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장근
이장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안전행정국 - 체 육 지 원 과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황환일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예산안에 우려를 하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빨리해야 중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통영생활체육관 건립사업 우리 평림생활체육공원에다가 지으려고 하시는 거 맞죠? 이 부분 지금 부지매입 내역이 어떻게 돼가지는지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부지매입은 완료됐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지금 사업비가 광특세 해가지고 5억 원을 잡았는데 이사업이 진행이 건립이 올해 내년 2014년도에 다 완공이 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이어서 실시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내년도 6월내지 7월까지 실시설계하고 그 업체를 공모해서 향후 한 2년 내지 3년간 정도로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어제 체육인의 밤 행사 갔는데 시장님께서 2017년 되면 이게 완공이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행사항이 그쯤 되면 준공이 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물론 실시설계 결과 따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아직 실시설계 내용도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걸 너무 섣부르게 빨리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공포를 하시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해서 의회에 먼저 또 소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은 챙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런 광특세를 하고 향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나 평림부지 매입 과정이나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의회에서 첨의하게 작년에 같은 경우는 또 다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 내역을 의회에 좀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최종 연차적인 계획으로 인해서 2017년 정도에는 준공을 계획으로 하고 있다, 라는 이런 걸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의회에는 그런 보고 한 번도 없이 뭐 행사가가지고 시장님 입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업무보고는 그때, 그때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거 좀 시정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확정돼지고 실시설계 나오면 안그래도 보고할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고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00페이지입니다. 우리 여기 각종 체육대회 유치 홍보 전국단위 주요 체육대회 유치 홍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2013년도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트라이애슬론부터 해서 국제 요트대회 워터바이크 마라톤 대회, 카약대회는 우리가 올해 처음 했었고요. 배구대회도 지금 계속 한 이런 유치 활동을 성과라고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통영만의 특징이 있는 대회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 과장님 관점에서 보고 있는 대회는 어떤 대회 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오프워터스위밍대회는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된 대회로써는 저희들이 처음이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 통영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좀 성과가 있는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카약대회는 물론 이제 강에서도 하고 카누, 카약은 여러 곳에서도 합니다마는 올해 레저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한 대회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각종 대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핀수영대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적 한계라든지 장소적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개최를 못하고 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오픈워터스위밍대회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보고에 그 자료가 빠져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여비는 이렇게 유치활동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활동비용이. 예산이 이 정도밖에 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대회 시에 각 대회장소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의 수단을 방법을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물론 예산 어려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다 감소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담당책임자 로서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이 활동 부분이고 체육유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어쨌든 많은 마케팅 사업이 각 지자체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여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좀 확보가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이런 거는 확보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억 3000만 원 잡혔는데요. 우리 올해에도 1억 9000만 원 승인받았다가 추경에 2000만 원 올라오고 하면서 많은 진통이 있긴 해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우리 사업계획서에 보면 이 체육회에서 요구하기는 2억 11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에서는 지금 보통 우리가 요구하면 예산을 조금 더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하는데 체육회에서 요구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려서 편성을 하셨네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제가 올해 추경 예산에 2000만 원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도와주셔서 도민체육대회 마지막 정산 부분은 잘 정리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그때 제가 잠시 보고말씀 드린 대로 사실은 도내에서 가장 저희들이 예산이 적습니다. 가장 적은 예산으로 올해 성적은 노력했습니다마는 7위 밖에 못하는 조금 저조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정도 예산은 꼭 좀 있어야 되겠다, 저희 자체에 제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따른 부족분은 자부담 처리로 하겠다고 했지만 일단은 대회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액을 좀 더 올리셨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5000만 원 돼있는데 우리가 각종 언론에도 2012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할 꺼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이번에 예산이 올해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 개회 지원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회에서 격년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완전 결정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당시에 중앙동장으로 있을 때 격년제로 개최된다고 알고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막상 체육회에서 완전 결정이 안 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 의논한 결과 올해 1월 달에 정기 이사회 때 그 부분에 거제처럼 격년제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적 공감대는 격년제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져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각종 다른 작은, 자그마한 대회에 시민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작은 대회에 좀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를 많이 삭감하고 5000만 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런데 이거 예산 편성 2012년도 예산 편성 안 되고 2013년도 편성되면서 그때 얘기로써는 격년제로 하고 예산 절감부분도 있고 격년제로 하면서 한번 할 때 제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 회의록에도 그렇게 돼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격년제로 하긴 할 건데 이건 따로 뭐 조금, 조금씩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이러면 실제적으로 예산에 효과라는 게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좀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격년제가 확실히 된다면 굳이 이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추경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15개 읍면동 300만 원 시에서 체육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잡았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초에 시민대회를 격년제로 하고자 했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가 결정이 났으면 예산편성에서 저희들도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안 돼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시군 직장운동 경기 지원부분에 우리 트라이애슬론하고 사이클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감독선수들 연봉을 이렇게 지금 계속 책정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개념을 잡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선수들 연봉 책정을 어떤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보충되는 선수들은 없을 것인지 보충이 된다면 어는 정도 수준의 선수들을 선발하는 건지 이런 다각적인 사업계획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트라이애슬론은 실업팀 직장팀을 운영하게 된 게 지금 올해로써 3년 차입니다. 내년되면 4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 운영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층이 상당히 얕습니다. 선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는 해마다 선수를 영입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 1명, 선수 남여 8명을 그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매년 12월 달 되면 이 선수들 해지할 선수들 해지하고 새로 영입할 선수는 영입해서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은 통영시 직장운동경기부운영규정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감독은 어느 정도 영입선수 또는 해지선수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그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영입선수와 해지선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통영시 대표 스포츠로서 통영시 소속 트라이애슬론은 운동 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라이애슬론 팀을 꾸리려는 이유는 운동을 통한 통영시 홍보,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와서 1년 간 운영을 해보니까 선수가 기량이 뛰어난 선수는 연봉이 비쌉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트라이애슬론은 국내 랭킹이 1번부터 쫘악 매겨져 있습니다. 그 랭킹에 따른 연봉은 우리나라 트라이애슬론 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량이 좋은 선수를 가지고 오면 연봉이 비싸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못하고 기량이 떨어지는 선수를 데리고 와서 1년 정도 해보니까 또 못 따라 주고 그런 애로사항이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선수를 좀 줄이고 선수 수를 줄이고 기량이 있는 선수를 올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이 올해 전국체전에서 김지환 선수가 남자부 1위를 했습니다. 홍단비 선수가 여자부 2위를 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통영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을 국내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이 요구되면 요구되는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만큼 잘라서 운영해라, 한다고 해서 그만큼 운영이 될 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할 때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량을 높이는 부분이 된다면 전지훈련이나 이런데 훈련비가 더 많이 확충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지훈련비 같은 경우에 한 6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시에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이런 적은 비용으로 과연 기량을 올릴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지훈련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산출을 좀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산하단체진흥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 운영비 해가지고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비입니다. 맞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청취불능) 올해. 올해. 추경예산으로 2500만 원이 편성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게 지금 우리가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에다가 3000만 원주고 요트도 우리가 경남요트협회에다가 지금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통영시는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저번 예산심의 할 때도 요트협회 같은 경우도 이의제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우리가 굳이 경남 트라이애슬론 협회에다가 운영비를 새로 별도로 줄 필요가 있습니까? 운영비를.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지금 통영시트라이애슬론연맹 통영시요트협회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은 통영시장이 연맹장으로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통영시장이 연맹장으로 있는 연맹에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시장님이 연맹장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준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통영시장의 대표로서 되는 거라면 적어도 의회와 논의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님이 어떤 거를 맡게 되면 거기마다 다 운영비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되는데 그런 근거는 물론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습니다. 심의의결이 의회에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의회에 이런, 이런 사업이 우리가 통영에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 거라는 이런 거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가 누락됐다면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거는 승인 차원이 아니고 예산은 우리가 심의 의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답변하신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통영시장은 통영시를 대표해서 시장님이 연맹장을 맡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통영시를 대표해서 하는 거라면 통영시 의회가 예산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기구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공감대가 형성되고 났을 때 협의장을 맡든 뭐 맡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산이 의결을 심의 의결을 하든 타당성 승인을 해주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이거 만약에 삭감했을 때 협의장님 자리 나오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겁니다. 안줘도 무방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선례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시장님께서 다른 협회장 맡으시면 거기 또 운영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시장님이 만약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안 그러시겠지만 만약에 몇 개의 협회장을 맡고 계신다면 그 협의마다 운영비 다 지원할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또 이거 말씀 드립니다 사업비 국도비 확보해 놓고 시비가 없어서 확보 안 된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노인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20억 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이런 식의 돈이 예산이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통영시는 트라이애슬론 팀이 직장 경기부로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ITO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저희들이 계속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챔피언십 대회까지도 저희들에게 와야 되지 않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선 상에는 경남트라이애슬론과 대한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회 회장을 저희 시장님이 맡으셨고 또한 그와 비슷한 사례로 예를 들어 창원시에 경남 산악연맹이라든지, 또는 김해시에 경남하키 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예산 편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에 저희들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전국대학 축구연맹전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통영시에서 이번에 전국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내년 3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유치해보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3월은 관광 및 동계전지훈련의 비수기에 접어드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런 시즌에 전국대회를 통영시에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산양스포츠파크라든지 평림, 용남 체육공원에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이 축구만은 인프라가 아주 월등하게 구축돼져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시민적 여론이라든지 축구인들의 바람이 있어서 이번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축구대회는 타 대회하고 약간 다른 게 70여개 대학부 팀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축구를 개최함으로써 여기에 따른 진학을 고민하는 고등부 그다음에 실업팀에서 스카우트를 해나가는 실업팀 이런 팀들이 감독이나 선수들이 저희 통영시를 같이 방문하여 장기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B/C 분석을 했었습니다. 체육협회와 타 기관을 통해 B/C 분석한 결과 파급효과가 저희들이 약 20억 원에 달하는 정도로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장관배 전국 생활축구대회 7000만 원 경상남도 지사기 축구대회 2000만 원, 한산대첩기 전국 초등학교 배구대회 45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이고 이번 기회에 B/C효과와 시너지효과가 높은 대학축구부 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대회를 1회로 끝나는 겁니까? 통영시가 이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대회는 1회로써 끝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통영시에서 사업비 4억 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한체육회에서 따로 별도로 이게 아니면 축구협회나 이런데서 사업비가 지원이 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4억 원은 저희 순수한 시비로 나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4억 원 외 사업비는 별도 지원 받는 거는 없다는 얘기죠. 이 대회가.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국도비 지원받는 거는 없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에 통영에서 누릴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기억을 되살려서 2010년도에 고등부 축구대회를 한번 유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억 67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당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이번에 오면 70개 팀이 32강전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27강전에 체류일수가 11일 뿐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대회개최 결과 보고서를 보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부다 보니까 뒤에 더 따라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고등부는 고등부로 끝나는데 대학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등부 선수들이 감독들이 오게 되고 또 실업팀하고 프로팀들이 오게 하는 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고등부는 그게 전혀 없다는 분석보고서 제가 봤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하면 축구 명문의 고장입니다. 그 유명한 김호곤 감독 울산 프로축구감독 최득주 U-20여자 월드컵 우승감독 등 기라성 같은 축구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들어서 축구인프라가 인적 네트워크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선수가 이대로 하면 명성에서 명성으로 끝나는 옛날 옛적 축구 명문 고장이었다는 거를 끝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면 애들이 보고 자극받고 좀 더 훌륭한 선수 나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이 대회를 유치하고 그런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리 304쪽하고 306쪽 연달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규로 지금 대회 하는 게 검도대회 1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국오픈탁구대회도 올라와 있고 농구대회도 지금 전국농구대회 해가지고 7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행사를 이렇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지 부분에 대한 판단이나 그리고 이거를 신규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또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오픈탁구대회, 전국농구대회, 검도대회, 대학축구연맹전 3가지 대회가 들어갔습니다. 대학축구연맹전 금방 말씀드린 내용 전부고 그다음에 검도대회, 탁구대회, 농구대회 여태까지 이 협회에 저희들이 전국대회라든지 대회를 지원해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나 형평성과 균형성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지나간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여태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종목과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맞춰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고 또한 축구인들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아마 그렇게 따지게 되면 통영에 있는 많은 종목들의 대회를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회를 지원해주고 취약종목들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년 2013년도에 다 몰아서 한다거나 2014년도 다 몰아서 한다거나 이런 것 보다 우리 재정여건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아까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처럼 하는 것처럼 이거를 연도별로 나눠서 그러면 올해는 어떤 대회를 집중적으로 해서 치루고 다음 연도는 어떤 대회를 이런 좀 예산을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거 균형 있게 좀 맞출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올해도 우리가 많은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굵직굵직한 대회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국제대회도 지금 2개나 되고 이런 형편에서 너무 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집중과 선택이 잘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게 경제적 활성화에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지금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더 많이 야기 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여론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 편성해 주는 것 보다 우리 통영시가 이번에는 어떤, 어떤 종목으로 해서 어떤 대회를 하고 특히나 취약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면 올해는 이만큼 어떤 종목해주고 내년에는 이런, 이런 종목에 지원해주고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도 그렇고 신규대회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다 줄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진행이 된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부분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의회에도 이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라는 생각을 하셔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과장님.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저는 또 체육지원과장으로써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저희들이 올림픽대회라든지 예를 들어 광주 U-20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내년도에 하는 이런 큰 대회를 하면 그 나라가 빛나고 그 도시가 빛나고 그 고장이 빛나게 됩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민적 불편은 반드시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큰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차적인 계획부분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예.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 부분인데요. 우리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체육 부분에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비장애인이 체육대회를 나가는 것 보다 장애인이 체육대회 나갈 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이런 지원 부분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우리 307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부분 있는데요. 1억 2000만 원. 이게 세부적인 계획 세우신 게 나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소규모 체육시설은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시민이 요구하는 체육단련시설과 또는 다른 게 들어오는 체육단련시설 요구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 많은 요구를 저희들이 해주면 정말 저희들 예산에 2분의 1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제는 신규설치 보다는 유지보수 쪽으로 가자는 큰 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용 빈도가 좀 낮은 곳은 좀 솎아 내서 새로 요구하는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정말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1억 9800만 원 이었습니다. 많이 7800만 원 삭감은 1억 2000만 원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받아놓은 자료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내년도에 설치해 주라는 곳이 74개소입니다. 소요예산만 따져보면 2억 5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 아마 시민이 요구하는 거는 끝이 없을 거라는 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이런 실태조사가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용 빈도가 낮은 데는 철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철거도 철거가 정당한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거죠. 무조건 이용 빈도 낮은 거는 철거부터 하겠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통영시 전체를 펴놓고 체육시설이 어느 쪽에 편중이 돼있고 없는 곳은 어딘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보편적으로 봤을 때 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향후에는 체육시설 부분을 더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저는 솔직히 당초에 이거 1억 2000만 원 올렸지만 추경에 또 올라온다고 보장합니다. 또 따로 올라오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다. 또 올라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통영시가 정확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통영의 규모가 충분하다, 인구대비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1인당 이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이런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 일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앞에 제가 추경 때 잠시 설명올린 대로 이 체육시설 당초 설치할 때 공원녹지과, 도시과 도시과에 도로 개설하면서 설치한 거 이 모두를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 읍면동 760개가 지금 현재 설치 관리 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모 공원이 있는 곳을 옮기고자 살짝 이용 빈도수가 설치 개수는 많은데 조금 뭐 이용 빈도수 낮은 몇 개를 조금 옮겨가지고 요구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반발이 들어온 거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른 말씀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생각으로 있으면 있는 대로 쓸 건데 왜 설치해 놓고 가져가려고 하느냐는 그런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이 조사서에 따라서 적이하게 옮길 거는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한 거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309페이지 통영요트학교 운영지원 1억 원입니다.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부분에 공정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절차상에 문제하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엔 우리 수입문제 정산문제 이런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거 진행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 지적된 대로 저희들이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라든지 그런 제반 사항은 제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수입부분은 어떻게 정산을 하기로 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거기 당시에 위수탁 계약서에 그 부분이 사실은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새로 수입부분에 발생 시에는 저희들이 통영시를 귀속한다, 하는 공정을 받고 위수탁 계약을 새로 지금 체결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특히나 통영에 민간위탁부분들이 관리부분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2014년도는 민간위탁을 할 시에는 우리 조례가 돼있습니다.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에 보면 연간 한번은 관리감독과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꼭 시행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308페이지에 보면 궁도장 열무정 건물 도색 해가지고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져 있는데요.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건물만 도색을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거기 내려가는 방수목 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첨부를 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이 안 돼있네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나무 데크 길도 그렇고 포장도 좀 조금 상태가 안 좋고 건물도 좀 지금 페인트가 낡고 빗물도 약간 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돼서 우선 급한 것 좀 하고 점차적으로 보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께서 우리 경남트라이애슬론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지요. 그러면 우리가 경남요트연맹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그 근거가 어떤 이유에서 근거를 해줍니까? 그런 근거를 대면서 답변을 해야지 시장님이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그거 좀 이해가 되도록 다시 답변을 해주십시오. 3000만 원을 왜 지원을 해주는가. 우리 시가 지금 시 직장운동이 지금 트라이애슬론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답변 좀 해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답변하십시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조금 말씀을 잘 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는 지금 바다를 낀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스포츠 종목에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트라이애슬론 대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마지막 챔피언십 대회까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영에서 개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력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트라이애슬론, 대한트라이애슬론, 통영시트라이애슬론 이 3개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유희적인 협조 체제를 가줘야 됩니다. 그 중간 다리에 경남트라이애슬론연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시가 경남트라이애슬론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장은 통영시장이 맡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고 그에 통영시장이 경남트라이애슬론 연맹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경남트라이애슬론연맹은 순수하게회비라는 게 없고 이사회 회비는 자체적으로 쓰는 거 외에는 운영비로 일정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3000만 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요. 그리고요 우리 조금 전에 전국대학축구연맹전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예산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우리 올라오면서 한번 간담회 한번 보고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이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쉽게 올라와 집니까? 전국대학축구연맹전 4억 원요. 우리 의회 간담회를 안 하고,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하게 되고 할 때는 상당히 불확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도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시너지효과를 노려서 그랬는지 저희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불확실하고 이게 정말 유치가 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매진을 했었습니다. 좀 확정이 빨리 돼주면 저희들한테 이게 통영시에 해주겠다, 빨리 확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간담회는 못하더라도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말씀 드리고 아니면 또 간담회시간 가지고 이런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고 유치비가 4억 원이 들어간다고 할 건데 그 부분에는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서가 4억 원이 편성이 됐을 때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제 와가지고 4억 원이라는 하는 사실상 이 전국대학축구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상당히 힘든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우리가 축하를 해주고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에 절차도 없이 이렇게 돈을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질타를 받고 이래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과장의 업무관리 능력 부재로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됨으로써 우리 통영은 축구의 고장이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많은 우리가 축구 스타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그동안에 중단이 됐었어요.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도 축구부가 있고 고등학교도 축구부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인재 발굴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같이 향상이 되는데 그 동안 이런 대회가 없다보니까 지금 중간에 좀 우리 지역에 축구스타들이 많이 중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러 가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 대회를 갖다가 우리나라 대회 중에서 이 대회가 최고 큰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대회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 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참 해가지고 의원님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돈이 4억 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넘어오면서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편성이 돼 넘어온단 말입니까? 거기 좀 답변을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과장의 무능력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전철을 밟지 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사라 하는 거는 선택과 집중이 이 행사를 많은 거 보다는 한 가지 하더라 해도 이런 큰 대회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이름 있는 이런 대회를 하나 유치를 하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에 이미지 향상이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이 곁들여 올라가는데 이렇게 좋은 대회를 유치를 하고서도 그동안에 고생한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제가 참 한심스러워서 하는 이야깁니다. 앞으로는 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물론 우리가 간담회가 상당히 힘들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들더라 해도 앞으로는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모를 정도로 오픈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은 경쟁률 속에 저희들이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어떤 이런 유사한 업무가 추진될 때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많은 체육행사 중에서는 이 행사가 시너지 효과가 최고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많은 대회도 있지마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하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전철을 밟아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참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30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질문할게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9400만 원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여기 각 과목별로 증액된 어느 과목이 얼마가 증액됐는가 그게 잘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잘 모르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도민체육대회는 1000만 원정도가 증액됐다, 이런 얘기하고 됐는데 이 9400만 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 증액됐는가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제가 부기별로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체육대회 참가하는 전년도 예산이 1억 9000만 원 이었는데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000만 원입니다. 전국체전 참가 지원에 있어서는 3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아, 300만 원 그대로입니다. 통영시 리틀야구단 운영에 있어서는 2000만 원이 아, 그대로입니다. 이것도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유소년요트팀 운영도 그대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같다는 뜻입니다. 초등학교축구클럽 운영은 전년도 1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된 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과목에서 전년도에 초등학교축구클럽 지도자 운영지원에서 일부 과목을 변경해 옮겨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단체 육성지원비 그대로입니다.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그대로입니다. 전지훈련팀 홈리그 그대로입니다. 육상전지훈련임차비 500만 원이 새로 책정 계상되어졌습니다. 기타 체육행사 지원 전년과 같습니다. 전문체육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이 책정되어 졌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경기단체대회 개최지원······.
국현
서국현위원
그것까지 됐어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삭감됐다는 얘기죠.
국현
서국현위원
예예. 이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상세 세목이 안 나와서 어느 부분이 증 됐는가 몰랐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자꾸 대학축구연맹전에 대해서 자꾸 질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학축구연맹전을 갖다가 유치를 하게 되면 그 대학축구연맹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나요? 그렇게 안하면 어떤 단체와 같이 유치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일단 통영시 축구협회가 있고 통영시생활축구가 있습니다. 생활연합회 소속은 생활축구고 통영시 엘리트를 담당하는 부분은 통영시축구협회 김홍규 씨가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 통영시 축구협회하고 대학축구······.
장근
이장근위원장
전국대학축구연맹.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대학축구연맹하고 같이 저희하고 3자가 협의를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단순하게 이 예산을 4억 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4억 원의 세부계획을 말씀 좀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아까 저희들이 총 4억 원에서 대회유치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홍보비가 8000만 원입니다. 대회 유치비는 경기장 시설정비, 홍보비, 경기용품 구비 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내용은 있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상당히 자료가 많은데 인쇄물로 바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서국현 위원님.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세부내용을 별도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보여주세요. 이거를 제가 질문하는 것은 4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디 어디 쓰이는가를 갖다가 조목, 조목 보고 계수를 또 깎을 거는 깎고 보태줄 거는 보태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이번에 새로 대회가 신설된 전국오픈탁구대회와 연합회장배 전국농구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규모로 볼 것 같으면 물론 탁구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탁구대회는 예산이 1500만 원이 계상된 반면에 농구대회는 7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같이 전국 규모다, 전국을 규모로 해서 대회를 하는데 이 예산이 소요가 이렇게 700만 원 정도만 가지고 전국대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전국오픈탁구대회는 한 600명이 2일간 개최하게 됩니다. 그다음 농구대회는 하루 개최하게 됩니다. 일수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농구는 몇 팀이 오나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농구는 지금 24개팀이 오고 탁구는 13개 클럽에서 참여를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또······.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제가 좀 잠시 착각했습니다. 탁구대회는 전국적으로 약 한 300개 팀이 전국오픈탁구대회고 그다음에 농구대회는 약 한 24개 팀이 하루 하게 되고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러면 우리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600여명 300여 개 팀이라요? 그러면 300여 개 팀이 이틀간 하는데 기반시설인 우리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립탁구장이 있다든지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탁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하게 될 때는 각종 학교 운동장에 탁구대를 다른 시도에서 빌려와서 설치해가지고 그 공간에 부족한 시설을 메꾸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설탁구장에서도 예선전 같은 거는 또 가능하게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국오픈탁구대회다 하는 게 지금 타 도시에서도 이러한 예우의 탁구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우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이번에 전국탁구오픈대회는 지금 전국에서 선수만 6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전국탁구대회를 각 시군마다 한 개씩 다 개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통영탁구인들이 전국대회를 한 번도 안하고, 탁구 인구들이 클럽회원들이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클럽회원들이 전국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우리 탁구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달라 이거를 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013년에 모경책 회장님이 회장을 맡으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겠다, 하면서 경상남도하고 전국대회 통영탁구인들이 많이 참석함으로써 그쪽 탁구를 개최하는 지역사람들도 통영에서 이 좋은 도시에서 한번해라, 이래가지고 시에서 올 초부터 작년 연말부터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대회를 개최를 하면 지금 탁구협회에서 올라온 게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좀 받고 이러면 자기들 자부담 해가지고 좀 해서 최소한 경비를 좀 지원을 해달라, 이래서 1500명이 하고 탁구대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임차를 탁구대 임차해주는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탁구대를 32개 하고 휀스하고 밑에 까는 거 하고 같이 전부다 임차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영에 선수는 600여 명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통중, 통고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2개를 빌려가지고 2군데서 예선전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600여명의 선수 외 일반인들도 한 300명 정도 1000여 명 온다고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질문을 조금 더 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600여명이 300개 팀이다, 이런 참 많은 선수들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에서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동을 할 경우 우천 시나 이럴 때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아까 전에 과장님이 운동장이 아니고 체육관입니다. 탁구는 체육관에서 하는 건데 운동장에서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추후 전문 이런 경우로 봐볼 때는 타 시군에서도 결국 말로하면 체육관을 이용해서 하고 전문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없나요?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사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체육관 중에서는 전문탁구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진주라든지 몇 군데는 전문 탁구만 칠 수 있게끔 탁구대가 연중상시 깔려 있어가지고 관중석 하고 다돼 있는데 우리 통영은 시설이 좀 안 좋습니다. 전문탁구장을 건립을 하면 탁구인들이 진짜로 좋아할 그런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오늘 그걸 검토해 달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아니고 여기 대해서 한데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저기 그래서 탁구는 대략적인 그런 소요경비가 된다, 이런 것도 알겠는데 전국농구대회는 24개 팀이 와서 하루 하는 걸로 이 전국농구대회라고 하기가 좀 입장이 그렀네요. 어떻습니까? 이거.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탁구는 2명이 한 팀입니다. 농구는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 팀 수는 적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오는 인원수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오는 자료에 한 350명 정도가 오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글쎄요. 물론 그렇는데 팀이 24개 팀이면 우리가 보통 5명이 1개조 아닙니까? 농구가, 그렇지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이번 전국 농구대회 계상은 700만 원 계상하고 된 거는 농구협회에서 지금 길거리농구하고 전국농구대회 길거리 농구는 우리통영에서 젊은 층이 많이 하는 길에서 여는 3인조 농구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농구대회는 5인조 지금 전국체전이나 우리 프로 농구하는 5인조 전체를 하는 대회를 지금 5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이하 통영시 농구선수들이 거제 인근시군하고 농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것도 작년, 거작년부터 전국대회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도 매번 건의를 해와 가지고 이것도 한 1600만 원 경비 소요를 우리한테 사업예산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민체전에서 우리 농구가 도에 2위를 하고 농구인들의 사기앙양과 5인조 경기를 꼭 개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국농구대회를 이번에는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거기 몇 개 팀이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를 이야기해야 되지 거제, 통영 여기 인근에서 하다가 이름만 전국이라고 붙이면 그게 전국대회가 되나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이번에는 위원님 최근까지는 거제 이렇게만 하는데 이번에 700만 원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으면 전국대회를 공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은 24개 팀 예정을 생각하고 있는데 공모를 하면 인터넷 전부다 접수를 하기 때문에 몇 개 팀이 올지 모르는데 자기 계획상 24개 팀입니다. 이번 전국대회를 하면 전국에서 다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자기 농구협회나 이런데 위상을 좀 올리기 위해서 말만 전국이라고 해나놔 놓고 또 시의 예산을 갖다가 따기 위해서 몇 개 팀 정도 주먹구구식으로 안 오겠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실 전국규모다 할 것 같으면 20개 팀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한 개 팀씩 오더라 해도 말이지 100여 개 팀은 돼야 될건데 알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고. 다음에 306페이지 북신동 게이트볼 조성공사에 2억 원이 지금 계상돼 올라왔는데 그 위치는 어디고 어떤 시설을 할 건지 게이트볼 지금 위치하고 그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금 북신동 우수펌프장 거기 보면은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거기 설치돼서 지금 장애인분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 무전 119안전센터 신축부지로 결정이 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다른 곳으로 이설해서 장애인 게이트볼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미정이에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그쪽에서 우수펌프장에서 조금 더 평림동 쪽으로 가면은 일부 공간 조그마한 게이트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설치하기 이미 장애인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또 게이트볼장 조성하고 그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부지매입비 들어갑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우수펌프장에서 평림동쪽으로 가면 삼각모서리 공원 일부 구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설치하게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없고 단순히 조성공사비만 2억 원이다 이 말이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에 평림생활체육공원 조성하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 뭡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여기 평림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정비는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기에 이제는 위원님 화장실 왼쪽으로 쭉 돌아서 가면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서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조금 아주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개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그때 부지매입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또 예산을 준 바가 있고 승인을 해준 바가 있고 또 그래서 그 이후에 부지매입비가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보상 완료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310페이지 이순신 장군배 오픈워터스위밍대회에 전년도에 우리 오픈워터스위밍대회를 했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전년도 예산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전년도는 무슨 예산가지고 했습니까? 그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전년도 추경에는 얼마가지고 했어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추경예산은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저희도 오픈워터스위밍대회에 입장식 때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죽림만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그만큼 수영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도 적다. 이렇게 봐보겠고요. 또 그때에 하필 여름에 해파리가 굉장히 많이 성해가지고 도저히 선수들이 물에 들어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사태다, 이렇게 봐보고 하는데 그래서 그 장소가 적정한가, 또는 오픈워터스위밍대회가 정말 필요한 건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 하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1억 원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던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전년도 저희들한테 확보해주신 1억 원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업무협의 해가지고 좀 해서 한 4000만 원을 해양수산부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6000만 원 쓰고 2회 추경 때 2000만 원 결산 추경 때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유치입니다. 유치비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전액 대한수영연맹에서 관리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올해 이게 대한수영연맹도 사실 처음이고 저도 경험이 부족한 처음이다 보니까 대회 날짜를 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조도 피해야 되겠고 또 태풍도 피해야 되겠고 더 중요한 장마도 피해야 되겠고 이걸 피하고 피하다 보니까 이 날짜에 했는데 제가 예기치 못한 해파리 떼가 출모를 한 겁니다. 저희들이 해파리를 잡기 위해서 그날 안강망입니까? 배를 끄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만 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수영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그물을 싸버린 겁니다. 싹 걷어내 버리고 그물을 쌌는데 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 설치비용이. 그리고 또 그 그물을 유지 계속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 대회를 한다면 정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적조도 피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피해야 되는 상태에서 하는 게 어떤 수온도 19.5도가 나와 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온이.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수영연맹하고 지금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직 날짜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바다를 낀 도시입니다. 해안변 도시입니다. 토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바다를 이용해서 각종 경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지로써 통영이고 그중에 오픈워터스위밍은 죽림만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만 신청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그때 당시에 유치신청을 몇 군데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유치신청한데 가가지고 통영시 죽림만이 최적지로 판단하고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해파리 떼. 이 해파리 떼를 어떻게 피하느냐, 이 부분만 저희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대회를 대한수영연맹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약간의 운영미숙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제가 보고말씀 드릴 때 엘리트가 100명이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에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한수영연맹에 질책도 하고 저 또한 겸허히 질책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회 대회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잘못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다음에는 대회가 잘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1회 대회라고 보고 그렇지 마는 아까 얘기대로 적조라든지 또는 해파리, 장마 이런 게 조건이 안 좋으면 대회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로서 적지인 장소는 거기가 적지로 나타났고 해파리를 피해서 하는 시기 수온과 해파리 떼 그리고 적조 그리고 태풍, 장마 이 조건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대한수영연맹하고 지금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그 문제는 잘 알겠고요. 다 같이 바다를 이용해서 하는 경기인데 그 또 카약이고 하는 경기가 올해 처음으로 1회 대회고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카약대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협회에서.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대한레저스포츠협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저희들이 유치 신청한 게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통영시 죽림만에 카약대회를 한번 하겠다, 하고 저희들한테 제안이 온 겁니다. 저희들에게 바로 온 게 아니고 통영시 카약연맹으로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카약연맹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자체사업으로 한 대회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대회는 그러면 매년 하는 대회가 아니네요. 카약대회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추후 우리가 계수조정은 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전체를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해양레저산업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만 열면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그 육성에 대한 용역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돈이 줄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쭉 해양레저산업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리고 이 전체 체육지원과 예산을 보면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선수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정말로 쥐꼬리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체육지원과가 행사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선수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우리 통영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재고 해 보셔야 된다. 아니 어떤 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행사지원해주는 돈 이런 거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선수 육성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그리고요. 제가 이번 여름 요트 세일링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요트는 있는데 그 요트를 운전해서 나갈 사람이 없어서 그 팀을 다 못 받는 그러니까 그 세일링을 하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못 받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요트클럽육성이나 선수 양성하는데 돈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렇게 지금 요트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아주 기본이 되는 예산책정이 잘못됐다, 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해양레저산업 왜 이 돈이 이렇게 5억 원이라는 돈이 줄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선수양성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예산이 줄어들었다기보다 지금 통영트라이애슬론 월드컵대회에 도비가 가내시가 아직 안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억 원과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때도 국도비가 아직 가내시가 안내려 와서 2억 원이 편성이 안됐을 뿐이지 줄어든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수정예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수육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아주 밑에 저학년부터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리고 그 선수를 해나가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어떤 체육지원과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하는 부분에 적극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체육지원과로 와가지고 축구라든지 특히 육상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육상에 있어서는 거제에 뒤진다고 할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우리 체육의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또 학교에 지원이 돼져서 해야 된다는 좀 못하는 부분이 저도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체육지원과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위원 분들이 다 훑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림생활체육관 건립하는 데가 정확하게 지금 장소가 어디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금 예비군사격장에 밑으로 내려가면 축구장 두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쪽으로 마을 쪽으로 보면 싹 비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돌을 야적해 놓기도 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가 저번에 3필지 매입한 그쪽입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을 다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간 농민들이 농사 좀 짓고 나무도 심겨져 있고 그 전에 사무실이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공간을 다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그 부지에 어떤 형태로 앉히고 하는 거는 향후 실시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 3필지 다 매입됐다 이 말이지요?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평림생활체육관 부분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나온 부분인데 이게 두창하고는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두창구장에는. 생활체육관 여기 짓기로 안 돼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장근
이장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상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두창생활체육공원이 있는 데에 행정절차를 거쳤습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하면서 우리가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절차가 미비된 게 있습니다. 그렇는데 이 예산이 어떻든 지역구 국회위원이 또 예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국비를 마련을 해도 두창에 생활체육공원 내에 우리가 건립을 하려고해도 행정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 지는 이런 상항에 놓여 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평림구장 잔여부지 매입을 하면서 우리 구상식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평림구장 내에 부지가 확보가 되니 우리 국비 예산하고 맞아지는 사항에서 장소가 불가피하게 평림으로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창하고 평림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신문보고 알았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그거는 잘 못됐지요. 사전에 이러 이러해서 우리가 평림으로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 보고를 우리 간담회에서 한번 해주셔야지요. 그다음에 대학축구 연맹전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대회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하고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대회유치 비용이 한 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이 대회를 치르는데 한 8000만 원 이정도 아마 계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4억 원은 전체를 축구연맹에 줍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유치비만 주게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8000만 원은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사업비 전체가 다 나가죠.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민간위탁해가지고 축구 협회로 가게 됩니다. 저희시가 직접······.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4억 원을 전체 다 대한축구연맹에 주는지 아니면 3억 2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8000만 원은 우리 축구협회라든지 민간위탁에 운영을 하느냐, 제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3억 2000만 원 만 대학축구연맹에 유치비로서 주게 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통영시 축구협회에서 운영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그 전체 금액이 다 넘어갔잖아요. 계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4억 원 부분에 대해서.
영관
김영관체육진흥담당주사
(청취불능)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4억 원 중에서 유치비 3억 2000만 원은 유치하는데 3억 2000만 원이 쓰여지고 그다음에 8000만 원은 우리 경기하는 경비로서 가고 축구협회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대학축구연맹에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고 8000만 원은 우리 통영시 축구협회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3억 2000만 원 중에서 대회유치비용을 3억 2000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에 축구대회 하면서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더 추가로 나간다든지 통영시가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대학축구연맹에는 3억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뭐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아까 그 제가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보면 3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여하튼 제가 봐도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유치한다고 그동안에 고생도 하셨는데 참 이대회가 올해 무난하게 내년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간단하게 예. 이순신장군배 전국워터바이크대회가 전년도보다도 500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 대회를 어떻게 치룰 것인데 이 5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워터바이크대회는 사실은 올해 전국대회를 할 거라고 저희들이 야심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수층 또한 없었습니다. 거의 전무했습니다. 통영시대회가 되는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대회라기보다는 워터바이크 장비를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한산대첩 때 또는 욕지섬개척축제때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시민들이 체험 할 수 있는 체험행사로 대회가 아닌 체험행사 프로그램으로 전환······.
강혜원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제가 볼 때는 이 대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상당히 시민의 여론이 좀 예산낭비라고 하는 그런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산대첩 결과보고 할 때도 이런 날씨가 더운데 그거 한다고 참여하고 해가지고 좀 불필요한 이런 행사참여라 해가지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놓고 없애세요. 그 무슨 체험할 겁니까? 안 그래요? 올해 그렇게 안 해도 전국대학축구대회 4억 원이나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대회 없애고 그다음에 또 이순신 장군배 통영오픈워터스위밍 이 대회도요 작년에 선수구성이라든가 상당히 시민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대회도 제가 볼 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적조, 여러 가지 태풍 행사 시기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다른 해양스포츠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래요? 또 우리가 수영장에서 하는 수영대회도 있고 그래서 이 대회를 이 2개 대회를 없애가지고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여기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안 되는 대회를 억지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모든 대회는 처음에 할 때 약간의 미흡함도 있습니다. 그 미흡함을 극복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야지 처음에 어떻게 한번 딱 오픈워터스위밍이라고 대한민국에 처음이었습니다.
강혜원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효율성 없는 행사는 안해야지요. 안그래요? 어디 예산낭비하려고 어디 행사합니까?
장근
이장근위원장
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강혜원위원
마무리를 할게요.
장근
이장근위원장
마무리 하세요.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사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예.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처음에 조금 미흡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워터바이크 대회는 이제 대회가 아니고 체험으로 시민이 어떤 읍면동에 나오는게 아니고······.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 대회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그것까지만 답변하십시오. 됐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우리 한점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저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이런 대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쓸데없는 사업을 많이 해서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재정계획에 1억 원 이상 같은 경우는 행사주체성 사업으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영시 1억 원 이상되는 행사축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1억 원 미만의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도 보면 3년 하게 되면 일몰제 같은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 되는 우리 행사들에 대한 평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었냐,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저변확대는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시켜서 이런 행사는 좀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체육지원과에 있는 행사 전체 1억 원 미만에 대한 평가를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는 체육지원과 업무를 봄에 있어서 방향설정을 좀 잘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점순 위원이 경남트라이애슬론 부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연맹장이다, 이래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놔 놓고는 그다음 설명이 갑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과장님께서 우리 강혜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답변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가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 질문을 하면 과장님, “내가 무능력해서 그렇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항이냐 하면 어떤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또 새로 유치하는 부분도 오늘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해야 되는데 보고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줄어드는 사업이라든지 정관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와서 간담회를 요청하고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간담회가도 또 좋은 소리 안 나오고 질타성 그런 식으로 흘러 갈 거고 그러다 보니 예산 심의할 때 한번만 하자, 이런 생각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과 사는 구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다, 좋은 대회 유치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안 거친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거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일
황환일체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학축구연맹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져 주시고 적극 도와준데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 민 원 지 적 과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신평호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저희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 사실상 우리 민원실에 하루에 내방객들이 한 몇 명이나 옵니까? 평균.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하루에 총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우리 담당계장님 혹시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오시는지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가 하면 또 내방객들이 오면 불편한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불편한 부분이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앞에 화장실 시설을 했고 지금 현재 내방객들이 오셔가지고 짜증을 낸다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는데 또 시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없다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예.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심의할 게 없는데 우리 31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2차 추경 때 국비 받아가지고 한 9700만 원 이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진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별도 사업비가 별로 잡혀 있는게 없네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요. 아마 올해 국도교통부에서 당초예산을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비내시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국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되게 되면 이게 향후에 사업을 진행은 못하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올해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산양면에 남평하고 도천동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다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한 30%까지 진행이 안된 그것까지고 내년도 계속 갈 겁니다. 이거는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국비 예산이 없더라도 올해에 편성된 예산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전혀 예산이 없다고는 판단이 안되지마는 좀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국도비가 내시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 확보했을 때 현수막도 걸어놓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4년도 사업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시의 얼굴인 민원실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한데 여기 314페이지에 친절공무원 콘테스트참석 여비다, 이래가지고 여기 500여 만 원 돈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특별히 하는 겁니까? 매년하면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콘테스트에 참석해가지고 친절공무원으로서 상을 받았거나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연말에 하나요?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도에서 하는 것도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도에서는 연말에 안하고요. 한 9월 달 쯤 합니다. 우리 시에 2013년도는 없었는데 2012년도 앞에 보면 상을 받은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 상 받은 공무원이나 친절한 공무원 대표적으로 그런 공무원이 없었다는 겁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금년도 제가 우리 직원 데리고 갔다 왔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당첨이 안됐습니다. 한 3년은.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서 콘테스트 가면 상도 좀 받고 표창도 받고 그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지원이 있고 여권발급수수료수입이 있는데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은 전액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여권발급하면 25%정도가 우리시 수입을 잡힙니다.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지원 이걸 없애고 그냥 우리 시의 수수료로 잡아주면 안되나?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외교부에서 자기들이 기계하고 다 놔 주고 우리 시에 인건비도 지원을 합니다. 자기들이 일부 가져가고 우리 시에 25%밖에 안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다하자는 그런 위원님 지적이 있으면 저희들 그렇게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75%는 지금 국가에서 가져가고 25% 우리 시에 주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시에서 여권을 발급을 받는데 우리시하고 도로 가는 사람들 비율이 한 몇 %정도 됩니까? 그거 조사한 게 있습니까? 그런거.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도로 안갑니다. 지금 거의 다 우리시에 받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좀 급하게 하려면 도로 가는 사람도 있는 갑던데.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도나 시나 거의 같은데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하면 한 나흘 만에 바로 나오거든요. 여권이.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 물어볼 거는 없고 314페이지에 기타보상금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원보상 해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 하셨는데 작년에 혹시 이 보상한 내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혹시 생길지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까?
평호
신평호민원지적과장
공무원들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하는 그런것 때문에 해놨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12시 0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37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에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수산과학관이 통영관광공사로 위탁된 거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 시설물을 위탁을 하고 수입은 관광공사에서 가져가고 유지비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시설은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당초에 알기로는 그 일정액 이하에는 말로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다 시설비로 부담을 한다, 또는 이러한데 지금 여기 보일러라든지 전시실 건물 도색 건물외벽 이런 거 다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건물자체가 우리 시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중에서는 한 1000만 원정도 소액은 자체에서 하는데 좀 크기고 여기 보면 보일러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1000만 원 이하 보수한 실적 이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뭐 지금 보면 사실 말은 1000만 원 이하라고 돼있지마는 제일 기본적으로 묶어 놨다가 좀 커지면 여러 가지 화장대, 세면대 이렇게 묶고 하니까 말은 1000만 원 이하 같아도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러면 결국 말로해서 1000만 원 이하짜리를 한 5개나, 10개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시에다가 비용을 청구하고 그렇다 이런 뜻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제 소규모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하는데 사실 있다 보면 건물이 크다보니까 하나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이래저래 도색해야 된다, 에어컨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돈이 좀 따지면 올라가는 거죠.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묶어가지고 하는 거는 위탁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을 시켜놔 놓고 우리 시가 모든 유지보수비는 적은 거라도 묶어가지고 하니까 다 우리가 돼야 되는 게 맞네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청취불능) 보니까 세입자가 일일이 좀 하기도 그렇고 뭘 좀 해주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사실 그쪽에서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수입상으로는 적자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일반 거기 이제 말로하면 전기료라든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는 관광공사에서 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사실상 별로 위탁 준 효과가 별로 없네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자체 수입을 가지고서는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또 우리 건물이 우리 거고 좀 도와주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이고 그러면. 예.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당초에 우리가 관광공사에다가 위탁할 때에는 즉 말로해서 케이블카와 수산과학관을 연계시켜 가지고 많은 수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랬고 또 케이블카에서 올라오는 수익 자체를 가지고 수산과학관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우리시가 부담한다고 하는 거는 위탁한 거나 안한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겠는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기에 대해 산양도서관에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산양도서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지금 장서고가 아주 위험한 상태로 낡은 장서고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시설 하는데서 다시 장서고를 만들고 이래야 되겠던데 그 혹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사실을 압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재활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산양도서관에 한번 확인차 갔더니만 재활용 하는 거는 좋은데 안전하게 또 도서 열람하는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또는 장난이나 치다가 장서고가 넘어가거나 할 때는 굉장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는 조속히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든지 그렇게 안하면 별도의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제가 지적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조속히 해결을 해주셔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조치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오는 우리 예산서에서 보면 기획 작품 초청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쭉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업무가 지금 좀 바뀌지요?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을 우리가 그대로 통과시켜도 됩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통과시켜도 우리가 지금 기획업무라든지 뒤에 온 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과에서도 이쪽으로 이관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청마문학관이라든지 김춘수유품관이라든지 말 그대로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를 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운영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쪽으로 비첩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올려놓은 이 예산 그대로를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나중에 이관되는 업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기획공연이나 전시관도 대여, 문화예술아카데미 해왔는데 거기에 예산이 있어야 바뀌더라도 그대로 해 나갑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윈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조례가 민간위탁 시설관리사업소에 시민문화회관을 민간위탁 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 연차적으로 2014년도 어느 시점에서 음악재단으로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연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점순
한점순간사
내년 2014년도 연말이나 돼야 위탁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12월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월 1일부로.
점순
한점순간사
제 말씀은 위탁을 올해 정리를 해서 내년부터 위탁이 되면 이 시설관리 사업소에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과 직영을 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사업비가 올라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에 보면 기획공연 행사지원 이런 부분은 보면 위탁되는 사항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나왔어야 되고 예산서가. 그리고 다른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원유지 관리라든지 도서관 유지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대로 나오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시민문화회관이 통영국제음악당 재단에서 관리를 하면 건축물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거고 아까 이야기처럼 기획공연이라든지 우리가 문화예술아카데미 그다음에 전시관대행 같은 업무는 그대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부기별 쪽으로 안맞다, 이 말씀 하는 거잖아요. (장내소란) (청취불능)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12월 연말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보전달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지금 진행사항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추경에 4월 추경쯤 되면 이게 조정이 가능하다, 말씀이다. 그죠?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소장으로 하고 있지마는 위탁 언제 되고 어떻게 되고 사실 제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참 묻기도 그렇고 사실 예산편성 있는 그대로는 넘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과장님, 업무를 위탁하라는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지는 않지만 이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수장입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야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에 보고하시는데 그 파악도 지금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이런 부분은 수장이 하셔서 의회에다가 이런 진행사항은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거 질문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질문 드리는데 답변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이번에 저는 다른 부분은 이번에 다 질문 드렸고 우리 작은도서관 시립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충분하게 많이 좀 올라와서 감사합니다. 애써주셔서 그 부분에는 감사드리고요. 제가 작은 도서관 육성조례를 어쨌든 통과를 시켰고 거기에 보면 우리 통영 작은도서관에 지정되는 20평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책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놨습니다. 그런 조례를 좀 기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한번으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예산 추가 확보하는 부분이 꾸준히 연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은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금 어쨌든 적은 금액이지만 182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잡아가지고는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충분히 조례 부분에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예산과에 계속 요구하셔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하고 예산하면서 우리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충무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예산 올려놨습니다. 1층, 2층 가면은 좌우로 열리도록 준비돼 있습니다. 예산 올려놨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문은 그렇게 해주시고 381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총 구입비가 1억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책값이 이렇게 적게 책정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분권교부세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올라가집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항상 책값은 지금 계속 연차 우리가 매년 당초예산에 잡고 추경에도 잡고 하지만 책값이 항상 부족합니다. 지금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책 지원을 받지 못해서 책이 신간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책값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적극적으로 당초예산보다는 삭감되지는 않는 방향으로 예산은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위 생 과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구상식 위원님께서는 심의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14시에 민간위탁사무에 관련된 아마 심의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쪽 참석관계로 보건소심의에 참석치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서추자입니다. 연인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4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조금 양보하시고 이지연 위원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2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도비로만 운영되는 거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어떻게 보호자 없는 병원이 7500만 원이나 감이 됐는가, 거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전년도 예산이 3억 6000만 원인데 사실은 작년 추경에 7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당초예산으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숫자가 나왔는데 사실은 2억 8800만 원도 다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지금 경상남도 내에서 전 시군 공이 공공의료기관을 최우선으로 해서 1개소만 지정 운영하다보니까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적고 이렇게 해서 당초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1개소를 더 지정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아마 저희가 좀 더 1개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충분하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건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좀 더 여러 가지를 많이 홍보활동을 통해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돈이 예산을 갖다가 도에다가 남겨서 보내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은 우리 위생과에서 잘 하지마는 또 이 중에서도 잘못하는 점이 아닌가,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공공의료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1페이지 장기기증 장려사업에 대해서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기기증자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 해서 3명해서 300만 원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는 내년거 말고요. 올해 장기기증을 해가지고 보상 위로금을 받은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올해 장기기증 위로금 지급을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중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53년생인데 두개뇌출혈을 하여서 지금 한사람이 장기 기증을 간장, 신장, 각막을 한 사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기증자의 동생인데 사망을 해서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통영에 2건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유교정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의 신체 일부를 죽어서도 기증하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드문 현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달에 2건이 생겨서 우리가 2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금으로 100만 원씩을 책정을 한다는 것도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100만 원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위로금 100만 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이거 외에 별도로 추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100만 원 이것만 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복지부에서 나가는 그런 금액하고를 하면 그래도 이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그 분들이 위로금 받으려고 이거를 하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각 신체 그러니까 장기도 우리가 그걸 하지만 조직 같은 거 그런 것도 전부다 기증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리 보상을 해서 나간다 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내년에는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금액을 조금 올려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 위로금으로 시에서 100만 원 준다하더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좀 더 하시고 해서 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서 위로가 좀 더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2월에 2건이 생겼는데 물론 내년에는 한 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 올해보다도 좀 더 많은 건수 사실 이런 거는 추경에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32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식품위생이나 약품이나 해서 우리가 지금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 4회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징금 6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 2013년도에 과징금 추징된 게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고 2건이 있는데 4건에 한 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돼있다고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래서 2014년도에도 한 이정도 과징금이 추징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세입을 잡으신 거네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세입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은 추계가 된 부분인데 통영 안에 의료실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지도 점검이 돼서 이거 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영서울병원 응급치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응급실에 지금 의사가 없는 관계로 우리 올해 아마 그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최근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공급을 하겠다하는 정부에 저희가 그게 내려와서 지금 통영서울병원에 재활의학과 의사를 한 분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취소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조금 더 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구하게 하고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7월 달에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진행사항은 좀 충분히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적십자병원이 리모델링이 끝나가지고 지금 개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응급진료기관 지정부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그쪽에는 의료 인력이 확충이 안 되어서 좀 사실은 현재 저희들도 지금 병원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응급실 지정이 약간 곤란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가 답을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시면 지금 어쨌든 통영에 응급지정 기관이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개설병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공백기가 6개월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도 편달 하셔가지고 지정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지소운영관리비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90일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90일 정도면 지금 3개월 정도 근무입니다. 이게 그러면 출장 진료나 이게 필요할 시에만 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인가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욕지하고 사량은 환자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10월 이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실시하는 일시적인 간호사 고용 형태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때만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 이후에 그러면 지소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지금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정규공무원이 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보면 32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방문치료 출장비 해가지고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건지소 부분들이 없는 곳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가게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히 400만 원이면 여비가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여기 과목에 보건지소 운영관리에서 3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 의사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여비가 부족하다는 추경예산은 없을 걸로 믿어도 되겠죠.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추경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 제가 협조를 다시 구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추경에 필요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확실하게 잡으시고 추경을 더 해서 하시겠다, 이런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통영전체에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된 위생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도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출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서국현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 간병비 부분 설명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이게 7200만 원이 삭감된 게 실제적으로 이만큼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삭감된 거 아닙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작년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지금 작년부터 7200만 원이 삭감아 돼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약 2억 5200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약 한 그 정도 2014년도에도 지출이 될 것으로 거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보호자 없는 병원을 만들긴 했는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워낙 병원이 조금 많아져서 그쪽에 환자가 안가서 그런 건지 지금 병실이 많이 비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 부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당장 이 병원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좀 책임지고 여기 보호자병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하면 간병비는 안드는데 여기를 못 들어 가셔가지고 몰랐다가 웃돈을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도비가 이렇게 3억 6000만 원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그걸 못써가지고 삭감이 됐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게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부분인데요. 올해 2차 추경에서 이거 하신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거 진행사항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해양과학대학 내에 87평형 규모의 지금 지원센터가 거의 올 연말쯤 되면 건립이 마무리되어 집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인원 10명을 해서 11명이 지금 이미 확보가 되었고 해서 올해는 예산의 1차 연도는 좀 예산액이 좀 시설비 플러스 인건비는 좀 적고 해서 12월 말 내지는 1월 초에 개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되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140개 되는 데서 한 60%이상 지금 저희가 신청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어린이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올해는 좀 성과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333페이지에 유해식품 특정폐기물 폐기 처리비용이라 해가지고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작년에 저희가 보도자료에서도 보시면 젓갈류 이런 거 신고 되지 않은 업소에서 그런 걸 수거를 하고 적발이 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된 영업장에 있는 식품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영업주가 법적으로 폐기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신고 되지 않은 이런 무허가 공장에서 폐기물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국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도 그냥 묵인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정부 4대악근절 이런 차원에서 이게 자꾸 발생을 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런 비용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이걸 폐기할 때에 또 잘못 폐기하면 2차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어디다가 폐기하나요?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정된 폐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작년에 멸치 액젓 때문에 저희가 많이 했는데 금액도 상당히 고가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폐기처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러면 그게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을 다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폐기물이 나올 때 마다 예를 들어서 톤당 한다든지 킬로그램당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액상종류에 따라서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폐기물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는 없고 진주하고 고성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글쎄 이런 문제가 특히 통영은 멸치류라든지 젓갈류 이런 게 많이 생산이 돼지고 하는데 그게 우리 시민의 위생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이 또 안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단속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먼저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입 부분에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저년도보다 증액된 17억 정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진료소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추자
서추자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강 증 진 과
14시 37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건강증진과 2014년도 당초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건강증진과에 거의 모든 사업 기금사업에 사업비가 큰 사업도 아니고 다 조금, 조그마한 사업 너무 많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건의했던 우리 금연절주 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알코올 유전자 패치 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서 기금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잘 준비 하셔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러면 질문도 좀 줄어들겠네요.
점순
한점순간사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48페이지 맨 위에. 맨 위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매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건강조사를 할 때와 안했을 때를 비교했을 때 함으로 해서 우리 통영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우리지역보건 의료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지역보건에 통계를 내는 것인데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다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가 건강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물론 이거 실제적인 몸의 건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환경적인 건강까지 다 포함되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하고 혹시 교감된 부분이 있으십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우리 건강증진과는 일반적인 보건이나 위생분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마는 환경이라든지 물리적인 이런 부분에 건강도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다른 시에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부서 주로 본청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이나 걷기대회도 원래 보건소에서 했던 걷기대회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하고 있는데 타시에 보면 부서를 따로 별도로 두고 만들어서 팀을 꾸려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통영시민을 위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부분에 있어서 기초조사 부분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 들이 충분히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꾸준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2014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68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중에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당초에 올라왔다가 추경에 항상 500만 원씩 또 올렸습니다. 이번에 또 당초에 직접 운영하시겠다고 해가지고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추경에 또 올라 올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가 1500만 원을 올렸는데 아마 삭감된 부분이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해볼 생각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앞으로 추경은 더 없을 거라는 말씀이네요. 1000만 원으로 행사 진행을 해보시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민간이전이 됐다가 아니면 우리가 또 운영을 직접 했다가 지금 계속 매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나서 제가 작년 우리 올해 2013년 2차 추경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지만 이 사업을 하고난 평가 정확하게 하셔서 이 사업에 계속 진행 될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369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르신 틀니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예산이 2억 원 정도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게 2013년도 1차 추경에 1억 906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내시가 미반영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러면 아직 가내시는 내려왔고 확정은 언제쯤 내려와지죠?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아마 곧 내려오지 싶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이번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안되는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수정예산에는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갑자기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걸로 믿고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중복은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매년 해오던 걷기대회 그걸 잘 해왔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기가 건강도시를 만들겠다고 업무를 갖다가 잘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가지고 갔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건강도시선포식을 아마 내년에 하지 싶습니다. 그때 중복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강달리기 하고 함께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는 도시건강이지 시민 건강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시민건강은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걷기대회 또 체육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체육지원과에 있는 업무 전부다 가져가야지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부분이 기획예산에서 우리 도시를 갖다가 건강하게 만들겠다, 하면 그에 대해서 만들어야지 잘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선포식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어떻게 건강도시를 할지 안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요? 잘하고 있는 업무를 갖다가 몇 회 지금 진행하고 있었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한 7～8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선포식은 아마 이게 처음하기 때문에 시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의미에서 아마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알리든가 해야지 남이 잘하고 있는 업무를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선포식을 하겠다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도시를 건강 그러면 도시를 갖다가 어떻게 좀 그런 차원에서 업무가 돼야지 시민의 건강업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선포식을 하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예산파트가 건강증진과 보다도 힘이 있어서 남이 잘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심도 있게 한번 토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건강도시 이거를 삭감시켜 버리면 다음 추경에서 건강증진과로 넘겨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에서 하는 건강도시하고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는 제가 볼 때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민의 건강입니다. 시민의 건강.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에다가 비타민을 먹여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살예방요원 인건비가 계상이 돼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거 지금 자살예방용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자살교육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그 부분에서 간호사들이 그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 인건비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 인건비는 OECD국가 중에서 우리가 자살 1위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너무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노인 우울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우울 이런 우울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인건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홍보차원에서 실시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왜 제가 질문을 했는가 하면요 바로 인건비 바로 밑에 보면 전문교육비 및 여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1명으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전문교육비 및 여비는 아, 1명이 3회로 간다. 아, 그런데 지금 이거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요원이 간호사가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전담으로 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다, 이 말이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전문요원.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병원에 근무하면서 간호사가 이걸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만 전담으로 합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우리 보건소 내에 한 명이 있습니다. 전담으로.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자살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자살하는 분도 있고 욱하는 걸로 해서 자살하기도 하는데 이거 좀 한 명 가지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올해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인원이 더 필요하면 저는 이거 확충이 돼야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도됐으니까 한 번 해보고요. 더 필요하면 위에서 아마 다시 내려오지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356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천식 예방 관리라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료 및 의료비 이래가지고도 돈이 지금 계상이 돼있고 한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심학교라고 있습니다. 3군데를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3군데를 지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나가서 직접 보습제라든지 또 만일 이 분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을 때는 치료비도 조금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방 관리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의료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방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나가서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걸 예방에 대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환경 부분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것도 잘못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가겠네요. 그거는 농담입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 이렇게 이제 돼있는데 이거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이야기 하는 거지요? 36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올해까지 얼마나 돈이 나갔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물어봤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네. 2013년에 160건을 해가지고요. 1억 208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요? 160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 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160건 내년에 한 200건 정도 될 거라고 이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네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내년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목표 정하기가 좀 곤란할건데. 애를 낳아야지만 될 건데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러니까 예상되는 인원수가 약 200명 정도 될 것이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이게 참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이 될지는 몰랐네요. 일단 어쨌거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현
서국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3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을 갖다가 우리 읍면이나 동에서 이제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는 또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이런 게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이 351페이지에 있는 금연사업과 절주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하고 이 행복플러스 건강플러스하고 매칭 되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351페이지 금연사업은 우리 자체 내에서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건강플러스 하는 거는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아, 그래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는 자치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금연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예. 우리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실적 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부분이 실적이 더 좋습니까?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 통합해서 하는 것은 금연사업은 주로 지금 금연구역이 많이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하는 것이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각 지역에 그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금연을 시키는 것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이 사업과 같이 금연사업 이런 거를 잘 이행하다 보니까 우리 담배소비세도 많이 줄고 해가지고 긍정적인 면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세수가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이 증진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절주사업 이런 것도 통해서 볼 때에 시민들의 절주로 인한 어떤 간에 대한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수치도 많이 줄었나요?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이 절주사업은 지금 청소년이라든지 물론 집단, 각 사업장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있지마는 일단 이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홍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
물론 뭐 옛날부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데 노출되기가 쉽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잘 관리해서 처음부터 어떤 음주습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숙
이필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7865만 원,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예산 30억 500만 원,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행정과 소관 5000만 원, 회계과 예산 1억 2000만 원, 문화예술과 예산 2억 830만 원, 관광과 예산 5500만 원, 체육지원과 예산 1억 3000만 원, 총 36억 469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2013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이 추가로 회부됨에 따라 제 제5차 회의를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