니까 이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 물어보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때로는 사업과 기관 운영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판단되어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증액을 시켰습니다.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사업추진업무추진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도 6억 8,229만원, 10%가 증액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50%. 그래서 본예산…….

작년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50% 감액됐는데 운영은 잘됐나요?

운영은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교육감 업무추진비는 환원을 시켰고…….

얼마를 삭감했는데 얼마를 추경에 올렸어요? 이거는 지금 추경예산 대비 데이터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예산을 할 때 추경에 올리면 올린 것만큼 합쳐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추경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네, 모든 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심의도 받습니다.

최종예산 대비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대비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삭감이 됐어요? 사업추진업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약 5,000만원이 삭감됐고요, 부교육감님 운영업무추진비는 약 2,300여만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2,300만원, 5,000만원?

네.

그런데 여기는 왜 7억 5,500…….

7,000입니다.

네?

7,000일 겁니다, 지금.

7,700만원?

네.

그 다음에 이건 얼마지? 6,100만원. 어쨌든 증액은 하기는 했네요, 2,300만원 깎았는데 7,700만원 올렸고, 5,000만원 깎았는데 6,100만원 올렸고.

네, 작년에 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추경에 도로 환원을 시켜주셨고 부교육감님 업무추진비는 부교육감의 부임이 늦었기 때문에 3개월치를 감액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제대로 말씀하시네, 그것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 교육박물관 유치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당시 100억이 넘어서 중투심사에 부결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축소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했나요?

그 예산요구액이 약 31억 2,000만원 정도였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물론 역사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정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또 다시 집행부하고 합의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 쪽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죠? 두 번째는 시급성이 없다, 우선순위에 빠졌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결정은 누가 해요, 기준이 있어요?

우선순위는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첫째는 수용시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신ㆍ증설사업은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수용시설에 의한 학교 신ㆍ증설을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저희가 받아온 사업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그러한 사업 그리고…….

기획관님, 그 정도 내용은 그 정도 내용은 알죠. 우선순위 내용은 국비 오면 우선 매칭 들어간 건 제가 알고 그러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셨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0월 5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중투심사에서 부결됐고 또 그 이후에 토론회도 거쳤고 또 결산검사 때도 제가 한번 주문드렸고 공식적으로 여기서 회의 진행ㆍ활동할 때 말씀드렸고 중간에 제가 진행되는 거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고, 결과적으로 안 됐으면 그래도 기본은 가지고 가야죠. 관심 있는 위원한테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까지 규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야 서로가 원활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거나 그러면 그때 와서 얘기하는데 궁색한 변명만 하고 반드시 한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정책기획관님 어디 바라보세요?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세하게 신경 쓰셔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집행부하고 사실은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정책기획관님, 판단은 다 다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중요한 사업이 있고 또 그 외 사람 또 위원, 여러 사람들이 판단할 때 해석하기 달린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거 급한 것 같은데. 2011, ’12, ’13, 만 3년 넘었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사업보다 이게 급한 것 같은데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서운하죠. 예를 들어서 고유권한으로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증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상임위 활동할 때 얘기한 걸 갖다가 반드시 체크해 가지고 회의록 체크해 가지고서 그 해당 위원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그래야지 더 원만하게 가는 거고 저희들도 교육청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육 예산, 저도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교육예산을 원활하게 해 주고 그러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렇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안 됐으면 말씀해 주셔야지, 내가 얼마 전에도 과장님 불러 가지고 모시고 내가 어떻게 됐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 예산안에 있는 거 내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기획관님 판단에 안 세우면 우리 방법 또 있어요, 우리도 방법이. 그러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적인 예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 지금 다 올바르게 예산 편성한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만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소관이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이 교육역사박물관이 제 소관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거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저희들 해당 부서에서 정보지원과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건 순위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재정을 봐서 저희들도 또 어느 정도 양해를 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위원님한테 부위원장님한테 소상히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것을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안 세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은 서로 존중하면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내년도에 안 되면 그 다음해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질문을 드렸었던 거고 제가 답변도 받았고 또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미리 해 주면 좀 좋지 않았겠냐 이런 제가 소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입니다. 저는 재정복지과 72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강화여중 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해서 질의 좀 할까 합니다. 723페이지요. 그거 보면 강화여중 이전 재배치 문제는 금년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강력히 주장을 한 사안입니다. 국장님, 이거 누가 담당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질의할 때 그때 보셨나요?

네, 제가 쭉 그 전에도 예산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강화여중이 처해 있는 교육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도저히 인천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가 없어요. 진입로도 그렇고 교사, 학교의 건물 등등 해서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만 서 있네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한 걸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님 그 전부터 강화여중 이전 또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전에 강화교육청에서 추진을 하다가 저희도 이전 재배치가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본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이 아마 좀 아시겠지만 토지 관계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지만 또 매입하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재정도 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학교용지 매입비를 편성을 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전 재배치는 시교육청 소관입니까? 교육부 소관입니까?

이전 재배치는, 신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은 교육부에서 돈이 다 내려오는 거고요. 이건 이전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추진한 게 올해 추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지금 교육부에다가 질의하고 교육부로 해서 올려 가지고 교육부에서 회신을 하기를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것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강화여중 이전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재정형편상 추진하기가,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다가 금년 2013년 1월 1일부터 본청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전에는 재정상 어렵다 그러니까 강화에서 얘기하기를 일단 중투위에다가 신청을 해 봐라. 그러면 강화교육청 내지는 강화군 이렇게 주민들이 노력을 해서 중투심의를 통과하고 교부금을 따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렸던 건데…….

그때는 벌써 이 규정이 바뀐 상태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도 모르고 다른 다리 긁은 거야.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올릴 때부터 솔직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강화교육청에서 그런 주민들이 또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올려달라, 본청에서. 그래서 올렸던 겁니다.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빨리 해결돼야 될 것도 못 하고 계속 딜레이됐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금년 1일월 1일자로 우리 본청으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진행을…….

그래,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속도를 내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지만 그 전에는 행정이 엉터리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말이야, 행정이 주관적으로 해야 될 시교육청이 중투위로 보내버려 가지고 이게 핑퐁이 돼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강화군민들은 분통이 터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자꾸 지연되고 그래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시교육청의 신뢰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하여튼 위원님 관심가지신 만큼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속도를 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다행히 토지매입비가 내년 예산으로 계상이 돼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는 연차별로 이게 2016년 여기 보면 3월 이전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저희들이 한 43억은 넣었습니다만 총소요액은 19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용지비를 넣고 또 용지가 하여튼 부지가 확대되는 추이를 봐서 설계비를 또 반영하고 또 건축비를 반영해서 하여튼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매입이니까.

네, 부지매입이 교 차질없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일날.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국장님?

총사업비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전체?

190억 4,100만원입니다.

190억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빨리 빨리 이행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있는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또 지역주민의 여망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릴게요. 북부교육청 예산인데요. 예산서 159쪽에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2,77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내용이죠?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심연기입니다.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예산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의 목적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특색교육 발원을 위해서 학교 간 상호 정보공유도 하고요. 또 연수도 하시고 또 우수사례 일반화 또 수업 공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초등, 중학교 또 통합연구회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또 보니까 이게 북부교육지원청 전체가 3,270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5개 지구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는 5개 지구 또 중학교 2개 지구 또 통합연계장학협의회 7개 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로 보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부교육지원청 719쪽에 창의인성교육지원과 푸른꿈 인성교육체험관 운영 2,5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시죠, 서부교육?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푸른꿈 인성교육체험관.

인성교육체험……. 어디 몇 쪽 말씀하시는지.

719쪽.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쪽수가 달라 가지고 892쪽에 있던 걸 제가 좀……. 저희가 인성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귤현초등학교에 2006년도에 인성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음악놀이 그 다음에 웃음놀이, 미술놀이, 연놀이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서 작년에도 귤현초등학교가 중심이 돼 가지고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했습니다.

다른 사업과, 예절관하고 지킴이운영사업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예절관은 또…….

그 사업과 중복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째서 아니죠?

이것은 인성교육을 위한 거고 예절교육관은 또 별도로. 은지초등학교에 또 예절교육관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예절관하고 인성교육하고 예절교육하고 인성교육하고 다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청인데요. 예산서 페이지 548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 학교폭력예방공연, 공연유치 5,746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사업인가요, 이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공연은 학생들이 공연관람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인데요. 공연을 보고 학교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기가 한번 반성해 보는 기회를 갖고 또…….

효과가 있을까요?

네, 효과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종래 해 왔던 사업인가요?

네, 있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었던 거죠, 추경에서 세워졌던 사업인데 여기…….

효과가 있다?

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연 말고 다른 형태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연 말고 다른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사이코드라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5,700만원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 같은데.

그런데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일곱 번 정도를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그리고 또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교육청. 이게 서부교육청뿐만 아니라 컨설팅장학지원 이 사업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 취지를 제가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컨설팅 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요즘은 장학지도가 방향을 컨설팅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컨설팅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일방적이 아닌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이 들어가요?

장학활동 할 때 돈이 들죠. 왜냐하면 요원을 연수시켜야 되고 또 협의회비도 들어갈 거고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듭니다. 또 컨설팅 하다 보면 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장학관, 장학진이 관여가 될 것 같은데.

장학진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뭐가…….

교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심지어는 수석교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외부에 예를 들자면 학교생활…….

예를 들어서 외부 강사라든가.

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할 경우에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원래 장학관님이 장학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외부위원들도 초빙을 하게 되면 그분들 지도수당도 드려야 되고요.

글쎄,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체 우리 교육청이.

예를 들면 직계에 있는 담당 컨설팅 요원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그렇게는 안 되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른 외부강사 기준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있어 봐요, 그러면 질의, 동시에 드셨기 때문에 질의양이 누가 많으신지, 권용오 위원님 질의양이 많으세요? 먼저 하시라고 해요? 이한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제가 질의 많으니까.

먼저 하세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 주십시오.

제가 앞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또 연관된 부분이라 제가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컨설팅 관련해서 보니까 교육청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컨설팅도 그렇고 또 하나는 아까 자율장학협의회 자료요청한 이유도 왜 어디는 있는데 어디는 없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율장학협의회도 남부인가요, 어디 강화는 없고 나머지 세 개만 있었어요. 제가 예산서에서. 아, 강화도 있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국장님. 그게 어떻게,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별로 예산도 또 이게 인원별로 한 것 같지도 않고.

네, 그것은 본청에서 한 게 아니고요. 본청은 본청대로 따로 있고요.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대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아마 예산 반영을 해서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서부하고 남부가 없으시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제가 서구…….

아마 다 있을 겁니다.

보니까 강화는 있는데 제가 남부만 못 받았네요. 남부는 자료에서도 못 찾았고 여기 자료요청한 데서도 남부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아, 남구도 왔나요? 아, 남부도 저한테 자료가 안 왔네.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받았어요, 지금. 지금 받았는데 보면 서부교육청이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5,200만원, 동부지원청이 5,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북부가 3,270만원, 남부가 4,210만원.

그 부분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학교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아, 학교수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교장협의회다 그러면 교장선생님 1인당 얼마, 그러니까 학교당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교감도 마찬가지.

현재 서부가 가장 많은 거네요, 그럼?

그렇죠.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15만원씩을 잡았는데요.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이 얼마를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얼마로 잡았죠?” 똑같이 15만원으로 잡았답니다.

30만원인데?

아, 그래요? 교장, 교감 두 분 해서.

아, 교장, 교감선생님 두 분해 가지고요?

네, 저희는 따로따로 잡았습니다만.

이게 서구는 초ㆍ중ㆍ고 해 가지고 132교나 되나요, 학교가?

네, 그렇답니다.

이거 너무 방대한 거 아니에요, 규모가? 지금 남부가 몇 개 학교죠?

남부가 150개입니다.

남부는 150개?

네.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은…….

초ㆍ중ㆍ고.

초ㆍ중ㆍ고 117교.

117교?

네, 맞습니다.

서부는 초ㆍ중학교가 104개교, 남부는 117개교.

초ㆍ중ㆍ고.

네, 고까지요?

네.

동부는요?

121개교.

서부가 몇 개라고요?

132개입니다.

132개교, 제일 많이 있네요, 그러면.

네, 서부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수대로 이것이 편성이 됐다는 거죠?

네.

그 비율에 맞춰서.

네.

네,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하고 교수학습지원비를 보니까 동부가 창의인성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고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는 게 있는데 창의인성지원과에서 하는 게 동부가 3개, 교수학습지원과가 동부가 2개, 남부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교육지원과가 2개, 교수학습지원과가 4개 이게 서로 다 다른 작업들을 하나요, 각자? 이거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별로 다르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창의인성지원과에서 하는 게 유달리 많은 예산이 있어서 보니까 4,382만원, 창의인성지원과에서, 장학위원연수 또 지원센터 유지보수…….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장님께서 답변하면 안 될까요?

동부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왜 이렇게 다른가, 각과에 같은 사업이면 교육지원청별로 같은 과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일들을 할 텐데 이것이 그렇게…….

그 부분은 교육청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동부지원청교육장님. 동부에만 지원센터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님.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원청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입니다. 동부는 창의인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다른 지원청…….

창의인성교육과 안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제가 예산과목을 교육지원청별로 보니까 특별히 창의인성교육지원과 교수학습지원과 이런 두 개의 과에서 몇 가지 사업영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특별하게 동부만 장학위원연수, 지원센터 유지보수비 해서 4,382만원 이렇게 특별히 많이 예산이 편성된 계상과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랑 동부는 특별하게 운영하는 방식이 다른 건지.

동부는 이렇게 창의인성교육 중심학교 운영을 합니다, 한 학교를요. 그래서 300을 지원을 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창의적 여러 가지 활동들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그것이 모든 학교에 일반화자료를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센터에서 모든 학교에 컨설팅을 위해서 출장비, 여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내용을 봐서 알고요, 다른 데보다 특별히 더 많이, 특정 그중에서도 한 항목에 특히나 연수나 지원센터 유지보수 이게 있기에 확인차원에서, 지원센터를 특별히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오히려 특별히 더 동부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건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원청별로 창의나 교수학습지원과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하는 취지 내 범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82만원 세부내역 한번 좀 줘보시고요.

네.

동부에 4,382만원하고 또 서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수학습지원과 속으로 3,8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공통점을 보면 연수 이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이. 그래서 동부와 서부의 이 내용들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빨리빨리. 2014년도 교원국외연수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없던 게 신규로 생겼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료를 찾는 중인데요, 지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제로가 됐다가 다음에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거라 본예산대비 작성하기 때문에 제로에서 넣은 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들 다섯 가지가 모두 올해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가요?

네, 2013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앞에 제로로 돼 있는 건…….

교원 단기해외체험연수, 그 다음에 문화협정외국어연수, 교원장기해외유학, 영어교사심화연수, 교육전문직국외연수 이 사업비가 모두 2013년 본예산 편성에는 없었지만 2013년도 추경에는 다 반영된 예산이라는 거죠?

네.

다섯 가지 항목 모두가요?

제로됐던 게 단기해외체험연수, 문화협정외국어연수, 교원장기유학, 교육전문직연수.

영어교사심화연수는요?

잠깐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2억 8,305만원.

(관계관을 향해) “처음에 제로로 됐었냐 이거지.”

영어교사심화연수는…….

그건 쭉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거고, 본예산에 제로가 아니라 당초에 또 반영이 돼 있었나요, 2013년?

그것까지 잠깐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삭감됐던 겁니다.

이것도 삭감됐다가, 그러면 반영이 된 건가요, 다 추경에?

네.

다섯 가지 사업 다요?

네.

예산도 그러면 저희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서 2012년 대비 어떻게 됐죠, 그러면 예산들은?

잠깐만요.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교원국외연수 이것도 삭감이 됐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이 됐던 건데요, 작년도보다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우수교원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가는 건데 그게 폐지돼서 줄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해외유학도 2014년도에 마지막으로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줄어왔던 내용이 감액돼서 반영이 됐고요, 그 정도입니다.

영어교사심화연수는요?

영어교사심화연수 그 자체는…….

이건 그냥 교육부 대응투자 50대50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 주나요, 그럼 액수를?

아닙니다. 지정이라기 보다는요, 50대50이 뭐냐면, 영어교사심화연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5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3 플러스 3이 있는데, 3 플러스 3이라는 건 뭐냐면 3개월은 국내에서 또 3개월은 국외에서 그렇게 하는 게 3 플러스 3 연수고요, 5 플러스 1은 5개월은 국내에서 1개월은 외국에서 연수를 받는 건데요, 이 3 플러스 3 영어연수는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늘었냐, 줄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재정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고 올해 국고보조라든가 또 우리 지방전입금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내년에는 줄게 되는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인원수는 그대로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비용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비용이 작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보고를 큰 차이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하나하나?

제가 교육청…….

아무튼 나중에 이거 별도로, 저희가 신규, 작년 본예산에 없어서 이건 신규로 저희가 분석한 거라든가 의견서도 와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문할 거로 예상하시고 그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야죠.

그렇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따가 혹시 계수조정하면서 추가로 의견드릴 테니까 그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지원사업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는 무엇이죠, 이게?

그거는요, 2013년도에 18명을 했는데 콜롬비아입니다. 그런데 콜롬비아 측에서 너무 좋다고 5명만 더 연수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항공료는 자기네가 부담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5명분이 늘은 겁니다.

5명분이 늘어서 노트북이라든가 PC교육비를 늘렸다는 거죠?

네.

꼭 늘리셔야 되나요?

그쪽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요, 5명을.

아니 콜롬비아 말고도 아니, 이게 좋은 사업이죠. 우리가 당연히 그만큼 위상이 국가나 우리 인천시가 높아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런 어디에는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 건데, 지금 계속 파키스탄, 콜롬비아하고만 쭉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파키스탄은 끝났고요.

끝났고 이제는 콜롬비아하고만 지금 5년째 하시는데 이러한 특정 국가들하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효과문제나 또 우리 재정여건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고려가 된 건가 그런 의미에서…….

투자대비는 더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청 나름대로의 기준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 인천시 전체에 이런 국제관계나 이런 협력관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속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시너지효과를 높이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검단초등학교 진입로 조성공사 세부사항 이게 무슨 진입로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오전에 신동수 위원님하고 이한구 위원님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자료제출한 걸 보시면…….

이게 보니까 학교 내인가요?

아니요, 정문이요. 지금 정문을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요.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학교교지 내냐, 교지 밖이냐를 질문드린 거예요.

담 밖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언덕이 대단히 가파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왜 질문하는지 우리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사례…….

정문 밖에 있는 겁니다, 정문 밖에.

정문 밖, 학교교지 밖인 거죠?

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학교교지 밖에 그런 기반시설비를 우리 교육지원청이 부담한 사례가?

교육지원청 땅입니다, 그게요. 정문 들어가는 입구가요.

아, 토지소유는 교육청 땅이고…….

네, 밑에 차도에서부터 정문까지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대단히 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거기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 뒤쪽으로다가 돌아 가지고 지금 현재 차량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설계가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 다목적강당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게 되면 뒷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문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다가는 위험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정문 진입로를 완만하게 돌려서 위치를 이동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도면을 제출하셔서 여기가 학교 땅이고 이 부분은 교육청 땅이고 학교 밖이지만 이래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우리 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학교 담장 안 이것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학교설립 이거 어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지만 저희들 부지가 교육청 재산이 기본적으로는 학교건물 안에 대부분이 있지만은 간혹 밖에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한번 도면으로, 이게 학교 일단 밖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학교 안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죠,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도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에는 그동안 해당 지자체가 이런 진입로나 기반시설들 거기에 하수관이나 뭐든 분담하는 이런 형태로 학교설립 시에는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그 적용인가 아니면 예외적 상황인가, 아무튼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국장님. 이제 다 했어요. 우리 이공계탐구교실 담당 어디시죠, 이게? 교육과정기획과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이공계탐구교실의 수료학생 주요대학 진학현황인데 한 50% 정도, 한 50% 약간 상회하는 부분이 대학을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공계탐구교실이면 주로 대학진학을 높이기 위한…….

출발은 대학진학을 높이려고 한거는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이공계기피현상 아시죠?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원래 사업목적은 이공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체험형 이렇게 운영하는 거였죠,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측면보다는…….

체험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하지만 지금은 대학진학에도 도움 되게 하는 쪽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출발이 이공계 쪽이 인문ㆍ사회계열 쪽보다 진로를 택하는 학생이 적기 때문에 제가 장학관 시절 때 만든 겁니다. 이러다가는 국가경쟁에서 떨어지겠다, 안 되겠다 해서 이공계 활성화사업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냈지, 저희는 이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공계 쪽에 흥미를 갖고 많은 학생들이 진로를 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하는, 보니까 10개 대학의 예를 드셨는데 소위 말하는 10개 대학 이공계에서 좀 상위권 이 대학을 진학시키기 위해서 특별하게 운영하는 탐구교실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도 얻은 거죠.

그건 가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걸 꼭 아니라고 답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다 읽어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읽어주셔도 되고.

이공계탐구교실이 특별하게 다양한 어떤 교육기회를 다양한 성적 이런 층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나눠서 그거에 맞게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공계탐구교실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전체가 다 특정가치 이런 거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공계탐구교실 수료학생 주요대학 진학현황. 총 479명 중에서 서울대학교 97명 지원해서 47명 합격, 고려대학교 83명 지원해서 49명 합격, 연세대학교 56명 지원해서 29명 합격, 성균관대학교 52명 지원해서 9명 합격, 한양대학교 58명 지원해서 28명 합격, 이화여자대학교 20명 지원해서 13명 합격, 카이스트 22명 지원해서 11명 합격, 포항공대 43명 지원해서 38명 합격, 울산과기대 44명 지원해서 37명 합격, 광주과기대 4명 지원해서 2명 합격.

이한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출발이나 지금도 운영하는 거는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국장님 아무튼 우리 이공계를 많이 기피하는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학업성적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들만을 위해서, 그런 방식이 아니고 보다 많은 아이들이, 사회로 진출하든 아니면 전문계 대학으로 가든 진짜 이런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남아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우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자료요구를 하시겠다, 지금? 조영홍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조영홍 위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 행사성경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짧게 좀 할게요. 예산서에 독서교육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책 읽는 학교 운영지원이 5,000만원이 있는데 이 5,000만원으로 몇 개 학교를 지원을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초ㆍ중ㆍ고 3교입니다.

3개 학교요?

네.

3개 학교해서 책 읽는 학교 기반조성이 될까요?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시 한번 다시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취지가 2015년 세계 책의…….

책의 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책의 수도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서교육을 붐을 일으키려고, 독서활동하는 붐을 일으키려고…….

좀 더 하셨어야죠. 이거 3개 학교해서 되겠습니까, 학교가 몇 개인데 3개해서. 2015년까지 2년 남았는데 3개해서 되겠습니까.

한교당 3회를 운영을 해요. 운영내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확대조치를 좀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네 그러면 참고해서…….

추경이라도 반영을 하셔서 좀 더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외국어교육관련해서요, 지금 초등영어축제 예산들이 교육지원청마다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육지원청마다 예산액이 다 달라요. 행사도 있고 교사연수도 있는데 남부교육청이 500이고 북부교육청이 500 교사연수 400, 동부교육청이 1,200 교사연수 200, 서부교육청 300 교사연수 200, 강화는 없고요. 이게 왜 교육지원청마다 다 다르죠, 행사는 다 똑같은데.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제가 답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행사를 하더라도 그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예산도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또 연수도 규모를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에 따라서, 또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연수비용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통일하셔야죠, 같은 성격의 행사인데.

또 너무 통일하면…….

어디는 교사연수를 시키고 어디는 안 시키고 어디는 아예 안 하고 이건 문제가 있죠.

각 교육지원청마다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이거를 요구를 안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한 건가요?

그건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각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지원을, 우리 시 교육청에.

저희한테 하지 않습니다. 직접합니다.

아니, 예산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다가.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예산요구가 각 지원청에서 들어온 지역청도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청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교육장님들 다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게? 왜 교육지원청마다 다르게 요구를 하신 거죠?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배분을 하시든가 하셔야죠. 이게 이렇게 달라서 되겠습니까, 같은 성격인데. 어디는 영어교육하고 어디는 안 합니까?

답변하실 분이 마땅치 않아요?

마땅치가 않나 본데요, 답변하실 분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별 특색사업에 따라서…….

아니, 영어축제가 어떻게 지역별 특색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역별 특색이 있어요, 영어교육이 이게. 지역별 행사도 아니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제가 다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외람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역교육청마다 영어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축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찾아가면서 영어축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군데에 모아놓고 영어축제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도 영어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수 분야에 맞는 영어교사만 대상으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를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학교 자체에서 할 수 있고, 그건 교육지원청마다 특색을 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이 행사는 제일 열심히 하신 거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사연수를 아예 안 하신거네요. 강화는 아예 둘 다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판단을 하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학교운동장 임대사용료 관련해서 이건 교육청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거죠? 학교운동장 임대를 했을 경우에 운동장 임대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세입이 어디로 잡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자체수입으로 잡힙니다.

학교수입으로 잡힌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학교운동장을 빌릴 때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를 할 경우와 비영리로 임대를 할 경우에 이게 가격이 똑같나요, 임대사용료가? 제가 지난 번 자료요구해서 받은 거를 보면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임대사용료는 우리 규칙에 구분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만 임대를 하는 사람이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에 임대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서 그것은 꼭 응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 장기간임대가 많습니다. 장기간임대를 할 경우에 일반사람들이 이용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운동장을. 그렇지요? 거기서 계속 쓰니까, 장기간 몇 달 동안 쓰니까요. 그러면 이게 달라야죠, 임대사용료가. 차별을 둬야죠,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더 많이 받든가 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규칙에는 하나 단일화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운동장이든지 임대를 줄 때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학교장이 판단을 해서 임대를 줄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지장이 있으면 영리하도록 하는 것을 주지 않도록 하든지 그런 학교장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료가 똑같이 나간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똑같이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조례상인가요, 아니면 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러운 방법은 아닌…….

아니,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규칙인지 알았는데 조례로 돼 있는데요.

조례변경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고민을 하든가,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드디어 이제 신축을 하게 되는군요, 이번 예산 보니까. 그런데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 교과부 이전하면서 바로 개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은 왜 아직 예산이 이렇게 초기단계예요? (이재병 위원장, 신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원래 출발이 세종시가 저희보다 개교를 1년 먼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늦게 받은 건가요?

네,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설립이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향상고등학교 올해 보니까 기숙사 뭐 그중에 하나 평가해서 기숙사 하나 지어준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기숙사 예산이나 이런 건 전혀 없네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중간평가 이후에 우수한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준다는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계획서에 나와 있었는데요. 인천시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면 공수표만 날린 셈이네요. 앞으로 전망은 어때요?

전망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난항을 거듭할 것 같은 전망은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 중에 여러 분들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지어준다고 그랬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꼭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이 아마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해야 될 일이 본회의에서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다시 한번 여기서 확실히 교육청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관한 인천시교육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확실히 듣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들이 좀 참조할 수 있게끔, 서울시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다르는지 정확히.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교원정책과장님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교원정책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님의 말씀에 답하겠습니다. 인천외고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2004년 4월 25일날 파면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하고 화해권고안의 판결을 받았지만 박춘배는 화해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서 2008년 12월에 파면처분됐고 이주용은 전적을 이행하지 못해서 2012년 7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학교에, 그러니까 서울시교육청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인 경우는 법원판결에 있어서 어떤 절차상 위법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그리고 사학비리 제보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는 사학비리 제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공익제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국사건으로 보안법으로 해임된 교사도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우리 인천외고 해직교사인 경우는 법원에서 해직교사의 징계절차가 위법이 없다는 판결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직 3월과 동시에 화해권고안을 제대로 그들이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법원에서도 상당하게 민주화운동에 상당부분 이유가 없다고 판단됐다는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교사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할 의무가 현재는 없다고 판단되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징계처분된 선생님을, 처분된 자를 신규교사 임용과 달리 공개전형 없이 채용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두 교사를 특별채용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저희 의회에서 아마 조만간 이 부분에 관한 조례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쭉 봤을 때 제 눈에 거슬리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식 예산, 기타 선심성 예산 좀 그런 게 보이고요. 세부내역이 미비하거나 목적이 모호한 예산들이 있고 기타 소수에게만 형평성이 지원되는 편파적인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이제 질의를 하겠고요. 먼저 맨 처음에 할 것은 우리 돌봄교사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겠어요. 돌봄교사 민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한 300분 되시죠? 누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민원은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날 수당을 안 준다라는 부분이고 교육청의 해명은 월, 화, 수, 목, 금에서 시간을 잘라서 토요일에 배치했기 때문에 몇 시간 근무이내 조건이 맞기 때문에 토요일날 수당을 안 줘도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파악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일반공무원들이 아니고 이분들이 일반 저기죠? 비정규직, 고용직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시간만 배정이 맞으면 토요일에 이렇게 배치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민원의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 않다, 월, 화, 수, 목, 금도 실질적으로 저녁에 몇 시간을 잘라내서 토요일에 붙였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근무할 시간은 다 한다. 그리고 토요일도 나오려면 하루 일정을 다 포기하고 화장하고 옷 갈아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일하고 다름없이 근무에 대한 노고는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과 민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것에 대한 답은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네요.

직접 만나서 민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담당자가 만나도 잘 안 만나주고.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과장님. 자리에 나와보세요. 과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민원이 좀 세고 조직화가 잘되어 있던데 직접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이 민원에 관한 사항을 몇 차례 접수하고 그리고 몇 차례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관련 위원분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육위원님들은 만나주시는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은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그쪽하고 구두로 전화로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

그러시면 안 되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소신과 애정이 없으세요?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만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저희들도 민원을 받아서 하는 시의원들이지만 민원이 그런 겁니다. 들어주고 상담해 주고 눈동자를 쳐다보실 때 대부분의 민원은 3분의 1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귀 막은 척하고 담당자 만나면 차가운 찬바람 쌩쌩 도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 이분들이 계속해서 원한이 커지면서 시의원 찾아다니고 교육위원님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담당장학관 그리고 담당장학사는 몇 차례에 걸쳐서 실제 초등돌봄 인력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전화도 수차례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제가 보기에는 전화통화하실 때 아주 사무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원의 깊이가 깊어지죠. 국장님 직접 한번 만나주세요.

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은 뭐냐 하면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과장님 가서 앉으세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아이들을 상대하고 아이들의 손과 발을 만지고 얼굴을 비비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깊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육자의 사명을 스스로 느끼시고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과 애정을 갖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주 매몰차게 신분 구분 어떻게 하셨냐면 일반 행정, 사서만도 못 한 뭐라고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시간고용제인가 무슨 고용직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 표 보신 적 있으세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니까 저 과장님 이하 분들이 이렇게 아주 쌀쌀맞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 민원을. 국장님이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신분이 어떻게 돼 있죠, 이분들이요?

초ㆍ중 돌봄인력은 2013년도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초ㆍ중 돌봄인력은 2013년도에 행정실무원, 사서실무원, 초등전담인력과 같은 급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유치원 종일제 강사와 다른 직급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연 200만원 정도의 보수차이가 나 있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교사도 어떤 시험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니죠? 고용 기간제, 아니아니, 고용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유치원 선생님들도요?

유치원 종일반 강사도 역시 계약직으로 고용이 됩니다.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담당하는 돌봄교사들은 교사의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신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대상이 초등 돌봄인력은 초등학교의 돌봄교실을 담당하는 그러한 강사분이 되겠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특수는 대상학생들이 훨씬 어린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이 선생님, 아이들의 시간을 담당하는 분은 그분이 어머님이든 또 식모든 보모든 돌봄교사든 선생님이든 교장선생님든간에 다 똑같은 마음이다,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그것이 신분상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 교직을 이수하거나 교직 정식 신분을 단 분들이 아닐지라도 그분들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대접하는 그런 직군에 넣으시고 이분들은 거의 무슨 저기 일용 잡직으로다가 구분을 하시면 이분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 영향은 아이들한테 바로 가는 거죠. 당신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이거나 아이들에 대해서 생활지도를 할 수 없는 분들이다, 아이들을 그냥 담당만 해라, 사고 안 나게.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고 그분들이 오해하시잖아요.

이런 데 문제점을 저희도 인지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요. 이게 금방은 안 될 것 같아요. 300분 곱하기 200만원 보수했더니 6억이고 또 토요일날 근무하는 수당을 제가 밤에 혼자 앉아서 계산기 두들겨봤어요. 그분들도 원하는 대로 다 되려면 6억이고 토탈 12억의 예산이 들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3개년, 5개년을 분명히 세워서 로드맵을 이분들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교육청이 어렵지만 또 당장 이렇게 조정하기 힘들지만 3개년,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고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주셔야죠.

만나서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함께 충실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은 따스하게 차 한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선심성 예산 다 할 수 없어서 몇 개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위원님들 누구 있으신가요? 서구 유관기관 체육대회 예산서 페이지 632페이지인데요. 서구 유관기관 체육대회 사업을 편성하기인데 서구만 이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서구교육청은 따로 체육대회 내부에서 안 하시나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용섭입니다. 서구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서구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격년제로다가 체육대회를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구청 이렇게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유관기관 체육대회가…….

그러면 북부교육청도 이러한 유사한 대회를 하나요?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없습니다.

없죠? 동부교육장님 유관기관 체육대회라는 것 있어요?

직원 체육대회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만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하시잖아요. 직원 저것처럼 공평하게 북부교육청, 동부교육청처럼 직원 체육대회하시면 사기도 앙양되고 으레 있는 행사인데 유관기관 체육대회는 왜 있는 겁니까? 전통인가요?

서구청이 주관해 가지고 서구지역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유관기관 어디까지요?

뭐 구청, 경찰서 등등 관계되는 기관들이…….

이업종 교류회인가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교육장배 교직원 체육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교육장님별로다 체육대회하시는 거죠? 교육장배 체육대회가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교육장배 교직원 체육대회.

교직원, 죄송합니다, 저는 학교 스포츠클럽인 줄 알고 말을…….

교육장배 교직원 체육대회. 예산 페이지 16페이지.

누가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여기 체육대회를 보면 교육장배 교직원 체육대회, 자체 체육행사, 기관대항 체육대회, 동호인활동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16페이지, 19페이지 이쪽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분명히 내부 체육대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교육장님이 주최하시는. 그런데 이업종 교류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중복되는 체육대회를 많이 하실 필요 없다 생각됩니다. 그 시간, 그거 하실 시간 있으면 시간을 아끼셔서 집에 일찍 들어가서 수요일날 가정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거나 직원 복지를 올려주는 그게 낫지,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다 직원 동원해 가지고 체육대회 준비시키고 다 또 텐트 밑에 앉아 있고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실질적인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에 충실하게 하는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선심성 체육대회 예산은 손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수당이 상당히 많아요. 컨설팅을 하시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교육청 내부자원에 의한 컨설팅은 예산을 삭감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의원님들 외부강의나 토론회 나가면 받지만 우리 내부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무슨 위원회 가면 안 받아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게 꼭 컨설팅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한테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 수당이든 컨설팅 수당을 드리는 거죠, 그 집계외는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세요?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학력향상프로젝트에 의해서 성취평가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까요?

430만원 정도 쓰시는데 성취평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교육청의 방침이라면, 주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걸 꼭…….

제가 보충말씀드릴게요. 이 성취평가제가 내년도 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중학교는 물론이고 전문계 특성화고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건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전국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취평가제가 정착되기까지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또 그 숙지된 내용 속에서도 또 다르게 수행평가니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강사들은 물론 담당장학사는 받지는 않습니다만 그 컨설팅에 참가하는 외부자원들은…….

외부자원들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내부자원들은 당연히 안 하신다고요?

네, 담당장학사는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창의인성교육과에 주로 해당되는데 창의인성수업연구에 운영지원, 유치원 컨설팅장학, 수석교사제 운영, 특수교육 컨설팅장학, 학생오케스트라 지원사업, 학생오케스트라는 지휘자들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정책추진, 기초학력 보장 컨설팅 장학지원활동,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지원, 성교육 컨설팅 운영지원, 특성화고 컨설팅장학, 산학관 직업교육협의회 운영, 정보화컨설팅, 교육복지협의회 운영,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다 열거를 하냐면 다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 컨설팅하면 외부자원한테는 드려야 되지만 이게 남발되는 게 아닐까.

우리 내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핵심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학력향상선도학교가 시장님하고 교육청장님 중점사업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혁신학교에 대한 모델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이 시행할 의지가 없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교육철학에 의해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기도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학부모들이 원하고 계속 요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 모델을 나가고 있는 그러한 혁신학교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하고 하셔야지 귀를 꽉 막고 있고 이건 절대로 안 돼, 이건 일부 진보적인 교원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이건 해 주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거 하시면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하시고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의 지지기반이 무너지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옹고집적인 해석이면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합리성이 있고 시대적인 요구가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몇 개는 시범적으로 실시하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인 질타를 받는 아주 못된 제도는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못됐다 그런 건 아니고요. 혁신학교 쪽의 사업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꼭 혁신학교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하라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저희도 학교의 특색을 살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복학교인가요.

행복학교.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좀 이따 답변하시겠는데요. 그쪽으로 우리가 학교의 형태도 달리하는 그런 사업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께서 답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가 제가 말하는 혁신학교하고 비슷한 성격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혁신학교의 법적 근거가 있고요. 그것은 교육법 시행령 105조에 자율학교 추진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자율학교 등 시정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은 교육 외 수업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비슷한 학교 특색사업을 발현하는 데에는 저희도 자율학교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110개교 정도가 혁신학교, 자율학교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행복누리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 원도심 발전계획하고 좀 연관이 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학교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구성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그래서 내재적인 동기를 가지고 운영이 될 때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혁신학교에 관한 그러한 좋은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타 지방 운영사례를 보면 약 1억 4,000만원에서 많게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 예산이 인건비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행복누리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학교별 특색사업을 사업공모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한 학교당 그것이 사업이 타당하면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것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 교육감님이 새로 당선되셔야지 아마 시행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행복학교를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도 좀 더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제도가 많이 가미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한 5분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저는 무지하게 문제지적을 하지만 이게 안 고쳐져요. 그건 우리나라의 교육풍토라 생각하고,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교실이라고 있어요. 예산도 커요, 2,000만원짜리인데 이게 명분은 이공계 활성화 수학탐구지만 실상은 입시교육 시키시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게 되는데요. 출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걸 대학입시를 위해서 그렇게 지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공계 활성화입니다.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도 많은데 이걸 다 강사 주고 이거 왜 저기 주시고…….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교사님들이 있는데요. 기간제 교사님들 운영하는 거기 들어가보면 컴퓨터 카페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문제를 한 가지 발견했어요. 기간제 교사들 계약 체결할 때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체결하시는데 이것을 기간제 채용을 2월 2일까지인가 3일까지인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 되니까 1개월을 빼고 또 3월달부터 다시 채용을 해서 2월 월급을 안 나가게 하는, 세수를 아끼는 그렇게 한다는 불만이 카페에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님 채용하실 때 계약기간을 2월 초로 하시는지, 2월 말까지 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철구 과장님, 간단하게 답 좀 해 주세요. 자리에 나와 보세요.

교원정책과 김철구입니다.

기간제교사님 채용할 때 2월 초까지 계약하세요? 2월 말까지 계약하세요?

저희는 우선 계약제교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는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지침?

네,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그런데 그 지침에 보면…….

운영지침 이름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인천시 자체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과거에서 내려왔던 건데 지금 인천시 자체로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교육부에서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인천시 지침이에요?

네,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의거해서 채용을 하는데 그 지침에 보면 방학중 지금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은 모르겠고 보니까 본인은 2월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월 초로 되어 있어서 억울하게 1개월치를 삭감되었고 교육청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침에 보면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채용을 할 때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방학기간도 같이 포함해서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지금 2월 말까지 채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6개월이 안 됐다 그러면 아마 2월 말까지 채용이 안 돼도 문제는 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채용할 때에는…….

방학도 준다. 방학도 월급을…….

방학기간 중도 그 안에 포함시키면 방학 지나서 개학 때도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간, 1년치만 한번 줘보세요. 기간제교사님들 이름은 가리시고, 신상은 가리시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한 2,000여 명 이상 되거든요.

2,000명이나 돼요?

네, 업무가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만드려면. 2,3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기간제교사가.

그러면 2월 초로 계약되어 있는 분들 리스트만 뽑아서 줘보세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몇 분이나 되시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학교를 많이 방문하고 학부형님도 만나게 되는데요. 원도심에 있는 애환을 쭉 얘기하면 우리 논현동에 있는 다문화학교 이름이 뭐죠. 한누리 학교인데 거기가 40 몇 명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원도심에 있는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많아요. 한 50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지금 한누리학교는 정원이 현재 재적수가 111명입니다.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군요. 그러면 제 지역구를 비롯한 원도심에 있는 다문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책적이고 예산적인 배려는 그것이 학교의 특화에 맞게 따로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 학교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학교마다 지금은 다문화학생들이 거의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분포되어 있고 원도심에 많이 있죠.

중심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학교에 맞게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산을 지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그 프로그램에 어느 학교, 얼마나, 무슨 프로그램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중국문화권에서 더 중국하고 가까이 살게 될 거예요. 중국하고 가까이 보내야 되는데 중국어 지원과 중국 문화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주시고. 이거 2년 지원했다가 올해보다 딱 끊는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요. 그게 2년만 지원하시게 되어 있나요?

2년 지원이라는 얘기는 아마 중심학교에서 해제가 되거나 연구학교에서 해제가 되면, 지금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구학교를 좀 줄여나가는 권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차원에서 중심학교나 이런 지원비를 없애는 거고요. 지정을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민원으로 올리셨지 않을까.

특히 원도심에서는 박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던 것을 안 한다고 그러면 민원이 반드시 발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도심은 일단 교육내용이 좋아야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또 학부모들도 만족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산적인 배려를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이라든지 초등학교에 대해서 중국문화권에 대한 어학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탐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더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희가 2중언어강사를 한 30여 개교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교육청도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가져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고 권고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례가 잘 시행될까 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이 수고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들이 잘 밀어주셔서 학교의 공문들이 시행됐는데 꽤 상당히 많이 청소용역이라든지 또 물품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들으면서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좀 더 우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에 대한 물품구매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면 좀 더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더 매진해 주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정말 위원장님 관심 가지고 계신데 저희 각별하게 관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입니다. 제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하고 또 중첩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본청, 지원청들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삭감이 됐죠. 표면적으로 보면 각 지원청별로 250억 정도씩 평균 삭감이 됐는데 이게 소관담당 업무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지 상식적으로는 조금 과한 삭감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액이 대폭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기관을 변경했습니다. 예컨대 누리과정이라든가 특수교육 서비스지원이 본청과 지역교육청이 분리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비를 본청으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예산은 줄고 본청 예산은 늘어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관을 변경한 이유는 사실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 지역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느 지역교육청은 남고 어느 지역교육청은 부족한 그러한 현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역청에서는 인원수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주요 사업이 본청으로 넘어와서 변동이 있었던 거고 그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는 예년보다 예산이 어떤 거예요, 지원청별로?

일부 사업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조금 부족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논란이 되었던 학교기본운영비, 무상급식비, 중식지원비를 최초의 본예산을 올릴 때에는 잡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34억이 확보가 되면 누리과정 쪽에서 많이 하고 인건비하고 좀 부족액을 가져가면 지역교육청 예산은 크게 줄지 않고요. 오히려 지역교육청은 8.5%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4.1% 정도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세입부분을 더 잡고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아까 말씀하신 부족분들도 반영하시고 일부, 그렇죠. 그래서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셨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향후에 더 반영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보면 교육예산 258억이 증액 돼서 이게 100% 반영한 거죠. 지금 2,788억?

네,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전액 반영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결위 검토 보고를 보면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이 총 소요예산액이 2,700억 정도로 산출을 했어요. 이것도 교육청 자료를 통해서 했을 텐데 이 차액, 그러니까 한 88억 정도는 왜 차액이 생긴 거죠. 당초 소요예산액보다 좀 더, 검토보고도 가지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정하기 전에 자료가 예결위에 넘어왔던 자료고요. 이제 조정을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뭘 조정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학교운영경비를…….

아니, 그것은 아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만큼의 액수가 필요할 거라고 잡은 게 당초에는 그러니까 2,700억 정도예요. 나중에 반영한 부분이 아니라 총 수요, 내년 수요가.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산편성한 것은 2,788억을 해서 한 88억 정도가 더 반영이 된 건데 그 수요에 대한 산정이 바뀐 이유가 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정책기획관, 관계관과 검토중)

교원연구비에서 아마 차이가 났을 겁니다. 교원연구비를 못 잡고 들어가다가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전부 예산을 세우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원연구비라고 따로 몫이 원래 예전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기본운영경비에 들어갔어요?

그게 위헌심판을 받아서 그것을 다 반영을 못 하고 가다가 2013년에 올해, 올해도 사실은 교원연구비를 지급근거가 없고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지방규칙을 세워서 지급을 하라는 그러한…….

그러니까 위헌판정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중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육성회수당을 받는 것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원 처우개선비 차원에서주던 그러한 경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액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전해 줘야 된다.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2013년도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지급근거도 없고 또 하나는 저희가 책정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에 전부 넘겨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게 올해분까지 반영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그 정도는 예전에 주던, 위헌판결 받기 전에 주던 정도 수준으로 준다는 건가요?

올해 분하고 내년도 분은 다 잡고 갑니다. 아까 그래서 80여억원이 차이 났다고 이렇게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고 가면 그게 가능한 건가 저는 위헌판결을 받아서…….

학부모한테 징수해서 주는 것이 위헌이다 이겁니다.

학부모한테 징수한 것을 그 명목으로 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다. 실질적인 것은 교원연구비지만.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분, 내년분 같이 반영을 전액 한 거예요, 지금 88억이.

네, 그렇습니다.

소급적용해서 주는 게 맞나요. 그 규칙 근거를 만드셨죠.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라고 하는 공문이 왔고요. 엊그제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교육부에서도 국립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지급을 하고 나머지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도교육청에서 지급을 하라는 그러한 보도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도 지금 그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공문에서 그러면 작년분까지 소급적용하라 이 내용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다른 시ㆍ도도 같은 상황인가요?

같은 상황입니다.

2013년도 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시ㆍ도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지급한 곳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2013년에는 예산편성을 못 해서 2014년도에 한꺼번에 같이 소급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목이 학교기본운영비는 법적ㆍ의무적 경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이 항목에 좀 전에 교원연구비를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배부사업 쪽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원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규칙이 필요 없이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학부모가 징수해서 지급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우개선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교원연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하고 공문 온 거 있죠, 교육부에서. 공문 온 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도심 그건 아까 이재병 위원장이 질의를 해서……. 인천교육 삼락회 있죠, 퇴직교직원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예산이 올해 좀 늘었는데 특별히 이게 사업비가 는 거예요? 아니면 기본운영비를.

아니요, 사업비가 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죠. 내용이.

그 내용이 삼락회가 아시다시피 퇴직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락회 회원들께서 효교육에 목적을 두고 효교육으로 좀 더 많이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 이제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또 학생들 대상으로 효교육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반영한 겁니다.

실제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많습니다. 삼락회 회원은…….

회원은 많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학교로 찾아다니시고 하는 분들이 사업비 산출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건데 실제로 활동을 몇 명이 어느 몇 학교를 다니겠다 이게 있을 거잖아요, 계획에.

그것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추경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CCTV 관련해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금 보면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시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부담문제예요. 그 부담을 각급 학교에서 하느냐, 교육청에서 따로 예산지원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산지원은 공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체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체해라. 그래서 한 학교도 있고 못 한 학교도 있는 상황이죠.

지금 좀 늘었습니다.

좀 늘었다고요?

네, 지금 현재…….

이 자료제출한 것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미설치교가 한 220개교 되는 건데.

자료 가지신 것에 보면 3월 1일자 기준 100만 화소가 9%로 되어 있는데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는 11%로 조금 늘었고요.

3월 1일이요? 11월 1일이 아니고?

11월 1일에 11%가 됐고요. 아, 11%가 늘었고요. 비율은 2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는 없고, 그래서 미설치교는 한 몇 개 학교가 남은 거예요? 제가 가진 건…….

220교로 되어 있죠.

같은 것 같은데, 220개교가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을 하시든 아니면 학교기본운영비가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88억 그 부분을 뺀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산을,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담당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자체 또는 지자체의 도움을 받자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 정책기획관 쪽하고 말씀을 나눠서 추경 때 좀 가능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보자고 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추경 때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지원하는 건가요? 그건 또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은 다 하겠죠. 신청은 다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문이 와서 적극적으로 먼저 일부라도 이 교육청 공문대로 그런 장소에 대해서 2대든 3대든 먼저 바꾼 학교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직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한 학교도 있고, 여력이 되면 다 하는 것도 맞겠고 어떻게 보면 먼저 학교 돈을 또 투입해서 그것도 소급해서 교육청이 다 대줄 계획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시는 건데 그 재원 때문에 각급 학교들도 그런 경우라면 추경 때 적극 반영하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교운영경비가 내려가잖아요. 시점이 빠를수록 좋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각급 학교당 300만원이 될 수 있고, 이 정도 액수를 지원할 테니 그것을 설치를 해라. 이게 저는 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지만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결위에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나중에 더 논의하고 계수조정 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및 포상금 배부내역 자료로 받았는데요. 이게 왜 교육지원청 평가순위랑 평가보상금 지급액수 순위랑 다르죠?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급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순위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청 84.5의 매우 우수, 동부교육청 76.34 보통 2위, 강화교육청 75.84.

그게 죄송한데요. 아까 자료가 잘못돼서요. 다 뺐었는데.

자료가 잘못됐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평가순위랑 맞지 않는 보상금 지급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정정된 자료를 좀 줘보시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위가 북부고요.

북부가 1위여서 얼마였죠?

2,340만원.

북부가?

네.

여기는 뭐예요? 이건 그럼 무슨 숫자예요.

작년 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네?

작년치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년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거 교육청 오늘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헷갈려서 죽겠어요. 여기 예산서도 막 뭐가 이건 있었는데 뭐가 이건 아니라는 둥, 이거 도대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북부가 2,340만원이고요.

2,340만원.

동부가 2,070만원.

2,070.

강화가 1,800만원.

1,800만원.

서부가 1,530만원.

1,530.

남부가 1,260만원입니다.

1,260만원.

원래 1억을 평가보상금으로 잡아놨다가 10%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9,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2013년 지역교육청 평가결과. 평가순위는 맞잖아요. 종합점수 순위는.

네, 종합점수 순위는 맞는데 아마 자료를 만들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료를 만드는 그 시간이랑 조금 지나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이게 다른 기준에 대한 게 들어가고 막 그러나 봐요. 지금 제가 머리가 아파요. 가뜩 우리 본청 그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데 지금, 우리 교육청까지 이건 자료 자체 수치 때문에 머리 아프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또 자료 추가 요청한 거에 일반고 역량강화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기초영역 자기주도학습동아리 튜터링 해서 이게 얼마예요? 1억 4,400인가요. 아, 14억이네요, 14억. 한 학교당 2억원씩 72개 학교. 2,000만원씩 72개교. 이게 무슨 과목을 튜터링하는 거죠. 보통 영어를 하는 건데 몰입수업 개념으로 튜터링은.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이 튜터링 사업은 자기주도학습을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도학습을 하기 위한 동아리를 형성하는데 동아리를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그 영역이 기초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기초영역이라면 어느 분야를 주로 하는 건가요?

영역은 거의 등급으로 말하면 한 2등급부터 6등급 정도까지, 때로는 9등급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과목이요?

그건 과목에 상관없습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등급별, 누가 튜터가 되죠?

튜터는 만든 학생들이 자기들이 어떤 선생님이 좋겠다고 해서 선생님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면 선생님이 좋다고 표현을 하면 하나의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 실제 이렇게 언제부터 하셨나요, 이 사업.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이거에 대한 반응은 너무 좋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이상하네. 아마 일부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계잖아요, 이게. 특목고나 일반 학교들이 아니고 이게 일반고 소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튜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으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데도 있겠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충분합니다. 충분하다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습니다만.

국장님.

네.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 0교시부터 해서 방과후에, 야자에, 대부분의 학교가 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이 튜터를 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학습 선택권 때문에 0교시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있는데요.

0교시 선택권 때문에 안 쓰지만 실제로…….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그 선생님은 아마 흔쾌히 승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튼, 제가 실제 다른 내용들을 여러 건을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러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금 고등학교 일반계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다가 우리 일반 여러 가지 교원보조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여러 가지 회계직, 이런 부분들도 사실 보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실제로 이렇게 튜터 역할까지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는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물론 다수가 그럴 수 있고, 하지만 분명한 건 그렇지 않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확인할 길이 있으세요? 그것을 검증하면 그 학교에서 실제 튜터 역할을 안 했는데 그것을 한 것으로 해서 돈이 지급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지급됐다고 누가 학교에서 그렇게 올리겠어요, 교육청에.

글쎄요, 지금 위원님은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 도중에 물론 다는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뜻이 좋지 않습니까.

취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방과후나 뭐 야간자율학습이나 이것이 강제든 강제가 아니든 실제 그렇지 않은 학교가 반 이상 정도가 된다 이러면 진짜 이렇게 원하는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여기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튜터가 되셔서 진짜 이러한 전문 심화하는 이런 것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튜터링을 운영한다라는 게 과연 맞냐는 건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그것 평가해 보셨어요?

올해…….

중간점검이나 뭐 해 보셨나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관계관을 향해) “그게 아니라 자료 좀 줘봐요.”

그 자료 있으시면 아무튼 그 부분 자료로 별도 제출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을 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층의 중식비하고 수업료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됐죠,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증액 건을 올리신 것을 보니까 많아요, 중복 동일한 내용들이. 무상급식비 지원, 중식비 지원 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 부분인데 이게 아마 교육지원청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무상급식에 대한 우리 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분담하는 이 무상급식을 얘기하는 예산인가요? 우리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67쪽에.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네,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아이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에서 증액 건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중식비는 그렇게 됐고 수업료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전반적으로 세입에 많이 줄고 정부가 강제로 누리과정이나 여러 그런 돌봄교육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 지자체로 우리 교육청으로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이런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런 꼭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안 들어가고 지금 도서관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 30쪽에 보시면 인천시가 책 읽는 도시로 선정해서 인천시는 대대적으로 그런 붐을 조성하는데 정작 우리 도서관을 대부분 관장하시고 운영하는 교육청에서는 다 감액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엇박자 되는 정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다 전년도 대비 감액해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계수조정하면서 조정들이 좀 가능하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전반적으로 손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답변을 좀 해보시죠. 한번 계수조정해서 빼 보실까요?

누가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저소득층 수업료 문제든 얼마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모성 예산에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모성 예산을 대폭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도서구입이나 구입된 도서나 기존 도서관을 활용한 책 읽는 도시 이 붐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좀 늘어야 되잖아요. 기본경상비를 좀 줄이면 사실은 이러한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뭔가 책 읽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생겨서 다시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약간 증액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수업료 부분은요?

(관계관을 향해) “수업료 부분은 전액 반영해야지?” 수업료는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전액 반영하셨나요?

네.

어느 부분에 있죠, 지금.

그…….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반영된 부분들을 해 주시고.

네.

끝으로, 이것 어제 좀 말씀드렸었는데 저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영양교사들 위험수당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제가 추경 때 질의했었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영양교사 분들 위험수당을 5만원씩 그렇게 해서 지급한다고 하면 총 얼마가 필요하죠?

교특만 지원하게 되면 804명인데요. 4억 200만원이 들어가고요. 전체 조리종사원 2,668명 전체를 하게 되면…….

아니, 조리종사원은 다 하시는 것으로 합의를 하셨잖아요.

합의를요?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들이 조리종사원은 교특만 추경에 확보해서요.

조리종사원도 교특만 확보하기로 한 거고 현재…….

네,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으로든 수익자부담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수익자부담으로 그렇게 되면 한 끼당 10원 내지 많아야 20원 정도 되면 한, 많이 내면 20원을 낸다고 했을 때 급식비가 1인당 한 달에 한 500원 정도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조리종사원 전체에게 위험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험수당을 교특은 추경에 4억 2,000만원 정도를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고 조리종사원 약 2,000여명은 학부모한테 그냥 조금 더 인상시켜서 전가시키겠다는 거죠?

네, 그게 저희 생각입니다.

영양교사 분들은요?

영양교사는 아직 관계부서와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리종사원은 그러면 총 얼마인가요, 예정액이.

예정액이요?

네.

전체를 하게 되면 13억 3,400만원 정도 됩니다.

13억, 교특 빼고요?

아니요, 전체 다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리종사원만 하면 한 9억 1,400만원이네요?

네, 9억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사 분들.

영양교사는 300명 되는데요. 그런데 아직…….

5만원씩.

300명 되는데 5만원씩 하면 한 1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되는데요. 그런데 법적,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그것 어제…….

지방공무원규정에 보면 그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위험한 그런 곳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계부서와 아직 좀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근거 있으면 저희 계수조정할 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수당규정 13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위험수당지급규정 제13조에 보면 그렇게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가 자료를 그렇게 해서 달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고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네, 좀 해 봤지만 아직 예산이 좀 없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문제랑 지금 답변하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준다. 그 법적 근거라는 것은 주면 안 된다라는 근거냐, 아니면 법적 근거는 없지만 아이들의 음식 먹는 것 안전한 그런 먹거리들을 조리실 내에서 총괄하는 역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식습관이나…….

네,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이러지…….

그런 측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그런 위화감들이 조성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죠. 그런데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이 없는지 생각을 하는 거고 법적 근거나 주면 안 된다 이래서 명확히 안 되는 거면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고.

네, 그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요?

네.

그 제도 담당부서 분들 이따가 같이 주세요, 그 의견이 필요한 것까지.

네.

들어가시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이것은 뭐 교육청에서 이 비법정전입금을 그동안에 우리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교육청이 의회로 넘어야 되는 예산편성안을 그 시기를 넘겨서 시청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사용처 교육대응투자비용들이죠. 이것을 넘기기 때문에 그동안에 편성을 못 했고 다음연도 추경에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아까 정회시간에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당해연도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의회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심의하는 이런 기본예산편성 기준이나 이것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국비야 불가피하게 국회에서 내시됐든 가내시됐든 이런 부분들이 최종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 있으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또 추가로 지급되는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교육청하고 시청이 예산편성 오면 우리 인천시의회가 그 모든 부분을 하나의 예결위에서 다 조정하고 이러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 오실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그동안 시청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렇게 생긴 문제지만. 보세요. 다른 예산들은 다 법정 편성기준에 하려고 그러한 절차를 거쳤느냐 그러한 법적 기준을 갖췄느냐 이런 것을 다 해서 편성에 반영여부들을 해서 넣는데 비법정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기 부서 몇몇이 의회에 제출해야 될 시한을 넘기고 그때 임의로 막 해서 이렇게 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시청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같이 예산을 넘길 때 같이 비법정전입금까지 같이 예산안에 반영해서 넘길 수 있게 이 부분들은 개선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누가 총괄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열흘 전까지는 예산 공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청이요, 301쪽. 보시나요? 융합인재교실 구축 이 내용 좀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융합인재교실 구축은 요즘 융합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인재교실에 보면 실험실인데 전자칠판이라든가 또는 무선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실험실을 만드는 겁니다. 바꿔 말한다면 이 융합인재교실 속에서는 과학활동이 거의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교실을 말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것을 새로 설치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드웨어 쪽이죠.

한 학교에 3,000만원씩 간다는 내용이고요?

네.

이것은 해 보셨어요? 기존에.

기존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마트환경 구축하던 그런 것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런데 13개교면 이게 어디에 어느 학교에다가 하는 거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초등학교 7개교하고 중학교 3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3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시범사업적인 내용으로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좀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계획에 13개교가 있는데.

지금 융합교육을 국가에서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 육성지원 이게 북부교육지원청 383쪽이거든요. 교육지원청예산안 383쪽인데 이게 북부교육청만 있습니까? 어느 분이 답……. (교육정책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각 지원청에 다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는데 가령 북부교육지원청만을 얘기하면 ’13년도 예산액에 비해 최종예산 기준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한 1억 7,200이 늘어요. 그런데 ’14년도에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해당하고 저희는 그 자료가 지금 없는데요. 지금 소년체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년체전 대비 운동부육성지원금.

2014년도에 소년체전이 저희 인천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년체전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한다는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나야 될…….

네.

어느 분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그럼.

나와서 답해 주세요, 한번.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지역 그런 예산이라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일단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우리 인천에서 개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복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 너무나 질이 떨어져서 애들이 대회가 끝나고 나면 그것은 모텔이나 여관에 버리고 오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지원금 증액 내역하고 사유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외연수가 쭉 취합을 해 보니까 꽤 돼요. 저도 뭐 국외연수를 여행을 간다는 것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 몇 가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어떤 일종의 선심성 국외연수 내역이 있으면 좀 미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