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진 의원 발언
영숙
임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윤영란입니다. 평소 우리 시 저출산문제와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의 기금을 출연하여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9억 4,427만 7,000원, 2013년 이월금입니다. 그리고 8,181만 6,000원, 2014년 수입금입니다. 그래서 수입은 10억 2,60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기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은 이 주요골자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기금이 10억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저희들 기금사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이원권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권익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이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목표액 10억을 달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5,000만 원씩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현재까지 9억 4,400만 원이 적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어르신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운용계획 수립 등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위원장님.
영숙
임영숙위원장
예,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
조진위원
조진 위원입니다. 올해까지가 총 적립금액이 9억 4,427만 7,000원이 되죠?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10억이 달성이 돼야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10억을 맞추려면 한 5,6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는데 왜 8,181만 6,000원은 뭐예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내년에 저희들 시출연금 5,000만 원하고요. 5,000만 원 더하면.
조진
조진위원
아, 매년 5,0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원금에서 붙는 이자가 내년에 3,181만 6,000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수입은 총 해서 8,181만 6,000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출연을 5,000만 원하고 나머지 3,181만 6,000원은 이자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표기를 좀 했으면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될 텐데 수고스럽게. 그게 보니 아무 데도 없네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제가 설명을,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자는 따로 계상을 하는 것이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앞으로는 10억을 초과했으니까 매년 여기 이자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10억이면 3∼4,000만 원? 3,500만 원에서 한 4,000만 원?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한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이 이자를 가지고 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또 아니고 그 이자 중에서 10%는 또 적립을 하도록 하고 90%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조진
조진위원
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이자의 90%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영란
윤영란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