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존경하는 이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우리 시가 편성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시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이후 정부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교부된 사업비와 당면 주요현안 사업비를 반영하는 한편 연내 집행이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명시이월 등 예산절차를 이행하고 법정·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최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7억원이 증가한 6조6,762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42억원이 증액된 4조8,67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5억원이 증액된 1조8,08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273억원 감액하였고 세외수입은 두류수영장 입장료 수입 4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임대료 2억원 등을 감액하고 주택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분 78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금 25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영유아보육료·양육수당 48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9억원과 서민밀집위험지구 및 도로명주소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증액 교부되어 5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강동문화 체육센터 건립과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을 증액하고 주한미군 캠프워크 부지매입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과 가정양육수당, 자활근로지원 등을 감액하여 총 1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사업에서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천연가스버스 보급, 기초노령연금, 영육아보육료 등을 증액하고 주한미군 캠프워크 부지매입,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국비 확정분과 지방비 부담분을 이번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8월 화재로 인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복구 및 임시영업장 설치비와 부족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등을 증액하고 사업이 종료된 커뮤니케이션센터 건립과 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비는 감액하는 등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등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74억원과 도시철도 채무 이자상환 31억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250억원과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2억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조7,908억원보다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국고보조사업비를 정리하고 계획이 변경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예산이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조5,845억4,000만원보다 917억원이 증액된 6조6,762억4,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42억원이 증액된 4조8,67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1조8,083억4,0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이 감액된 4,466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95억원이 증액된 1조3,6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743억6,200만원으로 회계별 일시차입금한도액은 1,868억8,900만원입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상호간 이용액은 3,791억6,800만원이고 명시이월사업은 98개 사업에 1,821억2,700만원입니다. 간주예산은 금회 추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려는 것이 되겠으나 의회의 예산심의에 예외를 두는 사항인 만큼 항목을 최소화하고 편성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7,937억원보다 742억원이 증액된 4조8,679억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73억3,200만원 감액된 1조7,266억100만원으로 35.5%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95억3,700만원이 증액된 5,212억8,500만원으로 10.7%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58억1,300만원이 증액된 9,109억3,700만원으로 18.7%를 차지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61억8,200만원이 증액된 1조2,141억3,300만원으로 24.9%를 차지합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949억4,400억원으로 10.2%를 차지합니다. 9쪽, 지방세수입에서 13쪽, 국고보조금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87억원, 시민지역특화산업 육성 38억원, 수성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24억1,000만원, 강동문화체육센터 건립 13억9,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74억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8억4,600만원, 의료정보교류시스템 구축 18억원, 도시철도3호선 건설 250억원, 신암재정비촉진지구 생활문화가로 조성 148억6,5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92억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38억7,000만원, 농산물도매시장 상가관리계획사업 43억5,200만원, 도시철도 전동차 노후화 부품교체 7억원 등입니다. 15쪽에서 28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및 연차별 예산액을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0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0개 사업 1,757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100개 사업 1,435억4,000만원보다 10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으로는 321억9,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4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7,908억4,000만원보다 175억원이 증액된 1조8,083억4,000만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486억원보다 20억원이 감액된 4,46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0억원 감액된 1,719억원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3,422억4,000만원보다 195억이 증액된 1조3,617억4,0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66억원 증액된 6,639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 증액된 1,327억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2억원 증액된 3,709억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31억원보다 1억원 감액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74억원 감액된 8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분야 세입 추계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2억원 증액된 4조8,679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도 국세 세입 징수부진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분 273억3,200만원을 반영해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95억3,7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을 반영해 2억7,000만원을 증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취득세감면분 정부보전액 788억원과 공동주택 분양호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원 등을 반영해 792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가정양육수당 28억1,9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으로 50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노령연금 등 339억600만원 증액되었으나 기초생활급여 등 194억5,000만원 감액되어 161억8,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6쪽, 세출예산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금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은 40개 사업 272억1,900만원 전년도 16개 사업 50억2,800만원보다 24개 사업 221억9,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순수 시비사업은 8개 사업 2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비 교부지연 등 부득이한 원인이 있겠으나 예산편성 후 사업기간 부족으로 대부분 이월되는 만큼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함께 순수시비사업을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례는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8쪽, 전액 감액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편성 후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감액되는 사업은 9개 사업 23억2,200만원으로 전년도의 23개 사업 30억4,600만원보다 사업 수는 14개 사업, 예산액은 7억2,4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이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4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서 당해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 사항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명시이월사업은 98개 사업 1,821억2,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0개 사업 1,757억3,000만원, 특별회계는 8개 사업 63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108개 사업 1,546억3,000만원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 대부분이 공기 미도래와 국비 교부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전액을 이월시키거나 연도 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도 소극적 추진 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의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55쪽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04억700만원보다 체육진흥기금에서 83억2,0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1,887억2,7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체육진흥기금 83억2,000만원은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잔여재산 85억6,800만원과 기금예치금 회수 1억2,800만원 등을 세입조치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비 5억원과 육상진흥센터 경기용기구 구입비 2억원 등을 불용하여 90억1,900만원은 예치금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56쪽에서 102쪽까지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먼저 질의해 주시고 문화복지위원회,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3년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중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부시장님 이하 중앙에 자주 출입하시면서 예산 확보도 하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매칭사업에 있어서 시발점은 9대 1, 8대 2, 7대 3, 6대 4 정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가면 이것이 역작용이 일어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정의 열악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제대로 피력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지당한 말씀이고요. 국고보조율을 국고보조금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폭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폭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토록 촉구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보조율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 미래가 아주 밝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육관련 예산입니다. 보육원에 지원되는 사안들, 정책이 제대로 일관성 없고 지속성이 없고 해서 맞벌이부부들 때문에 보육원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정의 아이들이 보육이 잘못된다면 우리 미래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부분들, 미래를 위한 일들에 대해서 면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복지부라든지 이러한 건의안이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특히 보육예산과 관련해서는 17개 시·도자치단체가 정말 힘을 합쳐서 국비보조율을 인상하는 데 노력했고요. 또 그 재원의 일환으로 지방소비세 요율의 인상 등, 물론 최대한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당초 정부안보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보조율이 종전 60%에서 70%, 또 지방소비세가 현행 부가가치세 5%를 2년간 3%, 3% 나누어서 올리는 것을 내년부터 일괄해서 6%를 일시 인상하는 쪽으로 해서 다소나마 자치단체의 공동대응이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쪽에 좀 더 면밀·주도하게 해서 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린이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또 맞벌이부부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수습해 주시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내적인 사항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 좀 더 계획을 면밀히 해주시면 다른 쪽에 활용 가능한 예산도 이러한 계획이 면밀하지 못함에 따라서 다른 사업도 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명시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도 TQM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행정학에 토탈 퀄리티 메니즈먼트(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기업이라고 하면 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중·장기계획에 2년, 5년 계획적으로 회의하면서 면밀·주도하게 챙겨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시정부는 보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준비해 놓고 보조받을 기업들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보조받지 못하고 돈만 준비하고 고용창출도 못하고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활성화도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셔야 되고 또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 나가야 되고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 진척사항에 따라서 타임스케줄(time schedule)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각종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보조금을 주고 건립을 하고 그렇게 한 사항에 있어서 조례에 내용과 너무 어긋나는 실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단 계속할 수도 있고 당해연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표지판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기 당사자나 고객들이 내용을 보고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건립사항에 있어서는 머리돌과 같이 영구히 남아서 보조를 받은 사업자가 자기 재산이 아님을 나타내고, 출입하는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본인의 세금이 투자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보조금은 제외하고 건립시설을 보면 이렇게 재촉을 하니까 추후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냥 워드로 해서 종이 하나 떡 그려서 척 갖다 붙여가지고 했다고 옵니다. 부시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보조금사업으로 건립된 시설물은 시민 세금의 보조를 받아서 건립했다는 취지를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판에 일종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돌 식으로 해서 영구히 남고 잘 보이는 쪽에 해서 일회성이 아닌 영구보존 형식의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미비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셔서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방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전액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보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가 통보를 하고 어떻게 하다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보상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이 수용까지 가게 되면 전체가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불가피한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액 명시이월도 그렇지만 일부 명시이월되는 사업내용을 보면 연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시의 소극적인 추진의지로 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반복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는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우리 의회 예산승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서 주로 명시이월되는 경우는 연도가 단년도보다는 여러 해 걸치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 재정상 사업비를 일괄 담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담다보니까 그것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가급적이면 적게 이월되고 사업을 제 기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의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추경에도 보면 전액 감액된 사업이 많거든요. 금년에 전액 감액되는 것이 여기 48페이지 보면 전체 건수가 9개 건수에 23억원 정도 이렇게 전체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신중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김화자 위원님 질문 속에도 있었습니다만 전액 감액된 것 중에는 저희들이 국비로 대체함으로써 시비를 감액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주로 저희들 세계마스터즈육상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굳이 금년도에 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는 시립뮤지컬 전용극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에서 뮤지컬 전용극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용역이 필요 없어서 제외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1회 추경할 때 다 조정이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때 해야 되지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까지 와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정말로 신중치 못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의회예산권 심의에 대해서 상당히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앞으로는 결산추경이 아니라 그전 추경 때 최대한 저희들이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아서 의회의 심의권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나 명시이월사업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재정운영에 지장이 없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달성역사공원 조성사업, 금년에 국비반납이 얼마입니까?

57억원입니다.

55억6,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비 얼마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국비를 받은 것은 약 9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90억원 중에서 55억6,700만원이 2011년도 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우리가 나머지 받았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2년에 받은 것은 30억원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여부를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중에 있고 그 이후 30억원은 저희들이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 받은 3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부 국비가 반환되면 담당국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초 계획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동물원 이전과 관계없는 곳에 지금 쓰자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저희들 그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것은 반납하고 달성역사공원이 국가 사적지입니다. 국가 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복원사업으로 그만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대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된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됩니까?

예. 저희들은 동일성격이라고 봅니다. 이것 달성역사공원이 국가사적지기 때문에 방법은 소위 3대문화권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문화재복원사업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출발은 저희들이 3대문화권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오다가 동물원이전사업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사업은 일단 보류하고 국가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으로 대체하는 방법, 아니면 당초 사업들을 하되 동물원과 관계없는 역사관이나 관계없는 곳을 먼저 하는 방법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물원 이전과 관계없이도 당초 우리가 3대역사권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를 들면 달성역사공원 안에 보면 동물원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있고 담장 따라 역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같이 포함된 사업비 전체가 국비 120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면 꼭 동물원을 이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은 좀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대문화권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했는 때가 2010년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3대문화권기본계획을 위반해서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동물원 이전과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당초에 3대문화권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동물원 이전을 전제로 국비를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전을 전제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남은 그 터에 잔디를 보식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물원이 좀 늦어지면 이전하고 잔디 보식하는 것은 차후에 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부지에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0억원은 반납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해보는데 그마저도 만약 내년도에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동일한 내용을 문화재복원사업으로, 그 자체가 문화재기 때문에 계속 추진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재복원사업을 하시겠다면 동물원이전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은 내용을, 사업이 다 문광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광부서의 소관이었고 안 된다면 저희들 문화재파트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 주체를 좀 바꾸어서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똑같으면 어차피 동물원이전이 확정되어야 3대문화권기본계획을 하든지 역사공원을 복원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달성공원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것은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성구와 달성구가 이 이전문제로 첨예하게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갈등도 지났지만 좀 해소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자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자사업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조금 성숙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우리 시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당초 우리가 확보된 국비를 반환한 이후에 사업을 재추진할 때 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국비 확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 간의 갈등을 빠른 시간 내에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중리동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 왔는데 이 주민센터 건립규모나 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현재 상중리동 주민센터 현 위치에 기존 주민센터를 일종에 리모델링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평수가 200평 되는데 상세한 설계도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서 주민센터 건립이나 뭐 어떤 용도든지 우리 시에서 구에 지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집행해서 처리하면 타 구·군 간에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인데, 만약 앞으로 타 구·군에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민센터 건립문제를 우리 시에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을 구청에 배분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청별로 형평성이 있고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경주의 방패장이라든지 또 소위 말하는 시민들이 다소 상대적으로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요?

특별교부금 하는 것은 다 구별로 일정한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빼게 되면 다른 구가 손해를 보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이런 것들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주민들의 그런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문제들이 타 지역 간에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고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철도에 관해서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호선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는데 겨울철 안전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본부장님이 나와 있는데 직접 답변을 한번.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은 현재 도로복구 중에 있고 일부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설이라든가 이런 대책은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공사 중에 대한 것은 야간에 윙카나 이런 안전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무리공사 중에 있는 도로나 현장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면 눈이 온다든지 빙판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각하고 접촉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도로과하고 잘 협의해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 특히나 도시철도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다시금 일어나면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은 증가될 것이고 우리 시정부에 대한 불신도 가중되리라고 보거든요. 도시철도본부에서는 예산절감, 또 기술향상, 또 공기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특허도 받고 이렇게 해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하고는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허점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겨울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교각 부분은 당초에 우리 시정부에서는 타 시·도에 없는 명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가람타운 앞에 약 380m 구간 교각 1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다양한 대안을 설치해서 약 1년 6개월간 4계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도 접수받아서 전체 교각 692개 중에 하천 부분을 제외한 교각에 대해서는 식생 등 다양한 디자인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고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각 60개 정도는 저희가 시민 또는 단체, 공공기관에 분양받아서 현재 디자인본부에서 전체적인 경관심의를 해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단계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당초 지상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여기에 대한 원성도 많았는데 앞으로 이 교각처리를 잘해서 시민들의 원성을 기쁨으로 돌릴 수 있도록 시 집행부에서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시는 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특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겨울철 안전사고에 타 부서들하고 협의를 잘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예.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 이런 명시이월이나 전액 감액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적게 일어나서 재정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에 부시장님 말씀하셨는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용역비 법적으로, 소송비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송비용이 아니고 원래 어린이회관 앞에 전용극장 이 부분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굳이 그것을 대체할 만한 전용극장은 당분간 필요치 않다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새로운 전용극장 용역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용역비를 언제 세웠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벌써 이것이 끝난 이야기인데 이 용역비를 다시, 그러니까 어린이회관 앞에 거기 하지 않겠다고 결정난 지가 전년도가 아니고 그 전년도로 알고 있는데 벌써 끝난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와서 전액 감액됐는지.

지금 제가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저희들 이것은 집행부 발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게 되었고 저희들은 소송결과 굳이 우리가 어린이회관에 있는 뮤지컬극장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래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부시장님, 본 위원이 제 지역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된 기간이, 벌써 끝났고 마무리가 됐는데 또 이렇게 2,800만원이 올라와서 전액 감액이 됐다면 이 용역비를 누군가가 다시 세웠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까?

저는 우선 시립뮤지컬극장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세웠다고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2,800만원 가지고 용역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완전히 끝난 부분에서 이렇게 또 예산이 올라와서 또 다시 전액 감액됐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 발의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어린이회관 건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이 또 올라왔다?

예. 그렇게 이해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경하고 조금 관계없는 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한테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시각장애인연합회 달서구 용산동에 복지관 장소 아니고 남문시장 안에 있는 시각장애인 사무실을 한 번 방문해 본적 있습니까?

예. 제가 과거에 한 번 가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몇 층 건물이었지요?

2층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4층입니다.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아, 사무실은 2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회의하는 장소는 4층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지하에도 있고.

지하는 새마을금고 지하인가 거기 이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각장애인연합 복지관도 용산동에 있고 사무실도 거기 있고 또 점자도서관도 따로 있고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남문시장에 있는 이것 장애인들이 계단을 올라가서, 그것도 다른 장애가 아닌 시각장애인이 4층까지 올라가는 데 대해서 갈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다든지 장소를 좀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여러 사무실에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계단 올라가는 이런 시각장애인 사무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늘 안타까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니, 앞으로 생각을 한 번 해보시든지 계획을 한 번 해보시든지, 지금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지원도 많이 하고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제가, 우리 부시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 번 해보실지 요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 고민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저도 가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계는 없지만, 이번에 제가 나드리콜 조례를 발의했고 시작한 장본인인데 제가 처음 조례할 때하고 지금 계획했던 대수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지역에 나가면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고 두 시간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요청도, 어제도 열하와 같은 요청을 듣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더 급한 예산을 하다보니까 자꾸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 영유아들,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6∼7세 되는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요. 모집하는 인원도 지극히 적고 또 6∼7세들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6∼7세 아동을 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것은 교육의 공백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원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사립도 그렇고 공립도 그렇고, 또 사립은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을 마음 놓고 좀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가 앞으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고 지금 부족한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영유아보육에 대한 분야가 상당히 복지 중에도 우선순위가 많이 앞당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그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많은 시민들께서 국·공립시설들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을 많이 확충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사실 수용능력을 보면 일부 여유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요와 소위 말하는 그것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소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좋은 근무의 질이라고 할까요, 높이는 문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어린이집 수용인원이 당초 시설이 부족한 데는 학부모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내기에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보내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량으로 보내는데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유아 쪽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당국과 한 번 검토해 보셔서 필요로 하는 시설과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론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내년에 개학할 때 학부모들이 좀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께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질의를 종결하겠는데요. 부시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혹시 하실 때는 명시이월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시민이 활용하고 있는, 특히 서민이 활용하고 있는 시 의료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었지요?

예.

진주의료원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단 공공의료부분에 대한 어떤 적자 누적부분도 있고, 노조와의 관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의료원은 그래도 운영이 잘 되어서 노조와 갈등은 없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요?

예.

첫째,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되었지요.

예.

라파엘, 본관 개보수, 검진센터 장비 모든 것을 최대한 구비해서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상태를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활용상태가 미흡하다면 장기적으로 경영에 어려운 점이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는 장비나 건물 위주의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운영하는 부담이 더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서 한 650평 가까이 늘렸지만 실제로는 380평 정도밖에 활용이 안됐고 그래서 올해부터 했던 게 전문의를 좀 확충하는 사업을 해서 올해 7명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했고 내년에 5명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한 32억원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20억원 내외로 좀 떨어진 것 같고요. 내년에 그걸 10억원 정도까지 적자폭을 더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장비를 확보한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런 하드웨어가 되어 있었다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문제해결에 소홀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성복지국하고 같이 협조를 하든지, 또 다양하게 활용해서 저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홍보가 부족했다. 두 번째로는 그 내부를 움직여가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기업이든 조직이든 우선 사람이고 자본이고 설비입니다. 그러면 자본과 설비가 되었다면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기존 근무하시는 분들의 자질과 직무분석과 또 대우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그 이외의 의료기관과 대비했을 때 어떤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외부감사를 아예 뽑았습니다 새로. 외부에 한 반 정도를 근무하게 됩니다. 일단 그분한테 제가 제일 먼저 부탁했던 게 외부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 달라. 안의 업무행태부터 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활동들이 좀 말씀하셨던 부분에 충분히 저희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히.

제가 보기에는요. 감사라는 것이 지도감사가 있고 또 컨설팅 비슷한 발전방안의 감사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다. 확실하게 컨설팅을 전문하는 의료전문컨설팅을 좀 대동해서라도 다양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미래에 다가올 진주의료원사태와 같은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출입을 해 보면 직원들이 잠시 거쳐 가는 훈련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타 의료기관으로 가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나마 미래를 보장할 수 있어서 그냥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 보면 타 의료기관과의 차이를 보면 우선 복장부터, 그다음에 자체 내의 마음자세, 서비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력, 능력 이런 것이 겸비되어야 다른 분들도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새로운 시설 들이고 상당한 분들이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고 있다가 요즘 보면 아주 소극적이에요. 이런 분야들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셔서 진주의료원사태를 막아주시고, 그만한 장비와 자본을 들였으면 좀 사람에 대한 투자, 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좀 더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찾아낼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예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가 운영비를 부담하겠다고 하고도 이제 또 지방자치정부에다가 의뢰하고 있지요?

예.

그거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다음 주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 안건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난 월요일날 복지부하고 합의를 해서 일단은 이번에 국비, 지방비 나누지 않고 좀 더 협의단계가 필요하다. 지금 그까지 앞으로 계속 강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원안대로 인건비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정부에, 더구나 열악한 재정에다가 그런 부담까지 되면 다른 재정을 투입할 여건이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체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자료를 죽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냥 현상유지에 급급하게 그냥 업무만 진행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보면은 각종 문화재에 중앙정부가 예산 주니까 시비매칭해서 그냥 추진만 하고 마는 이런 형태가 수십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자원의 기본적인 핵심 자료이고 또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물에 대한 현창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스토리텔링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관광안내를 통한 역외인들의 투어라든지, 또 기본적으로 그와 딸린 그 문화재를 완전히 변경시키기 보다는 보존·수리를 잘하면서 기타 부가적인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화재에 있어서 보물 55건, 그리고 사적지 7곳, 천연기념물, 주요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모든 것을 이렇게 무형문화재를 종합적으로 해 보면 현실보존만 하고 있지, 거기에 따르는 활용계획과 대구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제대로 없다. 금년 결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안을 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구를 알릴 수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스크린을 다시 하고, 내년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체육관 신축하는데, 어제 아래 경관심의가 나와서 예산이 9,000만원이 부족해서 준공을 제때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 문제 알고 계셨어요?

저도 경관심의한 내용만 알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손발이 말이에요. 주무국하고 또 경관심의 어느 부서가 합니까?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 쪽이지요? 손발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설계를 하면서 경관심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본예산 때라든지 되는데, 추경이 오늘인데 어제 아래 경관심의해서 9,000만원 예산 부족하다. 장애인들은 이거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 시설이. 그래서 만약에 청에서 9,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장애인시설에 계획대로 준공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금 예산사정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무부서하고 업무의 협의가 사전에 충분히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설계할 때 복지관에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복지관에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심의할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제도 물어보니까 내용을 좀 갖고 와보라고 하니까 내용을 저한테도 구체적으로 아직. 회계사무소하고 경관심의했는 설계내역을 시에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설계사무소하고 우리 복지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는 어쨌든 간에 돈 9,000만원 때문에 시설 자체가 준공을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공사를 입찰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 지금 현재 하겠다고 입찰을 해 놨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금액이 부족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관심의에서 9,000만원이 더 업되어야 된다고 결론을 냈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할 때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좀 거치는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순천 위원님.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어느 부서라고 딱히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치매노인을 찾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매진단을 받거나 병원에 갔을 때 이미 현재 치매인 노인이나 병원의 치매진단을 받을 때 시스템식으로 얼굴인식이라든지 가족사항 모든 게 다 적혀있는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스템화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서 하게 되면 만약에 치매노인을 부모가 버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언론에서 참 신문에서 가끔 정말 기가 찬 그런 보도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서 곧바로 경찰이나 관할관청의 보건소로 데이터가 딱 되어 있으면 곧바로 사진을 찍어서 요즘같이 스마트폰 좋은데 곧바로 가족에게 어머니가 여기 여기 있고, 치매노인은 정신이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 집도 모르고 가족을 모르니까 자녀에게 곧바로 날아가도록, 부모님 혹시 여기 계시는데 버리지 않으셨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데이터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분들이 이렇게 길을 헤매는 일도 없을 것이고 자식분들이 부모를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없을 것이고 그런 일 자체가 없지 않겠나. 그런 데이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역치매센터를 칠곡병원에 현재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아직까지 보건소하고 치매 관리하는 복지시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광역치매센터도 인력도 물론 부족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동의를 다 받아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도 치매검사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원이랑 우리 보건소랑 복지시설이랑 다 합쳐서 공동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니까 현재 상태는 보건소에서 지금 검진해 가지고 약 주는 사람들만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받아서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마는 5,000명 미만입니다. 그것만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어떻게 하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먼저 되면 사진 찍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렵습니다.

글쎄, 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예방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빨리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그지요? 이게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으면 경찰이나 관청이나 보건소나 어디든지 이 사진 하나로써 연락이 착착착 올 수 있고 부모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걸 하루빨리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갈증을 늘 느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구지역만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기가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료센터라든지.

부모님이 검사를 하러 오면 당연히 보호자 동의를 다 받아야지요. 그런 개인정보는.

그러니까요. 보건소에 검진 매년 5만 명씩 하겠다고 해서 계속 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진할 때만 이걸 할 수 있는데, 기존에 병원에 있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의 협조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길거리에 ‘우리 어머니를 찾습니다’ ‘치매노인을 찾습니다’ 하는 안타까운 현수막이 안 걸릴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체국장님!

예.

대구시민야구장 펜스 설치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다 마칠 계획입니까?

바로 올해 지난 주에 문광부 기금으로 저희들을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이것을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고, 시비매칭이 있으니까. 국비 자체로 해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시비를 매칭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년 시즌이 몇 월이죠?

내년 시즌이 4월달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결정이 이루어져야 안 됩니까?

시즌 끝나고 했으면 싶습니다.

시즌 끝나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2015년도 되면 새로운 야구장에서 시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16년도에 이루어지고요.

2016년도?

그리고 거기 시민야구장은 계속해서 아마추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펜스를 돈 주려고 할 때 받아 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를 빨리 해서, 어차피 펜스를 교체하려고 하면 이번 다가오는 시즌에 깨끗한 펜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시비매칭이 돼야 되는데 추경하고의 프로세스상 전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좀 빨리 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면 관광지의 관리는 어느 국에서 합니까?

각 관광지마다 주요 관광지에는 저희 문화해설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의 해설사들이 동승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관광지가 시설인 경우에는.

예. 관광지 시설.

관광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시티투어를 하면 관광하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의 시설들 관리는 어느 국에서.

만약에 우리 한약박물관을 가게 되면 한약박물시설에 이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어느 국에서 하는 거예요?

개별 주체들이 있습니다.

개별 주체들이?

예.

전체적인 관리는 문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투어 인원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시설 관리는.

각각 개별적으로 그 시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시티투어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낀 게, 외국인들하고 같이 가서 시설지에 환경이 상당히 불결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을 우리 국에서 좀 업무협조를 요청해서 어차피 그곳에는 우리 지역인들도 가지만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주변환경을 가급적이면 깨끗하게 청소를 좀 해준다든지 해서 관광인들한테 불쾌감이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예.

올해 버스 쉘터 몇 개소 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말입니까? 내년에?

예.

내년 예산은 지금.

그런데 쉘터를 보면 2~3개가, 물론 기다리는 승객이 많은 데는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보면 3개, 4개 있는데도 사람이 별로 없는 데도 있고, 또 정말 바람을 좀 막고 잠시라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데는 없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요즘 규모를 줄여서 아주 인도 폭이 좁은 데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폭이 좁아서 안 되는 그런 지역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구조를 좀 더 변형을 하고 하면 외곽지 같은 데, 실제로 있고 없고가 승객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니까 골고루 좀 분포가 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위치선정을 할 때 그런 면을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 4개 이렇게 있는 데는 한두 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예. 내년도에 80개를 계획하고 있고요, 80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은 한 6억원 정도. 이거 하면서 장소라든지 선정은 저희들이 올해도 그랬지만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설치를 요구하는 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너무 민원만 생각하지 말고, 민원을 넣을 줄 몰라서, 아니면 꼭 필요한데도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꼭 요구를 하는 데만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꾸 편중이 되는 거예요. 민원 요구하고 자꾸 하는 데만 자꾸 그렇게 해 주려고 하니까 편중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외곽지 같은 데 시설이 효용성이 있는 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전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그렇게 한번 80개 선정하실 때도 배분을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차순환도로 개통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예. 올해.

올해 6월달에 했거든요. 거기 4차순환도로 끝나는 부위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쉘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생각을 좀 많이 했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해 봐요. 거기 4차순환도로에 장미아파트 앞에 녹지 부분을 전부 절개를 해서 길을 넓혔다는 말입니다. 담당자 뒤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식적으로 좀 아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좀 소통을 해서 새롭게 개통되는 그 지역은 기존 있던 녹지를 절개를 해서 쉘터가 들어오면 그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차를 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나무 다 잘라버리고 완전 아무 것도 없어요. 쉘터 안 해주냐고 하니까 순서가 안 되고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해 준대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밑에는 해 주고 위에는 안 해 줘요. 두 군데가 있는데, 장미아파트 밑에 있고 위에 있어요. 3단지 앞에, 4단지 앞인데 3단지 앞에는 해주고 4단지 앞에는 안 해줘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해 줍니까? 그리고 또, 정보안내기도 하려면 새롭게 설치하는 데는 새롭게 해주면 그분들이 녹지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사왔다고 해서, 거기가 좀 시끄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보안내기하고 같이 해주면 되는데, 쉘터만 설치해 주고 나니 정보안내기가 또 없어요. 지금 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못한대요. 왜 못하냐고 하니까 거기에 인도블록을 깔게 되면 2년 동안에는 인도블록을 못 뚫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소통해서 서로 연계시켜서 해 주려면 같이 해 줘야 되지, 위에 새로 생기는 데는 정보안내기하고 쉘터하고 같이 들어가면 밑의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정보안내기 해 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일률적으로 안 맞아요. 그리고 새로 개통되었으면 좀 새롭게 기분으로 그분들이 불편을 받아서 공사하는 기간이 있었으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도 일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고 새로 개통되는 분야, 그다음에 길을 나가서 녹지가 절개되는 분야 이런 분야에 쉘터가 새로 설치될 때는 새로운 것, 지금 쉘터가 좀 신형이 있더라고요. 신형 같은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그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 주면 좋은데, 그 주민들이 공사할 때는 와서 막 캐놔 놓고 해 놓고 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는 말이 딱 그 말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다녀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첩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아요. 지금 교통에. 그래서 그것 한번 같은, 뭐라 그래야 하나요? 다른 쪽에 소통하면서 건설환경본부에서 그걸 실제로 다 해야 되는데 새로 공사하는데 너희가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손이 좀 못 미친 것 같아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입니다. 교통국장님!

예.

우리 예결할 때 교통국이 며칠 날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까? 3일 날 했습니다.

예. 13일.

오늘 며칠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오늘 13일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3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걸 또 요청을 해서 이제 왔습니다. 나드리콜에 대해서 그날 예결할 때, 예산심의할 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할 때 그것도 본 위원이 다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지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아마 담당계장하고 위원님한테 몇 번 연락을 드렸던 모양인데, 일정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받은 일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통화받은 적도 없지만 자료를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 방에 갖다놓을 수도 있는데, 추경할 때 지금 얘기해서 가져오는 게 너무 예의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정하십니까?

예.

이런 일은 다음에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국비사업으로 되었지요? 국비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5대 5 국비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몇 대 도입했습니까?

올해 12대 도입했습니다.

올해 12대 도입을 했고, 그러면 내년도에 6대 했습니까?

내년도 8대, 지금 국비확정이 되어서 8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대 됐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대수에 못 미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3년도까지 98대가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2대밖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다른 서울시라든지 타 시·도에도 잘 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드리콜 처음 제가 조례를 시작할 때 서울시 다음으로 제일 으뜸가는 조례였고 대구시 조례를 많은 타 시·도에서 이것을 많이 본받아서 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교통약자, 인원수에 비하면 교통약자수가 6만 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만 명 정도밖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많이 이 효과도 보고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운영 면에 조금 불만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보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빨리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공단하고 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대수를 더 빨리 확보를 해서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조국장님!

예.

우리 과학관이 개관한 이후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입장이 있었습니까?

관람객이 11월 1일부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임시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한 6만6,000명이 다녀갔고 최근에는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만5,000명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만 명 이상 정도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오신 분들의 과학관을 관람한 이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과학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각 분야별로 반응, 그리고 다시 재관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분이 95%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40%를 지원하면 관람객들이 다녀간 이후에 거기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원성이 또 시로 올 수 있습니다. 그 관리운영에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람객이 오면 끝까지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유료로 전환이 됩니까?

유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지금 다른 국립과학관 과천, 서울 등도 유료입니다. 그래서 추측에는 한 5,000원에서 1만원 정도의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유료로 전환이 되면 수입이 발생하고, 수입이 발생하면 운영비 쪽으로 전환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40%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전환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에 연동이 돼서 금액이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예.

관람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연탄연료수송비 5억원 감액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런 감액된 사업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안심연료단지의 폐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절기 연탄수송대책의 비상재원으로 했는데, 좀 더 면밀히 해서 그런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동절기가 오면 교통사고가 좀 잦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통종사자들 안전교육은 어떻게.

안전교육은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계속해서 올해 계획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특히 버스나 택시,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종사자들은 교육이 거의 90% 이상 다 받으셨고 나머지 물류이동 쪽에 화물차나 이런 쪽에 좀 부진한데 그것도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절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국에서 보낼 수 있으면 공문을 통해서 안전대책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공문이라도 좀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물론 교통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고 노인이나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통행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운수업체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경제국장님!

예.

우리 전통시장 노후전기시설개선비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할 적에는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도 잘 결정해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안전을 대비하는 예산은 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집행이 되어서 안전을 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특히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전통시장에 화재 등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소방 당국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동해가지고 미비시설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편성한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합동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국장님.

예.

상임위원회 때 시간 부족으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금을 인상하고도 재정지원금은 별 차이 없이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표준원가라든지 경영구조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익금하고 표준원가에 대한 연구는 지금 저희들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버스사업조합하고, 오늘도 지금 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이 와 있습니다만 재정지원금 절감방안에 대해 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지 주안점을 말씀해 주세요.

첫째가 공차거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아침에 배차 시간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오후에 막차의 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버스조합하고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예.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테니까 실행을 하시고 그 실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노선조정을 하실 때 공차거리를 줄이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고지 중심으로 노선을 정하십시오. 차고지는 서쪽에 있는데 노선은 동쪽부터 시작하니 공차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최근에 방천리에 차고지도 있고 저쪽에, 서쪽에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걸 변화하지 않고 공차거리 줄이겠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첫째 그렇고요. 두 번째, 최근에 모 버스회사가 기름을 주유를 하지 않고 주유한 양 주유소와 합작을 해서 유용한 사례가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지금 CNG버스.

그러니까 CNG버스든 경유버스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경유버스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경유버스가 없기 때문에.

CNG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대중버스의 비용의 비중을 보면 물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가 연료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료비를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표준연비하고 표준연비에 따른 주행거리가 나오지요? 전체적인 실적을 뽑으면 평균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걸로 정하세요. 정하면 경영자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이고, 또 급행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직진거리를 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완행버스들은 곡선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운전기사들도 공회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표준 유류금액을 산정하십시오. 그러면 한 28개사 되지요, 지금?

26개사입니다.

그러면 그 26개사 나오면 그 평균 나올 겁니다. 실적표 다 있습니다. 그걸 뽑으셔가지고 표준 유류대 단가를 뽑으세요. 그래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표준 나온 걸 그걸 유류대로 준다. 조치하십시오.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선 금액을 좀, 원가를 좀 줄이십시오. 저는 공차거리 무조건 유류대 부족금액을 재정지원만 하다보니까 경영자도 그렇고 운전자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시민 혈세만 들어갑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디지털운행기록계하고 그다음에 BMS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디지털기록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급발진 이런 걸 자제시키고 교육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의 논리도 정확합니다마는 제가 버스개혁위원장도 해봤고 각종의 자료들 분석을 2년이나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김종근 과장님도 최근에 오셨고, 밑에 다른 직원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입니다. 다시 재검토하셔서 최소한 그 두 가지는, 노선조정과 유류대에 대한 표준원가를 산정하셔가지고 어떤 버스회사는 1ℓ 가지고 10km 가면 어떤 회사는 6km밖에 못가고 각양각색입니다. 원가산정 다 되어 있습니다. 단위당 원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주안점을 좀 두셔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는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내년도 예산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 금액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지금 38억7,000만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이 전체 얼마를 해야 됩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햇살론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기 이후에 햇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전번 예결위에서 2014년도 본예산에 40억원이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이거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우리가 채우지 못한 돈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도 40억원하고 이거하고 하면 더 이상 재산 출연은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결산추경에 말씀드릴 것이 여기 보면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에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이 뭐지요?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89쪽을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상중이동 주민지원사업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지금 상중이동 동사무소가.

상중이동이 어느 구입니까?

서구입니다.

서구.

서구에 북부하수처리장하고 달서천 하수처리장 그 인근에 근자에 상리동 음식물류폐기처리시설이 완공이 돼서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그런 환경시설이 한 5개 정도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쪽에 또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을 한 세 번 정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주민센터도 굉장히 열악하고, 주민들 주민센터를 짓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복리시설을 짓기 위해서 주민센터 부지에 한 20억원 정도 서구청에서 계획을 해서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리 다닙니다. 간접적인 이런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인근에 어떡하면 냄새를 방지할까. 두 번째로 그 시설 내에 들어가면 새로 신축이 되어서 깔끔합니다. 그 외부가 엉망입니다. 조경도 그렇고, 배수구, 하수구도 그렇고, 외부시설부터 좀 손질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서구 관문으로서 이제 성서5차단지가 완공이 되어서 거기 출입하는 차량도 많고, 두 번째로는 거기가 금호지구인가요? 주택공사에서 신천대로를 연결해서 도로도 확장되었고 해서 출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아마 이게 도로과도 앞으로 연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서대구 인터체인지가 그걸로 인해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구조도 참 안 좋지요. 신천대로에서 바로 서대구IC로 연결도로를 만들어주어야만 그 부근이 소통이 될 텐데, 신천대로에서 서대구IC를 가려고 하면 다시 지하로 내려와서 다시 우회전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게 또 구마고속도로나 창원 가는 중앙고속도로를 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회전 나와서 신천대로하고 또 연결이 되고, 또 고속도로도 연결이 어렵고 이렇게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다가 거기가 신천대로 쪽에서 상중이동 그쪽으로 빠지려 그러면 가르뱅이인가요, 가르뱅이?

가르뱅이 맞습니다.

예. 그 인근도 상당히 외지인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부분 쪽으로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을 가보셨다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다릅니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쪽에 많이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뿐만 아니고 도시환경 관련 국장님들 다 와계십니다. 도시계획국장님도 계시고 도로·건설방재국장님도 계시니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으로 전체를 좀, 도시계획과 도로와 환경 부분에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우선 발에 불 떨어졌다고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오니까 반대급부로 이거 해주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미래지향적으로, 대구의 얼굴 아니겠어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예.

예산서 320쪽을 보면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로 해서, 금년 한 해 마무리 하시는데 내년도 이런 사업이 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로시설물 보수·보강에 있어가지고 있는 시설물을 잘못된 것은 급한 것은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예상 지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해서 구조물 같으면 보수·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도로구조가 잘못된 거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일부.

오전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상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부세가 내려오면 손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뒤에 과장님들하고 주무, 직접 일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상리공원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좋다면 해야 되겠지만 좀 사각지대이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그 밑에 시 도로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밑에 내려와서 주민들 좋은 시 도로가 하수구가 막히고 하는 사태가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챙겨보실 의향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시행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몇 번 소통을 통해서 사진까지 다 보여드렸으면 그게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생중계 보는, 현재 방송 보는 주민들도 속이 시원하지, 그거 큰 예산도 안 들어가는데 뭐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고 할 필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들어가면 수십억, 수백억 들여서 해놓은 도로를 사고 안 나게끔 미리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천대로를 올라가는 새로운 도로도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통행이 아주 좋아지고, 여러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통행이 좋아집니다마는 또한 그 도로로 인해서 평상시 인근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향우회관 사거리도 아주 순탄하게 빠져주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다 잘해놓고 조그만 걸 해결 못해서 트래픽현상 일어나는 거는 좋지 않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급경사지에 위험 있는 거는 내년 해빙기 안전점검 때 점검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녹지국장님, 동물원 투자할 기업체는 확실히 있다, 없다, 하려다가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도는데 확실한 주체가 있습니까?

지금 동물원은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데 민자유치에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거기에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거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선 여기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건설방재국장님이나 환경이나 또 건설본부장님이나 거기에 소관 된 국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면 변경되는 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들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동물원 이전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가라든가 들어와야 될 입지요건이라든가 종합적인 그런 내용이 또 있다면 그 내용들을 살펴봐주시고, 또한 문체국장은 안 계십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벤치마킹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에는 주요 민속문화재 이런 사항들을 챙겨서, 수원에 뭐가 있지요?

수원, 동물원 말씀하십니까?

수원에 민속박물관이라고 있는가?

민속박물관은 용인에.

용인인가 수원인가 인근에 민속박물관이 있지요? 주로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예. 용인에 민속박물관하고 에버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속박물관도 있고, 수원 인근에도 있고 해서 그거하고 또 용인 에버랜드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엽적인 말씀입니다마는 대구·경북의 모든 문화는 낙동강의 문화 아니겠어요? 그래서 낙동강 쪽으로의 전통문화하고 또 그러한 새로운 미래사항하고, 앞으로 또 습지개발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봐서 어느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주민 갈등이 없도록 확실하게 시민 어느 누구나 봐도 이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는 자료를 좀 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지요? 가창교에서 상동교까지 하천정비.

예. 재해예방사업.

재해예방사업이라는 이야기는 물흐름을 좋게 하고 하상을 정비하는 거기에 치중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천 좌안도로가 복층으로 공사를 하면서 다릿발 때문에 물흐름을 상당히 방해한다고 보거든요. 기후변화가 심각한 현 상태에서 신천 상류의 물흐름이 지금 다릿발으로 인해서 일부가 막히게 된다면 신천 범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천이 상류와 하류가 레벨 차이가 상당히 심하지요?

예. 경사가 급합니다.

물이 머무는 시간보다도 빠져나가는 시간이 급속한데, 거기 비해서 또 중간에 다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시에 강우가 있을 때에는 물흐름을 급격히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천에 여러 가지 시설물과 또 수목으로 인해서 홍수 시에는 그 수목이나 시설물들이 다릿발을, 물막이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천 상류의 범람이 실제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이번에 책정된 예산으로 내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쪽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설명을 좀 드리면 상동교에서 가창교 사이에 한 200억원 들여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거기가 담면이 좀 부족하고 해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고수부지 좀 깎아낼 거는 깎아내고 이렇게 다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준설을 하든지 해서 하상을 좀 낮추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고수부지 문제는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줄이게 되면.

줄이지는 않고 높이만 낮춥니다.

예. 그러게요. 또 시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설계를 좀 잘하셔서 재해예방을 첫째로 생각을 하셔서.

설계가 과거에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릿발 이런 거는 또 설계를 좀 임시로 손을 대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이 돼서 수리계산을 했는데 나중에 정비도면 하고 이런 거를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시주택국장님.

예.

내년부터 도로명 전면 사용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홍보비용이나 이런 거 좀 책정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내년에요?

아니,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든지 있습니까?

예. 홍보비용하고 또 여러 가지 홍보물품하고 만들고 또 저희들 신문방송 그다음에 대중버스 같은 거 이용해서, 매체 이용해서 하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혼란이 안 오도록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조기에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환경국장님.

예.

동절기가 되면 팔공산 쪽 같은 데는 상당히 빙판이라든지 이런 제설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인데 혹시 그런 쪽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그런 거는 잘 정리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금번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팔공산에 눈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지 눈이 금년만 해도 한 여섯 차례 동원돼서 제설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한 대를, 한 8,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긴급히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부 다 정리하는 데에.

예. 우선은 결산추경이고 하니까 1대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용 트랙터 구입해서 사용처는 어느 쪽, 어느 쪽 도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팔공산관리사무소 관리영역이 동화, 파계, 갓바위 이런데 지금 한 16년 정도 된 트랙터 1대 가지고 그걸로 다 커버하려고 하니까 일시에 눈이 내릴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에는 눈이 안 내리고 팔공산 지역에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눈이 내리니까 다른 데 지원을 받아서 커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시에 저희들이 커버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눈이 내리면 다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시에 제설작업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1대 가지고 파계로 갔다가 1대 가지고 갓바위로 갔다가 하기도 어려울 건데,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좀 이렇게 세웠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반영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이 좀, 예산이 워낙 어렵고 긴축예산을 펴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1대라도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1대 꼭 좀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런 필요한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국장님.

예.

오늘도 눈발이 내리고 어제도 눈발이 내렸는데, 시내 곳곳에 아마 이런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안 일어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필요한 예산은 다 마련되어 있지요?

예. 답변을 드리면 금년 초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과거에는 15톤 덤프에 싣는 제설기가 대구시에는 거의 1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구·군에 한 대씩 다 사주고 시설관리공단에 한 8대를 사서, 트럭은 민간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과거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도 신천대로하고 신천동로 이렇게 자동차전용도로만 제설작업을 했는데 앞으로는 달구벌대로라든지 동대구로라든지 큰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일시에 제설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장비를 하루에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게 전체 도로면적의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에 하는 거는 한 30% 수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이런 거는 내 집 앞 내가 쓸기를 유도를 하고, 또 쓸어도 안 되는 곳은 금년부터는 장비를 동원해서 끌어내겠습니다. 눈을 모아서 드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런 작은 일들에 소홀히 하면 서민들 생활에 불편을 많이 줄 수 있으니까 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구·군하고도 협의를 잘해서 이런 방재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좀 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85쪽을 보시면 바이오가스 판매수입을 기정예산에 12억8,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실제 수입액은 3억9,300만원이기 때문에 8억8,900만원을 감소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당초 계획보다도 판매수입이 이렇게 근 80% 이상이 줄어들었지요?

상리동 바이오가스가 본격적으로 상업 시운전한 게 9월 말경부터, 9월경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금년도 1년 동안에 총 운영을 할 경우에는 13억원 가까이 수입이 나올 걸로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리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운영상에서 조금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결산에서 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뒤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천리 이런 가스,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세입이 는다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에게 체육관을 지어주고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반면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50사단 위치에 개발된 공동주택 용산2동, 이곡동 이 주민들이 방천리 때문에 반발을 일으키면 집값이 떨어진다 해서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은, 서재 쪽만 싹 들어가고 서구하고 성서지역 위원들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시는 서재 쪽에만 불편 편의사항을 다 조치를 해주고 이쪽은 조용하니까 가만있습니다. 이제 급기야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은 이주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천리에서 매연, 냄새 날아오지요. 금호강에서, 염색공단 아무리 정화처리해도 금호강 좋은 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서 좋지 않은 스멜, 고속도로, 성서산업단지, 종합적으로 그 지역이 방천리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아주 안 좋습니다. 해서 이러한 수입 세입과 연계시켜서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세입을 늘려가지고 기존 보완사업에 좀 써주십사, 세출을 늘려가지고. 특별회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본시설에 투입을 해서 해달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창조시대, 창조시대 하지만 미래는 자연·문화·생태사회가 올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자연에 대한, 물이라든지 공원시설이라든지 그런 스멜이 나지 않는 보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세입만큼 그쪽으로 좀 투입을 해주십사 하는 상황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서재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매립지역 지원에 관한 관련 법률,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진 그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다소 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연구보고서까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 달서구 구의원 시절에 여러분 용역조사서도 다 챙겼고요. 다 보았습니다. 실제 현장 나가서 주민실태조사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언론보도화, 문제화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해서 일보 후퇴했던 사안입니다. 이제는 좀 챙겨야 됩니다. 그 법이 실행될 때 요건에 맞는 것은 그 방천리 너머 바로 와룡산 정상을 넘어서 바로 거기 거리나, 지금 세천 그 지역주민 거리나, 오히려 세천이 거리상 먼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역별로 부분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 했던 사업을 보면, 제가 서울에 목동을, 동천동을 살아본 결과는 한강 너머 거기 무슨 매립지가 있었지요?

예.

축구장도 들어오고 다 했잖아요. 무슨 쓰레기매립장.

난지도.

난지도.

난지도. 예.

거기 좀 벤치마킹 하십시오. 대구만큼 이렇게 방만한 경영하는 지방도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세입을 그냥 일반회계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딱 못박아서 거기서 돈을 모아서 그 난지도 새롭게 개발도 하고 다 투입한 거예요. 이렇게 주민, 위해시설만 우선 눈 감고 아웅 식으로 입만 닫게 만들고 봉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좀 장기적 안목에서, 방천리 매립장이 장기적으로 끝났을 때 거기에 무얼 할 건지 정립도 좀 하시고 미래의 장기적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첫째 그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다시 또 냄새 그런 위해시설이 없도록 그런 방지 쪽에 예산을 좀 투입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상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에 한번 보십시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맨 밑에 아주 말을 좀 참하게 써놓았어요. 연도 내에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도 소극적인 추진, 그다음에 이월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좀 대처해 달라.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정명섭 국장님한테 내가 또 물어야 되겠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부서가 소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되는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뭐, 안 그러면 일 안 한다고 할 것이고.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단편적으로 제가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네 번째에 월성태왕아파트 조암 간 도로건설을 보면 기 명시이월로 지금 30억원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내년 예산에도 예산 20억원이 편성된 것 아시지요?

예.

남아있는 금액을 아십니까? 남아 있는 것 24억원 남아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는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도로를 내는데 금액이 얼마인가 하니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60억원이 지금 애초에 예상이 되었었어요. 그래 지금 얼마인지, 국장님 아십니까?

… …

좀 아셔야 됩니다. 애초에 60억원이 들어간다고 감정이 나왔는데 지금 77억원이에요. 77억원. 17억원이 불었어요. 불과 얼마만이냐, 1년 반입니다. 1년 반만에 17억원이 불었는데 왜 불었느냐고 한번 물어보니까 감정가가 올랐데요. 물론 공시지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물가변동이 있어서 올랐겠지요. 그래서 기 저번에 줬는 30억원으로 거기 집 한 두세 채라도 좀 가서 매입을 했으면 남아있는 금액이 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 예산은 1월달에 확정이 됩니다만 자금 배정이 중요합니다. 여기 월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금년 10월달에 확정되어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감정평가도 하는데 10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이것이 아직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매칭사업으로 해서 덜 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특별교부세로 해서 돈이 10억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액이라도 가서, 대구시에서 줬는 것이라도 가서 집 한 채라도 구입해 놔놓으면 좀 안 낫습니까? 그러면 명시이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이 아마…

그것이 설계가 다 나와서 한꺼번에 집행해야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절차상으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민으로 봤을 때는 돈을 줬는데 그것이 한두 채라도 구입해서 없어지면, 그나마 거기 들어가는 길목 옆에 사람들이 좀 편함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 20억원을 줬는데 10월달에 왔다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내년도 되거든 빨리 집행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좀 보살펴주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묻는 이유가 남아 있는 것이 24억원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것 보상하고 나면 집 한두 채 정도 돼요. 그것만 보상해서 길만 나면 그 양 옆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통하는 데는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매일 민원이 올라와요. 아침만 되면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 24억원 때문에 결국 2015년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해서 길을 좀 내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은 뭐 당초 예산에 요구를 44억원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아마 내년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20억원을 하고 차후에 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2015년도 예산에 보자,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44억원 신청을 다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못해 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던데. 여기서 지금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진짜로?

아닙니다.

여기 한번 가보시면 다른 데도 다 길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번 가보시면 애절합니다.

예.

그런 자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내년은, 이미 지나 갔으니까 내년 추경에 좀 해서 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지 말고 좀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그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174억원과 도시철도채무이자상환 31억원 등을 감액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것 경부고속도로철도변 정비사업 174억원은 어떤 것을 감액했습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도시철도변 정비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돈이 철도공단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공사를 대행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철도 본선공사가 원래 당초에는 2014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공기가 늘어나서 2016년까지 공기가 새로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얹을 때는 금년에 700억원을 얹었습니다. 얹어서 돈을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공기조정이 됨으로 해서 2015년, 2016년으로 공기가 작업할 물량이 이월되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42억원이 조정되고 그 세입에 242억원이 조정되고 세출에도 맨 242억원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174억원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 숫자입니까? 여기 174억원이…

242억원 중에서 거기 저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분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금액이 좀…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올해 추경에서 정리를 해도 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 물량은 그대로 있습니다.

내년에 맨 쓰는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더 안 계시면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강의를 가셨다고요? 국장님이 어떤 강의를 갔는데 이 예산에.

원래 안전행정국 회의를 오전 10시에 잡아놓아서 오후에 강의를 해 놨는데 지금 오후로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의, 뭐 어떤 강의를 갔습니까?

어떤 강의인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좀 대답.

예. 공무원교육원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자.

그래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심의하는데 강의날짜 잡는 것도 그렇고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먼저 하시고.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예.

오전에 우리 저희 정책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도, 김화자 전 의장님도, 최길영 위원님도 많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미집행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산집행할 때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물론 분명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일이 자꾸자꾸 점차 줄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교통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드리콜 차 매년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도입을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이 특히 대구가 열악한 재정이라는 것은 중앙에 계시다가 와 보시니까, 실제 피부에 감을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복지예산, 문제가 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정부보다도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체 예산의 거의 63%가 복지예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을 좀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또 그리고 매칭비율의 차등문제도 속히 전체적인 문제파악을 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각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우선 국비를 받고 보자.” 하는 측면의 사업도 있고, 두 번째는 중앙에 하니까 지방정부가 겉 따라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응당 해야 될 지방의 특화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비 매칭할 돈이 없어서 지방의 사업을 못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계수를 제대로 뽑아서 중앙에 대응을 하셔야지 지방도 살아남지, 대한민국이 어디 수도권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이 살겠습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지방에서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이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구해 본 사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예산과 관련되는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복지수준을 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준에 관해서 우리 지자체별로 별도의 복지수준을 정할 수 없다는 그 점을 저희들이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비율문제 이 문제도 현재는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시행령에 매칭비율을 죽 정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법으로도 그 매칭비율을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그 매칭비율을 자기들 국가재정여건에 따라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최근 며칠 전에 매칭비율을 오히려 국가매칭비율을 낮추고 지방의 매칭비율을 높이는 그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매칭비율이 높은 사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비사업을 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혹시 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포기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광특회계 중에는 매칭비율이 지방이 굉장히 불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특회계 중에 상당 부분의 사업들은 구청에서 시작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업들은 우리가 구청에서 매칭비율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신청을 하니, 저희 시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구청과 협의해서 매칭비율이 저희들한테, 지방에 유리한 사업들을 선별해서 국비신청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도. 그러니 여기에 유발되는 것을 보면 재정상황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에 올려서 받아서 “우리가 이것이 채택이 되었으니 시비를 매칭으로 달라.” 이런 사례가 계속 일어나면 그러면 재정이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어찌할까요? 이런 불합리한 관계, 지방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 지금 중앙이 갑과 을을 없앤다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는 하면서 행동은 엇박자에요. 우리가 국가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아예 오지도 마라. 이것이 중앙정부의 횡포 아니에요? 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부터 지자체가 서로 국가사업을 유치하면서 경쟁을 하다 보니 출혈이 상당히 심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윤재옥 의원님과 또 박성효 의원 이런 분들이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내면서 국가에서 하면서 경쟁하는 시스템을 좀 제한하는 법안을 현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방이 지나치게 불합리하게 부담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아마 법상으로 좀 제어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구·군 간에 불균형 문제 이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조정교부금, 국가 같으면 재정의 그런 지역 간에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부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재정조정교부금을 일부 가능하면 활용을 해서 구·군 간에 재정적인 격차가 좀 많이 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별교부세도 그런 것을 감안하고 인구수에 좀 대비하고 또 어느 자치단체가 복지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지 또 기초수급자가 어디가 제일 많은지, 종합적으로 좀 파악해서 실행하셔야지. 좀 형평성에 맞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번 회기에 내년 예산에 260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 뭐냐? 수자원공사입니다. 공급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을 공급하고 제대로 돈을 가져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낙동강 물 값을 수자원공사는 계속 높여서 돈 받아갑니다. 수질은 점점 안 좋으면서, 또 수질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자체에 그만큼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라든지, 기계설비투자든지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웃기는 것 아니에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제대로 되지 않은 물건을 납품하면서 돈은 제대로, 더 이상 받아가는 이런 중앙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좀 해서 항거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그 물관리를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에 맡겨놓을 일이 아니잖아요? 대구시의 전체 살림살이라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기획과 결부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하라고 기획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에도 기획이에요, 기획. 기획을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향방이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 시민봉사과장님, 나와 계세요?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직함 설명하시고, 발언대에…

시민봉사과장 이헌달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 화재보험금 25억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 이상의, 또 추경에 이 금액 이상의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이 어떻게 되어 있고, 보험료가 확실히 조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25억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여기 보니까 세입예산결산서 보면 135쪽 부서가 시민봉사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 밑에부터는 회계과입니다.

그러면 회계과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회계과장 남석모입니다.

회계과 비목이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화재보험금 25억원은 어떤 산출근거에서 25억원이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보험금 세입 25억원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사고 피해는 상가A동에 피해가 건물의 47%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는데 연간 보험료가 22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건물등록금액을 54억2,6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원칙이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되어서 한 25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정공제회로부터 통보내용으로 보면 26억5,000만원으로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현재 세입은 저희들이 제출할 당시는 25억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는 26억5,0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산하기관들 전부 감사를 가보고 현실 파악을 해 보면 보험을 전부 공제회로 일괄해서 들어갑니다. 추후에 그만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 수령이 그 정도가 합당한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전부 공제회로 가서 지역의 보험업계가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다 없어지고 있어요. 공제회 배불려주는 것인지, 지역의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 행정체계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도 보험료를 공제회에 몰아서 주는 것은 좀 지양하시고 가급적이면 똑같아요. 보험료 똑같습니다. 혜택 똑같습니다. 거기에 왜 몰아주는지 나는 아직 의아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검토해 보시고 보험료 최대한 받아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금 25억원 입금 잡으셨는데요. 물론 아까 새로 신축 건설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임위가 지금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25억원인데 지금 추경 요구사항이 43억5,200만원입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험금은 25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험금은 25억원밖에 못 받았는데 지금 추경 요구사항은 43억5,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A상가가 47% 손실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러면 다 헐고 새로 짓습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공사비가 올라왔는지?

제가 보고받은 것은 총사업비가 43억5,200만원인데 임시 영업장 설치비가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원상복구공사비가 41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공사비의 내역은 긴급정밀안전진단 및 폐기물처리,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 기계설비공사 등을 포함해서 41억5,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 설명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설명에는 보험금 25억원이 되어 있는데, 26억5,0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험금은 그것밖에 못 받았는데 이 건물 짓는 데는 이렇게 배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서 지어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보험 가입할 때 무엇을 잘못했던지, 아까 총 가입금액은 54억2,6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47%가 탔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 되지, 다시 새로 그것을 다 헐고 짓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을 잘 몰라서 우리…

예. 과장님 나오셔서.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7% 피해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도 부분보강공사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이 큰 틀에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3억원 중에서 기초 영업장 부분을 내놓고 또 보수공사하는 부분에서도 일부는 보험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공사 중에서도 비보험 적용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내용을 구체화로 해서 지금 현재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 피해 비례보상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되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4억원을 당초에 보상금을 결정하는 그 기준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적용기준은 한국감정평가원에서 각 건물별로 평당 단가를 적용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저도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중에 해당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

총무인력과에 보면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 강화비가 9,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뒤쪽 설명서에 보니까 도우미 파견비가 9,000만원이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사업명이 이런 것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도우미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데, 예산상에 보면 안내용역비.

뭐 안내용역비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든지 하지, 저는 뭐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지원의 강화 이러길래 이 사업명을 보고는 당초에 대단한 사업인줄 알았는데 뒤쪽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편성할 적에 조금 고려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공공건물이나 구조물의 명칭을 정할 때 혹여 어떤 역사성이나 아니면 관련된 구조물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명을 쓴다든지 그런 예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명칭을 정할 때는 공용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명칭을 정하는데 예를 들면 도시철도3호선의 역 명칭을 정할 때도 그 심의위원회의 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 외부에 나갔을 적에도 그 도로명을 기업이름으로 한다든지, 지역사회 기여도에 따라서 그렇게 명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역사성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 공공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에 적합한 그런 명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좀 자료 발굴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성서소방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소방서 명칭을 성서소방서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지고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 명칭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소방본부장이.

소방본부장입니다. 성서소방서의 시작은 일단 명칭이 정해진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성서소방서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명으로 지금 성서소방서로 일단 정해져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명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달성군에서도 논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성서소방서 명칭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한번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할구역에 대한 일반현황을 다 한번, 인구라든가, 소방대상물이나 또 화재발생현황이나 구조사항이나 구급활동사항을 달서구 지역, 다사·하빈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소방수요를 제공을 하고요. 소방서의 명칭을 성서소방서가 괜찮은지, 아니면 다사소방서가 괜찮은지, 아니면 죽곡소방서가 괜찮은지, 기타의견 이런 것을 조사했는데 조사결과는 84.6%가 성서소방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1차적으로 그 사업명이 그렇게 정해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차적으로 거르는 그런 행위는 있었네요?

예.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아니면 사업명을 정할적에 이 명칭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상의는 있었습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지금 명칭을 조사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지역민들의 어떤 여론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소방서를 건립하면 이런 명칭 가지고 지역 간에 분쟁이라든지,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중지를 많이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사도 듣고 주민설명회도 통하고 또 지역 소방서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공용물명칭재개정위원회도 부의해서 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20억원 정도 듭니까?

총예산은 188억원인데.

188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거기에 부지구입비 빼면 한 120억원 정도.

120억원, 건축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서를 지어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역민들의 원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만반의 대안마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반여건들을 잘 분석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름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차피 실장님이 계시니까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동절기라서 대구시의 안전대책도 시급한데 각 실국 간에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 안전대책에 만전을 좀 기해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기 편성한다든지 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때제때 제시간에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좀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소방본부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10여 년 동안 정치 쪽에 민의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달서구를 분구해서 성서구로 하기로 해서 대구에도 거기에 구청이 분구되면 분구될 장소까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가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 죽곡으로 갔는지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대구시는 그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실장님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소방서가 달성군과 달서구와 혼재된 지역에 있어서 지역은 달성군이지만 실제 수요자는 달서구 성서 주민이 많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수요자 실태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세 번째로는 달성군 지역민과 성서 주민 간의 갈등해소방안을 나름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동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도 아니고 특정지역의 재산도 아니고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지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공·사를 구분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원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서 그 이외에도 부연 설명할 내용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길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및 변경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최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길영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최길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길영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시가 제출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