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안전건설교통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1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의욕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성원으로 시정발전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성 예결위원장님,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황별로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55억 4,524만 9,000원으로써 세외수입 8억 212만 2,000원, 보조금 42억 1,312만 7,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 보다 11억 6,01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보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2013년 대비 국고보조금은 9,5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이 전년도 17억 4,639만 1,000원에서 2014년 4억 8,60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6,030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억 5,118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대비 2억 2,5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감액된 주요원인으로써는 2013년도 공중보건의사 감소가 예상되어 대응의사 대체 채용에 편성하였던 인건비 1억 3,352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조사업비가 2013년 대비 1억 1,890만원이 감액된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암관리사업비가 지난 해 5억 2,000만원에서 4억 4,120만원으로 15% 감액 계상되는 등 인건비와 보조금 감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외수입은 유료예방접종, 의료급여진료비,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청구 분 등 총 8억 212만 2,000원으로써 2013년 보다 43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과징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보조금 세입으로 259쪽 국비보조금 37억 2,704만원과 260쪽의 도비보조금 4억 8,608만 7,000원은 세출예산과 같음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안중보건지소에 자동혈액분석기 외에 의료장비 1종을 구입하고자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 및 조직운영위 사무관리비로 2,062만원, 공공요금인 차량유지비, 연료비, 건물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교육 위탁 용역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강증진축제 행사로써 2014년 4월 보건의 달을 맞이해서 보건소와 의학사회, 치과한의사회 등 의료 관계 기관과 함께 하는 축제 행사를 공동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보건기관 시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본관 옥상 및 후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7개의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2,10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3,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사업 운영비로 4,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67쪽 광역사업을 위한 방역 인부 보수 등으로 2,73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68쪽에 동절기 및 하절기 방역 소독을 위한 약품 및 유류구입비 등으로 4,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절기에 다중 이용하는 공원 및 주거 밀집 지역에 모기 등 위생 해충 지역을 위한 포충기 구입비 23대 분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와 약품 구입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에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1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2쪽 비순응 결핵환자 관리사업비로 3,3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지원 5억 5,735만원은 영양플러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기관 부담금과 모자보건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273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 8,000만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숙아 영양제 구입 및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4,560만원, 274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9,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1억 6,263만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1,300만원, 275쪽 난임부부 지원 4억 1,648만 2,000원 중 인건비 2,365만원과 인공수정 시설 지원비 7,363만 2,000원, 체외수정시술비 3억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위한 인건비 2,049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에 국가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비 14억 1,548만 4,000원 중 보건소 필수예방접종 및 65세 이상 폐렴구균 약품구입비로 1억 7,580만원과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 12억 3,0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간염수직감염 접종비 9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2,708만 5,000원, 279쪽 민간대행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비 4,8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만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68분의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억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1,7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올해부터 12개 사업으로 1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로 사업비 7억 8,780만 4,000원 중 전담인력 인건비 4억 5,861만원,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 등 6,638만원. 281쪽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소모품 구입비 및 지원비로 2억 3,3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2쪽 암조기검진사업비로 2억원, 질병검사를 위한 사업비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에 팽성 보건지소 운영으로 한방운영보조인건비 1,661만 6,000원 등 2,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재활운동실 운영을 위해서 1,118만원, 한방건강증진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4쪽에 희귀난치성질환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토피, 천식예방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 재가암환자관리를 위해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에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729만원, 보건소 등록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관리를 위해서 2,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6쪽에 노인진료사업으로 700만원은 전립성 암표지자검사 및 경로당 이동진료 시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이며 치매치료약재비 지원 8,580만 4,000원, 외국인무료진료소 운영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 6억 9,635만 5,000원 중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등 지원비로 1,6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억 1,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에 자살예방을 위한 도비보조 인건비로 7,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국비보조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에 다음으로 안중보건지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7,9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해서 7,4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안중보건지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해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292쪽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위해서 3,7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진료사업에 50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500만원, 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2,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건강생활실천사업교육을 위한 운영비 320만원과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4억 7,3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본소와 같기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진료사업비로 1,469만원, 각종 질병 검사를 위한 장비유지비와 검사시약 등 구입비로 4,580만원, 4개 보건지소 지원비로 7,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에 다음은 평택보건소 행정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8,149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6,850만 4,000원, 국내여비 1억 2,480만원. 업무추진비 1,466만원, 사무용 의자 등 물품취득비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안중보건지소의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186만 4,000원, 여비 7,920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3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65억 324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7% 증가된 1억 1,2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5,570만원과 도비보조금 5,704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4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억 2,29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70만 8,000원 대비 1억 7,5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모자보건사업 분야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2,600만원 증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증액. 60쪽입니다.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용 9,475만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바가 없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 4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13년 예산서 267쪽에 방역 소독 유지관리비가 1,800만원인가요? 180만원인가요? 지난번에 팽성 쪽에도 유충문제 때문에 소독을 너무 잘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예산 가지고 좀 적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장비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있는 기계에 대한 수리비 정도인데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수리비는. 계속 고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하여튼 금년에 너무 잘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271쪽에 결핵 환자들이 우리시에는 얼마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30명이고요. 지금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199명입니다.

그래도 그 전보다 줄었나요? 작년보다는?

거의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75쪽에 난임부부 국비 지원이 있네요. 요즈음에 환경에 변화가 와서 그런지 아마 임신이 안 되시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렵지요?

지금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난임부부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기초적인 건강보험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284쪽에 아토피, 천식.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식이 항목이 있지만...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예방 활동 위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비내시 같은 것은 별로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좀 어렵겠네요. 자체 예산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288쪽에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비 2,100만원인데 요즈음 경제가 불안하고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자살예방은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생명사랑전담팀이라고 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4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의료구료비로 신청된 것이고요. 인건비는 또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에 중점에 두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생명의 존엄성을 잘 좀 홍보해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읍면동 보건소가 있잖아요? 시골 어르신들이 신분증을 혹시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탄력적으로 다음에,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증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탄력적으로 접종하는데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년 한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새해에는 더욱 더 평택시의 건강지킴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에서 보면 국도비 내시가 한 11억 6,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도 대안 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시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2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도비에서 안 내려오면 평택보건소에서는 지방자체사업으로 매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12억이라는 것은 송탄 평택보건소에 대한 미지원액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평택은 얼마 정도가 되고 송탄은?

저희들이 7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억 3,742만원.

7억 3,000만원. 그러면 내려오던 것을 우리가 서비스를 해 주다가 안 해주면 그만큼 또 그 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시비로 저희들이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3,700만원 정도 안 내려온 도비를 시비로 얼마를 책정을 해가지고 했지요?

시비로 부담을 거의 다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억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2억 5,400만원. 그다음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는 저희들이 1억 1,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더 부담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소소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것으로 보면 정신보건센터운영비에서 8,300만원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거의 100%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확보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해 주던 부분을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결국 시비 충당으로 갔다는 얘기는 우리 재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2014년도 예산으로 나왔지만 5년도, 6년도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만 우리 지자체가 살아남을 것 같습니다.

도비는 도에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64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지역보건의료사업 위탁용역비라고 해서 2,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줄 것인지.

「지역보건의료법」3조에 보면 4년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보건의료 수요측정이나 장기공급대책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저기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4년 전에도 위탁을 했던 내용이 되겠고, 올해도 내후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립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201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건강증진 축제 행사라는 것은 각종 어떤 축제에 건강증진 하러 나가는 것을 전부 다 여기 항목으로 모아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설치비라고 해서 120만원을 했는데, 이거 12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송탄보건소도 이것이 있던데, 보니까 금액이 서로 틀린 것 같아요.

글쎄 이것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의무화된 내용 때문에 설치하게 된 것인데요, 행자부에서.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은 반영을 시킨 것이고요. 그쪽에는 조금 내용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탄보건소 것의 내용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보건진료소사무보조원이 160만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숙직비에서 감액이 된 것인가요? 265쪽에 보건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액이 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것이에요? 사무보조원인건비가 160만 3,000천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인건비는 다 오르는데 인건비 감액은 쉬운 일이 아닌데.

올해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작년에 세입이 시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번 운영을 처음 해 본 것인데요. 해 보다 보니까 진료소장들이 출장이 적은 데는 사무보조원인건비가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을 한 번 뽑아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에 운영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66쪽에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비해서 30만원씩 하던 것이 7개소를 해서 10만원 씩 올랐어요. 지금 10만원 씩 올랐거든요? 7개소해서 2,520만원에서 2,800만원. 이것이 프로그램운영 경우에는 인건비인가요? 266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그것은 각 진료소에서 전문 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마을 주민들한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달 것이에요? 1년 것이에요?

1년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 당 10만원씩을 올려준 것이에요? 10만원 곱하기 7개소.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인구수가 많은 곳은 횟수가 더 증가가 되고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개월에 보통 13년도에 했을 때는 30만원 씩 그분들한테 프로그램 강사비로 지급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동네 진료소마다 횟수가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치로 여기에 40만원 곱하기 7개소를 했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운영비를 1년 치를 가지고 4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운영비가 되겠어요?

보통 강사료가 5만원 정도 책정해서 한 14회 하는 것으로 잡은 곳도 있고, 개소마다 전부 다 지역마다 틀리는데요. 평균을 5만원 정도를 강사료로 잡다 보니까 평균을 내서 잡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 보상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강사비는 5만원 씩 해가지고 15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타보상금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운동복을 구입을 하는 총 280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개소의.

7개소의 운동복을...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운동복을 280벌. 그러니까 만원 곱하기 280벌 해서 280만원을 세워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을 하면서 운동복까지 구입해 줘요?

간단하게 위에 티셔츠 같은 것을, 통일되게 1만 원 짜리니까요. 비싼 비용은 아니고...

싸던 비싸던 자기 건강을 위해서 오는데 운동복까지 구입을 해 주나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다 같이 모여서 단체로 외부에 나가서 경연대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때 같은 티를 입는 것이 좋겠다.

아니지요. 이런 일상적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회비를 거둬가지고 자기가 단체로 맞추든지 해야지, 이것을 공공적인 예산으로 운동복까지 맞춰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운동복 맞춰주는 것이 무슨 또 프로그램 운영비입니까. 자기 운동 하는데 옷까지 사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복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저희들이 건강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진료소에서...

기타보상금에서 횟수를 1회 줄였는데 횟수를 좀 늘려줘 가지고 더 많이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운동하면서 옷까지 사주는 데가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273페이지에 지금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같이 출산장려금을 합치면 출산장려금이 안중보건소가 4억. 여기가 4억 6,500만원. 그래가지고 한 8억 6,50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 4차 추경 예산에 보면 5,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예.

그러면 평택보건소에서 13년도에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한 실제적인 집행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지금 9월 말 현재로 524명에 3억 4,460만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불러주실래요?

524명에 3억 4,4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중보건지소는요?

이것이 안중하고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왜 감액이 되고 내년에는 그대로 가게 됐느냐면 올해 지급기준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1년이 도래가 안 된 사람들도 18개월까지 거주를 하면 그때부터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 90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남아서 반납을 했고요. 내년에는 90 몇 명에 대한 추가분이 되어서 올해 예산하고 같은 비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9월까지 524명에 대해서 3억 4,06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3/4을 지낸 시기까지는 했다는 얘기에요. 사삼분기까지는. 그러면 1분기를 계산을 했을 때 1분기 당 1억 2,000만원 정도로 잡고, 그리고 18개월 된 사람들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양쪽이 합치면 지금 8억 6,500만원인데 결국에는 내년에 가서도 또 결산을 볼 때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올해 5,00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12월 달까지 돈 액수가 맞아떨어져요?

예. 이것은 일부러 맞춰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평균적인 계산에서는 전혀 안 맞거든요? 한번 보세요. 사삼분기까지 3억 4,06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억 4,000만원에다가 1억 2,000만원을 더해봤자 4억 6,000만원밖에 더 돼요? 그런데 안중하고 평택 것이 같이 라고 했는데 지금 두 군데 예산은...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평택 것만 이고요. 안중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902명에 5억 9,800만원.

그러면 여기는 돈이 모자라네요?

아니, 합쳐가지고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린 것은 평택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요.

273페이지에 출산장려금은 평택보건소 본소 것이지요? 293페이지에 보면 출상장려금이 나온 것, 그것은 안중 것이지요? 4억은?

예, 그렇습니다.

안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이 3억 8,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902명에 5억 몇 천이면 그 1억 5,000만원 모자라는 돈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니, 안중하고 합쳐가지고. 안중하고 평택이 합쳐가지고 10월 말에 집행된 것이 902명에 5억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안중하고 평택보건소 합쳐서. 그러니까 총 8억 4,000만원 중에서 한 6억 정도를 10월 말까지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하면서 안중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13년도에 5,0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같이 된 상태에서 5,000만원을 감액을 한 것 아니에요. 감액하면서 증액하는 것은 예산 편법상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장애가정출산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15명이 장애가정출산지원금하고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에다가 이 분들은 또 100만원씩을 또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요.

등급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고요. 부모 양쪽이 장애일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전부 다 합쳐가지고?

평택보건소 것만.

안중보건소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7명에 700만원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작년도 예산을 100만원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아, 500만원이었구나. 그러면 200정도가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우리가 예산이 좀 짜시더라도 타이트하게 짜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은 이치상 전혀 안 맞게 예산을 짜고 있다고요. 만약에 안중보건소에서 7명을 보급 해 줬으면 7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고,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모자란데 감액을 시키면서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평택보건소하고 안중보건소하고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의 집행내역서. 장애가정출산지원금 집행 내역서를 보조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난임부부지원 국비해가지고 지금 4억 1,600만원을 했는데 2013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출이 총 체외 수정 인공수정을 해서 3억 7,735만원이 나왔습니다.

몇 분한테 혜택을 드렸어요?

신청자고 325분, 그다음에 지급 건수는 272분이 되겠습니다.

몇 월 달까지?

이것이 10월 말 실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4차 추경에서 300만원을 국비를 감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돈이 모자랄 것 같은데요. 10월 말까지라고 했으면 3억 7,000만원이면, 전년도 예산액의 3억 9,800만원이라고 봤을 때 2,8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데 한달에 이렇게 하면 3,70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이것이 체외수정하고 난임부부지원사업비 국도비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도 되어서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더라도 1년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월에서 1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신청이 들어온 것에 따라서는 계속 연계가 되는 사업이 때문에 부족하고 남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이월시켜서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간다?

예. 어떨 때는 약간 부족해서 빚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77페이지에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가 있는데 지금 14억 1,500만원 정도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부족분이 있을 것이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 관내에서 중앙으로나 도로 했을 때 부족분 약품을 남는 약품 분으로 전환을 시켜서 신청을 해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약품구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부분 14억 중에서 보건소에서는 일부 접종 약품비를 구입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을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2억 3,670만원 정도는 병의원으로 그냥 지급을 해 줍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그래서 예방접종 약품에 대한 지원금액이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서 접종을 하는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송탄보건소도 보고 평택보건소도 보면 대개 시민들이 선호하는 예방접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면 약품이 떨어져 있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의 약품들은 남아 있는 약품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것은 좀 중앙정부든지 의견서를 낼 때 이런 약품이 모자라고 이런 약품이 남으니까 좀 전환을 시켜달라고.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강사비입니다.

이것은 강사료인데요. 노인대학, 남부 팽성. 송월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에 나가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의 보건소에서 강사를 파견 보낸다?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협조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 거기에서 협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년 노인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대학 같은 경우에는 노인대학 자체 내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행정에서 거기까지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경로당 같은 곳을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노인대학에도 그만큼 프로그램을 다 짜서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행정이 들어가서 한다?

건강 체조 프로그램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아예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성장프로그램은 어떤 부분의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어디입니까?

키 크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에 저성장아에 대해서 학교에다 협조를 받아 와가지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 의뢰해서 거기에서도 같이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금연절주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요, 330만원이. 금연하고 절주하면...사무관리비해가지고 운영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금연절주사업운영비에는 금연절주사업 서식 제작이나 소모품 구입인데, 소모품이라는 것은 금연 상담을 할 때 CO2를 측정하기 위해서 쓰는 마우스피스 구입비나 등록카드, 봉투, 금연스티커 이런 종류들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주사업은요?

절주사업도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내용이 홍보물 제작이나 간단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금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봤는데 절주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는 것은 거의 보지 못 했거든요.

금연에 많이 치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7억 8,700만원 정도를 세워 놨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자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이 건강증진전담인력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통합을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금연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 구강, 심뇌혈관 예방관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여성 어린이 치매관리, 지역사회제약, 방문 건강 이렇게 12개 정도가 나눠져 있던 것을 복지부에서 1개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는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자체 내에서 12개 사업 중에서 어디에 더 치중을 해서 예산을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결정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예산으로 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보건소에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라고 내려 보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행사운영비로 금연절주, 아토피, 구강 등 건강 인형극 하는 것을 본소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매년 했던 것입니다. 금연절주 인형극 4회, 아토피 인형극 4회, 구강 인형극 2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지요?

이것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행사운영비 내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별도로 행사운영비는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이 넘으면 행사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좀 했습니다.

285페이지, 방문사업 홍보물 제작 등 교육재료비 해가지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400이에요. 그런데 비교증감에 보면 예산을 120%까지 증액이 가능한 것이에요? 얼마큼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물론 교육도 중요한데 이렇게 120% 예산을 짜기는 쉽지 않은 것인데요.

홍보물 제작비요?

예, 사무관리비.

이것은 예전에는 400만원이 행사운영비로 따로 들어가 있었는데, 행사운영비가 빠지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같았었는데 4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1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인데, 행사운영비에다가 사무관리비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비를 짰었던 것인데, 분리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 예산안이 4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다른 부분으로 더 쓸려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13년도 예산을 가지고 나눴을 것 아니에요.

예, 나눴습니다.

그러면 나눴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4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어디인가는 플러스 400만원으로 되어 있을...

행사운영비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서포터즈 프로그램운영비라고 해서 21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 행사운영비에 들어가 있던 것을.

예. 2014년도에 400만원 있었습니다.

건강장수마을조성을 위한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이것도 행사운영비에서 또 분리된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건강마을을 한두 군데 정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페이지, 지금 치매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시민들이 고통 받고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고통을 받는데, 13년도에 1,98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가 될 때에 각 시군의 어떤 실정을 가가지고 다시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추경에서 조정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으로 치매관리가 내려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금사정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만약에 모자라가지고 추경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 확보라도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한테 국비로 50%를 주던 것은 크게 배정이 안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8,500만원이 치매관리비 해가지고 전부 다 8,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솔직히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부 다 자기네가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요양원에 갖다가 모시던지 하는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솔직히 생색내기사업 밖에 안 돼요. 실질 사업하고는 8,50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분 치매관리 해 주는 돈도 안 돼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어르신들에 대해서 한달에 3만원까지, 1년에 36만원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값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치매의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검사 비용만 있습니다.

결국은 생색내기 정책 밖에 안 된다고 보입니다. 약값도 그 정도면 평균 20%-30% 지원이네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은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93페이지. 여기도 금연, 절주 등 인형극 같은 경우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는데?

행사운영비를 다른 데로 다 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에 있었다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1,600만원 계상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160만원이구나, 160만원.

그런데 이 160만원 있고, 다른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전부 다 나눴다는 얘기가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회계부기가,

그것은 안중보건지소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소하고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세분화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행사운영비에 예전에는 다른 것까지 넣어서 행사운영비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위에 예산부서에서 행사운영비는 별도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1,000만원 이상 행사운영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전부 게시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행사에 대한 것은 행사만 따로 세워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부 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보면 노인진료사업 안중보건지소 저기되어있던데, 경로당 무료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올해 같은 경우 2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 방문하시는 분들 보건사들이 경로당 나오다보면 이것은 모자랄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감액을 시켰거든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방문간호사분들이 방문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방문대상은 약간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저소득층이시고.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강하시면서 건강생활실천 나오시면서 진료를 해드리면 거기에서 약간 편찮으신 분들이나 파스나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리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700만원이 많지는 않은 돈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감액을 시켰어요. 평택보건소하고 안중소건소하고 2013년도 집행내역 있습니까? 이거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액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얼마씩 했는지.

따로 준비해 온 것은 없고요,

그러면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73쪽에 미숙아 영양제 구입하고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에서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네.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했어요?

여기는 저기에요. 작년, 올해까지는요, 뇌수막염 무료 접종을 했었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들어오기 때문에 뇌수막염 예방접종 백신구입비가 빠져서 이렇게 차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것을 왜 뺐어요?

지금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해 주기 때문에요.

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작년도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네.

임산부가 늘어나지 않냐고요.

요새는 늘어나지 않고 거의 답보상태입니다.

예산을 작년대비 그대로 세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보건소 것이 작년예산 그대로 세운 게 많네요?

네.

274쪽에도 기금, 도, 시비했는데 이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에 시비를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시비에서 많이 늘려요?

도비가 이번에 배정이 적게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를 넣어놨어요? 도비를? 작년도에 도비가 내려왔어요?

기재를 못해놨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 시민의 혈세인데 도비가 적게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더 증액시키고, 도비 내시, 시비 접목시키게 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네.

276쪽에 민간이전사업비인데,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비. 작년 대비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거 작년대비 그대로 올라왔네요? 6,00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늘어나지 않아요?

네, 작년 수준으로 맞춰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 은 안하겠습니다. 278쪽에, 김재균 위원님이 질의 하셨고, 282쪽에 의료용 소모품구입비도 작년대비 금년예산 똑같이 세웠네요?

네.

예산 제대로 조사해서 하는 거예요? 작년 것 수준에서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예산서 보게 되면 작년대비 금년예산 그대로인 게 많아요.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에서 더 증액시킨 것도 있는데요, 거의 그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예산을 줄일 것은 줄여주고 이런 진료비 소모품 같은 것은 예산을 줄여서 올라와도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8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재활사업 교육강사비. 재활사업 교육강사비는 작년도에 안 왔던 것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행사운영비도 작년도에 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새롭게 신규사업 내시를 해 준거예요?

작년도에 행사운영비로 세워줬던 것이 따로 별도로 빠져나가고, 이것은 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들어갔던 내용이 빠져서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85쪽에 여기에서 행사실비 보상인데, 심뇌혈관질환 프로그램 운영비 8회. 금액적으로 적은데, 이 8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사료인데요, 10만원씩 16회에서 160만원이고요, 교육운영자비로 5만원씩 8회에서 40만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순수한 강사비예요?

강사비가 160만원, 운영재료비가 4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1쪽에,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기피제 구입 재료비입니다.

네.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작년도에는 세부사업명이 방역사업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재료비로 따로 분리해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15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이.

진드기가 뇌혈성 출혈 하는 거예요?

쯔쯔가무시병하고요, 기피제입니다. 붙지 않도록 하는 거요.

보건소에서 이장님들한테 공급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해줘요?

이것은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한 8월에서 10월 그사이에 많이 집중적으로,

제가 이거 현장 갔는데 너무 늦게 공급됐어요. 아시죠? 포승읍에. 볏갈을 다 끝나고 나서 11월 이장 월례회 때 나눠줬는데 그때는 들판에 안 나가는데. 공급하려면 제대로 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겨울에 들고 나갔잖아요, 들판에. 1개면 얼마정도 나가는 거예요?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돼요?

기피제는 2,500원이고요, 토시도 2,200원입니다.

그러면 2,200원, 4,400원 포승이장이 60명이면 얼마예요? 그거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안 씁니다. 11월 달에 공급해줘서 뭐해요? 8, 9월에 공급해야 그분들도 고맙다고 잘 쓸 텐데, 올해 욕먹었어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92쪽에 사무관리비인데, 방문보건사업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 뭐 이렇게 증액을 시켰어요? 100만원씩이나? 300만원인데, 작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왜 증액시켰어요? 이것 그냥 예산 넣어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교육자료비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서,

교육자료비로 맨날 똑같은 교육 똑같은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100만원 증액시켰다고 해서 교육이 더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물제작비 같은 거나 이런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조금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작 안하고 그대로 해도 상관없는 홍보물제작비 같은 데. 물론 거기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홍보물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까 김재균 위원이 질의 하신 부분인데 두 군데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두 군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네.

부락이요?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어서 건강에 취약하신 부락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평택시에 22개 읍·면·동 인데, 부락으로 따지면서 800개가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왕 신규사업으로 건강마을만들기 5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기준을 갖고,

이것 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면, 내년도에 건강조사해서 실제 기초조사해서 선정되면 매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 이후 해당 안 되는 마을에서 알게 되면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평택시 전체 마을 다 해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것을 시에서 잡아준 거예요? 지금 각 보건소마다 다 있잖아요. 보건진료소 있고, 마을에. 그런데 이것을 신규사업을 왜 잡아줬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산수치로 따져서 평택시에 마을단위로 따지면 80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 희들이 건강하게 삶의 질이 높으신 층도 있고, 어려우신 부락도 있고 그래서요, 건강취약 마을로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효과가 좋고 그러면 조금 확대를 하고 그래야지,

소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주고 그러면 원성이 높아지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없는 신규 사업을 계속 만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사업도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예산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마을마다 원성만 높아지면 보건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의 접근성이라든가, 내가 건강안하면 병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해서 보건소 찾는 사람보다 병원을 더 많이 찾아가잖아요.

보건소는 진료기관이라기 보다는 예방이나 증진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그 차원은 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다니지만, 보건소보다 병원이나 의원을 많이 찾아가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잘 안갑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다 꼼꼼하게 얘기하셨는데, 예전에 평택보건소에서는 학교에 보건실 같은 것

구강보건실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했는데, 지금 몇 군데 했죠?

지금 저희들이 4군데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어떻게 돼요?

치과의사가 예전에는 면마다 다 배치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중에 1명, 평택에 1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1회, 2회까지도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한 2회 갔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주1회.

주 1회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주 1회는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기 어때요? 효과가?

효과는 학교에서 보는 측면에서는 집중관리를 해 주니까 좋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게 하루 해서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학교 혜택을 최중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혜택을 받는 학교도 있고 못 받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가 많으면 더 수혜를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될 것 같고,

처음에는 근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해서 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게 현실이 지금은 계속 공중보건의가 없다보니까, 주로 1명이 하다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전시 시설밖에 안 돼. 학교 한 구석에. 그래서 이것을 모색을 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가 우리가 굉장히 모자라죠?

지금 치과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반직까지는 지금 100% 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한방,

한방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공중보건의가 소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나마 우리는 도·농 복합이기 때문에 시내같이 그런 저기는 안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소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된다고 해서 작년에 1억 4,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행히 전부 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게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농 복합시 쪽으로는 공보의 배치가 원활할 것이라고 예산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치과만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과 같은 경우에도 보험적용이 조금 돼서 이제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으신데, 그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에 특색사업 우리 평택시가 엄마가 된다. 하다가 올해 여기에서 하는 특색사업이 있었죠? 모유수유선발대회인가?

네, 모유수유선발대회 송탄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송탄보건소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에서 평택 전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송탄에서 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송탄에서 하면 북부 쪽만 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부 선발을 해서 예심을 하기 때문에, 예심을 해서 거기에만,

그럼 그것은 다른 민간한테 준겁니까?

내년에는 아마 민간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게 선거법 때문에 저기가 된다며요, 시상금 이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시상금 같은 것은 못주기 때문에 작년에 600만원 세워서 반납을 거의 다 했거든요. 올해는 아마 민간의 대학이나 병원 같은 데에 그쪽에,

대회라고 하면 뭔가 시상금을 줘야 그게 대회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보건소에서 직접 하려다보다니까 선거법이라는 게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초부터 계획을 잘 해서 선거법은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시장 그냥 한방에 가는 건데. 그러면 민간한테 넘겨줘도 의사나, 약사나, 이런 쪽에 우리 단체들이 있잖아요.

간호사협회나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간호사협회나 이런 쪽에 민간 이전 해 주면 거기에서는 그런 것 상관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 4, 5년 전에 굉장히 확대될 것 같은데, 계속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요즘 안심학교를 4개교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 15개교로 늘렸고,

늘리면 뭐해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데.

송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국에서 최우수 학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아니, 최우수학교 그렇게 성과가 좋고, 이것은 계속 문제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늘어나는 추세이지, 환경적으로. 이것은 줄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을 보면 다 뭉뚱그려서 같이 가요.

하여간 아토피 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부담이 가서 많이 못 세웠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보습제를 더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부락산이나 무봉산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아토피에 좋다는 편백나무나 거기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인가? 그게 나오는 나무들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되겠죠. 그것은 보건소하고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같이 매칭해서 우리가 수련원 같은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인데, 우리가 그런 것은 말은 했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못해서요, 1년에 2회 정도 가서 하고 있는데,

아니, 본 위원도 5대 때도, 6대 때 제 자식이 아토피를 해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공감을 했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맨날 이게 똑같아요. 예산이 어떻게 됐든, 시범사업, 아까 최중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 건강마을해서 250만원 2개 좋아요. 그러면 어디는 평택이고, 시민이고, 어디는 면단위, 면민이냐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보고, 이게 괜찮다고 그러면 이것을 4개, 8개 늘려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그러면 시범사업을 했으면 지금 뭔가를 넓혀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근거가 있으면 예산도 다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아요, 사업도. 어떻게 됐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한번 가서 평택하면 우리 평택보건소는 아토피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개선을 많이 해서 평택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산에 한정이 있어서 그럽니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게 잘 된다고 보면 아마 국비도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은 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색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신보건의나 세상이 참 어렵다보니까, 자살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충동이나 우울증 같은 것. 이게 일반 병원에 가면 근거가 남잖아요. 이것을 근거를 안 남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것을 보험이나 이런 데서 아마 자꾸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하려고 상정 중인 모양인데 아직 통과는 안됐고요, 보험회사에서 원래는 법적으로 보험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질환에 약만 먹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보험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그것은 조정을 하려고 하는 추세고요,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분들한테 심리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면 그게 근거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아, 이런 친구는 얘기해서 정신과의뢰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것을 기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대학교의 심리상담인가? 거기에서는 안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보건소에 오더라도 비밀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요, 공개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심리상담은 누가 해요?

심리 상담사들이 총 12명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 자격증?

거의 다 자격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고요, 더 필요하면 저희가.

인정이 필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심리상담사 자격.

네. 트레이닝을 받아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 요구해서 와서 강사비 아니면 검사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학교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본 위원도 몰랐으니까,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병원가기는 다 기피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도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송탄지역에 전담 상담사 2명을 내년부터는 배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후 효과가 좋고 그러면 조금 더 늘려서 송탄지역하고 평택지역에 같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상담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나눠지면 정신상담소도 그렇다고 하면 아마 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명칭을 조금 좋은 명칭으로 스트레스관리실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든가,

네, 그런 것을 바꿔서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나라도 힘들지만 우리 가정사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평택보건소에서 상담요원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북부에 한, 두 분이 그쪽으로 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분은 일단 송탄 거기에서 다 서부, 북부, 남부 지역을 커버를 했었는데요, 일부분 북부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상담업무랄까? 사례관리라고 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 일부분,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자살예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게끔 1명 배치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평택은 어떻게 해요?

그 송탄지역을 담당하는 업무부분 만큼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큰 부하가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살율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정신적으로 많이 심화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제가 정신보건 5개년 계획인가 거기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택의 인원을 송탄에 이쪽으로 다시 뺀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량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접근성을 북부에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그쪽에 정신보건을 하나, 센터는 지방자치에 하나밖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살짝 바꿔서라도 여기 북부에 하나를 더 넣어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한 부분인데, 계속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얘기한 부분은 이 얘기인데, 다른 쪽으로 부차적인 부분만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평택하고 북부 송탄 쪽하고 소장님들이 미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얘기 를 해서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인력을 저희가 세워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국 · 도비도 내려온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7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12명까지 국비예산 받아서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을 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부하가 걸리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전담인력을 더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아까 출산장려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이 평택이 4억 6,500만원이었고, 안중이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합계가 8억 4,500만원이었는데, 10월 달까지 나간 것이 6억 7,59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달에 6,750만원이 평균 장려금이 나갔다는 얘기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9월 말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해서 뽑아서 반납을 한 것인데요, 9월 말 실적입니다.

결국 이 계산이라면 돈이 안 맞거든요. 마이너스 1,600만원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9 월 말 실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속기 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기성 예결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송탄보건소 세입예산안 총 6억 4,641만 5,000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 6억 3,459만 5,000원보다 1,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건소 진료 수입이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4,948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 55억 8,931만 6,000원보다 1억 3,983만 6,000원보다 1억 3,9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부복지타운 시설비 및 국도비 내시액 감액이 주 원인 되겠습니다. 먼저 송탄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6억 4,641만 5,000원이며, 예방접종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수수료 수입은 총 5억 8,921만 5,000원으로 2013년도보다 1,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과태료, 과징금, 그 외 수입 등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은 54억 4,948만원으로 이중 정책사업비가 51억 5,750만 3,000원으로 94.6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가 2억 9,197만 7,000원으로 5.3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1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 의료비 운영지원비에 136만 3,000원은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및 소규모시설 보완 공사비 2,000만원, 청사 내 정원 및 수목관리비 1,000만원, 엘리베이터 비상 통화장치 480만원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올해 9월 15일자로 안전행정부 고시로 모든 승강기 검사기준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바, 기존의 비상통화장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2014년도 정기검사 기준에 미달되어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멀티스캐너 320만원은 기존에 감지센서가 3개로써 민감도가 떨어져 많은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되는 특수건물에 있어서 휠체어 발판이나 목발 등 보호장구 등이 먼저 들어갔을 시에 감지를 못해서 이용자 안전사고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멀티스캐너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돕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한 복지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부스 캐노피 설치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4,4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요금비 4억 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북부복지타운 재난재해대비 보안용 카메라와 보건교육용 노트북의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물품구입비 1,4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진료약품 등 7,200만원, 빈혈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 7,200만원, 방역소독의 날 참석 소독업체 급량비 42만원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포충기 구입 1,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1,1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결핵관리 검체 배송비에 100만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740만원, PPD 시약구입 및 X선 검진비 188만 1,000원,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316만 4,000원,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지원 사무관리비로 예방접종 등 모유수유선발대회와 출산준비교실 홍보물 제작비로 1,100만원, 추진여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유수유 선발대회 행사지원비 50만원, 모유수유 및 출산준비교실 강사료 등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우미 보수 997만원, 예방접종 등 자원봉사자 운영비 200만원,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560만원과 선천선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홍보비, 건강검진비,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등 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금 1억 6,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 6,8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보조인력 인건비 2,145만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2억 1,28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4,9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1억 1,720만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8억 2,044만 8,000원, B형간염 수직감염항체검사비 6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는 총 5억 650만 8,000원으로 전담인력 인건비 3억 1,434만원, 교육비 및 홍보물 제작비 2,615만 8,000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운영비로 1,496만원, 사업추진여비에 100만원, 사업추진 간담회 등 운영비 100만원, 의료소모품 구입 및 의료지원비 1억 4,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안 홍보 및 금연구역 지도단속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간제근로자 인건비 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총 8,716만원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로 5,016만원, 홍보물 제작비 350만원, 사업추진여비 100만원,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강사로 500만원, 간호용품 및 소모품비 2,600만원, 휴대용 빔 프로젝트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사업은 치매약제비 지원금 5,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 암 관리사업을 위하여 암 조기검진사업 인건비 800만원, 검진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비 52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금 1억 6,080만원을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음은 본소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6,717만 2,000원, 국내여비 1억 3,080만원, 업무추진비 1,354만원과 사무용책상 등 물품취득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액 조정으로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송탄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57억 6,37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051만 9,000원보다 4,68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 원인으로서는 보건진료소 진료약품비의 감액이 예산감소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바 없기에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송탄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추경예산안은 양 질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송탄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302쪽 북부복지타운 유지보수. 그것 신축한지 얼마나 된 거죠?

작년 7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하자가 있는 건가요?

하자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인데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올해 9월 15일로 개정이 돼가지고 발효가 됐는데요. 그래서 안전행정부 고시로 해서 모든 승강기 검사 기준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통화장치가 응급벨을 누르면 한 군데하고는 연결이 되는데, 양방향으로 통화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승강기 안전기준 검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없으면 불합격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법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신설로 설치했는데 「소방법」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스캐너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법개정은 아닌데요. 기존에 엘리베이터 감지센서가 3개가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감지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 북부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특수하신 분들이 많이 다녀요. 보장용구를 착용하신 분, 목발, 휠체어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먼저 들어올 때 이것을 감지 못해 가지고 엘리베이터 문이 먼저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쳐가지고 자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서, 멀티 스캐너라고 해 가지고 감지가 더 예민한 것으로 하면 그런 보장용구가 먼저 들어와도 문이 닫히지 않고 빨리 감지를 해 낼 수 있는 거지요. 노약자들이나 장애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하니까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스캐너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한지 얼마 안됐는데도 그런 장치가 미비 돼 있던 것 같네요?

최신형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으면 더 좋은 건데, 그것에 대한 약간 불찰은 있는 건데, 아마 가격 면에서 그렇게 좋은 것을 못 설치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처음에 할 때 예민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306쪽 불법마약류 등 퇴치 캠페인. 이것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경상적 경비에 기본여비가 있고요. 불법마약류 단속은 여름 한 철에 검찰청직원하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할 때 한시적으로 쓰는 여비입니다.

요즈음 평택항도 마약류가 들어온다는...

거기는 검역소라든가 출입국관리소에서 대부분 터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불법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앵속이라고 해 가지고 양귀비, 대마, 한참 개화시기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 시내권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비가 5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나머지는 기본경비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충당하려고 합니다.

소장님, 조금 증액을 시켜 가지고 2014년도에는 좀더 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317쪽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네요?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는 신규사업비인데요. 국고지원비입니다. 금연법이 많이 제정되고 시행은 됐는데 실제적으로 단속인력이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좀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국비를 좀 보조해서 금연구역에 지도단속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게 되겠네요?

아니면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제기 때문에 저녁때 하다 보면 야간수당 쪽으로 빼서 시간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짧은 시간에 할 수 있고.

775만원 가지고 한다면 실제...

10개월 정도 쓰는 겁니다.

소장님, 좀 어렵다고 생각 안 해요?

단속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과태료 부과 건은 사실상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담배를 들고 있는 현장을 발각해서 물증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바로 껐을 때도 그런 현장을 잡아내기가 좀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로 저희들이 금연단속원이라는... 조끼라든가 띠를 해서 돌아다니면 하나의 방지나 예방용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또 내년도에는 그런 샘플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과태료 부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주로 어디 어디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니는 데는 공중이용시설인데요. 음식점, PC방, 유흥주점, 이런 데에 다 다니고, 사실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도 다 지금 해당이 되는데, 시청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흡연시설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공청사야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데는 술 먹는 데하고 PC방 같은데 심야시간에, 음식점만 같아도 가족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의 정착이 돼 갑니다. 그런데 PC방이나 술집 같은 경우에 심야시간에는 단속을 하기가, 주인들도 만류하기가 참 어렵다는 고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들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남자, 여자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1건도 못 올렸어요? 이게 10월부터 실시한 거예요? 계몽기간 두고 그 기간 후에 단속을 실시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1건도 못했다면...

금연단속 지도요원비 예산은 내년에 처음 세우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네, 없습니다.

몇 개월이나 해본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 점검, 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그 다음에...

전부 다 직원이에요.

일반 사회인은 없었어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금연 서포터즈 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랑 같이... 일반인은 계도는 할 수 있어도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북부지역만 조사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저희 관할만 하는 거죠.

그런데 직원이 어떻게 했길래 1건도 못 잡았어?

담배 연기는 있어도, 그 사람들이 피웠다는 물증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고 있거나 이런 것을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321쪽 노인의치보철 지원비 7,720만원. 이게 1인당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단가는 의치를 전부 할 때는 102만 8,000원 정도 되고요. 부분 의치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183만원 정도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건위생 쪽으로 꼼꼼히 잘 지원해 주고 살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 같은 경우는 법개정이 언제 됐어요?

올 9월 15일 날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멀티스캐너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들어왔으면,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다닌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고. 저는 시설비 5개 중에서 3개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 같은 경우는 법개정이 그렇다 치고. 다음에, 청사 내 수목관리비 같은 경우는 새로 지었지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및 소규모 보완공사는 어디에 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물론 새건물이니까 유지보수나 소규모 보완을 할 게 뭐가 있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저희가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센터하고 같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과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자동으로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 원인을 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화장실도 수도 없이 고장이 나요. 뭐가 금방 부서집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진 것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금방 또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요. 저도 놀랬어요.

주차부스 캐노피 설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주차요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스만 있다보니까, 요즈음 같이 날씨가 궂어서 비가 오는 날은 요금을 낼 때 비를 맞으니까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해 놓았냐?”고 해서 위에 덮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을 내고 하는데 위에 덮개가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위에 다 뚜껑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치를 할 때 다른 데 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2년이든 3년이든 지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처음에 아예 예산을 더 세워서 제대로 된 주차부스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장애인 얘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중문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회복지국 예산으로 해서 그쪽에...

어차피 관리를 평택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유지관리만 하는 거지 새로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그쪽에서 합니다.

303페이지 보안용 카메라 CCTV 설치, 304페이지 빈혈측정기, 318페이지 휴대용 빔 프로젝트, 휴대용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갖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321페이지 자동혈압계, 신장체중계, 자동약포장기 이런 것은 맨 처음에 들어오면서 자산취득비를 세워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고, 또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안 샀던 거고요.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새로 사는 건데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동진료 같은 것을 다닐 때 교육용으로써 스크린을 가지고 빔프로젝트 휴대용으로 하면 훨씬 교육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부러 갖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303페이지 보안용카메라에 1,280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이런 것도 시설이 들어올 때, 우리 평택시가 방범, 보안 뭐 해 가지고 CCTV 들어온 지가 한 5, 6년이 넘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주 출입문에 하고, 버스차고가 새로 생겼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청사 보안 문제 때문에 그동안 개방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2층 셔터를 설치하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밤까지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보안용 카메라를... 지금 현재 있는 것이 HD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구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청사 보안상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고화질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안용 카메라가 있습니까?

네, 18대가 있습니다. 41만 화소짜리예요. 중요부분만 앞에 4대 정도 백 만 화소짜리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대당 400만원씩이에요?

426만 7,000원씩 해가지고 3대입니다.

304페이지 주간보호사업 대상자 부식 재료비. 1,7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삭감된 부분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송영서비스를 그동안 해 드렸었어요. 그 분들이 6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송영서비스를 굳이 안 해도... 이 6분을 위해서 1년에 1,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분들 잘 이해설득 시켜서 삭감을 하고, 주간보호센터를 계속 유지는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거네요? 그 분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305페이지 위생해충포집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해요?

내년에는 23대를 할 건데요. 진위에 8대, 서탄에 6대, 고덕에 4대, 중앙동에 2대, 송탄동에 3대를 설치할 겁니다. 그동안 중앙동, 서정동 시내에서 다중이용시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면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에도 시민편익을 위해서 내년에 확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상단부분에 재료비. 지금 재료비가 방역약품이나 유류, 보호장비, 소모품비, 약품비하고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가는 건데, 이게 지금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방역용 유류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처럼 연막소독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에는 친환경 소재로 해서 연기가 안 나는, 무연으로 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되는 기계하고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유류비가 덜 들어갑니다.

309페이지 출산장려금. 2013년도에 송탄보건소 출산장려금 집행내역이 어느 정도나 됐지요?

출산장려금은 지금 현재 4억 6,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10월까지 결산입니까?

11월 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출산장려금까지 합해서...

장애인 출산장려금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네, 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5억 9,500만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올해 예산을 얼마 책정했었어요?

올해 5억 9,500만원, 내년에 5억 9,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주는 게 있습니까? 더 주잖아요?

그것은 급수에 따라서 주는데요.

급수에 따라서 주는데, 비장애인 출산장려금 주는 것에 플러스를 시키니까, 지금 5억 9,500만원이잖아요? 5억 9,500만원의 예산비율이 어떻게 됐냐고요? 1,000만원이었어요, 1,500만원이었어요?

5억 9,500만원에 지원금하고 장려금하고 함께 같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아는데 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세부적으로 얼마 정도 책정을 해 놓았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것은 구분이 안돼 있습니까?

네,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집행내용으로만 보면, 올해 같은 경우 현재 11월 말까지 59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11월까지 4억 9,500만원 정도를 지출했다?

4억 6,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지금 예상치가 대충 나왔으면 감액시켜 줘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 12월까지 소진 되겠어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4차 추경에 감액 추산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으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에 동월치가지고 출산장려금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솔직히 몇 명이 태어나고 그런 것은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예비적비용이 있는데, 지금 정도 나왔을 때는...

마지막 추경에는 삭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추경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넣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어느 정도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3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더...

아까 평택보건소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조례개정을 해서 지원가정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는데요. 추이를 봐서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다 감액이 되고 한 6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 가능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데로 이게 이기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시비를 더 보전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은 있습니다. 실지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국가에서 해 주는 민간접종의료로 많이 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한 4월이나 2차 추경 정도에는, 사실상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집행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설명 드리는 이 내용은 저희가 예방접종을 마치면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인천은 무료로 접종을 해 줍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도. 거기다 경기도 서울 인천은 5,000원씩을 보조를 해줘 가지고 무료접종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미 포함된 다른 데는 5,000원 자부담을 냈던 거죠. 그런 것이 내년도에는 자부담금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복지라는 게, 보건사업도 복지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 주던 것 안 주면 난리 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도하고 복지부 방침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얼마는 삭감을 시키고 600만원 세우는 것은 금년도에 적정한 부분에 대한 청구분이 올 때에 주기 위해서 이 비용에 저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1달에 평균 900만원 정도...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604만원은 올해 놓은 미지급액을 지급하는 거고요. 내년부터는 도에서 줬던 5,000원을 국가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그러면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내시 내려온 부분이 있어요?

314쪽에 더 늘었습니다.

1억 4,300만원 늘은 거요?

네. 제가 잘못 설명했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거기에 들어가 있겠네요?

네.

32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금 1,358만 2,000원이 늘었어요?

네.

그런데 2013년도 4회 마무리추경에서는 1,429만 3,000원을 감액시켰어요.

그것은 저희가 재활치료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올해 인건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물리치료사 말고 재활치료하시는 분을 했는데,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구하다가 못하고, 못하고 했는데요. 이번 연말 정도 11월에 한 분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예산이 남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고요.

총무국하고 상관이 되는 얘기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저께 우리가 총무국예산을 할 때도 동료위원이 질의 를 하던데, 우리시에 계약직이나 무기계약근로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 오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게 추세에요.

그런데 정부노임단가가,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 그러면 1일 단가 얼마 이렇게 막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 이상을 준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 단가로 하다보면 사회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만약에 계약직공무원이 있다고 했을 때 안성도 2,000만원이고, 오산도 2,000만원이고, 수원도 2,000만원이면 그것은 어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보겠지만 그게 다 틀렸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틀려도 수당문제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지 기본적은 단가는 같아요. 단지 수도권일 경우에는 인력도 많은데다 교통이 편하니까, 어떤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도가 가까운 데는 같은 돈에서도 많이 오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세입에 의료법인 약사법 위반 과태료 160만원, 이것은 약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국에서 약사법 위반을 했을 때 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어떤 식으로 위반을 해요?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을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한다거나, 하다못해 약사들은 약사 가운도 입어야 되는 것도 있고, 기타 약품가격을 지키지 않는, 말하자면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다거나...

환자들이 신고해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약국에 가 보면 가운을 안 입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들이 나갔을 때 안 입으면 잡아요.

얼마나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환자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약국 내에 진열된 상품들을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것은 1년에 한 번 하고요. 수시점검은 민원이 떴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획 감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는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왜냐 하면 약국이 많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

우리 시민,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은 몰라서 신고 별로 안 해요. 가운을 입고하는 것도 모르고. 동료 위원이 많이 질의 를 해 가지고, 체크는 해 놓았는데 동일한 질문 이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병원 같은데 가면 진료영수증 같은 것만 있어도 대체를 하잖아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한 번 얘기했었는데 개선했어요?

그것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영수증 가지고 곤란하다고. 그것을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떤 연계에 의해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또다시 설득을 당했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도,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도 우리가 거기에서 물건을 산 것 영수증을 갖고 가면 그냥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나갈 때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왔다가 가는 사람들은...

처방전을 갖고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다시 내려오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저도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1,000원을 지불했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어디서 봤는데? 아휴, 시의원님’ 하면서 다시 주려고 하는데 내가 받느냐고요? 그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처방전이라든가 어떤 증빙서류가 있을 때는 그걸로 대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송탄보건소 관내에는 학교에 구강보건실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위초등학교...

한 군데에요?

네.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치과 의사가 없잖아요?

아니,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예측이 되거든요?

2017년 정도 되면 지금 치과 의약전문대학원이 다시 폐지가 됩니다. 지금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의약전문대학원도 전부 다 없어지는데, 2017년도 지나면 의사선생님들이 다시 배출이 되는데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원활할 것으로 봅니다.

한의사 같은 경우는요?

한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현재는 수급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성비 때문에... 옛날보다는 남자보다 여성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제가 중앙에다 그런 건의는 한 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했던 제도인데요. 국비 장학생처럼, 여성들도 국가에서 장학금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나면, 오지나 낙도 같은 데는 못 보내더라도 최소한 이런데 공중보건의 가는 것을... 3년 동안 국비장학생으로 컸으니까 사회봉사식으로 몇 년 동안 하는 그런 제도,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경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것도 희망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방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마다 처방 처치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침을 놓는 것도 학교별로 틀린 것 같아.

배운 대로 다르지요. 침법도 다르고요.

침법이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분 선생님이 계시면 어느 선생님이 그 환자를 봤는지, 치료를 마칠 때까지는 한 의사선생님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309페이지 모유수유 선발대회 홍보물 제작비 등. 올해는 평택보건소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송탄보건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홍보물 제작은 250만원인데 행사 실비보상금은 50만원이에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50만원 갖고 뭘...

선물을 줄 수 없는 게 가장 큰 저기인데, 저희가 위탁을 하려고 관내에도 찾아봤는데요. 사실 모유수유 선발하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선두주자로 했는데, 경기도에서 모유수유선발대회를 했는데 경기도는 간호사 협회가 있어요. 그런데 시군단위에는 수요가 없다보니까 간호사협회가 없어서 자생적으로...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데가, 그렇다고 의사회나 약사회에서는 아직 모유수유 쪽에 위탁을 맡을 만한 저기가 안 되고... 사실 저희들도 가장 미안스러운 게 어머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루 종일 선발대회에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 따르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그게 지금 사회단체에 등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어머니회, 주부교실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요즈음에 한 자녀 더 갖기 시민본부인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다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쪽은 사실 전문 인력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컨트롤을 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회라고 치면 어떻게 됐든 시상금이거든? 그러면서 이것 50만원 해 가지고 상품을 해 줘 봐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2회째인데, 초기라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완전히 시행착오지만,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뭔가 개선을 해서 내년에는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

잘 모색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수탁자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면 추경에 올려서라도 멋있게 한 번...

안 되면 우리 지역에 주부교실인가 여성분들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아마 사단법인일 거예요.

방법을 한 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에다 위탁을 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택보건소에도 얘기를 했지만, 아토피가 중점적인 보건소사업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금연이나 금주 같이 하나의 맥락으로 가요. 우리가 이것을 한 번은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은 거의 쪼개기 같은, 그래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혼자만 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이... 부락산에도 테마공원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토피 체험 숲 체험 교실’이라고 해서 부락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마공원을 새롭게 3만평 정도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쪽은 음지라 그게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 한 1,000여 평 정도를 집중적으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도 있고 그런 수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조성 좀 해 줘라.” 보건소에서 공원녹지과에다 제안 을 하세요. “이런 테마공원에다 아토피 치료기능이 있는 나무를 좀 심어줘라.”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도 검토 좀 해 보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3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제안 설명 전에 건설하천계획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김태환 건설행정담당이 배석하였다는 양해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서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규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평균금액의 1/100을 적립하여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하여 99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014년 말 조성예정액은 120억 4,556만 1,000원입니다. 114쪽과, 115쪽, 145쪽, 146쪽에 지원기준대상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7쪽에 수입계획입니다. 기금공공 예금이자는 2억 1,380만 5,000원이고, 2014년도 만기예치금은 61억 828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6억 346만 9,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자 1억 2,000만원으로 총 90억 4,5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총수입금 90억 4,556만 1,000원 중에서 재난대비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포승읍 원정리 배수로정비사업 5억원, 석정리 배수로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재해대책예방에 총 6억 4,000만원, 재해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80억 4,556만 1,000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적립하겠습니다. 151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52쪽에 예탁금 및 예치금명세입니다. 예탁금은 2013년 말 101억 828만 7,000원에서 2014년도 말에는 120억 4,556만 1,000원으로 약 19억 3,727만 4,000원이 증가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61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은 각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163억 5,444만 2,000원으로 2013년도 예산 986억 1,759만 7,000원 대비 약 17.9%인 177억 3,684만 5,000원이 증가됐으며, 특별회계는 60억 6,550만원으로 2013년도 53억 7,386만 7,000원 대비 약 12.8%인 6억 9,163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생략 드리고 보조금세입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615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국고 보조금으로 진위천 정비사업비 6억원, 수해상습지 개선 교포천 정비사업비 23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5억원, 국가하천유지보수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에 시·도비보조금으로 진위천 정비사업비 4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억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인력동원훈련비보상금 등 8개 사업에 2,697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11개 사업 3,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세입으로는 617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 352억 8,500만원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석정-홍원간도로 4억 4,3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으로 도로표지판정비, 지방도가로등정비 등 4개 사업에 2억 3,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비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세입으로는 618쪽에 국고보조금으로 평택-안성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에 1억 8,000만원, 택시 지역별총량실태조사 용역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공영버스운행결손지원금에 9,023만 1,000원, 통합브랜드 콜택시지원사업에 1,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도 경상적경비와 계속사업은 생략 드리고, 상임위에서 논의 되었던 사안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는 상임위에서 총 7,079억 5,500만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629쪽 하단부에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관내도로망도 및 지역개발도 제작을 위해서 약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취득비로 2004년도에 구입한 관용차량교체를 위해서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통복천 지하차도 설치공사로 통복고가교의 공용연수 경과로 인한 노후화와 통북로타리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결하고 남평택 지역의 동·서간 연결기능을 강화하고자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한 지하차도 설치 타당성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아산방조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평택호 순환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한 아산만방조제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평택호 관광지와 아산시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구 배수관문에 보도교 약 210m 설치공사를 추친 하기 위해서 시설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에 팽성읍 석봉리에서 내리공원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국가자전거 도로와 연계한 안성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해서 석봉리에서 내리공원 간 2km를 하천제방을 활용한 친환경자전거도로를 구축해서 평택호 순환자전거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은 석봉-내리간만 설명 드리고 6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소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하천감시 및 관리차량의 노후교체비로 차량자산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된 청룡천은 국비 15억 원 중 14억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광승천은 국·도·시비 15억 원 중 13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는 감리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 통복천 시설물 및 소풍정원 유지관리비로서 통복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의 유지관리, 하천환경정비사업 데크를 설치로 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 심의 된바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6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개정으로 인해서 재난 시 현장지휘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난현장출동 및 통합현장지휘소 설치에 따른 차량구입과 상황실 CCTV모니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628쪽은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6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참여한 민간장비유류대 지원을 위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풍수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자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생략 드리고, 631쪽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및 점검사업으로서 민방위경보시설 점검 위탁관리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삭감된바 있으며, 공공요금으로 삭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3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방독면 400개 구입을 위해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3쪽으로는 실전훈련 민방위교육훈련운영을 위한 교육 강사수당 360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민방위대 육성지원사업비지원금 90만원, 야간자율방범대 순찰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비 1억 6,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쪽은 생략 보고 드리고, 635쪽에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6억 34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도로사업운영비는 생략 보고 드리고,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총사업비 150억 원 중 62억 2,0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내년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일부구간 추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37쪽 사업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 내기-신영 간 확포장공사는 10억원을 계상해서 구간별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 심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석정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35억 원 중 1억 2,0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5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건설 국비사업은 총사업비 2,657억 9,300만원 중 668억원이 기 투자되어있으며, 내년도에 보조될 352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잔여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및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정-홍원 간 면도102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2014년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국고보조금으로 8,6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계속사업은 생략 드리고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는 청룡교차로에서 안성시간 구간을 우선 마무리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소로1-1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로,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내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원을 계상해서 2014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및 일부구간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랭이고개 중로1-5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편입토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미 소로3-34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10억 원 중에서 용역착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월곡동 소로2-683호선, 세교동 장미연립주변, 세교동 중앙초교주변도 각각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로 에너지절감사업 연도별 상환금 9억 5,517만 6,000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3억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0쪽 중간 포장도로유지관리비입니다. 포장도로유지관리비는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사업비 4억 5,000만원 중 상임위에서 2억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도비지원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시설사업비 8,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포장노면 보수를 위해서 국도1호선 정비공사비 2억 8,800만원, 국도45호선 정비공사비5억원, 642쪽에 평궁-노와간도로 1억 5,000만원 추팔산업단지 진입로 노면정비 2억원, 용이지구-기남방송간 도로노면정비 3억원, 시청주변 비전동 가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2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차도 발전기 설치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 기본운영경비는 생략 드리고, 643쪽에 지역개발 및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진위천 강변도로와 평택-청북 간 도로개설, 삼익아파트에서 K-55후문 간 도로상환금으로 3,549만 7,000원,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44쪽에 경상적 경비는 생략 드리고, 645쪽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역사 설치를 위한 신평택역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 40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첨단교통관리 시스템구축사업비 14억원은 주요도로의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과 교통정보센터구축을 위해서 국비와 시비 각각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차선이나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설치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6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서 1억 4,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설치사업을 위한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운영시설비로는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 및 체험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정한 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사무관리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2,228만원, 재료비 150만원, 공사경상전출금 5,595만 4,000원, 시설비 6,500만 원 등 총 1억 4,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금지원사업,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등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이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개선명령과 시 공영버스에 운행으로 발생되는 적자노선지원을 위해서 3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은 운수사업자의 경영개선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경기도내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역별총량실태조사 용역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택시에 지역별 총량산정에 따른 택시공급기준 및 공급정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도비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에 여객화물자동차 법규위반단속은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은 운송업계부담완화를 위해서 버스 및 택시 등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2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70억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평택시 교통약자이동 편익증진사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인부임지급 등 전출금으로 9억 9,7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52쪽에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안성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버스승강장 내 정보안내시스템 단말기설치 42개소와, 정보센터구축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은 대부분 경상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 드리고 다만, 자산취득비로 청사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CCTV설치비 300만 원 등 7,168만 6,000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약 6억 9,163만 3,000원이 증가한 60억 6,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징수교부금 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4억 7,000만원, 과태료 수입으로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16억 9,600만원, 그밖에 주차장운영 위탁료 및 견인료 등 기타수입으로 1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는 10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678쪽 경상적 세출은 생략 드리고, 679쪽에 사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주택의 대문 및 담장 등을 철거 후 주차장설치 시 사유지장물철거 및 주차장설치비용 일부 보조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시설비로는 안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8억 8,000만원, 탄현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9억 5,000만원, 원평1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원 등 4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억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편성안은 자료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395억 2,881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42억 1,152만 3,000원이 증액된 1,437억 4,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으로 1억 5,2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황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책자 115쪽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국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비 국고보조금 3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 2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국비자금이 미 교부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국가자전거도로 노선지정 및 국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안성천 수변자전거순환도로 개설사업 국가보조금 16억 1,9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69쪽에 일반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하는 일반부담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13년도 폭염에 따른 7월 대비 8월분 전기료증가분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51개소에 지원하기 위해서 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금보조시 재정보전금 250만원으로 변경내시가 되서 수정예산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비 지원 재정보전금 250만원을 계상하고, 기 계상된 시·도비보조금 243만 2,000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도로사업과 소관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인건비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1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에 국비 445만원을 증액, 도비 3,013만원을 감액해서 총 2,56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175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5,934만 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5,759만 5,000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도비감액분이 246만 3,000원이 증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입니다. 율북리 추모공원 연결도로사업으로 화성 용소리에서 청북-율북 추모공원 간을 연계하는 노선으로 당초 화성시와 협약을 통해 위·수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최종결과 각각 해당구간을 사업하기로 협약되어서 부담금 3억을 감액 계상하고,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2억 3,000만원이 삭감된바 있습니다. 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계획하였으며, 시도 33호선과의 접속시 교통안전을 위해서 가감속차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수변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팽성 내리공원에서 둔포천 간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기 위해서 3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가 교부된 119쪽에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에 국·도비 7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가하천유지보수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수정예산서 71쪽 동부우회도로 민간투자사업 기획재정부 민투심의 심의서 작성에 필요한 용역비 LH부담금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무더위 쉼터 전기료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폭염에 따른 7월 대비 8월분 전기료 증가분을 위해서 경로당 51개소에 도비 243만 2,000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서 72쪽에 따라 자금보조 시 재정보조금으로 목 변경 되면서 증액 내시되어 기 계상된 도비 243만 2,000원은 감액하고 재정보조금으로 목 변경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대중교통과 소관은 세입예산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2쪽에 고유가에 따른 운송업계 부담금완화를 위해서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가보조금부족으로 12월 부족예상액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세입예산상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안중재래시장 이용활성화 및 시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주차불편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및 측량에 소요되는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8억 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73쪽에 계속비조서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13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16건에 6,859억 8,100만원으로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7건에 1,281억 3,800만원, 도로사업과 소관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사업 등 9건에 5,578억 4,300만원으로 사업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6쪽의 명시이월사업 조서로서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에 96억 6,666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6억 4,983만 4,000원으로 사업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7쪽으로 수정 예산 시 LH부담금 용역비가 내년 연내에 집행이 불과해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평택역 주변 소로2-500호선은 연내 집행이 가능할 것을 예상된 보상대상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월액을 증액 변경 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및 제4회 추경 수정안 에 대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각 예산에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심의로 원안 심의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149쪽에요,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이요. 재난대비 홍보물제작이 있어요, 1,000만원 계상한 거요. 2013년도에 혹시 일반회계 로 계상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저희가 2-3가지 분야 홍보물 제작하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도 일반회계 에 많이 계상이 되어있고요, 안전점검의 날을 매달 저희가 매달 1회 한달에 한번씩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 로 빼 놓으셨어야 되는 건데... 항시 이것은 재난대비에 대해서 홍보물은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일반회계 에서 하는 분야는 안전점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재난대비에 관한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고 그렇게 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홍보물제작은 어디에다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홍보물은 제작해서 읍·면·동 위주로 배포를 하고 있고 유관기관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부나 제작이 되요?

이것은 저희가 물놀이안전 모니터 봉사단 홍보가 있는데요, 거기에 칫솔하고 치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난대비 홍보물해서 물 시트 같은 것 그냥 홍보용입니다. 포켓에 소지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1,000만원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칫솔, 치약에다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홍보를 몇 개만 집어넣고 배포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홍보내용물이요 다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원정도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전점검이면 물놀이용 홍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을 다 망라해서 저희가 연간 12번 정도 하는데요, 그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한번씩 돌아가면서요?

예, 주로 평택역 앞 거기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 저 이거 한번도 못 봤는데...

매월 4일이요 그 날이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그러면 4일 날 배포를 해요?

예.

평택역에서도 하고 통복시장도 시민들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배포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역 앞에 있는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또, 산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민들께 이렇게 했습니다.

좀 의회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가져오라고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2013년도에 101억이 있는데, 2012년도에 계획은 120억이 계획이네요. 그중에 이자수입을 얼마예요?

금년도거요?

아니 내년도...

내년도 이자수입이 2억...

3억 8천이네요?

예.

그러면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에서 한 26억 들어오고 지출계획 제외하고 한 19억 정도 기금이 추가될 겁니다.

일반회계 에서 20 몇 억이요?

26억.

26억이 출연된다는 거죠. 기금조성목표가 얼마예요? 100억 아닙니까?

2014년도 말 기금조성목표액이 120억 4,556만 1,000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에 조성목표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2014년도 목표액이 120억 4,556만 1,000원입니다.

아니 원래 최종 기금의 목표가 얼마냐 이거예요?

그 목표는 정해 놓지 않고요...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다른 기금들은 다 목표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출계획으로 잡힌 것 빼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가 실제 기금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관리 하냐고요.

은행에 예탁하고, 통합관리기금에 40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은행 시·군·구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에서 들어간 40억 중에 이자수입이 1억 2,000만원 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61억인데, 이것은 어디서 회수해요?

그것이 실제 예치된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도로 그대로 이월되는 겁니다.

회수해서?

예, 그래서 지출계획...

그러면 61억에 대한 이자가 2억 1,000만원 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년도 추가 될 것 한 19억도 포함해서 금년도 보다 조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149쪽에 방금 명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재난 홍보물제작도 그렇지만 재난기금에서 포승읍 원정리 배수로, 석정리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6억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저희가 매년 하반기에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읍·면·동이나 출장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난기금으로 투자해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발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선정기준은 저희가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지원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시가 재난에 관련되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만한 책자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재난기금이 필요하면 그 돈을 거기다가 집행해야지 배수로 정비하는데 쓰는 것은 이것이 안 맞는 거지, 이것은 일반회계 에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재난 매뉴얼을 가지고 지난번 만드는 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아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그런데 그런 것은 계획에는 안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이런 재난기금 이용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재난이 뭐예요, 재난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재난이 발생된 경우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거지 그저 용배수로 정비하려고 이것을 갖다가 재난기금을 모아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제가 정확한 명칭을 지금 모르겠는데, 이만한 책자가 있어요. 재난과 관련된 것, 우리시 전역에 대해서 세운 것이 있다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온데간데없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작년에는 얼마 썼어요, 7억인데. 작년에 뭐했어요? 2013년도에는 뭐 했어요? 이것을.

2013년도에는 진위 은산리에 기동천 제방정비사업 하는데 저희가 좀 썼고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승 것도 그렇고 여기가 재난위험지역인가요?

나름대로 저희가 지원기준에 따라서 재난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도 여러 가지 호우 시에 피해가 예상되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뭐 하러 20억 가까이씩 매번 출연해서 120억까지 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용배수로 하려고 이것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용배수로 뿐이 아니고 하천분야라든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가능하면 재난기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가능한 사업이면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시가 재난과 관련된 플랜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고, 그것은 뭐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매뉴얼 보신 적 있어요? 이만한 두께로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기 아닌가요, 저희 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재난기금 시 전체적인 거지...

아니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우리시 전체에 대상으로 쓰는 거지 어느 지역을 특정하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역시 그 책자도 우리시 전체에 대한 것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줘서 만든 거라고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니 재난기금을 이렇게 쓰지.

풍수해예방대책이라고 책자 만든 것이 있는데, 거기서 부분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금년도에 안 들었지만 부분적으로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번에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어. 그러면 재난기금에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용배수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해 줘야지. 결국 재난기금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금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위원님 옳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기금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별책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일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