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발언

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 전체 예산 4,849만 4,600만원의 13%인 647만 8,800만원 107개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성인지 예산편성을 처음 시작한 2013년도에 전체 예산 5,204억 1,300만원의 2%인 121억 5,400만원으로 19개 사업에 비해 11%가 상향 편성된 것으로서 타 지역 단체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 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면서 예산서 작성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이해가 필요한 제도 이므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지 않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이해를 돕기 위한 역량강화교육 실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대상과 내용확대, 성별분리 통계자료 확보, 성인지적 재정운용에 맞는 사업 발굴,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등 성인지 예산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또 이번 2014년도 본예산 심사를 마치면서 잘못된 예산편성 사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운용기준에 의거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한도액 초과가 예상된다고 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나 보조출연은 자치단체 소관 업무에 한하여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예산은 우리시 자치사무가 아님에도 지원 근거 없이 예산 편성된 사실이 있어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사업예산편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풀사업으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엄연히 예산편성원칙 위반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운용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과 예산운용편성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하고 또한 정확한 예측과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가내시 된 것처럼 편성한 사례, 도비가 가내시 공문이 시달되었음에도 배나 부풀려 예산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집행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조정하지 못한 예산안 심사를 누구를 탓해야 할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시 정책기준의 일관성 없고 원칙 없는 형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2년 11월 27일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지역 교육의 발전방향과 좋은 학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위원회를 두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인센티브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지난 11월 27일 열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광양제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비 5억원 지원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부결된 광양제철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사업비 5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 편성해야 할 예산은 기준과 원칙이 없는 예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존중하여 기능을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준과 원칙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여기 조서를 봤더니 수정해야 될 부분이 한두 군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천변 예산을 우리가 1억 9천으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억 317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조성과에서 분양홍보 등 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