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장전략산업단 2개과, 보건소 2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예산안(공주시장 제출)

공공개발사업과장 김종문입니다.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하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공주시 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 단체의 목적이 시민단체와 시민이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사업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총 본 단체의 구성인원은 75명입니다.

이분들 모임 할 때 수당 같은 거는……

수당은 안 나갑니다.

이분들이 지금 해놓은 것이 유치한 것이 뭐, 뭐 있다고 생각해요?

본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저지 및 본부이전 반대활동이라든가 그 이후에 행정중심도시 원안사수라든가 이런 활동을……

그 이후로 지금 근래에 한 것이 뭐있어요?

지난해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었고 금년에는 박수현 국회의원께서 지난해 발의한 3건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개편에 관한 특별법 3건의 그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범대회 대표님들과 저희들이 국회를 방문해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나요?

이 단체는 현재 국내적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시 행정환경도 상당히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공주대 교명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않는 걸로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렇지만 천안시의회라든가 천안지역의 기관단체에서 교명변경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예와 같이 우리 행정환경에 급박히 대응할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직을 관리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위원회가 위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과 임기라든가.

이 단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촉한 게 아니고 시민의 자발적인 단체입니다. 단체참여 회원들 보면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고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은 현재 이·통장 협의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공공개발사업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딱히 다른 개발사업과 이외의 과처럼 해야 할 일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우리지역에 어떤 특히 이슈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야말로 뭔가 차고 들어가서 그것을 원활하게 의사를 결집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마땅한 부서가 없었는데 아마 그런 것을 주로 공공개발사업과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공하고는 약간 컨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마디로 타이틀이 딱히 생각은 안 나는데 큰 틀에 공공에 그게 속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의 공공의 발전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뭔가 컨셉이 잘 안 맞는 그런 느낌을 받고 330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 보조금이 3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상당히 효용성 있게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집행실적을 얘기할 수 있나요? 대략 어떤 식으로 3000만 원을 썼노라고.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게 3000만 원입니다. 5% 절감을 해서 2850만 원을 연초에 범 대회에 송금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3월 달에 국회방문 시에 비용 현재는 없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거든요. 지역현안이 딱 도출이 되면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우리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집회라든가 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개발사업과가 어떤 식으로 포맷을 정해서 가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야당에서 세종시 문제가지고 이슈화 시켜서 당시에 야당 선진당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벌떼처럼 대들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씨앗이 지금 현 여당에 국가행정에 접목이 돼서 세종시를 국토의 중심지역으로 행정도시로 하겠노라고 해서 이끌어 낸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지역 중에는 우리 공주시로 볼 때는 공주대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교명을 변경한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직전 총장이 이면서약을 했을 때 사실은 천안이 상당히 매리트가 있습니다. 누가 총장이라도 그렇게 그쪽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공대하고 합해서 그쪽에 1년 천안시 집행하는 예산이 조 단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학교에 부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보조받기위해서 그쪽에다가 교명변경을 하겠노라고 선뜻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학본부도 시민투쟁이 가열차게 안됐으면 사실은 대학본부도 그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직전이 김재현 총장 있을 때는 대학총장실도 그쪽에 만들어놨어요. 물론 왔다 갔다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교명변경이 되고나면 대학본부 옮기는 것도 사실은 손바닥 두드리는 것보다 쉽습니다. 당시에는 시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수수방관한다. 이렇게 아주 투쟁하는 사람들이 격양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심이 실명을 거론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장원석 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 사제를 1억 원 이상을 털어서 밥 사 먹이고 술 사 먹이고 해서 사람들 끌어 모아서 반대투쟁을 벌였어요. 그때서 사회단체라든지 시에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여기전담마크를 할 수 있는 이런 과도 생기게 됐고 그때부터 신경을 써서 이게 상당히 순항돼서 우리 목적을 웬만큼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선출직들은 사실은 다들 눈치과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눈치를 보면서 소신껏 발언을 안했어요. 당리당약에 따라서 그 당의 총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예산심의 하면서 앞으로 이 공공개발과는 이것이 웬만큼 공주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공주대 가서 수백억 원을 들여서 본부를 지은다면 교명변경을 안한다면 본부가 그쪽으로 안 간다면 이제는 테마를 다른 것으로 잡아야 한다. 세종시가 태동이 되면서부터 국가정책인데 일부 주변지역이 예정지하고 주변지역은 분명히 확연히 의미자체가 틀립니다. 예정지는 그야말로 세종시가 들어오는 것이고 주변지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지역으로 반경 몇 ㎞까지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 예정지가 면적이 적다보니까 예정지가 느닷없이 거기에 편입이 되어버렸어요. 주변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땅하고 인구가 그쪽으로 흡수가 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반대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이네들이 법안부터 먼저 정비를 했었어야 해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데 법 정비 안하고 소리 질러서 되는 것 봤습니까? 그것이 가는 대신 국가정책이니까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지만 가는 대신에 우리가 반대급부로 그것을 뭔가를 상기할 수 있는 법으로 법안을 만들어놨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SOC 사업을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구금강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됐었어야 했는데 그냥 민심만 얻고자 소리만 질러대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전국 200몇 십 개 되는 지자체, 인구 13만도 안 되는 지자체에 이준원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양반도 선진당이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우리 제일중요한 돈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금강교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한다든지 유구에서 아산까지 가는 국도를 확충한다든지 저쪽 어디야 신풍에서 넘어가는 국도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에 10여 가지가 됐든, 20여 가지가 됐든 법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그냥 소리나 질러대고 띠나 두르고 둔치에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과에서부터 이런 것을 자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예산을 보니까 공공개발과가 5억 원에서 지금 2억 원으로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과보다도 공공개발사업과에서는 이런 테마를 잡고 발굴을 해서 우리 출항인사들 공주출신이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공무원이든 그 사람들한테 여론화 시키고 이 지역 출신에 뭔가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국회의원을 로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법안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이슈거리가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선출직들은 이익된 곳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공공개발사업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올해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뭔가 연구를 가열차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개발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개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랭이권역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소랭이권역 사업 시작할 때 부지매입만 해주고 사업비는 지원을 공주시에서 안 한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학교 부지를 승인해서 사주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때도 진통이 많이 있었다고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게 공주시에 세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차후 운영에 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소랭이권역 사업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쭉 올라왔는데 뭐를 지원하는 것이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드렸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소랭이권역 사업은 당초에 권역사업이 70억 원이 국·도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 학교를 구입할 때 4억 원 정도 먼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우리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구입하고 그 나머지는 70억 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교를 리모델링한다든가 마을쉼터라든가 어떤 상징물 여러 가지가 숲 생태 공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70억 원에 연계사업으로써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2010년부터 내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인데 먼저 지원된 사업은 학교 구입한 그 비용에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권역사업으로 70억 원을 가지고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봐 봐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70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 금년도에 할당된 액수가 9억 3000…… ○5도2촌과장 홍기석 그러니까 그게 70억 원 중에서 연차별로 나가는 사업입니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 공주시에서는 학교 부지만 매입해주는 것으로 하고 국·도비 가지고 리모델링 운영하기로 의결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국·도비로다가 리모델링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공주시에서는 부지를 안사주면 이 사업이 반환이 된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공모사업으로 된 건데 반환시켜서는 안 되지 않냐 공주시에서 부지만 사주면 국비 그 당시 50몇 억 원하고 도비해서 총 합계 70억 원인가 얼마가 소랭이권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공주시에서 부지매입을 부결시켰을 경우 그 돈이 다시 반환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학교 부지만 사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그 당시에 삭감을 한다든가 하면 되지 않냐 그 당시도 학교 부지 사주는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명분도 확실히 안한 예산이 올라오잖아 소랭이권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꼭 왜 필요한가를 설명이 필요하지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지 않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랭이권에 사업을 70억 원은……

소랭이권 사업에 건설과 장광표 과장님이 계실 때 제가 거기 현장방문도 했고 우성의 내산리 한방웰니스사업도 여러 번 제가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번 견학도 가고 해서 학교부지 사주면 공주시에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 공모사업의 목적이 공주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주고 또 국·도비가지고서는 학교건물을 리모델링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끔 추진하는 것이다. 그럼 공주시는 학교부지만 사주면 된다. 그럼 리모델링 다 끝나면 주민들 스스로 자체 운영해가지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공주시한테 달라고 안 하겠다. 공주시에서 지원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된 거란 얘기지요, 그 당시에.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한명덕 위원님. 위원님.

가만 있어봐요. 왜 제가 예산 관계없는 발언합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가지고 자세히 들어보시고

지금 답변이

위원장님, 위원들이 발언하는 거 관여하지 마세요! 위원장은 원활하게 소통을 말이지 이쪽이 이해가 안 되든 저쪽이 이해가 안 되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난상토론을 하는 것이지. 위원장이 적절치 못하게 중간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위원장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이해를 같이 맞춰가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세요. 잘 모르잖아, 이 얘기도. 내용자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5도2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안 되면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삭감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설명이 안 되면. 그런 절차를 밟자는 얘기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이게 과장님이 시작한 게 아니야. 건설과에서 시작한 거 맞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건설과에서 시작을 해갖고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학교부지 사주는 것도 반대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장광표 지금 사곡면장님으로 나가계신 그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제가 많이 협조를 한 이유가 공주시의 손실이 없다, 학교부지 사주는 거는. 자산목록이 공주시로 올라오니까 누가 팔아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건 손실이 없으니까 소랭이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학교부지를 사줍시다 해가지고 승인해준 거예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저기 질의하실 순서대로 제가 메모를 했거든요. 순서대로 하시는 분들. 그 순서에 맞춰서 할 거니까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당히 우리 지자체입장에 볼 때는 메리트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37쪽에 5도2촌센터 운영에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4200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동안 5도2촌센터 운영성과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작년부터 센터운영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사실은 못했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렸지만 5도2촌센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운영에 5도2촌 …… 계획을 해가지고 조례를 한번 제정해가지고 지원방안을 검토했었는데 그때 한번 부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중앙에서 마을공동체 준칙안이 나와가지고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셔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 센터에 대한 지원근거가 확실히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센터장을 뽑고 그래가지고 …… 내년부터 사업이 센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포면 상신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이 서있잖아요. 338페이지. 어저께 면사무소에서 설명회한 자체 내용이에요, 이게?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거는 아닙니다.

13억.

13억 2300만 원이 섰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예, 이창선 위원님.

5도2촌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 감소가 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많이 있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2% 정도 증액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336쪽에 나와 있는데 주말도시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가 각 부락에 2000에서 4000까지 책정이 돼 있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소랭이권역사업이 내산리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수익을 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힘들어요. 주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잘못 진행되다보면 예산만 낭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거를 꼼꼼히 잘 챙겨서 소랭이권역사업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밑그림이 전혀 없어요. 잘못하다간 계속 지원해줘야 될 입장이란 얘기야. 그 이유는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놓고 문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줘야 될 이런 입장이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 이런 프리미엄을 잘 짜셔가지고 공주시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고도 주민들 소득도 올리고 화합도 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밑그림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저는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총괄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보건소가 이쪽에 신축이 되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약 40% 이상이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의약 선정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의약선정.

저희가 …… 해서 의약품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소장님이 위원장이면서 약사회대표라든지 의사회대표 이런 분들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에요?

여덟 분정도 의사회, 약사회 회장님들 대표자가 있습니다.

저한테 의약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저한테 명단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듣는 게 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선정위원하고 접촉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물론 공주에 접촉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언론에 나온 걸 봤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려니까. 보건소가 보면 임상병리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 모든 기구가 새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요? 이동합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디지털로 2년 전에 방사선실을 보강을 했습니다, 국비 예산 지원받아서. 이전 때는 설치 기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장비가 이동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북에 있다 강남으로 신설되는 데도 지금 현재 강북에 있는 거는 강북분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이쪽에는 이쪽대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로 구입해서 빨리 양쪽에서 하면 - 만약에 이리로 다 옮겨버리면 위급한 상황에 보건소로 왔을 때는 강북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른 거를 필요 없는 거를 절약해서라도 이쪽에 새로 구입을 해서 저쪽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먼저도 기존 강북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없애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추후 세부계획이 돼야 겠지만 본관동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 옆에 신관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해서 강북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면 요새 새로운 최신장비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정하는 사람들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야. 언론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듣고

선정위원회가 왜 생겼냐면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선정을 하고 의약품 선정한 걸 보면 물론 공주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직. 다른 도시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면 뒤로 거래해서 리베이트 이런 것이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선정을 잘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공주가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비교해서 공주가 욕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각종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 이런 것이 공주가 항상 부족하잖아요, 보면은. 그렇지요?

글쎄 이번에도 저희가 인플루엔자를 2만 2,0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나와서 병원에 와서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더 미리 다른 지역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글쎄 이번에는 인플루엔자가 나중에 2만 2,000명을 접종을 했지만 몇 분들이 뒤늦게 아셔서 요청을 하고 또 저희 공주가 다른 데는 65세를 하는데 공주는 작년부터 60세를 하기 때문에 많은 층이 넓어졌습니다. 60세 미만이라든지 병·의원에서 본인이 맞게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예측을 해서 충분히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방접종할 때 보면 시내버스주변에서는 안 되나요?

글쎄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가니까 우리 박기영 의원님도 거기 다녀가셨던데

예, 다 오셨습니다.

가보니까 산성시장 분수대 있는 쪽에서 하던데 그것이 접근성을 터미널쪽에서 시골에서 오다 보면 오히려 거기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시골은 이미 진료소라든지 지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종을 다하고 이 지역은 우리 동 지역 중에 강남 옥룡동, 금학동 이런 그 지역만 산성동 이런 지역만 하는 것이지. 강북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고요. 나머지 읍·면이라든지 동네진료소는 자체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합니다. 그래서 시골분이 굳이 여기까지 나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시내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서 그리로 가는 건데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홍보는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가 홍보매체를 주로 통해서 했고 이번 경우는 CMB에서도 많이 촬영해줬고 동네 통·리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늦는 분들은 어디 갔다 온 그 기간에 저희가 이번 산성동 광장에서 한 것도 일주일정도밖에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디 갔다 오신 분들이 주로 못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거기에 쉽게 말하면 의사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중의사입니다.

예?

공중의사, 군인 대행하는 의사.

몇 분이나 계시지요?

저희가 2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군대 가는 것을 대행해서 여기서 근무하고 군복무를 마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스물 몇 명이라고요?

24명입니다.

우리 소장님부터 그분들 친절교육을 다시 한 번 강화를 시키세요. 한 사람이라도 공주시민이고 두 사람도 공주시민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3년 동안 군복무를 마치고 가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친절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더욱 친절해 공주시민들한테  그분들은 떠나면 끝이에요. 군복무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도 공주시민들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주사람들한테 욕을 먹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이 그 사람들도 필요하다.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공주시민을 위해서는 친절교육해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친절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문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도 더 분산돼서 절약하는 쪽에서 차량을 여기에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더 절약하고 싸고 좋은 데로 해서 분산돼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광고가 언론에서 이쪽저쪽하는 데도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각종 언론과 언론끼리 서로 싸우다보니까 그거가지고 서로 자료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언론끼리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서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언론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투명하게 하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총괄해서 제가 건강과라든지 보건과 제가 총괄해서 말씀드리니까 뒤에 계신 담당부서의 주무계장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제가 총괄로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듣고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입니다. 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30운영 잘 되고 있지요?

공주는 잘되고 있는데 유구는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유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530운영하면서 학교운동장 써치라이트 켜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써치 전기요금을 유구 조기축구회 유구FC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월 기본요금 플러스 3∼4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런데 1530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부담할 수 없나,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그분들과 상의해서 안 되면 안 되는 사유, 가능하면 가능한 사유를 조기회 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전달을 해서 어차피 저는 받은 민원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충분히 해주십사 안 되는 사유가 있으면 이래서 안 됩니다. 가능한 사유가 있으면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응수 위원님.

273쪽에 암치료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 4800만 원이 편성됐네요.

예.

암환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봐요.

진행되는 과정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가재정 쪽에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조기검진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할 때 추가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감이 됐지만 앞으로 추가된다고 이렇게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암진단이 받는다?

추가로 예산 지원해준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국가재정이 열악 내지는 지원이 충분히 안 돼서 추경 때는 추가 지원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해주는 거예요?

1인당 암에 대해서

부위별로 다르나요?

예, 부위별로 다릅니다. 위암, 대장암 다른데요.

그러면 이 혜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린 사람은?

예, 암 검진이 저희가 계속 전화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조합에서 해가지고……

예, 50% 부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0%,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관여 없이 그냥 해주는 것이지요?

예, 암 검진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주 쌀 판촉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은 우리시 주요 행사시나 각종 교육과 세미나 참여자, 향우회, 기업체 연계판촉 활동 등의 고맛나루 쌀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 소포장 쌀을 구입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 7860만 원은 관내 개인택시 248대에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고맛나루를 부착·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99쪽 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1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3농혁신 시범사업해서 3억 1300만 원, 공주시가 2억 1300만 원, 충남도가 1억 원 3농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도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도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상세내역이라고 할까 그냥 덩어리로 그냥 일시 해놨는데 혹시 몇 농가에 어떻게 무슨 쪽으로 지원하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3농혁신의 시범사업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성농협에 지금 상설에 있는 하나로마트 내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에 있고 도비 1억 원 지원받아서 우성농협에 자부담을 3억 5000해서 총체적으로 7억 6300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성농협에서 하나로마트 운영하는 거기에다가 운영할 계획이고, 우성농협에서 농업과는 아니지만 학교급식시설센터도 추진 중에 있지요?

주관농협이 우성농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육묘장 운영 인부임으로 1326만 원이 예산이 편성됐네요? 육묘장에 있는 어떠한 수종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활용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설명 좀 해줘봐요.

저희가 이인 운암리에 육묘장을 7㏊조성을 해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소나무, 산달나무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데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속적으로 반출을 해서 저희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12쪽에 기후변화대응 과실생산 자재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과수재배 농가에게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기준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기후가 서리도 많이 오고 저온피해도 많이 나고 보니까 배나 사과에 수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라든지 피해가 나다보니까 영양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은 작목반만 하는 거예요? 골고루 다 혜택을 받습니까?

전체 과수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요 제가 질의를 할게요. 농업경영인 사무실 임차료 2억 원이 올라와 있지요? 올려놓은 이유가 뭐에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저희 농업과 농촌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젊은 농업경영인이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회관을 매각을 하고 구심점을 이루고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아들였고 그 건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사무실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저희가 교육관을 짓고 완료되는 시점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 농업과 농촌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농업경영인인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영향이라든지 구심체를 형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못돼도 줘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그런 부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도 이게 누적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스스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지금 현재 자신들이 그동안에 대한 부분도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출직 위원님들은 말씀을 못하고 계신데 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거 다시 없애버려야 돼지. 자숙하고 아니면 본인들이 돈을 각출해서 사무실을 얻는 모양새를 보여줘야 하는데 자부담 안 들어가고 있지요? 이거 뭐 봐주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하세요.

저도 경영인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깊이 했었는데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경영인한테 그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가 건물을 공주시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주겠다. 공주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건립이 되면 한쪽을 방 하나를 해서 영구무상임대식이 됐든 이런 식으로 배려해서 농업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선에서는 도와주겠다. 해서 제가 이의를 안 걸었지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든가 또 그분들 명의를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또 전세계약을 한다든가 했으면 저도 끝까지 반대를 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듣고서 질의를 안 한 것뿐이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선출직들은 그분들 무서워서인가 말 한 마디 못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런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제가 한 말이 맞지요? 그것이 나중에 가서 또 번복이 된다든가 민간자본보조를 줬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304쪽에 못자리 인공상토 있지요? 그게 왜 안 줄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자부담이 있는데도 왜 여기는 전부다 100% 지원해서 흥청망청하는 건지 제가 이거 계속 몇 년 전부터 상토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지요? 이거 왜 안 바뀌어요? 자꾸 이게?

지금 어렵습니다.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 상토가지고 장난을 하니까 그래요. 아시잖아요. 이거 내가 건드렸다가 이·통장들한테 나한테 공격 들어와서 내가 또 되받아서 결국은 이·통장들이 나한테 사과하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많아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그냥 깎이지 않고 계속 그대로 올라오거나 하는데 이상해요. 이게 안변하는 게 오늘 참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고맛나루 쌀 우리가 이번에 한해에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생산량이.

고맛나루 쌀로 생산량을 굳이 전체적으로 생산하는 양을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올해 생산량이 523㎏입니다.

아니, 지금 왜 고맛나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박기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주에 고맛나루 쌀하고 계룡산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 고맛나루라고 해야 되냐.

고맛나루 쌀은 브랜드 쌀이라고 해서 저희가 삼광을 계약재배해서 쌀만 하고 있어요.

삼광이 아닌 것은 안 하고?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사오는 것은 뭐에요?

그건 혼합 쌀, 다른 품종.

거기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무슨 품종이에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삼광벼 외의 이런 벼들을……

공주에 있는 쌀도 있는데 다른 데에서 갖다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싸서?

그게 있지요. 다른 데에서 갖다하는 부분하고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매를 자체수매를 다 하고 있는데 고맛나루 계약재배는 전량수매를 하고 우리농가들한테 다 수매를 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저희들이 수매량을 확보하지 못한 부족분은 어차피 전국공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를 하고 있는 부분을 실어서 RPC에다가 입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공주를 갖고 와서 하는 것으로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위원들 박인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영인 사무실 임대차 올라온 것을 지난번에 있는 것은 매각을 했지요? 매각한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매각에 대한 부분은 알았지요.

상의를 했어요? 그 경영인 쪽에서?

매각에 대한 상의라기보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매각을 통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그게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9억 원인데 14억 원에 매매를 했어 그러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집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

지금 밖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느냐 감정가격이 19억 원인데 14억 원에 빨리 매각한 것은 뒤에 무슨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돌아요. 언론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야.

그런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가보다 월등히 아래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저희들이 쌈지주차장 할 때 보면 감정가보다 밑으로 주면 걸리지요? 더 줘도 걸리고 덜 줘도 걸려요. 감정가를 양쪽에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의아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농업과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그때 다 지원했지만 이런 것은 충분하게 서로 관리를 해서 문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공주시로 건물이 다 되어있습니다. 공주시 앞으로. 그러면 이런 것도 해주면서 해줬으면 이런 발단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시지요.

그 부분은 자부담을 들여서 하다보니까 또…… 사업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면서 자부담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등기권을 설정하는 이런 계획이 조항부터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2억 원을 사무실 임차해주지 않습니까? 이건 위치가 어디에요?

지금 사무실을 잡아야지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무실을……

아, 아직 위치는 안 잡고? 그러면 내내 임차하면 시에서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 시장 앞으로 하고 사무실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면 사무실에 있는 집기류 같은 경우는……

집기류는 다 있으니까 그거는 자기들이 갖다가 쓰지요. 사무실임차만 하도록 2억 원이 될지 1억 5000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사무실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맞는 가격대로 해서 꼭 2억 원이 됐다고 해서 2억 원을 쓸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해요?

운영비는 여태껏 지원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체.

자체에서? 여기 회원들이 1,800명 정도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회원이 1,000여명 정도 됩니다.

월 회비를 걷나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월 회비를 월 1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해서 회비를 내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전세를 할 거예요? 아니면 사글세로 하려고 해요?

전세임대차로.

왜냐면 사글세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걸고 월 얼마씩 내라고 하면 월세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주는 도농복합지역으로써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해주고 나서 관리감독이 첫째니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304쪽에 관한 것 질문 드려볼게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아닌데 맞춤형 비료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비료지원을 할 적에 토지의 소재지 중심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소지 중심으로 하나요?

비료지원은 소재지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로 신청도 가능한가요?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 여기서 탄천에 있으면 탄천 가서 신청도 하고 여기 소재지 주소지에 신청해도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지원해주도록 다 되고 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비료지원도 마찬가지고 수매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학동에 사시는 분 탄천에 농터가 있어요. 그러면 항상 비료 받으려면 탄천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중학동에서 받으면 그쪽에 적당한데 갖다놓으면 되는데 항상 거기를 가야되니까 사실 거기에는 토지에 대한 연고만 있지 실제 그런 사는 연고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여러 분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시내에 중학동이나 이 부분에서는 농지들이 여기 없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별이신 분들은 신청서 자체를 신청하라고 다 보내드려요. 신청을 하시라고 신청을 해서 지금 토지소유지 가서 하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읍·면·동에 가서 하면 그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시내는 공주농협에서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든지 아니면 거기 토지가 있는 탄천 가서 할 수 있게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어요? 실시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숙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게 저희가 벌써 13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잘 모르는지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 신규사업에 있어서 신문보급이 올라왔는데 도비를 준다고 해서 이런 건 그랬어요. 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붙여서 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4대의원을 할 때 보면 시골에 가보면 공주에서 발행하는 신문조차 공주에서 주는 시정지조차도 한 달씩 띠지도 안 떼고 묶어놓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거를 도비를 조금 주고 시비를 많이 보태서 과연 필요성을 느꼈냐 저는 그렇습니다. 단돈 10원도 우리시민의 혈세가 아까운데도 그냥 억 짜리 몇 억짜리는 쉽게 하면서 몇 백만 원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하는데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느냐 물론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공교롭게도 다녀보면 이상하게 다 쌓아놓더라고 내가 하나를 마대에 있는 것을 보면 한 달 이상 됐어요. 안 본다는 얘기거든요. 물어보면. 그런데 지금 공주에 있는 지역신문도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조차도 안봅니다. 그런데 돈을 갖다가 내버릴 수 있느냐 이거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도 되는 것인가 돈을 갖다가.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신문보급을 하면서 신문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단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신문 부분에 대해서 영농정보를 받고 그런 것을 습득하기 위해 이것을 보는 만큼 제발 좀 보고 기술습득이 됐든 다른 지역의 영농정보를 했든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는 당부를 많이 드렸고 지금 우리 쌀 전문신문보급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가 600여명의 쌀 전업농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다 되어있고 보다보니까 쌀 전원농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작년부터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한다고 얘기가 됐을 때 작년에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있다. 추경에 할 때 지금 다 끝나고 하는 판에 못한다. 해서 못했는데 올해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한 60명 정도의 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에게 지금 총 몇 부나 돼요?

60부 정도 공급하려고 합니다.

60부를 누구한테 보내요?

쌀 전업농.

쌀 전업농 사람들한테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주소하고 저한테 주세요.

대상자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무슨 프로그램이 좋은가 그런 것을 오히려 무슨 전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공주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농민들한테 필요하다는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면 무슨 쌀을 지으면 뭐가 낫다, 아니면 무슨 꽃을 해서 났다. 이런 걸 홍보해서 그런 것을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냐면 안보니까 하는 얘기에요. 제가 4대째부터 했는데도 안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 과에 보면 일반 지역신문 보시지요? 다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렇듯이 농민들도 마찬가지에요. 일해야지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제가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오면 예산달라 들들 볶는데요. 기획실에서 알아야 합니다. 기획실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줘야한다고 해서 줘야하는 거예요? 선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서 뭐하려고 다주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냥 단체에서 뭐라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달래려고 몇 푼 줘서 올려 보내고 올려놓고 나서 시의원들이 깎아주길 바라고 “야, 우리는 올렸는데 시의원이 깎았어.” 이렇게 변명이나 하고 안 올리면 욕먹으니까 이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아니라고 하지만 많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물론 기획실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무조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세밀하게 보셔야 해요. 기술센터에서도 무조건 다 달라고 해서 주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축산과 2014년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금방 이야기했던 축산물유통 판매시설확충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에요? 정안하고 우성인가 어디에 있지요?

금년에 계룡하고 정안에 2개소를 지원을 했고요. 아직 현재는 추가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2014년도에 다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되면 다시 선정을 한다는 겁니까?

예, 축산물유통 판매시설은 이것은 계룡 하대리에 밤포크영농조합 법인이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인가 법인이 설립이 되어있는데요. 그 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돼지고기 브랜드 판매유통 육가공 시설 판매시설까지 지원을 하고 판매차량까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공주가 돈이 많기는 많네.

저희 사업계획을 사전에 기술원에 올려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모든 과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가 절단한 데가 많아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가 많이 다른 것은 감소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네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적으로 농민들이 축산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어려운데 축산신문 같은 것은 이렇게 해서 많이 올려야 하나요? 오히려 신문을 줄여서 더 필요한데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축산농가가 축산신문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축산신문보다도 이게 그러면 언론인협회에 돈이 안 갑니까?

언론인협회와 별도로 축산신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신문협회로 또 가지 않습니까?

축산신문은 별도 협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축산신문 관련한 것이……

그러면 축산신문을 누가 만들어요?

축산신문사가 있거든요.

과장님 저도 언론을 잘 알고 있어요.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지사장을 해봤기 때문에 신문에 잘 압니다. 그렇게 둘러 얘기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축산신문 구독료를 그쪽에 돈을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절약해서 축산에 대한 홍보지를 만들어서 축산에 대한 효과적인 것을 광고지를 만들어서 축산에 필요한 거 올해는 전국적으로 축산이 이런데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축사가 낫겠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 한두 가지만 써서 그게 더 홍보효과가 많을 텐데요. 그 돈 가지고 충분해요. 남아요.

축산농가가 한 3,000농가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겨울영농교재에다가 구제역 백신이라든지 동물등록제라든지 꼭 필요한 사항은 교재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 신문을 몇 가구나 줘요?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200농가에 지금 1680만 원이라는 돈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기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200농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저한테 주세요.

가격동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 축산신문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이 금액가지고 기가 막히네. 아까 말씀대로 이런 것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축산인들한테 필요한데 주면 더 효과적이니까요. 신문 안 보고 그렇게 다시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우 값 싸서 고생 많이 했지요? 지금 송 위원님이 부탁한 것은 볏짚 많은 폐기나 사일리지 이런 게 아니고 농가에서 볏짚을 한 뭉치 사는데 6만 5000원을 하면 시 자체에서 1만 원을 지원해주고 개인부담이 5만 5000원이다. 6만 원에 사면 5만 원 부담하고 1만 원은 시에서 부담해준다고 해서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느냐 계획이 없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팩이나 이런 거 빼고.

직접 지원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재지원이라든지 발효제라든지 각종 자재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있고요. 직접 지원하는 그런 항목은 아직 계상 못했습니다.

송 위원님 그런 뜻 아니에요?

다른 타 시·군도 하니까 공주시도 할 수 있느냐 그걸 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잘 좀 검토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34쪽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지난해 2억 원, 금년에도 도비 3억 405만 원이 도비지원으로 예산이 공기관 대행비로 편성됐는데 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는지와 그동안 공주시의 한우브랜드 육성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한우 광역브랜드하면 충남의 2개가 있어요. 축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바우하고 충남 한우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하늘소하고 두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두 브랜드의 사전계약을 통해서 출하할 때 일정비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축협하고 한우영농조합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고요. 출하할 때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는 개인들이 다 내던데.

7000 얼마씩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운송비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운송비 개인들이 많이 내던데 출하비용?

예.

그게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사료비에 보조 부분이 들어가고 출하비용에 보조비용이……

고급육에만 사료비가 비용이 들어가고? 일반 가축먹이는 사람들은 지원이 없고.

사전에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그 브랜드에 출하하는 조합 회원에 한해서 사전계약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돈 많이 벌었겠네요?

가급적이면 거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바우 축협조합원이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조합이 충남 한우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혜택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사료 종자대금 있지요? 그게 어떻게 지원을 해줘요? 여기 보조금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축협을 통해서 중앙축협 농협중앙회에서 캐나다산이나, 미국산, 호주산 종자를 수입하는 내내……

그러니까 그게 아니, 자부담 몇 대 몇으로 보조가 돼요? 그게?

예산서를 보시면 50%, 40%된 것은 전체100% 중에서 50%한 것은 50%만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자대는 70%가 지원이고 30%는 자담입니다.

그러면 종자 20㎏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100% 보조로 전액 종자대를 안 받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축협에서 돈을 시에서 나가고 축협에서 돈을 통장에다 입금을 시키고 와서 종자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명분이 뭐가 있어요? 종자대가 한 포대 1만 원이면 1만 원 입금하면 종자 한 포대가 1만 원인가보다 하지 농가에서 안 그래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 돈은 농협, 축협에다 입금을 시키고 “종자 몇 포 가져가시오.” 그러면 시에서는 돈만 주고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축산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축협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축산허가제와 연관돼서 교육을 거의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축산농가들 전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입장에서는 축협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 저도 8시간 교육을 받았는데 정부시책이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보다 축산농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2만 원씩 교육비를 선불을 넣고, 축협에다 선불을 넣고 또 돈 넣은 순번대로 인명수를 끊어서 교육을 8시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시에서 파종 때 몇 % 보조라는 얘기 나오지 않고 또 잘못된 거 한 가지는 우시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전부다 GPS 달았지요? 시에서 5900원식 보조해준다면서요? 그 돈은 어디로 다 상납되는 거예요?

각 통신사로 직접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 자동이체를 통해서 나가고……

아니, 시에서 50% 보조해주는 거와 개인이 50%해서 4900원씩 다달이 빠져나가는 데 그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것이냐 개인 통신사가 다 먹는 거냐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통신회사로 가는 거지요. SK……

그러면 통신회사하고 이 정부부처하고 계약이라도 했나요, 그게? 아니 왜 가축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게 우시장에 가는 차는 안 달고 가면 300만 원, 500만 원 벌금 문다고 그래요?

가축질병 전파관련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아니, 하는데 그거 해서 성과가 있어요? 과장님? 제 판단은 단속 한 번도 안 했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공주시에서도 너무 낭비지 5000원씩 왜 다달이 공주시만 진입하는 차량도 얼마나 많겠어요. 한두 대에요?

1년에 단 한 번을 가더라도 가축질병을 위해서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물론 농가에서 그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달에 사실은 1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을 50%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도 안 간다면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시장에 안 간다고 하면 그러나 한 번이라도 간다고 하면 나중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역학관계를 조사한다든지 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GPS 달은 것을 고장이 난 것은 빨리빨리 수리해주던가 아니면 단속을 해서 무허가 공주시에서 다달이 5000원씩 운전수들한테 부담해주는 게 시민들이 공주시는 고마운 것을 느껴야지 이거는 시청하고 통신사하고 짰나 이 놈의 돈은 내 돈도 5000원씩 빠져, 시에서 4900원씩 줘 어디다 쓰는 돈이냐 이거예요. 낭비성도 큰 낭비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업과 예산을 살펴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수농가한테는 책과 봉지까지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는 축산농가들이 사료 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 시원한 대책이 없는지 사료 값 인상시 사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직접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통해서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자금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사료구매자금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소 한 마리에 자금이 얼마씩 지원해줘요?

당초에 한도금액을 2억 원까지 정했다가 이번에 3억 원으로……

아니 3억 원이 아니라 한 마리에 소 10마리 먹이는 사람한테 1억 원이나 2억 원 자금 줘요? 안 주잖아요.

그렇지요. 마리당 단가가 있으니까요.

마리당 얼마씩 줘요?

다 축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한우로 할 적에.

한우가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고 몇 십만 원 정도……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러면 GPS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시에서 4900원씩 빠져나가는 것을 예산을 깎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들한테 1만 원씩 받을까요?

통신사에서 요구하겠지요.

개인들이 안 내면 시에서 단속해서 벌금 물리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 재정으로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 축산정책 전 지역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전염병 때문에 한 번 발생하면 먼저 구제역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사실 통신요금도 부담이 가지만 그 이상의 손실을 보거든요. 그런 관리시스템 상 국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을 안 내게 될 경우 폐지가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태료가 따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12시가 됐는데 과가 2개 남아있어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계속 이어갑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농촌진흥과 내년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진흥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358쪽에 농산물 종합가공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편성됐지요?

예, 전체 3억 6000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지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전국에서 4군데 중에 당선이 됐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심사할 때는 밤이라든가 공주의 농산물을 지역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기능으로 하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사업을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라든가 내용이 나오면 공주농산물을 가지고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 가공해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와서 가공장비가지고 가공을 해서 배워서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런데 연구용역비 조심해야 됩니다. 고마복합센터가 연구용역이 나오면 운영한다 해놓고서 얼마나  지금 이것도 사업예산은 책정이 됐지만 연구용역을 해가지고서 사업을 시작한다. 나중에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알아요? 그때 문제가 또 되지.

가공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쓰는 용역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지. 농가에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민들 피해 없이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방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앞장에 있는 농업인 교육관 내에 설치한다는 거지요?

예, 같이 복합건물로 해서 한쪽 부분에 가공센터를 그 안에 장비를 넣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어떤 품목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네요? 용역을 봐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 내용은 밤 가공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정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심사를 했는데 밤을 구체적으로 밤만 할 것인지 다른 것도 같이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비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가공센터 장비구입이 벌써 1억 4000이 계상돼 있는데 품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장비구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기초적인 장비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수십억씩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라인을 가공라인 중에서 즙으로 할 것인지 떡으로 할 것인지 이걸 정하면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글쎄 연구용역에 따라서 장비들어가는 것도 결정이 될 텐데 용역이 아직 하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렇지요? 계획단계인데

그렇지요. 장비가격은 다 나와 있는 건데

아니 어떤 건 품목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장비가격이 나오다니요?

아니 여러 가지 라인별로는 정해져있는데 어느 라인으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아직 안 정한거지요.

기본적인 설비하는데 1억 4000정도가 들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창선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과장님 현재 농기계 임대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계가지고 상당히 부족하지요?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예.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시가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구매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구매가격은 처음에 그게 4억 그다음에 5억 해가지고 10억 원어치쯤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예.

지금 보면 강남분소에다가 5억 정도 계상해서 농기계를 구입할 예정이신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크게 많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5억 원까지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해야 되나요?

신규농기계구입은 새로운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선보이고 교육도 하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어서 수요에 맞게 공급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10억 원어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그거가지고 임대해드리는데 크게 불편을 못 느끼면 오히려 많은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또 사람들은 그런 농기계가 있으면 우려가 상당히 크거든요.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놔야 되겠지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러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남분소에 5억 원어치 농기계를 사는 거는 국비분야에서 의무적으로 5억 원어치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예.

필요 없어도?

국비보조분을 5억 원어치 사도록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비지원사업은 사업인데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필요한 거를 사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처음 구매할 때 현재 있는 게 10억 원 정도 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농기계는 쉽게 마모가 됩니다. 흙탕물 속에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강남분소쪽은 최소한의 신규농기계를 구매하고 이쪽 임대사업소에 있는 부분을 여러 대 있는 것을 분산해서 거기 같이 배치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5억 있다고 해서 100% 불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소장님과 과장님 항상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굳이 불필요한 거라면 굳이 예산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왕에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사용하는 농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게 사실 농기계 임대하는 데에 대해서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소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쓰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습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