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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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럼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현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 1,438억 6,390만 원보다 231억 2,920만 원이 감소한 1,207억 3,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7,200만 원, 취약계층의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억 1,300만 원 등 2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3억 7,100만 원, 도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 3,700만 원 등 7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6억 1,200만 원을, 산불방지 대책 비용에 11억 1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로 8억 4,200만 원과 효율적인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사업을 위한 8억 1,300만 원 등 총 5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팔당 물안개공원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공사비로 9억 200만 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 전출금 6억 원 등 45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사업비 61억 1,700만 원, 마을공동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비 82억 4,100만 원이며, 직접지원사업비 36억 7,200만 원 등 284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에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53억 900만 원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운영관리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33억 1,700만 원과 재활용선별장 노후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3억 원 등 17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415억 원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도입에 9억 4,400만 원과 버스도착 안내시스템 신규구축 및 관리에 4억 5,000만 원 등 52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예산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부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헷갈리시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기업SOS팀장 석태훈 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유통팀에 김선영 팀장입니다. 공장설립팀에 정진호 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에 권성덕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에 김대형 팀장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은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 개선이 됐고요. 바닥재가 아스팔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격이 좀 완화되는 재질로 해서 바닥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하게 되면 그쪽 주차장 방면으로 해서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투명하게 해서 홍보가 잘 되게끔 그러한 것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동까지 다 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쪽은 따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향후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를 한 푼도 안 받아 오셨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4,500에서 국비가 2,700 60%거든요. 시비가 30%, 그 다음에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10% 450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내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도비를 못 받아오신 거예요? 돈이 없어 못 받아 오신 거죠? 원래 도비도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었는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시다시피 도비도 사정이 어려워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새로 경제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이광균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지원과 전 직원 여러분! 계사년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소상공인 관련 하고 도시가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참으로 많았었는데 윤용원 기획예산담당관도 와 계시고 또 집행부 시장님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재검토해 주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2014년도에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타 시·군보다 좋은 환경에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예산을 보면 굉장히 작아요. 이것이 대략 1억 7,600 책정돼 있는데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일전에 시정질문에서 질문했지만 우리 도심지역이 됐든 비도심지역이 됐든 2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 맞춤형으로 도시가스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도심지역에 개발되는 곳은 빌라 분양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또 아파트는 아파트 분양 때문에 들어오는데 빌라 옆에 있는 자연부락 또 아파트 옆에 있는 자연부락들조차도, 하나 예를 들면 초월읍 산이리를 보면 나이키 모드 아울렛 있는 곳을 보면 대주아파트도 있고 벽산아파트도 있고 코아루아파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자연부락들은 도시가스가 없습니다. 그냥 한 동네만을 예를 들면, 쌍동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롯데낙천대가 있고 하지만 보건소 뒤편에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 데는 도시가스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 고향인 초월 늑현리 그 다음에 학동리, 선동리, 무갑리, 신월리 일대에도 도시가스 들어간 데가 하나도 없고 또 곤지암도 역시 열미리, 상오향리, 연곡리, 만선리 기타 등등, 여기 장 위원님 계시는 수양리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도척도 역시 진우리 근영아파트하고, 그래도 도척은 좀 나아요. 근영아파트하고 노곡리가 들어왔고 궁평리, 도웅1리가 곤지암리조트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하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맞춤형으로 부족한 데를 채워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30%에 3억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복지예산이 1,648억 5,600만 원인가 책정돼 있는데 이 도시가스도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으로 봐 주셔야 돼요. 이 농민들, 즉 자연부락들에 도시가스가 못 들어갔는데 이 농민들은 우리 광주시 토대를 만든 뿌리에요. 이분들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지세를 납부함으로 인해서 광주시가 지탱이 됐는데, 지금이야 기업지원과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부분의 세수를 부담해 주고 있지만 그 기업이 들어올 때까지는 농민들이 농지세를 내서 세금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자연부락의 농민들은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재산세를 냄으로 인해서 어떤 복지혜택이 없어요, 사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신 어르신들은 우리 시로부터 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있는 어머니들, 아버지들, 어르신들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태양열도 가능하겠고 지열에너지도 가능하겠지만 제일 선호하는 것은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이어서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하려면 메인관을 설치하려면 미터당 어느 정도 코원에서는 가격이 책정돼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역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답 하실 분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팀장한테, 양해해 주시면.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에너지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항은 코원에너지이고요. 미터당 4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메인관이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메인관 까는 데 한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개별로 들어가는 그 라인은 얼마나 하죠?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인입관 부분은 코원에너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전문건설업……

형옥

장형옥위원

알아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하느냐고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인입관이 40만 원 정도인줄 알았더니……

이현철위원장

죄송한데 저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압관, 저압관, 고압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얘기해 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중압관하고 저압관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미터당 40만 원?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시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에 4억 정도 든다는 건가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지역여건마다 하천을 건너가고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죠? 지금 1억 예산편성하고 계시는데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몇 가구 거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계시죠?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 세 가지 종류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는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려고 했는데 일단 계획은 지원자를 받아 가지고 균등분배를 할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신청자 전체를 받아서 엔분의 1을 한다는 거군요, 1억 범위를 가지고?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얼마를 지원하겠습니다’라고는 어렵고 홍보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겠네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읍·면·동 전체적으로 이장회의나 통리장회의 때 가서 그렇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보다 대부분 신청은 우리 광주시로 하니까 시에서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사실은 우리 광주시 지형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집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지형이기도 해요.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대형

김대형에너지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홍보를 위한,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 홍보물이 나오면 샘플로 하나씩 주시면 저희들도 보고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훨씬 더 이로울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제작 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너무 복잡하실 테니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일단 제작되어서 나오면 알려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국내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해서 전년도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 15개 업체에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 다 사용하셨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총 78개 업체에 2억 4,000이 지원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주로 국내박람회라면 어디어디를 참석하셨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코엑스 하고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014년도에는 한 2,600만 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중소기업인들 모임에 갔을 때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게 중소기업인들은 우리 광주시에 그래도 한 4,500개 넘는 중소기업이 있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우리 광주시 자체에 전시장을 설립하는 게 가장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시장님도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중소기업이 경기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화성 다음으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전시장을 해서 상시 판매 바이어라든지 수주라든지 항시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다 와서 항상 전시장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8페이지에 보시면 기업체 공동간판 유지 보수비 해서 전년도에 1억 가까이, 9,950만 원 다 사용하셨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2014년도에 잡았어요. 그래서 6,950만 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거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만 책정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물론 이런 부분도 좋지만, 물질적인 지원도 좋지만 저희가 봐서는 집단적으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집단적으로 있는 데 간판을 정비해서 처리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기업인들 스스로 거기도 분명히 단지 내에도 협의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우리는 정말 굵직굵직한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장 이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원을 다 해준 부분이고 만약에 3,000만 원이 그런 부분은 기업체들하고도 기업지원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자질구레한 데보다 굵직한 것을 해 주고 자질구레한 것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도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해외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해외박람회 참가한 것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해 드렸어요. 8,500만 원 전년도에 다 사용됐는지 아니면 대략 나옵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 사용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올해 3,000만 원 정도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연접 시·군하고, 지금 용인을 컨택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인하고 같이 업체를, 저희 계획은 5개, 5개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중국 쪽으로, 박대통령께서도 다녀오셨고 해서 거리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중국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절단 파견 시 많은 수주 상담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지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2004년부터 실적을 보더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금년까지 12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상담은 1,600여 건이 넘고요. 상담액은 1,578억 원입니다. 그 정도 하고 해서 이게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요. 실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박람회도 참석하나요? 해외박람회도 사절단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이게 시기라든가 장소가 그게 같이 가면 말씀하신 대로 더 없이 좋은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해외박람회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2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두바이라든가 중국 상하이, 방콕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체에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587억이라는 성과도 거두고 있는데 내년도, 이런 것은 해외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기업체들이 내수보다는 수출 쪽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굵직한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과 굵직한 부분을 구분을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게 선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25페이지, 일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서는 한 60～70%가 삭감됐네요. 직업상담사 인건비, 취업프로그램 운영에서 4,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일단은 물론 홍보물 제작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홍보물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실제 중요한 부분은 직업상담사와 프로그램 교육이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홍보 차원에서 홍보물 제작도 중요하지만 직업상담사 인건비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사람으로 치면 중매역할이죠. 정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파악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기업에 연결되기까지, 기업에서는 또 뭘 원하는지 이 중매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중매사가 잘 할 때는 많은 결실, 효과를 볼 수 있고 중매사가 제대로 못하면 결실 효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역점을 두시고, 취업프로그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교육을 잘 시켜서, 여기 광주에 상당히 좋은 직업훈련원도 있고 이런 부분 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여기 청년, 중·장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도 하시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114%, 취업자수 대비해서 증가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력들이 전문직들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체험행사, 상담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 상담원들이 자랑할 만큼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 줘서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들을 참고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제 경인일보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이천시가 61.8%인가 취업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경인일보에 나왔어요. 아주 자랑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중소기업은 많지는 않죠. 그러나 대기업은 많습니다. 두산그룹, 진로그룹 지금은 통폐합이 됐는지 몰라도 두산유리부터 해서 소주회사 또 맥주회사 또 요즘 많이 들어서고 있는 아울렛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취업률이 좋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도 한 4,500여 정도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광주시는, 물론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취업률이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지 우리 쪽에는 그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 같다. 대기업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도 잘 연결하면 괜찮은 부분인데 기피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매역할을 잘 해야 이런 부분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5페이지요.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4명에 3,000만 원이에요? 대체 전문가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당 얼마씩인지 급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치 급여인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3,000만 원씩 4명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 3,000만 원씩 4명이란 뜻이구나!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곱하기였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곱하기였구나! 저는 전문가들의, 그럼 이것은 기존에 위탁 줬던 데를 계속 연장해서 위탁 주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성과를 보면서 그래서 현재 1년으로 돼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이 상담사들을 어느 업체에다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개별적으로 뽑은 거 아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은 고용승계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 급여가 일인당 3,000만 원이군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건비예요. 이것은 어느 계량기 검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인건비는 검사하러 나오는 인력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 검사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계량기를요. 읍·면·동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순회하면서요. 그래서 10개 읍·면·동에 20일 해서 이분들 일당이 4만 100원입니다. 그것이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서 정확하게 무슨 계량기를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있는 계량기도 있고 판수동이라고 해서 좀 큰 거, 쌀가마 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아, 계량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역말에서 보셨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저울, 저울계량기……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하에 큰 차량들이 지나가면 그거 다는, 계량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합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하고요. 읍·면·동에 순회하면서 그런 것들은 이동할 수 있는 것은 한 군데 집합해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서 계량기가 정확히 잘 되고 있는지, 눈속임을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17페이지 보시면 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제 기억에는 그동안 신년인사회에 저희가 예산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17페이지입니다. 기업인 신년인사회 300만 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희가 지원한 적이 있다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산지원이요?

이현철위원장

예, 예산지원이요. 신년인사회야 당신들이 하셨겠죠. 시에서 예산을 준 적이 있느냐 이 질의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산은……

이현철위원장

이번에 처음 하신 거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신년인사회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다른 데는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광상공회의소로 의뢰를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식비 정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 좋은데 신년하례식 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그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거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더불어서 중소기업 한마음워크숍 900만 원에 하셨는데 그 뒤에 보시면 21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기업인협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까지 하고 있어요. 두 건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6대 의회 들어와서 추경으로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정례화된 사업 같습니다. 꼭 이렇게 지원해야 될 사업인 것인지?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차라리 둘 중의 하나 집중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낫지 돈을 쪼개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필요성을 한번 설명해 봐 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다 좋은데, 기업인 사기진작까지는 좋은데 쪼개가지고 충분히 못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모아 가지고 한 곳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쪼개서, 특히나 더요. 예를 들어 한마음축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로자들이랑 같이 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그런데 한마음워크숍은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워크숍 하시는 거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주로 CEO들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질의예요. 가능하시면 시민의 세금들은 다소 열린 방식으로 다수가 참여하거나 시민들한테 직접 대상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지 당신들 워크숍 비용까지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근로자하고 함께 한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기업인들이 1년에 내는 지방세가 얼마나 되죠, 총?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기업마다 틀리겠습니다만……

형옥

장형옥위원

전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형옥

장형옥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지방세의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우리 기업들이 광주에 기여하는 바와 또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우리 시민과 기업인들 간의 의식의 격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역점적으로 하셔서 기업인들과 주민들이 서로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격차를 좁혀 주십시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는데, 일반시민이 세금은 더 많이 내죠, 지방세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 교통과가 큰 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아시겠지만 2013년도 교통문화질서 우수 지자체상 이거 한 3억 받으셨죠? 아니 200만 원 받으셨구나. 하고 대중교통시책평가 최우수상 받으셨네요? 이걸로 2억 받으셨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아무튼 많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고생과 고민들이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하고 216페이지에 간단한 것들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일일교통보조근무 이게 예산이 신설됐고요, 민간위탁금 버스승강장 청소용역이 신설이 됐는데요. 지금 아래 보면 버스승강장 및 버스베이 설치 혹은 교체 이게 1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승강장 청소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길래 지금 버스승강장 버스베이를 먼저 설치를 좀 해서 시민들 전체가 좀 눈비 안 맞는 상황을 만들고 싶은데 이게 청소가 급한 것인지 이게 예산이 적지 않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15페이지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요, 모범운전자회.

형옥

장형옥위원

예? 다시 한 번.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모범운전자회 기존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이고요, 1,500만 원.

형옥

장형옥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이월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예산이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교통정책과 바뀐 게 없는데……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전체 저번에는 풀단체에서 주던 것을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렇게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 다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버스승강장은 지금 저희가 404개소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버스승강장을 보니까 일반 시민한테 많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결부분 또 이렇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제3차 택시 지역별 총량 실태조사 용역비 지원 해서 1,20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이게 광주‧하남시 택시 지역별 총량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우리 광주시는 택시총량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질문을 하니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다시 또 책정된 이유가 뮙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지난 2013년도에 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립해서 받았고요. 이것은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택시총량을 하는 그런 산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시가 포화상태라 택시 한 대 감액하는 데 2,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우리 시는 그 정도는 아니고 수요공급이 좀 맞는 것 같다는 게 나왔는데 이게 2015년 정책을 위해서 하남시도 1,200만 원 같이 세우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하남 광주하고 같이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211쪽에 보면 공영버스 교통량 조사해서 1,900만 원이 금년도에도 편성됐고 2014년도에 편성이 됐는데 이걸 해마다 실시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공영버스에 대한 손실규모를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연 2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공영버스 교통량은 매일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개 지구단위가 완료가 돼서 동시에 입주를 했다면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연 2회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게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손지원금을 해 주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업법 예산사업 설명자료에도 있지만 법령에 의한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서 정확하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213페이지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해 가지고 5억이 증가돼서 415억이 됐는데 이것 뭐 100%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지만 2012, 2013, 2014년도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국제유가를 반영해서 아니면 대원여객, 경기여객 쪽에서 유류비가 부족하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인상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궁금해 가지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 에너지세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류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 통계를 보면 유류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국제유가가 인하될 것으로 통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 더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국가통계하고 국제통계하고 안 맞나……물론 정부에서 주는 것 우리 시에서 전달만 해 드리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서 주는 것 그냥 전달만 해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 21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5억 4,635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콜택시에 콜센터 예산도 편입되어있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다 편입되어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난번에 전임과장님한테도 한번 부탁을 드렸지만 콜센터는 인접 하남시도 있고 성남시도 있고 용인시도 있어요.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콜센터 운영비를 한 3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는데 전임과장께서는 하남시와 성남시, 용인시랑 협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재도전을 하신다면 본 위원이 아무리 조사를 해 봐도 장애인분들이 하루에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30회 이하일 거예요. 그럼 콜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화를 하루에 30통만 받아주기 위해서 그분들로 인한 경상비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한 1억 6,000 정도를 쓴다고 그러면 그것은 예산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하남시도 먼저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도 운영하고 있고 용인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전화만 받아주는 시스템만 도입이 된다면 예산을 한 1억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어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일단은 먼저 전임과장이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권역별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도 새로 왔으니까 하남하고 용인 그런 데 하는 데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고 이런 정책을 도에다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한번 도에다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하나는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전임과장 정책자료를 보니까 버스노선을 전면 재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자연부락 쪽에서는 분당으로 나가는 버스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한 번에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특히 예를 들면 곤지암 쪽에 지금 300번 버스가 들어오는데 곤지암읍사무소까지 딱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오향리나 연곡리, 만선리 분들은 “어, 같은 라인인데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굳이 버스를 몇 번씩 갈아타지 않고 바로 광주도 나가고 분당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하여튼 시민 편에 서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갑오년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잠깐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아까 216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사업으로 예산은 증액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버스베이 설치 교체로는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버스베이가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600여 개 정도가 더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자꾸 예산을 사용하다보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쪽에 우선 예산을 다 투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나머지 좀 불편한 것은 서로 다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 다음 순서로 가야 되는 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조금 말씀 드리면 신규설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에 대한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유지관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설치하지 않으면 유지관리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쪽에서는 고급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요구할 능력조차도 없는 주민들께서 눈비 맞으면서 있다는 것은 우리 시 행정이 공평성에서 많이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기본적인 권리는 누리게 해 주세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운수업계보조금, 이쪽 21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5억 증액해서 415억을 국가에서 버스업체들한데 운수업체한테 지원이 들어가는데 좌측에 보시면 ‘농어촌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결손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전년 대비 2억 6,000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인상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인상요인은 저희가 이 부분은 2013년도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농어촌교통버스가 시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27대가 있고 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7대 해서 총 34대가 있습니다.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에 의한 산출결과에 의해서 대당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늘은 부분은 도비가 늘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담당팀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마이크 켜고 담당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세요.

형근

고형근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고형근입니다. 유동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공영버스가 31대입니다. 그런데 올 말에 3대를 증차를 시켰고 내년도에 다시 3대를 증차시키는 것으로 해서 6대가 증가된 그 금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수별로 해서 대당 산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무조건 적자라고 10% 이상 증액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되지 않겠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 그걸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편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원금액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 212페이지에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이 또 들어갑니다. 32억, 전년도에 32억이었고 이번에 32억 한 6,500만 원 정도가 할인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삭감되는 것으로. 이게 전부 광주시 부담금이에요, 시 부담금. 광주시에서 엄청 이게 부담이 큽니다. 위의 것도 보면 시비가 두 배가 넘죠? 도비보다. 전부 시비로다 2억 6,500에도 밑의 것도 전부 시비 부담이네, 전부 100%.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경기, 한국철도가 협약을 해서 환승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인구수나 재정 이런 것 해서 우리 시에 대한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도 하고 경기도도 하고 한국철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합동으로 심의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저희는 참석을 안 하죠? 참석합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희도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합의문을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합의문을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서울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같이.

동철

유동철위원

혹시 저희가 여기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도 맨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건 아니고 저희가 차고지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차고지가 여기 있음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교통노선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오히려 더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대중교통 물론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전철이라든지 전용도로가 뚫리면 또 많이 바뀌겠지만 시스템이,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시비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뿐만 아니고요. 택시도 그렇고 뒤에 언급되어있습니다만 화물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많이 부담을 정책적으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과장님께서 하여튼 명석하시니까 가셔서 이게 좀 다운시킬 건 다운시키고 그래야 돼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지원해 주는 게. 너무 크죠.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을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이 너무 잘되어있어요. 퇴사했다가 퇴직금 받고 또 다시 입사하고 해서 들어가더라도 너무 복지정책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헤아려야 돼요. 물론 거기 복지정책이 좋다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그런 데 배불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전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안 되고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시 부담을 좀 최소로 줄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업무파악을 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어봤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13페이지 녹색어머니회 운영비 지원이 이전에는 1,000만 원 해 주다가 내년에 500만 원으로 삭감시켰습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몇 군데 몇 명인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한 2,300명 정도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경찰서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녹색어머니들이 입는 옷은 우리 시에서 사주고 있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전에 이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예산에서 구입을 했었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도 그 어머니들한테 들으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은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이분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이분들의 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뵙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해소해 드릴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동기부여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족한 건 추경에라도 세워서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214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이번에 이것 여기 광주성결교회 앞에 거기서 했던 행사인가요? 이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참석했나요? 오신 분들이.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거기 직접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경로로 간접경로로 들은 것은 굉장히 호응도 좋고 행사가 굉장히, 위원님들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사보다도 내실 있는 그런 행사였다고 그렇게 평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도 500만 원 가지고 유익한 행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글쎄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분들을 뵙고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이번에 세수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저희 부서에서야 뭐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수가 좀 증가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분들이 너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호응이 좋고 좋아하셨고, 저희도 저희끼리 하는 통하는 SNS가 있는데요. “갑시다”라고 “다 같이 갑시다, 저도 가요” 이렇게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저까지 가서 보탤 수가 없어서, 그리고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못 갔지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서 사업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2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맨 밑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에 보호구역을 선정하려는지 노인은 어디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유치원 4개소하고 학교 2개소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용이 2억씩 여섯 군데면 사립유치원 쪽 네 군데 해 준다는 뜻인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비용이 꽤 많이 드나보죠? 설치비가.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정부설계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어디 할 건데요?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초등학교 두 군데에다가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2억 6,000 가지고 지금 여섯 군데를 하겠다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주초등학교 앞에 할 계획인데요, 거기도 들어가 있는데, 광주초등학교 올해 하고 있죠. 거기 내용 보시면 보행로라든지 학생들 안전로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들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세요. 예,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받아보고 싶은데요. 두 가지 면에서 지금 이 예산을 보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든 간에 크고 작은 버스에 우리 차량 운송수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만 합해서 얼마이고 또 시설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좀 나눠서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부탁만 드릴게요. 어저께 눈이 오면서 “대중교통이 40분 이상 오지않았다”라는 일이 많아요. 그 경우에 시민들이 항의를 할 거고 항의를 하니까 운전하시는 경기대원이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이 “광주시가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곤지암에서 사고가 났고 그래서 차가 막혔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여러 통의 전화도 오고 SNS가 왔는데 아시겠지만 제설작업의 경계가 명확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대원 쪽에다가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지만 곤지암지역의 제설의 책임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임지고 있는 데는 갈마터널부터 시작해서 쌍령동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책임소재를 넘기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아무 생각 없이 얘기 한 마디 한 것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안 한 것처럼 일반 시민들한테 전파될 소지가 굉장히 많고 현재는 지금 SNS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떠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서 경기대원 측에 교육할 때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한 해도 우리 농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정과 업무를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정과 예산이 참 많이 줄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13억 6,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렇게 많이 줄이면 농민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많이 팍 줄이셨습니까? 46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금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 도비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은데 이유가 뭐고 대안은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사실 저희가 매년 하는 일반작목반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열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도 많이 줄었고 이 사업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사업이 없어지면서 또 축소되면서 도비가 줄고 저희 시비도 삭감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1개 시‧군에서 소외받은 건 아니죠? 경기도에서 왕따.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잘해서 49억을 끌어온 적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54페이지에 보면 토마루권역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두 분 계시니까 묻지 않고, 54페이지에 보면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광역비하고 시비 해서 6억 3,714만 3,000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어요. 이 예산은 설계비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을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전체 예산 70억 중에 기본계획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소요돼서 기본실시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조금 큽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55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해 가지고 도척면 추곡리 산두른마을인데 예산을 반 토막을 냈어요.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원래는 이게 전년도에 비하면 이것 배로 와야 되는데 재정 어려움 때문에 이것도 다 축소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만 골라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저 뒤에 돈줄을 쥐고 계시는 예산담당관님하고 담당팀장 계시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도 산두른마을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이러한 시설을 개보수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체험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크게 없더라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 광주시에 테마마을로 정책되어있는 데가 유일하게 산두른마을 하나입니다. 지금 수레가 짐을 잔뜩 싣고 가득 싣고 언덕을 올라갈 때 뒤에서 한번 탱크가 팍 밀어야지 그것을 바퀴를 딱 끊어버리면 팍 주저앉잖아요. 뒤에 예산담당관 계실 때 “1회 추경 때 위원님, 4,700만 원 더 보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산두른마을에 애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산두른마을에 잘되기 때문에 올해도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튼 1회 추경 때 한번 건의를 드려보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여기 62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사업 해서 5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또 농정과 전 직원분들께서 우리 친환경쌀 소비촉진에 앞장서 주는 것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급식지원인데 우리 도척면 친환경쌀이 광주시에서 유일한 쌀이에요. 본 위원이 이건 도척면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장께서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를 슬로건으로 해서 입후보를 하셨고 ‘수도권 제일의 청정도시 광주시’가 2회 슬로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 제일의 청정도시로 남아있는 것이 퇴촌, 중부, 남종과 도척이에요. 그런데 퇴촌, 중부, 남종은 특히 중부면만 친환경쌀 농가가 조금 계시고 나머지 도척인데 우리 도척에 쌀 재고가 많이 남은 것 과장님도 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내년도에 도척 친환경쌀이 중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지만 도장을 찍을 때까지 좀 더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질문할 내용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우농가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임○○ 전 한우농가협회 회장은 분당 차병원에 누워있으면서도, 둘이 절친인 것 아시잖아요? 병문안을 갔더니 자기 아픈 얘기는 안 하고 한우농가 예산 삭감된 것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한우농가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하고 또 68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1억 7,840만 원이 책정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광주시는 구제역이 안 왔다고 시장님께서 계속 광고를 하셨거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살처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모를 구제역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하고 AI에 대한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축산농가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갖고 계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일단은 대비책은 뭐, 재정 관계 때문에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어떤 축산농가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농가에서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고통 분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 그러한 것 때문에 설명도 드리고 그랬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좀 속시원한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심의장이 아니라 어떻게 의원이 과장님하고 농정과 경제산업국장한데 부탁하는 장이 되어버렸어요. 한 번 더 마무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산두른마을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는 축산농가의 예산이 대폭 감액됐는데 그것에 대한 증액부분, 세 번째는 도척 친환경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에 감사하고요. 갑오년 새해에 복들 많이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토마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요.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농촌체험마을 산두른마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것을 그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마을잔치나 집안잔치가 되지 않도록 외부에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는 시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토마루권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생각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시고 처음에 계획하실 때 전국에 어떻게 브랜드화할 것이냐, 이미지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어떤 효율성과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만의 생각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꼭 들으셔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도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되는데요. 팀에서의 설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나름 다양한 계획이 잘 수립되리라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번 어떤 것을 지원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럴 경우에 그 사업이 처음 시작해서 예산지원이 된 이후의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주체하시는 분에게도 충분히 연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1억을 지원했는데 5년 동안, 5년이 지나면 자립하고 예를 들면 그때부터는 예산지원이 없다든지 미리 알고 대처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 ‘언제든지 주겠지’ 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미리미리 행정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56페이지에 보면 국화전시회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국화를 키우시는 분한테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 사람들 것을 우리 관내에 있는 화훼농가에 대한 기르는 것을 갖다가 다 갖다 쓰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화훼농가는 국화만 있는 게 아니라 초화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초화를 우리 광주에서 나오는 초화를 광주에서는 소비를 거의 못하더군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도 좀 형평성에서 약간 어긋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재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페이지에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되어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전년도에는 추경 때 세웠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다겹보온커튼 지원해 가지고 이게 전년도 13억 2,800인데 전년도에 이 예산액을 다 지원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전년도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적게 잡혀 있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까 말씀 그대로 이게 도비도 같이 포함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보시면 국비하고 도비가 빠진 시비만 되어있고 자부담으로, 자부담은 물론 50%이지만 도비도 거기에 들어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20%하고 시비 30% 이렇게 해서 50%가 채워졌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 부분하고 연관되게 생각하면서 뒤에 59페이지에 보면 고추비가림시설 이 부분이, 이건 증액을 했어요? 작년에 한 2억 5,000 정도 실적이 되고 이것은 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이것에 대해서는.

동철

유동철위원

시비가 거의 다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다가 아니라 농협 35%가 있고 자부담 40%인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고추는 탄저병에 상당히 약합니다. 탄저병, 그래서 기 설치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소화되고 30% 정도 이렇게 함으로써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더 지원을 하는 바람에 동수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른 것보다도 다겹보온커튼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온효과가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좋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체에너지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제일 많이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 지금 다른 것보다도 농촌에서는 다겹보온커튼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도 다시 협의해서라도 추경에라도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도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건 또 자부담이 한 50%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른 것은 자부담이 적은데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라도 지금 여기는 전부 특수농업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면 그 부분에 걸맞게 농업정책으로 가줘야 돼요. 강소농이 뭡니까? 우리 광주만의 특성을 가지고 이런 남들이 못하는 걸 해야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도 너무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강화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52페이지, 307 민간이전인데 이게 농정과는 뭐 부서가 통폐합된 것도 아닌데 이 300만 원이 계산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사업 하나가 폐지된 건지 왜 300만 원이 사라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농민단체에 농정간담회식으로 되어있던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300만 원이 사라진 게 맞죠? 지금.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민간이전 총비도 좀 조정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보기 편하게 계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만 더, 61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61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이 있어요. GAP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물론 개념이 틀리긴 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구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GAP는 아시다시피 이게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토양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농산물의 잔류농약 같은 중금속 어떤 검사지원 관계가 있고 친환경농산물은 이것은 인증을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농약 저농약 유기를 받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사업 차원에서 틀립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위의 것은 분석시료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는 우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확대 말하자면 토양검사라든가 잔류농약 같은 것을 할 때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GAP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버섯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햇섭(HACCP)이라든가 어떤 인증 관계를 해주기 위해서 관리하는 농산물 관리.

이현철위원장

햇섭은 안전인증이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도 같은 그러한 인증 받으면서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현철위원장

관련해서 좀 이해하기 편하게 따로 별지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공원 업무가 산림공원과로 들어와 있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떤 분이 담당하게 되나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김선익 팀장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정책숲가꾸기 큰나무, 어린나무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에 보면 대상지가 산림경영계획 대상지예요, 대부분. 그 뒤페이지까지도 보면.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를 대상지로 삼고 있어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사유지에도 주로 하잖아요? 우리가 사유지에도 우리가 이것들을 관리하는 데 예산투여를 하고 있는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가 있는 650군데 정도의 산림경영계획 인가지 중에 이런 것들은 어떤 식의 룰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것인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산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예산 들어가는 것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산림경영계획 인가 나간 게 600㏊ 정도가 되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산주 자체적으로 하는 것 빼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뺀 것 중에서 산주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들어온 것의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산주들이 그 신청은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알아서들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는 예산이 1억인데 산주는 100억씩 할 수도 있잖아요? 궁금해서.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건 조율을 해야죠. 신청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는데 지금 산림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이 5차 산림기본계획이 2008년부터 2017년도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나무심기사업에서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해서 심기에서 가꾸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알겠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어떤 룰이 있느냐고요, 매뉴얼이 뭐가 있느냐고요. 적어도 점수를 매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신청이 1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데도 별로 많지 않은 거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조림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일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지 선정 자체를 조림지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93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 수해피해복구지가 2개소가 있네요? 금액은 똑같이 곱하기 둘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상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7월달에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시설 피해복구예요. 이 임도는 우리가 개설한 임도인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우리가 개설한 것 중에서 피해본 것에 대해서 복구를 하는 것인데요. 도척 상림리하고 퇴촌면 우산리의 두 군데에 대해서 대상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상지는 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게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여기만 선정하신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두 개밖에 피해 된 데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이네요. 산림공원과로 개편하면서 특히 산림경영계획 인가지에 대한 나름 관리방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산림경영계획 인가지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식목행사 나무심기가 1,000만 원으로 예산이 배정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태화산 산철쭉 식재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2,500만 원 편성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 식목일 행사에 현장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군락지에 대해서 보식 차원에서 계획 잡아있는 것도 괜찮은데 식목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2014년도부터는 팔당호 명품녹화길 조성계획을 자체로 잡아봤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대상지를 남퇴촌으로 해서 팔당 명품녹색길 조성계획으로 해서 그쪽에 이팝나무랑 산수유를 5개년에 걸쳐서 도로변 유휴지에다가 심는 방향으로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2013년도 4, 5월달에 언론보도 내용, 언론에 도배를 한 것이 도척 태화산 산철쭉축제 개최 예정으로 해서 7,500만 원 예산배정을 해서 태화산에 산철쭉을 식재하겠다고 대서특필이 됐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이게 남퇴촌에, 물론 거기도 이팝나무길 좋죠. 아주 아름답고, 강변에.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아침에 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이따가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아, 참 안타깝네요. 산림계획이 시장님 말 한 마디에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고요. 94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복구예산이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거랑 거기가 어느 지역으로 선정된 거죠? 우리가 7월 22, 23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복구 해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한 예산입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사방사업지에 대해서 장소는 71개소가 되는데 5개 권역으로 묶어서 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반영된 것 이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예산만 가지고 14개소에 대해서 사방 피해지역에 대해서 사방사업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중앙으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14개소를 시비로 2억을 들여서 복구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95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 인건비가 많이 줄었어요. 1억 7,940만 7,000원이 줄었는데 이러다가 초동진화나 야간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예산, 이건 뭐 추경 때 세울 것도 아니잖아요? 내년 5월까지면 산불방지가 끝나니까. 가능하겠어요, 이 비용 가지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진화대원들이 읍·면에 2명에서 4명씩 읍·면에 배정한 게 있었는데 읍·면 배정된 산불감시요원들이 내년부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어린사람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다 핸드폰들이 있기 때문에 초동에 신고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초동진화만 되면, 헬기만 뜨면 뒷불정리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천망다행인데 예산이 인건비가 준다는 것은 참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13건이 산불이 났는데 대형으로 번진 것은 없습니다. 바로 헬기가 출동이 되기 때문에 번지지는 않았고 나머지 잔불정리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화대원들이 잔불정리만 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또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이 무려 9,872만 7,000원이 감액됐는데, 물론 국도비 내시액이 감액되어서 감액될 수도 있지만 과장님 잘 알다시피 2013년도 한 해 재선충으로 인해서 제주도는 소나무가 전멸을 했습니다. 아시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통계치는 금년도에 아마 약 100만 그루가 벌채를 당했어요, 소나무가. 거기다가 우리 광주시는 소나무도 문제지만 참나무시들음병이 더 큰 문제예요. 문재운 팀장님, 지난번에 태화산 다녀오셨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태화산 올라가시면서 보셨을 때 유정리, 추곡리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편 산 전체가 벌목을 했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으로 인해서. 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림리도 역시 전부 다 벌목을 해서 토막을 내서 비닐로 다 씌워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또 잣나무하고 낙엽송까지 번지고 있어요, 재선충이.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낙엽송까지 번지는 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이 병해충방제 예산을 증액시켜도 모자란데 이것을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지고 감액하고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 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든가?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1억 원 감액된 것에 대한 많은 비용 차지하는 것이 도수리에 소나무재선충 이동초소 근무자들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초소를 실효성이 없다고 산림청에서 유권해석이 돼 가지고, 저희는 도수리 쪽에 초소가 있으니까 불법업자들이 그리로 안 오고 만선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만선리까지 초소를 더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도 기존에 있는 것까지 없앴어요. 거기 6명에 대한 1년치 인건비가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 중에는.

동수

이동수위원

지금 참나무시들음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을 사실 못했어요. 왜 못 했느냐 하면 봄에 올라가 보면 잎이 마르는 증세가 보였을 때 그때 벌목을 쳐야 인접 나무로 유충이 옮겨가지 않는데, 거기서 소각을 해야,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고사된 다음에 신고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을 뒤지러 다니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있다면 지금 병해가 오는 산을 전수조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못 하셨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전수조사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최소한의 우리 광주시의 명산 열 곳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한다면 인건비가 많이 들죠. 예산이 좀 증액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아무튼 숲은 한 번 사라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 50년 걸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예산팀장 나와 계시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해서 사전에, 일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보안림만큼이라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9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이 전부 감액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인지 도와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중대물빛공원부터 경안근린공원, 민간위탁금도 8,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도 1억 8,000이 감액됐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 예산만 해도 공원관리 쪽으로 13억 정도 편성돼 있었데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니까 35%밖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일단 1차적으로 편성돼 있는 대로 하면서 1차 추경에 공원관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여기 110페이지 봐도 아까 식목일 행사 이팝나무 심는다고 해 놓고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도 2억 2,000이나 감액을 시켰어요. 전년도 2억 7,000 했던 게 2억 2,000 감액되어서 5,000만 원 편성됐는데 5,000만 원 가지면 아시잖아요? 100주도 못 심는 거, 그럼 어디다 이팝나무 식재하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예산이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이면 고사목 제거하고 식재돼 있는 나무 전정해 주기도 바쁠 텐데……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어떻게 가로수 식재 예산이 돼요?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할 예산은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가로수의 현재 고사목이라든가 쓰러진 나무 이런 거 치는 것 비용밖에는 안 되다시피 해 가지고요. 추경에 최대한 사업비를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팀장한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 좀, 우리 광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공원 관련된 조경 예산을 몇 위로 편성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이러니하게 꼴등입니다. 뒤에서 1등이니까요. 본 위원이 한 말이 거짓말 같으면 31개 시·군에 공원조성 및 공원관리 예산을 살펴보시면 안타깝게 우리 시가 꼴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지수는 몇 위죠?

민수

강민수예산팀장

재정자립도는 16위 정도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16위에 맞게끔 산림예산하고 공원개발 예산을 맞춰줘야 되는데 올해 산림공원과 예산을 보면 경기도 31개 중에 하위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님도 내년도에는 추경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질의할 내용은 많지만 이상으로 하고요.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복들 많이 받으세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어요. 중복 질의가 되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면단위급에 산불진화원들을 뺀 거죠, 이 금액이?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뺄 계획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제일 중요하죠, 산불예방이. 순위를 둔다면 1순위를 둬야 되는데 일단 주간에는 산불신고가 바로바로 이루어질 거예요. 야간에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시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저희도 야간에 산불이 큰 걱정인데 야간에는 헬기가 뜨지를 못하거든요. 다행히 최근에는 야간에 산불 난 경우가 좀 없었어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 나가보면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출동을 제일 먼저 합니다. 뒷불정리까지 저희랑 똑같이 다 하고 들어오는데요. 의용소방대가 비상연락망 체계가 아주 잘돼 있어 가지고 금방 출동이 가능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야간에 의용소방대도 잠은 자니까, 야간에 이것을 감시하려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한 대밖에 없다고 했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2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2대 가지고 시를 커버하기에는 좀 힘들다. 지금 예산절감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보면 95페이지도 그렇고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도 카메라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2대의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이면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하면 저는 이 부분에 좀 알아요. 유지보수비는 사실 1개소에 10만 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2개소면 500만 원으로 잡아놓으신 부분은, 물론 전년도에는 시설이 들어간 것인지,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된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에 새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이게 24시간 회전하면서 도는 기계이기 때문에 렌즈라든가 또 낙뢰를 맞을 확률이 있어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은 것인데 낙뢰 맞으면 기계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철

유동철위원

피뢰침이 없나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낙뢰피해가 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없어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피뢰침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용역비가 좀 비싼 것이고 그래서 광주시에 그래도 더 설치해야 돼요. 저번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감지기가 된다고 했었죠? 불꽃감시입니까? 연감시입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연기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야간에는 연기가 안 보이겠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안 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카메라 가지고는 안 되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주간밖에 감시가 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분명히 불꽃감시도 있을 거거든요. 불꽃감시라든지 한번 산불 관련된 카메라에 대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확인하셔서 이것은 좀 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광주가 산지가 70%죠. 산림보호를 잘 해야 돼요. 암만 나무 심으면 뭐 합니까? 한 번에 다 태워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더 보완해야 되겠다. 면단위급의 좀 큰 면에는 한 두 개씩 설치를 해서 감시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이 감시가 안 됩니다. 등산로 갔다가 담뱃불 던지고 또 요즘은 정신질환자들이 산불 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 해서 우리가 조기에 초동진화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감시원이 부족하면 이러한 시스템이라도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사람 투입된 것보다는 훨씬 절감되면서도 반복감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98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산불 상황관계시스템 해서 390만 원을 세우셨어요. 30대 구입 이게 어떤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단말기 구입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면 단말기에 GPS가 연결돼 있어 가지고 신고위치가 바로, 위치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 단말기 구입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은 누가 소지하는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산불전문진화대원들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들이……

동철

유동철위원

전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죠? 1,900만 원 중에 그때는 뭘로 쓰셨던 것인가요? 올해는 예산이 확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많이 사들여서 그런가 이게 뭐예요? 1,9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무선기지국 통신장비 전년도에는 8,4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올해 칠사산에다 새로 설치할 비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말기하고 이 무선기지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기지입니다. 핸드폰 기지국마냥 이것도 단말기끼리만 연결되는 기지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칠사산에 설치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칠사산에 설치하면 광주시가 다 커버가 됩니까?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다는 안 되더라도 일단 조금 수신이 양호한데요. 왜냐 하면 순찰을 돌다 보면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핸드폰도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이 양호하게 잘 연결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지국은 하나인가요? 칠사산에 하나 있으면 도척이나 퇴촌 구석 그런 데는 안 되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기지국이 지금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어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8,400만 원 예산에서 어떻게 7,400만 원이 삭감된, 전년도에는 뭘 쓴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산림보전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대답해 주십시오.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산림보전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감시카메라를 올해 두 군데 국수봉하고 시청에 하면서 6,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이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떨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반영을 했다가 삭감된 거다?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설치가 됐으니까 내년에 또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아, 두 대 설치한 부분이네요?

창호

박창호산림보전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 밑에 마지막으로 헬기임차료에 대해서는 소형이 있고 중형이 있어요. 왜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저희가 중형을 쓰는 게 아닌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헬기임차료가 도비지원해 가지고 시비 합쳐 가지고 4억으로 편성됐는데 그 4억으로 모자라서 시비 자체로 1억을 추가로 해 가지고 그동안 5억씩 했었는데요. 도비가 줄어들면서 3억이 됐습니다. 4억에서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소형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추가분으로 1억을 더 세워서 4억을 가지고 중형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억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 줄었기 때문에 임차기간을 조금 축소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억이라는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도비가 3억을 준다고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보조내시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습니다. 1억이 줄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도비는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일단 보조내시가 내려온 게 3억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3억 가지고 안 되니까 시에서 1억을 추가로 더해서 중형으로 헬기를 임차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있네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등산로 정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년도에 1억을 가지고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죠? 1억 가지고 다 쓰셨나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지금 잔액 가지고 3,500만 원 잔액 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억 다 소모가 되는 거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내년도에 5,000만 원도 예산삭감 차원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5,000만 원을 삭감시킨 건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많이 정비도 됐고 해서 삭감을 시키신 거군요? 한 장이 또 있네요. 107페이지에 도시근린공원 이것도 중복된 내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청석공원 외 9개소인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3억 2,200만 원이 어떻게 내년도에는 3,000만 원으로 주는 거죠? 설명 좀 해주시죠.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하도 답답해 가지고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드렸어요. “도저히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일단 예산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추경에 바로 세워 주는 것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35%, 14억에서 4억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풀깎기 같은 것도 10회 정도 세웠는데 이대로 연말까지 간다면 2회도 못 합니다. 화장실 관리도 그렇고요. 화장실 관리도 1억 5,000에서 5,000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넘어 장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면, 그래서 나는 용역계약을 얼마나 잘하셨나, 전년도에 1억 4,500가지고 운영하시다가 6,500만 원으로 반 이상을 깎으셨어요. 계약을 잘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아침에 얘기가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계획을 잡으면 민원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금액 맞춰 가지고 개월수 해서 일단 하고 1회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지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원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설계를 최소한 금액으로 개월수에 맞춰서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해서 계약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더 화장실 유지보수 같은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게요. 화장실 몇 군데야, 아홉 군데인데 거기는 5,000만 원이고 분수대는 하나 중대물빛 분수대 하나 하는데 1,000만 원씩 주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계약을 해서 엉망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 부분이고, 제일 밑에 보면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이게 정지리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뒷면에도 다 공원환경정비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공원과장님께서 그래도 제일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산림공원과 것 다 자르신 것 같기도 하고 이럴수록 더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더 세우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네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일 많이 삭감된 데가 산림공원과예요.

창일

이창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산팀장님이 웃으시는데,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보기에 답답해 가지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산불예방이나 공원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추경에라도 꼭 확보하시는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그 부서가 이번에 조금 바뀌셨나요, 환경보호과?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소개 좀, 과장님 바뀐 내용들하고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친수사업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친수지원하고 친수사업 업무 일부가 저희 과로 편입됐고요. 그 다음에 총량관리팀이 총량기획하고 총량관리 둘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녹색성장 업무가 대기관리팀으로 합쳐졌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느 분들이 담당하시는지 팀장님들 소개를 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이번에 바뀌신 분만, 환경행정팀장 최영수 팀장이고요. 친수지원팀에 전재현 팀장입니다. 그리고 총량관리팀에 김수야 팀장입니다.

이현철위원장

하천, 오염정화 이런 것도 다 이제 친수사업과에 있던 게 넘어온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그건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이 넘어온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귀여지구 관리하고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이현철위원장

주민지원사업이 넘어왔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살펴봐도 물사랑축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물사랑축제를 하실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요.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인수를 받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일단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의원님들끼리 아주 합의를 봤었어요. 이번에 물사랑축제 예산이 올라오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를 딱 봤는데 정보가 샜나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추경 때 올라와야 100% 삭감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올리실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상황을 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2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9,338만 원이 증액됐는데 비점오염저감시설 개선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복구인데 피해지역이 어느 지역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곤지암천에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인데요. 지난번 장마 때 상판 부분이 거기가 돌하고 흙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그게 장마 때 다 쓸려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상판 전체를 콘크리트로 항구복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23쪽에 보면 ‘맑고 상쾌한 광주’로 돼 있어요.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인 줄 알았더니 맑고 상쾌한 광주로 돼 있는데 그 예산이 15억 9,399만 3,000원이 감액됐습니다. 큰 폭으로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장

어려우시면 담당팀장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담당팀장께서……

이현철위원장

팀장께서 대답해 주세요.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예. 대기팀장 윤해정입니다. 저희 가장 많이 삭감된 내용은, ‘맑고 상쾌한’이란 것은 저희가 대기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쪽 업무의 부기명이고요.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삭감된 것은 천연가스 지원사업 보조금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8억 6,179만 3,000원을 쓰다가, 당연도에 썼었죠? 2013년도에 2억 6,780만 원 쓴다는데 그럼 뭐 있으나마나 한 정책 같은데 그나마 그럼 2억 6,780만 원도 삭감하죠?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죄송합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대기업무 중에 천연가스 보급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슬레이트 지원사업이라든가 석면피해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있다보니까 가장 많이 계수조정된 것이 천연가스 보급사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124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에서 2,470만 7,000원이 증액된 5,734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한 내용인데 행감 때 분명히 환경보호과 쪽에서 답을 했습니다. 2014년도부터는 수혜자들이 1～2월달에도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업안전관리공단 측과는 잘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돈이고요. 먼저 행감 때 말씀하셨던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석면피해가 결국은 슬레이트잖아요? 석면이 나올 수 있는 데는 슬레이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주시, 밑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이것도 시골농가, 물론 여기 송정동에도 있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가다 보면 좌측에 아직도 내려가다 보면 좌측에 슬레이트 집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광주는 도시인데요. 대부분 농촌지역에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을 우리가 철거했을 때 국도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장수는 100장 이내이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5월달 이후에나 예산이 지원돼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대부분 2월달에 집을 헐어요. 그래서 우기 전에 입주를 하려고, 그런데 2～3월달에 헐은 집들은 지원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석면을 치워가는 운반업체랑 잘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은 환경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하다보니까 광주시만 1월, 2월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환경공단하고 협의하면서 최대한 연초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광주시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비가 1억씩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각 마을 통·리장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각 마을에 슬레이트지붕 딱 뜨는데 굳이 1억씩 들여 가지고, 물론 연면적 500㎡가 있으니까 500㎡라는 것은 150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연면적 150평 되는 건물에는 슬레이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가정 건축물이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동사무소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석고보드를 댈 때 석면이 들어간 것이 있나 없나 전수 조사하는 거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현재 공공건축물 중에 석면 성분이 포함된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우리 시에 150평 이상 되는 공공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수조사하는데 1억씩 들어가는 것은, 이게 100% 시비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팀장께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대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한 것은 39개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검사의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시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39곳이라면 하루 조사를 해도 하루 법정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며칠 안 하는데 뭐.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그렇게 육안검사가 아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에 가서 이동하고 해도 이거 뭐 80% 남는 장사네, 어떤 사람이 용역을 받을지 모르지만.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이게 국가 석면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올해까지 의무사항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거예요, 1억이면. 아시잖아요, 저 사업하다 들어온 거. 이거 딱 하면 공사 따는 순간에 이건 뭐 남는 거구나! 딱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용인이나 인근 시·군에 했을 때 저희가 개소당 필요한 검사비하고 인건비 대상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석면 들어 있던 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나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동수

이동수위원

아는데, 이게 조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공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공직자분이 됐든 우리 시민이 됐든 거기서 여지껏 숨쉬기 운동을 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서 운반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공직자분들도 다, 여기야 석면이 없지만 샌드위치 패널이 없으니까, 석고보드도 없고, 거기 다 근무하고 있는데 뭐 석면검사장비만 착용해서 하면 되니까 이것은 굳이 1억씩 책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정

윤해정대기관리팀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니면 예산 전액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액 삭감했다가 1회 추경 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128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해 가지고 5,500만 원이나 책정돼 있어요. 어떤 고지서를 발부하시길래 5,500만 원씩 들어가나 하고,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나와요. 너른고을 광주의제21, 본 위원이 보궐로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이 단체는 뭘 하는 단체인데 예산을 1억 4,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1년에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 160㎡ 이상 되는 공장이나 가정건축물 빼고 나머지 상업성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 건수가 한 6만 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정기분 두 번하고 독촉분 해서 네 번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의제 부분은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2003년 정도에 시작됐는데요. 이게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92년도에 세계 환경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계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 공공기관에 지방의제라는 것을 조직해서 바깥의 NGO하고 우리 공공기관의 중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의제 같은 경우는 주로 하는 사업이 그린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들 여름에 자전거로 순회하면서 생태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산에 새집 달아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이분들 활동내역을 월간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까? 분기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받습니까? 활동내역.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사업비 정산할 때 결과보고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연말에는 전체적으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1억 4,600씩 지원하는 단체라면 최소한 이분들이 1년 365일 중에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활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동내역을 2014년도 것을 미리 제출을 환경보호과에 해 주고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서는 월별 그 사람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있나 그리고 이걸 실천했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 예측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산요구할 때 주로 이 부분이 거기 사무국장하고 간사 인건비가 한 반 정도 되고요. 반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할 때 사업내역에, 사업내용이 다 첨부가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에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고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까지 해서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 돈을 한 번에 다 내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나눠서 사업비도 배분하면서 1개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만 결과보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이니만큼 지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두 번째 134페이지에 보면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운영지원,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뭐고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뭔데 운영비가 따로따로 나가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는 경안천을 중심으로 하천정화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고요. 한강지키기 운동본부는 말 그대로 한강 쪽의 수초제거라든가 수질오염 정화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에 친수사업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온 부분인데요. 아마 활동한 지는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이 단체가 서로 다른 단체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다른 단체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건물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거기 사무실은 한 군데 돼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한 군데 있지만 실제 단체가 다르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다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은 워낙 타이트하게 짜 있어서 예산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고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부에 생태복원 예산이 2,300억이 책정돼 있는 것 아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우리 시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못했었어요. 공모사업 응모 못한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1억 4,500만 원밖에 분담금을 못 내서 우리가 공모에 입후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환경부 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LH개발공사에서 환경분담금으로 납부한 게 약 1,476억 정도가 있대요. 그런데 LH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환경분담금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 시가 LH개발공사 측에 양해를 얻으면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 우리 땅이고 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하천인데 생태공원을 만들 때 돈이 없을 때 응모를 하면 40억, 10억, 7억, 4억 5,000짜리가 내년도에 있어요. 거기 좀 공모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전재현 팀장님이 친수사업단에 계시다가 환경보호과로 가셨는데 내년도 한강유역청에 특별기금을 받으려고, 아시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태전동에 청소년수련관에 52억을 넣었다가 우리가 정보부재로 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답례로 한강유역청에서 청정산업발전육성기금이 있어요. 그거 공모를 하면 5억 7,000을 주기로 했으니까 내년 3월에 잊어먹지 말고 꼭 공모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환경부에 가실 일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미리 얘기 좀 하세요. 제가 환경부에 조금 나름, 병아리 눈물만큼의 인맥이 있으니까 활용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라기보다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가 팔당 물안개공원이 생겼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유지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보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 공원관리에 대해서 국가와 우리 시가 어떻게 구분하게 관리하게 돼 있나요, 예산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만 놓고 보면 국토부에서 10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건 보니까 시설이 아직 유지 보수, 공사가 있나 봐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유지관리비로 선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9억 정도가 그것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계속적 관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마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 정도는 내려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0억씩?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10억씩 유지관리비가 매년 내려온다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확실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사업비 예산이 산출기초가 보니까 공원면적 대비 얼마 이렇게 서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매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공원을 매년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거의 약 3,560만 원 빼고는 다 국비가 내려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3,500만 원만 저희 시비로 지금……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게 맞나요, 팀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대답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는 작년부터 저희가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면적기준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다보면 그 면적에 의해서 공원시설물과 함께 유지관리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억이 책정됐는데 국비가 아마 매년 10억 정도로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면적당 내려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끊긴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법에 그렇게 지정돼 있는 거예요?

영수

최영수환경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이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126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불법포획신고 농작물 피해보상금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인센티브가 있어요. 전년도라 하면 금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 좀 말씀해 주시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 농작물 피해보상으로는 20농가에 82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주로 고구마하고 옥수수 농작물 피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불법포획신고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구조단 단체에다가 작년도에 1,000만 원하고 올해 500만 원 세웠다가 반납한다고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멧돼지인 경우에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이렇게 해서 보상제도로 전환해 봤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1,500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일단 500만 원만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포획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경우에 5만 원을 저희가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멧돼지 잡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꼬리를 자르든지 귓밥을 자르든지 해서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타지 못하게끔 하고요. 멧돼지 부분에 있어서는 잡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나눠서 먹을 수가 있고, 매매만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주로 마을에서 노인분들 잡숫게 내놓는 경우가 많고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쪽 파주에 독수리 모이는 지역에 먹이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것 실적은 얼마였어요, 금년도?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올해 멧돼지를 보고 받은 것은 한 120마리 잡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라니 한 250마리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예산이 농산물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전년도보다 2013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에 사실은 이것도 1,500 정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했다 간신히 500 살려놨습니다. 일단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통과될 거예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13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해 가지고 남종면에 40명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그 당시 최초 5년을 약정했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4년입니다. 이게 귀여지구 하면서 농사짓는 분들 보상 차원에서 1년에 120일 쓰는 것으로.

동철

유동철위원

올해가 2년인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3년차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우리 전재현 팀장이 친수사업과에서 하다 넘어온 것인데요. 나중에 정확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왜냐 하면 사실 아직까지 물안개 공원이 되고 활성화되거나 아직까지 중심이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득사업이 중심이 서고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여기 오전리처럼 그런 식으로 보장이 된다면 좀 안정화가 될 텐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거의 노인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끊어버리면 당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구두계약이지만 계약기간까지 명확히 지켜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36페이지 있죠? 다목적공원이다 보니까 국가소유 공원이에요. 그래서 유지비는 계속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원이 아닙니다. 다목적공원은 국가공원이면서 국가소유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엄연히 국가에서 국비로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책정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정확히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기간제 근로가 5명이 들어가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이번에 인수를 맡으면서 우리 광주시에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그래서 이 5명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남종면 거기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 대해서 다 채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능한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다섯 분 현재 쓰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2년 단위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2년 되면 또 다른 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 전부 5명이 남종면 분으로 돼 있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렇게 꼭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수질개선 쪽에 보시면 1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토마토축제 행사비 4,000만 원, 이것은 매년 세워둔 부분이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많이 건의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통폐합 내지는 격년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인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두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공공기관 석면 같은 경우 1,000만 원 산술방법이 있을 거예요. 공정시험법에 단가 이런 것 월요일날 예결위 하기 전까지 기준과 원칙을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질개선특별기금 운용 중에 보면 비료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을 단위 비료 사고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는 친환경을 쓰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그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상위법을 바꿔서 일부 업체들이 이득을 보는 형태가 되어버린 사례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수질개선본부에, 한강관리청에 좀 요청하셔 가지고 집행기간은 3년이든 5년이든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시고 기존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료업체에도 이 기간 이후에는 법령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지해 주셔 가지고 이게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는 기존의 일부 업체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좀 조정하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 주세요.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뭐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인데요. 세입예산 187쪽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 국고보조금이 아예 없는 부서인지 국고보조금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주로 청소대행 청소업무라서요. 그것하고 매칭포인트로 하는 게 옛날에 음식자원화시설 외에는 없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산심의를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쭉 하다보면 거의 그래도 보조금 내시금액이 착착착 있는데 자원관리과는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그런지 예산도 타 부서는 다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10억 4,500만 원이 자원관리과가 올해 증액이 됐어요. 우리 예산팀장 저기서 빙그레 웃고 계시는데, 정말 다른 부서는 예산이 증액된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있다면 이 자원관리과가 유일한데 그럴만한 사정이 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다고 살펴보지만 19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4억 6,300만 원이 늘게 됐어요. 이것이 계약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발생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매년 쓰레기가 5% 정도 증가하고요. 인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매년 그렇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물가상승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자원관리과 행감 때 살펴보니까 운행일지를 봤어요. 차량 운행일지가 통 안 맞아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매일 수거를 한다고는 하는데 운행일지가 유류대가 안 맞는다고 그러는 것은 일주일에 5일 운행하고 일주일 운행했다 이렇게 자꾸 의심이 가요, 사람이 의심을 하면 병이 생기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증액이 돼서 올라오다보니까 또 색안경을 끼게 되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여기 심의 끝나고 좀 증액하게 된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내년도에 1억 9,100만 원이상이 증액돼서 무려 33억 2,425만 7,000원을 납부하는데 이것 이천소각장에다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뭐 이것 돈 들어가고 참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이게 1억 9,100만 원이 증액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이천하고 소각장을 지을 때 지분이 그때 쓰레기나 인구별로 봐서 저희들이 25.95% 썼거든요. 저희들이 이천, 광주, 하남, 여주, 양평 5개 시‧군 중에서 지분별로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저희들 지분이 39.33%가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40% 정도가 광주 쓰레기가 발생, 인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아, 인구비율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 됐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25%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40% 정도가 광주인구가 많고 쓰레기가 더 발생했다는……

동수

이동수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타& nbsp;과들은 사무관리비가 전부 감액됐는데 여기는 무려 1억 1,135만 3,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무관리비만 3억 7,558만 원을 쓰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1억 1,100만 원씩 증액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게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게 3억 6,700이거든요. 작년에 당초예산은 2억 6,400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또 5,000만 원 해 주시고요. 또 2회 추경에 2,000만 원 또 전용을 5억 5,000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억 6,200입니다. 같습니다, 내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내용이 같아가지고요, 작년 당초예산을 2억 6,000 잡아줬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 전용을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는 실제 5,000만 원이 증액된 거네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1,2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봉투 판매가 좀 많아서 그런.

동수

이동수위원

195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생활환경 개선 해서 여기도 금년 대비 4억 900만 원이 중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 이게 주로 늘어난 게 전체적으로 묶여있는데요. 그것만 민간위탁금에서 저희가 22억하고 1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폐수 자체가 울트라사료라고 40톤 초과되는 게 20톤 정도가 안성으로 가는데요. 이게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있어가지고요. 옛날에는 해양투기를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온 폐수나 이걸. 그걸 못하게 되니까 이 처리로 넘기니까 금액이 많이 올라간 게 되겠습니다. 단가가 한 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올랐고요,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 전체를 다 묶어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타 지자체 용역 데이터도 좀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196페이지도 그렇고요. 민간위탁금이 여기도 3억 9,400만 원이 증액됐고 또 197쪽에 보면 없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도 1억 6,477만 3,000원이 책정됐어요. 그것은 뭐 환경관리공단 예산이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9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억 9,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해양투기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1억 6,400은 이게 수양리 음식자원화시설이 한 68억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그게 도비 국비하고 저희들은 BTO 방식으로 민간방식으로 45%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공단에다 건물 짓는 것을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1억 6,400이 더 오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것을 예산을 세워달라고 공문이 올 8월달에 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정산서를 내놔라 그래서 그것을 봐서 얼마를 더 줄지 더 받을지 검토를 우선은 예산을 세우라고 와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산을 해서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급한 예산이 아니네요? 지금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시켜도 예산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19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장의 효율적 운영, 물론 소미순 위원님하고 재활용선별장도 다녀왔지만 3,000만 원 예산에서 거의 3억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두 시간 정도 다녀왔는데요. 지금 컨베이어가 2층에 올라가보면 그때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설계할 때는 24톤을 그때 충분하다 해서 24톤, 20톤 정도 24톤으로 다 설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현재 10월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릴 때의 내용은 34톤이거든요. 그럼 올해 연말에 40톤 정도가 소화를 해야 될, 거진 배가 늘어났는데 이게 라인에서 상당히 아주머니들이 저희들 가봤지만 근무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래서 컨베이어 라인 하나 증설하는 데 한 7,200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적으로 플라스틱하고 이런 나오는 걸 압축시키는 기계인데 그때도 50마력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게 75마력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고요. 또 감용기라고 스티로폼이 한 7톤 정도 계속 쌓여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스티로폼을 넣으면 재활용으로…… 이렇게 나와서 20kg씩 그게 되잖아요? 그게 50마력이기 때문에 반 정도밖에 못하고 바깥에 보면 이게 다 쌓여 있습니다. 그게 75마력이 되면 지금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게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1톤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25마력을 더 증설함으로써 한 2톤 정도 증설이 가능해요. 그래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지금 뒤에 보면 스티로폼 쌓는 창고가 저희들이 그때 천막으로 해줬기 때문에 3년이 넘어서 다 날아가가지고 그냥 이게 앵글만 남아 있어요. 그것 551㎡하고 그 입구에 위원님 가 보셨지만 이게 롯데 같은 데도 다 앞을 치워놨는데 거기 다 이렇게 노상이 되다보니까 이 제품을 찍어서 내 놓으면 다 물에 젖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감사 나와서 지적도 당하고 그래서 그 천막 세우는 데 또 8,900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원래는 저희들이 3,4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기획실에서 올릴 때 3,300이 깎아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알뜰하게 알아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그럴 사항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재활용선별장을 가서 느낀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줄줄 알았더니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선별양이 좀 증가돼서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원이네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와서 듣기로는 애초에 우리가 좀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입찰 볼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그걸 안 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동수

이동수위원

소미순 위원님하고 거기 하루종일 있어봤는데 문제는 재활용쓰레기가 아니라 일반폐기물이 거의 6대 4로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차는 5대 5, 어떤 것은 6대 4, 6대 4가 재활용이 6이 들어오면 그쪽 업주는 “감사합니다”인데 거꾸로 폐기물이 6, 재활용이 4가 들어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그런 단가가 좀 그런 것 들어오면 더 수익이 많다는 그런가봐요, 3개 업체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 대표들을 불러다가 좀 제가 좀 당부 좀 해서 절대 쓰레기 좀 버리지 않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하기는 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보내고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동수

이동수위원

앞으로 우리가 위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행감 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정말 그것 물고 늘어졌으면 자원관리과 또 시끄러웠을 텐데 그네들이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매주 운행을 안 해요. 데이터가 그것을 입증을 시켜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위탁계약을 했을 때 계약내용이 있잖아요? 그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해 달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돼요, 항의를. 그렇지않고 한 번이라도 위반되는 사례가 왔을 때 옵션을 거셔야 돼요. “니네들이 그럼 배상을 해라” 우리 국장님 행감 때 그때는 총무과장이셨으니까 그 자료를 한 번 보세요. 받으셔서 보면 운행일지가 순 엉망이에요. 그것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보시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얘기를 하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93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서 가로청소원 인부임금이 고맙게도 1억 7,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전년 대비 증액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게 작년 정수가 저희들이 1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5명을 더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화원이 올해 4명 퇴직예정이 있었고요, 한 명은 사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5명을 읍‧면에다 배치를 하고요. 네 명은 노면청소차가 네 대잖아요? 그 보조원으로 한 명씩하고 음식물 그 통이 들어오면 세척을 해야 되는데 기사하고 같이 세척합니다, 이래서 15명, 정수가 20명이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분들이 낮은 곳에서 늘 수고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잘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된 부분은 있습니다만 196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해서 지금 수양리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양이 얼마만큼 돼요? 1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40톤으로 주민들하고 협상이 돼서, 능력은 더 되는데요. 40톤.

동철

유동철위원

민간위탁 처리하는 건 몇 톤이에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한 20톤입니다. 안성으로 가는 게 20톤입니다. 울트라사료라고 사료로 되거든요.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시에서 나오는 게 60톤 되는 건가요? 1일.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 정도.

동철

유동철위원

야, 그러면 이건 이게 민간위탁만 지금 33억인데 수양리에 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같이 합쳐서 33억이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합쳐서입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리고 수양리로 가는 게 23억 정도 되고요. 울트라사료라고 안성으로 20톤 위탁하는 게 10억 정도 됩니다. 전체 합쳐서 33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양리는 톤당 15만 6,000원인데 여기는 그전에 건설비까지 포함해서 나가는 거고요, 안성은 운송비하고 처리비 나가기 때문에요.

동철

유동철위원

톤당 얼마?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안성이 13만 원 좀 넘습니다, 13만 7,786원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0% 정도가 인상이 된 거네. 다음 197페이지에 보시면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 전년도 3억 2,000에 대한 실적이 어떤 거죠?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2013년도에는 3억 2,000이 잡혀있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시설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형종

김형종자원시설팀장

예, 시설팀장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은 기존 20톤 기존시설물에 대한 철거비용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철거비?

형종

김형종자원시설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차이가 나니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철거비는 계약이 되어가지고요.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형옥

장형옥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량이 40톤인 이유가 뭐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주민들하고 협상할 때 40톤까지만 처리를 하겠다라고……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아니라 시설이 40톤으로 되어있죠. 그것 똑바로 아셔야 돼요. 왜 그 주민들을 함부로 거론하세요? 197페이지, 여기 내용에는 보면 정산결과 사업비 부족에 따른 재정지원금이라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 이미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산을 해보고 나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이미 정산결과 사업비라고 되어있거든요. 정확한 내용이 뭐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신증설사업비 정산 알림 해서 부족금액에 대한 입금요청이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나 이걸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받아서 저희들이 과연 줘야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이 감리를 하신 데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감리를 하는 데다 저희들 위탁을 줘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공사를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감리를 위탁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감리회사가 자기네가 자기네 잘못으로 시간이 걸리고 오판으로 잘못되고 이런 것들까지 다 감리비 청구를 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부서에서 못할 것 같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음식물을 이송하는 데 톤당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비용을.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지금 자체처리하는 데 수양리는 15만 7,000원 정도 되고요. 안성으로 가는 것은 운송비 포함해서 13만 7,36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폐기물, 거기다 입고시키는 비용까지 포함된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완전히 처분해 갖고 오는 것까지 해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오는 게 아니라 가져가서 처리해서 끝나는 거죠, 그것은. 거기에서 폐기물까지 다 처리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처리비용은 따로 주는 건 아니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렇죠. 이쪽에 수양리에서 하는 것은 다시 폐수를 우리 지방공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2,200 다시 비용이 또 들어가고.

미순

소미순위원

따로 비용을 내는 거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쪽에 가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우리가 줌으로써 끝나는 거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 돈을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톤당 13만 7,000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운송비까지 포함시켜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생활폐기물 운송비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해도 17만 6,000원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뭐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 기준을 설명들을 생각은 없고요. 한번 비교 검토 한 번 해 보시면 어때요? 다른 지역하고. 그리고 거리 이런 생각하면 광주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걸 2년에 한 번씩 원가계산을 하기는 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운송비, 운송을 이렇게 일반쓰레기까지 넣어서 같이 오면 삼진아웃해서 없애버려요. 그 사람들, 다시 위탁 못 받게 만들어줘요. 그걸 왜냐하면 이 업체들만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우리는 아성을 쌓아준 거예요, 그 업체들한테요. 당신네는 대를 이어서 평생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거라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 외에는. 그렇죠? 그 업체 외에는 다른 업체 못 들어가요, 광주시에 많은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목을 가지고 허가를 받은 데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단체, 그 업체들은 평생 대를 이어서 광주시에서 이 많은 국고를 받아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률검토를 해서요,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좀 잡아주세요. 예전부터 본 위원이 지금 몇 년째 그걸 하고 싶었는데 못해내고 있는데 과장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이 가격을,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이 아무 것도 안 받고 하겠다고 한 근거가 이유가 있었어요. 또 다른 업체가 “내가 아무 것도 안 받고 들어갈게”하고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게 있는데 저 업체가 아무 것도 안 받고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리로 갈 것 뻔한데 그러면 자기가 운영이 안 되고 건물이 망가지면 개보수비를 못써도 “나도 안 받고 할게”라고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것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어떻게 아무 것도 안 받고 하겠다는 그런 업체하고 입찰경쟁, 최소한 어느 정도 최소한은 문제해결을 해 주고 나서 해야되지. 그게 끌려가는 행정이죠. 지금 원인이 적환장이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 거예요. 적환장이 아니라 재활용선별장이 그게 문제가 된 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건물개보수비에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안 생기고 무료로 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했어야 된다는데 그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는 과장으로 소문나셨죠? 그럼 거기 가서 책임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9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초등학생 재활용시설 견학을 할 때 해설을 그동안 누가 해줬던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들이 많으니까.

이현철위원장

직접 팀장님들 대답하시는 분들은.

미순

소미순위원

만일 과장이 못하시면 처음부터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재활용팀장이.

이현철위원장

예, 대답하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초등학생 재활용시설 견학을 할 때 해설사가 있었나봐요, 그 강사가 누가 했던 거예요?

동열

유동열자원재활용팀장

생태학교 의제21하고요, 생태학교 선생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선생이 처음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동행해 줬습니까?

동열

유동열자원재활용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서 그 선생님들이 환경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재활용선별장에 와서 충분한 공부를 하셨나보죠?

동열

유동열자원재활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아니 이것은 예전부터 하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그 강사님들 그렇게 활용하셨으니 괜찮습니다. 그 밑에 거요.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제작이 올해는 지금 2,000만 원 가지고 몇 개를 만들었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이게 하나에 단가가 400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 2만 5,000개니까요, 5만 개 정도 되겠는데요, 2,000만 원이면. 하나에 400원이니까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걸로 우리가 보통 이걸 몇 개나, 2,000개를 해서 5만 개를 했어도 모자라서 일반쓰레기 마대를 갖다가.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200원짜리 PP마대를 사용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을 갖다가 붙이는데 이게 재정력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요? 이 금액은 200원이면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재활용이라는 의미로 해서 400원까지 줘 갖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줄인 건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도 요구를 더했는데요. 작년보다 50% 예산절감 저거 때문에요. 1,0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또 다르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환경에서 일반현수막들을 또 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재활용해서 쓰는 것, 이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하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절감을 해서 그래도 500만 원 더 쓸 것 아니에요? 최소한, 1,000만 원에 대해서 200원 짜리 쓸 거면, 500만 원 쓰는 거면 그 500만 원 절감해서 이걸 했다는 게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것이 과연 명분이 있는 예산 절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여기에 장애인들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물론 다 이해합니다. 가서 현장도 다 가서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혼자 다 다니면서 현장을 다 보고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판매수익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쓰레기봉투나 스티커 판매수익은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27～28억 되는데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요. 그 10%가 수양리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한 2억 5,100 정도가.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27억? 얼마 판다고 그랬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거진 30억 되는데요. 거기서 판매, 만드는 게 아까 3억 6,000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 빼고 수양리 들어가고 하면 한 25억, 24억 정도 되는 게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23, 24억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스티커 다 포함돼서예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포함돼서요. 스티커는 한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스티커는 500만 원밖에 안 돼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그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비하면 처리비용이 참 과하기는 과하죠.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1,200 정도 됩니다. 칩이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음식물.

미순

소미순위원

음식물칩이 500만 원, 그것밖에 안 팔렸어요?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

두고두고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 6대 의회가 2013년도 결산까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 정례회. 그 정례회 전까지 두 가지 정도 자료를 좀 연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관련돼서 재활용하고 일반에 있는 운반비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산출된 근거나 개혁안이 무엇이 있는지 안을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세 개 업체가 지금 몇 년째 독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독점된 권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법률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광주시가 면허를 하나 더 발행할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해 주셔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이 안을 6월 정례회 때까지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제

조봉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4억 7,671만 원보다 9,372만 1,000원이 증가한 5억 7,043만 1,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26억 5,196만 5,000원보다 7,403만 5,000원이 감소한 25억 7,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3쪽부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농업 전문가 양성과 지도능력개발 지원사업, 농촌 지도기반 조성사업 및 공유재산 운영 관리 등에 5억 8,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지식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 교육, 실증시험포 운영, 농업인 단체 육성,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에 1억 5,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과학기술보급으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지역 생활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1억 7,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식량작물생산 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지원, 친환경농업기반조성 및 기술보급, 농기계 훈련 사업, 토량개량제 공급사업 등에 4억 4,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섯째, 원예작물 육성사업으로 품목별 연구회 육성, 원예기술 지도 및 보급,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등에 4억 3,5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섯째, 농업경영정보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및 농업기술 정보화 사업, 미생물 생산 및 운영 지원, 도시농업 육성, 선도 농가 경영 육성, 축산 새 기술보급 등에 2억 6,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운영경비로 2억 2,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덟 번째, 농업인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기금운용은 4-H후원회기금 1건으로 1억 7,767만 5,000원입니다. 기타 기금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쟁력 있는 강소농 육성과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편성 요구된 사업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아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몰라서 어떤 것을 진흥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어느 것은 소득기술과장한테 질문할지 좀 헷갈려도 이해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2,225만 5,000원이 증액돼서 6,467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전체예산은 7,400만 원이 감액됐고 이게 행사운영비가 2,200만 원이나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재득입니다. 증액된 2,200만 원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행사운영비가 더 줄은 겁니다. 줄었는데 4,000만 원을 농업인대학을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면 당초예산보다 한 2,000만 원이 줄은 거죠. 그래서 농업인대학은 저희 농업진흥과에서 주력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만 저희가 광주시 농업인들이 전문기술과 새로운 어떤 사업에 왔을 때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코자 하는 겁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354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 해서 600만 원이 증액돼서 1,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수혜자는 몇 분이나 되고 퍼센티지는 몇% 정도 이렇게 혜택이 가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은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수혜자는 400명이 되겠고요, 주당 한 부입니다, 주당 한 부.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 770원이 1주의 가격이에요. 거기에다 52주 곱하기 400명 하니까 1,6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간신문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농촌여성 수는 대략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648명입니다. 12개 회에 648명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러면 100%는 수혜를 볼 수 없네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이 400명은 저희가 선별을 해서 다는 못주고 그렇게 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리고 361쪽에 보면 원예작물육성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7,921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자체사업비는 줄었는데 국도비사업이 전년도보다 증액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국도비가 몇 프로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으로 전체 국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5억 7,000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그게 증액돼서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동수

이동수위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소득기술과장한테 질문에 앞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광주시에다가 27억 1,450만 5,000원을 요구를 했는데 시비 편성액이 14억 8,518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7,400만 원이 감소를 했는데 전체 통계를 보니까 7,400만 원 감액 중에 우리 소득기술과에 속해 있는 친환경무농약쌀 생산시범지 지원금액이 딱 아이러니하게도 7,475만 원으로 딱 삭감됐어요. 이것 어떤 근거로 해서 전년 대비 50%를 삭감하셨는지 이것 소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27억 1,400만 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요, 14억 8,500만 원만 확보됐습니다. 거기에 국도비가 5억 7,000만 원 시비 포함해 가지고 10억 9,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그래서 25억 7,700 금년도 예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빼면 7,400만 원 정도 금년보다 2014년 예산이 줄어들은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까 무농약쌀생산단지에 감액된 것만큼 됐는데 실제 국비 부담액이 7,300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이 3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예산은 한 4억 이상 줄어든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친환경쌀생산단지 예산이 줄어들은 거지 단순히 친환경쌀생산단지만 예산을 줄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조억동 광주시장께서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게 ‘맑고 풍요로운 새광주’, ‘수도권 제일의 청정도시’ 이 두 가지 슬로건을 갖고 정치에 입문하셔서 정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제일의 청정도시 하면 광주시에서 몇 군데가 남아 있습니까? 퇴촌, 중부, 남종 그 다음에 도척입니다, 그리고 곤지암 일부. 그런데 예산삭감한 내용을 보면 무자비할 정도로 2억 2,825만 원이 삭감됐는데 2013년 대비 55% 삭감됐어요. 이게 친환경무농약쌀 생산시범, 친환경 광주토마토명품화포장박스 보급, 친환경 스테비아토마토 브랜드 활성화사업, 곤지암 가지 브랜드 가치향상 포장박스 보급, 국내 신품종 조사료 재배 시범사업 전부 다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전년 대비 55%를 감소시켰어요. 이러면 이게 무슨 수도권 제일의 청정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무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소득기술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한, 저기로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전체 예산의 7,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육성기금하고 국비 부담금이 하다보니까 전체 예산이 25억 중에 4억 6,000 정도가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편성부분에서 나머지 예산은 저희가 청사 운영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해서 기본경비가 거기에서 최대한 줄이긴 줄였는데 사업비에서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4억 5,000 정도가 보조금만 4억 5,000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거기에서 줄여서 한 2억 정도 편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 나가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어차피 내년 1회 추경이 3월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농업인발전기금도 우리가 6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3억만 편성됐어요. 이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엄청나게 도와주셔서 시장님, 부시장님,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소득기술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1회 추경 때 친환경무농약쌀 생산시범단지 7,500만 원 감액된 것을 1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받기로 했으니까 잊지마시고 1회 추경 때 꼭 상정시켜드리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증인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동료위원분들이 만장일치로 도와주신 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친환경 관련돼서 본 위원이 5개 설명 드렸잖아요? 그 예산도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좀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올 한 해 수고들 많으셨고요. 2014년 갑오년 한 해 농업기술센터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농업진흥과인가 잘 모르겠네. 우리 모닝 사 드리는 데가 어디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진흥과가 맞네요, 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 보면 네 대,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전년도에 네 대 사줬고 이것 네 대 사면 다 끝나는 거죠?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대당 1,200～1,300도 안 되는데? 1,300만 원씩 잡으면 네 대면 여유있게 잡으신 건가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여유있게 좀 잡았습니다. 이게 광특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50대 50 비율이라 그렇게 잡고, 이게 사실 위원님께서 상담소에 어떤 상담소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많이 좀 도와주고 상담소가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먼저 감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차량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네 대를 샀어요. 샀는데 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그 안에 액세서리 좀 할 게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번에 6,000만 원 가지고 상담소에 조기 집행을 해서 상담소에 한 대씩 나가는데 거기 네비도 좀 하고 또 차에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 장치할 것 이것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상담소에는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씌우는 것 씌워서 눈오고 뭐 이렇게 씌우고 해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돈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한 건 아니고, 하여튼 마무리되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전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동성이거든요. 본인 차 가지고 할 때는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유류대만 지원해 줬나요?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지원해 준 것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8개 상담소에 상담소장들이 출장가면서 출퇴근 빼고요, 그게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가는 거죠. 또 출장 나가기가 상당히 내가 기름 넣고 들어가야되니까, 그러니까 차량이 지원됨으로써 우리 상담소장들이 상당히 활력 있게 현지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농업인들하고 함께 호흡을 맞추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기술센터 쪽에 아무래도 농업기술 전수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기술전수를 했어야 되는데 이 활동범위가 좀 낮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다닌다는 게 쉽지를 않았다, 그래서 아주 이게 마무리를 잘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재득

김재득농업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다음 3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친환경 스테비아 토마토 브랜드 활성화사업이 이게 2014년도에는 1,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가 잡혔었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3,000만 원.

동철

유동철위원

또 363페이지에 곤지암 가지 브랜드 가치향상 포장박스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었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5,250만 원.

동철

유동철위원

또 시설토마토 친환경 착과증진 기술보급 이것 전년도에는요?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1,650만 원.

동철

유동철위원

포장박스 이것은? 5,800?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1억 3,000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에 관련자들 각 지역의 관련자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산 세우시면서.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산은 농민들은 많이 요구하지만 저희 전체예산 시 사정 저거를 해 가지고 예산이 내년도에 이 정도밖에 반영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토마토연구회 임원들을 모아놓고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저희가 포장박스 같은 경우는 매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가지하고 해서 5개 주던 것 3개 주고, 3개 주던 것 2개 이렇게 해서 물량을 줄이고 보조율도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농가들한테 통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본 위원도 시 입장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농민들의 대변을 해야 될 입장이고 양면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책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설득입니다. 우리 소득기술과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꼭 설득이 돼서 우리 시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게 보면 거의 배 이상 줄은 것도 있고 그렇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아마 좀 설득을 어느 정도 해줘야 서로 원만하게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득력도 있으시고 또 우리 팀장님들도 훌륭하시고 또 소장님께서도 같이 협조하셔서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 물론 지금 가지농사나 여기 토마토농사가 나름대로 지역별로 다 소득을 충분히 창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이 필요하다, 설득이 안 되면 뭔가 또 조치를 취해야죠.

성훈

정성훈소득기술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추경 때 해 주실 수……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업인들을 상대로 금년보다는 앞으로 보조비율이나 보조금이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농업인들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까 농정과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계속 지원해 줄 거냐, 기한을 정해 놓고 지원해 줄 거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냥, 마냥은 아니다 하는 것은 아마 저희나 다 똑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지 우리 농업이 전체적으로 대중국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올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도 또 보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양면을 다 잘 판단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께서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이 합심하셔서 잘 설득하면서 꼭 필요 시에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막 예산을 확 줄여놔 가지고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해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요. 시설분담금 수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 대비 분담금이 거의 2억 정도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이게 전년도 대비 1억 5,000 정도 줄은 것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라 작년도 2012년 10월 30일부로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과대상을 공동주택을 전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이 시설분담금이 줄은 것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규모 이하의 주택에 부과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은 게 아니고 원인자부담금이 뒤에 64페이지에 보시면 20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1억 줄은 것으로, 따지고 보면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약 10억 정도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결국은 액수가 줄은 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으로 편성된 게 더 많아지면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계속 여쭤볼게요. 수도과장님! 19페이지 보면 예산총괄표가 나오는데 특별손실액이 표시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다 봤는데도 특별손실액을 뭘 얘기하는지 감이 좀 안 와서……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댐용수 미납금이, 패소된 것에 대한, 아직 납부 못 한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아무리 뒤져봐도 특별손실이 안 생겼는데 특별손실금이 있어서, 댐용수 미납금 때문에 표시했다 이거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상건업리 취수시설 개발하고 영동리 정수시설 개량 이 사업이 1억 1,600이 잡혀 있는데 세부적으로 두 개를 분리해서 설명해 주시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상건업리 취수시설 개발은 지금 상건업리에 있는 마을 소규모 시설에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리 정수시설 개량은 작년도에 알루미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은 발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한 번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저감시설 설치 계획을 위해서 잡아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현재는 조치도 안 했는데……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작년도 1년 동안 수질검사를 계속 했는데 다……

동철

유동철위원

일시적으로 나왔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재작년에 일시적으로 한 번 나왔고 올 1년 동안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감시설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댐용수 미납금 해서 아까 중복된 질의인데 소송에서 진 것으로 돼 있죠?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소송비하고 댐용수비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죠? 얼마얼마 정도 되죠, 총?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댐용수 소송비용은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은 7개 시·군이 나눠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댐용수 요금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군별로 나눠서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39억 6,000만 원이 분할된 금액인가요? 총 금액에서 여기서 나눌 것인가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총금액에서 1차로 올해 58억을 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미납금이 39억 6,000입니다. 그래서 그게 2011년 5월분부터 해서 올해 8월분까지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나누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아니, 이것을 내게 되면 전액 납부가 다 끝나게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시는 이것으로 끝나는 거다?

희묵

김희묵수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 예산도 워낙 줄여놔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참 힘들게 내년을 살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몇 가지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17페이지 보면 자본예산에서 수입 및 지출을 해봤더니 5억 8,3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자본예산이 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계산이 나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자본예산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자본예산이란 게 기본적으로 시설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지금 모자라 가지고 우리가 지방채 발행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5억이나 남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내년도에 70억을 지방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전제로 했을 때 5억 정도의 여유가 생길 것으로 판단한다?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관련되어서 23페이지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 타회계 전입 수익금을 잡으셨어요. 일반회계전입금은 시에서 주는 것 같고, 그렇죠? 19억, 20억 정도는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 같고 타 특별회계 지원금이란 게 있어요. 113억 2,800만 원 어디서 넘어오는 돈이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기금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떤 기금입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수계기금 해 가지고……

이현철위원장

관리비 넘어오는 것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우리 하수처리시설 관련 되어서 관리 및 시설비?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하수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하수처리시설만 생각하면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막 쥐가 날 정도예요. 워낙 어렵기도 하고 또 적자폭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잘하셔 가지고 이런 우려가 아마 시민들도 같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증설 부분에 있어서 수청리 게 있어요. 수청리가 신설이고 삼성리가 증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예산서를 보지 못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2개소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수청리 처리장은 현재 60톤 규모로 해 가지고 사업예산은 확보돼 있고 보상 협의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곤지암Ⅱ 공사에 반영이 되어서 업체선정까지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처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처리장은 기존 250톤에다가 150톤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억 4,500만 원에서 우선 시비를 투자해서 설계에 착수가 돼 있고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6억 4,500만 원에서 국도비, 기금 포함해서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완료가 되면 제절차를 거쳐서 올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올해는 착공이 안 되겠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아니, 설계가 완료가 되니까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장기계속 공사로 해서 착공 시켜야 빨리 명년도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바로바로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제 수청리 것은 다 예산확보가 돼 있는데……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산확보 돼 있고 업체선정 돼 있고……

동철

유동철위원

행정적인 부분 도시계획시설 다 끝났습니까? 보상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행정절차상으로도 위치선정까지 다 돼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토지주하고 보상협의, 우선 협의보상을 하고……

동철

유동철위원

협의가 아직 안 됐나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외지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이게 안 되면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수용까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만약에?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협의매수를 한 2～3회를 통상 거칩니다. 2～3회 거치고 나서 경토위까지 올라가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거기에서 결정을 내려주면 시행을 하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토지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기간이?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한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의매수를 진행해야 되고 협의매수 이후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재평가라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시공에 대한 업체선정까지 다 돼 있고 하니까 또 처리장 규모도 적고, 하여간에 빨리 시행을 해야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동철

유동철위원

환경정비구역……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하수계장할 때 위치까지 다 결정을 했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되면서 다른 처리장 빼놓고 이 처리장만 사업시행이 안 됐던 처리장이거든요.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도 속이 탑니다. 그래서 6개월 걸리면 내년 6월 이후에나 되는데……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것은 지금 보편적인 일정을 말씀드렸는데 시행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어차피 예산확보까지 돼 있다면 최대한 단축시켜야 되고 삼성하수처리장은 일단 시비로 착공은 먼저 들어가는 거네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우선 착공 들어가고, 내년 봄에 들어가나요, 언제?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올해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처리장에 대한 인가를 받으면 바로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동철

유동철위원

바로 착공 들어가네요, 그러면 금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올해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동절기 공사는 못하고.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그것은 방법론에 무슨 공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진행하면서……

동철

유동철위원

가급적이면 올해 착공 됐으면 좋겠다. 예산확보를 총 사업비가 34억인가, 이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47억으로 계획은 돼 있으니까요.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기존 처리장에 대한 용량증설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이라든지 위치선정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이런 분쟁도 없고 하니까 제 행정절차만 끝마치면 바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장이 되니까요.

동철

유동철위원

동네분들이 상당히 항의가 심해 가지고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가서 설득을 하고 했는데 아주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설득이 됐으니까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야 돼요. 지금 광주시에서 예산확보 안 된 게 삼성리 하나예요. 맞습니까? 현재는?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현재는 수청, 검청이 보조금 부담비율이 있는데 나머지 처리장 2개가 검복하고 엄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서……

동철

유동철위원

거기도 안 됐나?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예. 거기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용우 과장께서 하수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워낙 많이 다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하고 계시는데 용역은 언제쯤 발주해서 언제쯤 완성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하수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해소책을 강구하면서 관련 예산문제를 검토해 봤는데 예산이 추경에 확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명년도 안 추경 때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17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17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것을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기계속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최소한 1억 내지는 5억 범주 내에서 착수를 시켜서 과업진행을 시킨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승인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예산확보 방안은 우리가 원인자담금 50억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제출된 예산 범주 내에서 보면,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가 볼 때 며칠 동안 예산문제와 관련해서 확보 부분을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했었으니까 도시계획과,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주택과 이렇게 관련 과를 하면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우리가 여기에는 2개 지구를 전제로 해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공식문서로 제출을 했는데요, 시행사들이. 한 8개 이상의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전적으로 실행 가능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이고 일단 그런 측면에 있어서 몇 백 억이 잡힐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타행으로 인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 받은 것을 가지고 처리장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인자 부담금 징수 부과에 대한 부과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이 우리 관련 조례하고 규칙에 의하면 착공 전후로 해서 2분의 1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타행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인가 시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일반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보편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사업승인은 다 받아놓고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착공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조례라든지 개정을 통해서 징구할 방안을 강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에 하수도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그 측면에서 더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본계획에 대한 소요예산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동수

이동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2014, 2017년 우리 광주시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머지않아 인구가 50만 육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수립을 안 한다면 오염총량제가 계속 엇박자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새로 부임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도 예산담당관을 역임하셨던 분이니까 소장님하고 상의하신다면 인구 50만 대비해서 우리가 하수도기본계획은 꼭 필요지 않느냐, 아무튼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갑오년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4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