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윤금이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4페이지 아래 쪽인데요.민간경상보조금 충남경제포럼 운영비가 있거든요.충남경제포럼에 대한 운영비를 충청남도에서 이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지원할 이유가 있나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충남도에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삼성경제연구소하고 민간위탁 경상보조를 해서 하는 것인데 도비 500만 원하고아산시550만 원, 천안 500만 원, 기타 7,500만 원으로 해서 9,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의 내용을 여기다가 계상을 해줬으면 보기가 더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도비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북부상공회의소로 직접 그쪽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쪽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아산시 쪽으로 도비 확보를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 얘기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안시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만 받기가 좀 그래서 표시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사업에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성시열위원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면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구역 테마행사, 경품행사, 홍보사업으로 리후렛, 월간소식지 발행, 또 구역별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둔포 전통시장에는4·28행사 특산물홍보라든지 마케팅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747페이지, 민간위탁금인데요. 풍물오일장 주변 질서유지 용역비,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것은 어디 단체는 그때 위탁을 할 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 단체라고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올해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는 특수임무수행자회에 위탁을 해서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씩 1년에 예산이 소요될 수 있겠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조금 지난 해에도 추경에 세워서 1,0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5일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는 성인지 예산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과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2개가 지금 성인지 예산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과장님, 성인지예산서 갖고 계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성인지 예산서 97쪽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서가 2014년도부터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계속 성인지 예산서만 볼 건데요. 성별 수혜분석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만18세 이상 시민으로 지금 보셨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이 통계를 작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거 자료를 주셔서 하는 거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성별 수혜분석 사업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시민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사람 대상자가 누구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몇 세 이상의 취약계층이에요? 모든 취약계층이에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나이에 구분 없이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러니까 18세 이상 되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모자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몇 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남자, 여자 분류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18세 이상이면 연령대별로도 어느 정도의 수혜대상자가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 수혜자가 그 인원 중에서 거기에서 여성이 얼마나 되고, 남성이 얼마나 수혜 대상자 중에서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2011년도에 272명이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여성만 367명, 2013년도에 337명,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통계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지금 18세 이상 시민 중에 여성이 9만 5,000명밖에 되지 않아요?그것도 아니잖아요.그리고 이 사업이 전체 18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수혜 대상 자가 남성과 여성이 얼마인지 사실은 몰라요.왜냐하면 여기 대상자를 지금 18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조금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보니까 시급과 일당이 적어서 남성 참가율이 낮다, 그래서 다음에는 개선책으로 해서 남성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더 많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인지 예산의 목표잖아요.과장님, 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시급과 일당이 적다고 했는데 시급과 일당을 높일 계획인가요? 내년도에 남성 공공근로자가 더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시급과 일당을 높일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남성, 여성, 이렇게 해서 구분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가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똑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급과 일당이 적어서 남성 참가율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개선책으로 여성도 남성하고 똑같이 시급을 올려줘야지, 여성은 안 올려주고 남성은 올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위해서 시급과 일당을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셨냐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안 하시면서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시급과 일당을 올려서 남성 참여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여기 성별 사업대상자를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할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들 중에서 사업 수혜 대상자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고요.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6쪽 위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조직 육성이라고 해서전통시장상인회 선진 우수 시장 견학이 작년에도 500만 원 세우셨고, 또 금년에도 500만 원 계상하셨는데, 250만 원씩 2회를 하셨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에서 이것은 매년 예산이 서는 거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 우수 시장을 견학하면 거기 갔다 오셔서 아산에 접목한 특별한 사례는 있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특별하게 접목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타 전통시장을 봄으로써 우리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마인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500만 원이 돈은 별 것 아니지만 현재 지금 온양에 전통시장이 정부에서 전국에서 몇 개 안 되는 전통시장으로 지정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타 지자체에서 보면 선진지라고 보는 것이거든요.그렇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매년 세우는 것은 제가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한번 예산 세워놓은 것은 계속 세우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게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거기서 몇 가지 접목되면 우리나라 뻔하잖아요.몇 군데 안 되잖아요.일정상 하루에 가도 두 세 군데는 갈 수 있잖아요.그러면 한 해에 두 번씩 갔다오면 전국에 전통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된 데는 다 갔다올 수 있어요.그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줄이고, 다른 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선진지 견학 2회라고 했는데 2회가 다 여기 온천 안에 전통시장만 하는 거죠?여기 2회 중에서 둔포 전통시장은 없는 거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거기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둔포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거기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는 한 두 번 갔다 올만 해요. 갔다와서 더 선진지 잘 해놓은 곳을 가서 비교 평가도 해보고,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하자는 의견 내서 관계 공무원들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시설 다 해놓고 나서 선진지 갔다와서 할 게 없잖아요.실질적으로 시설 다 해놓고 나서 할 것은 상인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손님에 대한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못 가 본 분들이 돌려서 가기 때문에 계속적인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7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풍물오일장 주변 질서유지 용역비 3,000만 원을 처음 계상하셨는데요.이것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는 10월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소요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전통시장을 운영하면서 보면 사실 인도까지도 나오고 파라솔이라든지,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용역을 줘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시키고, 그쪽에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용역 업체는 어디예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위탁을 했고요. 내년도는 아직 결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사항을 굳이용역 업체에 줘서 정리를 해야 돼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상인들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과격한 부분도 있고, 사실 공무원들이 가서 이렇게 같이 부딪히다 보면 불상사 같은 것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해야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도로과에 노점상 관리팀에서는 이 역할을 못해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노점상 관리팀은 상시 체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5일장이 열릴 때만 하는 질서유지 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점상 관리팀도 하고 있지만 시내 전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기까지 힘을 미치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만 별도로 떼서 저희들이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런 예산은 경제과뿐이 아니라 타 과에도 유사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보면 내년에는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용역을 받아서 할지 모르지만 그런 단체들 도와주는 형식이 아닌가, 사실 그런 것이 풍겨요. 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752쪽에요. 사무관리비 중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건물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사내에 있는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산시 전체 비정규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아산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만약에 사무실만 임대해주면 운영은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건가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거기에서 사무국 직원 한 사람을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고, 이번 조례안으로 상정을 해서 이번에 통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선 건물 입차료만 해서 건물부터 얻어주고 나머지 추후적인 것은 차후에 상의하는 것으로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리고 7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 육성 1억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하이스쿨 아산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고교 출신 학생들을 모집해서 지금 대학교에서 같이 위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위 것인데요. 기업주도 맞춤형 인재발굴 육성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게 하이스쿨 아 산하고 병행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을 해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죠?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저희들도 한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올해도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취업까지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전체가 다 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만 전문으로 배당이 돼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분들 얼마만큼 일들 하세요? 그것하고 연계되어 있습니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교육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고,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취업상담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배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렇게 큰 성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큰 읍·면에 4개 면만 배치를 한 사항이고, 전체적인 것은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둔포 같은 경우도 배치를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상담하는 것을 거기서 상담을해서 저희들한테 같이연계해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746쪽에요.전통시장 관리 운영에 사무관리비 있잖아요.온양온천시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
이성연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 내 상가 건물에 유유자적을 운영하는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가. 기업지원과(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순으로 하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도고농공단지 특별회계, 둔포 전자정보 집적화단지 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775쪽에 신창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구축물 설치공사를 하시는 것은 신창농공단지 어디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신창 농공단지, 다시 말씀드려서 경남제약이 위치한 신창농공단지가 되겠는데요. 그것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폐수처리장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상당히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와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내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성인지 예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성기업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성인지 예산 좀 세우고 하셔야지, 앞으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 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시 기업사랑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아산시 기업체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으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먼저 우리 시에 기업사랑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측면과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가동 중인 기업이 약 1,600개 이상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일일이 문서나 전화로 각종 정보, 또는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SNS를 통해서 신속한 기업정보와 애로 해결을 또한 소통을 통해서 기업과 저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짜 기업이 필요한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소통 창구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다만 기업체 협의회는 또 기업체 협의회 나름대로의 어떤 기업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전혀 홈페이지가 없는데 앞으로 기업체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세입에 보면 2억 5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 5천이 맞습니까?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5천이죠?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수익적 지출에 가보면 2억 5천이 안 돼요. 여기 보면 2억 5천에 대한 항목이 인주산단 관리사무소 운영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천하고, 인주산단 환 경기초시설 운영비 기업체 협의회 것 1억하고, 이렇게 해서 합이 2억 5천인데 여기 지출에 보면 운영비와 시설물 관리비는 7,500만 원이고, 인주지방산업단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업체 협의회 것 1억입니다. 그러면 1억 7,500만 원인데 7,500만 원의 갭이 생겨요.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7,500만 원은 799쪽 자본적 지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시설비에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되어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7,500만 원이 시설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일규
김일규기업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고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둔포 전자정보집적화단지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보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이어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순으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1쪽 하단에 보면 생태 교란식물 제거라고 해서 8,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곡교천 일대에 생태 교란식물 단풍잎돼지풀이라든지, 가시박 등이 상당히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단체라든지,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8개소에 28㏊ 정도가 지금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그래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아주 일제 제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번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그 지역에 제거를 하면 다시 또 이게 서식이 안 되나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한번 제거를 하면 거기서는 다시 서식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게 지금 그런 식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태 교란이 많이 되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을 잘 좀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 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84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푸른아산21 운영 및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1억이 계상되었는데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1억 사업비 중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1억 중에서 어떤 관리 운영비가 있고요. 사업비에는 의제사업비, 환경한마당, 교육사업, 홍보사업, 교류협력사업 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인건비가 작년에 4,062만 5,000원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푸른아산21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거기 특별한 사업 실적이 있는 게 있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특별한 사업 실적이라고 하면 어떤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841페이지 상단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야생생물관리협회 운영 관계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작년도에 1억이 섰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1억 3천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실적이 있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생태교란식물 제거라든지, 아니면 올해부터 사무실을 임대해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간사도 두고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조금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무실 임대를 한다면 자체 운영을 해야지 우리가 임대료를 여기다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아요? 또 간사 월급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성은 없잖아요.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피해방지단이라든가, 대리포획단 운영이라든가, 야생동물의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다지만 실제적인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은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간사 월급 주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사실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상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즉시 대처하려고 보니까 사무실 운영이 필요하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이 부분은 저희로서도 어떤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만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실제 사업이 추가돼서 할 경우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14년도, 2015년도 가면 대리포획단이라든가, 피해방지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 근무하는 횟수나 이런 것이 더 늘어나다 보면 실제적으로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그렇게 되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활동비 자체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
성시열위원
하여튼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 밑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500만 원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돼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고요. 올해 한 농가에 162만 원을보상했습 니다. 이게 올해부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다보니까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고, 일부 피해 접수는 많이 됐습니다만 이게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 미달되는 농가가 많아서 올해는 한 농가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었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작년도 예산은 없었고요. 올해부터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많은 농가가 피해발생 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839쪽 반딧불이 생태 모니터링을 하시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게 지금 몇 명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몇 명요?
금이
윤금이위원
모니터링을 시 공무원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하실 것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전문가한 테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준다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전문가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몇 분으로 하실 것인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두 명 정도를 해서 지금 저희가 반딧불이 서식지가 파악된 것이 4개소거든요. 4개소를 두 명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매달 20만 원씩인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밖에는 안 드려도 되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인건비로 1인당 4만 원씩 3개월간 계산을 했는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는 지금 20만 원씩 9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1회 의뢰할 때마다 1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부분입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두 사람으로 9개월 동안 하신다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가 지금 환경보전과는 맑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1건하고,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으로 성인지 예산서를 2건 올렸는데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보면 성별 수혜 분석에 사업 대상자가 0명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통계가 나옵니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0명으로요?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가 0명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불특정 다수라고 하더라도 화장실에 지금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남성과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이게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 법령에 아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으면 성인지 예산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업 대상자를 0명으로 해놓고, 사업 수혜 대상자도 0명이고, 그러면 이게 예산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성인지 예산서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해서 한쪽 성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거든요.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남성과여성이화장실 이용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1.5배를 해라, 이렇게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굳이 성인지 예산서에다가 올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7월달에 한 번, 아니면 4월달에 한 번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에다가 해서 이 정도로 오더라, 시민 대상자들이 이 만큼이었는데 이 정도로 오고 정말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윤금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별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대상자가 지금 2011년도에 25명, 2012년도에 25명, 2013년도에 8명, 여성이 이렇게 나오고, 남성이 2011년도에 6명, 2012년도에는 없고, 2013년도에 4명으로 나오는데요.사업 대상자가 지금 이게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닌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그린리더 양성교육 대상자가 지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너무 웃긴 것이 뭐냐하면 사업 대상자는 숫자가 25명, 6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 수혜대상자는13만 8,000명, 14만 6,000명,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수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이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통계가 아니라 사업 대상자가 이게 지금 아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그린리더를 이수한 사람들, 지금 이게 거꾸로 되었잖아요.거꾸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금이
윤금이위원
성인지 예산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공무원들이 몇 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교육도 실시했고요.그렇게 하셔야 되고요.그리고 성과목표가 보면 남성 그린리더 양성율이 0%, 2014년 35%, 남자를 35%로 늘리겠다, 지금 이 목표를 세우신 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남성을 늘릴 것인지 원인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인분석은 지금 특별하게 남성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는데 남성분들의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왜 남성들이 신청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내가 35% 2014년도에 하겠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고, 그것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래서 처음 이것이 시행된지 2년밖에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성인지 예산서가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48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석면피해 보상금이 있는데요. 이게 대상자가 있어서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하신 것인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대상자가 지금 현재 3인입니다. 요양 생활수당하고, 요양 급여 받는 사람이 3인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수혜를 받고 있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특별유족인정자도 대상자가 있는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실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유족이면 사망하신 것이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석면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석면피해 보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대상이 시민인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시민이죠.
여운영위원
시민 중에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늘어나지 않나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본인들이 그 런 피해를 입은 근거를 가지고 관리공단에다가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석면피해인가 아닌가 판정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늘어날지 아직 저희가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크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나 이런 것이 보상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면 더 신청이 늘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따른 예산을 따로 또 더 추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 분들은 현재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841쪽에요. 민간경상보조 한국야생생물관리협회, 작년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죠?올해 것 말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작년요?
현인배위원
예, 작년 예산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작년에 1억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그것은 올 본예산이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요?
현인배위원
예.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2012년도는 7,000만 원입니다.
현인배위원
7,000만 원 세웠었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2012년도에 7,000만 원 세워주고, 또 10월부터 2월까지 80명 대규모 대리포획단 운영하면서 보험료라든가, 기타 그것은 별도 지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얼마 지원되었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2012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계장님 알고 계세요? 추가적으로 4,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그러면 1억 1천 정도거든요.그 정도 들어간 것이고, 올 2013년도 것 본예산에 1억 세웠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추경에 4천 세웠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1억 4천, 지금 대리포획단 97명 운영하면서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96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96명 운영하는 것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된 것 없습니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크게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보험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으로 지원된 것 없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실탄 일부 지원되었고, 그 다음에 출동 시 유류대, 이런 부분이.......
현인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억 4천이 본예산에 1억, 추경에 4천, 또 추가로 지원된 것이 실탄이 됐든, 보험료가 됐든, 또 지원된 것이 뭐냐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추가로 지원된 것이 수렵용 피복구입으로 지원한 것하고, 엽탄, 이것밖에.......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1억 4천 외에 추가로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1억 4천 속에 있는 겁니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1억 4천 속에 있는 거죠.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본예산에 1억, 추경에 4천 해서 1억 4천을 했으면 엽탄을 사든, 뭘 하든, 그것은 민간자본지원이니까 본인들이 할 일이고, 나머지 또 96명이 추가적으로 동절기 유해조수구제단으로 예비역까지 합해서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 사람들의 보험료라든가, 기타 이것은 지원된 것이 없냐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왜 지원된 것이 없죠? 이 사람들이 쓴 돈이 10월달까지 작년도 본예산 1억 지원된 것이 예산 쓴 것을 전부 보면 8월달에 한 9백 얼마 남았었어요.추가로 우리가 4,000만 원 추경에 세운 것을 1차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몇 월에 얼마 지원해줬습니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9월달에 전부 일시로 지원 나갔는데요.
현인배위원
9월달에 일시로 지원해줬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올 같은 경우 9월달에 일시로 이 사람들이 유류대 찾아간 것이 얼마를 찾아갔느냐 하면 1,800만 원을 찾아갔다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
현인배위원
그러면 보험료라든가, 기타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줄만한 돈이 없어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사실 기존 회원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고, 준회원들한테는 크게 지원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래서 이게 1억 3천이 계상될 때는 어떻게 본예산에 1억 3천을 세우면 만약에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동절기에 대규모 포획단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것 지원은 또 어떻게 해줄 거예요? 추경에 세워서 해줄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야생생물관리협회에다가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것본예산에 1억 3천으로끝나야지 나중에 또 추경에 어떤 부족분을 요구하더라도 명분도 없고, 설명드리기도 위원님들한테 궁색하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렸어요.
현인배위원
그런데 과장님, 1억 3천을 의회에 한번 상정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1억 3천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올해 들어간 1억 4천도 터무니없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먼저 단체들 와서 부의장실에서 얘기했었잖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지금 감사하는 것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올 같은 경우 이분들이 생태교란식물 제거활동을 야생관리협회에서 이 사람들이 했었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8,000만 원 내년에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의 일부도 이 사람들한테 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작업을 하면 식대가 들어가든, 뭐하든, 하여튼 거의 그 사람들이 또 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의 일부도 또 그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이 돈에서는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현인배위원
아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하여튼 올해 이 활동을 한 것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주를 이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 8,000만 원은 지급을 안 하면 어떤 식으로 쓰시려고 하세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8,000만 원은 시설비로 확보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현인배위원
시설비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전문기관인 법인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업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용역을 주려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현인배위원
혹시 이 사람들한테 용역 줄 것은 아니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제가 보기에는 야생관리협회에다가 용역을 줘서는 수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용역이라고 해도 이 식물제거비가 8,000만 원 용역이면 엄청 큰 돈인데 어떻게 계산해서 8,000만 원이 나왔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현충사부터 저쪽 인주까지 해서 8개소 총 28㏊에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구간, 구간을 나눠서 용역을 줄 건가요, 일체를 다 한꺼번에 줄 건가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일체를 다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28㏊를 제거하는데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전문기관에다가 잠정적으로 한번 의뢰를 해봤거든요.그래서 추계치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현인배위원
관이라든가, 이런 행정에서 지원되거나 어떤 목적사업으로 해주는 돈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의 세금들인데 너무 세금들이 쉽게 쓰여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릴게요.84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인건비, 기간제 근무자 등 보수,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전산화 입력,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이게 탄소포인트 가입자가 지금 현재 한 8,646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력이라든지, 수도요금이 5% 이상 절감이 되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는데 8,600세대 정도 되는 것을 전부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입력하려 고 보니까 두 달 정도 특별 인건비가 필요해서 올해도 그렇게 집행을 했거든요.일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심상복위원장
컴퓨터 전산화를 하려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현장까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현장도 필요할 때는 확인을 하고요.
심상복위원장
현장도 필요하면 확인하면서 그분들이 전산 입력을 하려고.......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주로 전산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료를 전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환경보전과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죠. 이것만 일시적으로 한 두 달 정도 필요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에 일손이 달리니까.......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 밑에 84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 기후변화 체험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기후변화 체험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지금 장영실 과학관에 올해 1억 5천을 들여서 체험관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경에준공이 되면 관람객들한테 오픈 시키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흥삼
김흥삼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전시라든지, 체험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돌리면 발전이 된다든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구가 많기 때문에 훼손된다든지, 파손되는 경우를 예상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관리비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인배위원
잠깐만요.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잠깐 과장님이 와서 이것을 한번 보실래요.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원순환과 소관 맨위로 이동 나. 자원순환과(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7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 투기단속 CCTV구입이 작년에는 2,500만 원이 섰었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1,000만 원밖에 지금 계상을 안 하셨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그 전에 구입한 CCTV하고 또 2014년도에 이 예산이 성립돼서 2대 구입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저희 나름대로 두 군데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난번에 어느 지역에서 그 지역에 쓰레기 투기가 상당히심하다고해서 인주면사무소에다가 얘 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해줬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그래서 지금 2대 가지고 이것만 구입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한가요?지금 아산시 전역으로 보면 그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아마 민원사항은 많이 들어올 거예요.그래서 지금 쓰레기 투기 못 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게 이동하고 고정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전부 다 고정으로 된 겁니다. 고정으로 돼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동은 구입 안 한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동은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CCTV가.......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다가 고정해서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단속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고정식이고요. 현재 시청 우리 사무실에서 투기하는 상황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 문제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또 여기 보면 870페이지 중간쯤에 숨은 자원 찾기 집하장 확충해서 집하장 설치로 이것도 2014년도 예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2,600만 원이 줄었네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집하장을 작년에는 예산이 열 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8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밑에 바닥하고 울타리하고, 그 정도로 하면.......
안영
오안영위원
그 전에 이 사업을 했던 곳에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높이가 적당하면 그냥 차에서 집어 던지고, 아래에서 집어 던지고 가면 더 표시가 안 난다, 그래서 이게 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던졌을 때 그 안으로 넣지 못할 정도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이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가.......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9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인데요.재활용 선별장 유지보수로 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그런데 2013년도에도 보니까 1,50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올해 보수하고 내년도에 또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게 선별장 시설물이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장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인데 아산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그것하고 밑에 소각장 주변지역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 이렇게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내용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틀린 건데요. 위에 있는 아산 생활자원처리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소각장이 준공되면 준공일로부터 5년 동안 환경성영향 조사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면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그런 사항이 위에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소각장 주변 사후 영향조사 용역은 매년 시행하는 것인데요.이것은 5년까지 주변지역의 토질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또 공기, 이런 것을 시료채취를 해서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에도 이것 용역 했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에 한 용역 실적은 어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없다고 나왔다는 거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 좀 작년도에 용역한 결과물을 한 부 갖다 주시고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산 생태곤충원 시설보완 및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요. 작년도 보니까 3,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1억 2천이 계상되었어요.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금년도에는 곤충원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서 곤충들이 많이 죽고, 그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감 대책을 하고요.또 일부는 내부 조경공사비가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시설 보완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작년도가 아 니라 금년도죠.금년도에는 밑에 바닥을 전부 다 마사토로 바꿨고요.또 일부 나무를 많이 보충을 해서 심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72페이지,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한 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2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이 영인 구성리하고, 선장 선창리, 또 모종동, 관대리,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수수료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게 감면되는 것이 없어요? 감면 조항이 없습니까?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873페이지, 여기는 보니까 또 지하수 수질검사는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하고 뒤쪽하고 왜 이렇게 틀리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앞에 말씀하신 것은 자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은데 선별장 쪽에는 지금 항목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다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것 수질검사를 하셨죠? 매년 하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수질검사한 내역하고, 873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내역하고 제가 비교 분석을 해보게 서면으로 갖다 주십시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874페이지 신동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도 이것 줬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게 2020년도까지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9억 8,700만 원씩 지급이 되었고요.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은 5억 원씩 15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금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8년 동안은 1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지원해주면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사업비로 주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동네 주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니죠. 그 부락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동에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동에 주면 동네에서는 한우 사육하는 법인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우 사육하는 사업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1억을 줬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에 대한.......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니, 금년 것은 아직 안 나갔고요. 서로 동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측과 또 운영하지 않는 측으로 패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데서 아직 부락민들한테 영업에 대한 공개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그렇다고치고, 2012년도에는 줬을 것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2012년도에는 얼마 줬어요? 5억 줬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5억 줬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5억 준 것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줬는지 기본적인 내역하고 실적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867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지원사업으로 지금 50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감량지원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아산시민이면 가능하고요. 일반 영업점이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기준이 있나요? 아산시민 누구나 다 신청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우선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한데요.
금이
윤금이위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 대에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감량기기가 좀 비싼 기기인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80만 원 내지 9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50가구에게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아무나 이 기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고나 이런 것을 해서 이쪽 과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것을 한다는 거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871쪽에 지금 아산 생태곤충원 반딧불이 축제를 또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반딧불이를 사 가지고 와서 축제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계속 반딧불이 축제를 반딧불이를 사 가지고 오셔서 계속 하실 생각인 건가요, 아니면 반딧불이 축제라는 이름만 가지고 그런 것은 보강을 해서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반딧불이 축제를 금년에 하면 3회째 하는 건데요. 반딧불이 그 분야는 일부분이고, 그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퍼포먼스하고,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들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딧불이는 일부분이고,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축제 이름이 반딧불이 축제인데 그 반딧불이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제가 봤을 때300만원은 아닌 것 같 아요. 왜냐하면 구입비만 300만 원이지, 그것을 채취하고 이렇게 하는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계획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하실 것인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다 포함해서 같이.......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잡아 가지고 와서 반딧불이 축제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구입도 하고, 또 일부는 사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육하는 것을 가져오고, 또 별도 구입도 하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반딧불이 축제가 생태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반딧불이를 사육을 했든, 구입을 했든, 반딧불이가 환경과학공원에서 축제로 사용되어지는 것 자체가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한다고 하면 축제를 하는것이지만 또 그 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육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또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달리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갖고 오지 않으시면 이것 예산 세워줄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지금 윤금이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반딧불이 축제, 제 생각에는 삭감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반딧불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양으로 저희가 축제를 해야 되겠죠. 이 축제가 필요한 것은 꼭 반딧불이뿐만 아니고 이것을.......
심상복위원장
아는데 사업계획서를 봤었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주고, 신동 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쓰레기 묻힌 것 다 파서 저쪽에다가 소각시키고 있지 않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사업이 다 끝난 거죠? 거기는 종료가 되었죠?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한 5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종료가 되고 거기에다가 전국체전에 무슨.......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종동에 있는 매립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신동에 있는 것은 틀리죠.
심상복위원장
거기다가 지난번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뭔가 세운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모종2통인가, 변씨마을 있죠. 거기에 설치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1억씩 준다고 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50% 파냈다고 했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파고 나서 또 거기다가 소각장에서 태우지 못하는 폐기물을 거기다가 쓰레기를 묻어야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시에서 자금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우를 먹이고 있는데요. 신동에 한우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축산단지에 한우는 몇 마리나 되고, 임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한우가 많을때는한 500마리, 600마리,그렇게 되 는데 현재는 부도상태라 지금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부도상태인데 지금 거기다가 지원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산은 세워놨다가 지급은 하지 않더라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겠죠.
심상복위원장
부도가 났다고 하면 지금 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갈등이 계속되면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은 회수할 가능성은 없어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회수는 안 되고요.
심상복위원장
주기는 줘도 회수는 안 된다는 건가요?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주는 것도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고, 또 정산한 것을 부락민들한테 다 공고를 해야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지원기금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배방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온양4동도 그렇고, 염치 쪽에도 그렇고,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계속 지원은 해주고, 주민들끼리 또 갈등 일어나서 싸우고.......이게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가 문제니까 앞으로 간부회의 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몇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자본이 소진되잖아요.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간부회의 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임창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2페이지 중앙 부분인데요.시설비에 등산로 숲길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 해서 이것이 2억을 계상했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관내 주요 명산 전통 정자 보완사업 해서 1억 3천을 계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2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등산로는 지금 우리가 광덕산에 등산로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주요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는 휴식년제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우리가 정상 올라가시다 보면 광덕산에 훼손이 많이 되어 있어서 그 상태로 놔서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가 그쪽을 정비하려고 사업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떤 사업이 투입되는 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철망봉 올라가는 그쪽 말씀하신 사항이죠? 그쪽에 대한 등산로를 현재는 다 훼손이 돼서 올라다니는데굉장히 불편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시설을 로프 내지는 계단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등산로 정비 및 산림사업하고 광덕산 훼손 등산로 복원사업하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광덕산에 등산로가 많다 보니까 지금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노선마다 똑같은 광덕산이라 하더라도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등산로 숲길 정비사업하고 광덕산 훼손 등산로 복원사업하고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릅니다. 하나는 숲길 조성사업은 유지관리 쪽에 중점을 뒀고요.또 시설비 쪽에는 광덕산이라 하더라도 새로 시설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03페이지 현충사 방화선 제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1,000m라고 되어 있는데 1,000m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1,000m면 1㎞ 아니에요?그렇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1㎞를 하는데 인부 몇 명 사서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5～6백 내지는 7～8백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한테 한 7～8백 주면 이것 할 것 같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충사 방화선은 우리 현충사하고 문화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선이 1년 지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합니다. 그쪽에 풀도 제거하고, 또 하나는 그쪽에 풀만 제거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장비를 들여서 전부 장비로 양쪽에 불이 넘지 못하도록 도랑을 전부 쳐서 그런 시설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냥 풀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성시열위원
토목공사까지 같이 한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왜냐하면 거기다가 장비를 가지고 전부 양쪽을 파서 뒤집어엎어서 산불이 났을 때 현충사 쪽으로 못 넘어가도록 예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현충사 관리소에서는 안 해요? 이것을 꼭 우리 아산시에서만 해야 되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물론.......
성시열위원
똑같은 기관인데 현충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충사 관리소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을 보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그런데 왜 우리만 돈을 보태냐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설을 처음에 ‘84년도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나무가 많은 데는 현충사 문화재 지역이고, 지금 여기 저희가 시설한 것은 산림하고 현충사하고 경계 지점에 저희가 방화선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불이 나면 현충사 관리소가 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물론.......
성시열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더 애착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부터는 한번 50%씩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보세요. 같이 할 의향이 있느냐, 합동으로 같이 하자, 왜냐하면 현충사 관리소도 현충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인들 관리 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맞지, 우리가 여태까지 해준 것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는데 현충사 관리소에서도 어느 정도 50%는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만 부담하느냐는 얘기예요.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저희가한번 현충사관리사무소하고 협 의를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충사관리소를 우리 아산시에서 관리한다면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충사 관리소가 국가 기관으로 따로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따로 있기 때문에 현충사관리소에서도 50%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 타면 우리 재산 타는 것 아니고 현충사 관리소 재산이 타는 것인데 그것을 왜 우리가 다 합니까? 현충사 관리소에서 안 한다고 하거나 현충사 관리소에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거기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것을 그렇게만 보시면 제 생각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산불이라든가, 산림은 어차피 공공성이 있고, 또 물론 소유자별로 기관별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현충사만 이렇게 타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전체적인 국가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원도.......
성시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매년 우리 예산만 들여서 하느냐, 현충사 관리소에서도어느정도 50%는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로 역할분담 내지는 각자의 고통분담을 같이 나눠야지 왜 우리만 하느냐, 아산시만 국가를 위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잖아요.현충사 관리소도 같은 국가를 위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사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0페이지 강당골 가꾸기 사업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게 강당골 가꾸기 사업 토지매입비 반납했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15억을 금년에 예산 확보를 했다가 저희가 한 5억 가까이 땅을 매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면 사업추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들쭉날쭉 예산 세웠다가 여의치 않으면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업의 추진하는 일들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사업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다소 일이 어려운 입장은 압니다. 아는데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확실하게 추진해서 하셔야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고 싶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지금 못한 사항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토지를 서로 시에 팔기로 하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감정을 해보니까 토지 가격이 너무 싸다고 해서 도저히 시에 팔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못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914페이지, 모종동에 완충녹지 토지매입이 있는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작년도에도 보니까 완충녹지가 11억 예산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11억 다 예산만큼 완충녹지를 매입했습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토지매수를 다 해서 거의 조성을 했고, 일부만 조금 다른 필지가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수는 다 했고, 조성은 금년 내로 다 마무리됩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완충녹지가 아산시에 얼마나 됩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전체 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데.......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2쪽에 보면 아까 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 2억, 광덕산 훼손 등산로 복원사업 1억, 여기서 광덕산 훼손 등산로 복원사업은 아주 광덕산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나머지는 광덕산이 아닌 다른 데도 가능한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우리 시 관내 268㎞에 대한 전반적인 등산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등산로 정비 및 기타 산림사업도 광덕산을 위주로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아까 설명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광덕산이 주가 되겠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제가 개 인적으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인산, 광덕산은 등산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그런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면 단위에서 꼭 필요한 데가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그분들이 꼭 필요로 하는 데를 이것은 과장님한테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 가지고는 사실 예산이 적어서 많이 못 하겠지만 인주 입암산에서 영인산 정산까지 예전부터 지역 사람들이 등산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내년에는 제가 집중적으로 그쪽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905쪽인데요. 사방댐 시공을 2개소를 또 하시네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 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사방댐에 대한 관리도 여기서 하시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사방댐에 대한 관리실태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지금 사방댐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럴 경우에 물론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사방댐을 건설하는데 물이 고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악취를 발생하거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그래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아산시에 있는 사방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아산시에는 사방댐이 30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높은 계곡에 사방댐의 원래 설치 목적이 어떤 물을 저장하기도 하지만 토사가 위에서 산사태라든가, 이렇게 나면 토사를 그쪽에 쌓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설치를 해서 밑에 재해가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마다 한번씩 계속 현지를 점검해서 모래가 꽉 차면 물이 그냥 넘잖아요.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영인산 쪽에 가다 보시면 영인산에 토사가 많이 나서 사방댐이 넘어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금년에도 지금 5개소를 전부 파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물이 거기에 있어야 될 거예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송악 봉곡사 계곡에 있는 곳에 물이 자꾸 고여서 썩다보니까 모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만 빼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에다가 나름대로 수생식물을 심어서.......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그게 수생식물을 심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송악에 있는 사방댐은 물이 완전히 고여 있고 흐르지를 않고 있고, 들어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으면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니까 이게 물이 움직이지를 않잖아요.그러니까 그 물은 계속 썩거든요.썩어 있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더 많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럴경우에는 그렇게좋은환경이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풍겨버리는 것이거든요.그런 것들은 실태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0개가 넘는다고 하면 사방댐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생태적으로 그쪽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게요.915쪽에 도시녹화작업반 운영인데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내년 추경에 다시 하신다는 거죠?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내년 추경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확보해서 위탁을 할 것은 위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 녹화작업이 한 5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해동이 되는 동시에 한 3월 중순경부터 사업을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 지금 다른 부분에서 과다하게 잡혀 있는 예산은 없어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상복위원장
지금 산림녹지과 예산 중에서 과다하게 잡힌 것이 있나, 그러면 그것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수정해서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심상복위원장
다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보시고 우리가 계수조정이 19일날입니다. 그때까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성시열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922페이지, 푸른 도시 가꾸기 꽃나무 유실수 나눠주기 행사는 이게 목 자체가 재료비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묘목을 구입해서 본청뿐만아니라 읍·면·동까지 나눠주는그런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재료비로 해서 현재 구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재료비로 하려면 푸른 도시 가꾸기 꽃나무 유실수 구입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나눠주기 행사라고 하느냐고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나눠주기 행사는 원래 취지가 4월 5일 식목일을 전후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자는 그런 홍보성이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나눠줍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목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 아닙니까?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행사는 행사인데 나무만.......
성시열위원
재료비 성격에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행사라 하더라도 다른 것은 저희가 필요가 없고 묘목만 구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 918페이지 앞에도 있듯이 제 얘기는 재료비로 그냥 꽃묘 구입, 상토 구입, 이렇게 구입으로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나눠주기 행사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
성시열위원
목 자체가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말씀이에요.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묘목만 구입하기 때문에 재료비로 이렇게 구입해서.......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재료비 성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내년에라도 문구를 좀 푸른 도시 가꾸기 꽃나무 유실수 구입,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나눠주기 행사로 하지 말고요.
의석
방의석산림녹지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달창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