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사회개발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갈음보고드리고 역점추진할 현안사항 8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17쪽입니다. 농식품의 6차산업화 선도를 위한 아카데미 운영은 농식품의 6차산업 활성화 및 과학영농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리더 양성을 목적으로 생산유통중심형과 발효가공중심형 그리고 그린투어중심형 등 3개 과정 9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영농어휘북 제작사업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조속한 농업어휘 습득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사, 기본생활어, 작업지시어, 임금관련어 등 영농현장의 빈번한 대화자료를 발굴하고 비치 활용 용의하도록 책자로 300부를 제작 배부하여 상호 소통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22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실 운영사업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새로 확보된 부지에 2014년 6월까지 농산물가공지원실 건물을 준공하고 7월부터 농산물 가공설비 및 기자재를 설치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친환경 전문농업인 양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영농리더양성을 위하여 지원농업발전의 핵심 주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연구회, 4-H 등 농업인학습단체 4,000여 명 육성과 논산농업대학 3개 학과 100명 교육과 친환경농업기술, GAP, 귀농교육 등 중단기교육 70회 7,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82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개발과 소관 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 예산안은 96억 981만 7,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8억 798만 5,000원보다 1억 9,816만 8,000원 감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 5,134만 2,000원, 광특회계 4억 8,000만 원, 기금 557만 1,000원, 도비 7억 4,446만 원, 시비 77억 2,843만 4,000원입니다. 농업기술향상예산 5억 5,690만 4,000원은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1억 5,462만 원과, 59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2,928만 4,000원, 591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3억 6,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예산 6억 4,980만 원은 농업인교육 7,840만 원과, 592쪽입니다. 농업인단체육성 1억 7,600만 원, 그리고 593쪽부터 598쪽까지의 농업인전문인력양성, 4-H회원 공동과제운영지원, 귀농인 실습지원과정,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등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598쪽입니다. 농촌생활자원개발 9억 1,578만 6,000원은 농촌생활자원육성 1억 4,638만 6,000원과, 600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시설비 4억 6,000만 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5,000만 원, 그리고 601쪽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 603쪽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농업농촌 6차산업화 수익모델시범 1억 5,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끝으로 619쪽 하단부터 622쪽까지는 행정운영비인 인력운영비와 기금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96억 171만 5,000원으로 기정액 98억 3,001만 5,000원보다 2억 2,83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계목의 변경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의 정산잔액 삭감액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예산안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우리 시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

사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예,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매입부지에 관련해서, 808쪽이에요. 이미 뭐 논산시의회 의견청취도 끝났고 도시계획 뭐 공청회 이런 걸 거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임종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 부지가 넓어지면 그만큼 과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써야지 않겠어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일에 쫓기다보면 생각이 좁아질 수 있어. 과거에 거기 뒤쪽에 사과밭 있는데 테니스코트가 있어 가지고 각 기관별로 가끔 거기서 미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신선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게 장소가 비좁다보니까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 또 농기계 이런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부지가 넓어지면 과거의 그런 위락시설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 첫째는 뭐 임 위원님께서는 농민들 얘기했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단합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야 연구도 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일에 쫓겨서, 이런 가공공장 같은 것은 사실은 이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청내 그 부지가 넓어지면 주차장이 첫째 넓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에 좁아서 폐지했던 시설을 되살려야 한다는 얘기야. 그런 사고를 해야지 거기다 또 무슨 이런 가공시설 이런 건,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별도 위치에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청도 그렇습니다. 시청도 주차공간이 좁다보니까 옛날에 그런 체육시설이 좀 있다가 지금 폐쇄돼서 안타까운데 제가 그런 운동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기술원이나 타 지역에 조금 그래도 센터 부지가 여유 있는 데 가면 다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논산은 뭐라고 할까 조금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질이 떨어지는 거여. 여기 복지, 후생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놀기 위해서보다도 그런 시설은 기관단체장들이나 이런 사람 확보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 위상도 살고, 우리가 볼 때도 좀 건물이나 이런 시설에 들어갔을 때 조금 그런 여유 있게 보이는 것이지 그냥 빡빡하게 무슨 연구실 뭐만 들어서는 공장 같은 분위기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공감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런 생각하겠지만 또 의원들 생각도 그런 것이 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건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농업농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시범사업을 센터에서 하는데 고정된 몇몇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 그것을 뭐 우리 아까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기에 달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찾아서 지적을 하고 하려도 어려운 문제고 지원사업을 할 때 그 가족의 전체 명단을 확인합니까,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지금은 자꾸 중복지원을 저희가 피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농업인들도 부인이름으로 뭐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검증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하고의 중복문제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예.

그것은 센터에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지 무슨 의회감사나 또는 주민들의 무슨 그런 지적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리고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시범사업하는 이유는 선진영농을 한다든지 좀 효율성을 높여서 “이런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이 효과가 좋다” 그러면 그걸 확산시켜야하지 않습니까?

예, 예.

확산시켜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계속 시범사업만 거듭,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동안 죽 검토해 보면 같은 타이틀을 가지고서 계속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총괄부서에서, 물론 뭐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 하나의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말씀 주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도 최대한도로 피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우수 시범사업으로서 증명이 된 것들은 행정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어요?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822쪽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실 운영 나와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요, 지금 가공시설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딸기잼을, 잼을 만들었다 그러면 시중에 판매할 수가 있어요?

예,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갖춰져, 말하자면 지금 가공시설을 해 가지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판매가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연구실이나 이것을 다 갖춰 가지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아 가지고서 나가는 것처럼 하는 시설이 갖춰진다 이 얘기요?

예, 허가를 다 받은 시설로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판매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엊그저께 농민신문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관내에, 우리 관내에 팔려면 조례제정이 돼야 되더라고, 우리관내에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범위를 전국단위로 판매를 하려면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 얘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연구실이라든지 거기에 뭐 4년제대학 식품가공학과를 나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완벽한 제품이 나와야 그래야 식약청검사가 끝난 후에 판매가 전국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거요. 그렇게 시설을 한다?

예, 예, 지금 해썹(HACCP)기준으로 시설을 하고 또 뭐 영업허가라든지 시설 허가를 다 취득을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그래 지금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확보가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인력확보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냐면 연구관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연구 저기 하는 사람들이 온다면 월급여도 그게 만만치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예,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왕에 이걸 투자해서 한다고 보면 전국판매가 가능한 가공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개발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 소관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2014년도 역점시책 7건중 4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39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은 친환경 고품질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확대생산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예스민쌀 생산단지 조성, 건묘육성을 위한 줄뿌림파종기보급,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포트묘이앙기 보급 등을 추진하며 교육, 컨설팅, 현지연찬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정착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0쪽입니다. 맞춤형기능성 특수미생산유통 시범사업은 가공용쌀 수요변화에 대응하고 소비특성에 맞는 용도별 생산할 수 있도록 규모화, 단지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소비자기호에 맞는 품종특성을 활용하여 재배, 가공, 소포장 출하판매로 차별화된 틈새시장을 선점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44쪽입니다. 3농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사업은 작은 경영규모이지만 고객가치창출 등 역량강화로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강소농경영체 기존 345농가와 신규 55농가를 선발하여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성과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며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45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로 농가의 부담경감을 하기 위하여 농작업 시기별 임대농기계를 수리 정비하여 적기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료납부시스템을 개선하고 농기계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농업인교육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교육으로 사고예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4년도 역점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3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안은 15억 5,476만 원으로 2013년도 예산액보다 2억 6,822만 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고품질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9억 9,080만 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5억 43만 2,000원이 감액 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2억 3,656만 원, 인건비, 6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며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는 예스민쌀생산단지조성 외 6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예산은 4,350만 9,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이며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2,156만 원은 인건비, 6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과거영농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인건비, 재료비이며 신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잡곡경쟁력프로젝트 2억 2,500만 원, 미곡 건조 왕겨연소기술보급 3,000만 원이며, 60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 재료비로 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 작물 품질향상 및 생력화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서류 브랜드 생산단지육성 5,000만 원,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특수미 생산단지 확대 및 직거래판매장 조성시범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종합진단실 기술지원사업은 1,960만 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이며, 607쪽입니다. 친환경 및 작물보호 기술지원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포트묘이용 친환경쌀생산시범으로 6,000만 원, 식량안정생산기술보급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벼경영비절감 및 생력화시범 외 3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및 종합진단실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 원, 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정보화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은 1억 2,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사업이며 사업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609쪽입니다. 현장실용화 구축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지원사업, 610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지원사업, 선도농업경영인육성 모델화사업, 611쪽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사업은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4억 3,6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3억 6,415만 9,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임대농기계 부품구입비로 8,000만 원, 대여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운영은 인건비, 재료비로 2,040만 1,000원이며 지역공통기종은 자산취득비로 3,000만 원, 농기계교육훈련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13쪽입니다. 주산지역기종사업은 자산취득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친환경기술과 사업은 과학영농 실천하며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농업기초자료를 분석하여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부서로서 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추경안은 없나?

예, 추경안은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14년도 예산에서 613쪽. 이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채소류생산단지 조성인데 무농약 토마토 재배기반조성,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럼 이따 하죠. 그 딸기축제도 그쪽인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 현안사항 839쪽, 친환경 고품질 재배단지조성 거기 좀 펴보세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교육시키고 기술만 담당하시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기술과, 교육, 그다음에 시범사업 같이...,

시범사업 같이 하고 있죠?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첨부를 시켜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유통까지의 그 과정을, 이번에 금년도에 연무농협RPC에서 소비자가 찾는 최우수 쌀로 인정받아 가지고 농민신문에 대판으로 난거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근데 그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죽 읽어봤잖아. 어떻게 관리를 했나, 유통까지의 과정을.

예, 대충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기술과에서 농가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게 전부 공동으로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된 거여. 무슨 말인가 알아요?

예.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모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수쌀을 만들려면 그 과정과정의 공정 있잖아?

예.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그냥 재배만 시켜서 기술만 습득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만 습득하는, 습득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꼭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동육묘를 해서 공동재배를 해 가지고 공동생산을 해서 공동판매까지의 그 유통과정을 그 농민신문에 자세히 나왔더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는 소비자가 찾는 최우수의 쌀을 만들 수가 없다! 바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여, 교육하는 과정에서.

예.

생산서부터 판매까지 그 과정과정을 꼭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교육을 할 때, 모든 교육을 할 때 생산만 해 가지고는 소득은 결국 우량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았을 때 최고의 값을 받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꼭 교육을 통해서 최고의 쌀을 만들 수 있도록 꼭 교육하는데 유통과정까지 설명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다음에 강소농 강소농 해 가지고 계속 강소농을 주장하고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강소농교육도 마찬가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리더를 만들면 어느 소득 작목에 그 마을의 리더가 된다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농가들이 보고 저 사람이 소득을 높여 가지고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리더가 돼야지 이 말로만 해 가지고 하는 리더는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강소농 리더를 만들 때에 뭔가는 그 소득이 보탬이 되는 그거와 연계가 돼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 리더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 잘 안 돼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강소농 강소농 하지 말고 그 소득이 높여져 가지고 농가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가지고 리더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스스로 따라가. 리더가 일 안 하면 안 해요, 누가. 내가 한 직장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빗자루 들고 스스로 나서야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지 그냥 말로만 이걸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리더를 만들 때에 그 소득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이 그래서 스스로 따라올 수 있는 강소농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주문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친환경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업기술센터(소득기술과) 소관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847쪽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0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4년도 역점시책 11건 중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62쪽입니다.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으로 저온기 수박 반촉성재배 안정생산기술보급은 반촉성재배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형터널 전열선을 설치하여 정식기 지원확보 및 뿌리활착 촉진으로 논산 수박의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863쪽,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신축은 농업기술센터 기반조성부지에 도비 8억 원을 투자하여 배양실 신축 및 장비보강으로 현재보다 6배 늘어난 연 3,000톤을 농가에 공급하여 축사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64쪽, 친환경딸기 저면관수 및 초촉성 육묘 보급은 저면관수 육묘시설 21개소 1.3㏊를 보급하여 탄저, 시들음병을 사전차단 건전육묘로 초촉성재배체계를 구축하여 품질향상과 생산증대를 통해 딸기농가 소득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872쪽입니다. 2014년도 논산딸기축제 개최입니다. 2014년도 예산은 7억 원이며 딸기특구관 확대운영과 논산농업 유물전지, 친환경농업과 설향딸기 고향알리기 전시를 병행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소득기술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안은 33억 5,783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액보다 6억 7,62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특용작물 안정생산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연구개발비로 친환경상추 안정생산 수경재배 시험연구비로 2,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친환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수출용 방울토마토 스크린시설 보급 등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4쪽입니다. 전국최고특화작목 육성사업비로 2,000만 원, 품목별연구회 육성에 1,000만 원을, 채소특작 신기술보급 국비사업비로 최고품질 과채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등 4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채소 안정생산시범, 인삼 무인방제 시범사업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사업비는 13억 4,86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우량딸기 생산보급 인건비 6,150만 6,000원, 재료비 2,156만 원, 딸기육묘장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친환경 청정딸기 생산시범 등 3억 300만 원, 원예용미생물 생산보급 인건비 등 4,008만 4,000원을, 딸기신기술보급 국비사업비로 1억 원, 딸기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과수 화훼 축산기술 보급사업비는 13억 5,918만 9,000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으로 환경친화형 고품질 과수안정생산시범 등 9,681만 9,000원을,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 국화재배관리 인건비 등 6,9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친환경 축산기술보급사업은 축산미생물 생산 인건비 등 6,608만 4,000원을, 국비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유기한우생산 등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9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확대 운영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득작물의 새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안정생산기반을 조성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 역점시책 보고 (뒷면에실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규 위원 거수) 예, 이혁규 위원님!

예, 전형렬 위원입니다. 예산서 617쪽. 하단에 무농약토마토 재배기반조성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사업장이 어디고?

무농약 토마토 재배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 무농약토마토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전에 휴한기에 밀기울 등을 이용해서 토양소독을 함으로써 토양에 있는 병원균을 사전 차단해서 어떤 농약이나 이런 걸 안 쓰고 무농약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된 거요, 앞으로 선정을 할 생각입니까?

내년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지원비율이 70%인데..,

예, 예.

그게 일반적으로 맞는 비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예, 예.

일반지원보다는 비교적 높다 이거죠?

예.

진딧물 같은 건 그럼 어떻게 농약을 안하고서 해결합니까?

일부 화학농약을 안 쓰고요, 이제 친환경농약 같은 건, 미생물농약이나 이런 건사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센터는 아까 이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고 기술지도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무농약토마토를 재배해 가지고 그럼 그런 기술을 확산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산시키기 위해서고...,

예.

그 밑에 친환경 엽채류 패키지화시범사업 해서 이게 또 3,50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이건 엽채류 이제 상추라든가 어린잎채소 같은 엽채류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유통체계 그런 구축을 해서...,

이건 기술지도를 할 특별한 사안이 있어요?

유통, 주로 유통 쪽에 개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통개선도 그러면 센터에서 지도를 합니까?

예,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농정파트하고 구분이 좀 애매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좀 앞으로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출용 방울토마토 스크린시설보급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수출토마토가 주로 여름철에 많이 재배가 돼서 수출이 되고 있는데 고온기다보니까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하우스, 좀 문제점이 있어서 스크린으로 햇빛 같은 걸 차단하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차광시설입니까?

예, 일종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논산에 수출용 토마토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단지가 있어요?

지금 한, 그전에는 한 15농가 이 정도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 규모가 축소돼갖고 한 5에서 7농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수출을 하는 작목반 몇 명이 센터나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이걸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출센터에서 일부러 수출단지를 만들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우리 시에서도 수출을 함으로써 그만큼 국내 토마토가격이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적으로도 수출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대개?

일본으로 많이 나갑니다.

탑메론 생산지 운영 이건 또 완료단계라고 했네요, 그 사업예산은?

예, 예.

어디 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럼 기 지원을 했다는 얘기네?

예, 작년에 일부하고 올해 2년차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됩니다.

어디, 위치가 어딥니까, 거기가?

그래서 노성하고 연산쪽 메론연구회 중심으로 탑메론단지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이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기술센터는 연구 또는 기술보급 이런 걸 전문화하고 또 농정파트에서는 지원사업이나 그런 시책을 수반하는 걸 위주로 이렇게 선명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건 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14쪽 상단에 친환경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2,000만 원 시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 어느 작목반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사업별로 버섯이라든가 뭐 어떤 인삼이라든가 이런 데...,

그럼 예산을 한 2,000만 원 세워놓고 보는 거네, 요청이 들어오면 주려고?

예, 그래서 신청도 받아갖고 지금 저희들이 적정사업이라고 이렇게 신청이 된 걸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정파트하고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단적으로 이거 2,000만 원 어디다 쓰나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격상 분류를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논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해야지 누가 달라고 한다고 주고 목소리 낸다고 해서 그쪽으로 주면 안 된다 이거지, 행정이.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16쪽, 딸기축제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상단에 보니까 보면 딸기축제행사장 정비 3,000만 원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딸기축제장이 안전총괄에서 올해 정비사업으로 완료가 됩니다만 지금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매년마다 전기업자한테 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몇 천만 원씩 그 시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전기시설을 해놓으면 계속 축제기간 동안에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 예산을 세워논 겁니다.

그 딸기축제장이 지중화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 전기를 땅에다 묻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하단에 보면 축제예산이 7억이 섰는데 여기 나눠진 상태인데 시설비라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시에서 이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

집행을 시에서.

딸기육묘?

아니 그 지금 행사장 정비예산을 시설비로 세워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밑에 친환경 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하고 수출딸기단지조성 두 가지를 좀 설명이 필요한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친환경청정딸기 종합생산시범은 주로 토경재배하는 농가들 중심으로 무농약재배를 저희들이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친환경자재 네마장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뭐 미생물농약이라든가 기타 친환경자재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수출단지조성은 저희들이 작년에 러시아 일부 수출도 했고 지금도 인도네시아나 러시아 수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출단지에 스크린시설이라든가 그 에너지절감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보면 수출하려면 항공료가 과다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농정파트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친환경딸기 종합생산시범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친환경농업단체로 주는 겁니까?

친환경, 지금 친환경...,

민간보존회?

예, 딸기협의회라고 일부 구성이 돼있고요, 무농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금 농가수로는 논산시 관내 한 150농가 정도 이렇게 됩니다.

논산의 특화작목은 딸기이고 딸기축제도 하고 또 수정벌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친환경딸기로 보조 받고 싶겠죠. 일부 단체만 인원을 구성해 가지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예산을 성립하는 문제는 그걸 뭐 누가 의원이 그걸 판단하겠습니까,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공정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걸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해서 걸러서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행정이지 있던 지시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받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쭉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괄부서에, 좀 우리가 중복되지 않고 또 우리 센터에서 할 업무가 이런 것도 좀 타고 무조건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충족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발전적인 뭔가 좀 매뉴얼이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성립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임종진 위원 거수) 예, 임종진 위원님!

예, 임종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862쪽, 역점사업. 862쪽에 저온기 수박 반촉성재배 안정생산기술보급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보면, 계획에 보면 기존 3, 4중 비닐하우스에다가 개소는 기존 플러스 단열 1중 플러스 전열선 설치 이렇게 해놨죠?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존에다가 단열 1중을 하고 전열선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수박을 생산을 했을 때 생산비, 생산단가가 어느 정도 높여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품질향상이라든가 조기수확을 함으로써 한 120% 정도 소득이 증대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0%?

예.

지금 현재에서 20% 더 추가되는 거야?

예, 예.

20% 추가되는 거예요, 아니면 120...,

20%요.

20%!

예.

그러면 20% 되면 지금 단열하는 거하고 전열선 설치하는 거하고 이렇게 했을 때 20% 추가가 된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가봐요. 그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종전의 방식대로 생산을 하는 것하고 단, 이게 투자대 수익이 어느 정도 20% 나온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와질까요?

...,

이게 지금 시험, 여기 지금 보면 우리 기술센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전부다 시범사업이잖아요, 다?

예, 이게 진흥청에서 시험사업으로 추진을 해 갖고 이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만들어 놨어요, 장소를?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선정 안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면 농가에다 해야 될 거 아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농가를 시범사업 설치를 하는데 그 농가의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임대해요?

지금 수박 농가들 대상으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본 터널이라든가 전열선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를 종합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설치는 무상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이 전열선하고 단열 1종은 저희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서 시범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물론 시범도 좋은데 시범이 효율성이 있는 시범을 해야지 낭비하는 시범을 해서는 안 돼. 이거 보면 계속적으로 매년 시범하는 거 보면 딸기시험, 수박시험 시험비로서 매년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를 하는데 과연 나오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왜 한번 발표를 안 하세요,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거의 평가회를 통해서 이 사업이 과연 잘된 건가 못된 건가 농업인들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실지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도 어떤 평가를, 질문을 안 해서 그러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도 얘기해 본적이 없어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하나의 PR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당연성을 갖다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시범사업만 계속 하지 뭐가 이익이 나오고 손해보고 한 것은 하나도 안나온다 이런 얘기지.

저희 평가서를 그전에 안 드렸는데 앞으로 그 평가서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평가서가 나와야...,

한부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야 현지에 가서 한번 확인도 좀 한번 해보고 실지 농민들 만나서 실지 이것이 사업에 여러 가지 신빙성이 있었느냐, 농촌에 좀 이익이 있었느냐 이런 걸 확인도 한번 해보고...,

예, 저희 농업지도사 평가서를 연말에 제작을 하는데 그때 나오면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기술 뭐야, 기술보급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정확한 평가가 나오고 정확한 인증이 나와서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우리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무턱대고 올해도 해야지, 내년에도 해야지 뭐 이런 식의 평가는 좀 곤란하다.

예.

앞으로 내년, 내년 만약에 또 다시 접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평가를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그래서 평가가 안 나오는 예산은 그다음에 평가를 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술지원을, 기술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성과 위주로 모든 일을 해서 성과가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 힘들여서. 예산도 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