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정진권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대상은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지역개발사업단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7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마을 육성 사업비가요, 1억이 예산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한 사업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아니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금년도에 증액된 내용은 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3, 4개소로 증액을 마을을 좀 확 대를 시키라 해가지고 1, 2개 소 사업이 고 천, 내미로, 하사전리 해서 3개 마을이 추가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증액이 됐습니까? 더 늘렸기 때문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제 농촌건강장수마을이 농촌노인 건강학습이라든가, 사회활동이라든가, 환경, 소득경제 등 다양한 영역별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인제 뭐 노인대학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처럼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보통 평균 모이는 인원이 많이 있나요? 주 몇 회 몇 시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이런 데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보통 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마을에서 65세 이상이 30% 이상 일 때 주문을 저기..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데 대부분이 5～60명 정도 그 안밖으로 남자나 여자,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봤을 때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 영역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사회복습, 환경정비, 소득경제 그래서 4개영역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득 및 경제활동 영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성공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뭐 비누 만들기, 재생비누 만들기라든가, 기름을 가지고 시내에서 기름 나오는 기름을 가져가서 재생비누 만들기라든가, 그다음 텃밭가꾸기 그 산채 계통 같은 것을 묵밭에다가 재배를 해서 좀 판매를 하든가 이런 것이 조금 있고, 노인들이 나이가 많은 지역에는 그거마저도 사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런건 취미활동 정도로 연계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생활문화관이 지금 총 몇 개소라고 그러셨죠? 지금?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생활문화관은 리가 지금 265개리 정도인데, 지금 저희들이 생활문화관 설치해 준 것은 224개소 정도 설치를 해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많이 있네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약 15년 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농촌생활문화관당 연 5,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거 지을 때 생활문화관 설치 시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지어서 기구를 설치해 줄 때만 지원을 하는데, 작년.. 전년도에는 아니 금년도에는 개소당 약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개소당 700만원씩이 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통해서 우리 농촌노인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있기 때문에 또 장수할 수 있고, 또 보람 있는 노년생활을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06페이지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서요. 삼척콩 얼굴있는 로컬푸드형 체험상품 개발 사업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이게 그 중앙사업으로 지역특성화에 응모하는 사업인데..
정순
정정순위원
응모사업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콩이 강원도 내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콩을 가지고 삼척상품을 좀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체험하고, 푸드하고, 찻집 세 가지를 놓고 있는데 현재 그 체험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시루를 작은 시루를 만들어서 한 가족이 한 번 사가지고 가서 물을 부어서 길러서 콩나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 콩고기라고 해가지고 그 저희들이 스테이크식으로 콩을 스테이크식으로 만들어서 그 푸드식품을 만든다든가 이런걸 개발을 하기 위해서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 1년차 사업인데 1억 9,000만원 국비를 땄고, 후년도에 다시 1억 9,000만원을 따서 지금 7억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7억 6,000만원을요. 그럼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신규사업인데 2년 연차사업이라는 것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2년 연차사업으로요. 그러면 이제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서 특별히 콩을 갖고 처음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 근덕에서도 콩사업이 있는 것 같으던데. 농업정책과에서 했던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생산기반 정비쪽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6차 산업계통을 접목을 해서 관광하고, 푸드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광특보조금이 50%, 시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 콩 주산단지가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는데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보고 실과에서 지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가능하면 마을기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위치상으로는 면적이 가장 많은 미로나 이쪽이 가장 면적이 많기 때문에 염두는 그 쪽으로 지금 두고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이 콩 가공상품 뭐 체험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이게 그래도 이 사업이 은근히 콩하면 미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을 향해서 권역을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권역별 체험관광이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럼 권역별 체험 관광은 또 무엇이고, 친환경 콩 생산가공을 위해서는 기본조성 및 콩 가공상품을 이제 상품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제품이라든가, 콩고기라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체험관광은 어떤 것이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코스를 루트코스를 잡아서 느린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관광코스를 돌아서 거기에 먹거리를 거쳐서 가게끔 하는 그런 코스를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완성이 되면 그렇게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콩 로컬푸드형 체험상품 개발이 삼척 대표상품 브랜드화로 갈 수 있도록 권역별로 친환경 콩 생산하는 것이 있다면 전문적인 농가라든가 법인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이렇게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올해 그 상사업비 얼마 받았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 상사업비를 1억 5,000만원.. 1억을 받았습니다. 1억.
이정훈위원
10몇 억 아니에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10몇 억을..
이정훈위원
그 공모사업까지 이런 걸 다해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아, 공모사업까지 하면 10억 5,000만원 정도됩니다.
이정훈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어쨌든 그 중에 일부를 요즘 삼척하면 미로하면 콩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콩 축제도 하고, 뭐 콩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콩 선별기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지역이. 그래서 콩 선별기를 미로지역에 하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하장 쪽에 보면 비료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아마 하장쪽 일거예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 뭐 지게차, 농기계 임대에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마을단위로 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전개해 주시고요. 요게 그 무청이 있는데 무청하면 양구죠? 양구?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인제, 양구입니다.
이정훈위원
인제, 양구 쪽인데 여기서 무청사업 가지고는 조금 경쟁력이 없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근데 저희들이 고랭지이기 때문에 고랭지 때 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쉽기 때문에 지금 그 구사리 쪽에 들어가 있는데, 하장이나 구사리 쪽에다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 지금 금년도는 현재 1㏊를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청을 그러니까 말린청을 키로당 5,000원씩 해서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냉동청이라고 해가지고 쩌가지고 바로 냉동을 해가지고 청했는 거는 ㎞로당 1,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15t을..
이정훈위원
아니, 경쟁력 있어요. 타 시·군하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개발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서리태 부분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미로인가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같이 아까 콩 푸드하고 같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서리태라든가, 검은콩이라든가, 노란콩, 황금콩이라든가 같이 추진해 볼 계획을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어쨌든 그 공모사업에서 잘했으니까 다행인데 열심히 잘해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우위원
저 그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게 많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금이 집행되는데 그 잘될 수 있게끔 집행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그 자본보조금들이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특정 개인한테 편중되지 않게 잘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이광우위원
709쪽입니다. 임대 지난번에 제가 한 번 1월달, 1월 임시회에서 그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본회의장에서 뭐 65세면 65세, 70세이면 70세. 그리고 장애인이면서 경작하시는 분들 임대를 하면서 대리로 이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수수료를 좀 받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좀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4명을 선발을 해서 그 대형기계 트렉터를 가지고 베일러를 몬다든가, 그 사료용 콘베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4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운작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형기계를 가지고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인원을 16명으로 늘려서 추진할 예정이고, 읍·면별로 한 2명씩 해서..
이광우위원
점차적으로 그 분들이 워낙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니까, 농업인구도 그렇고 그 분들이 실제로 경작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기계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임대 안 해도 젊은 사람들이야 기계를 임대해서라도 쓰면 되는데, 연세가 많다든가 장애인들은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해 주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을 읍·면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또 읍·면서 젊은 농업인들은 남의 농사를 좀 논, 밭을 갈아주면서 밥벌이를 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상충되지 않게 해주세요. 712쪽에 고랭지 신소득작목 생산 실증시범사업은 농업정책과 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에도 고랭지 뭐 이제 대체작목 소득작목 개발 이래가지고 하는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가능성이 있으면 농업정책과에다가 그 자료를 우리가 0.2㏊했으면 앞으로는 “농업정책과에서 좀 확대를 해라”이래가지고 2㏊, 3㏊씩 높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하긴 하는데 셀러리하고, 인디언 시금치를 내년도에는 조금 고랭지에다가 그러니까 하우스가 아닌 지역에다가 셀러리하고 인디언 시금치를 좀 보급을 해가지고, 그 청정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연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교육연구과 총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계유기농연구교육관 안에요. 체험단지 및 운영조성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얼마이고요, 그중 국비나 도비 지원금 및 시비 보조금은 각각 얼마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2012년도까지 총예산에다가 한 223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2014년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2014년도에는 지금 들어가는 것이 한 25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순
정정순위원
총사업비가 25억이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국비, 도비 지원금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국비하고 지원금은..
정순
정정순위원
예상되는 국비나 도비 지원금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국비가 1억 3,000만원 하고, 광특이 한 4억 5,000만원 그러니까 한 5억 8,000만원 정도됩니다. 지원이.
정순
정정순위원
5억 8,000만원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2014년 세출에서 주요 사업비에 들어가 보니까, 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운영관리비에서부터 농촌지도 기반조성까지 53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근데 뭐 25억 얼마라고 말씀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아, 예. 그것은 총 이제 저희들이 제2지구에 총 시설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좀 알고 싶어서 사업비가 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지금 충분한 답변이 못되고 있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일단은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사업량이 교육관이 2,527㎡이고, 시험연구포가 14㏊이고, 생태체험농원이 17㏊해서 총 사업비가 276억 4,300만원인데요. 기투자된 금액이 223억 1,800만원이고, 2013년 53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종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전에 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8년도에 총예산을 설계금액이 나온 게 289억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부분 중에 의원님들이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을 시켜서 추진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물가상승률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3%를 본다고 이러면 한 15%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까지 따진다고 보면 한 20%가 상승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완벽하게 좀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이제 사업기간이 원래 2006년도에서 2013년 8년차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2013년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유관 건립에요.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이제 2014년에 사업별로 들어가는 예산은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추가로 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어떻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지금 2010년 아니 올해 2014년도에 가고 이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금 단위사업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총사업비를 276억 4,300만원으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으로 종결될 줄 알았는데. 뭐, 또 2지구는 또 뭐, 저기 설계를 해서 40억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또 2014년 교육연구과를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이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단위별 사업비로 또 추가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맞잖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대충 해봐도 한 50억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봤을 때 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러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또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건립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의회 질타도 많았지만 물론 마무리도 해야 되겠지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계속 시비가 과잉 투자되었다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어요. 물론 마무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도와드리고 싶고 하는데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총사업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죠? 우리한테 또 40억이 절감이 된다 이래놓고, 또 단위별 사업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 사업내용은 실증기술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소비자 유기농 체험이 있는데요. 그럼 이게 예산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언제면 완벽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고요, 관광객들에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기 예산을 많이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고 이러면 뭐든 그 완벽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짓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이렇게 각종 분야별로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그 제1지구에 관련된 부분하고, 제2지구에 관련된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추진한 목적은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한 소득증대를 위한 기본적인 연구가 기본이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체험이 들어가고, 관광이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고 또 자연 환경하고 유기농하고 학에 관련된 것을 같이 포함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올해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완벽하게 끝내고, 연구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야 되고, 또 잘되야 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제1지구나 제2지구 단지조성에 있어서 어떤 사업별 예산낭비 요소를 줄여서요, 사업성과 이익창출을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요, 향후 투자사업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또 앞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전 직원이 고생하고 있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위원
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꼴인데, 교육연구과 그 산양리가 잘 못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거든요. 주는 유기농교육연구관인데, 실제는 지금 관광업무를 하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완성이 되면은. 그리고 여기에 교육연구원, 체험단지 조성하고 이런데 돈이 한 34억이 들어 실제로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구하는데는 아까 정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관광지 업무를 보느냐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해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725쪽입니다. 천년학 생태복원 및 유기농 국제심포지엄 하고 2회 추경에 이게 서지 않았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에 관련된 부분이 유기농에 관련된 부분에 일부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천년학 생택복원 및 유기농 국제심포지엄 개최 3,000만원, 외빈초청에 6,000만원 서 있는데 금년 2회 추경에 안 서 있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것은 천년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요. 국제 유기농 인증에 관련된 부분이 예..
이광우위원
인증에 관련된 부분 이였어요. 근데 외빈초청이 이게 여비가 심포지엄 실제 하는 비용보다 외빈초청을 어디서 데리고 오는지 6,000만원이나 필요하세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 부분쪽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천년학 생태복원 국제심포지엄이 한 4월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2014년에 그 평창에서 하고 하는 세계 생물다양성 총회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천년학 독창적인 창출을 위해서는 환경부처하고 MOU를 맺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홍보대사 같은 이런 부분 약간 그 학에 관련된 그 부분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꼭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예산을 써야겠지만, 국제심포지엄 국제, 국제 이래가지고 단어를 넣어 가지고 하면서 삼척시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측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한 말로 하면“ 국제”자 붙여서 뻥튀기 하는 꼴이에요. 학을 3,000만원 들여서 갖다 넣어 놓고는 그것을 그 학을 뭐라 해야 되나, 그 뭘 하는 걸 확정지어서 방계사업의 예산들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번에 국제인증하는 과정도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이광우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국제인증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누가 “학” 키우는데,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런 종이지만은 한국이 한다고 해서 우리 삼척에서 한다고 해서 전 세계적 인증받은 삼척시민들의 돈을 들여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멸종되는 걸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국가가 할 일이지 전 세계 환경단체가 할 일이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사들여 놓고는 그 사업을 인증받기 위해 가지고 “야! 대한민국 삼척에서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방계의 돈을 많이 들여서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위원님 얘기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유기농교육연구관을 운영하면서 연구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 다 중요하는 것은 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기농쪽하고, 환경쪽하고 그리고 이 생물에 관련된 “학”하고 같이 연계시켰을 때는 더 더욱 좋은 효과가 나타나리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도 산청군에서 왔다갔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 단체로 견학온 인원이 지금 2,100명 정도됩니다. 지금 53회차 왔는데 단지 아쉬운면은 여기 삼척시민들이 조금 결여된 부분이 좀 있고, 외지 쪽으로서는 아직 홍보도 안 한 상태인데 먼저 오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광우위원
외지에서 오는 것하고 삼척시민이 오는 것하고 질이 달라요. 삼척시민들은 소나무에 학이 앉아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쌩뚱맞는 것이에요, 삼척시가. 하는 일이 시민들이 이것에“왜 우리가 하지”이렇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에요. 아마 횡성군이 이런 일을 했으면 횡성군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 차이점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학”사업을 “학” 복원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계사업을 통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동수위원
요즘 그 유기농연구관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매일 거의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그 현지에 가보는데 사업도 진척이 엄청나게 많이 됐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아까 우리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국비를 도비야 뭐 없으니까 국비를 많이 따야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연구관에서 제대로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제가 거기 가보니까, 경남, 전라도, 충청도 이런데서 그 우리 연구관에 오지요. 견학을 많이 오지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많이 옵니다.
한동수위원
견학을 많이 오지요. 와서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안내를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그 연구관에는 그 1공구, 1공구에는 사실 그 농산물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있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있고, 2공구는 아마 그 관광지로 이렇게 만들 그럴 계획을 듣고, 그 공사를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사실 우리 시비가 자꾸 계속 들어가니까 국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국비확보에 다들 노력해 주시고, 내가 그 자주 가보면 제일 처음에는 말도 많고 이렇고 저렇고 뭐 예산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연구관이 정말 우리가 삼척시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를 많이 따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 전국에서 아마 준공이 돼서 했을 때는 전국에서 정말 농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확보에 그 꼭 총력을 다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직원들이 토요일 휴일이 없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토요일..
한동수위원
없죠? 그 가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그 근무하고 이러는데, 근데 근무를 하면 과외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직원들이 그냥 와 근무하나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와서 근무는 합니다. 저기 토요일, 일요일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받고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열심히 고생하시면 고생하신 대로 법이 정해진 대로 하여튼 수당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학”그 뭐야! 서식지하고 수련장 그쪽 있죠, 그죠? 그쪽에도 사실 그 볼거리를 제대로 좀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동수위원
만들고, 그리고 그 준공까지 우리가 시작한 것이니까 삼척시가 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제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한 번 거기 와서 눈으로 보면, 사실 여기다 돈을 댄 것이 아깝다, 안 아깝다 이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보라니까요. 연구도 뭐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정정순 위원님 혼자 자꾸만 봤다고 하는 것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해서 관광볼거리, 또 유기농 뭐 세계는 우리나라 유기농 이래서 농민들이 각처에서 많이 올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소개를 해야지, 본인 소개를 해야 질의를 하지.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김한구입니다.
이정훈위원
삼척의료원 의료장비MRI 구입비를 지금 벌써 다른 병원에서 지금 항의가 들어왔는데, 이것 왜 세웠어요. 도 의료원이 이게 왜 시 의료원이 돼 버렸어요? 시립의료원이에요. 이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제 의료원에서 이게 장비가 좀 낡았으니까 지원요청을 했고..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 의료원이 왜 시에다가 손을 내미냐 이 말이에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정훈위원
도에다가 돈을 달라하고 20억이든 30억이든 달라고 그래야지. 뭐! 이러니까, 다른 병원에서 벌써 야단 법석이잖아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취약계층들이 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다른 삼척병원에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니까? 우리도 지금 사달라는데 그 다 사줄거에요? 그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은 도에서 사야 돼요. 도에서 도립의료원 아닙니까? 근데 왜 시립의료원, 그럼 삼척시에 팔던가, 왜 다른 부분이야 뭐 다 이해가 되지그 의료원 보호자 지원, 분만실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돼요. 이 장비, 도에서 사야 됩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737페이지. 이정훈 위원님께서 했는 거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737페이지요. 삼척의료원 분만실 운영비 지원에 5억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1억 5,000만원, 시비가 1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만실 운영비 지원은 언제부터 실시했었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약 한 3년 정도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3년 정도됩니까? 그러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매년 균일적으로 확보해 오셨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했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럼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작년부터인가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작년부터 지원이 됐어요? 첫 해만 안 하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삼척의료원 MRI 구입비 지원에 10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왜 우리시가 삼척의료원 MRI 구입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지원은 진짜 도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지, 반복된 질문이긴 하지만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물론 뭐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업무협약이기도 하지만, 1～2억도 아니고 15억입니다. 지금 우리시가 삼척의료원에 분만실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중환자실 운영비 지원, 그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비 등 지원 되는 총 지원금이 연 얼마입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15억을 빼면 약 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6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는 금년부터 지원이 됐고요.
정순
정정순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분만실 운영비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지원 다 합해서 연 6억을 지원해 주고 있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시가 열악한 의료환경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 한계의 선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그 올해 내년 예산은 이제 그 의료장비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다른 것은 지원해 줘도 좋다 이거죠, 저는. 다른 것은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열악한 시설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MRI 구입비 지원금은 분만실과 연계해서 산후조리시설이 없어서 인근 시로 원정출산을 위한 젊은 산모를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산후조리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이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의료원은 분만실과 함께 신생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신생아실은 운영하고 있지만 신생아실이 없으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젊은 부부들이 자꾸만 여기에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산후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만실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후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니까, 이것은 왜서 제가 이런 것을 반복 말씀드리나 하면요. MRI 지원비 15억을 차라리 해주느니 우선 사업인 산후조리시설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삼척의료원 MRI 구입비 지원은 도비를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산후조리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전용되는 것이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MRI 지원하는 15억에 대한 이 예산은 한 번쯤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보건소에 이 발상이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좀 이해가 안 되서 그러는데, 삼척시 보건소에 임상검사실 운영비에 일반운영비하고 의료 및 구입비 이래서 민간이전비 이렇게 해서 6,400만원이에요. 보건소에서 보건정책의 전체 국민들의 예방건강을 예방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임상실험도 하고 어르신네들 감기 주사도 맞추고 그러는 것 인데 MRI 기계를 15억 짜리를 도립의료원 그 시립의료원도, 아니고 도립의료원에 장비재산 취득하는데 돈을 15억을 투입하는 그런 예산서를 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다 얘기했으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발상이 이미 의료원에서는 삼척시장이 사주기로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뭐, 약속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이광우위원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의회 승인을 받아야죠.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사주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 발상들을 바꿔야 된다, 오히려 보건소에서 예방의학을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임상실험 장비를 더 들이고, 보건소에 장비를 더 들이고 현대식으로 그리고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는데 그 예산에 투입해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수위원
예,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돈을 MRI 15억을 세우겠다고 그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의료원에 건의를 받아서, 예.
한동수위원
아니, 승인을 받았는데..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것을 15억을 세워야 이거 MRI를 사주겠다고 그 약속을 하고 이 예산을 세운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 했죠? 예!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기안은 제가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삼척이 예산이 막 썩었습니까? 도가 하는 것을 과장님이 예산을 쓱 만들어 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올립니까? 예! 그 의료원이 강원도가 운영하는데 우리 분만실 할 때 그 얼마 뭐 십몇 억 도와줬죠? 그죠? 근데, 그것도 분만실 때문에 삼척시 분만실이 없어서 사실 그렇게 도와 준 것이에요, 그때 의원들이. 그러면 MRI이건 삼척병원도 있는데 의료원에 삼척시가 그 저 뭐야 강원도가 운영하는데 MRI를 삼척시가 사줘야 되냐 이거에요. 그러면, 예산을, 예산을 틀을 짜고 승인을 받으려고 할 때 담당과장님이 제대로 이것을 파악을 하고 올려야지 말이야. 과장이 이런 것도 파악 안하고 제대로 이렇게 쓱 올려가지고 결심 받아 가지고, 예! (화가 난 목소리로)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시각에 접근 시각에 차이라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무슨 시각에 차이라는 거에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결국 혜택은 삼척시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혜택은 삼척시민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동수위원
그러면 삼척시민들이 받으면, 아니 삼척병원도 해줘야겠네요? 그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나쁘게만 말씀하시면은..
한동수위원
거기는 왜 안 해줍니까? 아니 삼척병원.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삼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닙니다. 민간의료기관입니다.
한동수위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밖에 파악을 못 합니까? 그러면 강원도가 그 관리하는 것을 삼척시가 관리합니까? 예!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이제 그 시민..
한동수위원
주무과장이 말이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틀을 짜야지, 예?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시민이 혜택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런 시각에서 한 것이지, 뭐 제가 욕심이 있어서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이것을 올릴 때 아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예산은 여기에 세우면 안 된다 판단을 해가지고 올리지 말았어야 될 것 아니야 과장이!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지원사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정한 것이지, 다른 뭐 우리 예산이 남아서 뭐 쓸데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다른병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원을 강원도가 운영하죠? 그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수위원
강원도가 운영하는데, 그럼 강원도가 제대로 지원을 안 해 줘서 무조건 이유 없이 삼척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이유 없이 지원은 아닙니다.
한동수위원
그럼 뭐예요? 그럼.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장비가 낡았고, 또 건의를 했고, 또 혜택을..
한동수위원
그러니 낡은 것을 다 해줘야 되니까, 그 뭐 잘못된 것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요? 예!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다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것은 예산을 요번에 반영시켜서 우리가 의회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제대로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을 말이지 해서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그러면 앞으로 삼척시가 아니 저 삼척의료원이 모든게 다 낡아지고 고쳐야 되면 도가 안 해주고 우리 삼척시가 계속해줘야 된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얘기는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바로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예? 이게 말이야, 뭐 누가 말하면 그저 예산을 이래가지고 반영시켜 가지고 말이야. 뭐, 이래가지고 예 해가지고 말이야 올리겠습니다, 뭐 의회만 이래가지고 말이지, 뭐, 하도록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리고 그 저 어디 전문위원이 15억 삭감합니다. 에. 적어 놔요.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과장님! 그 저..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도에다가 한 번 의뢰해봤데요? 의료원에서.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뭐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정진권위원장
도에서 어려운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나?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에서 어렵다는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또 아까 정정순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꼭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어차피 분만실 같은 경우는 해줬잖아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진권위원장
해줬으니까, 거기에 분만실 같은 경우는 그 저 뭐야, 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그 치료받으러 자체를 안 간단 말이요. 그 병원 자체를 잘 안 가요 안 가고 동해로 빠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데는 지원을 이왕 기 해줬던 것이니까 해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도에다 해가지고 도에서 그럼 도에서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위원
속초의료원은 도비 8억을 받아 가지고, 8억 장비를 살려고.. 그러니까 도비를 받았어요 작년에. 받아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속초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15억짜리를 안 사주느냐, 속초 너들은 동네도 뭐 조그마하니까 8억 장비로 해도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들이 다 도비를 도비로 하겠다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양보를 하고 도비를 받는 것으로 한 번 그 의료원 보고 지도를 하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순
정정순위원
예, 페이지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5～776페이지 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의치보철 사업비에요. 1,900여만원이 지금 감액된 7,900여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지 대상자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축소 때문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우선 그 국비지원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국비지원금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줄었고, 또 이것은 그 보철 치료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90～180만원 사이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자가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해서 얼마 정도 그 금액이 드는지, 만약 소량의 금액이 든다면 충분하게 예산이 되고, 금액이 많이 들게되면 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통해서 보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노인의치보철 시술은 시술비가 1인당 얼마나 들어가고요? 전혀 자부담이 없는 상황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보철은 보통 그 전부다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정순
정정순위원
전액 무료에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97만원에서 아까 180만원 그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그 차액이 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97만원에서 180만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전체이를 봤을 때 아래위 전체로 한다든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 부분틀니로 갈 수도 있고, 전체틀니로 갈 수 있고, 아래 위 다 들어갈 수 있고, 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제 97만원에서 180만원을 어떤 분은 97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고, 어떤 분은 180만원 전체를 다 해줄 수 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따로 치료를 해서 들어오는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 추진실적에 노인무료 의치보철 시술자 57명에 97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97 악이라는 것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치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1악이라고 그러면 뭐 이에 몇 개 이렇게 해서, 저도 너무 전문적인 용어라서 설명이 좀..
정순
정정순위원
좀 쉽게 해놓지 97악이라고 하니까,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닙니다. 별도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번 질의드려 본 것이에요. 그럼,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하고나서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사항과 만족도는 어떻게 됐는지?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 우선 지금 봐서는 그 보철하신 노인분들이다 만족을 하고 있고, 개중에 몇 분들은 혹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후관리 사업으로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
아, 그러니까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또다시 이 치료를 할 수 있고..
정순
정정순위원
아,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뒷장을 보니까 노인틀니 사후관리 및 재시술 지원사업이 있어서 뭔가 많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지원사업비로 예산을 해놓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위탁수행하고 있는 그 치과의사 선생님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뭐 한 번 상담해 보신적은 있는지. 그래도 이 틀니를 해준 것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은 틀니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 노인들에게 자주 불편을 준다면 오히려 무료니까 재질이 안 좋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왕 해주는 사업이니까, 좀 좋은 재질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뭐, 어떻게 의사 선생님과 어떤 그런 틀니보철을 해주고 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뭐, 제가 가끔 치과에 방문을 해서 우리 관내 치과에서 다하고 있으니까..
정순
정정순위원
전체 다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 보철이 좋은 재질입니다. 좋은 재질이고, 또 보철을 해서 뭐 크게 불편한 노인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걔중에 100% 다 좋다고 볼 수 없죠.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겠죠, 예.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한두 명 정도 또 불편하신 분들은 또 계속 치료를 해 주다가 또 거기에 대한 재시술도 저희들이 해드리고..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틀니를 지원받고 나면 이런 것을 해준 것도 고마운데, 또 아퍼도 참고 왜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하셔서 수혜대상자들이 만족을 할 수 있도록 시술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마지막으로요. 781페이지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2013년도에는 체외수정 시술비가 20명이고, 인공수정 시술비를 받으신 분이 26명이거든요. 그러면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1인당 지원되는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체외수정 수술비는 1회 지원한도액이 180만원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180만원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 지원횟수가 4회까지 해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4회까지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지원한도액이 50만원이고요. 최대 지원횟수는 3회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 3회예요. 그럼 체외수정 시술비가 훨씬 더 많네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한 사례는 어느 정도입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임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해도 잘 안되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뭐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제가 좀 보니까 보통 한 3회 정도 이상이 되야지 임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계속.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체외수정 시술비는 180만원씩 연 4회를 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4회가 끝나고 나서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뭐 아예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한 3회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임신에 성공한 사례가 있느냐?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쭉쭉쭉 이어 왔는데.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꽤 되네요.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공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서 불임부부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어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이게 지속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지속적인 사업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우위원
학사운영지원비 60억에서 그 교수연구비가 금년에 결산이 아직 안 됐죠? 이것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안 됐습니다.
이광우위원
교수연구비가 대략 얼마 정도됩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약 1억 정도 됩니다.
이광우위원
뭐, 1억이에요? 12억이나 9억이나 연도별로 지난번 보고할 때 그렇게 됐는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교원연구비가 2억 5,900 정도됩니다.
이광우위원
작년에는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작년 금액이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지난번에 그 삼척캠퍼스에서 의회 보고한 것 있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이광우위원
그거 하나 있으면 제가 어디 보관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한 번 찾아보고..
단장
업단장지역개발사
한 대성 예, 드리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상찬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찬위원
이 사업규모로 보면 거의 건설과나 이런데서 할 사업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단장
업단장지역개발사
한 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위원
거기 이 과가 괜히 뭐 면장도 하고, 과장도 겸직하고 있는데 굳이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근데 그 사업이 그 일반 시비 사업 같으면 문제가 좀 저기한데 이것은 특히 폐광지역기금은 도계지역에 한정되어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상찬위원
아니, 어디서 하여튼간에 예산이 집행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조직진단에서는 연구용역이 나왔는게 지역개발단은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봤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 산하에 있어 갖고 뭐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상찬위원
그것이 하여튼 과가 이제 폐지된다 이러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거의 사업이 건설과가 해야될 사업이고, 옛날에 지역경제과, 광산경제과가 담당하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내가 한 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중복업무를 면장도 하고, 단장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업무가. 면장 입장에서는 이 과가 없어지는 게 아마 좋은 것 같은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있어야 그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입니다.
김상찬위원
뭐, 그게 없다고 통로가 안 되나, 뭐! 여태껏 그전에는 한창 광산경제가 팽팽 돌아갈 때도 광산경제과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예산도 일년에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뭐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만 시에서 집행하면 되지 다른 게 없잖아.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798페이지에요. 노후주택 신·개축사업 8동인데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노후주택 세대당 3,000만원 융자를 해주는데 그것을 하면은 시비로 9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시비가 이게 그 비축물건도 아니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이제는 전부다 시비로, 그전에 도비로 있다가 시비로 넘어왔습니다.
정진권위원장
아! 시비로 넘어왔다 이 얘기인데.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노후주택 그 신·개축사업 하면은 도계 같은 데는 이렇게 돈을 900만원씩 지원을..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90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 지정된 지구 안에서만 해당됩니다, 그것이.
정진권위원장
보조금으로.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진권위원장
민간자본 해줄 수 있구나. 아니, 그런데 금방 김상찬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몇 년, 몇 년째요. 거기에 지역개발사업단장님으로 몇 년째요? 겸직이 지금 몇 년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1년 11개월 째입니다.
정진권위원장
그, 1년 11개월째 자리가 공석으로 그렇게 나둬도 되나? 그거? 그리고 거기 면장하고, 사업단장하고 뭐 그 맞지 않은데 그 두 개를 같다가 같이 겸직을 시켜 놔가지고 그렇게 오래 공석으로 놔둬서 되겠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고 그러더우? 그냥 계속 간대 선거 끝날 때까지?
단장
업단장지역개발사
한 대성 아무래도 정리를 해주시겠죠.
정진권위원장
근데, 너무 오래 공석으로 놔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신기면에 일도 잘 안 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단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다고. 그러면 하루에 근무를 어떻게 하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보통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제가 아침에 8시에 내려옵니다. 뭐 일할 것을 챙겨보고 그다음 지시를 해놓고, 결재를 하고, 9시 10분이나 20분 되면 도계로 올라갔다가 거의 2시나 3시 되서 내려옵니다.
정진권위원장
그러니까, 이쪽 저쪽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면장님이 힘들고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