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천재생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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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수산개발국 - 건 설 과

그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존경하는 유정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과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별책) (건설과 소관)

정철

유정철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착잡한 기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80년대부터.

재생

천재생위원

참, 정년을 한다는 게 정말 우리 직업인들은 보람된 그런 겁니다. 그동안 지역의 건설, 토목, 도시 여러 분야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안 그래도 이달 말 정년인데 여태까지 나오신다는 게 모든 직원의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 세외수입이 지금 엄청 줄어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든지 혹은 그에 대한 대안 이런 거는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국고하고 도비보조금이 준 거는 아마 국비가 안전한 보행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아직 내시가 편성하고 난 뒤에 나와 가지고 그게 한 20몇 억하고 그다음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약 40억이 아직 편성이 안 되어가지고 우리가 추경 때 편성될 계획이 되어가지고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줄어도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는 작년 수준 그대로 내려올 계획으로 내시를 다 받았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보면은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데 이런 게 다음 추경 때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도서종합개발사업 같은 거는 약 40억이 지금 여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안 되어 있고 국비는 내려온다고 내시는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 작년에 안전한보행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도로개선사업이라든지 내시가 늦게 되어가지고 그거에 또 한 26억이 더 수정예산으로 아마 보완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럼 뭐 차후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니까 좋은 일이고 들리는 말에 들어보니까 도서개발 이 사업은 끝남으로 해가지고 뭐 예산이 이제 끝나버림으로 해가지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17년도에 끝이 납니다. 제3차 도서개발계획이 끝나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거는 4차까지 계속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돈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그다음 이제 여기 보면 52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해가지고 약 18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를 보면서 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지금 저게 자동점멸시스템이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죠. 조도가 좀 밝고 이러면 꺼지고 또 어두우면 켜지고 이리 되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조도로 안 되어있고 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간으로?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동절기, 하절기 시간타임으로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날이 훤하게 밝았는데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주위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조도관계라면 자동으로 꺼질 건데 이게 어찌 조작하는 분이 잘못했나, 저는 이랬더만은 시간으로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조도로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시간과 조도를 겸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없는지 이런 걸 한번 개발해가지고 하면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우리도 없는 돈에 18억이 넘는 이런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현재 우리 직원들이 동절기, 하절기로 시간타임을 가지고 매년 시기되면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우리가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어두운데 왜 빨리 끄느냐, 켜느냐 양쪽으로 들어오니까 아마 조도관계로 하면 돈은 좀 비싸질 건데 우리 담당자와 의논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또 어둡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낮이라도 구름이 끼고 하면 어두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5시 되면 일어납니다. 쭉 운동도 하고 돌아보고 이러는데 보면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 과장님 딱 하니 해가지고 개선할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한번 나가기 전에 만들어 보이소.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3년간의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에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저는 질문을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천재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이 한 등 당 몇 와트 정도 됩니까, 150와트 정도 쓰죠? 등 당 몇 와트 정도 씁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전형으로 바꿔가지고 매월 3700만 원씩 돈을 주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매월 주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옛날 공사비, 절전형으로 해가지고.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합해서 약 5000만 원 들어가서 약 6억 정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1년에 6억 정도.

수배

황수배간사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전기료를 갖다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절전형 등을 갖다가 교체한다든지 LED등을 교체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조서에 보면 작년도와 비슷하게 예산이 전기료부분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동안 교체에 대한 효과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게 교체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20～30%절전을 했습니다. 보안등을 교체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보안등이 더 늘어나니까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더 늘어나니까 전기료가 줄어들 수가 없고 계속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절전형으로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전등이 늘어나니까 그에 맞게 요금이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작업으로 관리시스템을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은 전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전부 수작업입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3명, 그다음 고가사다리차 담당하는 기사 1명 해가지고 4명이서 수작업으로 모든 민원도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고 현재 전산시스템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관리시스템이 수작업보다는 전산으로 하는 게 민원처리하는 데도 빠르고 접수하는 데도 빠르고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게 전산처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케이블, KT 같은 데서는 케이블에다가 어떤 공기압을 다 넣어가지고 그게 터졌을 때는 어느 위치에서 케이블이 끊어졌다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선에다가 어떤 시스템을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돈이 좀 많이 들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여태 시군에 보면 관리시스템이 전부 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민원처리시스템도. 좀 그런 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하다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안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통영대교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3억 92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경관조명이 설치된 지가 몇 년쯤 됐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01년 정도에 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상당히 시간이 꽤 오래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동안에는 전체적인 교체는 없었고요, 안전기라든지 램프 그다음 수시로 고장이 나는 거 누전선로 보수 이런 거는 계속 해가지고 왔습니다. 2005년도에 경관조명 76등을 보수를 했고 그다음 2011년도에 경관조명 196 안전기를 교체했고 램프 제어 배저반 이면도 교체를 했고 했는데 2013년도는 경관누전선로 보수를 다 했는데 지금 이게 수명이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것도 우리가 당동 쪽, 시내에서 보이는 쪽만 일단 조명을 98등, 총 196등 중에 반만 98등만 완전 교체를 합니다. 등하고 전선교체를. 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배

황수배간사

도시 야간경관조명은 우리가 이렇게 빛을 이용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통영대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걸 보면 야간에 너무 오래 켜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전기료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짝 시간을 예를 들어서 겨울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찍 해가 지지 않습니까. 그때 한 두세 시간 많은 사람들이 통행할 때, 안 그러면 관광객들이 미륵도에서 넘어올 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해준다면 전기료 같은 부분도 예산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도 절전관계 때문에 시간타임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아예 켜지도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밤낮으로 부담이 좀 되지마는 지금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줄여가지고 11시나 12시에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끔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경관 야간조명에 기능을 잘 살리고 목적을 잘 살려서 그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다들 말씀드렸지마는 33년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세출예산을 보니까 51억이나 줄어서 깜짝 놀랐는데 건설과 예산이 전부 농어촌 읍면지역 예산인데 많이 줄어서 깜짝 놀랐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랬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 예산이 해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기반시설은 크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는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데는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기반을 조성을 한다하지마는 실제 우리가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인데 우리가 눈으로 느끼기로는 실제 도로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자전거 인구가 늘어났다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제 이 자리가 그 일을 좀 맡다보면 우리 같이 자전거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험 같은 걸 보면 17건인가, 보험처리도 되고 그런 거를 전혀 일반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부분들, 자전거동호회가 활성화된다든지 그다음 요즘 자전거수강생들 8기를 내보내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보면 그래도 통영사람들은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일반 안 타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시내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마는 시외로 시외도로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평인일주도로나 수륙터도로나 산양일주도로에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마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자전거를 타는 게 활성화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시내에는 자전거를 많이 안 타지마는 저도 보면은 주말이라든지 같은 경우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많이 교외로 많이 나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헌데 실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시설은 거의 시내 쪽에 하고 자전거 타는 거는 거의 시외 쪽에 타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면지역 도로들, 인도도 없고 옛날에 만든 도로 부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실제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차가 요즘 또 관광차들이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차 두 대가 지나가면 자전거가 섰다가 가야 도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보이고 한데 그런 부분이 도로는 지금 시내 쪽에 형성해놓고 자전거는 지금 시외 쪽에 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뭔가 좀 잘 못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전거사업자체가 그리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시설비가 좀 너무나 부족하다보니까 약간 계획성 있게 할 수가 없고 자전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떤 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고 기존 있는 도로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자전거를 타기가 시내에서는 불편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라는 시책 자체는 보면 시내 쪽으로 보면 자가용을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그런 뜻으로 볼 거고 시외 쪽으로 보면 건강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나옵니다. 건강으로 해가지고 동호회라든지 나오는데 지금 통영시에 보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못하는 이런 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실제 건강을 위해서 교외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시내보다는 시외 쪽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량 쪽으로 보면 상당히 도로가 협소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산양읍 일주도로 1021호 지방도가 되어놓으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보 할 수 있는 우리 시 예산이라든지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도에 부탁을 해서 도에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꼭 내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마는 도 자체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를 확ㆍ폭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쪽도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가 세포에서 산양삼거리까지는 4차선에 될 때는 우리가 양쪽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2차선이나 4차선이 확ㆍ폭이 될 때는 자전거도로를 꼭 넣는 걸로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산양삼거리까지는 하지마는 불과 2～3㎞지만 산양일주도로 그 부분은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좁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도도 확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인도도 확보할 겸 가로수 해 놓은 그 쪽으로 좀 확보를 해가지고 다만 자전거 한 개라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을 못하더라도 그 부분만이라도 또 요즘 보면 사람이 많이 걸어서 일주로를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행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와 인도부분은 확장은 안하더라도 데크를 조금만 깐다든지 이러면 충분하지 않겠나, 지나다니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 주체가 경남도가 되다보니까 도에서도 너무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풍화리 거기도 올해 예산이 18억인가 밖에 확장하고 포장하는 데 밖에 안 되고 예산이 너무 없다보니까 실제 거기다 자전거도로를 확보해달라는 부탁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도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굴곡도로 개선을 한다든지 그 도로에 변형이 있을 때는 꼭 자전거도로가 겸용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굴곡도로를 개선을 할 때 반영을 시킨다고 했는데 실제 달아공원에서 연명마을 입구까지 굴곡도로의 개선사업을 했는데 저번에 왔을 때에도 사업자하고 감독관이 왔을 때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 하고 확보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 말씀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실제 예산관계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어렵더라해도 앞으로는 그런 걸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있는 거 보다는 계속 협의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물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지마는 풍화일주도로, 올해 예산이 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올해 18억 인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8억도 모자라서 걱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물론 많이 모자랍니다. 모라자라는데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시더라도 우리 계장님들 힘을 좀 많이 써십시오. 도에 항상 찾아다니면서 애를 좀 먹이고 그리 하이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천영기 위원 거수) 예.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오늘 뭐 이 자리가 우리 과장님 그 동안 무사히 마쳤다고 격려하는 자리인 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 한번 더 축하합니다. 무사히 마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기나긴 공직생활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시게 또 우리 시설직원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질문은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주사님들이 답을 할 수 있으면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퇴임하시는 분이 내년 예산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 자체도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 왔으리라 믿고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성덕 동료 위원님께서 풍화일주도로 예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진 게 있어서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은 이군현 국회의원, 김윤근 도의원, 강석주 도의원, 연숙 도의원, 모든 힘을 합친 거죠? 그리 알고 있죠? 특히 우리 이군현 국회의원이 많은 배려를 하고 도하고 그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세포고개에서 산양삼덕삼거리까지 가는 도로도 우리 국회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썼다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나 고생하셔서 받아오셨다는 거는 분명히 아는데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175억 중에 5억밖에 안 내려와서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튼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위에 분들이 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52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공사비입니다. 사실 이 예산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해마다 조금 예산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유일오 계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그런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증액이 되어서 예산 전부 다 삭감하는 체계에서 조금 증액이 되어서 그나마 격려를 보냅니다. 조금 더 ?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는 감이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실제는 감이 됐습니까?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 지금 2억 2000이 올라왔잖아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지금 이게 통영대교조명에 경관조명에 3억 9200이 올라가 놔놓으니까 실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대비 이게 감이 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거기 아니고요, 지금 잘못 본 거 같습니다. 통영대교 하지 말고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에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공사 거기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영대교 아니고. 작년에 1억 9000이었고 하도 가로등을 안 해줘가지고 작년에 우리 문성덕 위원이 쓸 수 있는 비용을 갖고 거기다 보태고 또 저도 하도 가로등 안 달아줘서 그 지역에 추경에 보탰습니다. 그리한 겁니다. 조금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거는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작년에 비해가지고 3억 6200이 증이 되었거든요?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저하는 이야기는 529페이지를 보지 말고 528페이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528페이지.

영기

천영기위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유지관리사업, 유지관리가 3억 6200이 증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유지관리 말고 위에 시설비를 보세요, 시설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 시설부대비 3000만 원.

영기

천영기위원

증액 됐잖아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시설비만 3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맞지요. 그나마 깎는 추세에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좀 더 이거는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내용이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2000만 원도 좋고. 지금 추세가 예산이 전부 삭감하는 추세에 그나마 얼마라도 증액이 된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통영대교 경관조명 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3억 9200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실 거 같은데 오늘 제가 자료 주문한지가 사실은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료가 안 와서 아침까지도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공사원가 계산서가 보니까 638만 원 되어 있어요, 총 공사비가. 이 자료제출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계장님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제출한 데 보면 이 자료가 안와서 계장님한테 연락해서 아침에 일찍 받아보니까 638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2013년도 공사보수 내용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도 600만 원 밖에.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2013년도 11월 달에 경관조명 무선선로 보수공사한 게 600～700여만 원 될 겁니다. 이번에 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래 통영대교 경관조명교체공사에 대한 내역서인 줄 알았는데 또 앞표지는 통영대교경관조명 현황, 이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안에 내역서를 보니까 63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료가 잘못 온 겁니까.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잘못 보낸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자료를 아침에 급하게 보고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 자료가 안 맞아요.

일오

유일오건설행정담당주사

우리 직원이 잘못 보낸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자료제출하실 적에 조금 성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영대교경관조명교체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2005년도 경관조명 76등 보수, 물론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하네요. 150W, 250W, 400W, 1800W 안전기, 2011년도에 196등 안전기램프, 2013년도에는 경관조명 누전선로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료자체가 사실 읽어볼 수 있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파악이 안 됩니다. 2005년도에 공사비가 총 얼마였는데 예를 들어서 150W 15등, 250W 39등 이렇게 안전기누전,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었다, 그래서 이 공사하는데 1억 들어갔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경관조명 196등을 했는데 몇W 몇 개, 어떻게 해서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답변이 좀 와야 되는데 그냥 2005년도 경관조명 75등 보수했고 2011년도 경관조명 196등 보수했고 13년도는 경관조명 누전선로 보수공사했다,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그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어떤 거를 파악하겠다는 어떤 그런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유일오 계장님 맞습니까? 이 자료는 그냥 한번 읽어보는 데 만족하는 자료밖에 될 수가 없다,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75등을 보수를 했으면, 150W짜리 15등을 보수했으면 이 금액이 얼마 들어갔고, 250W짜리 39등을 했으면 이게 얼마 들어갔고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무슨 통영대교 경관조명공사하는데 교체비가 3억 9200이나 들어가나, 또 이게 전구가 수명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소모품입니다. 언제 했길래 2014년도에 하려고 하는가, 전기 전구 등이 어떤 제품을 썼는가 그래서 그 수명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냐, 그리 되어서 아! 보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ㆍ도비를 지원받는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달라고 했더만 지금 공사원가계산서 이래가지고 638만 원짜리 부쳐져서 왔네요. 좀 자료제출에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통영대교경관조명공사 교체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한 공부를 가지고. 올 여름에 통영대교 경관조명 켰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행사 때는 켰습니다. 그 외에는 절전 관계 때문에 꺼놨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죠. 제가 당동대교 밑으로 걷고 하면서 외부관광객들을 많이 만났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을 만났는데 통영대교 경관이 좋다 해서 왔는데 통영대교가 어디입니까, 묻는 거예요, 통영대교 밑에서 묻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입니다. 물론 절전도 있는데 최소한 관광객들이 올 때는 자기들이 통영을 왔을 때에 통영대교경관을 보러 왔는데 그게 통영대교라고 네비를 찍어 왔답니다. 왔는데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이게 조명이 없으니까 통영대교가 아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저를 잡고 여기 통영대교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니까 네비를 찍어서 이렇게 왔는데 통영대교가 경관이 좋다고 해서 왔는데 불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이게 통영대교가 맞다, 국가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지금 통영대교경관조명 교체공사 3억 92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거를 갈았고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도 경관조명 196등을 갈았다고 이 자료에 있습니다. 안전기도 교체했고 램프도 했고 배전판도 이면을 교체했고 했는데 올해는 경관조명누전선로를 보수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언제 이게 등을 교체를 했기에 지금 또 교체를 하려고 하는가, 올 여름에는 불도 거의 켜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 위원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깎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를 쓰는 거 우리가 한번 체크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자료를 제출할 때는 뭐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다는 거를 캐치를 해서 그에 맞는 답이 와야 되는데 참 자료가 많이 미비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퇴임하실 때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은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전등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저도 전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 2월 달에 이 조명을 설치해가지고 아직까지 이 등을 2011년도 196등은 안전기입니다. 누전에 대한 안전기 교체고 등은 수시수시 파괴되고 그렇게 된 거 외에는 교체한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처음 교체하는 걸로 이 등교체가 이번에 그것도 196등 중에 98등이 처음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약 한 12년 만에, 그 동안에는 중간 중간.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5년도 경관조명 76등 보수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거는 뭐 중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이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좌우로 교체를 한 적은 전혀 없고요.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통영대교에 용량 120W, 20W, 400W, 1800W 전부 다 쳐서 전체 몇 개나 달려 있습니까. 경관 조명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196등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경관조명 196등의 안전기는 전부 교체를 했고 이번에는 등만 교체하겠다, 그러면 2005년도 보수한 거는 뭐죠? 76등 보수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거는 실제 누전이 되고 그때 그때 깨지고 불이 안 오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치에 테라스에 불이 안 비쳐가지고 번뜻번뜻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걸 고친다고 2005년도에 경관조명 보수를 전체적으로 196등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한번 고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이 3억 9200도 여기에 자료에 보면 98등만 등기구를 바꾸겠다, 이렇게 나왔네요. 금액이 다 안 되네요, 이것도.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안 돼가지고 시내 쪽만 일단 보이는 쪽만 전면 새로운 등을

영기

천영기위원

아, 시내에서 당동에서 쳐다보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예. 그 쪽 부분만 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면 해양과학대학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지역구도 끼고 있고 미수동 지역구를 연결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 통영대교 경관조명이 어디 PR이 되어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우리 8대 경관에.

영기

천영기위원

아, 통영 8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통영 8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이게 좀 많이 알려진 거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알려졌는데 또 멋있잖아요, 바다에 해놓으면 한마디로 좀 잘해놨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바다에 불빛이 비치게 해놔서 참 좋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주 멋있는데 좀 더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소규모시설(마을안길, 농로 등) 긴급 유지보수 사업비 2억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무슨 사업비인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이거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긴급보수를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 굉장히 긴박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조치를 하기 위한 거고 그다음 농로라든지 지금 우리가 약 한 몇십 개를 약 6～70개 농로를 개설하고 하는 와중에 주민들이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도로분할을 하고 등기이전수수료 같은 걸 쓰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과장님. 작년에 이게 1억이었는데 올해는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에 어떻게 썼고 7000만 원을 2013년도에 어떻게 썼는가를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본 결과 좀 제가 이런 이야기를 IP방송이 나가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 긴급을 요하는 거는 일부 있습니다.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쓰고 싶은데 쓰는 돈이다,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하면 쓰고 우리 의원한테 부탁을 하면 안 쓰는 그런 돈입니다. 다 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호마을 안길 긴급보수라든지 4개 마을 이런 거는 전부 민원해결용입니다. 민원이 야기되어가지고 주로 싸움이 벌어진다든지 이럴 때 실제 4개 마을 이런 것도 산을 막고 토지주가 길을 안 내주고 해가지고 민원처리하는 데 다 쓴 거고 그다음 긴급보수라든지 욕지하지마을 안길보수 같은 데는 진짜 주민들이 조금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데 다 쓴 거지, 방금 마이크 끄고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걸 볼 때 우리 기호마을 안길보수라든지 뭐 기호마을 이런 부분, 일부는 우리 위원들이 단체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님이 동이나 읍면동에 나가서 민원 받아오는 그런 내용만 체크가 되는 거지 저희들 의원들이 이렇게 부탁한 내용이 된 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제가 판단하는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보수사업비가 아니 2억, 3억, 4억 돼도 좋습니다,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한번 보십시오. 자료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광도춘원마을회관 신축공사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광도춘원마을회관 신축공사, 지금 고시되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고시된 거는 잘 아시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고시가 안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고시 안 됐죠? 자, 이거 도시계획심의 언제 했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도시계획심의관계는 ······. 변경 결정이 2010년 5월 28일 날 됐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지어줘야 되는지 저는 잘 압니다.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못 따라가는 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해줘야죠, 마을회관 짓는데. 그런데 행정을 갖추지 않고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안 되죠,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결정은 2010년도 5월 28일에 됐는데 여기에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통영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2013년 올 연말 안으로 한다는 결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내년 2014년도 예산을 하면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마을 춘원마을 건립추진현황은 안정국가산업단지에서 이주민들이 안정산업단지조성으로 이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한 마을회의를 콘테이너에서 개최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주민들이 노인정을 포함해서 춘원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렸는데 도시관리계획이 11월 29일 날 열렸습니다. 자, 예산 올려놓고 도시계획심의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 여기 쉽게 말하자면 공원지역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지역인데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공원지역에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그 시기가 11월 29일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연 게.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이런 민원을 받았으면 행정이 빨리 움직여서 빨리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지금 이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시 아닙니까. 과장님은 기술자니까 고시의 중요성은 아실 거고. 지금 고시도 안 되었습니다, 지금 알리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알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와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은 잘 못된 게 분명히 맞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2013년도 말에 그것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12월 하반기에 그해년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충분히 내년에 어떤 것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2013년도 12월 말에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충분하게 마을회관을 지을 거라는 그런 실제 공무원들이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을 하지 꼭 지금 당장 이게 안 된다, 된다 해가지고 예산을 못 잡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이라는 기준이 모든 절차가 끝나야 만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님 뭐 공무원생활을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예산을 잡는 겁니다. 행정절차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 7월 1일 날 우리 의원님들 입성해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 말에 당초예산에 가니까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발개마을에 계약도 안 된 땅을 100억 주고 팔 거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100억 주고. 계약도 안 됐습니다. 계약도 안 된 예산을 100억 주고 팔 거라고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그 땅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100억 손실 생기죠? 결산됩니까? 안 되죠? 빚내야 되죠? 그래 빚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았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벌써 잡아가지고 편성 다 해버리고 연말에 그거 안 팔라니까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빚내야 될 거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막았잖아요. 우리 190억 차입했잖아요. 그런 한 예를 단적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를 짓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는 따라주셔야 되는 거다, 이 마을 민원이 오래 전부터 들어온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줘야죠. 안정국가산업단지조성으로 이주민들이 이동하는 그 지역인데 그러면 통영시 도시계획이 올해 11월 29일 하루만 열린 게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입니다. 여러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절차를 거쳐가지고 정리를 해놔서 벌써 고시를 해놓은 상황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회만 열렸지 고시도 안 됐습니다. 고시도 안 된 사항을 지금 예산을 해주라고 올립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인데요, 실제.

영기

천영기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다, 과장님.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발개 공사비 같은 거는 우리가 진짜 그거는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는 거지만 팔릴 거라고 보고 예산을 잡은 건데 실제 이런 부분은 법적인 절차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몇 월 몇 일되면 이게 심의가 끝나고 몇 월 몇 일되면 고시가 된다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신이 가기 때문에 올 연말에 모든 게 고시가 되면 내년도에 편성을 해도 충분하게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변경이 될 거라는 그런 법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요, 11월 29일 도시계획심의통과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도시관리계획 통과 안 됐으면 3000만 원, 예산은 벌써 올라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심의가 예산시행 40일 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론 11월 1, 2일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벌써 할 때는 이 작업을 10월 달부터 작업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예산 잡아놓고 행정절차 거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데 정당한 절차를 빨리 빨리, 그리고 도시계획이 올해 처음 열린 거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계속 열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그 도시계획을 심의를 해서 도시구역을 바꿔서 정리를 해서 고시를 하고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그리할 거라고 시나리오 다 정해놓고 며칠, 며칠 하시오 우리는 예산 먼저 올립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산편성기준에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거는 예산편성기준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서둘러서 내 사업이다, 내 동네일이다, 내 집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좀 빨리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적인 절차가 안 되었는데 예산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로환경정비인부노임입니다. 32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시내도로풀베기사업이나 읍면 이런 데 하는 그런 비용이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아닙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닙니까, 이 뭡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도로보수원 인건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도로정비? 환경정비인부노임 3500입니까. 우리 계장님 말씀 한번 해보이십다.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도로관리계 조재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도로환경정비인부임 이거는 32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시내에 쓸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4년 전에 도로인부임이 총 15명이 있었습니다. 15명이 있었는데 7명을 감을 시키고 나서 우리 읍면지역에 군도나 지방도로에 도로 풀을 못 베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력이 적어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군도나 지방도에 풀베기 작업할거라고 예산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자꾸 제대하시는 과장님께 여쭤보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그 여름이나 가을되면 도로 풀이 무성해가지고 물론 문성덕 위원이나 유정철 위원장님이 제일 많을 겁니다. 도로변에 풀이나 칡넝쿨이 넘어와 가지고 읍면동에서 건의 엄청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추경에 조금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그 풀베기사업은 올해 배정이 안 되었습니까. 편성 안 되었습니까.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풀베기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도로구역 내에 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보면 지방도나 그다음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마을안길은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도로심의가 보통 봄하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어차피 지방도나 군도나 가는 구역은 전부 다 풀을 베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부임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했는데 여기에 조금 남으면 일반 읍면지역에 동이라든지 이런 데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 금액이 여유가 있습니까. 해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읍면동에 배정이 좀 됐습니까.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이 부분은 사실은 돈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도 1억 5000을 올렸는데 이게 뭐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3250만 원이 배정이 된 거 같습니다. 또 모자라면 이걸 갖다가 상반기 봄까지 쓸 돈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계장님 제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지역구 의원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볼 때 사실 관광객들 오고하는데 도로 칡넝쿨이 내려오고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통영의 좋은 이미지 깨끗한 이미지 이런 걸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돼요, 항상 보면은. 그러면 우리 계장님들 지역에서 돈 주라고 하면 그거 좀 맞춰주려고 이리 머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하는 거 저도 압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런 거는 당연히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역민의 어떤 깨끗한 통영, 말로만 관광, 관광 하지마시고 그런 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항상 돈이 빠집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좀 우선시 해가지고 좀 해주고 해야지 뭐 동에서 풀 벨 돈이 없다, 뭐 한다,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장님 회의 때도 시장님께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항에 있는 사항은 다음에는 이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동장님들이 우리 건설과에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어디 전화를 합니까, 읍면동장님들이 시의원들한테 들러붙습니다, 그 돈 해주라고. 가봅니다. 가보면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리 주사님들 참 안타까워요. 그거 맞춰 줘보려고 오만가지를 다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서 이거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읍면동에 좀 배치를 시켜서 정말 깨끗한 통영, 이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부탁하겠습니다.

재정

조재정도로관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이 이제 예산을 잡을 수 없을 거고 계장님이 좀 나서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민사소송도 좀 있고 한 데 과장님 건강 잘 유지하시고 나가서라도 얼굴 보면 아, 저 천영기 저거, 하지마시고 참 열심히 하는 친구다, 후배다. 이렇게 인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앞에 질문을 하는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꼭 해야 될 부분만 같이 말씀 좀 드리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가로등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경관조명보다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가로등이 우선입니까, 경관조명이 우선입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우선입니다마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선이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만은 하지 말고 우선이지요. 우선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서 산건위 전체 명의로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도 3000만 원 밖에 안 되고 이 전체 금액이 경관조명교체공사 3억 9200보다는 가로등은 2억 2000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과장님 생각하는 것도 집행부가 예산 쪽에서 시장님 생각하는 게 경관조명이 우선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경관조명이 우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통영8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통영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주민의 안전보다는 이미지손상이 우선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안전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디든 간에 보안등을 다 해줘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실제 현재 보안등이 약 9000몇 개인가 있으니까 그거로서는 긴박하게 생긴 마을이라든지 사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돈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나가고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과장님 경관조명을 하지마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 포괄사업비를 제일 깎아 먹는 게 가로등이다, 과장님 해마다 가로등이 새끼를 많이 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전체 위원들 명의로 건의서를 낸 거 같으면 3000만 원 이래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노력을 하시든지 차라리 이거를 깎고 이쪽으로 보태주라고 하든지 이렇게 좀 되셔야 저희들이 다섯 명 산건위 위원들이 올린 겁니다. 건의서를. 가로등 예산 좀 확보해 주시라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실제 우리는 예산계에 우는 사람들한테 젖 주겠지마는 뻔히 없는 거 아는데 우리가 예산을 요구는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5억 몇 천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뻔히 아는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서 잘라내는데 실제가서 싸움도 못하고 ······.

정철

유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과장님 가시더라도 유일오 계장님,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추가로 확보를 하십시오. 확보를 해주셔야 아까 뭐 천영기 위원님이나 문성덕 위원님이 자기 포괄사업비 썼다고 하지마는 우리도 촌에 있는 사람도 자기 포괄사업비를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 갖다 넣습니다. 가로등에.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정 안 되면 아까 유지관리비라도 급한 거는 그리.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게라도 급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요구를 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위원님들 말 안 듣는 예산계에서 우리 말 듣겠습니까.

일동 웃음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자전거도로, 자전거기반구축, 자전거계 예산이 1억 8600인데 이거 뭐 인건비 빼 버리고 나면 시설비, 몇 개입니까. 공기주입기, 보관대 2000만 원 있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번에는 기반시설은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없지요?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전거행사비 지원해주고.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활성화차원에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전거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3명입니다. 담당까지.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2000만 원 쓰려고 3명의 직원이 움직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런데 실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실제 거기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활성화가. 과장님, 자전거대행진 행사지원해주고 자전거보험가입하고 강사수당주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유지보수 1200만 원입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이번에는 기반시설이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옛날 기반시설이 있고 그럴 때 토목직이 기술직이 한 명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 예산을 확보를 좀 하시든지.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우린들 계획에 의해서 안 하겠습니까. 참 갑갑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엊그제 도시과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한 개 있다고 도시과 있어야 되느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전거계에 이런 예산 같으면 2000만 원 같으면 자전거계에 3명이 뭐 하러 있어야 합니까.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그래도 또 유지관리가 안 있습니까. 활성화도 있지마는 또 유지관리 해야 되고 조그마한 보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부분은 자꾸 과장님 예산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 드리면 그렇지마는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 연수를 프랑스 쪽도 갔다 오면서도 자전거관련을 견학을 했고 그다음 별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창원도 가보고 공주도 가보고 대구도 가보고 나름대로 상주도 가보고 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해보려고 견학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특히 죽림 같은 경우는 전부 평지 아닙니까. 평지 같은 거기는 전 신도시 안에 주차난 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자전거를 아파트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갈 때 자전거 타고 거기 세워놓고 가고 오면 또 빌려가지고 타고 오고 차가 뭐한다고 필요하겠습니까. 밥 먹으러 가도 중간 지역에 보관대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를 해주기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자전거계가 생기고 한 거 같은데 계속 자전거계가 일을 안 하는 거 같으면 자전거계 없애버리는 게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계속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리 좀 합시다. 그리 좀 해주시는 게, 예산은 아까 뭐 의원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했는데 같이 합시다. 같이 힘을 맞춰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좀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나가서도 백수가 과로사로 입원한다 했습니다. 많이 하지마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영기

천영기위원

10초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예.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 이런 거는 정말 우리 과장님들은 예산계에 가서 많이 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결위 올라가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계장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몫으로 위원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한테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예결위 올라가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계시고 우리만 총대 매라하고 그런 거는 자전거도로 뭐 해주라, 뭐 해주라, 가로등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강하게 우리 다섯 명의 어필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천영기 위원 아니, 천영기 위원님 예? 무슨 말을 안 한다고 하노.

영기

천영기위원

어필을 충분히 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그게 마이크 잡고 할 이야기입니까. 무슨 말을 안 한다고 하노.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계장 오실 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주면 좀 더 저희들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 그걸 건의가 아니고 무슨 사람을, 무슨 이야기를 안 해? 아무 말 안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야?

영기

천영기위원

반말하지 마십시오. 반말하지 마시고 좋은 말 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마치고 해요, 마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마치고가 아니고, 방금 무슨 말을 안 한다는 말이야, 예?

영기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반말하지 마시고 존대를 쓰고 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이야기가 발언권을 얻어서 할 이야기요?

영기

천영기위원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무슨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요?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이런 충분한 이야기는 우리 예산결산 할 때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그리하라고 하면 되지.

영기

천영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예산계장 오시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또 우리가 어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건의를 했는데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을 들먹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이 뭐야.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이.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한번 했습니까? 아니 했습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무슨 말을 안 해, 위원회에서 내가 말을 안 한단 말이야?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산건위의 종합적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까?

재생

천재생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상임위 하는 기가 이게! (장내 소란)

영기

천영기위원

그리 이야기 안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그렇게 강한 어필을 한번 안 했잖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주십사하는 부분은 ······. (청취불능) (장내소란)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못 합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게 추가발언 얻어가지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 뭐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한테 반말하고 그럽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니 말한 거는 관계없고?

영기

천영기위원

저는 존대 써 가면서 위원장님 존경해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존경하는 사람이 발언을 아무 말도 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재생

천재생위원

이 사람들이 진짜!

수배

황수배간사

됐습니다. (장내 소란)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주사 소개) 그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난리인데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비, 도비, 광특비 이런 거를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통영시민들의 삶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국비, 광특, 도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칭찬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몇 군데 방문을 하고 이렇게 또 노력한 결과 조금 예산이 증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외에 또 지금 국회에서 의결되고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온 부분들도 여기에 플러스가 될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몇십 억이 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태지면 상당히 국비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난번에 제가 서울 가는 길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부탁하셔서 국회의원, 예결위 국회의원 하시는 이군현 위원장한테 제가 예산부분도 이야기도 하고 왔습니다. 아마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통영생태숲 조성사업 때문에 내년 2014년도에는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예산확보 한 사항을 보면 사유지매입비가 5억인데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유지 매입을 하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시 예산사정 상 지금 한 5억 밖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검토하는 걸로 1회 추경예산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거 참 공사비는 위에서 잘 내려오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역할을 해서 만들어 가는데 우리시에서 시부지 매입만 해주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50억도 아니고 5억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긴밀한 조치를 좀 해서 내년에는 통영생태숲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은 국비는 전액 다 확보가 되었는데 저도 이게 안타깝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공사추진이 조금 늦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아마 생길 것도 같은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한번 믿겠습니다. 저도 물론 예산계하고 조율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는 통영생태숲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야자수 월동사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제가 야자수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월동자금이 좀 잘못되어가지고 크게 질타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문고개에서 무전동 내려오는 데는 야자수가 거의 다 죽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올해 야자수 월동준비에 대해서 특별하게 준비하시는 거나 또 예산이 1000만 원 밖에 안 잡혔는데 혹시 예산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월동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야자수가 워싱턴야자수하고 카나리아라든지 총 2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야자수월동사업비가 1000만 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할 거 같고 이 월동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11월, 12월 이 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약 3000만 원 가까이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야자수가 고사를 당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다른 데는 집행잔액 3억 가지고 다른 짓도 하는데 이 뭐 돈 1～200 못하겠습니까. 이리 해가지고 고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지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해도 되겠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입니다. 광도죽림해안산책로변 소공원조성사업 1억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실 거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역명소화사업 이래가지고 1억 830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이러는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죽림해안산책로변 소공원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해안변에 걷기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안변 저 끝에 보면 신우희가로인가 아파트 옆에 보면 선착장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몇 년 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와서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굴패각이라든지 좀 그렇게 쌓여있고 보기도 좀 그렇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상 보면 면적에 비해서는 지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확보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역명소화사업은 우리 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당동 충무교회 옆 거기에 조망시설 그 사업비입니다. 그게 광특사업으로 이번에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몰랐는데 죽림해안산책로볌 소공원조성사업 이거는 부지는 우리 시부지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시 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잘 되었네요. 거기가 굴패각이라든지 거기 좀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죽림에 걷는 사람들이 거기가 종착역인 거 같더라고요. 거기서 돌아오는 거 같은데 거기서 조금 쉬었다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운동기구라도 몇 개 놔서 걷고 운동 좀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걸 하면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 주변환경개선이 조금 되어야 되요, 사실은. 굴패각이라든지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명소화사업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이 1억 8300가지고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절반도 못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와가지고 추경 때라든지 몇 번 우리 천영기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문도 한번 해주시고 해서 이 사업비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여러 군데로 막 쑤셔놨습니다. 사실 여러 군데. 지금 이게 국비가 좀 가망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게 되면 국비확보되면 충분히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이 사업 때문에 국회가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땅 사놓은 지가 거의 3년 반 되었습니다. 조금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마 사업비가 부족한 거는 국회 올라가서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 초에는 완벽한 명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박희근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지 예산이 삭감이 아니고 올라가 있으니까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현재 공원녹지과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허나 원체 우리가 통영의 지자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적은 예산가지고 왜 저러나 싶은 게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619페이지 보면 도시공원녹지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순신공원 외에 5개소 도시공원시설물유지관리 어린이공원 10개소 시설유지관리 공원 내 운동시설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준비가 되어왔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자료 보면 최소한 어느 곳에 우리가 하는지 10개소 이리 하지 말고 어느 곳, 어느 곳, 이리 해놓은 자료 가져온 거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보도록. 자료 받으라고.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도 관리유지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4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내용이 뭡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사실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나가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나가는 곳이 72개소가 됩니다. 그게 월평균 600만 원 정도, 그 금액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사실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가 보면 다치고 이러면 보험이 가입이 돼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데 되어있습니다. 물품구입이라든지 화장실 화장지구입비라든지 그런 잔잔한 그런 것들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는데 보니까 여기 자료가 내가 요구한 것보다는 좀 다른데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관리유지비 이런 시설을 만들어놔도 관리를 지금 시에서 직접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직접 합니다. 거기에 관리원들을 사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공원이라면 공원풀베기라든지 거기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가 나가면 전기도 갈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공원관리원 현황까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못 나가니까 인부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매일 책임자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뒤에 내가 다시 이야기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20페이지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미수해양공원 풋살장보수공사, 이순신공원 조망데크정비공사 이런 게 8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수동 풋살 그거는 만든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몇 년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정확하게 안 나옵니까, 모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4년 됐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4년 됐고 이순신공원에 거기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데크는 지금 보수를 안 하면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좀 불편하고 다칠 위험도 있고.

재생

천재생위원

데크가 지금 어느 쪽 부분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동상에서 밑을 내려가는 데크도 있고요, 바닷가 쪽으로요.

재생

천재생위원

위에서 정상에 이순신동상 있는데 거기는 괜찮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쪽에도 저번에 파손이 되어가지고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부 보수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전체 좀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보면 그게 좀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게 해마다 그거 안 합니까, 거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해마다 안 했습니다. 저번에 급한 거부터 위에 있는 일부 조금 했습니다. 풋살장 그거는 바닥이 찢어져가지고 상당히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안 하면 이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유지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단체가 없습니까. 이용하는 단체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데는 없고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뭐 공원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놨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애. 그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혹은 동호인들 단체에다가 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후관리가 좀 될 수 있는 방안.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왜냐하면 좀 자기 물건 같이 아낄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공원 6곳에서는 상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관리유지하는 게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나는 관리원으로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체크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거기에 있으면 데크라든지 중요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그런 걸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나는 뭐 뭐를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자기 물건같이 챙기지 못하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은 화장실 어떠 어떠한 부분을 주로 해라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매뉴얼을 정해놔 놓고 공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놓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하는 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관리원들을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분들은 단순직 아닙니까, 단순직. 뭘 착안해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원 내 들어오면 어떠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하고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놓는 게 필요하다, 누가 오더라도 바뀌더라도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하고 챙겨볼 수 있게끔 그런 거는 절대 필요합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만드이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은 아까 풋살 그것도 해양공원 내에 있는 게 상태가 어디가 주로 많이 파손이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바닥 깔아놓은 인조잔디 그 부분이 찢어지고 파손이 되어가지고 수리를 안 하면 이용하기가 곤란하고 다칠 염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풋살 그거 한다고 해서 바닥이 파일 정도로 이런 게 아닌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찢어집니다. 인조가 되어가지고.

재생

천재생위원

그러면 A/S기간은 지났다 이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풋살장이 몇 개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체육부분이 되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원 안에 있는 거는 그거 밖에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물론 과별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서로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제품을 좀 괜찮은 거 좋은 거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관리원들이 이상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한다는데 이러한 공원녹지과에서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나 특별한 보수계획 이런 게 월 중, 연 중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월 중, 연 중 어떤 정해진 계획은 없고요, 아까 공원관리인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 일용직이 아닙니다. 아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고 자기가 맡은 전반에 대해서 그 구역은 전반적으로 매일 점검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는 수시 그때 보수를 하고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그런 거는 수시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설비, 보수하고 하는 곳에 작년보다도 예산이 4000만 원 가까이 3800만 원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과 올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작년하고 특별히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풋살장 이런 걸 안 해서 그랬나, 이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이상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놓으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 정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천영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야자수, 사실 과장님 있을 때 그게 아닙니다마는 모 과장님 계실 때 기후도 그렇고 이국적인 분위기도 풍기고 좋다 이래가지고 그때 막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강릉까지 다 고사 되었어요. 기온이 따뜻하다는 여기도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일부는 거의 다 죽고 아무리 그걸 갖다가 뒤에 과장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런 야자수도 우리가 추운 기온에 강한 그런 게 있더라고. 왜냐하면 망일봉 공원 위쪽에 가면 그거 심어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마 80년대?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키가 조금 작더라도 이국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우리 기온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심어놓은 거는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더 식재를 한다거나 하면 그런 거는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621페이지 쉼터시설비해가지고 보수공사, 이것도 3500만 원이 되었는데 내용이 어찌 되길래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쉼터라든지 휴식공간에 설치되어있는 쉼터들이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자꾸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열 군데가 어딥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산부기상 500만 원 잡아가지고 10개소를 잡아놓은 거지 어디어디 할 거라는 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생

천재생위원

그거는 그러면 안 되지, 10개소 5000만 원 이라면.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쉼터를 보수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을 전부 다 하려면은 5000만 원가지고 모자랍니다. 조사를 해서 정비대상인 데가 수리할 곳이 17개소 도색이 51개소 뭐 이렇게 파악은 해놔놓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여기에 10개소 이래놨는데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체 다 하려면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예산부서에 급한 데부터 먼저 하라고 5000만 원을 계상해준 거 같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리할 곳이 많다 이래가지고 50군데 100군데 바로 하면은 요청을 하더라도 요청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자체에 정비계획, 보수계획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그러면 50군데 중에서 10군데만 하겠다, 원체 예산협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청구를 하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도 없이 몇 군데 할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시급한 데부터 제일 험한 거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예. 그다음에 621페이지 보니까 소공원조성사업, 도심속 소공원조성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은 소규모조성사업 이거는 광특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천영기 위원님 질문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확보할 때 당동 충무교 돌아가는데 시유지 사놓은데 조망시설을 할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라든지 다각도로 이렇게 몇 군데를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국비가 확보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사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거 같습니다. 그게 제가 대충 계산을 해서 4억 정도는 필요로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 예산으로는.

재생

천재생위원

4억 정도 필요한 데 8000만 원 밖에 없네, 그라모?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도심 속 자투리땅 시설은 그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성동조선 입구에 거기에 보면 왼쪽에 길 옆에 거기입니다, 거기. 완충녹지지역인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소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니 도심 속 자투리땅, 장소가 어디라고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성동조선 들어가는 데 왼쪽에 언덕 쪽 약간.

재생

천재생위원

성동조선 들어가는 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약간 언덕 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성동조선 들어가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신호 받아가지고 오른쪽 들어가면 왼쪽 부분에 약간 언덕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완충녹지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쓰레기도 버리고 막.

재생

천재생위원

과장님, 쓰레기 버리고 뭐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쉼터, 자투리땅 소공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쉼터나 소공원, 주로 이용하는 게 누가 이용을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쪽에는 나무들이 없고 녹화를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소공원 쪽으로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가 이런 걸 해주면 다 좋죠. 쉼터 소공원도 도심지라든지 사람들이 좀 읍면지역이라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좀 판단하시고 물론 다 해주면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만 한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한 이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위치는 전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주민이 거기 많이 삽니까, 거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위쪽에 기존 주민들이 많이 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저도 그 동네를 학리 그쪽으로해서 잘 압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많이 살고 그다음에 원룸촌이 있고 그 부분은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쉼터 역할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나무를 심어가지고 녹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녹화를 뭐 나무를 심으면. 이런 것도 소공원, 쉼터 이런 것도 해야 될 위치, 주민건의가 들어오고 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가지고 누가 뭐 해주라, 시장이 거기 해라, 예를 들어서 누가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해야지 잘못하면 선심성, 요즘 얼마나 밝습니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면. 같은 예산 들이면서 저기는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조금 고려를 하고 우선순위를 자체에서라도 판단을 하시고 만들고 누가 와도 답변할 수 있게끔 긍정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료라든지 필연성 이런 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이거 하나 보입시다. 소공원 거기에 대해서 광도죽림해안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두고라도 지역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천영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읍면동 소규모정자쉼터 또 뭣이 쉼터보수사업 1억 5000 이거는 또 뭡니까. 그 밑에 보니까 광도무량마을 쉼터조성 잠포중학교 앞 정자 및 체육시설 설치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내가 한번 들어봐야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

재생

천재생위원

공원녹지과에는 큰 그거는 없으면서 잔잔한 것 가지고 이게.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야.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정자라든지 소공원조성, 쉼터조성, 내년도에 우리가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게 약 32개소에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예산은 아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고 아까 시설물보수도 우리가 정자가 지금 총 156개 설치가 되어 있고 파고라가 39개소 벤치도 402개소 데크도 14개소 이렇게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가 되다보니까 정비대상자가 할 곳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은 그런 쪽의 정비사업입니다. 그렇고 신규설치하는 사업은 지금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통영시에 돈이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보니까 거의 시비를 가지고 다 한다고. 거의 시비인데 이런 것도 첫째, 이용도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정자 만들어놓고도 한 번도 안 가는 데가 있어요.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모 지역에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안 있습니까, 파키스탄이나 필리핀이고. 그런 사람들 앉아서 밤 되면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용도라든지 또는 효율성이라든지 주변환경과 좀 조화되도록 전부 다 보면은 도시에도 보면 지어가지고 그냥 기와 얹은 거처럼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게 돈이 조금 많이 들겠더라고요. 나무하고 이리 보면. 그러면 조금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 일률적으로 편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좀 조화롭게 주변여건과 좀 조화롭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디 가다가 모 기관장이 가다가 또 아니면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 해죠, 해서 할 거보다는 사전에 어떤 선심성보다는 사전에 우리 과에서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그리하더라도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라고 건의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과장님 이제 고참 아닙니까. 참모로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부 다 하겠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하는 것도 어느 한 곳에 좀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좀 형평성을 갖추도록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에 다 우리 통영시민인데 왜 거기만 해 주노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가능하다면은 지역형평성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연법이라든지 이런 걸 뽑아 왔습니다마는 내가 이걸 가지고 다 물어보려면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걸릴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었는데 빨리 안마치고 뭐하냐고, 이럴 거 같아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그래도 그 외에 내가 과장님 개별적으로 확인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재생

천재생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예산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산유골 수목원 관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후속조치를 취할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저도 안타까운 게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워낙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좀 힘듭니다. 힘든데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토지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는 조금 확보가 될 거 같고. 그거만 되면 다른 사업비는 국도비 쪽으로 그걸 해가지고 빨리 좀 하고 싶은데 부지매입비가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되면은 우리가 도에 데크사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먼저 일단 공원을 조성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여건이 되면 수목원으로 가는 걸로 이래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는 시장님께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렇습니다. 예산사정만 좀 확실하다면은 수목원으로 바로 가도 되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3년, 예산을 지금 3번, 4번째 하고 있는데 해마다 예산이 풍부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 예산이 많이 여유 있게 내려오는 예산이 해마다 없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더더욱 힘들지마는 항상 예산이 부족한 거는 기정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부하려면 몇 조가 내려와도 안 남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이 거기에 달려있고요. 또 이 부분은 예산이 먼저 선집행된 부분인데 뒤 후속조치가 안 따라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질의도 했지마는 그걸 돈을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놔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의지를 가지고 한 개 만들어 보입시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서포루 쪽에 공사가 지금 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예산부서에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태숲조성 저게 국비확보도 다 끝났고 내년에 마무리 짓고 준공검사 끝나고 그리 되면은 아마 저 사업비가 조금 더 확보가 안 되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열심히 예산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 예산이 7억 7500만 원이 1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80명에 7억 58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줄지 않았는데 인원은 20명이나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작년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아마 9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예산은 안 줄어도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해마다 보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는 같은 예산이라도 인원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인원을 이거는 일자리창출과 맥락을 같이 하다보면 인원을 줄이는 거보다도 인원을 늘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같이 조금씩 적게 나눠간다는 의미에서 이걸 줄이는 거보다도 유지는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예산이 안 줄어들면 인원은 그대로 가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근무복 구입비가 작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9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0명으로 줄었는데도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또 옷값이 올랐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옷값이 오르기보다도 옷도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조금 10만 원 정도해야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피복을 1인당 두벌을 줍니까, 한 벌을 줍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겨울철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한 벌씩밖에.

성덕

문성덕위원

씻고 입고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에 내피를 떼고 붙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울 때는 내피를 떼고 추울 때는 안에 붙여가지고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될 거 같으면 매일 비가 안 오는 이상 계속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늘여가지고 두 벌을 줘가지고 갈아입을 수 있는 씻고 입고해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거는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참 그게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예산부서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인건비 조금 늘여주는 거보다도 이런 걸 또 돈을 조금 더 주면 이런 걸 안하거든요, 다른 데 또 써버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 쪽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방법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세입이나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폭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부분은 공원녹지과가 업무전체를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밀접해 있는 정책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좀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복질문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도 짧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천재생 전 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통영 관내에 있는 풋살장이 대여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도 됐고 비슷한 시기에 아마 다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를 할 때 풋살장은 결국 잔디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스포츠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지금 유해물질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학교 풋살장 인조잔디 부분에 설치할 때 그런 어떤 논란이 없도록 사업자선정을 신중하게 그렇게 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미수해양공원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할 거 같으면 유해물질이라든지 바닥 붙힘이라든지 세세하게 좀 살펴서 공사가 제대로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 학생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성인들은 많이 이용을 하지 않지만 풋살장은 고등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고등학생들하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통영 관내에 있는 다섯 개 풋살구장은 전부 아마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용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유해성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걸 세심하게 따져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순신공원 데크도 손잡이 부분하고 제가 전에도 민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이번 공사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차후 관리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포중학교 정자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른 위원님께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은 어떻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운동기구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이게 이제 잠포중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장애우들이 모두 중증장애인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그냥 단순한 운동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운동기구만 가지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 학생들이 보조자 없이는 체육선생님 없이는 이 학생들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갈 거 같으면 어떤 특수교사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할 때 설치장소도 밖에 할 것인가, 실내에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꼼꼼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운동기구의 배열이라든지 종류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기존에 잠포중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이 아마 대부분 치료목적으로 시설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도록 그분들과 충분히 의논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중앙부처에서 확인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산림청에서 오늘도 확인을 나와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시 또 6군데, 7군데 발생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예산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가 전국에서 제일 많죠, 비율이.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우리 도가 전국에서 재선충이 제일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통영은 어떻습니까. 평균으로 보면.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통영은 우리 지역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방재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연말까지 발생한 거는 연말 안에 다 제거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게 이제 부화기 그러니까 알을 품는 시기 전인 4월 말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는 다 베고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2～3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4500본 정도로 보는데 4월 말까지. 그거는 이제 내년도 예산이 곧 바로 되니까 그걸 가지고 충분히 제거를 할 거라고 봅니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고사목이 현재 4500그루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발생될 예상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현재 전체 데이터가 몇만 그루 정도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작년 이월하고 올해까지 보면 21,000그루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거의 다 제거를 했고 남은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계속 작업 중에 있고 발생된 양을 거의 설계를 해가지고 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베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걸 내년 4월 말까지 보는 게 한 4500본을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충분하게 확보된 예산으로 제거를 할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과장님 읍면을 우리가 따진다면은 발생빈도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최고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미륵도입니다, 미륵도. 미륵도에 삼덕 쪽하고 케이블카 선로 그 쪽에 조금씩 추가로 발생을 하고 그다음 골프장 조성한다는데 그 위쪽으로 하고 하여튼 미륵도 지역이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단본으로 한 개씩 두 개씩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저게 이제 예방도 중요하지마는 고사목에 대한 운반처리 이런 과정에서도 산악지대다 보니까 인분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최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다음은 633페이지 숲길체험지도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험지도사가 두 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이수를 했을 거라고······. (청취불능)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역할이 주로 등산로 노선이라든지 입간판 관리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잘 못되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제때제때 보수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배

황수배간사

원래 숲길체험지도사는 그런 역할이 아니죠? 지금 이 분들이 활동은 어디서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무실하고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숲길체험지도사가 하는 역할이 등산로라든지 관광을 온다든지 지역 주위로 안내를 하고 숲에 대해서 심어져 있는 수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말은 지도사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등산로의 안전관리라든지 그런 쪽에.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그러면 숲길체험지도사라는 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전문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숲을 갖다가 안내를 하는 가이드역할을 하실 분들이 숲길체험지도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산림청에서 그렇게 하는 교육기관이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4주에서 6주 정도 교육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줘서 그렇게 관리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이수토록 해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거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국도비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목적에 안 맞는 인력운용을 하고 있는데 시비삭감해도 되겠네요. 국비, 도비는 반납하고. 목적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가. 숲길체험지도사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니 저기 우리가 문화해설사 그런 역할로 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등산로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숲길을 체험을 해보고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가하는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역할이지 어떤 안내를 하고.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우리 통영에는 숲길체험지도사가 한 분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목을 달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교육을 이수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생태숲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갔었을 때 수종의 변화라든지 어떤 길의 안내라든지 우리가 모든 게 숲길조성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업무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조심, 숲가꾸기, 재선충 인력을 관리하는 게 총 몇 명입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게 정확한 인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마는 산불감시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원 다 보태면 백한 칠팔십 명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 분들 모집할 때 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모집을 할 때는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어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몇 명을 사역한다든지 예산사정을 봐가지고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그 목적 산불은 산불,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재선충은 재선충 그 목적에 부여된 모집 인원은 그 내용 이외는 안 씁니까. 다른 일을 안 시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기동대 같은 그런 거는 어디에, 하루 종일 대기를 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기동대는 주로 불이 났을 때 즉 말해서 소방역할을 한다고 해야 하나, 그런 쪽이고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불 안 났을 때는 어찌합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불 안 났을 때는 주로 도로변에 인화물질 풀베기라든지 혹시 차가 지나가다가 담배꽁초를 던졌을 때 불이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하고 또 산에 불이 났을 때에는 지금 우리 나무 베어놓은 거 재선충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불이 확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오래된 거는 끄집어 내어가지고 파쇠도 시키고 그런 어떤 산불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인력이 백칠팔십 명 되는 거 같으면 큰 겁니다. 많은 인력을 관리하시고 계시는데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른 과하고 좀 달리 국도비 비율이 50%입니다. 우리 시비 부담이. 다른 건설과나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70%, 80%까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비율이 적은 거를 따와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돈 밖에 공원녹지과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국비예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50%가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거는 70:30 정도가 됩니다. 전체예산을 따졌을 때는 자치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이게 도시숲조성이라든지 생태숲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50%네. 그렇지요?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50%도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사업 목적이 글을 조금 바꾸면서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자금은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국도비 예산이 비율이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왜 내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 같으면 우리가 생태숲 같은 경우에서도 15억 정도 들면 부지구입이 5억 들고 우리 시비부담이 5억이면 10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 공원 한 개 만드는데. 전체 오늘 예산 든 것만 그렇고 지금까지 전체예산을 봤을 때 부지구입하고 국도비 받아온 거보다는 우리 시비부담을 70% 부담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을 하려다보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부지매입비는 꼭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부지구입을 시비로 해줘야 될 거 같으면 사업비를 비율이 좀 좋은 걸 산림청에는 이 비율밖에 없느냐 말입니다.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사업비가 이 비율밖에 있는 게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비율이 꼭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이 도시숲이나 생태숲이나 이런 식으로 가면 50%인데 이걸 같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도 목을 조금 달리하면 비율이 조금 높은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름을 조금 달리 붙이면. 아니 김창수 계장님, 발언대에 한번 서 보이소. 말씀 한번 해보이소. 마이크 켜고.

창수

김창수공원조성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포루 같은 경우는 당초 문화근린공원입니다. 공원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30:70입니다. 국비 30%에 지방비가 70%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명칭까지 우리가 바꿔서 서포루도시숲이라고 해가지고 50:50으로 거꾸로 맞춘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시숲이나 도시공원이나 이런 거는 부담비율이 정해져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방금 자, 가만 있어 보이소.

창수

김창수공원조성담당주사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시비부담을 좀 줄이려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산림청만 가는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도 다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변명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김 계장 가만 있어 보소. 뭐시 내가 질문한 요지를 답변하라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요지를 알겠습니다. 말을 바꿔가지고 비율을,

정철

유정철위원장

방금 서포루 같은 거 3:7 로 되어 있는 걸 5:5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태숲 같은 경우에서도 조금 이름을 달리함으로서 3:7제로 우리가 국도비를 70%받고 시비를 30%만 보탤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통영생태숲조성사업에 국비가 2억 4700 되어 있고 도비가 2억 2400 되어 있고 시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광특사업이 국비가 2억 4000이 아니고 5억이 빠졌습니다. 5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5억이 플러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이 비율은 몇 %입니까. 이 사업비의 비율은.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50%고 지방비가 50%인데 도비가 50%중에서 15%

정철

유정철위원장

앞에 빠진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아니고 전체사업비를 봤을 때 50%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50%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50%면 우리가 부지구입하는 돈도 들어갔을 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를, 부지구입비까지 포함시킨다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사업이 산림청에는 아예 그 사업이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래 그런 쪽으로 우리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포루 관계도 명칭을 바꿔가지고 30:70을 갖다가 50:50을 바꾸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사업이 산림청 사업은 좀 극히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있긴 있네요. 극히 없다는 거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아까 그 서포루 같은 그런 쪽에 도시숲 하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이렇게 명칭을 달았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이걸 산유골 부분도 나왔는데 그런 걸 과목을 달 때 국도비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과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가지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까 뭐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많이 받아가지고 칭찬 받드마는 나는 이런 쪽에서는 좀 잘 못되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희근

박희근공원녹지과장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저도 예산부서에 있어봤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요즘 시재정이 어려운데 70%짜리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사업도 놓여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50%짜리 사업을 부지까지 하면 30%밖에 혜택을 못 본다는 이야기거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농업기술센터 - 농 정 과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권주태입니다.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농업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농정과 2014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거기 뭐 일이 많죠. 요즘에 김장철이고 이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가을추수를 마무리하고 월동대책이라든지 겨울작물잡기에 대비해서 상당히 현재 분주하게 전 직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큰 이슈가 될 만한 사업에는 없습니다마는 예산에 전년도 예산과 비교점검해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3분의 1정도로 삭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잠깐 전체적인 설명에 앞서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내시가 늦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 28억 정도가 편성이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전체적으로 줄고, 수정예산안이 와도 전체적으로 줄어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수정예산을 포함하면 늘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늘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47페이지 통영야생화전시회 개최지원, 해마다 하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야생화 전시회 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몇 년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한지가 2008년부터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008년부터. 그러면 이게 예산지원은 올해부터 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008년 그때부터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작년도에 있었나, 작년도에 있었나, 작년도에 없었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작년도에는 푸른농촌희망찾기사업하고 목 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사업효율성을 높이고하기 위해서 경상적 경비의 성격의 목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야생화하면 누구나 다 쉽게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출품되는 야생화들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나오는 과정이. 산에 가서 글자 그대로 야생화니까 산에서 채취를 해 와서 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야생화회원이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개인작품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다량의 고급스런 작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열 분정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이제 그분들은 취미도 가지고 계시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상업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자기 취미활동을 하면서 통영에서 나는 야생화들을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문화마당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가보면 아주 고급스런 대작들이 한 350～500점 정도 출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야생화를 전문야생화를 전시를 하는 데가 울산 쪽에서 지금 하고 대단위로 조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통영에서 하는데 전국에서 많은 야생화 동호인들이 와서 보고가면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통영이 좀 특출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좋습니다. 야생화를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야생화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 저변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좋은데 지금 보면 과거에 국화를 키우는 또 국화동호회가 있어가지고 회원이 약 한 60～80명 이상 이렇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동호회활동을 잘하고 통영에서는 전시회가 있는지 제가 요즘에 와서는 잘못 봤는데 거제나 인근지역으로 가서 출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갖다가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는 물론이고 기술과까지 전부 다 모일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일단은 전시회 관련된 2009년도인가 제일고등학교 정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 동아리 이야기 하시죠? 그 분들 우리가 참여를 시켜가지고 문화마당에서 처음에 우리가 국화축제를 할 때 그 분도 일정부분 한 부스를 얻어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국화축제가 없어지면서 그분도 참여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제 개발시설에 가서 국화강사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일단 뭐 내년도에 기술과장이 아마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기술과 소관입니까, 그거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러면 내가 번지수가 틀렸고, 기술과 소관이네.l 그다음에 또 하나 사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생화 우리 지역에 있는 야생화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 수석이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도 한산면 면장할 때 한산도 유명한 돌이 뭡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봉암 몽돌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예. 봉암 몽돌 이거는 전국적으로 알아주고 또 부지, 녹색 돌 이런 거는 아주 값이 우수하게 거래하는 데 보면 이리 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돌인데 수석회도 사실 자연에서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얻은 건데 그런 데에서 뭐라냐면 왜 말이야 거기만 해주고 이런 불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사실 어떻게 잘못 보면 자연훼손도 될 수 있습니다. 야생화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동호회 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할 수 있게끔 이래줘야지 전시회 한다고 이래가지고 돈 지원해준다, 이런 거는 좀 모순점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회가 한 18개 정도의 연구회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 그래서 지금 현재 야생화도 사실상 은밀히 따지면 저희 과보다는 오히려 공원녹지과나 그런 쪽에 가깝는데 일단은 거기에 농업인들이 소득하고 연계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쪽에 조금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수석전시회와 야생화전시회는 개념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석은 진짜 말 그대로 취미활동을 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야생화는 농업인들이 농업활동과 연계선상에서 이뤄지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런데 좋습니다. 좋은데 농업과 관련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허나 야생화전시회하는 거는 자기들 동아리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다보니까 내가 이런 품종을 가지고 이런 야생화를 가지고 있다, 자 저 분도 또 희귀한 이런 걸 자기가 채취를 했거나 어디 가서 샀거나 간에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자기들 동아리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전시회 하니까 너네는 얼마주고 저 단체는 안 주고 그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잘못하면 통영시장 욕 들어요. 야생화단체 회원이 많나,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원해 줄 때는 선심성으로 비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거는 과장님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절하셔야 되요. 야생화 좋지요, 키우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게 순수한 농민들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저도 호응합니다. 그 동아리들 나와 가지고 전시회 하는 걸 갖다가 없는 돈에 쪼달리는 이 형편에 거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나면 제가 열이 살 날라고 그럽니다. 과장님 어때요, 그거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이후에 차후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647페이지 밑에 2014 농축산물 축제 및 농업인 한마당행사 지원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농산물축제, 농업인 한마당 행사지원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축산물, 농민들한테 사기도 올려주고 또 좋은 정부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것도 계기가 되고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것도 에매한 게 이러한 좋은 일을 하는데 국비, 도비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없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왜 이걸 우리만 합니까. 농민을 도우고 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통영시가 대외적으로 수산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가 민선5기가 들어와서 처음에 저희가 수산물축제 행사와 농업인 쪽에 축제행사를 이렇게 묶어서 1박 2일 정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와져서 저희들도 수산물 축제하는 그 때에 같이 통영농산물과 통영수산물이 함께 하는 축제를 원했는데 수산단체 쪽에서 같이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산 쪽에서는 자기들 단체, 수산물만 가지고 단일 축제를 하겠다, 그렇게 돼져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참여가 안 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별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작지마는 이렇게 조그마한 일정규모의 농업인날 행사 겸 농산물전시회를 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이 되어지면 농림축산식품부 쪽에국비 마을축제나 아니면 시 단위 축제 행사에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이거는 국비도 국비지마는 도비가 다 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이고 우리 통영에서 나는 좋은 농산물이 있다, 보면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대과일도 생산하고 파프리카도 있고 망고 또 용과 이런 좋은 게 나오는데 얼마든지 그것도 알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는데 도비를 지원 안 한다, 이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고 또 특판전을 하는데 농산물축제 한마당행사를 하는데 수산물만 되고 농산물은 안 되고 이 발상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가 지자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우리 지역에 나는 생선도 팔고 농산물도 팔겠다고 하면 행사 모아서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해서 수협이라든지 일부 단체에서 안 된다, 또 우리 관계부서에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은 농업인행사, 수산물행사를 같이하는 거를 지금까지도 원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수협협의회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인의 행사가 들어오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엔가는 서로 단일된 행사가 되리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럴까요? 우리가 행사하는 데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근본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또 안 되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정 부분은 도울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세요. 아니 같은 물건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갖다가 수산물은 되고 농산물은 축제하는 데 넣지 말고 이런 게 어딨습니까. 우리 물건 팔려고 좋은 게 있으면 다 대도시고 서울이고 부산이고 가서 판촉하고 다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부서에 도와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해외시장 653페이지에 뒤에 보니까 해외시장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외시장,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우리 수산물, 미국이니 LA, 워싱턴, 다니면서 전부 다 판촉을 안 합니까. 그럼 거기는 우리 농산물은 못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진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여기서 이제 못 들어가는 그런 의미는 신선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검역단계에서 서로 간에 FDA협정에 체결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늘 여기 예산이 8000만 원 편성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촉을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중국 서안 쪽에 사실상 판촉행사라는 것은 5일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일부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홍보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판촉행사는 서안 대단지 안에 저희들이 통영관을 1년 정도 개설을 해서 통영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 그다음에 나전칠기 각종 공예품 특산품을 거기다가 일 년 동안 전시하는 전시관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판촉행사가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우리 통영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또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는 계기로 삼는다,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FDA 전체적인 농산물을 갖다가 세계 각 시장에 파는 그게 아니고 알리는 데 중국에도 보면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들어갑니까. 해삼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가는 게 경비도 절감이 되고 다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앞에 꺼 하고 연계시켜보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여기 가는 이 부분에는 지역발전단, 어업진흥과, 저희 과 다 포함이 돼져 있습니다. 관광과.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좋아요, 그렇게 업무협조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딴 수산물이나 농수산물이 다 같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거는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같이 특판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렇게 현실적으로 일부에서는 배타적이고 또 어려운 게 있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일부 도와줄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하면 본 위원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다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정말 권주태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은데 우리 농정과 발전을 위해서 또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또 예산상으로나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항상 여기 올 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항상 통영농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과를 대표해서 과장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배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통영이 수산도시다 보니까 통영농업기반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포를 보면 순수 농민은 12,000명 정도 되지마는 통영 여건상 도농복합 태로서 반농반어의 겸하는 농어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한산, 욕지, 사량을 포함해서 육지 4개 면을 이렇게 하면 사실상 부분적이지마는 농업인구가 그나마 일정 농업인이 어떤 통영을 대표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데 사실 인식이 조금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업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전에 한ㆍ미 FDA가 체결이 되어지고 또 지금 현재 한ㆍ중 FDA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조금 한ㆍ중은 사실상 우리하고 농업여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ㆍ중 FDA가 체결이 되어지면 우리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지난 7월 달부터 시장조사단을 과장인 제가 안 가고 실물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계장들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하고 8명 정도가 지난 7월 달부터 해서 5박 6일로 중국 전역을 거의 빠듯한 일정을 짜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그 이후에 중국시장에 가서 보니까 과연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품목, 지금 현재 수출을 할 수 있는 품목들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고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가장 지금 현재 농업인들 우리 통영뿐 아니고 전 한국에 있는 농업인들이 가장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ㆍ중FDA체결에 따른 어떤 향후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과도 그렇고 기술과도 그렇고 저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40여명의 직원이 FDA에 관련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 통영은 농업인들의 일정 규모는 작지만은 품목이 아주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양화시키고 작은 면적 안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보다는 아주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농업인, 농업인 단체, 농협 등 망라한 농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농정의 방향을 제시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우리 아까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마는 같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도 좀 축이시고 뒤에 계장님들 목도 좀 축이시고 여유를 가지면서 합시다. 과장님, 이 예산심의 과장님 오셔서 처음 하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당초예산은 처음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좌우튼 과장님 당초예산을 가지고 상임위에 와서 예산심의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될 줄 압니다. 아는데 예산은 예산이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재생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그런데 가내시가 안 되어서 그리한다, 이러는데 수정예산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정예산에 28억 정도.

영기

천영기위원

아, 28억 정도. 좌우튼 예산이 우리 농업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는 압니다. 올해 예산서가 좀 특이한 게 우리 농정과에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약 29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 부분을 빼고도 당초예산이 전년에 비하면 얼추 그 수준 정도는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실제 예산이 작년에 66억 되어있습니다. 올해는 51억이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 30억 정도를 빼면.

영기

천영기위원

예. 29억 3000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작년에 66억이면 올해 30억을 정도를 더하면 96억 정도가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니 여기 당초예산 작년에 우리가 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 학교급식이 포함된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영기

천영기위원

전년도 예산이 학교급식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럼 그걸 빼면 우리가 지금 수정예산안에 한 28억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태면 전년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글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게 계산이 좀 안 맞는데, 좌우튼 학교급식비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부터 농정과로 어떻게 해서 뺏어왔습니까, 힘이 있어서 뺏어왔습니까, 어떤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뺏어온 게 아니고 도내 안에 학교급식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부서도 있고 유통부서에 있는 데도 있고 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와 있는 데도 있고 시군에 아주 다양하게 분포가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추세가 처음에는 교육업무에 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다가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그 지역의 농산물을 많이 사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산물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농업기술센터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저희들이 2013년 8월 1일자로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2013년도 예산도 올해 집행을 한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2013년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2월 31일 끝나면.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도 예산만. 그때부터 농정과에서 집행한다, 이 공립유치원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유치원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죽림하고 광도유치원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광도유치원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내년 3월 달부터 집행이 돼지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지면.

영기

천영기위원

광도하고 죽림유치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죽림유치원이 어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죽림어린이집하고요.

영기

천영기위원

저기 노인회관 있는 거기 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죽림에 있는.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가 공립유치원이 두 개 밖에 없나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거는 하여튼 이 두 개만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할 때에는 작년에 30억 3400만 원인데 올해 한 1억 3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로?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정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 해보니까 예산이 요정도만 자기들이 되더라,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어린애들에게 저희들이 클 때에 배고픔은 좀 없애주도록 과장님 많은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이래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금의 차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말 그대로 민간자본보조는 자본적 성격의 본인이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외에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가지고 가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일종의 구축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그런 성격이고 경상보조는 그 안에 시설이 만들어지고 나면 종자대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소모성 성격의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자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보조금의 30%를 자부담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는 전체 일률적으로 30%이상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은 대다수가 50%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시범사업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올 때에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습니다. 하여튼 30%～50% 그 선에서 일단 현재 집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기준은 저희들이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무조건 자부담 30%이상은 부담을 시키고 있다, 그 30%이상 40%, 50% 될 수도 있는데 최소 30%는 갖춰주고 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관련된 육성사업인데 농협협력사업이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민간자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사업에 해당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약 8000여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부담은 10%에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거는 위원님께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 농협과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간의 협의가 있어가지고 농업인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농협을 기준으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50%를 부담을 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은 우리가 8000만 원을 주면 농협에서 자부담 농가에서 10%받아서 지역농협 20% 중앙회 20% 해서 50%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50% 농협 50%해서 추진되는 지자체 협력사업인데 처음에 우리가 기준을 만들 때에 저희들이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통영시 농협중앙회에서 우리 시에 쉽게 말해서 시민들에게 시금고를 사용함으로 인한 어떤 돌려주는 베푸는 그런 비용에 이 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맘대로 써놓고 그거를 자기임의대로 써놓고 통영시에 기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사실상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재원은 자기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희들도 명확하게 그거는 안 되지마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어차피 우리가 1억 6000만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한 40%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농가가 10%정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50%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그 부분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리 안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으로 놓고 본다면 농가가 30%부담을 하면 우리가 시가 1억 정도 이상을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농협 쪽에서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50%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이렇다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농정과 일이니까 거기까지만 이해를 해주시라는 뜻인 거 같은데 제가 통영시 중앙회 우리 시금고를 사용하고 있는 통영시 중앙회 시지부에 통영시민들에게 얼마나 돌려주는가를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농협협력사업 해가지고 자기들이 인심 다 써놓고 자기 쓸 데 다 써놓고 통영시에 돌려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통영시민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써줘야 만이 되는 건데 자기들이 인심 써놓고 증 통영시 농협중앙회 써놓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표현이 좀 어설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농업기술센터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얼마나 갖다 주는지 보려고. 그런 적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농협 시중앙회 관계자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시지부하고 기술센터 농정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지불한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거는 뭐 무슨 관계 때문에 보안관계상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가 시금고 결정사항이 내년 연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한번 따질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자부담이 무조건 30%이상 하도록 이리 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준비를 한 부분인데 자, 우리가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제도라는 거 아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말 그대로 지금 회계과에서 입찰공고하는 그 행태 그대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일정금액 수위를 줄 수 없는 금액 외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용역, 전기 다른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민간사업도 지금 현재 회계과를 통해서 전부 다 계획의뢰를 해서 대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그래 입찰대행제도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 조건은 지금 현재 우리 일반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똑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민간자본보조사업 입찰대행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좀 어찌 보면 이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 농정과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과에서는 예산집행의 정확성과 그러지 않으면 엄정성, 공정성 이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찰대행제도가 좀 추진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지금 일정금액 기준에 적합한 사업들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영시가 그리 큰 금액은 없잖아요, 사실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금액은 그리 크지는 않지마는 다 일정금액 정해진 회계법상 정해진 규정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이 공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또 엄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 사실 정착이 되면 보조사업비 부담금을 좀 덜어주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가져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전문지식이 없는 보조사업자, 시설공사, 원가분석 및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 나름대로 계약사무업무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의 투명성과 부실공사를 우려하는데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싶은 생각인데 사실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리모델링한다든지 도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좋은 안이 나올 거 같아요. 우리 농업기술자들이 나름대로 우리 통영시가 전통이 있고 저력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6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우리 청사 리모델링을 언제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2006년, 2007년 2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혹시 우리 6대 위원들 입성하고 난 뒤는 안 했습니까,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운동장하고 청사.

영기

천영기위원

방수공사도 하고 외형도 하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외벽하고 그리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방수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청사방수공사가 또 올라왔어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건물동이 명쾌하게 1동, 2동, 별동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수가 본 건물 외 지금 현재 본 청사 뒤편에 건물이 3동이 더 있습니다. 그 3동 중에 노후 된 1동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시설이 물이 새고 하면 수리를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해마다 시설비가 계속 올라옵니다. 방수공사비가 지난번에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 현장 한번 나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 석면조사용역, 이거는 뭡니까. 이거 뭐 철거하면 우리가 건축적으로 석면조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환경과, 환경부서에서는 나오는 석면관계 때문에 저희들 건물이 거의 30년이 되다보니까 사실상 석면이 들어간 안에 자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과는 그냥 체크를 해보는 수준에서 그치는 겁니까, 무슨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일단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그게 현재 법상 공공시설부터 석면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관공서에 장애인시설을 갖춰야 되듯이 저희들 건물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들이 되다보니까 안에 천정이고 다 석면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지마는 이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과장님 10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 몇 개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개동을 전부 석면조사를 다 하는 겁니까, 본동만 하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 같이 합니까, 다음에는 석면조사 용역비 안 올라오겠네요. 자꾸 이 방수 엊그제 준 거 같은데 또 주고 또 주고 하니까, 같이 한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노지채소육성사업 해가지고 농업협력사업화 8000만 원을 계속 해마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기준은 누가 합니까. 지원해주는 데 지원기준, 쉽게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정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2008년도부터 지자체 간 서로협력이 되어져 있는 그 기준 하에 지역 농협별로 특화된 작목을 구분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지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산, 새통영, 용남 주 작목 지역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한산도 시금치가 많고, 용남도 많고 광도가 많기 때문에 그 세 개 농협은 노지채소로 가자, 그래서 노지채소를 좀 더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협력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그거는 담당부서하고 지역협력사업을 이거 외에도 열 개정도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각 담당별로 주된 사업은 기술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포장재하고 두 개정도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은 저희들이 어떤 자기들이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그 요구가 자체에서 실무부서에서 담당자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100을 요구했으면 사실상 우리가 검토를 해서 50%정도가 탈락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담당부서별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 기준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노지채소육성사업은 계속해서 용남, 새통영, 한산 농협에서 합니다, 지금. 그 세 군데에서 2500, 3000, 2500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업이 또 개인한테도 갈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다 지금 사업은 농민사업이지마는.

영기

천영기위원

농업인들한테 갈 거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다 농협에.

영기

천영기위원

다 농업인들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받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시금치를 하시는 분들이 일정규모의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다 돌아갑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올해 하다가 자기가 사정이 있어서 올해 나는 시금치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빠지겠지마는 다 일정규모 시금치를 하시는 분들은 다 골고루.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용남농협에 2500만 원 가지고 용남농협에 시금치를 재배하시는 노지채소, 즉 시금치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네요, 하나도 안 빠지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여기 2500에 농협이 자부담하는 2500이 보태지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5000만 원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렇죠. 2500만 원은 시에서 주는 돈만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농협중앙회 20%, 지역농협 20% , 자부담 10%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을 주는 거죠. 우리시에서 주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5000만 원가지고 시금치 노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돌아갑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민원이나 이런 거는 예상을 안 해도 되네, 그렇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누구는 주는데 을동이는 주는데 갑동이는 안주느냐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갑동이는 100원 주는데 을동이는 90원 준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원해줄 때 이런 돈을 가지고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동네 인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된다면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644페이지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지정안내판 설치가 있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이 얼마나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색깔 있는 마을 지정된 거는 14개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줍니까, 지정안내판을.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앞전에도 제가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8개가 되어지고 뒤에 6개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현재 14개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마을만 지정을 해놔 놓고 지금까지 예산이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뚜렷하게 뭘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분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 우리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이 돼졌구나.”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되는 데 사실상 현재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색깔 있는 마을 표지석이라도 입구에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이 “아 우리 마을이 색깔 있는 마을로 지정이 돼졌구나.” 하는 자부심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정되어진 마을에 표지석을 만들어줄 그런 계획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올해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내년에 4개를 하면 전부 몇 개를 합니까, 여태까지 전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4개소 안에 저희들이 표지석을 못하고 다른 급한 사항이 색깔 있는 마을 지정된 마을에 다른 게 좀 발생이 돼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졌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할 때는 색깔 있는 마을 지정안내판 설치할 거다,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승인 받아가지고 다른 데 쓴다, 괜찮은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사실상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시점에 색깔 있는 마을이라고 지정된 야소마을에 아주 돌발사항이 생겨가지고 사실상 그거를 해소를 안 해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돼져서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사실은, 기준이. 나름인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 아니 위원한테 심의 받을 때는 이거 떡 만드는데 쓸 겁니다, 라고 해놓고 가져가 가지고 그 돈을 죽 만드는데 쓰면 안 되죠. 그거는 잘 못됐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다음 색깔 있는 마을 지정안내소 설치, 좋습니다. 말은 진짜 거창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정말 색깔 있는 마을이 몇 개 만들어져 있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지금 여기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요. 표지석만 설치하면 뭐할 겁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관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현재 농촌마을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지에 나가면 고령화 노령화 이렇게 돼져가지고 그 마을 자체를 활기차게 끌어갈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떤 고령화 이런 거 때문에 농촌활력화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어떤 명확한 참여하고자 하는 주체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도시화되고 현장포럼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갔을 때 조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는 마을 쪽으로 지정이 돼지는데 그래도 그나마 앞에 또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로 지정이 돼졌다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농촌활력화사업이라든지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주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하는 그런 이면도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색깔 있는 마을이 몇 개라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14개 마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14개소입니다. 그거를 2분의 1로 줄이고 간판 설치할 돈 가지고 더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실 있게 하고 내용 있게 하고 실속 있게 해야지 벌려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과장님 제 판단은 그러는데. 좀 실속 있게 하고 내용 있게 해주면 14개, 15개 이리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뜻이 달라서 그런 지 몰라도 10개 하면 어떻고 다섯 개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색깔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용이 좀 꽉 찬 그런 마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물론 우리 과장님이 가는 방향은 다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실속이 없고 간판만 달고 무조건 색깔만 정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다섯 개 마을이라도 딱 정해서 지원도 해주고 정말 우리 말 그대로 색깔, 특징이 있는 그런 마을을 꾸며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 시책이 전국 색깔 있는 마을 5000개 육성이라고 하는 연차별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책에 그렇다고 해서 18개 시군이 매년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할 수도 없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지정이 안 되면 예산부분이라든지 또 패널티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6개소를 지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또 몇 개소 정도 더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집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예산에는 4개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네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마을지정이, 간판 하는 곳은 4개인데 내년에도 2014년도에도 몇 개 마을을 더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죠.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고 탁상행정보다는 좀 실속 있고 내용 있는 그런 어떤 사업,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해도 진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예산을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우리 계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정말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특정한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를 받으면 그 심의 받은 대로 쓰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몇 개의 예산을 편법을 썼다고 그래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 받을 때에 심의 받은 그대로 써주셔야 되지 여기 2000만 원 받아가지고 다른 데 급하다고 1000만 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쪽에는 마음 안 상합니까. 또 아무리 급한 사업이 있어도 그런 사업 조그마한 그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동의를 좀 얻고 이리 가는 것이 맞지 여기 예산을 저기 예산으로 씁니다, 급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후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승인 받은 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가급적이 아니면 거기는 가급적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물축제 및 농업인 한마당 지원금입니다. 올해 2013년도 이것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올해 얼마 줬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산중인데요, 한 34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예산은 2013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이거는 통영시지부로 보조를 해주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부가 아니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축제위원회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주관이 농협중앙회 시지부 아닙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조금 밖에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의 오해가 있어가지고 농협이 아니고 우리 수산물축제위원회처럼 저희들도 농업인행사추진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구성원 안에 조합장님들하고 농민단체 회장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럼 2014년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올해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앞으로도 그런 형태로.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우리 그 행사장에 갔잖아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가 농협시지부장이데요. 지부장이 대회사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그런 입장입니다. 지부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대회사를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그날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농협시지부에서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10원도 안 들이는데 농협시지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인한마음대회, 그거 하고나면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경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기

천영기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2010년부터 11년 작년까지 저희 농민 4개 단체가 행사를 추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고 올해는 지난 5월 8일 날 농민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2014년도 행사는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 돼져가지고 행사규모를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농협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농민단체들이 동의를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농민단체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행사를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외적으로 물론 지부장님께서 대회사를 했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농협에서 왜 행사를 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명백하게 그거는 우리가 2013년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구성위원이 1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농협장 6분하고 지부장해서 7분.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여기 자료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 날에 가서. 농업관련 단체장 4명, 중앙회 1명, 농축협장 6명 행정 1명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했다, 그 날에 갈 때는 어느 위원님이 들었을 때도 농업시지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대회사도 그 분이 하셨고 그렇게 분명히 들었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 4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시비 4000만 원을 왜 행사하는 데 그 행사를 못해서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행사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일단 농민단체가 하던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하던,

영기

천영기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 한농연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주관이 되어야지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그거를 주관해서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이 한마음농업인대회를 해가지고 뭐를 얻었습니까.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얻은 게 뭐였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뭡니까, 이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 행사는 저희들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고요, 그 행사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조금 더 하루라도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또 농업인이 참여를 해서 또 그 날 나름대로의 농업발전 사항이라든지 통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시회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농업인들한테 하루 정도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는 미비하지마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정말, 4000만 원이랍니다. 4000만 원. 시지부에서 10원도 안 보탰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시지부에서.

영기

천영기위원

들어보십시오. 과장님. 지금 통영에 농협이 몇 개입니까. 통영농협, 새통영농협, 용남농협, 한산농협, 산양농협, 그 농협에서 10원도 안 댔습니다. 순수한 시비로 4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통영시 행사 4000만 원짜리 행사가 어딨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정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정산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각 농협마다 100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부담을 했고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서 우리가 시비가 2800만 원, 얼추 그 정도 일단 집행이 될 것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예산 4000만 원 잡혔습니다. 네고해도 되겠네요, 좀 쳐도 되겠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올해 4000만 원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금 이렇게 행사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운동장을 간다든지 다른 어떤 그런 쪽을 가기 위해서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건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집행금액이 그렇게 줄어든 것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협이 10원짜리 하나 협조를 안 했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농협도 자기들 농협별로 다 100만 원씩 분담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을.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2012년도 부담했습니까. 2011년도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다 분담했습니다. 예. 다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자료 주라고 할 때 농협이 분담했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행사를 그리 거대하게 하길래 4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행사를 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정산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영기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자기들 100만 원씩 보태면 약 5000만 원입니다. 무슨 행사가 그리 거대합니까. 그러면 이거 이번에 4000만 원 올라온 거 조금 절삭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정말 우리 농사짓는 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 가서 꽃 하나 꽂고 앉아서 있고 시지부장 와가지고 축사하고 농업경영인 이런 분들 와가지고 얼굴만 내밀고 전시회하고 과연 이 돈이, 우리 4000만 원, 농협에서 100만 원씩 보탰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료는 없지마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게 무슨 50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행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영기

천영기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 이천몇백만 원 들어갔다고 하시니까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그러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정과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행사 운영비 8000만 원, 해외시장개척활동특판전행사 참가자 지원비 1200만 원, 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사업 6000만 원, 수출농단 및 수출농가 지원사업 3000만 원, 물론 6000만 원 드네요, 이거 50%, 통영명품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홍보 및 광고비 2000만 원, 우리농업희망찾기소득개발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농축산물축제 및 농업인한마당 지원행사 4000만 원, 또 기술과에 가면 또 있습니다. 이 지금 좋습니다. 우리 농업인들 격려하고 다 좋습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해외영업특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농업희망찾기소득개발 해외연수 이런 부분을 같이 해외특판 판촉하고 다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까. 우리농업희망찾기소득개발 해외연수는 해외연수대로 가고 농업인단체라고 메모가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외시장개척활동 특판전에 그 분이 좀 가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여건이라든지 형편이 되어지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판촉 해야 될 나라가 서로 다르고 연수를 해야 될 나라의 특성이라든지 나라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서로가 매치가 잘 안되기 때문에 특판활동은 한ㆍ중 FDA 체결을 대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판촉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 농업인단체가 연수를 가는 그런 부분들은 선진국 쪽으로 덴마크나 유럽 쪽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나라에 가서 업그레이드된 농업을 보고 와서 자기 농업에 접목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판촉활동하고는 성격도 다르고 판촉활동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농업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통영명품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홍보 및 광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농특산물 우리 통영의 명품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광고하려면 우리 농업인들이 가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해외연수비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보하고 광고하러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제가 한 예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지금 올해 현재 판촉행사는 2014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농산물을 들고 가서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서안에다가 통영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통영관을 만들어서 통영에서 생산되는 가공품, 유자청이라든지 흑마늘엑기스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발전단에서 하고 있는 나전칠기라든지 각종 통영농산물과 특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중에서도 가공품을 전시하기 위한 그런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거는 예산을 깎는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서로 조금 믹스를 시켜서 정말 어떤 명품농특산물을 홍보하려면 또 농업인들이 가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에 우리 농업희망찾기소득개발 해외연수라는 농업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3000만 원 되어 있네. 이 돈으로 가가지고 같이 홍보하고 같이 광고하고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구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쉽게 말하자면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하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걸 각각 이렇게 쪼개지 마시고 조금 더 믹스를 시켜서 절충을 시켜서 같이 어울리는 물론 성격상 100% 맞는 게 어딨습니까. 우리 사람도 한 형제간도 다 다른데. 그런 거를 좀 연계를 시켜 가면 훨씬 더 홍보효과나 광고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참고해주시고 연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집단휴경농지 기반확충사업이라는 거 있죠. 2011년도 도산면 가오치마을에 농로개설포장 32ｍ 옹벽길이 27ｍ, 높이 0.7～1.65ｍ 2012년 도산면 가오치마을 농로개설 55ｍ, 2013년 도산면 가오치마을 농로개설포장 및 축대 25ｍ, 96.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왜 계속 도산면 가오치에 2011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사실상 좀 휴경지가 집단화되어있는 지역을 좀 생산화 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농로 이사업은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농정과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지금 현재 고령화 되어지고 휴경된 지가 전역에 도산 뿐 아니고 광도, 용남, 산양 섬에 가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기반을 하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농로길이라도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경운기, 트랙터 안 그러면 아쉬운 대로 1톤짜리 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리하면 집단화되어 있는 5㏊, 7㏊ 이렇게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들을 생산화 시킬 수 있는 거기에 다문 들어가서 매실나무라도 하나 심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오치마을이 이게 유독 구간은 한 구간입니다. 한 구간인데 면적은 거기 8㏊정도가 휴경지가 되어져가지고 1차 연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되어버리면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입찰을 붙혀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리할 수 있는데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정부분, 첫해 2011년도 가고나면 이 정도 또 남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까지 해서 올해까지 해서 전 구간을 농업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인상도 좀 펴고 하십시오. 목도 한번 축이십시오.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2011년도 도산면 가오치마을 농로개설하는 데 공사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1600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영기

천영기위원

농로 32ｍ, 옹벽 27ｍ짜리를 하는데 이것 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저희들 전체예산이 항상 그때도 2000한 500만 원 정도.

영기

천영기위원

농로개설만 한 게 아니고 옹벽을 0.7～1.65ｍ입니다. 평균 1ｍ가 넘습니다. 1.23ｍ되는 옹벽을 27ｍ나 했습니다. 문위원님 이거 얼마 나오겠습니까. 농로 32ｍ도 했습니다. 27ｍ하는데 한 500가지고 하겠습니까. 2012년도 가오치농로개설 55ｍ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다 그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2500만 원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계약금액이 90%정도하면 그 정도 선에서 되었지 싶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건설과 예산서를 한번 폈습니다. 소포마을 농로개설사업입니다. 이거는 제가 10원도 손 안댄 겁니다. 이게 지금 100ｍ하는데 5000만 원 잡혔습니다. 자, 이게 5000만 원이 아니고 1억입니다. 사실은. 왜? 이 농로개설하는데 우리 시장님이 도의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도비 5000만 원을 보태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비 5000월을 보태서 1억으로 한답니다. 100ｍ하는데 1억입니다, 지금. 이거는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게 아니고 소포마을 농로개설 건설과에 있는 이 부분은 시장님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시장님이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의원들이 50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이게 지금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100ｍ하는데 지금 1억이 든답니다, 소포마을에. 왜 이게 집단휴경농지기반확충사업이 도산면가오치마을에 3년 내 이렇게 똑같은 작업을 해줘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저보다 문성덕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더할 겁니다. 농로 내주라고.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렸는가는 우리 과장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하기는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3년 내 한군데에다가 갖다 준다는 거는 어떻게 진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주시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첫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 3, 4시간 하려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 전부 다 한 번씩 뒤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과장님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 되고 새로 개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이 앞에 과장님 누가 하셨죠? 센터소장님이 하셨나? 그 과장이나 저 과장이나 똑같습니다. 좀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면 좀 젊고 패기 있는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만 좀 더 색다르게 통영 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이요, 해마다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새 예산입니다. 첫마디에 오늘 제가 여쭤봤죠? 새로운 정말 패기 있고 젊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셨는데 과장님이 좀 다르게 통영 농업을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좀 개혁적으로. 똑같습니다.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3년 전이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림을 그려서 시장님하고 한번 붙는 겁니다. 시장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이런 소신, 개혁, 나름대로 또 기획을 해서 통영 농업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통영 농업은 계속 퇴보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한농연 출신이지만 다 안타까워하잖아요, 좀 획기적인 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셔서 예산이 좀 더 “아, 권주태 과장님 오셔서는 좀 더 다르구나. 아, 정말 통영 농업을 생각하는구나, 통영 농업에 앞장을 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같이 호흡하고 아니 안 되면 한농연출신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좀 도와달라고 하고 SOS를 치면 되잖아요. 안주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조금 더 개혁적인 어떤, 솔직히 제가 이 예산서 보고 화가 많이 났어요, 좀 바뀔 줄 알았습니다. 하나 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다 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제가 시간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 드리면 권 과장님이 좀 젊고 패기 있는 그런 통영 농업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통영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고 또 나름대로 개혁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머리를 많이 써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아무튼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시원한 목 좀 축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 한 잔 마시고 그리합시다. 장시간 두어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앞서 천영기 위원께서 질타도 많이 하고 주문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농정과는 농업기술센터는 신뢰 받는 농업,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 천영기 위원께서 잠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도 많이 삭감된 상태고 또 수정예산에 28억 정도 이렇게 세워놨다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수정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좀 전에 급식비지원 있죠? 과장님. 죽림어린이집하고 광도어린이집 두 군데 지금 공립, 지원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광도유치원은 2014년 3월 1일 날 개원 예정이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개원예정이고 죽림어린이집도 거기 포함이 됩니까? 자, 이것을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이 두 군데 밖에 안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제가 인수받고 공립어린이집까지는 왜 지정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그거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이게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붙어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면 권역이 한군데면 시내 권역 한군데라든지 좀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다음에 보면 사업성이 농촌현장중심으로 사업정책이 다 이뤄져 있거든요. 그거는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푸른농촌희망찾기운동이라든지 아까 천영기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마는 색깔있는마을육성관광인프라구축, 그다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신규사업으로 농어촌현장포럼 다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 부분, 이것도 한번 농어촌현장포럼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지금 푸른농촌희망찾기운동 이게 슬로건이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런 테마를 가기고 사업을 하는데 올해 4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각 1개소마다 400만 원정도 지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과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제가 천 위원님 질문 때에도 답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성과라기보다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을들이 그나마 저희들이 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위주로 선정이 돼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기본적으로 사실상 선정된 마을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이 이런 마을로 지정돼져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기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우리가 4개 마을이 돼 있지마는 그 예산범위 안에서 더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더 여유가 있는 거 같으면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딱히 지금 현재 어떤 성과가 있느냐 물으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과를 2～3년 내에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뭔가 좀 특징 있는 특화된 그런 농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기본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이 4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겠다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만 수정예산에서 추경으로 또 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올해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비로 마무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내면 더 좋겠죠. 그렇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또 색깔있는마을육성 했는데 아까 답변을 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색깔 있는 마을 개념자체가 좀 더 뭔가 특색 있는 마을을 갖다가 꾸며 나가기 위한 사업인데 뭐 이런 걸 어떤 지정을 하고 선정기준이라든지 예산투자의 사례 이런 거는 아직 없단 말입니다, 그죠? 아까 조금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하나 비슷비슷한 유형의 정책사업 같아요, 사업자체가.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이게 사실상 아까 전에 스마일농촌운동 그거는 전 정부 때 만들어진 시책이고 또 색깔 있는 이거는 현 정권이 바뀌고 나온 그런 시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지정된 마을 중에서 현재 산양 세포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마을로 잘 되고 있고 또 거기는 경남도 문화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세부사업을 보면 잡초제거경작인부사역, 일반운영비하고 휴경농지잡초제거하고 경운작업 임차료 이게 아마 색깔있는 마을 육성 가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좀 잘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 색깔있는마을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갖다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농어촌현장포럼운영은 이거는 말 그대로 올해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색깔 있는 마을 발굴하고 연계해서 좀 이렇게 예산을 한 덩어리로 모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건설과 농업기반에서 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사업 그 선정기준에 이 현장포럼을 거쳐야 앞으로는 그 마을이 일반농산어촌사업에 갈 수 있는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어떤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을이 자기들이 현장포럼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도 자기들이 만들고 마을주민들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받아서 중앙정부로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기위한 전 단계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전 단계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요걸 3개소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으면 마을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기도 불편하기도 할 건데 요 부분을 2개소를 줄여서 1개소로 집중을 해서 정말 직원들이 그냥 예산,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전 단계 과정이라면 흩어져서 사업을 하는 거보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이 세 개 마을은,

수배

황수배간사

세 개가 꼭 되어야 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은 시군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을 수가 조금 더 많은 게 좋은데 이거는 여기서 나온 사업비는 말 그대로 사업 관련된 교수라든지 좀 이렇게 그 분야에 권위가 있는 분을 초청을 해서 그 마을에 가서 4차례에 걸쳐서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지면 12회 걸쳐서 한 마을당 4차례씩 기본 교육, 그다음에 실험교육, 선진교육, 사업계획서 만드는 단계까지 그 거를 컨설팅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마을에 어떤 사업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거라고 그리 생각이 돼집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쪽 사업입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전문농업인력육성을 보면 농업기술과에 보면 전문농업인력육성은 농정과고 농업기술과는 농업전문인력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비슷한 사업인데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전년도 비하면 2억 8900만 원 정도로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사업을 전년도 사업예산과 비교해 볼 거 같으면 이게 또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 같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다른 여기서 더 예산을 요구하거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럼 지금 현재 1억 700만 원가지고 이대로 내년도 사업을 할 겁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대로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여기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전문농업인력육성이 전부 다 행사성 사업이단 말입니다, 전부 다 보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려면 나름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보면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제주도, 그다음에 여성농업인대회 참가지원, 우리농업희망찾기소득개발 현지연찬, 이 전부 행사와 연계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사성의 사업들이 전문인력농업인을 갖다가 육성을 하는데 바람직하냐.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야기 조금,

수배

황수배간사

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는 7급 때부터 시작해서 인력업무하고 또 그다음에 계장이 되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상 저희 관내에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촌지도자회, 4H본부, 생활개선회, 후원회, 연구회 이렇게 해서 2000여 명 정도가 일선에서 농촌 현장에서, 자기 농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도 지으면서 사실상 농업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게 단면적인 그런 면만 보면 사실상 불합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분들이 농사지으면서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실경비라든지 실보상이라든지 또 참여하게 되면 농사짓는 사람이 하루 자기 일 못하고 그런 분들한테 일정부분이라도 그런 걸 보상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좀 높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는 전문인력육성은 활동하고 있는 2000명의 농업인들이 농사도 좀 잘 짓고 건전한 생활도 하면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측면인데 사실상 18개 시군에 비해서 보면 사실 저희들 예산은 미약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수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답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아기 때부터 주욱 농업인들과 같이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셨는데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전문농업인력육성을 놓고 가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강소농으로 갈려고 한다면은 교육적인 측면도 좀 필요하다, 그 분들도 농사를 짓고 하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집행부에서나 저희들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이 분들이 어디 갔다 오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생생한 이야기들을 리포트로써 보고서로써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가서 동영상도 찍어오고 현장에서 리포트를 다 작성해서 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갔다 오신 분들끼리 모여 앉아서 이렇게 트레이닝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러면은 전년도보다 50%이상 50%가 뭡니까, 이렇게 깎였는데 그 분들이 반발하지는 않겠습니까, 행사라든지 어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이나 추경 이런 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증이 없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고 또 계사년 마지막 달이고 우리 농업인들과 같이 1년 동안 생활을 하시면서 느낀 바도 많을 거고 현장에 계시다보면 더 해주고 싶지 과장님 마음 안 그렇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많이 격려해주고 싶은 심정은 누구보다 저도 잘 압니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워님 수고했습니다. 문성덕 위원님 질의 하실랍니까? (문성덕 위원 “예”)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정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영기 위원이나 천재생 선배 위원님이나 황수배 위원 다들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이주여성 친정방문지원입니다. 이 부분이 6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국제결혼 그걸 했었는데 사실상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국제결혼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 정착단계라기보다 현재 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6명 정도 되는데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것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국제결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인데 올해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예.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부득이하게 친정사업 그것만 일단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여기도 신청을 하려면 농어촌에 거주만 하면 되는데 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종사하고 일정급여가 뚜렷하게 명세서 상에 나와야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기 참 이것도 보니까 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에서 나서 지금 현재에 거주를 하고 주소지를 갖고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상자가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안 있고 거주는 하되 밖에서 회사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좀 까다롭지 않느냐, 실제 농어촌에서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고령화 되어 있고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이 사업도 실제 보면 서서히 사라져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농촌여성친정방문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지금 현재 36명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되어서 2년에, 3년에 한번씩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중국에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친정방문을 못하는 다문화가정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분들한테 결혼사업은 일정부분 저희들이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도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올해부터는 작년부터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오신 여성분을 우리가 항공료하고 좀 줘서 친정을 다녀올 수 있는 최소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들이 36쌍인데 아직까지 다른 시군에는 이탈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가정들하고 부모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국제결혼사업은 안 하고 친정 보내는 이 사업만 해보려고 금액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뒤에 질의를 할 건데 그래서 결혼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다, 좀 이걸 예를 들어 지금 40세가 되어도 결혼을 못한 사람이 많거든요, 농어촌에 산다는 그거 때문에 많은데 그런 부분도 농어촌에서 나서 거주를 10년이나 20년,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한다면은 건의를 해서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어떻겠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참 많죠. 많은데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 결혼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지금까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정상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많이 정상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을 안 보여주고 솔직히 말하면 속인 거지요.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그리되면 실제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사람보다도 실제 회사라든지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분상이라든지 소득 면에서 사실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농어촌에 살다보니 결혼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렇게 하면 10년 이상 거주를 하고 농어촌에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을 확대를 시켜서 농어민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이 드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선상에서 가면 회의에 가면 그런 부분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쪽은 아주 다 해주고 싶은데 지금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여자 나라에서 그 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결혼절차에 따른 그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 나라는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도 회사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소득에 안정성이 있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을 한번 광고가 잘 못되었는지 PR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까지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명에 한해서 친정 보내주기를.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 그래요.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농정과 말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현재 그러니까 라이온스, 다른 일반 단체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기

천영기위원

주민생활복지과도 하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거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다문화가정이 아니고 농촌에만 거주하는 다문화가정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희한하게 분류가 되니까 헷갈리는데.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그게 주민생활복지과가 되든 행복나눔과가 되든 어디든 서로 이것 때문에 사실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 부분은 우리가 차고 가는 게 좋겠다, 그리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실제 방문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라든지 동행을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그냥 돈만 지원해주고 같이 동행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동행은 안 하고 부부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만 저희들이 주선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경비 300만 원은 그러니까 한 쌍에 300만 원만 지원하고 다른 아무 그런 거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동남아 권만 있기 때문에 항공비만 우리가 절반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는데.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주민생활복지과입니까, 거기서는 공무원, 두 쌍, 세 쌍 가는데 따라가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우리 농정과에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안 가고 두 부부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주선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숙박 민박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이 와가지고 민박을 하고 실제 보면 관광객들 중에서 통영이 700만 관광객 이러고 하는데 실제 우리 통영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굉장히 드문데 여기에 또 숙박비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나 이 뜻입니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물론 호텔을 선호하고 모델에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펜션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외국에 나가면 좀 이렇게 실제 그 나라에 사는 시민과 접촉을 하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는 홈스테이 정도 형태의 그런 민박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실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더 많이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분들 주인,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본 그런 측면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실제 과장님 외국인들이 우리 통영에 와가지고 민박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현재 보면.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이 펜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화도 오고 한다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이 언어 자체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산양 쪽이나 바다 건너는 좀 어렵고 산양이나 용남 쪽에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자기가 희망을 하면 외국인 전용 방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주무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물론 숙박시설이 충족이 되어지고 하지마는 또 어떤 성격에 따라서 우리도 가보면 호텔에 자고 싶을 때도 있고 민박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민박이 600개 넘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부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성덕

문성덕위원

저는 묻는 게 예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 통영에 관광객이 진짜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와가지고 민박을 하려고 그리고 펜션에 자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나, 없나를 묻는 거거든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반이 안 되어서 그렇지 서울에 가면 북촌 한옥마을이라든지 우리가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을 유치를 못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민박, 주인이 대화도 되고하는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깔아 놓으면 틀림없이 올 거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하면.

성덕

문성덕위원

자신합니까.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홍보도 하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 처음 맡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당초예산은 처음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당초예산은 처음이지요. 우리 과장님 처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 생각하십시오. 관심이 많고 애정이 많고 우리 과장님 의욕이 넘치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고향을 다 그쪽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그쪽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또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예산서는 없습니다마는 수정이라든지 1차 추경 같은 경우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받아옴으로써 굵직굵직한 사업,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지요?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참 아까 전에 천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편성이라든지 농정방향이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는 저도 뭐 누구 못지않게 공감을 하고 올해 신규사업을 여러 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이 5.몇 프로 삭감이 되고 어떤 그러한 내용 중에 사실상 저희들 신규사업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농정과장으로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뭐 전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지마는 변화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으니까 같이 의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성덕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농촌여성친정방문,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 두 명 가는 데에도 1850만 원 씁니다. 농정과는 간이 작아서 그렇나.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저희들은 기본 항공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같은 두 명인데 600이고 그 부분 여기도 국내 결연을 맺은 부모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 분들도 고향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것도 포함시켜서라도 따뜻하게 같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생업에 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주태

권주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종상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4년도 농업기술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천재생 위원 거수) 천재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생

천재생위원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이종상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지 내가 볼 때는 별로 질문할 게 없고 하나 딱 보니까 673페이지에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볼 때 말이죠, 시설비 이래 놨는데 내용은 보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보상금이 전부 다 청구되어 있거든요? 그래, 왜 시설비 이래 놓고 보상금 이래 됐는지 왜 이리 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시설비 안에 보상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상. 보상금은 시설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시설에 대한 보상이다, 이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나는 그러면, 시설에 대한 보상,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어떤 걸 얘기하는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관광용 모노레일 주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선로에 일부 들어가는 편입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 토지.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토지에 대한 보상인데 영농에 대한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보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보상금에 안 들어가나? 보상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보상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보상금의 일종, 좌우간 부기가 좀 어렵다, 그거 좀 쉽게. 그러면 들어가는 편입된 대지 주인들이 땅 주인들이 지주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총 일곱 분 정도.

재생

천재생위원

일곱 분. 그러면 레일이 가는 통로상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범위가 어찌 됩니까, 보상의 범위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현재 2013년도는 하부역사 쪽에 보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우리가 70억의 국고예산이 나오면 전체 영농보상하고 또 땅 보상하고 같이 이뤄질 것입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7776㎡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상의 범위가 레일이 지나가는 거기만 해주나 아니면 거기에서 얼마간 폭을 두고 해주나 그겁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주를 해가지고 영농구간에 따라서 재 진다고 보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 그게 구간인데 레일 간다고 봤을 때 거기 포함되는 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일의 폭. 그게 레일 폭하고 똑같이 해주느냐 아니면 얼마 여유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7776㎡ 이 부분은 레일 가는 보상은 아니고요, 하부역사 쪽에 영농손실보상이라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하부역사?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재생

천재생위원

하부역사 있는 데 거기에 포함된 땅에?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레일 쪽에 주변 보상은 내년도에 국고금을 따 가지고 정확하게 2015년도에 보상이 됩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거는 별도로 할 거고. 그러면 별도로 한다 이겁니까, 그러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올해 예산부터 시작해서 기준 되어 있는 데에서 하부역사 땅 그것만 영농손실만 해줍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그래서 여기서 부기를 모노레일 편입토지 이래서 역사가 아니고 모노레일 편입토지 이래서 어느 게 맞습니까, 역사입니까, 모노레일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말씀 대로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부역사에 관련한 관광용모노레일 하부역사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계획이 있죠,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있지요, 그걸 내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뒤에 한번 우리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내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된다, 명확한, 그러니까 모노레일은 아니다 이거지요? 모노레일 가는 선은 아니고 하부역사란 말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모노레일은 아까 제가 2015년부터 우리가 손실보상이 될 겁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2015년부터. 그래 이런 게 부기가 잘 되어야 되겠고 이왕 내가 영농손실 보상액 이거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보십다. 영농손실보상금 때문에 과거에 신문지상에 많이 났거든요, 실제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도시에 살고 농사짓는 사람은 제3의 사람이 농사를 짓고 했는데 실제 보상을 받을 때는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때는 땅 주인들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때 보니까 청문회 하는데 장관도 보상을 받고 이랬습디다. 그런데 요즘에 이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영농손실하고 분묘이전 보상금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손실보상 단가 적용이 있습니다. 그 쪽에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는 우리가 모노레일 이것도 욕지 고구마를 생산하는 사업자, 우리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공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체계가 안 잡혀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엉뚱한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았다 이겁니다. 땅 주인들이 서울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받고 이랬거든요. 이게 요즘에 조금 정비가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거는 아직까지 저도 자세히 모르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 그래요. 다 알 수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있으니까 보상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가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일곱 분이 있고 또 모노레일 지나가는 데 편입된 도로는 앞으로 2015년부터 보상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고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되어 부기 상에 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도비라든지 국비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지금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우리가 총 예산에서 15억 정도가 마이너스 손실이 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예산하고 1차 추경 때에는 그 이상으로 19억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생

천재생위원

아이고 과장님 고생하셨네. 예산 확보한다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재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영기 위원 거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 연속성을 위해서 욕지 관광섬 모노레일사업 보상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하고 이래서 시설비하고 보상금하고 다르잖아요. 부기가 다르잖아요, 우리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어찌 같습니까, 이게. 부기가 이렇게 달리면 안 되죠.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이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이거. 보상금이 왜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더.

영기

천영기위원

이거는 예산계에서 잘 못했는지 농업기술과에서 잘 못한 건지 명백하게 잘 못된 겁니다, 이거는. 왜 보상금이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부기 상 잘못인지 실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챙겨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선배 위원님이 여쭤본 2013년도에 하부역사에 보상금을 다 지급했다 이랬는데 뭐 또 이게 3888만 원이 하부역사 보상금입니까? 아까 답변한 거 중에 분명히 녹취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2013년도 하부역사 보상은 올해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기

천영기위원

자, 과장님.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이 부분 아십니까, 아시면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확하게. 이게 좀 과장님 애매하시면 우리 주사님 시키세요. 그리 듣도록 하게요.

정률

한정률고구마자원화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2년도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이 관광용 모노레일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2012년도에 그때에 관광용 모노레일사업 대상부지하고 매입비를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그게 매입을 못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이월되어가지고 부지매입비는 일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매입비를 가지고 계속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영농 협의취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 따른 그 당시에 보면 영농손실보상액이다,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영농손실 보상하고 거기에 분묘가 3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상이 된 겁니다. 하부역사하고 휴게시설하고 땅 부지구입은 이월되었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계속 협의취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 좀 계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것이 우리가 경상남도 모자이크사업에 들어갔다가 관광용 모노레일은 우리가 못 받았죠,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올 10월 달에 이게 확정통보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률

한정률고구마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관광모노레일 사업을 하려고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부지확보하려고 예산준 거 압니다. 전년도 예산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다 토지매입이 안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부역사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일 쪽에는 우리가 70억 받아가지고 국비 받아가지고 할 거고요, 현재 이월된 2012년도에 이월되어서 올해 부지확보하는 것은 하부역사만 하는 겁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보상금이 영농손실액 보상금입니다. 이게 부지사는 땅이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하부역사 사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영농손실입니다, 영농손실. 과장님 이거 땅 사는 돈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땅 사는 데 농사 짓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고구마 심고 있는 땅입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거기에 이제 농사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률

한정률고구마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지, 땅 사는 데 자꾸 돈이 들어간다면 땅 사라고 줬는데 또 38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부역사 사는데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하부역사 사는 데 하부역사 땅 살 돈은 있는데 거기에 농작물이 있다, 그 농작물을 보상해줄 돈이 없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해석이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아까 천재생 위원님이 질문 할 적에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부역사 땅이 있는데 그 땅 살 돈은 우리가 편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농사가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 돈을 지금 고구마를 심어놨던지 마늘을 심어놨던지 그 보상을 해주기 위한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정률

한정률고구마자원화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받으러 오고 감사를 받고 이럴 때는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저희들이 질문이 자꾸 안 나가고 마무리가 되지, 자꾸 전달이 서로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장님 좀 계십시오. 다른 거 묻기 전에 욕지 고구마 관광자원화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고구마 자동화시설 준공식을 하다고 1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이 준공식 1000만 원 들여가지고 해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모든 이런 사업은 준공행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작년에 2013년도 집행예산에 3차 결산추경에 관광용모노레일착공식 할 거라고 1500만 원 받아간 거 있죠? 이번에 반납하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반납하죠?

정률

한정률고구마자원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가 어려운 거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아니 무슨 고구마자동화시설 준공식은 또 뭡니까,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 같은데 이런 게 선심성이고 행사성 아닙니까. 아니 고구마자동화시설 준공식 저희들 현장조사 나갔습니다. 엊그제 갖다 왔잖아요, 공사 중에. 그 준공식 한다고 1000만 원 예산. 이런 예산은 왜 예산계에서 잡아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고려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욕지관광용모노레일설치사업 편입토지에 분묘가 있어가지고 이전한다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부지예산확보하라고 그 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까. 제가 알기로 욕지 관광모노레일사업 약 2240ｍ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총 사업비 70억 정도 되죠? 국비 35억, 도비 10.5억, 우리 시비 24.5억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시비 24.5억이면. 그래서 관광섬 모노레일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24.5억 약 24억 5000만 원 정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고구마자동화시설 준공식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하려고 이런 선심성, 행정성 이래가지고 과장님 안 해도 되겠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욕지 주민이 원하고 있고 거기서 관여하는 욕지고구마작목반에서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예산계에서 뭐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예산은 제가 우리 과장님, 계장님, 전문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통영시 전부 다 예산에 선심성 예산, 행사비 예산 다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 갔는 거. 얼마나 될지 제가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하든지 시정질문을 하든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조금 설득시키고 아니 고구마시설에 준공식 안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우리 건설과에 가로등 하나 없어가지고 절절 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태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옥상농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사업비? 아파트 옥상에 텃밭 조성해서 농작물 재배하고 여가활동하고 하는 어떤 목적으로 옥상농장조성사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통영시 건축에서 추구하는 것이 경사 슬라브, 그다음에 벽면엔 화이트컬러, 지붕은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통영시 건축디자인과에서 그렇게 도시계획 계획을 잡아서 시민들한테 권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지금 옥상에다가 우리가 농장을 조성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이거는 흙도 올라가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건축물의 구조적인 어떤 부분이 대두가 될 거 같은데 지금 672페이지 옥상농장조성사업 보고 계시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옥상에 농장해가지고 누가 볼 거고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위험성도 따를 거고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 현 시세에. 통영시는 경사슬라브 해라, 지붕에 오렌지해라, 벽체에 화이트컬러로 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옥상의 평슬라브 아파트에 옥상농장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맞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마는 통영시 전반적으로 권장하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게 지금 6000만 원 해가지고 옥상농장조성사업을 장소를 정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죠? 예.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옥상에 이렇게 흙이 들어가고 농작물을 짓고 하려면 거기에 난간이 1ｍ 10입니다. 법적 높이가. 우리 문성덕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전문적인 용어는 빼때기가 1.1ｍ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에 흙 놓고 화단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지금은 옥상에는 흙은 사용하지 않고 매트를 해서 아주 가벼운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흙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높이 올라갈 거죠? 그러면 거기에 애들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위험사고도 따라 갈 수 있는 겁니다. 법적인 난간 높이가 1.1ｍ, 1.2ｍ 기준에 맞아 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전위험성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옥상에 농작물조성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도시농업박람회 견학 및 차량임차 농업박람회 견학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견학 가는 데 1인당 4만 원씩 주고 차를 임차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견학을 가게 되면 차량하고 또 식대 정도 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이 밑에는 농업박람회 가는데 실비보상입니까, 그러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우리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과하고 업무가 좀 약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생활개선회 선진농업해외연수 2000만 원 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농업희망찾기 소득개발해외연수 3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농정과 것입니다. 우리 같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지금 여기 가시는 분들이 생활개선회에 회원들이 인원수가 책정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단체도 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추진 해오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두 번 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규정은 생활개선회 안에서 3년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3년 안에는 못 가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때문에 과장님 한번 불러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좀 했습니다마는 그 생활개선회에서 자기들이 정리해가지고 짜가지고 온다며요? 그러면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대? 맞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자율성을 좀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제가 알기로는 한번 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3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영기

천영기위원

좋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을 계속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왕 해줄 거면 같이 조금 우리 시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딱 정해집니다, 생활개선회.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외국 가는 게 참 많습니다. 아까 농정과의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리포터를 내고 그리한다고요, 제가 리포터 한번 볼까요? 다른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을 해서 거기에 반발을 못했는데 가는 거는 좋습니다. 가는데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도 해야 되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힘 있는 자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3년 안에는 2번, 3번 갈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규정이 그렇고.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3년 안이라고 하지마시고 한번 가면 못 가게 하세요. 그러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년 규정은 또 왜 둡니까. 그러면 문성덕 위원님이 올해 갔다 오면 또 가자고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그러지는 못 하잖아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거는 개선을 3년 기준에 한번 가는 사람은 못 가야 됩니다. 그래야 생활개선회도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지, 똑같은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하여튼 제가 과장하고 나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몇 년 하셨습니까, 한 10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 리스트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가는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3년인지는 못 봤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같은 생활개선회도 있고 농업을 하고 그런 분들이 두루 거쳐서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낸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여행 가는 게 두 번, 세 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제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 언론들 보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어디 연수 간다하면 기사 쓰고 때리고 난리 안 납니까. 우리 1년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 눈치보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이 눈치를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주태 과장님님 계실 때에도 그랬는데 농업은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농업을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농업, 농업 이야기를 듣고 보고 하는데 좀 변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농업의 어떤 엘리트층, 상부층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좀 변화를 하고 요즘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들었을 겁니다. 이 예산서가요 순서도 안 바뀌고 해마다 똑 그대로 올라옵니다. 금액만 다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이 말로만 선진화, 선진화 해외 갔다 온다, 이거는 안 됩니다.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아까 권주태 과장님 다른 위원님 물어보니까 올렸는데 안 해줘서 신규사업을 안 해줘서 그렇다, 아니 안 좋습니까, 한농연 회원출신들 두 분 계시잖아요, 다 위원장님 아닙니까. 와서 좀 도와주라, 시장님하고 만나가지고 이거 좀 성사시켜주라,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영 농업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리 가면 제가 3년 반 되었는데 4번째 예산을 다루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철자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농정과 농업기술과 이런 데에서 조금 앞장 서 줘야 우리 통영 농업이 변하지 우리 지금 농업인들 맨날 흙 파먹고 그런 생각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여기서 좀 안내해주고 리더해주고 앞장 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노하우 많잖아요, 한 30몇 년 되셨는데 그 노하우를 조금 활용을 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예산서 이리 올라오면은 제가 내년에 선거를 합니다마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 올라오면 내년에는 정말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면 진짜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변화 있는 모습, 발전하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오십시오, 뭐 풀라고 하면은 오시면 제가 시장님 만나겠습니다. 저보다 힘 좋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다 한농연 회장 출신이잖아요. 그런 힘을 좀 이용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드릴 테니까 조금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황수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배

황수배간사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너무 오래 대기시간도 많이 길었었고 두어 시간 길었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천영기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지금 옥상농장 조성사업이 지금 선정은 아직 안했죠, 대장지는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를 농업기술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명확하게 이래서 이렇다,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지금 발의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텃밭지원 조례가.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답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도시농업이 필요하고 옥상텃밭이 필요하다 다른 대도시 광역시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답변도 안 하시고 그러면 이 옥상텃밭 조례 만들어가지고 아무 효용이 없지 않습니까. 6000만 원 이거 당장 오늘 계수조정해가지고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답변을 좀 놓쳤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생각을 피력을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옥상이 지금 우리 통영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바람을 많이 타고 있지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열섬현상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제 이런 옥상텃밭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이웃 간,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맞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수배

황수배간사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3월, 4월 달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사업을 할 것인데 수요예측을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전에는 우리 옥상에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해서 텃밭을 하면 아까 천영기 위원님 말씀대로 흙을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흙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상토부분을 사용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오래된 아파트 옥상에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누수관계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은 입주자 대표라든지 부녀회, 관리사무소와 접촉을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리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일단 공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그리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아파트가 없다면은 공공시설물에라도 우선적으로 연구를 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거는 절차에 맞춰가지고 충분하게 다른 일이 없도록 잘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그런 거 해놓으면 겨울이나 여름에 냉난방비 효과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만 질문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활성화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660페이지인데 농업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어떤 교육을, 지금 농업기술과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농업대학도 있네요. 이거는 몇 개월간 교육을 받습니까, 과장님.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농업대학은 10개월 정도 됩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말입니까. 아니면은 위탁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배

황수배간사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서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엊그제.

수배

황수배간사

강사진은요? 교수진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교수진은 우리 대학의 작목 선정한 과목에 따라서 우리 국내 유명한 전문가를 모셔놓고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알겠습니다. 이래서 농업인을 양성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또 마을에 돌아가셔서 농업정착을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농업인이 아무래도 다 고령화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이 왜 작년에 하고 또 하느냐 라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반복적 밖에 안 됩니다. 그리해갖고 계속 우리가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간사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을 잘 하셔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황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덕 위원 거수) 문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인부 운영비 이리 되어 있는데 유용미생물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요즘 땅이 많이 산성화 되어 있고 연작이 되어 가지고 요즘 친환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치고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안을 바꾸자는 뜻에서 새로 개발된 일본의 미생물 제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농작물을 치게 되면 한 20～30% 증수효과도 나타나고 또 친환경도 할 수 있고 도시에서는 우리 통영은 도시농업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이걸 가지고 화초에 영양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그릇세척자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해도 그렇게 작물에 지장이 없고 그런 게 좋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우리 시에서 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게 현재 농협과 협력사업비로 해가지고 농협에서 쉽게 말하면 시금고를 사용하면서 통영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 쓰고 3억 200만 원인가, 남았었어요. 그걸 가지고 유용미생물센터를 설치를 하자 그리 서로 의논이 되어가지고 올해부터 농협과 같이 지어주기는 농협이 지어주죠. 다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우리 통영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그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주, 다다음주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 개발시설에다 짓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업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 되어 있고 농협 쪽의 사업이죠.

성덕

문성덕위원

농협 쪽의 사업인데 그런데 이미 여기서 운영인부노임이 지금 잡혀 있는 걸 보면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기부채납 되어서 건물을 우리한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는 그 안에 일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배지라든지 당밀 이런 것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해야 되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 배양을 할 거다 이말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주로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지마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당밀입니다. 거의 당밀입니다. 옥수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껍질.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그게 미생물배양을 하면 액으로 나옵니까, 분말로 나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원액으로 나옵니다. 원액이 나오면 원액을 가지고 우리가 타서 사용을 하죠.

성덕

문성덕위원

아,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수수 대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액이 생산된다 이 말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걸 우리가 가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분량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거라고 내년 같은 경우는 보십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우리 통영에서 지금 나오는 게 1년에 한 300톤 정도 생산될 거라고 봅니다. 300톤 정도 생산되면 그게 돈 가치로 따지면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연 10억 정도의 수입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이걸 농가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죠. 이게 도시농업지역이니까 농업인하고 도시민하고 같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좀 덜 받고 예를 들어서 인근 창녕이라든지 하동 이런 데 보면 하동 정도는 원액 한 말에 20ℓ한 말에 4000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00～3000원 선에서 아직은 안 정해 놨습니다만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도시민은 좀 더 받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게 배양을 하면 1년에 한번 축출을 하는 겁니까, 배양을 해가지고. 안 그러면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주 마다 한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매주에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1주일에 한번씩.

성덕

문성덕위원

그렇게 빨리 배양이 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죠. 한 3～4일 정도면 배양이 다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천영기 동료 위원께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좋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도 않고 그랬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여러 가지로 하나 두 개가 아니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종덕

허종덕건설과장

신규사업을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하고 설명을 좀 드리시든가 안 하고.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이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으로 하는가 싶은데 정말 우리 농민들이 양질의 비료를 공급받아가지고 저가로 받아서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빨리 공사를 하면 기초농사, 하우스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주면 거의 20～30% 증수효과도 나타나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센터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도 다섯 군데 정도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농민한테 시민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 욕지관광모노레일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보면 5088만 원가지고 별 할 것도 없는데.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해서 3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 6억 원 1회 추경에 예산계정을 할 겁니다.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수정 지나서 내려왔었는데 아마 1회 추경에 내시가 됐던 것이 실시설계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2015년부터 2016년간 설치를 완료하고 그리 할 겁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그럼 2016년에 준공입니까. 준공을 보고 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도 욕지에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지마는 왔다가 그냥 빙 둘러서 그냥 가는 형태의 관광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관광모노레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참 구사일생으로 없어졌다가 살아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정치권에 있는 이군현 위원장이나 도의원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전체 과장님들이나 이리 어렵고 할 때는 다 지역 의원님들을 동원을 하셔가지고 한 개 한 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모노레일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돼서 저도 기쁩니다. 좋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문성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앞에 천영기 위원님이 잠깐 짚었는데 670페이지 여성생활기술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이게 한 5640만 원 정도, 결국 단체지원하고 교육하고 연수가고 이러는 건데 앞에 농정과에 보면 전문인력양성에서 1억 700인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범위가 이제 단체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옛날에 농업기술과 생활개선회하고 같이 위에서 안 했습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해외연수를 생활개선회는 별도로 하고 매년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생활개선은. 그렇죠 뭐.

정철

유정철위원장

저쪽 농정과에서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위에는 농촌지도자하고 여성경영인, 남성경영인 이리 되어 있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여성농업인은?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여성 농업인은 여성농업경영인으로 그러 되어 있지요. 농업인이 아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성 농업경영인은 어디로 갑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위에 농정과에.

정철

유정철위원장

생활개선회에서 합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농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에서. 그럼 세 개 단체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밑에까지 해서 4개 단체죠.

정철

유정철위원장

4H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4H는 위에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정철

유정철위원장

농정과에서 하지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4H는 현재 단체로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니까 여자 한번 가고 남자 한번 가면 일 년에 격년제로 간다 아닙니까, 저 쪽에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생활개선회는 올해 처음 갔고 3년간 못 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셨네요.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 예. 연유가 있어서 못가서 올해 제가 오면서 예산 확보 되어가지고 3년 만에 처음 갔죠.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과를 어차피 센터의 예산인데 한 쪽으로 좀 편중된다는 드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편중 안 되게끔 해도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혜택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데 생활개선회는 어디로 갑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갈 사람이 좀 많을 때는 가까운 데로 가고요, 올해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갔었는데 좀 시장님도 좀 넓은 곳으로 선진국가로 가라고 해서 그러면 인원이 좀 작아지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년에 된다면은 유럽 쪽이나.

정철

유정철위원장

과장님 농촌지도자 한농연은 선진기술을 습득하러 가는 거고 생활개선은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쪽은 이런 또 생활개선 같은 데는

정철

유정철위원장

말 그대로 생활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가는데 이 선진국이 생활개선할 수 있는 선진국이 어딥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무래도 일반 가공상품 쪽으로 갈 수 있는 데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가공상품 쪽으로 그리 갑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쉬운 게 참 이게 아쉽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쪽 예산을 두 개를 놔두고 봤을 때 한 쪽에 너무 편중되었다는 생각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이 앞에는 우리 4개 단체가 한 몫에 같이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그런 것도 꺼리게 되어가지고 생활개선만 밑에 떨어지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한연농을 안아가지고 한연농 단체하고 같이 활동을 해야지, 이를테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또 경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거기는 남자, 여자 같이 안 가지 않습니까. 따로 간다 아닙니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아니 같이 갔습니다. 이번에 지도자하고는 3개 단체가 같이 갔고요. 이제 경영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가 있는데도.

정철

유정철위원장

세 단체가 같이 가면 3000만 원하면 한 단체에 3명 정도 밖에 못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명 갑니까, 그러면.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여기도 그러니까 위에는 이번에 갈 때는 유럽 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가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적었죠. 적게 갔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단체를 안배를 했을 때.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일본을 가다보니까 여기는 좀 더 갔습니다. 더 갔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한연농하고 같이 생활개선회하고 묶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저쪽에는 농업경영에 대한 부분을 농정과에서는 기술습득을 위해서 가는 거 같으면 생활개선 쪽은 물론 뭐 여성농업인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생활개선회 쪽하고 가까우니까 이쪽을 뭉쳐서 가면 양쪽이 안배도 안 되겠나싶은 생각인데 한번 그거를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쪽도 같이 한번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래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여성부분은 기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남자부분은 농업인 부분은 농정과에서 담당을 하셔가지고 저쪽은 전문 농업인의 기술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쪽에는 말 그대로 가공식품 쪽이라든지 전통식품 쪽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갈 거 같으면 그런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상

이종상농업기술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4년도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9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부분은 수산개발국 소관 어업진흥과 예산 3억, 지역경제과 예산 7000만 원, 교통정책과 예산 2601만 2000원, 환경과 예산 9000만 원, 건설과 예산 7억 1200만 원, 도시과 예산 4억, 공원녹지과 예산 12억 2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예산 3000만 원, 농업기술과 예산 1000만 원을 총 28억 630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