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3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안과 11월 29일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쁜 일정 에도 불구하고 특위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9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석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 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 사항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2,57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보다 395 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70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102억 원보다 168억 원이 증가되었으 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302억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075억 원보다 2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보다 140억 원이 줄어든 2,840억 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92억 8,500만 원이 감소된 40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58억 원, 재정보전금은 4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37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5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채 1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70억 원이 감소된 2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쪽입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231억 원으로 기정예 산 1조 748억 원보다 4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지방세는 포스코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인하여 10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등 114억 2,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포함하여 43억 5,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4억 8,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조정으 로 35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하기 위한 지방채 4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 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연결 분류에 따라서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 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 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를 면밀히 이해하셔서 내년도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의회운영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2,748억 원보다 3.79%가 증가한 1조 3,23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63억 원, 특별회계가 120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4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 철강업체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자체자원 감소분 및 국·도비 보조 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652억 원 대비 3.41%인 363억 원이 증액된 1조 1,01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과 포스코 등 주요 법인 의 당기순이익 대폭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06억 원 감소된 2,87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송도 시유지 지속 매각 대금 36억 2,000만 원, 외국인학교 설 립지원 반납금 81억 원 등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323억 3,000만 원 감소분 등을 반영하여 114억 2,200만 원 감소한 901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죽도시장 청정해수 공급시설 설치 등 안전행정부의 교부세 추가 및 변경교부 내시액을 반영하여 4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2,827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 금 및 재정보전금은 대송면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등 23개 사업에 대한 경상북도의 시책 추진보전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24억 8,800만 원 증액된 512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산림 병해충 방제지원 23억 1,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 39억 6,900만 원 등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35억 5,700만 원을 증액 3,3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본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과 재정보조금, 지방 교부세 등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한편, 당면 현안 사업 등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조 652억 원 대비 3.41%인 363억 원이 증액되어 1조 1,01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과학기술 분야 74.17%,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50.76%가 증 가되었고, 예비비 52.67%,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22.8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2,096억 원 대비 5.73%인 120억 원이 증액 되어 2,216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 경비의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 하고,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액,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정리하기 위 한 결산 추경이므로 신규 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 이나, 일부 사업은 2013년 당초예산 또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을 재요구하고 있 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22개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연내 시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14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 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쪽부터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2,177억 원보다 3.24%가 증가 한 1조 2,57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8억 원, 특별회계가 227억 원 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증가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1조 102억 원 대비 1.66%인 168억 원이 증액된 1조 27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840억 원으로써 전년대비 140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표1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3년도 부과 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2,800만 원 증액하여 45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 년과 과표 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 을 예상하여 24억 800만 원 증액한 623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하였으나, 한·미 FTA에 따른 세액 및 유가보조금 내시액 감소 등으로 26억 7,400만 원 감소된 944억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율이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6억 2,800만 원 감액된 29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소득세는 국내외 저성장 기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포스코 등 지역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금년보다 144억 3,400만 원 감소한 89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8.71%인 92억 8,500만 원 감소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 추이 는 아래 표3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의 자산 관리공사 완전 이관으로 임대료 수입 감소, 포항야구장, 포항수영장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 소 폭 증가, 평생교육관 뱃머리마을 개관에 따른 각종 사용료 수입 증가, 인증기용 증지수입 증 가, 부설주차장 운영과 보건진료소 등 진료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업수입 증가, 환경개선부 담금 및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증가,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자금보유액 감소분을 반영 한 이자수입 감소를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감소, 부담금은 산업단지 분양 저조 등에 따라 입주부담금 이 전년대비 20.98% 감소하여 3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감 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5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분권, 부동산교부세의 2013년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49 억 700만 원 증액한 2,658억 4,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일반도세 징수액은 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480억 6,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은 국·도비보조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448억 원 외 1,046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금년 보다 371억 7,800만 원 증가한 3,527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및 공공관리기금 150억 원을 발행하여 중앙도서관 건립 및 도로 개설 등에 사용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중앙도서관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 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102억 원 대비 1.66%인 168억 원이 증액된 1 조 270억 원 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과학기술 1,619.18%, 사회복지 9.71%, 교육 9.27%, 공공질서 및 안전 7.2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산업중소기업 등 5개 분야는 감소되었으 며, 일반예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0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1.7%를 반영하여 2%인 23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1,18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1.98%인 1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626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13.24%인 598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5,117억 5,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 며, 자본지출은 12.36%인 362억 9,300만 원이 감액되어 2,572억 8,900만 원으로 편성 되었 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원금상환은 38.34%인 95억 7,500만 원이 감액되어 154억 원으로 편성되 었고 내부거래는 8.27%인 3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496억 8,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7.10%인 44억 8,0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0.94%인 227억 원이 증액되어 2,30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11.75%인 10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어 1,00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4.02%인 21억 원이 증액되어 543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8.92%인 12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49억 9,000만 원으로 편 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위축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 경기의 침체는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은 세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정과제지원사업 및 정부시책에 따른 자치단체의 연계 지원사업은 확대되어 세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 다. 참고로 세입 분야 세입과목 중 기존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등을 2014년부터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항목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전입금은 별도로 징수하여 세입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거래되는 세입이기 때문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과목은 순수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로 분 리되어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 있어서도 먼저,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재정관리제도의 선행 절차 이행여부와 투자 우선순위를 엄격히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계속 사업의 경우, 그 사업 이 해마다 반복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모든 사업을 골고루 늘리고 모든 비목을 조금씩 늘여 오는 점증 주의적 예산 편성은 반드시 지양토록 해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 축제 경비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운 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주민 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 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 경비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과 평가표에 의한 수행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선심성 경비에 대한 신중한 예산 심사가 필요하고 지방채 발행 이나 채무부담행위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끝으로 재정을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재정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집행 결산, 재정분석의 단계별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황병한입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 자주재원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국장님 방진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조 270억 원이죠?

예.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금액상으로는 168억 원이 증가를 했고 자체 세입은 오 히려 지방세가 140억 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93억 원 가까이 감소한 반면 의존재원이나 보 조금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물론 그 지방교부세나 우리 그 재정보전금 같은 기존 재원은 사실 우리 시에서 자체 편성하였고 유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우리 시 자체 노력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절차나 그렇죠? 중앙 정부의 내실이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의존재원이 너무 이렇게 기대지 말고 우리 시 자체 노력으로 재 정자립도 향상을 통하여 정말 그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꼭해야 될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세입 확보의 다양한 노력이 이렇게 기울여 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자체 노력을 통해 이렇게 세수확충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주재원이 자꾸 좀 줄어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포스코가 종전까지 포스코를 포함한 철강공단이 대략 2009년까지 우리 시 세수의 42%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자주재원은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7%밖에 안 됩니다. 주민소득세가 가장 많을 때는 820억까지 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세수 차이가 나니까 자주재원이 열악하게 떨어지는 경우로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기업유치가 가장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에 내년도부터는 매진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 지방세가 이제 저희들 세원 발굴을 하 는 것이 그다음에 또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 T/F팀을 만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 에는 한 2%를 채납세를 더 받았습니다. 통상 받는 액수보다 더 받았고 그 다음 그 세외수입도 통합전담팀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자주재원 확보에도 내년도에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최상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 중에서 도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 가지고 2014년도에 좀 줄었는데 그게 저 감소한 이유가 대충 어떤 이유로 감소하였습니까? 도비보조금이?

보조사업 규모로 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서로 기초 자치단체, 우리 하고 시·도하고 부담률이 있습니다. 사업이 좀 사업의 성격상 부풀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이제 징수율을 해 서 재정보전금 규모는 지난해와 아마 똑같은 액수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줄었는 게 아니고 액수가 줄어든 것을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도비로 이렇게 보조사업 자체가 우리가 막 시가 실천한 이런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사업 자체가 감소하는 것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또 조금.

도가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우리 올해 지방채를 150억 발행했는데 주요 편성내역이 뭡니까?

지방채 3건을 15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치골 KTX가 개통될 것을 대비를 해서 아치골 뭐 도로확장공사에 50억, 그다음 저 중앙도서관 50억, 그 다음에 저기 한전도로에 50억 3군데 했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15년도 초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시급한 대소시 사업 사실은 KTX 전에 도로가 확장되고 각자 갖춰 줘야 되기 때문에 50억 거기가 한전 앞 도로도 정말 해묵은 민원인 사항인데 급해서 55억 원을 반영했 습니다.

50억은 그중에서 이인리에서 KTX로 연결되는 그 도로 사업입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지금 방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시급을 그 렇게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KTX가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도로선형 관계에다 그 접촉부위에 꼭 필요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얼마입니까? 포항시가?

현재 작년에 제가 물어볼 때 많이 갚았거든요? 이자를 갚아서 1,400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 그 부분에 150억을 발행해도 1,600억이 안 됩 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재정 상황은 건설하다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전체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지방채 발행이 과하지는 않다 이 말입니까?

25억까지 발행할 수 있는 안행부의 한도 내에서 같이 발행이 되고 있 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경제자립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세계의 경제적인 경기침체와 특히 철강산업이 주력인 우리 포항의 경우 도 철강회복이 불안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방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 뭐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재정자립도 변화는 주로 오는 게 국·도보조금이 증가하는 그 런 어떤 사유가 일단 먼저 발생을 합니다. 다음에 2014년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운영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에 편재를 전면 개편을 해서 기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를 내부거래 잉여 금하고 이런 거를 2014년부터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2014년 39.2% 재정자립 도에서 2014년도는 34.4% 정도 약 5% 정도 다운이 되었는데 여기에 편재 개편에 따르는 어 떤 운영 기준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버려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 년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3,214억 해 가지고 한 32.45%랍니다. 2014년도에는 3,596에 한 35% 약 31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도보조금이 기존 재원을 증가가 될 것 같은 그런 영향으로 어떻게 현재로서는 크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포항시는 건전성이 한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건전성을 따지고 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 데 현재 뭐 저성장 시대에 진입을 하고 세출기반 확충이라든가, 탈루 세원을 뭐 적극 발굴을 하고 체납일에다가 징수율 제고를 하고 세출예산을 강력하게 또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절감하고 이렇게 하면 재정의 어떤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그것도 염려할 그런 어떤, 없는 게 아닌가.

앞서 아마 우리 위원님도 질의를 같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같은 경 우에는 세외수입이 좀 부족한 관계로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우리 포항시에 또 해야 할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도 이제 당기 고려된 것 하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하고 이 추이를 맞추면 우리 포항시 경제는 좀 관계가 없다, 건전성이 괜찮다, 이런 얘기죠?

현재까지 뭐 지방채 관련 경기는 전체적으로 채무된 게 한 25% 이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12% 이하도 이렇게 상태가 적정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 안전행정국에서 좀 살림살이를 좀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공영자 위원님

예, 공영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사·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대부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감소하고 있고 행사성 추진경비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 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에 부실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행사 ·축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우리 시도 지금 포스코 법인세가 2009년도에 비해서는 10%밖에 안 되지요?

예.

10%밖에 감소가 안 되는데 이렇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도 축제는 자꾸자꾸 많아집니다. 열악하고 있는 재정 여건에 불요불급의, 많은 예산이 들어갈 때도 많은데 축제예산이 자꾸자 꾸 늘어나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국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 축제에 대해서 전체 편성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2014년도 예 산 편성할 때는 실제적으로 1회성이라든가 소모성 행사는 다 배제를 했습니다. 배제를 하고 다만 포항경제를 살리는데 좀 행사위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축제예산 경비를 10%는 의무적으로 다 삭감을 하였습니다. 삭감을 하고 우리 포항시의 대표축제는 포항 불빛축제 이것도 순수 시민 부담부분금에 대해 서는 약 한 8억 6,000 되었는데 50% 삭감하고 4억 3,000으로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뭐 시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 체전도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해야 되는 데 5억 9,000 정도 듭니다. 이것도 지금 유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뭐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완전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참고로 행사관련 국·도비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한 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순수 시비 들어가고 하는 거는 시비를 워낙 그 행 사성을 줄여 놨더니 전체 행사·축제성의 금액을 볼 것 같으면 한 3억 1,900만 원이 또 감소되 었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부분하고 우리 감소시켜 둔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 한 10억 정도가 2014년도 에는 행사성 소모성 축제를 제외 시켰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시 예산 편성에서는 감액이라고 보는데 이 축제를 축제의 장이 열어지 면 그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게 곧 우리 시민들이 이 돈의 부담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감소하는 것보다는 진짜 꼭 필요한 축제는 필요하지만 뭐 각 읍·면 단위로 이 렇게 철강경기가 힘들고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피부로 느낄 때는 지방 각, 최소한의 축제를 다 좀 줄여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를 들어 가지고 호미곶 돌문어축제라든 가 장기 산딸기, 죽장 산나물축제 이런 것이 실제 돈 한 2,0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전체 매출 액이 보면 하루 이틀 만에 5,000만 원씩 1억씩 이렇게 호미곶 돌문어축제 같은 거는 엄청납 니다. 연간 그 여름에, 여름 문어가 잘 안 팔리니까 그걸 냉동시켜놨다가 하게 되면 완전히 대박 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각 읍·면별로 화합 뭐 이래 가지고 하는 축제인데 작년에 그런 축제를 10%씩 다 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그 감액된 돈을 지역 기업이라든가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가 가지고 또 그 스폰서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 그런 자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무래도 이제 한 참에 한 거를, 축제를 완전히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보조금 자체를 줄임 으로 해 가지고 없어져야 될 축제는 좀 없어지고 또 계속 발전시켜야 될, 발전이 돼야 하는 그런 어떤 축제는 또 어떤 저희들도 이 절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써 가지고 하 다 보면 이걸 굳이 뭐 예산이 이정도로 밖에 시에서 보조가 안 되는데 지역 업체에 뭐 쉽게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스폰서들이 만드는 축제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조금이 지원되는, 좀 적게 지원되는 축제는 감소될 그런 어떤 쪽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철강경기가 앞으로 축소가 됩니다, 전체는. 그 본 위원이 또 공단 주변에 살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기업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 축제 때 각 단체마다 행사마다 다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적자날 때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시에서도 각 주민들이 이런 거를 조금 감해 줘야 되는데 그건 없답니다. 오히려 증액, 이거는 축제비는 불어서 온답니다. 적게 주면 빈말이 생기고 문제 삼고 이렇게 여러 모로 힘이 드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축제를 격년제로 하자고 줄였는데 이런 격년제보다는 각 군데별로 이게 우리 읍·면·동을 나눠 가지고 남구 몇 군데 이렇게 격년제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래 갖고 꼭 우리 경제성에 필요한 산나물 축제하고 돌문어축제 같은 거는 장기 산딸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진짜 불요불급한 곳에 쓰시고 축제도 좀 자제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 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8일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며 12월 19일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