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원기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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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시간은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당 10분으로 정하겠습니다. 부족한 질의는 보충시간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인데요. 어제도 교육청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일선의 교육장님들이 밤늦게까지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위원들의 질문에 교육장님들이 꼭 안 계셔도 답변하실 수 있는 실ㆍ국장님들이 계셔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장님들은 이 시간 이후로 일선에 업무복귀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박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교육장님들은 현장에 가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조웅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조웅위원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문용린 교육감 공약 관련해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을 2013년, ’14년하고, 예산집행내역에 예산 얼마 집행했는지 집행률 또 이와 관련해서 예산전용이나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불성실하게 왔습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액하고 2014년 예산반영액만 왔어요. 이렇게 자료 오면 공약 관련된 예산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자료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 산출내역과 ’14년 산출내역은 예산서입니다. 산출내역이 전부 예산서인데 그 산출내역이 저 예산서를 보면 단가 곱하기 일수 곱하기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2013년 문용린 교육감 공약과 관련해서 집행금액이 얼마나 되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3년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용이나 전용이나 이렇게 예산을 공약에 반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공약내용 부분은 급히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자료를 이렇게 주면, 전혀 본 위원의 의도대로 자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현재 집행상황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어제 아침에 자료요구 한 겁니다. 그만큼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같은 자료요구를 했는데 홍보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홍보비는 예산반영내역, 집행내역, 집행률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한쪽 해당부서는 이렇게 다 오는데 한쪽 부서는 안 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챙겨보도록 합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이순자 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오늘도 최조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자료는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끔 주셔야 됩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보다는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전문위원들에게 부탁을 해 놓으면 자료는 요청해서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지방재정교부금 관련되어서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정책담당관께서 앞에 나와서 답변대로 서서야 원활한 질의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더러는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답변기회를 드릴 텐데요.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직은 서울교육청 기조실장이지만 우리 정부의 고위공무원이십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텐데 지방교육, 특히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그 견해와 의견을 묻고자 하는 제 질문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실장님, 내년도 서울교육청 지방재정교부금이 결론적으로 4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결과는 어제 정책관 답변말씀은 2012년도분을 교정한 결과 과다책정이 되어서 반환금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정책관님, 교부율 결정은 시작연도 보통 2월 말까지 교육부가 서울교육청으로 통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건 확정교부고요.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저희들이 9월부터 최소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예산을 교부하는 것을 예정교부라고 합니다.

김정태위원

예정교부를 벌써 받으셨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예정교부를 9월 초에 받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교육부에서는 교부금을 다 교부하지 않고 금년도 예를 들면 5,000억 정도를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1조 중에서 5,000억을 교육부에서 유보를 해 놓고 국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2월에 확정교부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확정교부 할 때 5,000억을 가지고 시ㆍ도별로 배분을 하면서 추가교부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재정은 반드시 추경을 거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는 있고요. 이제 교부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교육청에서 산정을 해서 교육부로 상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울교육청에서는 매년 교부금의 규모 자체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당초 서울시가 파악한 금액과 요구한 금액과 교육부가 내시한 금액이 일치합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종전에는 위원님처럼 우리가 수요액을 올려서 수요액을 결정했는데요. 워낙 그 차이가 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수요액을 받지 않고 기준을 정해서 기준대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일치한다, 결론은 그렇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옛날 시스템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김정태위원

교부율 산정방식이 있더라고요. 산정방식에 따라서 지금은 일치하고 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교육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기준대로 수요액을 임의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식입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기준재정수요 시행규칙이 작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그 변경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16개의 교육청보다 불리한, 저는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정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데 금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정태위원

또 다시 바뀌었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3년도에 바뀌어서 우리 교육청이…….

김정태위원

’13년도 1월 16일에 입법예고된 걸 내가 봤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0년도에 바뀌었고 ’11년도에 바뀌었고 ’13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정태위원

’13년도 바뀌었고 제가 최종 ’13년도에 바뀐 걸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불리하게 되느냐면 이것은 실장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 건데 학교시설비 재정수요액 산정방식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사립학교 빠진 부분…….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2013년, 작년에 시행규칙 바뀔 때 서울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개정요구를 하셨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개정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몇 번 교육부를 찾아가서 부교육감님, 실장님 계속해서 개정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중학교가 382개 교가 있습니다. 이중에 보니까 사립학교가 109개 학교 28.5%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218개 고등학교 중에서 200개 학교 62.9%, 63%가 사립학교예요. 절대적인 불리한 경우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 자체를 당장이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러한 예는 이 불리한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란 말씀이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지금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어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에서도 결의안이라도 채택을 해서 이것은 한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정태위원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지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립학교 부분이 어차피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비심사의 부당성을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기준 상식이 있는데 교육부에서조차 사립학교 자체를 학교시설비로 인정하지 않는 속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꼭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인센티브항목입니다. 인센티브항목도 전 이것을 잘 검토를 한번 했고요. 이 인센티브항목 자체도 서울시 교육청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불리한 것은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인센티브항목 중에 뭐가 있느냐면 특성화고등학교 체제개편 지원항목이 있습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를 일반학교로 전환시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실업계 교육 특히 공업교육 이것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이것 역시 예비심사과정에서 마이스터고 금액 삭감한 것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미 방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정태위원

이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서울교육에 제가 이야기한 꿈을 심고 희망을 키우는데 이것은 어긋난 거라고 인지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마이스터고는 보통교부금으로 별도로 계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30억을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항목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질의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총액이 줄어든 것은 알고 지금 보고받으신 것이지요?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질의로 특별교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제 특별교부금이 목적지원금이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던데 이 특별교부금의 집행시기가 문제 있는 것은 다 인정하실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올해 평균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특별교부금이 기본적으로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60%는 정책수요, 그다음에 30%는 현안수요, 그다음에 10%는 재정수요ㆍ재난수요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부에서 60%로 정책수요로 받는 예산은 매년 한 1,000억 정도 안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현안수요로 받는 돈은 300억에서 500억 사이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수요는 재난이 발생된 시ㆍ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 돈이 4%인 1조 2,000억이 너무 크니까 그 돈이 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정책수요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그 예산을 없애자 하는 주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건의를 자꾸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아마 1% 정도 감액을, 4%에서 3%로 감액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 답변 취지에 전폭 동의를 하고요. 실장님 이것도 우리가 교육부랑 같이 함께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교육청의 요구 자체를 관철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제가 질의가 끝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타 수입항목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원인 자체가 특별교부금 목적지정지원금의 집행잔액 반납분이 190억 원이 생겼습니다. 이것 같은 맥락의 취지인 거거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연동되어 있는 반납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학교로 목적을 지정해서 교부를 했는데 그것을 쓰고서 안 쓴 것은 저희들이 반납해서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것이지 그 돈이 교육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돈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게 항목별 분류별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연도별 집행이 어려웠던 것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특별교부금 자체가 매년 연말에 도달했고 집중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 자체가 아마 집행을 못했거나 또는 과다 예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반대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에서 연말에 만약에 오는 여러 가지 특별교부금 자체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못 쓰고 돈이 남으면 그다음에 올 때 상계해서 돈이 오기 때문에 반납금은…….

김정태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청 자체 목적으로 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유형별로 얼마나 올렸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유형을 짜기가 좀 애매한데요, 시설비하고 교육사업비하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통교부금에 아까 얘기한 정부 재정지원금에는 법적기준으로 보니까 교육청에서의 자율집행항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교부금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국가정책사업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시행을 하려면 아까 이 평가에서 차등을 또 줍니다. 불이익을 줍니다.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면 다음연도에 또 금액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취지였는데 답변은 그런 답변일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원래는 방과후돌봄교실을 교육부 요구의 한 47% 정도만 시행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추경 때 편성할 계획으로 여유를 둔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교육부에서 한 사업 중에서 보통교부금을 목적지정화 해서 교부하는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돌봄이 있는데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을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전액 들어가지 않으면 누리과정 지원액에서 저희들이 집행액에서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기준재정수요액이 982억인데 461억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하시면서 증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등돌봄은 저희들이 적게 운영을 해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두고 여러 전문위원들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교육청의 자구책이었다. 어쨌든 살림살이 잘하셨고요, 잘했다고 평가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제 추가 질의에 답변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대형사업 시 인건비 대책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무상급식 분담금 조정 중 조리종사원 인건비 미확보분 대책을 총괄로 다음에 추가질의 때 먼저 답변 주시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항목은 추가 때 신속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시간을 10분씩만 정확히 지켜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것 하나만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 쪽에서 학교의 태양광 설치 관련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기후환경본부에다가 같은 서울시교육청하고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느냐 했더니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학교옥상에 학교가 대개 보면 슬래브 3층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학교를 보면.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하면 3층에 단열효과도 있을 걸로 보고 또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연료를 줄이는 하나의 국가시책사업도 되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협조가 부족할까 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한 곳이 딱 두 군데 같아요. 삼각산고등학교하고 창도초등학교 이 정도의 학교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는 설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봐도 교육지원청장님이 다 나가셨지만 학교라는 데가 교장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설치해서 나중에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설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청을 통하고 학교장들에게 이런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학교마다 그 상황이 다를 것이니까 협조를 할 수 있으면 협조를 해서 설치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서울시에서 주고 있거든요, 학교에 설치하게 되면 학교에다가. 그러면서 인센티브 받아서 부족한 것도 도움 받을 수 있고 할 텐데 서울시교육청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저희도 원칙적으로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신설학교라든가 증개축 시에는 100%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학교들 중에서 저희가 한 2010년부터 설치를 해서 한 55개 정도 학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좀 도움을 준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장님 답변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부서의 생각은 영 다르게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서울시 추진 실무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도록 하겠다 한다면 그래서 우리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이런 신에너지 정책인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가시겠다는 뜻이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의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육 상임위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삭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안 올라왔다면 사실 그런 사립학교 환경개선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을 본 위원이 하려고 했었는데 기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묻겠어요. 이 앞에도 사립학교가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푼도 납부하지 않는 데가 50개 학교 등 납부한 것도 미미하게 진짜 창피할 정도로 미미한 돈을 납부하고 있는, 법정전입금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재방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창수위원

그래요. 없다면 앞에도 답변을 유사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은 예산지원을 좀 안 하는 것이…….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법적으로는 제재방법이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일정부분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못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마음대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부담금의 한 30% 내에서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초과로 법인운영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회수조치를 시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2012년 것만 하겠습니다. 2012년 중에서 연 1,000만 원 이하 법정전입금 낸 데가 많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30% 이하 못 낸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많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금년도 환경개선비로 지원내역 좀 내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과연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제재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고 학교에다가 법인에서 전혀 학교시설 개선에 관심이 없는 학교가 그저 교육청의 예산만 의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과 같이 그런 제재방법이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예산지원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공립에서는 환경을 개선해 주고 사립에서 안 해 주느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은 말입니다. 사립학교 이번에 환경개선비 삭감에 따라가지고 증액을 안 해 주면 동의를 않겠다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어요. 교육감께서 그렇게 증액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못 낸 학교 이사장들 불러놓고 왜 법정전입금 내지 못하느냐, 내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법인 재산실태를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데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로 전입하도록 하고 지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해서. 그리고 사실은 중학교는 거의 의무교육입니다. 사립학교지만 중학교는 수업료도 안 받고 그다음에 학생 선택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되는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배정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시설은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재산실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정전입금 관계는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으면 들을수록 국가교육은 국가백년대계고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또 우리 모든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말을 자제해야겠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하나 이 수익이 없어서 법정전입금 못 내겠다 그런 논리를 하면 법정전입금을 많이 낸 학교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게 운영을 못하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이사장이, 법인의 대표가 수익이 없어서 도저히 못 내겠다 그렇다면 교육청에다 관선이사라도 파견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재단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마이크 꺼짐) 자기들의 권리는 충분히 누리면서 자기의무는 수행하지 않는 그런 사립학교재단의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방관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들어보니까 사립학교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게 요직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 대개 가서 보면 사립학교의 재단에 들어가든지 이사로 가든지 교장이나 교감으로 가든지 행정실장으로 가든지 이런 데로 가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사립학교 담당부서가 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법인에서 필요하면 경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렇게…….

김창수위원

그 답변은 국장으로서 답변하겠지만 옆에서 보는 눈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교육청의 관련 직원들하고도 서로 이야기 나눠보면 그렇게 국장같이 답변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고위직에 가 있으니까 감사가 제대로 되느냐고요. 그분들이 가 있을 때는 예산 그런 것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외부에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설명서 193쪽 주요사업설명서 있지요, 193쪽?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오석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학원장 관계 학원설립 운영자 연수가 있어요. 그 연수는 뭐예요? 어디 놀러 다니는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장들하고 운영자, 강사들한테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비를 책정해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교육청에서 연수를 하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명 정도 보내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학원장 연수는 모든 학원에 대해서 학원장 연수를 하고 있고요.

김창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창수위원

1년에 한 번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충? 금년에 어디서 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금년에는 학원장들은 지역청별로 너무 많기 때문에 학원만 해도 한 1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5,000명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은 196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울평생학습축제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196쪽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네, 196쪽 평생학습축제가 있는데 용역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어요? 금년도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용역은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에 낙찰됐어요, 금년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낙찰금액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체험관 운영에 1억 원 들어 있던데 이건 무슨 체험관 운영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학습에 대한 홍보체험관입니다.

김창수위원

어디에 있어요, 홍보체험관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금년에.

김창수위원

여의도 어디에 홍보체험관이라는 데가 만들어져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여의도공원에서 3일간 체험관 운영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1억 들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홍보부서를 60개 정도 부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1억 정도 듭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체험관 운영 예산 사용실적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행사 대행용역업체 계약내용 있지요? 계약내용, 계약서를 보내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박래학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 보내 주신 주요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본 위원은 하려고 하고요. 하기 전에 우선 교육행정국장님, 정책국장님 모두 계시는데 한 가지 정책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배정을 할 때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남녀학생 동수배정이 되어야만 학교 교실에서 운영하는 데 잘 될 수 있다고 하니 내년 3월에 배정할 때 가능하면 학교에 남녀 동수가 배정될 수 있도록 반을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단성학교 말씀하십니까?

이경애위원

고등학교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학생현황을 보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 주시고요. 예산 질문 들어갈 테니까 지금부터 카운트 해 주시지요, 그쪽에요.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하도 빡빡해가지고.

박래학위원장

10분만 지켜주십시오.

이경애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운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174페이지에 보면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지출하는 것 좋고요. 학부모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지원이 되고 유익이 되는 쪽으로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신 자료를 근거로 하자면 운영비가 강사료나 원고료 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고 실제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지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상담교사와 공공요금 관리비 쪽으로 많이 잡혀져 있고 학부모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이긴 하지만 직접 잘 안 갈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178페이지에 보면 교원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서울교원미술대전하고 음악축제로 잡혀져 있는데요. 교원문화예술은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원문화예술 지원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대전인데 이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미술 전공하신 미술선생님들입니다.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음악을 전공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해 가지고 그분들의 재능이라든가 좋은 것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지 일부 몇 명이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니 그것에 맞게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182페이지에 보면 스승의 날 행사도 1억 2,000이 잡혀 있어요. 사실 스승의 날 정말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힐링콘서트에 1억 1,000을 잡았거든요. 이것으로 과연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될지 귀찮아서 안 가는 일은 없을지 또 선생님들에게, 저는 좀 피부에 와 닿는 각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몇 명은 아니겠지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이 힐링콘서트는. 그런데 예술의 전당이 한 2,000석, 3,000석 되는데 인터넷으로 원하는 선생님들이 오셔서 보고 듣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2만 명, 3만 명 정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와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사업도 사실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확대되어서 지역청별로 또는 단위학교별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적극적인 다수 선생님들의 참여로 힐링이 되고 또 의욕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몇 사람의 소수의 그런 만족이 아닌 다수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의 평생교육시설도 보니까 학력인정 하는 학교에다가 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올해 1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중학교과정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다 들어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우선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삭감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니까 해당되시는 부서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시설 지원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각자 동료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본 위원은 학원 건전운영을 위한 지도단속에 3억 3,700이 잡혀져 있는 반면에 학원장연수프로그램은 1억 8,000밖에 안 잡혀져 있는데 단속이 목적이지, 학원장들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고액을 하고 불법을 하던 학원장들은 단속을 해야 되나 정말 정액을 받으면서 순수하게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을 다시 지도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 3억 3,000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학원장님들을 연수를 해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비용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는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올해 증액이 되셨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4억 7,000이 들어갔는데 행사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자세히 보니 개ㆍ폐막식 행사경비로 5,400을 쓰셨는데 여기에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평생학습관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가 있지 않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센터도 있고 학습관도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경비가 소모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218페이지에 보면 대안학교가 44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아이들이 와서 대안교육을 해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맙다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 되고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본 위원이 매우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부분도 각자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법정 관련되는 부분을 안 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립학교는 그래도 땅도 갖고 있으니 지켜야 될 내용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맞고요. 또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사립학교는 본인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갔고 또 본인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학생들이 오는데 돌려서 추첨을 받아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사립학교에 계시는 책임자들을 불러서 법정으로 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환경개선이라든가 꼭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절충을 하고 노력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립학교 직원들 연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책무성이랄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연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시는 사립학교의 책임 되시는 이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재무를 담당하시는 파트에다가 잘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다 봐주기 식은 하지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고 계셨겠지만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올 수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이스터 학교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반드시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아침이지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에게 삭감목록이 제출되다 보니까 이 삭감내용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내용에 따라서 사설기관들도 지금 의원들을 찾아다녀요. 본 위원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달라고 사정도 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소식도 빨라요. 왜 그렇게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들이야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지만 사설단체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만 24시간도 안 지났는데 오시는지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특색교육과정운영 중에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이라는 신설항목이 있어요. 내용 아시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교육감의 정책사업이십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고등학교가 184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생들이 특목고나 또는 기타 예체능고를 지원하다가 사실상 그쪽에 가지 못하고 일반고로 그냥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가면 자기가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친 학생들에게 소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한 1,100명 정도가 금년에 24개 학교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은 학생 또는 체육을 하고 싶은데 그 학교시설이 좋지 않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24개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31개까지 확장을 해서 일반고 학생들이 자기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사고나 자공고 때문에 기타 특목고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외되고 침체되어 있다는 그와 같은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사업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도 2014년도 그러니까 내년부터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확정해서 일괄해서 4년 동안 5,000만 원씩 교육청에 일괄 배정한 것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요, 중복예산이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부에서 주는 그 부분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특별히 단위를 일반 자율고등학교나 자사고나 자공고처럼 116단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86단위로 낮추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경비입니다.

박기열위원

교육부에서 일괄 배정해서 주는 거야 감사하지요. 여러 가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하는데 이 내용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보면 너무나 열악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실상 동료위원들도 증액사업들을 보면 선거구에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사실상 다 들어주고 싶지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와서 서울시 본청에서도 예산을 다 들어주고 싶지만 이 예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 저희들도 압니다. 오죽하면 저희 쪽 출신한테 이렇게 애걸복걸하시겠어요.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성 예산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님의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반고 교장님들하고 수차례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그 간담회상에서 대개 일반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최소한 일반고가 어떠한 형태든 교육과정이 이와 같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당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들이 그와 같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오는 특교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 원하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미흡해서 사실은 3,000만 원까지 증액을 하려다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5,0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규모라든지 또는 교육과정 운영형태라든지 이와 같이 해서 저희들이 차등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5,000만 원은 일괄 배정하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총액을 합쳐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8억 4,000만 원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합쳐서 6,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총액에서 차등 지원을 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의 학생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6,000에 틀을 맞추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차등 지원하는…….

박기열위원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이 중복예산으로 보고 삭감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차등지원의 원칙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학교규모하고 학생수하고 또 기이 지원된 예산규모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목적사업이 되었든 교육청의 목적사업이 되었든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집중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심과정, 과학중점학교, 예술중점학교 이와 같은 진로과정 중심학교에 특색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여건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등 배정할 것입니다. 일괄 배정은 절대 아닙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겠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는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기열위원

학교생활지도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나라사랑교육 강화, 양성평등교육 교원연수, 인성교육 내실화, 학생인권교육 활성화, 기타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나라사랑교육 강화사업에 6억 3,100만 원이 가장 많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항목들은 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유독 나라사랑교육 강화만큼은 2,5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나라사랑교육 강화에서 세부항목을 보면 통일교육 현장체험 지원이 4억 7,700 가장 많지요. 거의 다인데 그중에는 나라사랑교육 프로그램운영 지원, 서울학생통일글짓기대회, 과연 이 서울학생통일글짓기대회가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들이 과거에 보면 크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5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통일교육 현장체험 지원에 4억 7,700만 원,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국립 사립으로 다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가볍게 한번 해 주시지요, 짧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외부로 학생들이 나가야 되고 팀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예상을 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린 학생들에게도 통일교육 명분을 찾아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지금 공기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정부 예산으로 아니면 서울시 예산으로, 공기업 예산으로 안보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실제 통일교육에 필요한 데 제대로 예산을 쓰거나 현장체험학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쉽지 않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내용을 못 찾아서 그러세요? 교육청에서 발행한 주요사업설명서 자료 207쪽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과장님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통일교육 현장체험은 학생, 교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역사인식을 바로 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고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공모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한 3년차 정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마이크 꺼짐)

박기열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원이라는 표현은 지나칠지 모르겠어요. 공모를 한다고 그랬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공모입니다. 희망하는 팀으로 갑니다.

박기열위원

희망하는 팀도 좋습니다. 현장을 다 둘러보고 하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대학생 정도 되면 사리판단 하지만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현장체험 하는 것은 과연 옳은 방법인지, 여기 자료는 제가 보니까 없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최근 3년간, 3년째 됐다고 그랬지요? 3년간 실적 아니면 모든 현장체험 전체목록을 그다음에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응모했던 것 자체까지 전부 총괄해서 주십시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래학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자위원

민주당 출신의 은평구 제1선거구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걸 어떤 분이 하셔야 되나? 혹시 D등급 판정 받은 학교는, 교육행정국장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시설, 건물 말입니까?

이순자위원

네. 국장님, 그러면 D등급 받은 학교가 서울시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서울시에 지금 총 1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얼마나 되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32동이 있습니다, 16개 기관.

이순자위원

32동에 사립이 몇 개고 국ㆍ공립이 몇 개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립이 9교 15동.

이순자위원

11동 같은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2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수보강 중에 있고, 안 된 데가…….

이순자위원

몇 개동입니까? 사립이 몇 개고 국ㆍ공립이 몇 개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립이 11교 17동이고요. 보수보강이 18교 13동이고요.

이순자위원

국ㆍ공립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다음에 개축이 3교 3동 그다음에 철거가 1교 1동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D등급 이상 받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원래 이 시설은 개축하는 걸 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지정됐는데 사립학교에서 법인부담금이 개축할 때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개축을 처음 시작했는데…….

이순자위원

그런데 3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옛날에 법에 의해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법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부적인 규정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립학교에도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순자위원

책무성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순자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이분들이 1세대가 하신 것들 보고 2세대 하시는 분들이 연이어서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이사장직을. 그런데 1세대 때는 굉장히 경제성도 뛰어나게 올라가고 그래서 자금형편도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한 학교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이순자위원

공감하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이순자위원

공감하시면 저는 지금 은평구에 있는 충암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 보이십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학교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이순자위원

어떠세요, 보시고? 이 자료는 외벽에 균열이 가서 금방 무너지게 생겨 있는 자료이고요. 이것도 외벽균열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여기 이 자리는 교육감님도 오셔야 되고 다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순자위원

과장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미 개축이 지연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님께 방침을 받아가지고 보수보강 쪽으로 금년도 추경 때 설계…….

이순자위원

그러면 추경 때 한다면 추경 전에 만약에 무너지거나 이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보수보강 예산을 17억 정도 편성…….

이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다 삭감이 된 상태예요. 아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래서 D등급이기 때문에 보수해 갖고…….

이순자위원

그러면 이걸 증액을 시켜주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암이 보면 초ㆍ중ㆍ고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 2동, 고등학교 2동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총 17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방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충암중ㆍ고에.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충암중ㆍ고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방수하고…….

이순자위원

그런데 17억 정도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적게 편성된 것 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최소로 편성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천장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압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3,580억 정도인데 11개 분야에 한 580억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만 했고요. 왜냐하면 학교 한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17억 정도가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23억 정도, 제가 지금 텍스 같은 걸 보니까 한 13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한데요, 위원님. 이 학교는 보수보강이 영구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

이순자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구적으로는 아니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한 10년 정도나 얼마 정도 가면 다시…….

이순자위원

쉽게 말하면 재난위험시설물 이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분명히 E급 판정 받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했는데 D급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

이순자위원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속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만약에 위험물인데, 쉽게 말하면 위험물입니다. 위험물 아닙니까, 아이들이 몇 천 명이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위험적으로 텍스하고는 좀 관계가 적다는 얘기지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얼마나 더 증액하실 겁니까, 17억에서?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는 최소한도 위험시설에 대해 비새는 것하고 보강하는 그 정도만 했으면 하고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 앞으로 이 건물이 10년 내지 15년 정도 가면 개축문제가 다시 거론됩니다. 그때는…….

이순자위원

개축문제는 2006년, 2008년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형편이 학생들 옮겨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다고 봐요. 그렇지만 D급 판정받아서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한두 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될 부분도 계속 지금 관망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사립학교라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사립학교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갔습니까, 공립이라고 생각하고 학교를 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아는데요.

이순자위원

그러면 얼마를 더 증액할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필수요소가 안전하고 누수 쪽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17억하고 방수처리 건도 전부 다 삭감됐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포함됐습니다. 17억에 포함됐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게 포함된 겁니다.

이순자위원

아닙니다. 이거 2개 다 삭감된 것 제가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물론 삭감된 건 맞는데요.

이순자위원

이 부분도 물이 줄줄 새는 학교에 지금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 집에 물이 새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보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은 피해를 봐도 괜찮고 내 집에 물새는 건 안 되고, 그건 말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 의견은 안전과 관련해서 비새는 그 부분만…….

이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얼마 정도 증액을 하실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17억…….

이순자위원

개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학교를 보셨다면서요? 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볼 때 한 학교로 봐서는…….

이순자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그겁니다, 사립과 국ㆍ공립이 몇 개냐. 그랬을 때 저는 충암만이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D급 판정 받은 학교가 다 이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 환경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개축대상 D급 학교를 전체적으로…….

이순자위원

개축대상 그 자료 내놔보십시오, 언제 개축할 계획인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학교 전체를 개축하려면 한 85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순자위원

그거는 개축하기 전이고요. 계획하려고 그러면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850억 정도 필요한데…….

이순자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달라고요, 언제 할 건지.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거는…….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지금 개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개축을 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불안하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하실 겁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논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꾸 그러면 위원님께…….

이순자위원

분명하게 17억은 증액하실 거고, 저는 한 34억 정도 증액을 하고 싶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서로 몇 번 말씀…….

이순자위원

저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건 그거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 선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하여튼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굉장히 자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자료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거기 구 연은초등학교 자리에 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은초등학교 부지에 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게 언제 개교할 예정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내년 3월 1일.

이순자위원

학급수는 몇 개나 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급수는 8학급입니다.

이순자위원

몇 명씩입니까, 한 학급당?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 학급에 30명씩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실은 주택가에 있으면서 학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비어 있은 지 1년 정도 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은초가 올해 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연은초가 이전을 한 지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빨리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내년 3월에 개교를 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을 보강을 한다든가 그것은 언제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바로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이순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그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한 20억 정도 들어갔는데 추가적으로 20억 정도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순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2개 학교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문화예술정보고등학교가 연은초등학교 부지에 하나 있고 강남의 영동중학교 부지에 1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순자위원

구 연은초등학교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창의인성센터가 들어갑니다.

이순자위원

언제 센터가 들어올 예정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내년 7월입니다.

이순자위원

구체적으로 창의인성교육센터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센터는 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거기 연은초가 유휴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학생들의 활동무대로 할 수 있도록 현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이순자위원

학교가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로 감액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에서 초ㆍ중학교 한자교육 지원에서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향상지원 학습도움캠프 운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도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 기념행사 힐링콘서트에도 전시성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

박래학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삭감내역 중에 사립학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형석위원

본 위원이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올여름에 일주일을 다니면서 사립학교 이것을 봤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 한정되지 않아서 많은 학교를 보려고 봤는데 분야도 11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저는 외벽 보수 쪽을 맡아서 봤었어요. 어쨌든 이것을 삭감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게 올라가 있는 이유는 이게 우선순위가 반영되어서 공개된 자료지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반영했다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형석위원

교육위원들이 넣어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반영했습니다.

이형석위원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했으면 그러면 이게 잘렸으면 다음 순서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외벽과 관련해서 총 액수가 67억인가를 잘랐으면 상식적이라면 그 사립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되면 그다음 순서를 그 액수만큼 올려줘야지요. 그런데 전혀 다른 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이형석위원

아니, 어떻게 이해를…….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사립학교가 전출금을 안 냈고 그 학교가 여러 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랐다, 그래서 잘랐으면 같은 순위에서 다음 순서를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왜 전혀 상관없는 것을 그 순서에 있지도 않는 것을 올렸느냔 말이에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미 예산안이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그 다음 순위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올린다고 해도 이게 다 공개된 자료이고 30년씩 되고 하니까 이게 잘려진다면 그러면 어려운 이 학교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 학교나 올리면 돼요? 그러면 뭐하러 공개를 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형석위원

그러면 의원이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저희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시민참여단하고 같이 점검하고 각 학교에서는 아 내가 몇 번 순서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 사립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었으면 다음순서가 들어가야지요. 하나도 관계없는 것이 올라와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동의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형석위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몇 십 년씩 기다리고 저 학교 한 다음에 우리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보면 그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 잘리면 다음 학교가 올라가야지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관련해서 잘랐는데 그런데 이게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누구 담당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형석위원

성인지 예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형석위원

남성의 체육강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니 여성도 체육강사를 평균으로 맞추어주려고 특별히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것을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그냥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해서 잘라도 돼요? 예산편성을 덜 했다면서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스포츠강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도 조금 걱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매칭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스스로 저희 인원수를 줄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강사에 오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광부에서 3을 부담하고 우리 보고 7을 부담하라고 하고, 문광부 3, 교육부 2, 우리가 5를 부담하는 사업에 인원수를…….

이형석위원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부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어느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왜 여학교에다가 화장실을 더 남학교 비율하고 맞추어서 넣어주려고 해요. 그와 같이 세상이 남녀로 이루어져 있고 여성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에는 손대면 안 되지요. 그게 위에서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를 따지면 안 되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전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학교 급식 관련해서 학교급식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급식경비에…….

이형석위원

급식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를 지원해 줄 때는 어느 어느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상급식 투표와 관련해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전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무상급식 투표가 부결됐어요. 아시지요? 무상급식 투표용지에는 두 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었는데 그게 요건이 맞지 않아서 둘 중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은 채 그냥 무산되어 버린 거라고요.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느냐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어마어마한 돈도 법과 관련되는 사항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최소한 이런 인건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도 성인지 예산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중앙정부가 7 대 3으로 주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7 대 3을 주는 비율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매칭비율의 인원수를 중앙정부 스스로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인원비율을 높이면 저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비율 자체가 인원수를 580명을 그 인원수를 줄인 것이거든요.

이형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정부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50%를 내고 계시면서 몇 천 억씩, 들어가셔도 좋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제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산은 정책이지요, 그런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적 근거에도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무상급식을 저희는 하고 있어요. 왜,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하물며 법적인 근거로써 규정되고 하려고 하는 정책들 중에 소위 이야기하는 여성, 사회적 소수자, 장애인 이런 분야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사실상 감액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투명한 행정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들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그것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의원의 요구예산도 최소한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 중 우선순위가 앞쪽에 있는 것을 먼저 제시를 해 줘야지 그래야 다른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만이 없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답변을 해 보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감액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교육감님은 동의를 안 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 안 하면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는 심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결론은 동의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끝났습니까?

이형석위원

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김종욱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연일되는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대한민국이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의 욕망이 응축되어 있는 공간 구조입니다. 또한 그 발전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모순이 중층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서울사람들이 꿈꾸는 바 발전, 성장, 그리고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에 맞는 환경과 생태적인 관점까지 다 받아들여서 그런 서울모습에서 교육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구조가 거의 없는 교육재정구조가 큰 문제인데 교육자치에 대한 재정수단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정책이 예산 심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갈등이 발생하고 이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재되면서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예비심사에서 보여준 몇 가지 행태들은 지금 서울교육이 가지고 있는 세계 우위의 경쟁력을 부정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일부 부정적인 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 우리 교육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간, 장점 이런 부분의 틀을 흔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사립학교들의 시설비를 거의 삭감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지만 76년도 평준화 이후에 사립학교의 재정적 수단 또 운영 그리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이런 부분이 다 뺏기고 사실은 공립화 되는 과정 속에서 사립학교에 부과되었던 의무만 강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도와 형식 이런 면에서 운영상 모순이 발생한 것을 형식적 논리를 가지고 시설환경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전부 전가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비교육적인 처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립학교는 사실 고교평준화 이후에 수업료도 자유스럽게 책정 못하고 학생선택권도 없습니다, 학생도 저희가 배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정부분은 지원해 줘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이 문제는 특히 사립학교들이 재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위험지경에 이른 데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들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향후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각별히 교육당국에서는 유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산심의는, 사립학교 몇몇의 일탈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처리를 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보강과 지원은 해서 최소한 평균적인 교육시설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과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예비심사에서 된 대로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 결국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다음은 국제중학교 사회적배려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액은 아니고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입니까? 교육 기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과정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국제학교의 비싼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배려자에게 그것을 지원해서 누구나 열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가 이번에 많이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국제중학교 관련해서는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입니다만 사배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저소득층이나 사회적배려자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비심사가 잘못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유치원이 마침내 공교육화의 범주 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치원 정책들이 굉장히 열악한 유치원을 돕는 구조였어요. 하지만 누리과정에 따라서 3,00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아교육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하지 못하고 예년에 하던 방식 그대로 누리과정하고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려운 긴축기조 속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면 모든 것을 다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대형정책이 들어가는데 기존의 사업이 재구조화되지 못하고 이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조실장님의 의견을 주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단답 형태로 말씀하시기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문하기로 하고, 통일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북한이 급변의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 다 보셨겠지만 북한의 실상 또 우리 학생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강제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교육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에서는 발해만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고 압록강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또 혹한기 훈련을 한다 등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반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 거기에 따른 군사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준비를 하고 통일교육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발언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하는데요. 우리 실·국장님, 과장님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어제 이행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전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중학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지원을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기조실장님 저 좀 봐주세요. 삭감한 이유가 뭐냐면 국제중학교 처음 설립할 때 국제중학교 설립하면서 비난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중학교 설립 조건 중 하나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자를 받아서 재단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첫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에 교육부로비를 해서 그것을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국제중학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분명히 국제중 설립조건에 있었고 그 조건에 따라 설립을 해줬습니다. 1년 만에 그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에 너희들이 내세운 조건에 따라서 해라라고 하면서 4년 내내 지적하다 이번에 처음 그 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한 분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지 않고 잘못됐습니다, 그건 증액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물론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앞뒤를 설명해 주셔야죠.

이행자위원

잠깐만요.

김종욱부위원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견이 있어서…….

김종욱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전종민 위원님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국제중 말씀만 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율형하고 특목고 사배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김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와 특목고 동의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국제중학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집행부는 이야기하면 앞뒤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뒤를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앞뒤를 뚝뚝 자르고 교육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 돈 없는 사람 돈 뺏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전종민위원

아니, 사회를 보시면서 방금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디베이트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사회자께서…….

김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위원장께서 위원장 직분에 맡게 처신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극히 유감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강서의 김형식 시의원이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치셔서 그런지 서울시 질의할 때는 매섭게 하시다가 우리 교육청은 부드럽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제부터 교육청에 매섭게 질의하는 분들 중에 서울시는 부드럽게 하고 교육청은 매섭게 하는 분들 없습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따끔한 질책 하시는 분들은 원래 서울시든 교육청이든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지역구, 저는 강서출신입니다. 우장초등학교문제에 관한 당부를 우리 기조실장님께 드리면 될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마 교육위원회에서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던 사안이라서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 최진철 강서교육장님을 비롯한 강서교육청에서 대단히 수고를 해 주셔서 공사 못하겠다고 나자빠진 상태를 복원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와 복합관 증축공사 중에 복합관 증축문제는 조합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다시 아주 어려운 협상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해 수고해 주신 우리 강서교육청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학교 리모델링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처음에 강서교육청하고 주택조합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형식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증축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은 추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방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두 번째,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강서구에 가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용지를 일부 내주고 또 일부 받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그 일대의 과밀학급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겹쳐져 있는 사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관련돼서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 특단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수정계획을 봐가면서, 일단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여건을 봐서 필요하면 저희가…….

김형식위원

확보한 것이 아니죠, 아직은. SH가 계약을 해야…….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일부 팔고 일부 사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심의에서 통화시켰고요. 수정계획을 저희가…….

김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사고팔고가 가능하죠. 그런데 예산서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거기에서 저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그 돈 가지고 남습니다.

김형식위원

행정국장님이 지금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것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담당이 어느 과장님이시죠?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재정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재정과장님, 이따 정회시간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김형식위원

담당이 재정과장이에요, 학교지원과장이에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담당이 학교지원과장이에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학교지원과장 박석문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사실관계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알고 계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가곡초 일부 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김형식위원

아니, 지금 요는 사고팔고 하면 돈이 남는다고 얘기를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가곡초가…….

김형식위원

상황은 알고 계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형식위원

그 땅을 사고파는 일을 내년에 해야 되는 일인지는 알고 계세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마곡지구개발하고 맞물려 있어서 강서 쪽에서…….

김형식위원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내년에 해야 되는 일과 관련돼서 알고 계신 것이 있냐고요?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고 또 마곡지구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서 쪽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교육청은 모른다는 뜻이죠? 정회 되자마자 저를 찾아오세요, 과장님.

석문

박석문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어제 제가 부감님께 오늘까지 진전된 입장을 말씀하라고 했는데 오늘 부감님이 안 계시네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친환경급식센터 활성화 저해 우려사태 그리고 급식의 자율경쟁체제 도입 이와 관련된 교육청의 진전된 개선대책을 오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평생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 우리가 개선방안 두 가지 바꾼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또 원활하게 급식이…….

김형식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1년간 유보를 요구했습니다. 1년간 유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할 수 없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알겠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돼서 기조실장님께 물을까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누리과정 예산을 저는 추경편성으로 절반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교육청의 모든 예산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우리 강서구에 아주 좋은 도서관을 짓고 싶고 좋은 공립유치원을 짓고 싶어도 그 필요성을 교육청에서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만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예산서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질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더 높을까요, 아니면 미취학 아동을 돌보는 것이 교육청에서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일단 학생들 쪽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당연하죠. 교육청의 본령입니다, 학생들을 지성인으로 교육시키는 일이 교육청의 본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에 학생들 교육과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추경 예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끔 예산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추경예산에 의존한다라기보다는…….

김형식위원

의존하죠. 제가 말씀드린 평생교육국과 교육정책국과, 이게 학생들 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이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부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원들의 인건비를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교원들의 인건비만큼이나 학생들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인건비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의 본예산 편성을 우리는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학생들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돌려놓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즉, 누리과정이 교육청이 해야 할 또는 하면 좋은 업무들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놓은 편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교육시키는 일보다는 낮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일을 본예산으로 집어넣어서 마치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업인 것처럼 만드는 예산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들께 호소합니다. 저는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급식도 교육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급식도 교육입니다. 급식도 교육사무입니다. 국장님, 교육사무를 자율경쟁체제에 맡길 수 있나요? 교육청의 사무를 자율경쟁체제로 한번 돌려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뭐랄까요, 대학입시 상담업무를 여러분이 잘 할까요, 메가스터디 원장들이 더 잘 할까요? 학교시설 짓는 일들을 학교시설과에서 더 잘 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건축협회나 각종 협회 이런 데서 더 잘 할까요? 효율성만 따지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청의 사무는 자율경쟁체제로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김형식위원

잠깐만, 이 묻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의 사무는 자율경쟁체제로 돌릴 수 없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형식위원

실장님, 교육청의 사무를 자율경쟁체제로 돌릴 수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일정한 부분은 시장경제의 논리대로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 꺼짐)

김형식위원

어떤 사무를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급식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을 민영화한다는 부분은 다른…….

김형식위원

이런 겁니다, 실장님. 그것이 논리학에서 이런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른 거죠.

김형식위원

실장님,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은…….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책상을 구매하는 것, 물품 구매하는 것은…….

김형식위원

실장님, 제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급식은 교육사무이고 교육사무는 자율경쟁체제보다는 공교육이 우선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은 자율경제체제로 맡겨야 한다 이런 것을 논리학에서 전건 부정의 오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뜻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수학습방법에서 교육의 본질에 관한 부분에서 민간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냐 마냐의 부분이고요. 급식부분은 우리가 책상을 살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의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는 급식도 교육사무입니다. 급식을 그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이 방법이 좋을지는 교육과 관련된 일입니다. 또 하나 혁신학교 문제도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본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맞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급식이 저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먹는 행위를 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집단으로 식사를 하면서 사회성도 길러주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통해서 교육이라고 보는 것이지 그 물품 자체를 사는 것을 교육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매치시키는 것은…….

김형식위원

좋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결국 그것을 보류하느냐 유보하느냐 계속 개선하느냐는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되겠지요.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하는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 그것은 교육의 본령과 관련된 즉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중요한 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것과 혁신학교의 일은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누리과정은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덜한,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 돌보는 데 온 사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육청의 책임도 있습니다. 의회의 책임도 있고 그 일은 필요합니다. 다만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그것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정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덜한 누리과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금 교육의 본령과 관련된 일들을 뒤로 후순위로,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몰아넣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후순위사업을 올려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요일에 우리가 또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예산조정이 있을 예정이지요?

김종욱부위원장

네.

김형식위원

그때까지 교육청의 진전된 입장을 다시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 시 저희는 교육청 업무와 관련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본 예산에 먼저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편성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유치원 아동수가 9만 2,400명이 됩니다. 그 아동들의 부모님들은 위원님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김형식위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교육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예산, 스포츠강사는 그 예산, 특수학교는 특수학교 예산,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예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들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것이 교육청의 예산이어야 하고.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일요일까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켜짐)

김종욱부위원장

김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토록…….

박양숙위원

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법인전입금이 전혀 납부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전혀 안 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납부 안 하고 있는 법인도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법인 재산실태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여력이 있는 데는 납부시키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립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있는 법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들이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못 내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요? 관리하고 있는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노력하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별로 노력하시는 것이 없으면서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예산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양숙위원

지금 교육청 법인전입금 30% 미만 학교 현황을 보니까 6% 하는 데부터 죽 있는데 꽤 됩니다. 여기에 법인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충암고와 충암중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같은 법인인 것 같아요, 이름을 같이 쓰는 거 보니까. 이 학교의 경우 지금 다 0%의 법인전입금 납부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소방시설 개선으로도 지원하고 외부환경 개선으로도 지금 시설개선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충암중의 경우는 7억 1,000만 원이고 충암고등학교는 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번에 충암중ㆍ고등학교 예산편성 한 것은 재난구조 보강 예산이고 그다음에 방수 예산입니다. 저희가 충암중ㆍ고등학교…….

박양숙위원

어느 학교든지 방수라든지 재난구조와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시급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제가 예를 든 것은 충암고등학교 예를 든 건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영도중학교의 경우도 0%의 법인전입금 납부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냉난방 개선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지원하게 되면 굳이 법인에서 전입금을 내야 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도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양숙위원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형사립고가 있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자율형사립고의 사배자 경우에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모르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배자의 미충원에 대한 재정결손금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올해는 예산편성 안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려고, 왜냐하면 일단 학생 모집이 된 다음에 얼마가 미충원되었는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도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는 본 예산에 편성 안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본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사배자 지원 예산과 사배자 미충원 지원 예산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지금 미충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위원님은 사배자 예산을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박양숙위원

아니요, 전반적으로 사배자와 관련한 학비 부분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율형사립고의 경우는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이 학생들에 대한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님께서 책임을 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충원된 부분에 대한 지원금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부에서 복지부하고 총리실하고 협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박양숙위원

협의해서가 아니라 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을 모르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법을 개정해서…….

박양숙위원

법 개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올해의 경우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배자에 대해서는…….

박양숙위원

기조실장님, 이 내용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배자에 대한 학비 지원은 다해 주고 있고요.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미충원된 부분에 대해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미충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못 했습니다. 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못 했냐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 모집이 끝난 다음에 얼마 정도…….

박양숙위원

지금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미충원인지 부분에 대해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보통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청이 이랬다 저랬다 편의적으로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통은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해서 반영이 되면 좋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 검토를 해서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위원님, 예산담당관입니다.

박양숙위원

마음대로 나오지 마시고 허락을 맡으셔야지요. 협력국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여 담당관한테 위임하겠다고 하면 그때 허락을 맡고 나오셔야지 마음대로 나오십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어제 이행자 위원님한테도 지적을 받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행정을 처리하실 때 원칙과 기준 부분들 명확하게 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사립학교 법인전입금 납부하지 않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교육재정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사실은 순위에 밀리고, 시급한 부분들이 많은데 순위에 밀려서 계속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박양숙위원

어떤 불이익을 주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 하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다음에…….

박양숙위원

최소한 여기 6%, 3% 이렇게 납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납부되는 것인가 이 부분도 문제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뭔가 법인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교육청에서 거기에 상응해서 지원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0% 납부하는데도 필요한 부분들 다 지원해 주면 법인에서 법인전입금 납부할 요인이 없는 거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부분 불이익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라서 학교에서 학비를 안 받습니다.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양숙위원

그렇다고 법인이 0%,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30% 미만인 학교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0%의 납부율을 보이는 곳에는 제재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기속력과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지난번에 제가 서대문구 홍은중학교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어떤 자료인지 저희가…….

박양숙위원

홍은중학교에서 서대문구 모 구의원이 직업체험교육 멘토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서부교육장께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제가 방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양숙위원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지금? 나오시지 마시고요, 지금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했을 때 사실관계가 잘못되어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한 상태인데 어떤 거냐면 홍은중학교에 서대문구 새누리당 모 구의원이 직업체험 멘토로 와서 강의를 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감사장을 수여를 했고 또 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감사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편지가 동일한 편지지로 쓰인 것으로 봐서는 같이 편지지를 나누어주고 쓰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식적인 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요. 이 직업체험 멘토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치인들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과 같은 구의원이 있다면 같이 할 수 있는데 혹시 배제한 것은 아닌지 부분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편지 내용에는 음식도 제공하고 기념품도 제공하고 이랬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경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사실 심각하고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위서를 확인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어제부터 답변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재하 국장님, 법정 납입금을 미납한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가 뭐죠?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지 인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건강보험료 그것을 운영비에서 제하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또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법인운영비를 법정납부액의 30% 이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환수조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 얘길 왜 못해요?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빙빙 도는 얘기로 시간 낭비하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제재조치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익률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대책에 대해서…….

김종욱부위원장

두 가지 다 물어보셨거든요. 됐습니다. 다음은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도봉)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학교육센터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어디신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이병호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책국장님이세요? 제가 자료요청 해서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11곳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지원청별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하나씩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하나씩 있네요. 최근 3년간 이용자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해 드릴게요,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동부과학교육센터 최근 3년간 이용자 현황 6,889명, 서부과학센터 6,889명, 남부 6,889명, 북부 6,889명, 중부 6,889명, 강동 6,889명. 이 자료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담당자께서 조사해서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니까 모든 11개 지원청 산하에 있는 과학센터의 3년 이용자 현황이 6,889명으로 다 똑같은데 이 자료가 맞는지를 제가 묻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대 서울시교육청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김용석

(도봉) 위원 자료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설노후도인데 11개 과학센터 관련해서 언제 설립이 됐으며, 언제 어떤 시설을 어떻게 고쳐서 현재 향후 또 시설개선계획은 뭐다 이런 상세한 계획을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내용이 부실합니다.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초등학교 미개설 학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 이건 어느 국장님 담당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교육행정국장님?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현재 몇 군데나 있나요, 교육청 관내에?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정확히 맞추셨어요, 네 군데 있어요. 서초에 경원초가 있고 광진에 노이초가 있고 광진에 노유초가 있고 도봉에 도원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 중에서 서초 경원초는 구체적으로 학교설립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광진의 노유초는 설립계획이 2012년에 취소돼서 환매에 들어갔고, 대신 소송 중입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노유초가 환매 추진 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광진의 노이초는 2016년까지 일단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도봉의 도원초는 학교설립이 취소된 거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취소가 돼서 저희가 환매를 추진했는데 지금 환매권자가 없습니다. 의사가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환매권자가 없으면 학교설립은 취소된 거고, 그럼 이 부지에 대해서 현재 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현재는 주차장으로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몇년째 임대하고 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몇년째인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2006년부터라고 자료에는 나오니까요, 7~8년 된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5,756㎡나 되는 이 부지를 이렇게 그냥 주차장으로 임대해야 됩니까? 토지이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특별히 활용할 계획이 없어서 일단은 놀릴 수가 없어서 주차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어제 질의에서도 했지만 도봉에 공립유치원이 부족합니다. 교육감님 공약 중에 공립유치원을 2배를 늘리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땅이 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야지 계획도 수립 안 하시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이 한심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 지역에다가 단설유치원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년째 놀고 있는데 검토를 7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계획은 없었지만 교육감님 새로 취임하고 나서 유치원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 단설유치원은 설립비가 국가 교육부로부터 전액 지원을 받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땅이 있으니까 교육부에 신청만 하면 금방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땅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김용석

(도봉) 위원 계획을 적극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저는 정말 교육청 보면 답답해요. 공립유치원이 제일 부족한 자치구에 땅이 7년째 놀고 있는데, 건설비도 안 들어요 교육부 전액 다 지원 받는다니까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동안에는 사실 수용계획상 수요가 없어서 못했지만 지금 현재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도봉구에 유치원 취원아동이 8,5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유치원 들어가는 얘들이 169명이에요, 2.1%예요. 그런데 사립이든 어린이집이든 다 빼고 1,300명이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이 제일 민원이 많은 데예요. 사립유치원비도 비쌀뿐더러 공립유치원 들어가려면 정말 속된 말러 박이 터져요.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계획을 수립 안 하고 있는 자체가 한심하다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수립하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예산은 기본경비는 의무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

(도봉) 위원 기본경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뭐뭐가 있습니까, 2014년 관련해서?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리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본경비를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비를 반영 안 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없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014년도에 추경에 집어넣을 예산 같은 경우는 일부 있겠으나 저희…….

김용석

(도봉) 위원 아니,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은 본예산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100%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할 예산은 저희들이 100%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이게 인건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인건비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건비 100%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명예퇴직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경비가 아닙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인건비인데도 법적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번 100% 반영은 못 했습니다. 희망자의 100% 반영은 못했습니다, 매년.

김용석

(도봉) 위원 못한 거는 우리 교육청이 법이나 기준을 어긴 거고 100%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러면 추경 없으면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겁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명예퇴직 희망자를 100% 수용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부득이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저희뿐 아니고 17개 시·도가 저희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정사항이 어려우면 명예퇴직을 안 받아주겠다고 교육청 의지는 그렇다는 거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3년 결산 후에 2,500억 정도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거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용석

(도봉) 위원 2013년도는 얼마 예산에 반영했는데 결산결과 얼마였습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억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결산결과는 3,190억 정도가 결산이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700억이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700억.

김용석

(도봉) 위원 그다음 2012년도는 얼마 정도, 1,500억 정도 차이 났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저희들이 재정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좋습니다. 지금쯤 되면 2013년도 예산집행률이 나오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매번 우리 예산편성할 때 조사한 것하고 실제로 결산할 때 내용하고 격차가 좀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가 실력이 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지금쯤은 대략 통계가 나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해당 과에서는 연말까지 하려는 의지가 다 있는데 이상하게 연말까지 집행을 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김종욱 부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영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010년 제외하고 ’11, ’12, ’13년 3년 연속 700억 원에서 1,500억 원 정도까지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500억을 잡은 것은 과소하게 잡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매번 3,000억 정도 안팎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감채기금을 20%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000억 이상의 이월금이 나와야 순세계잉여금 2,500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00억을 잡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결산해 보면 3,000억 나왔다, 그러니까 2,500억이 순세계잉여금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은 감채기금 20%를 빼야 돼서 2,500억의 여유가 크게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제가 그러면 반대로 물을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예산집행률과 연말까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한 추계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학력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유청위원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본 예산에 35억 4,977만 원.

유청위원

1, 2학년을 4회 한다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삭감이 왜 됐다고 생각하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1, 2회 했는데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3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학부모라든지 학교로부터 요구가 학기별로 2회씩 해서 연간 4회 실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 석상에서도 많이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유청위원

4회 실시하는 것이 학생의 실력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료나 실태조사한 것 있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 교원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사실상…….

유청위원

자료 있으시냐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관련 자료들은…….

유청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1년에 네 번씩 보게 되면 토털 학교시험 해서 도대체 몇 번의 시험을 1년 동안 치러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기이 학기말하고 중간고사 보게 되면 학기당 두 번씩하고 분기에 여섯 번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에서 경기도하고 광주를 뺀 나머지 시는 전부 다 4회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4회씩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학생의 공부능력이 탁월하게 향상된다 이런 과학적 근거는 없잖아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청위원

많이 볼수록 향상이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런 것보다도 전체적인 자기의 형성이나 진단평가의 경우 서울에 수요학생이 제일 많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게 아니라 인성교육 하신다면서 무슨 시험을 네 번이나 보냐 이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시험의 횟수가 문제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학생들이 만약에 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통계처리에서 보면 실질적인…….

유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통계처리를 위해서 시험을 두 번 더 봐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학상담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그 시험이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교육위 행감도 한 달에 한 번 받으셔야 되겠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과는 맥을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학습 추방 학부모 연수 있잖아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건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역시 정책국장 소관입니다.

유청위원

이게 전시성 홍보성 예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금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밖의 것들을 함으로써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상당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연수를 하고 홍보를 하는 예산입니다. 아시겠지만 사교육 경감에서는 학부모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도 앞뒤가 안 맞아요. 시험을 네 번씩 보면, 방금 질의를 했잖아요. 좋은 성적 원합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보다도 자기 자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유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점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만 선행학습하고는 다르지요.

유청위원

보세요. 그런 거 시험을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연결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자기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통해서 진전된 사항들을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근을 해 보니까 사실상 이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온라인상에서 접근해서 그 자료를 활용합니다. 거의 30~40%의 학생들이 이 자료를 보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 자료 주세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급식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유청위원

지금 예산서 916페이지 보니까 식품방사능 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50만 원에 12대,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각 지역청별로 1대씩 보급해서 방사능을 학교에 다니면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몇 학교를 커버하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로서는 한 청에 한 대이기 때문에…….

유청위원

계산해 보세요. 청당 학교가 무상급식하는 데가 몇 개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1,300개를 11개 청이 하니까 평균적으로 한 청에 100개 이상…….

유청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예산을 짜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관계상 충분치는 못하지만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청위원

이게 보여주기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내용의 어떤 기능을 가진 방사능 측정기인지 알고 계세요? 공간을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고 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 그 자리에서 방사능 검출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베크렐이 기준인데 50베크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단적인 예로 자치구에서 혹시 방사능 측정기 가지고 있는 것 보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유청위원

방사능이 상당히 학부형들이나 학생이나 민감한 사항인데 500만 원짜리 한 대 갖다놓고 100개 넘는 학교를 검사하겠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까지 못 하던 것을 일단 그것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유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식품 안전성 검사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청위원

다른 데에서도 더 좋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물론 그쪽도 하고 우리도 실시할까 합니다.

유청위원

바로 중복투자입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결손 산출 이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교부를 해 줍니다. 확정교부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위원들 반대가 심해서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사실은 금년도 2013년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추경에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도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금년도도 본 예산 편성하기는 다소 부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학생모집이 끝난 다음에, 어차피 끝난 다음에 정산을…….

유청위원

만일에 이것 모집이 많이 안 된 미충원된 학교들이 있어요. 예산지원이 안 내려가면 결국 그 부담은 누가 다 지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결국 학교에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유청위원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미충원될 시에는 20% 의무선발비율을 유지하되 10%까지는 일반학생으로 전형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요.

유청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시행되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게 금년도 10월에 발표됐기 때문에 2015학년도 전형부터 시행이 됩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이게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학교들 평균 보니까 1억 4,000만 원 되더라고요. 작은 돈 아니에요, 사립학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이념적 색깔을 떠나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유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 외에는 화장실 가실 분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다음은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동대문구 출신 인택환 위원입니다. 어제도 자료 좀 빨리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가져왔어요. 수의계약 현황만 가져왔는데 특허신기술 적용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어요. 그냥 끝나기를 바라나?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서동일입니다.

인택환위원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지금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인택환위원

그러면 올해가 다 갈 때까지, 이것 한두 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 딱 누르면 나오는 거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드러내놓기가 창피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는데 절대 추호도 부끄러운 거나 감출 만한 것은 아닙니다.

인택환위원

과장님이신가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택환위원

이거 담당 국장은 누구시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인택환위원

들어가시고요, 나는 정책적인 것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상대, 물론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인가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사하고 용역은 2,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입니다.

인택환위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환경개선사업이 사실 부족하기는 한데 그것을 빙자해서 전부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보수공사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살림만 잘 하면 될 텐데 특허신기술 적용해서 50% 이상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말이 되는데 교육청 출신 혹은 공무원 출신들이 로비스트로 나서서 업체한테 담당 공무원들 가서 이것 특허 넣어 달라, 이것 신기술 넣어 달라 해서 교육청 공사의 거의 70~80%가 전부 신기술이야. 신기술이 전부 비싸. 그리고 설계를 그렇게 넣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방수공사만 해도 우레탄 공사 하면 2만 원 초대면 훌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대로 하면 3만 원이야, 그런데 그것도 좋은 것도 없어, 약간 양념 좀 친 거야, 부직포를 조금 넣었다든가. 이것이 하나 빙산의 일각이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서 전부 특허야, 특허. 이것이 내가 볼 때 70~80%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공사도 일부분만 하면 될 것인데 전체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땜빵 공사만 해도 얼마든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학부형이나 누구나 다 새것을 좋아하고 교장선생님이나 누구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습관처럼 무조건 시작을 전체 막 하려고 하고, 살림만 잘 해도 무상급식 때문에 돈 다 나가서 환경보수 못 한다는 소리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자기들이 이권개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신기술 숫자 좀 줄여주세요, 그런 노력을 해 보시라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설계업자나 누구 담당자한테 로비스트들이 가서 이거 신기술 넣어주세요 다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거짓말인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인택환위원

그렇지요. 몇 % 이하로 낮추라든지, 그리고 수의계약도 얘기할게요. 수의계약 이거 보니까 금방 내가 10분 내에 봐도 6건 5건 똑같은 업체가 좍 나와요. 정오표를 만들어봤어요. 제가 어제 말한 것이 사실이에요. 교장선생님이나 학부형들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은 업체가 계속. 1,000만 원 이하짜리면 더 많겠지, 이것.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같은 업체가 10분 내에 그렇게 많이 중복되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제가 밖에서 들은 얘기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 같고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예산낭비도 문제겠지만 전자입찰 한다고 해도 업자 다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전자입찰하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경우. 업자는 다 정해놓고 너희들만 들어가서 전자입찰해라 해서 각본대로 하는 것 있고,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공개입찰 공정성 입장도 있지만, 예산낭비 문제도 있지만 학부형들 지역업체들이 학교에 애들 보내고 있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다른 업체들이 와서 공사를 하니까 오히려 학교에 대해 냉소적이고 냉담적인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은 구 내 정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제 말만이 아니고 그런 여론이 꽤 있어요. 그 학교가 동대문구면 최소한 동대문구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면 이 비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교장선생님 따라다니거나 행정실장 따라다니거나 교육청 본청 로비스트로 나가거나 그런 일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성동구면 성동구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역제한을 두라 이말이지, 특별한 기술도 아니고 간단간단한 것, 1,000만 원 미만이니까. 그거 한번 개선할 용의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수의계약까지 지역제한으로 하는 그것은 법적근거도 없고 요. 저희가 앞으로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택환위원

공정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같은 업체가 계속 대여섯 건이 금방 나와요, 확인해 보니까 같은 업체가. 그것은 비리가 연루돼 있다는 어떤 개연성이 농후하고, 일반적으로 타당성으로 볼 때. 그렇다면 지역업체를 준다면 비리 개연성도 없어질 수 있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그 학교에 애들을 보내는 업체들이 한다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일거양득인데 왜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마련이고, 하다 보면…….

인택환위원

편리할 수 있겠지.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한두 번 더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백번 하면 뭐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리고 작은 공사 같은 경우는 이윤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참가도 잘 안 하고 있는…….

인택환위원

그것은 소설이고 이윤이 왜 많이 안 남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경쟁도 안 시키면서? 경쟁을 시켜보세요. 싸게 들어오면 아까 말한 무상급식 핑계되지 않아도 될 수 있고 저비용 가지고 효율적인 공사를 여러 건 할 수 있잖아요. 지역 학부형들한테 일거리를 줄 수 있고 지역경쟁 활성화에 도움 줄 수 있고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들만 죽 따라다닌다고요. 이것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역에서도 같은 값이면 그 학교 주변에 있는 업체 안 시키고 다른 업체, 왜 문방구 물건 사는 것도 그런 문제 나오잖아요. 똑같은 차원에서 여러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차원에서 불법이 될, 수의계약도 되는 마당에 같은 구 내에 있는 업체를 시키라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날 이유가 없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사회에서 제일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분야가 학교분야예요, 교육분야. 다른 데는 많이 공정화 되고 경쟁화 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교육분야가 제일 불투명합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학부형들이 심한 소리 할 수가 없고 따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성역 비슷하게 있는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도적으로 아까 같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자동으로 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방법이 꼭 좋다고…….

인택환위원

지역업체를 시킨다면 같은 업체가 여기저기 따라다닐 수가 없어, 성동구면 성동구업체 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한 업체가 서울시내 계속 같은 업체가 눈이 확확 띈다고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비리를 차단할 수 있고 공정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방법이고 지역의 학부형들로 하여금 학교에 대한 애교심,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 제고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특허기술 이런 것이 50% 이상 비싼 것 아닌가 한번 더 검토해 보세요. 신기술이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으면서 조금 뭔가 남보다 차별화 시킨 뭐 해서 신기술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옥석을 구분해서 진짜 특허가 필요하고 진짜 신기술이 필요한 분야라면 좋은데 한 70~80% 다 특허신기술이야, 적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을 좀먹고 있다. 환경개선 뭐 민주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했다고 그거 할 것이 아니라 50% 이상 누수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산이.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옥석을 가려서, 꼭 필요한 분야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해서 500여 명 인력풀로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그 자재가, 과연 이 기술이 이 공법이 특허가 적합한지 심사도 하고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게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하나의 형식만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외부 교수님이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500여 명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심사할 때는 5명 내지 6명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무작위로 차출하게 합니다.

인택환위원

전문가들에게 담당공무원들이 시키고, 전문가들한테 어느 사인을 주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인택환위원

시스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인택환위원

한 가지만, 됐습니다. 그거 하시고. 한글 어제 하던 말 조금 여진이 있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인택환위원

3억 2,000 정도를……. 교육방식이 방과후예요, 교육시간에 하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에도 하고 교육시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의무입니까, 임의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희망 선택사항입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한글 쪽에서는 이것을 한글 배치되는 것처럼 해서, 나는 한글이 우리 우수한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글이고 그것은 그래서 길이 키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한문을 아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보완적으로 보충적으로 약간의 그런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애들한테 의무화시키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 하라고, 이걸 성적에 반영합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인택환위원

그 정도라면 2만 원 정도 노인네들 수당 줘서 봉사처럼 한다면 제 개인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학교당 일주일에 몇 시간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창체시간이 한 시간에서 방과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일주일에 두 시간도 할 수 있고…….

인택환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두 시간.

인택환위원

합쳐서? 방과후 하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도 두 시간 창체 한 시간.

인택환위원

모든 학교에? 희망이고?

「창체는 희망…….」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도 마찬가지 희망입니다.

인택환위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회비는 없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수익자 부담은 거의 없게.

인택환위원

성적에 반영 않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자교육을 통해서 어떤 성적을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휘력을 증가시켜서 실제 각 교과에서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행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을 떠나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인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택환위원

저도 행정학박사까지 딸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물상이든 화학이든 모든 용어가 한문만 알면 80~90%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훈음만 알면. 그래서 야, 이거 한글로만 하면 전부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과서를 분석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을 분석해서 그래서 필요한 500여…….

인택환위원

태생적 한계가 어차피 우리가 한문권이기 때문에, 영어를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하듯이 동남아시아에서 한문도 조금 알아야 뭐 할 수 있고, 우리글이나 모든 생활, 명칭, 간판, 우리 이름까지도 한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글은 아주 고양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계속 하되 보완적으로 조금 의무감 주지 않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의무감 없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자를 하니까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2014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질문해 보시면 이건 삭감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설 겁니다. 가능하면 10분 시간을 지켜주시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수고하십니다. 노원 제2선거구 문상모 위원입니다. 지금 예결위 장소에서 먼저 주의 좀 주겠습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신 분은 밖에 가서 바람 쐬고 왔다 갔다 하시고 뒤에서 졸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기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어제 혁신학교 그리고 사립학교에 대한 대립각이 되어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교육청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는 정쟁의 장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 스포츠강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대안책을 제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스포츠강사에 대한 대책 때문에 지난 대선정국 때 아마 임박해서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양 대통령 후보를 대리해서 스포츠강사들한테 공약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에 대해서는 교사직 정도의 예우를 해 주겠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스포츠강사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에서는 문대성 의원도 오셨고 정몽준 의원이 무대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나갔고 저는 배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양 당 대통령후보들이 공약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에 강하게 압박도 하시고 국회에 찾아가셔서 152명이 밖으로,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죠? 그중 하나가 사교육에 대한 문제를 잡고 가정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운동부가 다 있습니다. 국정감사 때도 아마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대부분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 내지는 합숙소에서 잠을 잘 수 없죠? 법적으로 안 돼 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합숙소는 운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성적을 내고 우수한 선수를 만들어서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상당수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기숙사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기숙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합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학교를 보니까 대부분 연 20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국감 때 보고서 올린 것 보니까 다 축소보고 해서 올렸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운동부를 제가 직접 클럽축구를 만들어서 해보고 있거든요. 가능합니다. 괜히 애들 잡아서 공부도 못 시키고, 운동도 우수한 선수 만들어지지도 않는데 부모님하고 아이들 어떻게 보면 감독들의 놀림에 애들 망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체육의 현실입니다.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수한 선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운동 환경을 잘 만들어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노력이 아니고 예산편성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특정 엘리트선수 지원에 대한 이런 문제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사학재단과 관련돼서 어제 제가 부감께 말씀드렸는데 제가 논쟁을 하려고 어제 이야기했던 것은 아닙니다.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처리할까, 예산에 대한 문제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 삭감도 합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고민할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감이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서 질의의 방향을 포인트를 못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사학이 아마 1세대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교육을 위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설립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세대, 3세대 넘어오면서 다른 목적사업이 있든지 그렇게 변질된 것도 있을 것이고, 본연의 운영을 하고 싶었지만 정부에서 제재라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운영계획과 맞지 않다보니까 열악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기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상당히 미약하고, 그래서 사학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매우 힘든 문제다. 그렇지만 의회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재단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조실에서 의회에서 아니면 진정에 의해서 많은 탄원이 들어온 데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했던 곳에 대한 문제내용과 문제를 일으켰던 사학재단들을 잘 분류를 하셔서 시정조치가 된 데, 시정조치가 미흡한 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류해서 계수조정 할 때 전달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할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소관으로는 우리 행정국 소관이어서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문상모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을 잘 분류 선별해서 잘 정리를 하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면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예산이 한 45억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제대로 안 해 올 시. 축소보고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볼 때……. 저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지만 그래도 믿음성이 있거든요. 미래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방향을 보신다면 제대로 선별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이따 상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정치하는 집단은 여의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육청도 끊임없이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곽노현 교육감 있을 때 혁신학교를 줄기차게 해 왔습니다. 올해 원래 계획은 20개 학교를 추가해서 지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20개 맞습니까, 혁신학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올해는 추가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원래 계획은 2014년도에 20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없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혁신학교를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평균 1억 4,000 정도를 지원했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문상모위원

이것을 6,000만 원으로 했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문상모위원

이것은 그냥 쉽게 보수 대 진보 이렇게 싸움하자고. 정쟁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아니라고 당연히 하겠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정책국장님, 곽노현 교육감 있을 때 자리가 어디에 계셨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세현고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는 혁신학교 예비학교까지 운영을 해봤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돈이 많으니 6,000만 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문상모위원

그렇게 하기 힘들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라 혁신학교가 처음에, 제가 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상모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와 논쟁할 필요 없고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다운시키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고 싸움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싸움하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교육감의 우선적인 공약사업이 되었든 하는 것을 우리가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누가 피해갑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학생들, 이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체계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큼 다운시키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니 이와 유사한 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다른 것도 병행해 보자 이런 식의 답변이 오고 가고 예산도 낮추어도 무리가 안 가죠. (마이크 꺼짐) 어떻게 정책을 갑자기 확 바꿉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혁신학교만 두고 보시면 그런데요. 저희가 다른 자율형공립고랄지 다른 학교예산도 다 그 정도의 감액을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비슷한 사업들이 있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혁신학교만 두고 보시면 그 학교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예산들도 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상모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안 할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1억 4,000 하던 것을 6,000만 원에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업을 접어야죠. 아니 우리 실장님 급여 받는데 갑자기 60%, 70% 다운시키면 일하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씀씀이가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내년에 그 예산을 배부할 때 일률적으로 6,000만 원 주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문상모위원

기조실장님, 실장님은 고위공직자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답하는 하나하나가 기록에 남습니다. 정권 안 바뀝니까? 그때 가서 또 이런 말을 번복할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 말은 제가 책임집니다.

문상모위원

책임지죠. 지금은 지죠. 나중에 가서 그 책임을 달리 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정당성이 무엇입니까? 역사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10년, 20년 지나도 내 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정당성요.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들도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예 할 때 아니오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터에도 상명하복에 있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부 안 했죠. 지금은 윤리가 도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러한 진정한 공무원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승복 기조실장님,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이재하 교육행정국장님,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5페이지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전문직 인건비가 12명분이 늘어났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전문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문직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증원되어야 되죠? 지금 보니까 12명인데 이분들이 거의 1억 이상, 거의 13억 정도 연봉이 되는 분들이에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14년도에 12명이 증원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속에 전문직 정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문직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총액인건비의 하위직급들의 숫자는 많이 충원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총액인건비제 체제 하에서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전문직 열두 자리가 어떤 일자리로 충원이 되는지 계획과 인건비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행자위원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 싶으면 이것이 꼭 필요한 자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59페이지 맞춤형복지 인상 관련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나 기간제든 간에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단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거의 최악의 수준의 가용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4만 3,000원을 일인당 더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결국은 증액분이 61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서울시와 저희를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35만 원 정도의 기본이라면 서울시는 110만 원 정도의 기본이 되어서 현격한…….

이행자위원

그렇게 따지면 중앙공무원들도 40만 원, 50만 원 이 정도 이내예요. 그래서 이것은 상황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 결국은 우리가 혁신학교든 행복학교든 행복교육지구 운영이든 간에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혁신학교라든가 또는 교육우선지구, 그러니까 행복지구라든가 지원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조금씩…….

이행자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별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든 간에 이 예산이 지금 한 12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렇죠? 결국 교육복지로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이든 120억이 줄었다 그 얘기는 교육복지예산을 상당히 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혁신학교든 행복교육지구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이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교육복지예산은 120억씩 줄이면서 인건비에 있어서만 복지를 늘리려고 했다는 것은 우선순위상 문제가 있지 않냐.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교육복지도 여유 있게 늘려가면서, 또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럴 기회에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육복지는 100억 이상 줄이면서 인건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교사들의 복지는,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교사들이시죠? 기간제직원들이신가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마땅히 이분들도 복지포인트를 늘려드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교육복지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81페이지에…….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고…….

이행자위원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81페이지 방과후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지금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각급학교에 돌봄교실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돌봄교실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도 확대를 하는데 아직도 돌봄교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을 내년에도 확보하고 있는데 굳이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방과후교실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학교에서 다 감당하겠다 해서 지역아동센터보다도 어린이집은 하지 마라 신규지정은 안 해주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도 몇 개 시설에 굳이 이렇게 초등학교 아이들을 어린이집 아이들과 같이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 이 문제는 이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서 이 부분을 없애는 게, 통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예산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삭감하고 주변에 연계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에듀파인 스토리지가 뭡니까? 에듀파인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해주십시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이무수입니다. 저장장치를 이야기합니다.

이행자위원

저장장치일 것 같은데 뭘 저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데이터 저장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기존의 다른 데이터 관련 예산들 외에 별도예산으로 많이 증액이 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20억 정도가 증액되는 것인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시스템 운영에서 말씀입니까?

이행자위원

네.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제개편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업무관리시스템이 정보화담당관으로 넘어오면서 사업 자체가 넘어와서 20억이 늘어났습니다.

이행자위원

넘어가면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20억을 증액할 필요가 있나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는 우리 부서에 편성되어 있지 않던 예산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데서 옮겨온 예산인가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무수

이무수정보화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고 교육력 제고 지원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 지금 일반고가 최근 들어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맞지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억을 가지고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무슨 교육력을 제고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교에 보면 진로집중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대개 음악이나 예체능이나 또 직업이나 대안과정이나 또는 소인수 선택과목이 있어요, 단위학교에서 개설 못해 주는 과목들. 그렇게 있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한 학교에 1,0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차등 지원해서 학교규모라든지 또 예산이…….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내역을 주시고요. 저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다고 경쟁력이 좋아지겠느냐, 차라리 몇 개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진짜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식의 나눠 주기식 그것은, 일반고 문제 있다, 학교폭력 문제 있다 그러면서 예산 나눠 줘서 아무 효과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반고 어렵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이행자위원

이 내용을 좀 주시고요. 어려운 것 알아요. 아무리 어려워봤자 18억 갖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이행자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지 내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할 테니까 학교별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것은 구를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독서논술교육활성화도 지금 5,700만 원으로 지원센터를 하나 설립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센터 하나 해가지고 독서교육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5억 7,000도 아니고 5,7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독서지원센터에 보면 이제까지 각 학교에서 데이터라든지 자료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 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쓰고요. 다음에 그런 …….

이행자위원

사람 채용해 봐야 5,700만 원 가지고 뭐 한 명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 그러니까요. 적습니다. 한두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운영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사례 케이스…….

이행자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별 효과 없는 데 그냥 예산을 쓰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 형태의 그런 시험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실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2013년에는 지금 10회를 했어요. (마이크 꺼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2회 정도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기존 정도로 적정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합고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행자위원

사실 진단평가라는 게 여덟 번, 열 번 볼 게 열두 번 본다고 해서 실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실력이 늘고를 떠나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변화가 있냐 이거지요, 자기의 실력이.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당연히 저희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설기관의 모의고사지를 씁니다.

이행자위원

아니요, 사설기관의 시험 볼 시간도 없어요, 이 시험을 볼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더 줄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 사설기관에 더 하고자 하는 학교들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정도의 모의고사의 수준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게 열두 번, 열 번, 그러니까 마치 1년에 열 번 보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1ㆍ2ㆍ3학년 3개 학년 있잖아요.

이행자위원

네 번 보는 것 아니에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1개 학년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네 번 정도면 적정하지 뭘 더 보느냐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학년별, 1학년 네 번, 2학년 네 번, 3학년 네 번, 학년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한 학년에 네 번 정도면 모의고사가 적정하지 중단기별로 봐야 되느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3개 학년이니까 열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각 학년별로 네 번이니까요.

이행자위원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지요. 각 학년별로 네 번인데 몇 번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3개 학년이니까 12로 표시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 그러니까 네 번 보겠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네 번입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는 몇 번 보신 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세 번 봤지요.

이행자위원

세 번 보던 것을 한 번 더 늘리겠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한 번 더 늘린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세 번 정도면 적정하지 않느냐고 보는 것이지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번 더 봄으로써, 만약에 안 보면 일반 사설예비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1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고요.

이행자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사설로 보고 있는 현황조사를 해 보셨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면 사실 이쪽에서 우리가 해 주면 한 2,800원 정도만 저희들이 투입이 되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내용은 알겠는데 한 번 정도 더 보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보셨느냐 이 얘기예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수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동안에 간담회 절차라든지 내지는 민원이라든지 학부모들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정 수준의 모의고사를 보는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교육상임위에서 기존에 있는 것을 더 줄일 정도는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봤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더 늘리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과도하게 그것을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정도 수준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초등돌봄교실이 지금 180실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2014년에 되어 있는데 여전히 이 부분들이 늘어나도 모든 학교에 초등돌봄교실 설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도 여전히 더 남아 있는 것이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에서 사실은 초등돌봄교실이 아이들을 부모님이 올 때까지 커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의무 방어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 여전히 남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확보한 이후에는 더 이상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학교 끝나고 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충분한 돌봄이 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이고 또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 만큼의 정서적인 문화적인 이런 체육적인 그런 지원들이 학교에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런데 전용교실 한 650개, 겸용교실 한 800개 정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겸용교실로 하면 전부 커버 될 수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초적인 커버 정도는 좋은데 그 정도 하셨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도 기본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급 학교당 돌봄교실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학교에 있는 돌봄교실을 많이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대기자가 많은데 학교돌봄교실은 별로 그렇게 꼭 이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학교로 또 갈까봐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같이 서울시하고…….

이행자위원

아니, 염려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직 그럴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이행자위원

아니, 현황을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서울시내 각 학교 돌봄교실의 배치현황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사업물량이 얼마로 잡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량 달성할 때까지 실제 상황들과 상관없이 이렇게 늘려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더 할 것이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하시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끝났습니까?

이행자위원

아니,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모자란 것은 나중에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질의하신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이승복 기조실장님, 이병호 교육정책국장님, 오석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래 기다리신 이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는데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181명 증원된 사유?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박영자입니다. 181명은 일단 59명은 사립유치원 신설이 확정된 5개 원이고요. 서부ㆍ남부ㆍ동작에 한 개 원씩, 강동은 2개 원 해서 5개 원이 확정이 이미 되었고요. 그래서 설립 인가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2013학년도에 107학급 증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취원율과 평균으로 해서 보니 2013년에…….

이원기위원

59명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59명에 대해서 제가 논하자는 게 아니라…….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122명…….

이원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 질의들어가기 전에, 지난해에는 사립과 공립을 통틀어서 몇 개 유치원이 개원이 됐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공립이 15개 원 개원이 됐고요, 사립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원기위원

사립도 15개가 개원이 됐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사립 숫자는 학교 수요가…….

이원기위원

금년도에 사립은 몇 개 원이…….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현재 숫자는 700개 원이에요. 그래서 신ㆍ증설이…….

이원기위원

신설 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신ㆍ증설은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이원기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금년도 신설 개원 수는 몇 개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사실 사립유치원의 신ㆍ증설은 지역청 행정지원과로 이양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교원 숫자라든가 학생 숫자만 들어갔습니다.

이원기위원

그것을 알아야지 내가 다음 질의에 들어가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까 요구하신 자료만 맞춰서 유치원 수, 학생 수, 학급 수, 그리고 전년 대비 학급 수 증감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자료 더 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나요? 2013년부터 2017년 서울유아교육 중장기발전계획안 가지고 있나요? 자료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 시행계획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원기위원

가지고 있지요. 언제 했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엊그저께 했지요, 2013년 12월 10일에 한 것이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직 확정 안 되었습니다.

이원기위원

아직 확정 안 되었더라도 초안이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원기위원

초안이라고 하더라도 지난해 것은 맞잖아요. 그렇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지난해는 몇 개 개원했냐고요, 지난해 사립학교.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기위원

지난해 10개 신설 개원이 됐잖아요, 증설은 89개고. 그러면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2012년도, 2013년도 여기 유치원 학급 증설현황을 보면 2013년에 학급 수가 107학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89학급하고 107학급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 수치를 뽑은 것은…….

이원기위원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냐고요. 이게 중장기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어떤 것이 맞냐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계획하고 아마…….

이원기위원

계획안인데, 그러니까 지난해 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난해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아니, 지난해 것이 89학급이 증설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이게 107학급을 했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에 본 위원한테 거짓보고 해도 되는 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이원기위원

아니, 107학급이 증설이 됐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 107학급에 대한 것은…….

이원기위원

여기에 보면 89학급이 증설이 됐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 업무가, 죄송하지만 유아교육과 업무가 아니라서 타 부서에 검토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틀렸으면 학교지원과에서 뭐뭐뭐가 틀렸습니다하고서 정정된 자료가 올 것이고요,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이원기위원

그러면 맞아요. 2014년도에 신설 유치원은 5개 원이 맞아요. 나와 있어요, 5개가. 그다음에 증설학급은 몇 학급인가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이것은 추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원기위원

여기는 11개 학급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중장기발전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을 이렇게 엉터리로 세워놓는 게 어디 있어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

이원기위원

확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지난해 것도 모르고 이거 뭡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거 유아교육과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타 과에, 공문을 보시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각 과에 검토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받은 것이고 아직 결재 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원기위원

이게 검토의견서가 아니고 중장기발전계획안이잖아요, 초안이라고 하더라도.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정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수정을 해서 확정을 지을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그러면 11개 학급 증설인데 122개 학급 증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거든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원기위원

그래서 110학급을 다시 말하면 교사 111명이 과다계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원기위원

이게 바로 숨겨놓은 예산 아닙니까?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원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임용된 교원들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내용이지요.

이원기위원

본 위원한테 정회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유아교육과장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이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박영자 유아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 들으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는 우리 위원 한 분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재하 행정국장이 답변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같이 나와 계시죠. 국장님, 계약직원 인건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만 7,252명으로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계약직원 인건비요?

김정태위원

네. 그중에 배움터지킴이 맞춤형복지 이것이 비대상인원이 있는 거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가 비정규직이 2만 명 정도 있는데 배움터지킴이 인원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김정태위원

그 얘기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은 됐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 됐습니다. 다음 이병호 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될 사항인데 담당과장님 함께 나오셔서 답변 보좌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실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이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 교직원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방과후과정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립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학교별로 특별보충과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유치원에서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사립학교가 아니고 사립유치원.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공립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태위원

이 자체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그것은 누리과정을 통해서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치원교사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지원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사업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인건비성이고 하나는 사업으로 방과후과정을 지원하는 거죠. 필요하시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것 중복된다고 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중복은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또 하나가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사항입니다. 실은 이것도 역시 이제 유치원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공교육영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듯이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교재교구비가 또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과 운영비하고 다른 게 이것은 교재교구비로 2002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학생들 학습준비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교재교구비입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학교준비물은 단순한 소모품이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유치원에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유치원당 얼마씩 지원하고 계시냐면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게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은 시대상황이 변화가 되었으니까 이 변화된 것도, 물론 우리가 충분히 재정여건이 있어서 충분히 지원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한정된 재원을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배분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깎자고 하는 말을 질문드리기가 참으로 송구스러워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200만 원씩 133개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국장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판단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돌봄교실 신규설치 800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살펴보면 굉장히 인기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제 지역에도 넉넉히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800실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ㆍ2학년은 5시까지 무료로 돌봄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자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수요자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800실도…….

김정태위원

이것 조금 줄여나가시죠. 어차피 교육청은 추경이라는 게,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수요자가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마이크 켜짐)

김정태위원

지금 무상급식 중에 우유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은 우유를 먹지 않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우유가 버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급식을 원치 않는 학생들까지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일부 동의합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방사능측정장비 설치비가 6,600이죠?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실은 방사능측정장비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550만 원짜리가 기준은 100베크렐(Bq)인데 50 Bq 이상까지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김정태위원

충분히 검증이 된 사항입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석위원

이형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감액 이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 반영표를 달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총 증액을 118건을 하셨어요. 그중에 순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33건에 불과해요. 그 33건에서 그래도 일부는 1위, 2위, 3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디는 33위짜리를 넣기도 하고, 그나마 순위에 있는 게 3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건물은 1~2년에 지었다 부쉈다 하는 게 아니고 기본 한번 기다리면 최소한 30년, 적게는 15년, 종류별로 다릅니다만 정확히 한다면 나구나라고 기다리고 다 그렇게 일반학부모들한테 공개하잖아요. 그런데 공개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저는 원칙적으로는 급한 사립학교 감액부분에 대해서 다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결정이 되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 nbsp; 그러니까 순위 밖에 것 막 넣어도 된다는 거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재미난 것을 발견했는데 영어교사 심화교육 연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지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재미있는 자료라고 하냐면 여기의 내용이 뭐냐면 영어교사가 남성이 적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많고. 그러니까 여성 부분이 아니고 남성의 영어교사들이 더 많이 참가해서 이 교육연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남자선생님들 없어서 문제인 것. 그래서 이것이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무려 5억 2,500만 원을 깎았어요. 이것 왜 깎았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깎은 거예요? 빨리 답을 해야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모르세요? 어쨌든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이스터고에서 이것도 3개 학교 중에 하나가 여고인가 보죠. 그래서 여성인력을 여학생 취업률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성인지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깎았어요. 제가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서울시의원 중에 유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15명 중에. 인권사업 중에 제일 우선적인 게 뭐나면 남녀평등이에요, 1차가. 그런데 어떻게 여성과 관련되는 예산을 이것은 정말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에 포함돼서 삭감된 부분 전체를 다시 한 번 봐주세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268억 서울시의 5 대 3 대 2 배분비율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학교급식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급식경비에 급식시설과 설비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 정확히 나누려면 이것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서울시로부터 요구하는 게 맞아요. 단 서울시도 돈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구청도 돈이 없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협상이 필요해요. 서울시 하시는 것 보고 배우라니까요. 국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영육아보육법 관련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법률에 다 나와 있는 것도 요구를 못해서 그것을 왜 못 타 쓰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사항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도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기 것은 자기가 챙겨 드셔야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마이크 꺼짐) 그리고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학력평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기회균등의 법칙에 왜 서울시만, 왜 우리 서울에 있는 아이들만 다른 아이들보다 적은 기회를 갖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 번이냐 네 번이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데가 세 번을 한다면 세 번을 해야죠.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다 네 번 하는데 서울시만 세 번 하고 두 번 한다? 이것은 서울시민 전체의 문제예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전종민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보다 86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을 하는 장소인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학교가 마치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장소인 양 굉장히 손쉽게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비정규직 문제가 학교에서 계속 확대가 되고 50종 이상이라고 검토보고서에서 보고를 했는데 향후에 이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학내에 많은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 또 교육과 노동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들 이런 충돌의 소지가 매우 많은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단 인건비 여러 가지 비정규직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고 하는데 교육청 전체에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예산과장님 말씀하셔도 좋고.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이규성입니다. 비정규직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중앙정부에서 값싼 인력 때문에 사업을 손쉽게 간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 스스로 비정규직을 많이 양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정규직을 앞으로 우리교육청 부서에서 증원할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 통과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을 증원하지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학교에 당장 필요해서 예산에 따라서 특교라든지 아니면 교부금 받아서 쉽게쉽게 사람 늘려놓고 나중에 뒤처리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력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험을 많이 보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횟수가 두 번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인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지금 수험생이 있는 입장에서 진학지도를 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작전 내지 기도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이 데이터 사회에서 이런 어떤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기초자료들은 양산을 해 놓고 정확한 통계적 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세 번 본 것을 분석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했더니 하루에 13만 명이 그것을 체크합니다. 건수로 봐서는 37%의 학부모나 학생이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번을 안 보게 되면 사교육비로 자기가 일반사설학원에 가서 1만 원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00원 정도 국가가 투자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학교평가에 대해서도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평가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을 포함해서 학교평가, 경영평가, 학교장평가해서 총 4개 이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통합을 해서 매년 해서 이것을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경영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개선안 아닙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굉장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학교가 교사들이 5년을 있으면 매년 20%씩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면 60%가 전근되고 난 뒤에 이전 것을 3년치 몰아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 꺼짐) 이 부분은 연간 있을 때 자기가 교육활동을 한 것에 대한 평가를 매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학교장 경영평가를 3년마다 하고 평가를 1회로 축소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마지막으로 혁신학교와 혁신지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막대한 예산이 3년 동안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는 아시겠지만…….

전종민위원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아주 간략한 답변을 하시지요. 보시지만 시간 가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평가 필요합니다.

전종민위원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따지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또는 이런 책무가 방기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회의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교육청 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투입해 놓고 왜 제때제때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공청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평가자에게 협박성 전화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이크 켜짐) 이런 일이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비교육적 행위들이 우리 교단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성을 해야 될 것이고요. 혁신지구 관련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이것은 완전히 형평성과 교육적 목적을 무시한 힘의 논리가 지배한 예산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복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소위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민주당, 새누리당 사이에 교육의원 8명으로서 정당은 없지만 무소속 의원입니다. 소수 정당인데 교육청예산 심의하는 데 어떻게 교육의원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해명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도 한 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전례를 써서 열한 분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보면 교육의원도 여덟 분이나 되니까 한 분 정도는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앞전에 했던 것을 열한 분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새누리당과 당 대 당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의원이 민선으로 서울시 전체 6명 시의원 106명 등가성으로 봐서 같이 뽑혀왔는데 교육상임위원회는 독립상임위원회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육청예산에 교육의원을 빼고 정당 시의원들끼리 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안 넣어주면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교육계의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십시오.

박래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별,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우리 교육위원회면 김종욱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빠져 있으면 다른 분을 또 선정을 하는데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복위원

위원장님이 교육위원하고 교육의원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김종욱 교육위원은 예결 부위원장으로서 시의원입니다. 교육의원이 천만 시민대표로 8명이 뽑혀왔는데…….

박래학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을 했다니까요.

최명복위원

상임위원회 하든지 간에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이 양보를 하시든지 간에 교육청예산 설명을 교육의원 이외에 누가 더 설명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간담회에서 충실히 논의된 사안이니만큼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위원장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7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2014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균형감을 갖고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장단 3명과 상임위원회 위원별 위원 수를 안배하여 8명의 위원님들로 총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명단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배포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1명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승위원

제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그러십니까? 그러면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랑3지역에 김동승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김관복 부교육감님 자리하셨습니까? 왜 안 오셨어요? 3시까지 본 장소로 오시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못 오시는 겁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행사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회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세 시간씩이나 길어집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양해 말씀 있었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건립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동승위원

특수학교 건립관계가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하고 있어서 찬반의 민원이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탄원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특수학교 설립함에 있어서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수학교 설립 위치라든가 규모 등을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 2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2월 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동승위원

행정절차상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다소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동승위원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바 있는데 학교시설규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몇 군데 굵은 데 몇 십 억 단위 이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본 위원이 추가요청한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한 제가 평면도를 요구했는데 평면도는 첨부되지 않았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 부연질문 하겠습니다. 은로초등학교 교사 전면개축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평면도를 제출 안 했고, 그리고 예산서 내용과 실제 공사비 총괄내역 액면가가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장이 대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네, 답변하세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드린 게 아마 이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총괄 가액이 다른 것은 왜 다른 것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어느 총괄 가액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동승위원

은로초등학교 예를 들었습니다. 시설개선 예산편성 내역에는 42억, 35억 두 차례로 분리돼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 35억이 추경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4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총 합계금은 170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170억은 지금까지 든 총 공사금액이고요. 그 예산이 자료 보시면 2011년도에 8,000만 원이 나갔고요, 아마 이것은 설계비일 것입니다. 다음에 2012년도에 4억 4,000하고 다음에 추경 때 120억이 나갔습니다.

김동승위원

12억이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1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 42억이 본예산에, 다음 추경에 35억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61억 4,700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고요, 다음에 추경에 15억 정도 저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렇게 표기를 하니까 애매모호한 것이고 본 위원이 의아심이 있어서 도면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류작성 할 때는 물론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추후에는 토털 얼마인데 연차별로 얼마 얼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이렇게 세분해서 자료를 기재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자료가 부실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추후 이렇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이문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이문초도 74억, 40억 이렇게 두 차례 나누어서 실시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210억이 든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죽 검토해 봤어요. 이것 역시 그런 비슷한 사안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데 그 부분 맞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문서작성은 언제나 이렇게 본 위원이 제시했듯이 연차별로 얼마, 총괄액이 210억인데 2010년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게끔 작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도곡초등학교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도곡초등학교도 이렇게 덩그러니 54억 원 해놓으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검토하는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해 한단 말입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도곡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곡초는 복합화시설로 강남구청에서 90% 166억 5,000만 원 부담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10%인 18억 5,000만 원 부담합니다. 밑에 참고표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90%는 강남구청 부담이고 교육청에서 10% 18억 5,000 부담이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토털해서 185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쉽게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그리고 송정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는 뭡니까? 23억을 계상했는데 2013년도에 12억, 2014년도 11억 8,500 이 분리가 맞습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제가 보겠습니다. 송정초는 맞습니다. 금년도 설계비 12억 해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도 마감공사 11억 8,500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승위원

내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네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김동승위원

몇 월쯤에 완공예정입니까?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제가 볼 때 내년도, 지금 공정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계약중이기 때문에 내년도 7월이나 되어 2학기 때쯤에는 아마 사용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2학기에는 사용 가능하다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지금 입찰 계약중이니까요.

김동승위원

그리고 이해를 돕게 하려면 평면도가 첨부되어야 하거든요.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사진을 현재 투시도와 공정사진은 드렸습니다. 더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평면도를 첨부해서 좀 더 자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교육시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동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추가질의 5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0쪽, 학교안전망 구축이 있거든요, 박스 안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2014년도의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학생안전강화대책추진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이에요? 1억 1,990만 원이? 작년 2013년도에는 없어, 세부 사업명이 없는데 2014년도에는 있어서. 누가 답변 빨리 해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신병찬입니다. 그 부분은 아마 학교안전망 구축 평가를 보신 것 같습니다. 290만 원 업무협의회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210쪽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서울학생안전강화대책추진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몇 개교를 선정해서 안전강화 관련해서 학생들 체험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연수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1억 1,990만 원이라는 거죠?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작년도에 안 했던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해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우리가 7월 23일…….

김창수위원

됐어요, 판단은 내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212쪽에 단위학교 상담지원 했는데 2014년도에 70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본예산이 54억이었는데? 이것 전문상담사 배치가 무슨 말이에요, 연수에 대한 것이?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전문상담사 확보에 따른 인건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금년도 290명에 추경에 400명 했네?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4년도에는 인원이 385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385명에 대한 인건비가 70억 정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금년도 인원 상담사에서 내년도에는 배제된 사람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치면 인원이 690명이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690명이 아니고 40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본예산에 인원 290명이고 추경예산에 인원이 400명 해서 64억 받았잖아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총 합치면 690명 아닙니까?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아닙니다. 400명입니다.

김창수위원

두 개를 합쳐도 4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290명이 400명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오른 쪽이 누적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110명 더 추가하기 위해서……. 아, 64억에 했다 이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상담사 385명이 어디에 배치된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상담사는 주로 중학교 중심으로 배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학교에 1명씩 배정된 거예요?

병찬

신병찬학교생활교육과장

네, 전부는 아니고, 중학교는 전부 했고요. 고등학교도 좀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다음 260쪽에 학교환경위생관리 분야, 정화위원회 운영 해서 2억 1,56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 정화위원회 운영 회의비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260쪽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네, 정화위원회 운영 2억 1,560만 원.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비입니다.

김창수위원

회의비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슨 회의가, 지원청별로 하면 11개 지원청이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청인데 한 달에 몇 명 한다는 거야? 1~2회인데 왜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정화위원회 관련 회의가 많습니다. (마이크 꺼짐)

김창수위원

회의해서 돈 10만 원 회의수당도 주면서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도 되고 있고…….

김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관리용역도 있고 합동단속도 있고 현장확인 하는 데 수당 돈 다 줘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정화위원회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환경위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지역교육청마다 정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서울시내에 6,402곳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다 정리가 되고 172개의 유해업소가 남아 있는데 그나마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어떠한 유해요소가 있는…….

김창수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정화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또 292쪽 사학기관관리 이것은 어느 파트입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운영지도도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되고 사립학교 운영지도도 삭감되면서 학교법인 직무연수는 늘려줬어요. 거꾸로 한 것 같아요. 본 위원들이 사학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위원들이 이야기했다면 학교법인 직무연수는 줄이고 학교법인 운영지도라든지 단속분야에서 더 늘려서 강화를 해가지고 사학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도리어 지도나 이런 데는 2013년보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학교법인 직무연수, 연수라는 게 뻔한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수도 내용이 많습니다. 사립학교에 전달할 내용이요.

김창수위원

거기다는 증액시키고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연수를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 다시 333쪽 하나만 하고 말겠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교육연수개발지원이 있지요. 전국 시ㆍ도교육연구원장워크숍,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2013년도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없었는데 내년도에 들어 있거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육부 지침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네, 워크숍을 교육부 주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다고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교육부에서 17개 시ㆍ도교육연구원장워크숍을 주기적으로 갖도록 그래서 지금 예산…….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돈이나 주면서 하라지 말로만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자기들이 하라 마라 하는 거예요? 또 334쪽 똑같은 거예요. 학교에 교수학습자료지원 해가지고 진로직업지원센터 운영 및 자료개발 이것도 1억 1,259만 원이 신규사업입니까? 교수학습자료지원. 2013년도에 세부내용이 없는데 2014년도에는 들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 신규사업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질의합니다. 교사평가로 교사 퇴출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평가에 의해서 퇴출되어지는 사례라든지 제도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교원을 평가해서 퇴출이요?

한명희위원

네.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없어요?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네.

한명희위원

퇴출된 사례는 특별한 범죄 외에는 없습니까?

병호

이병호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출근하는 교사라든지, 1년 12달을 가르쳤는데 담임선생인데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너희 선생님 주로 무슨 색깔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했을 때 애들이 모른다고 그래요. 굉장히 심각한 교사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평가를 통해서 심각한 경우에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일정한 평가를 했지만 평가를 평가를 하기 위한 평가고 인센티브 주는 평가, 승급에 영향을 주는 정도의 평가였는데요. 필요하다면 퇴출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어제 질의 중에 스포츠강사 문제 제기했을 때 문체부하고 서로 이렇게 입장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8 대 2로 일방적으로 받았느냐고 했을 때 문체부하고 교섭을 하고 했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하셨다고 답을 했는데 내용 보니까 문서로는 입증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정도의 민원이 빗발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문서로 요구를 질의하고 다시 그 답을 받아주는 것이 민원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정책의 일관성을 촉구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문서로 그동안의 경과를 적시해 가지고 다시 문체부의 입장을 받아주는 방식의 제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자료 1,090쪽에 보면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과정에 21억 6,1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 계획을 냈는데 그중에 간호ㆍ미용, 조리ㆍ제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인당 130여 만 원 정도 돼요, 1인으로 분산해 보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3억 7,900만 원에 대해서 해외교포 유학생 항공료, 가정방문 여비, 유학생생활지도비, 또 교포자녀 초청기술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교포자녀 초청기술교육은 어떤 기술교육을 하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몽골 이렇게 4개 국에 우리 교포자녀 유학생들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43명을 시킨다고 쳐요. 이것을 완전히 자를 수는 없는데 저는 여기에 낭비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다. 43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비 일체라든지 기숙사비 지원, 심지어 글로벌 친구사귀기, 동아리 활동비, 잔류학생 숙박비, 유학생 생활비 미주알고주알 다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는 3억 정도를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배워가지고 본국으로 귀국을 해서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홍보하는 기회가 많이 되고요. 그 학생들이 우리 교포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냥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저는 기존에 우리 대학 쪽에서도 교환학생이라든지 교포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 삭감하고자 했으나 이 부분을 완전 삭감하기보다는 일정한 정도의 일인당, 그래도 7,900만 원을 제가 살려두는 것은 43명에 대해서 꽤 많은 비용으로 적절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고요. 그 안에 3억 정도의 예산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예산입니다. 일단 삭감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게 많이 삭감을 하면 이것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한명희위원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청에는 특별하게 제안할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입시위주의 교육만 하다 보니까……. (마이크 꺼짐) 사실은 생활상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지식이 없어요, 학생들이. 내가 딸을 둘 키우는데 행주는 2~3일에 한 번 삶아야 된다라든지 화장실이나 변기나 이런 싱크대 물때 같은 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어떤 세척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칠 때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이런 것 다 배웠거든요.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 속에 필요한 상식 기본지식하고 또 다르게, 제가 복지건강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응급처치기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교과 정규과정에 수행평가에 넣어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맞벌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회를 낮에 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학부모회를 운영하는 시범모델을 하셔서 직장 다니는 여성이나 아빠도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길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하시고,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이 안 계셔서……. 수고들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김종욱부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아까 김동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오늘 부교육감은 이석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아침 10시서부터 5시까지요. 그러고 나서 이후 늦는다라든지 아니면 몇 시까지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양해가 있었나요?

김종욱부위원장

없었습니다.

신원철위원

없었습니까?

김종욱부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그러면 약속한 시간이 지나서도 아무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는 부교육감 행태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를 경시한 태도라고 보여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해도 되는 건가요?

김종욱부위원장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네.

신원철위원

이것은 어느 분한테 내가 물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 건과 관련돼서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국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이 문제 관련해서는 어제 박양숙 위원님이나 김형식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오늘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신뢰의 붕괴,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있어서의 문제,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흔들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방법 변경 이후에 그간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교육청 개선방안에 대해서 부당성을 설명했고 친환경유통센터에서도 11월 13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 시연회 개최를 통해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11월 22일 전국친환경농업인대회 규탄집회 및 결의문 시교육청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심지어 교육지원사업 전출시기 조정 등 재정적인 압박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전출금이야 조례상 전출시기가 조정불가하나, 조례상 전출금이 있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게 연간 얼마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조례상 전출금이 법이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1,912억 정도 됐고요, 개정 후에는 지금 47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43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야 전출시기는 조정 가능하니까.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시가 하는 독자사업도 아니고 구가 하는 독자사업도 아니고 교육청이 하는 독자사업도 아니고 협력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핵심이 되는 양 기관이 이렇게 신뢰가 붕괴돼서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1년 간 유예할 생각이 있냐고 우리 김형식 위원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 없다고 하셨고 이후 이 양 기관의 신뢰문제를 어떻게 회복하실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저희들이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했고 또 여름에 7월부터 급식위원회에서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전달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신원철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준비했다고 하는 날짜가 언제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대표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 발령받은 것이 1월 16일자로 발령받았는데 금년도에 지침이 1월 초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자마자 한 2월경에 그 지침을 보고 지침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신원철위원

그러면 이 식재료 구매방법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으니 변경을 해야겠다고 하는 고민들을 올 초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그 자료 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자료는, 자료로 우리가 만든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밑의 팀장이 같이 상의를 했죠.

신원철위원

이 식재료구매방법 변경 발표는 언제 하셨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발표는 11월 초에 했습니다.

신원철위원

11월 초에 했죠? 제가 교육부 공문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체계개선 협조 요청,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보낸 거고 날짜는 17일입니다. 이번에 국회 국감 때 새누리당 몇 명의 의원님께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이것이 서울시교육청 주관에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서울시 해당부서와 협의개선책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 28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문 아시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원철위원

이 공문이 가고 나서 급속하게 진행된 거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원철위원

그간에는 이렇게 공론화가 전혀 되지 않았었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공론화는 안 되었지만 외부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검토했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좀 제시해 달라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원철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서울시와 심각히 금이 간 신뢰관계를 잘 회복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장 연수 관련된 장이 누구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 관계자가 저를 찾아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철위원

제가 몇 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학원연합회 회장이랍니다. 나 그분 성함 몰라요. 교육청에서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 이름으로 감액 관련된 자료를 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마도 그것은 학원장연수비, 연수를 하는 학원장 대표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원철위원

국장님, 예산에 관심이 많죠, 당연히. 그런데 제 얘기는 제 이름으로 나간 삭감내역을 어떻게 그분이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부에서 흘렸으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받지 않은 자료 같은데요.

신원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가요? 제가 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다 줬는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글쎄, 그것을…….

신원철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그걸 흘렸다는 겁니까?

김종욱부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신원철위원

교육청에서 이거 언론플레이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와서 저한테 이러이러 하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사정이 이렇습니다, 설명하면 되지 저한테는 찾아오지 않고 애먼 학원연합회 회장이 전화 와서 이 문제를 저한테 제기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좀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내부경로 찾으세요. 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어떻게 그분이 알고 계시는지, 여기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방두현입니다.

신원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내역을 올린 거 알고 계시죠?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모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어저께 올렸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김종욱 부위원장…….

김종욱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잠시만요. 예산과장님 나와 보세요. 삭감내역 각 과에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전문위원실에서 삭감내역 통보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꺼짐)

신원철위원

아니, 그러면 삭감내역을 올린 위원님들께 여러분들 활발히 찾아다니시잖아요, 자료도 주시고. 그것은 어떻게 알고 위원님들 찾아가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서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찾아가 뵙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아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학전시관 삭감 의견을 최조웅 위원님이 냈다고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아까 과학전시관장님 저한테 오셨는데, 그런데 그게 전달이 안 되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최조웅 위원님께서 과학전시관 운영예산 삭감의견을 냈다고 저보고 그것을 꼭 지켜달라고 과학전시관장님 저한테 왔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과로 전달이 안 되고 예산과에서 각 과로 전달이 안 됐다는 걸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지금?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기서 삭감의견을 각자 위원님별로 내시지만 삭감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종욱부위원장

아이, 과장님 또 왜 그러세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는…….

김종욱부위원장

장난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아니, 그 의견을…….

신원철위원

최종적으로야 위원들이 물론 합의해서 이것을 증액할 것인지 감액할 것인지 결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위원들이 낸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아시든 아니면 자료로 내셔서 알든 다 찾아와서 설명들 하고 계시잖아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저희는 하여간 삭감은 아직까지 검토는 안 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삭감 검토는 안 됐지만 각 과에 전달이 됐으니까 와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전달 안 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런데 과학전시관장님은 어떻게 알고 저한테 왔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그것은 과학전시관장을 연락해서 안 경로를 확인해야지…….

김종욱부위원장

잠깐 기다려보세요.

신원철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떻게 해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됐는지 혹시 내부에서 그게 플레이를 하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철위원

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 계세요. 예산과장님 계세요. 방 과장님도 계시고. 오늘 오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메일로 예산과로 보냈어요. 삭감의견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느 어느 과장님, 어느 어느 관장님이 각 위원님 찾아가 가지고 이 삭감의견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방 과장님 전달 못 받았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과장님도 전달 못 받았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알아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흘렸어요?

두현

방두현평생교육과장

저한테 안 거치고 간지는 모르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방 과장님 들어가세요. 예산과에서 흘렸어요.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메일내용을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담당자 오라고 그러세요. 사무관 나와보세요, 사무관.

병호

이병호예산총괄담당사무관

예산담당사무관 이병호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몇 시에 받았어요, 이메일?

병호

이병호예산총괄담당사무관

파일은 오늘 오후에 받았는데요, 담당자가 현재 작업만 하고 있고 각 과에 알려주거나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런데 종합전시관장님 어떻게 알았어요?

병호

이병호예산총괄담당사무관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학원연합회 회장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병호

이병호예산총괄담당사무관

글쎄 그것도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혹시, 정확히는 모르는데 여기서 위원님들 질의시간 중에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있다면…….

김종욱부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지금 처음 질의하신 거예요.

신원철위원

저는 질의를 오늘 처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힌 적도 없고 어제 삭감내역서를 전문위원실에 줬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느 위원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병호

이병호예산총괄담당사무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

규성

이규성예산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관

민병관중등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민병관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서 과학체험중심 과학환경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과학전시관을 지도하는 지도부서장의 입장에서 전시관에 최 위원님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을 하고 이해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시관장께서 전화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좀…….

김종욱부위원장

학원연합회 것은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원연합회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오석규 국장님은 알아보시고 답을 제대로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율형사립고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올해 지금 지급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다 정산해서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박양숙위원

올해 거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거는…….

박양숙위원

올해 거 지급 안 되고 있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올해 것은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이 너무 없는 것 아니에요? 책임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예산편성 했는데 의회에서…….

박양숙위원

그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책임져야 된다, 알아서 해야 된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대응을 할 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예산이고 법적으로 어떤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방어를 하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각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 다 드리고 했는데 아쉽게도 삭감이 됐고, 그리고 자사고에서도 이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강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책임 있게 행정을 펴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대응을 못하셨다, 또 의회 대응을 잘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의회대응을 못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한 책임을 지셔야지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확보…….

박양숙위원

그러면 내년예산도 편성하지 마셔야겠네요,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올해도 편성 안된 걸 내년에 왜 편성합니까?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하여튼 내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답변하는 태도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그냥 의회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무책임한,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거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거죠.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의회에서 심사했고 삭감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본예산에서도 안 해 주시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충분히 설득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박양숙위원

의원들이 분명하게 상식이 있는데 법적으로 일정한 근거가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막 깎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재경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처음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하면 그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 대응을 못했다고 우리 교육행정국장님 스스로 반성하고 평가하셔야지 그것을 계속 의회 책임으로 돌리면 그 또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나 몰라라 하시는 거라고요, 학교현장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재하

이재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할 때 우리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새누리당 의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겉표지는 제 이름이고 속지는 김인호 위원장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김인호 위원장이 같은 자료를 요청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부분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료 준비하는데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기관 본청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 보네요. 한 75억인가 지금 편성을 해 놨던데 이 부분은 어느…….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우리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균입니다. 75억 잡아놨습니다. (마이크 꺼짐)

박양숙위원

이 예산이 사전절차를 이행한 건가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우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통과를 했고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도 마쳤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없었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이제는 예산을 했는데요. 도시계획결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용산구청에서. 그래서 그게 결정되면 바로 설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학교용지를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 이런 사전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사전절차를 거치고 나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결정되는데요, 도시계획사항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용산구청하고 저희 교육청하고 도시계획사항에 대해서 2월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용역사항만 끝나면 협조를 해 주시기로 했고, 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적지에 관한 조례를 지금 심의 중에 있어서 그게 되면 그 관계로 있어서, 그래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그 관계를 좀 보고 추경에 반영해도 괜찮다 해서 삭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삭감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아니, 저희는 청사이전이 좀 빨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회의 때도 말씀을 했는데, 말씀은 드렸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청사 이전하고자 하는 앞에 미국대사관도 이전한다고 하는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미뤄지고 이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누리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정책 때문에 교육청이 소요되어지는 그런 재원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는 학교현장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우선순위로 재원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절차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후에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경균

이경균총무과장

그렇게 시급성을 따지신다면, 하여튼 청사 이전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은 상황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그것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종욱부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다음 순서로?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고 다시…….

박양숙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우리 체육건강과장님.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지금 체육대회를 보면요, 전국 동계체전이 있고 전국 소년체전이 있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전국 체육대회가 있고 전국 학생체전이 있고 그리고 학교 스포츠클럽대회가 있고 이렇게 종목이 여러 가지 흩어져 있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은 예산의 삭감이라든가 증액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교육적 측면에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체전이 반드시 필요하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기량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맞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초등학교ㆍ중학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경쟁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뒷전이고 엘리트화, 기계화를 만드는 게 이게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린 학생들이 너무 승부에 집착해서 공부는 뒷전으로 하고 운동에 매달리는, 소위 말해서 아슬레틱 머신(Athletic Machine)이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어린이 선수들, 특히 초ㆍ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수업을 마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요.

문상모위원

현장 학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거든요. 형식은 그렇게 하죠, 형식은. 그래서 일선에서 체육에 대해서 하시는 분을요. 전국체전에 대한 매달, 전국대회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안 하는 것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예산의 용도 자체를 달리 저변확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 중국 같은 데 전국체전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압니까? 중국은 아마 제 기억 속에는 4년마다 한 번인가 격년제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도 어떤 좋은 방향으로의 개선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전국 소년체전이라든가 전국체전 자체도 상당히 빈약한 부분입니다.

문상모위원

전국 소년체전을요 한 번 연구용역을 하십시오. 전국 소년체전을 전국대회로 돌리고, 초등학교ㆍ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아니면 스포츠클럽 이런 식으로 돌리고 전국 소년체전에 대해서는 격년제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해 보면서, 애들에게 너무 초등학교부터 그렇게 싸움 안 붙여도 돼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한 스포츠맨십을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상모위원

전국 소년체전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한 번 돈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고민을 다시 좀 합시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던 형식 그대로거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게 조정 한 번 해 보시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사실 전국 소년체전 예산 자체도 저희 교육청의 예산사정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상모위원

체육선진화, 몇 년 전에 이런 개혁방안에 대해서 나왔죠?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혹시 그것 기억하십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 방안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있습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문상모위원

정부 차원에서 한 것도 있거든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것도 놓고 고민을 좀 해 보게요. 지금쯤은 이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해 볼 단계라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미루다보면요, 학교 체육의 발전이 아니고 저하됩니다. 결국은 국가경쟁력이죠. 저도 체육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좌우간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정상적인 선수육성을,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 대한 스포츠문화 확산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 자체는 학생들에,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족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아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세부항목을 저에게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양숙위원

추가질의 좀…….

김종욱부위원장

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아까 신원철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학교급식 식자재 변경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실무자들이 여름부터, 급식위원회를 7월에 했는데 그때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때부터 거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 진행하셨느냐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지침을 바꾸는 것이고, 또 교육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고…….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잘못됐다고 하는 지침을 벌써 그렇게 가치판단을 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부 지침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지키라는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봅니다.

박양숙위원

잘못된 지침을 가지고 2년 동안, 그때도 우리 수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럼 문제네요, 우리 교육청에 있는 다른 공무원들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이 2010년 7월에 교육부에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그게 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나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교육부 지침입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교육부 지침……. 얘기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부 지침에 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이용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일반업체하고 어떤 센터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달리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 교육부 지침이 분명히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저희 상급기관이니까 그것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자,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법령은 아니지만 법령에 준한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법령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거기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죠.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친환경유통센터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장의 경우는 2010년도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식업자의 유착비리로 인해서 백여 명이나 되는 교장들이 구속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하고 지금 많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어떻게 달라졌어요, 환경이? 지금…….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자, 그러면 제가 2008년부터 ’13년까지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 확인해 보면 2011년도에 직무 관련 금품수수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징계처분을 받아서 파면이 됩니다. 이 금품수수는 식자재 납품업체들과 관련한 820만 원 금품수수, 2011년에 또 징계처분을 받아서 파면을 받는데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60만 원을 수수해서 파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2012년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업자들로부터 금품수수를 해서 정직 3개월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또 450만 원의 급식업자로부터 금품수수로 해서 조치를 받고 2012년도 6월에 또 마찬가지로 380만 원을 받아서……. 뭐 또 있습니다. 이게 좋아진 겁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박양숙위원

500만 원이라고 하는 제한을 둬서 이렇게 금품수수로 문제가 되는데 1,000만 원으로 늘려주면 더 많은 액수의 금품수수를 받아도 좋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전국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박양숙위원

자, 이런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에서는 5명이 경징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수 조사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 전체입니다.

박양숙위원

전수 조사했냐고요, 전수조사? 교장선생님들의 전수 조사한 거냐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전수 조사입니다. 2010년도에서부터 2013년도까지 서울에서는 학교장 5명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직접…….

박양숙위원

자,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침에 의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신원철 위원이 또 얘기한 부분이 국회에서 계속 교육청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교육부 지침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의견,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국회에서 어떤 의결을 해 가지고 의결사항으로 교육청에 개선ㆍ권고하는 내용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이 제기한 부분인데 교육청은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결정하십니까? 그것은 결국은 그런 겁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청이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방침이 변경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공교롭게도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부터 그것이 거론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늘 얘기하실 때 왜 그렇게 변경이 됐냐고 물어봤을 때 교육부 지침에 따르고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담당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까지 썼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앞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이지만 이 부분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신뢰의 기반 속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가 그런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9월에 보내고 10월에도 여러 가지 서울시의 의견을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정식공문으로. 받으셨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같이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제대로 식자재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투여를 해서 지금 일정하게 정비를 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규정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친환경유통센터의 인력으로 과연 지금 변경된 이 규정으로 진행이 될 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하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친환경유통센터…….

박양숙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듣고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서 너무, 854개 학교를 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ㆍ2센터에서는 학교가 너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공급에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그런데 다음에 3센터가 건립됐을 경우에 여유가 있을 텐데 공공기관으로서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서 양보다 질을 더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외가 있을 때는 물류센터로서 일반업체도 수용을 해서 겨기를 거쳐서 공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를 같이 책임 있게 협의를 하면서 같이 결정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자 보십시오. 10월 28일까지 서울시의 입장을 달라고 해 놓고 서울시가 일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같이 서로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서울시 입장하고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반대입장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할지 같이 논의를 해야 서울시도 일정한 절차를 가지고 대응하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급식위원회를 통해서…….

박양숙위원

그런데 27, 28일까지 입장을 발표하라고 해 놓고 입장을 전달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안하고 11월 1일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박양숙위원

지금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령도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이미 그 지침과는 다른 나름대로 규정을 가지고 2년 동안 운영을 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같이…….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운영은 2년 동안 해 왔지만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 문제점을 같이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한 결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이후의 개선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 월요일 만나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협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 부교육감님께서도 책임 있는 사람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령 그런 겁니다. 지금 천만 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단지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학교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환경무상급식은 기관간 어떤 협의 내지는 합의의 결과를 가지고 서로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규정을 변경하려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다음 주에 만나서 협의한다는 내용은 그 지침을 번복한다는 협의는 아니고 일단은 앞으로 공동구매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거든요.

박양숙위원

지침을 번복할 수 없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시간제한은 안 뒀는데요, 그거 하시고 정리하세요.

박양숙위원

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지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실 설치운영비용으로 8억 8,800만 원 정도를 지금 편성하고 있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농약검사가 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농약검사가 아직은, 시행을 처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서는 미생물 검사 세균검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농약검사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농약검사는 학교에서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사전에 샘플을 검사해서 어떻게 검사가 가능합니까? 이미 학교에 도착된 농산물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도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사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가능합니다.

박양숙위원

원래는 이 부분이 사후적으로 학교들 샘플링을 해서 조사하겠다는 그런 방침 아니었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후도 하고 사전도 할 겁니다.

박양숙위원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많은 학교에서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학교에서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업체는 물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도매시장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후검사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공급업체가 물류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산지업체에서 학교로 직접 배달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학교에서 일반납품업체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매하는 학교에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경우를 보면 여러 가지 농약검출이라든지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센터에서도 나온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한 1/4 정도는 나왔는데요. 10건이 나왔으면 현재 1/4은 나왔거든요.

박양숙위원

센터는 그나마 사전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이 되면 폐기를 해서 학교에 농약이 묻어 있는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가능한데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후적으로 농약이 검출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더라도 이미 아이들이 먹어버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잠깐만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우리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은 특히 재배단계에서부터 식약처의 안전성검사계획에 의해서 식약처, 그다음에 농관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어떤 유통센터를 거치는 데는 안전하고 다른 데가 다 불안전하다면, 안전하지 않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많은 가정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안전계획에 의해서…….

박양숙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급식업자를 교육청에서는 동등하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가 출연한 공사에서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적조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유통센터는 그동안 2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농산물 잔류 검출하는 부분들의 시스템도 만들고 그런 기반을 만드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려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학부모나 아니면 식자재를 공급받는 영양교사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20억이나 들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되어오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지금까지는 잘해 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활용한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식품에 대한 안전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런 규정들을 바꿔가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하겠다는 부분은 도대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욱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이 조금 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충분히 마련해 가지고…….

박양숙위원

조금이 아니라 800여 개 학교 중에 400개가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공동구매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죽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안전성 부분들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시금 옛날에 1,000만 원 그런 문제가, 학교장들의 유착비리문제가 있어서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다시 이 부분으로 환원한다면 또다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비대면으로 전자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차단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번복할 의향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서울시에서도 상응하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요. 이 부분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입장 또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안전성검사를 염려하시는데 안전성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농약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샘플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약검사뿐만이 아니고요 미생물검사, 세균검사 포함해서 방사능검사까지 전부 갖춰놓고 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방사능 부분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까 유청 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얘기된 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그런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부분들에 전향적조치가 있지 않게 되면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결위 차원이든 혹은 다른 차원의 방식을 통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형식 위원님 하시고, 이경애 위원님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학교에서 거래를 많이 하는 공급업체를 찾아서 검사를 하시겠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언제요? 그러면 사후검사네요? 한 달 동안 이용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업자를 선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사후검사네요, 사전검사가 아니라? 이미 학교에 다 공급되고 난 다음에 많이 공급한 업자를 찾아서 하겠다는 거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사전검사예요, 사후검사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전검사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많이 공급한 업체를 검사하겠다면서요. 많이 공급한 업체는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5월에 많이 공급한 업자를 6월에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업체는 미리 조사를 해서요.

김종욱부위원장

어떻게 미리 조사를 해요. 공급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급업체 계약하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그 공급업자 검사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검사기구를 가지고 공급유통업체로 갈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후검사는 학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하는 것은 사후검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사전검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사전검사는 미리 유통경로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루 전에 샘플채취를 할 겁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거기가 어딘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유통경로는 각자 샘플처마다 다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면 채취해서, 내일 납품할 것을 오늘 샘플채취해서 검사한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검사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검사결과는…….

김종욱부위원장

48시간 걸리죠? 그러면 이미 애들 먹고 난 다음이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몇 시간 걸립니다. 아닙니다. 몇 시간 동안, 하루 전에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센터를 하루 전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 하루 전에 채취를 해가지고…….

김종욱부위원장

유통검사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유통센터에 들어온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하지만 이것은 업자에게서 가져오고 검사기구를 돌리고 하는데,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구로 몇 공급업체를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이나…….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면 그 샘플을 대학까지 가지고 가요? 그게 효율적인 행정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대학이나 우리 검사기관…….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학 어느 대학 어느 검사기관이냐고요. 내년 3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 어느 기관이에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데 MOU를 체결해서…….

김종욱부위원장

언제, 누구랑, 준비됐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준비 됐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어디랑, 언제 해요, MOU 체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대하고 덕성여대 이런 대학하고…….

김종욱부위원장

언제 체결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이런 데하고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세부계획 언제 나와요? 세부계획 나왔어요? 몇 학교에 무슨, 어느 정도의 물량을 몇 학교에 언제, 어떻게 사전검사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논의는 됐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겁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해요? 봅시다. 어쨌든 예산과 상관없이 세부계획 나오면 바로 저한테 그것은 보고하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에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누구누구랑 만나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협력국장하고 담당과장하고 같이 만날 겁니다. 센터장도 만날 겁니다.

김종욱부위원장

무슨 논의를 하신다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 관련된 것 전반에 걸쳐서 논의를 할 겁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이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논의를 해 가지고…….

김종욱부위원장

국정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바꾸셨다면서요, 식재료공급 구매방법을요. 한 열흘도 안 걸려서 바꿨잖아요, 그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종욱부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정질문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수 없이 많은 시정조치가, 아직도 조치가 안 된 게 수 없이 많은데 국정감사 나오고 열흘 만에 바꿔요, 그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여름부터 논의됐었다니까요.

김종욱위부원장

여름부터 논의됐는데 결정 나기 전까지 국장님하고 안준호 국장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어요? 서울시의 국장하고 오 국장님 만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그게 의미 있는 논의예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은 꼭 국장끼리 만나야 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래학위원장

실무자들끼리 이견이 있으면 국장이 만나야죠. 실무자들 이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담당자끼리 이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우리의 잘못된 지침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그 결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수가 ……. 그 문제로 생각이 되는 건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원래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오석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잘못된 지침을 고치는 거라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지침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이?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3년 동안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식재료 공급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공급방법이 잘못됐다기보다도 형평성ㆍ공정성 논란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입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궁금한 것은 그때는 뭘 근거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일괄 공급을 했나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일괄 공급이 아니라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김형식위원

2,000만 원 수의계약이라는 그 지침이 어떤 근거를 통해 그게 기준이 되었었나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 7월에 교육부에서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권장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권장하는 안이 내려왔는데…….

김형식위원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문은 이게 행정명령의 성격 이상을 가집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권장이지만 그 공문에 근거해서, 행정명령에 근거해서 그 지침이 있었던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 잘못된 지침은 그렇게 있었고 이번에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올바른 개선방안이라고 칩시다. 그것은 국회가 지적을 해서, 국회가 지적을 한 게 아니라 국회 회의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국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의에서 시 의원이 지적하듯이 국회 회의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지적한 거예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적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이죠, 협조요청.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협조요청이 아니고 지시를 한 거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겁니다. 방금 국장님이 지침은 번복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왜 지침이 번복될 수 없습니까? 방금 개선안 지침도 지침을 번복한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지침을 번복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원래 지침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지침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센터를 권장한 것은 아니거든요.

김형식위원

이론적으로 물어볼게요. 교육청 내부지침을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내부지침은 번복할 수 있지요.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권위를 갖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행정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시의회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방금 아까 논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지침은 번복될 수 없다고 강경하게 얘기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침은 번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지침은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을 바꾼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그 지침을 또 바꾸는 논의를 지금부터 착수하자는 것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발표한 지침은 일단 시행하기 전에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바꿀 수 있지.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정말 문제 있는 것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부터.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기조실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올해 추경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야 1년 교육청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내년도요?

김형식위원

아, 내년도 예산.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올해 4,300억 규모였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는 많이 당겨왔으니까요. 한 3,000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김형식위원

3,000억 규모. 추경예산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아니요, 정확한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이 정도의 막대한 추경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김형식위원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추경예산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이렇게 사업비를 나눠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의 근간을 흐트러트리는 행위입니다. 그렇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도 추경예산의 재원은…….

김형식위원

아니, “그렇지요?” 묻는 얘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추경예산의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흐트러트리는 행위입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예정해 놓고 우리가 본예산에 적게 편성한 것이라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내년도 추경에서도 금년도 사업비를 늘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자체를 이쪽 것은 다 편성해 놓고 이쪽 것은 적게 편성했는데 적게 편성한 예산은 추경 때 채워 넣는다면 이렇게 다 편성한 것은 좀 맞지 않느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동의는 못 하는데요, 추경에 적게 편성한 예산에 집어넣을 재원이 내년도 추경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편성된 우리 사업비 이상으로 증액이 내년도는 불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올해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2013년 결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했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도만큼 편성을, 순세계잉여금을 안 따졌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3년 결산을 예측해서 순세계잉여금을 2014년도 세입으로 집어넣으셨잖아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그 전 해의 결산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세입으로 집어넣어 왔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한 방법인데요. 저희들…….

김형식위원

잠깐만요, 기조실장님께 물을게요. 실장님,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실 때 이렇게 직전년도를 예측해서 세입으로 집어넣는 경우들을 종종 보셨나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는 교육부만 해도 세입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뭐냐 하면요 순세계잉여금의 뜻은 실장님도 아시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김형식위원

그 해 결산된 것을 다음 해의 세입으로 집어넣는 것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2년 결산 분이, 결산해서 정해진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빼고 사고이월비 빼고 이런 것들, 국고보조금 반납분 빼고 이런 것들이 남은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명시이월비를 예측할 수 있고 사고이월비를 예측할 수 있어서 그 추정분을 가지고 세입재원으로 넣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이고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에 회계연도가 개시된 이후 자금 형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이전에도 이를 당해년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형식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매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게 정삭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이 교육청 예산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것은 많은 교육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적은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재정 확대하자, 중앙정부 돈 더 내라, 필요하면 세금이라도 걷어서 교육재정 확충하자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육청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식의, 이것은 편법입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방금 설명하셨듯이 특별한 상황에 세입이 절대 부족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세원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 그 정도까지는 허용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것들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자, 기조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당장은 제가 드릴 답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저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보기에 한 번 정도는 이 문제를 바로 잡는, 아주 교육청의 결단, 시의회의 결단, 그래 가지고 이렇게 부족재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하고 순세계잉여금 계속 연차적으로 당겨쓰고 이런 관행을 저는 2014년도 예산안에서부터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고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교육청에서 편성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누리과정지원 예산이 2017년도가 되면 7,279억 원이나 되네요, 예상이. 맞지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심각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해서 그것은 안 들어줘도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이런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국장님들은 한 번 정해진 지침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자,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14년, 2015년은 6,250억이에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비해서 또 1,000억을 깎을 것입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굉장히 이 누리과정 때문에 재정압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위원님이 걱정한 바와 같이 우리 교육재정은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자, 이런 겁니다. 문제 있는 지침은 개선해야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문제 있는 예산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은 이것 자체는 교육청의 위신문제가 아니라 서울교육의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편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문제의 핵심부, 그 문제의 원인에 이 누리과정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만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인 이런 당겨씀, 그리고 어떻게 예측을……. 여러분, 참 예측력이 대단, 무슨 점쟁이들도 아니실 텐데 이런 관행, 그리고 적어도 매년 3,000억, 4,000억 정도의 교육사업비를 추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런 관행들을 여기서 한번은 중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 있는 지침과 관행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에 가득차신 우리 교육청 실ㆍ국장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이번 계수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국장님들은 굉장히 진중하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거 좀 문제있다 라는 생각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러닝파트너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협력하는 관계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되겠죠? 내가 필요할 때는 의논하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의견을 무시하면 필요한 관계가, 적절한 관계가 되지 못하겠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뭐…….

이경애위원

확실하게 대답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사실 친환경무상급식이기는 하나 2,000에서 1,000으로 수의계약이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건너 뛰어버리고 그다음에 와서는 또 의논을 하겠다, 만나겠다 이러면 저 같은 인격의 소유자로서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실장님은 마음을 넓어서 괜찮으실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저야 뭐……. 개인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이경애위원

그렇죠. 개인이든 공무든 간에 같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침으로 나온 내용이고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러이러하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의논을 하고 의견이 불일치하더라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안건을 가지고 만날 때는 정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오고 갈 수 있고 좋은 자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은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광역급식센터 행정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파견을 3명이 가 있습니다. 그 파견자들의 복귀문제 이 문제도 상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경애위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것 가지고는 의논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양숙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런데 지금 저한테 답변하시기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는 그 문제로 의논을 안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저한테 하는 답변은 그 문제를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아까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은 급식문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모두가 급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거기에 조리ㆍ종사원 인건비 문제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협의하지 않고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적절치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협의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이런 일에 대한 처사는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개선방안문제도 일단 이후의 문제를 상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웠으면 첫 단추부터 잘 다시 풀어 가지고 해야 되죠. 이제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지적으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문제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협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나 혼자 해 버리고 또 협의할 거 있을 때 할 겁니까? 지금 실무진끼리 의논을 하는데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너무 달라,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문제 가지고 만나자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것은 서로 협의가 된 겁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든 하든 간에 내용이 있을 때는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사실 이것은 헛시간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애위원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실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저는 주로 책임자이신 분한테 묻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었는가 하면 2014년 시설사업비, 학교시설 증축, 교육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안과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증감한 내용을 가지고 와라 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이 자료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두 자료가 같아야 맞겠죠, 실장님이라면?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이경애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하셨군요, 제 얘기 듣고?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제 소관이 아니어서.

이경애위원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얘기라서 묻겠습니다. 2014년 시설사업비 학교시설 증축 교육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교육청에서 짠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증ㆍ감액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왔어요. 이게 왔고 그다음에 또 2014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또 다시 자료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육예산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증ㆍ감액 내용은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비슷비슷…….

이경애위원

비슷비슷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같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이 달라요. 달라서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어제 여러분 보시는 데서도 그랬고 “교육위원회가 참…….”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료를 보여주고요. 그런데……. (마이크 꺼짐) 또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절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 중에서 어느 자료가 맞는지를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자료를 못 보시니까. 되고 자료를 내실 때는 정확한 내용을 주어야만 의원이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하고 논쟁과 오해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급학교 인조잔디장 개보수 추진 기초자료를 주셨어요. 2014년에는 인조잔디장을 하겠다는 데가 없는데 2015년부터는 죽죽죽죽 2018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막연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인조잔디에 관련된 분 나오세요.

석규

오석규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것은 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기회가 있을지 또 저희들을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교육위원회하고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를 하시는 실장님께서 모든 업무를 따 꿰고 계십니다, 거의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왜, 당신이 전체내용을 파악해야 교육청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텐데 왜 해당마다 되어 있으며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향 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분명히 많이 충실하게 알고 나오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다음에 참여하실 때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충언 잘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 기조실 업무는 제 업무라 당연히 아는 거고요, 서울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경애위원

물론 해당 실ㆍ국이 있을지라도 책임자가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럴지라도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좀 그래 주십시오. 특별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인조잔디장 개선추진희망 자료를 봤어요. 여기에 보니까 2013년에서 2014년, 2015년에 보니까 개선하는 학교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학교가 수합이 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합이 된 겁니까?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체육건강청소년과장 김동식입니다. 이것은 희망은 일단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원칙은 내구연수가 지난 다음에는 인조잔디를 지양을 하고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을 조성하도록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경애위원

그러면 인조잔디장에서 다시 친환경적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인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인조잔디장은 철수하는 건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네.

이경애위원

그렇게 돌아가는 건가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아주 특별한 경우에 교육청 예산이 아닌 다른 쪽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인 운동장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경애위원

문제없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제까지 인조잔디장을 선호를 해 가지고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해 보니 인체에 해가 있다 뭐가 있다 말썽의 여지가 있으니 다시 친환경으로 간다고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다시 친환경적으로 돌아가는데 1억 정도를 학교에다 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김동식체육건강청소년과장

1억 정도는 문체부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학교들에 대해서는 희망을 받아서 문체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문체부에서 조성하던 인조잔디조성사업을 이제는 하지 않고 각 시ㆍ도 지자체를 통해서 광특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도 그러한 운동장조성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서울시교육청으로 배정을 해서 그것으로 새로운 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고 기존의 운동장을 보수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묻지는 않겠고 언제 본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얼마…….

이경애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저는 짧게 끝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종욱부위원장

아니요, 짧게 끝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실 건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습니까? 짧게 끝내겠습니다. 제가 교육 첫 회의를 진행할 때 의사진행발언으로 시작을 해서 끝마무리를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원칙과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각자의 일들을 잘 해 오셨던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정말 우리가 공무를 함에 있어서는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가를 늘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되든 싸우고 갈등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의 요소를 보이는 모습은 교육청과 우리 서울시와 또는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잘하는 일일지라도 서울시민들이 보기에는 싸우는 모습처럼 보고 지겨워집니다. 무상급식 또한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친환경이냐 그다음에 일반으로 가느냐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논쟁이고 그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내면의 양파 껍데기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이 느끼는 바는 그렇습니다. 한 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서울시의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갔으니 이 막대한 예산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생각과 혈세의 낭비를 구별하셔 가지고 어떤 한 쪽에도 이해관계에 얽히지 아니하고 제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주신 실링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속기록에 남는 이야기인데요.

이경애위원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학교를 위해주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칙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십시오. 지침이 정해졌다고 해서 학교가 어려운데 학교에다 떠맡기는 일 없게 하십시오. 학교는 교육에 충실하도록 하시고요. 학교는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가 되어야 되고, 교육청은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청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대답만 하지 마시고 예산부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욱부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회의하면서 내내 여기 계신 많은 실ㆍ국장님들한테, 어제 부교육감님한테도 되게 섭섭함을 느꼈어요, 섭섭함을. 예를 들면 오늘 얘기했던 국제중학교 저소득층 학비지원 예산을 삭감하거나 마이스터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사립학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학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교육감님이나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셨는데요.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한 사람은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 예산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중학교 설립할 때 사회적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저소득층 자녀는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설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1년 후에 로비를 해서 교육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4년 내내 우리가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마이스터고 예산 삭감하는 것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증액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왜 그것을 삭감하고 조정했지요? 한 학교는요, 한 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서 운영하는데 지난 6년 동안 7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한 학교는 6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9억, 7억을 지원받으려고 하니 이 문제도 저희가 끊임없이 제기했습니다. 마이스터고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된다, 마이스터고가 아니라 전문계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수 없이 지적하고 4년 만에 처음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사립학교 이야기합니다. 사립학교 재난구조, 이용시설 예산 깎았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법정납입금이 거의 없는 학교들,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도 했습니다. 저희가 4년 내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해라, 시정해라, 시정해라고 이야기했지만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아까 이재하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작은 부분들만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사립학교 그냥 인사권을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걸 교육청의 재원으로 가면 그 학교의 인사권을 교육청이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방안을 책임지고, 그리고 지금 공립학교의 재원부족 문제는 다 해결하고 있나요? 아직 부족한 재원을 다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도록 해야지, 이 노력을 지난 4년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4년 내내 문제제기해서 처음 삭감한 게 이겁니다. 이 앞뒤 전후 사정을 뚝 자르고 어려운 아이들 학비 잘랐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식구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수학교 문제로 특수학교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한 문제로 요 며칠 사이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자, 앞뒤 과정을 보니 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ㆍ시의원들이 특수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부지선정에 무지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 애를 썼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다가 문제가 생겨서 철회하셨습니다. 이번 12월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올렸는데 갑자기 전문위원실에 다시 철회해 달라고 해서 철회해서 갑자기 이 특수학교 두 개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수학교설립위원회에서 교육감을 만나고 지역인사를 만나고 무지 애를 쓰는데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올렸다고 합니다, 그 부지선정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지선정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행정 예보기간이 12월 19일까지입니다. 물론 행정예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예고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행정예고를 했으면 행정예고의 결과를 반영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라는 겁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부결하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장애아 학부모님들이 반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통과하지 않았지만 예산은 다시 복구시켜 줘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원칙대로 하고 2월에 처리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특수학교 어머님들과 교장선생님이 저희 의회 앞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아주 기자들한테 시위를 한다고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특수학교 학부모 회장님이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특수학급의 부모님들과 의회를 이간질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요, 혁신학교 때문에 집값 올랐다 이런 기사 나오니까 혁신학교 때문에 집값 오르지 않았다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장애학교 예산 잘라서 지역구 예산 챙겼다는 보도 나왔을 때 어느 한 분도 말씀하신 적 없어요. 교육청의 잘못으로 시의회와 특수학교 부모님들과의 벌어진 괴리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난 4년 간 수없이 지적했던 사안에 대해서 시정노력을 하지 않고 시의회의 교육위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파렴치범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내일하고 모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물어서 저는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세 분의 국장님 업무추진비 50%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공보실의 모든 예산 50% 감액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추후에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