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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26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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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동안 서류감사 및 정책질의 감사를 완료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확인하여 의견조율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므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이 수도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전국을 39개 광역망권으로 나눠서 각 지자체들이 상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할려고 하는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 제안을 시장이 거부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그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판단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을 요구하는 쪽에 일반적 요구 논리들이 공급관의 노후화로 인한 유수률이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시설교체를 함에 있어서 국비 확보 문제랄지 이런 논리들을 앞세워서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 유수율이 떨어져 있는 노후화된 공급망들을 빨리 확충해서 그런 위탁운영에 대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수도과에서 그 계획들을 빨리 세워주기를 그 내용을 여기 수도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추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위원

입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읍면동에서 이장이나 통장들 회의에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신청이 됐는데 신청이 됐다고해서 마을별로 똑같이 완분해서 할 것이 아니고 완급을 조절해서 정말 빨리 필요한 것부터 소규모 숙원사업이니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것부터 여러 사람이 혜택이 있는 것부터 순위를 정해서 올려서 해야 된다.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앉아서 마을에서 올라온 것만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데 그러므로 낙후된 마을은 계속 낙후되어 있고, 또 낙후된 마을은 오히려 예산이 찔끔 예산을 주다보니까 계속 안되고 있어서 좀 계속사업이라 든가, 낙후된 마을에 배정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냅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한 결과에 의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추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4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