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제205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자세한 예산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05억 7,734만 5,000원 중 일반회계가 2,090억 1,60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15억 6,13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3년도 본예산에 비해 185억 5,96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14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건전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세입예산안 중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중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국비 12억 원,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5억 4,000만 원 등 21억 원과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군비 2억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군비 1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로 군비 9억 2,376만 4,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505억 8,587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2,358억 9,161만 3,000원, 특별회계 146억 9,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예산 규모면에서 94억 3,445만 3,000원이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 중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는 63건의 사업은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함으로써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 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