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승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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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단원구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단원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단원구,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문화체육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면, 단원구 소관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 산업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또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제교입니다.

이형근위원

다정다감정책 경진대회 포상금 200만 원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요. 구청이 그동안 시에서 내려오는 정책만 집행하다가 구청 나름대로의 정체성도 확립하고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올해 직원들을 계별로 많이 사업들을 발굴해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직원들에게, 그렇게 많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들에게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자 저희가 새로 개발한 시책입니다.

이형근위원

몇 명 정도 포상하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몇 명 정도는 없고 그 범위 내에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형근위원

사랑의지팡이사업 추진 있잖아요. 단원구 시의원들 간담회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발굴한 겁니다. 뭐냐 하면 안산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한 5만 명 이상 또 점차 노령화사회로 증가되고 있고, 또 단원구 특성상 시유지가 아직 방치되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저희가 명화주를 심어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분들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자 했는데 여기 지팡이 저희가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인터넷에는 한 돈 십만 원씩 가는 건데 저희가 1년 과정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2천 개를 제작해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이형근위원

계속 사업 하실 거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이번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 3대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산 편성상 부족해서 3대만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3대 정도 하면 몇 대 정도 노후 차량이 남는 겁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8대 정도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하고 3대만 올렸습니다.

이형근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 관용차량 1톤 화물 상임위에서 3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300만 원 삭감돼도 1톤 화물차는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달가격 다 조사해 봤지만 사실 처음에는 1900만 원 올렸는데 1630만 원이 최하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30만 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조금 더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조달가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만 원 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직원 여름 근무복도 50%가 삭감됐더라고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신웅균입니다.

이형근위원

50% 삭감됐잖아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50%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웅균

신웅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될 수 있으면 저희 단원구 민원실 쪽은 가건물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 전력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에어컨을 사실상 상당히 하지 못하게 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근무 여건을 감안해서 근무복을 쿨맥스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했으면 좋겠지만 정 여기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다는 건 저희들로 봐서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일단은 정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따르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정 필요하시면 내년 1회 추경에 더 확보하시기 바라겠고요. 세무과장님, 461쪽에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체납 처분 공매 대행 위탁. 올해보다 내년이 한 10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2012년도에 40건, ’13년에 50건, ’14년도에 60건으로 매년 1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공매 대행이요?

이형근위원

예.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해 오다 보니까 그런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세 징수 향상을 위해서 많이 영치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해마다 계속 늘어나겠네요?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저희 전담반에서 4명 조사단이 있거든요. 자동차 영치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계속 공매가,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니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금년도도 전년 대비해서 한 19% 정도가 증가된,

이형근위원

증가된 거예요?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네.

이형근위원

주민복지과장님.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변한식입니다.

이형근위원

903쪽 민간이전에 보면 행려자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이게 100%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600만 원에서 1380만 원으로 늘어나거든요, 780만 원이 증액되는데.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게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행려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3건 했었는데 금년도에 한 12건 정도 이렇게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시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이형근위원

양 구청에서도 하고 시청에서도 하고 있던데.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합니다, 양 구에서.

이형근위원

906쪽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있잖아요. 상록구는 늘었는데 단원구는 줄었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감액된 게 과다 내시입니다.

이형근위원

과대 내시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57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형근위원

내년에 도비가 많이 줄어들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조정이 될 것도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요? 912쪽에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것도 6740만 원이나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과대 내시가 사실 됐었는데 금년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 8291만 원이었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때 당시도 내시 자체가 과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줄여서 예산 올리신 거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내시 자체가 비율이니까, 매칭 사업이니까.

이형근위원

그리고 100세 축하금은 내년에는 없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단원구 쪽은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왜 없는 거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대상이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대상이 없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100세 도달했을 때 지급하는 건데 대상이 현재 없습니다.

이형근위원

혹시 내년에 다른 지역에서 또 이주해 오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예상해서 나중에 불용 처리하더라도 잡아놨으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용복입니다.

이형근위원

922쪽에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상록구청에서 했고 내년에는 단원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단원구, 상록구 다 해서 각자 했는데 어느 날 교육을 다 받아서 받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격년제로 해 가지고 2013년도에는 상록에서 했고 2014년도에는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50명 정도가 대상자입니다.

이형근위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창업하는 사람이라든가 영업이 잘 안 돼서 와서 음식 레시피라든가 경영 기법 같은 것을 가르쳐주니까 영업주들이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몇 번하는데 이렇게 15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50명 합니다.

이형근위원

몇 번, 몇 회 하냐고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몇 차례가 아니고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합니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합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되죠?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4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상,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이니까 그리고 또 방학도 있고요.

이형근위원

지원은 무엇 무엇해 주는 거예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교육 강사비,

이형근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것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대부남동 섭수리길 교량 교체 및 농로포장 있잖아요, 1억 3천만 원.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섭수리길 교량 교체 및 농로포장인데 노후된 교량하고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노후 교량 교체는 2개이고 농로포장은 약 한 250m 정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한 1억 3천정도 들어갑니다.

이형근위원

세무과장님, 우편요금이 다 1%씩 삭감돼 가지고 왔는데 1%라 크게 지장은 없죠?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남은 예산으로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진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날씨가 추워지고 혹시 미끄러워서 교통 쪽에 지장이 있지는 않았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어제하고 오늘 하고 계속 저희 건설행정과는 근무를 했습니다. 새벽에 근무를 했고 오늘 한 바퀴 제가 돌아보니까 도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인도, 덕성초등학교 같은 데하고 고등학교는 경일고등학교 같은 데 비탈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인도 거기에는 얼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위주로 해서 초등학교는 동에서 담당을 하도록 오늘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철역 있는 데의 지하차도 이런 데는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거기는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격적인 겨울철로 들어가고 또 눈이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해당 상임위의 과는 질문을 생략하고요. 상임위 아닌 쪽의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단원구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현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몇 분 정도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이 30명이고요, 구청이 31명.

김철진위원

총 61명이 사회복지업무에 종사를 하시는 거네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예산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래서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도 다른 지자체에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동하고 구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힐링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담아내기 위한 예산 천만 원이냐는 얘기죠. 힐링하고 선진지 견학은 제목에 나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라면 힐링은 어떤 방법을 취하고 또 선진지 견학은 예를 들어서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설정되어 있는지?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직 세워지지 않고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본예산 들어올 정도 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61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하신다라면 또 많은 부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세워놓고 그때 가서 해 보자가 아니라 적정한 예산인지 또는 횟수를 늘려야 되는지 내용을 담아야 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실제로 1천만 원만 가지고도 가능한지를 체크가 되어야 되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저희가 계획을 한번 수립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맞추는 것보다는 계획에, 예산에다 사업 계획을 맞추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 수립 방법이 되겠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 준비된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다음에 주민복지국이 구청 예산의 90% 가까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몇 % 되나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단원구요?

김철진위원

예.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90%가 넘습니다.

김철진위원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산 집행 쪽으로 보면.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만 또 한계가 독자 사업은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여성이 거의 다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원이 3만 원씩 있는데 이게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출산율이 단원구 쪽에 어떻습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김철진위원

907쪽입니다. 전년도에는 5억 4천 편성했다가 6억 7500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실지로 출산 증가율을 반영한 어떤 계획입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월 30명 정도 증가를 할 걸로 예상해서,

김철진위원

세 자녀가 월 30명씩? 이것 세 자녀 출산장려금,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감소 추세인데요. 월 우리가 집행 예정 인원이 30명 정도를 추산해서 증가분까지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세 자녀 이상 자녀양육비는 우리 시의 시책이잖아요. 특수한 시책 아닙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세 자녀가 태어나면 월 양육비를 3만 원씩 해서 만 5세까지 주나요? 계장님. 만 5세까지 주나요? 만 5세까지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러면 증가분이 1억 7천이 증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사실은 만 6세가 되면 대상자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다시 만 0세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세 자녀가 매월 30명씩 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이면 그렇게 되면 한 350명 정도? 전체적으로 세 자녀 출산이 안산시 전체가 한 7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정도로 추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단원구는 이렇게 증가분을 반영한 것 같은데 상록구는 증가는 안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은 또 상록구가 상당히 높고요. 상록구는 8억 가까이 되고 단원구가 6억 7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것 자체가 실제로 출산율이 증가되고 있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율이 또 늘어나고 있느냐 이걸 질문해 보는 거거든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출산율은 확인을 못했고요. 단원구 쪽에 1,882명인데 그 정도로 저희가 예측을,

김철진위원

출산율도 정확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 이 목이 변경됐습니까? 예를 들면 양육비 지원에서 교육비 지원으로 목이 변경된 거예요? 한쪽은 증액을 하고 한쪽은 감액을 했거든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목 변경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우유급식비 지원입니다. 현재 8,2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신데 우유급식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까? 2014년도에 변동 없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작년도에 변동 있었나요? 어땠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아니에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에 330원에서 380원으로,

김철진위원

380원으로 인상이 됐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기 인상분에 대해 반영이 된 거고 2014년도 단가는 380원, 예상 인원은 8,2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산 실제금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이 감액하는 것은 단가는 그대로라면 어떤 겁니까? 보육시설 취원 아동 수가 감소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편성된 건가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2013년도의 우유급식 대상자 판단이 사실 잘못돼서 과다 예산 편성이, 판단을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13년도에?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거는 판단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내부 판단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는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시설에 다녀야만 보육료 지원을 해 줬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취원 아동 수가 늘었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는 0세에서 2세를 가정에서 양육하더라도 양육수당을,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줬죠.

김철진위원

20만 원에서 10만 원을 주니까 또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국 이런 것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보육 쪽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장에서 아직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보육시설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집회를 한 번 했었고 또 예정돼 있는 내용이 있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일명 2013년 12월 16일 또 13일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어린이집이 준법 투쟁을 선언했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진위원

여기에 대한 대응은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건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기 때문에 집회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인데 자칫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현장에서는 조금, 아주 조금이 아니죠. 상당한 불편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빔으로써 차질이 생기고 그런 거를 방지하려고 그럽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이건 조금 추상적인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만에 하나라도 한 15일 정도 가까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겠다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8시간만 운영을 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랬을 경우에 아침에 일찍 맡겨야 되는 아이들, 일찍 맡겨야 되는 학부모 그 다음에 늦게 아이를 맞이해야 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한 겨울에. 그렇다면 지금처럼 지도점검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한다든가 또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거점별로라도 어떤 준비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된다고 하면 정부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는 부분들은 그대로 표출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이 민원이 구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 맡겨야 되는데 어린이집이 이런 현상이다, 어떻게 대응해 줄래, 그렇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채널이 사실은 시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학부모 중심으로는 어떤 것들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늘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부모교육의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어떤 때는 동 단위별이든 지역별로든 거점별로든 어린이집이나 또 영유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현장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사전에 예측되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또는 공감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거든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구청장님,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날씨는 추워지는데 부모들은 직장을 안 나갈 수가 없고 준법 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8시간만 운영한다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생기는데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김철진 위원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예측해서 좋은 거를 지적해 주셨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되레 위원님들한테 배우는 감이 있어서 사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번에도 아마 저희 보육연합회에서 중앙에 가서 집단으로 항의 표시를 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절대 사회에 물의가 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하나씩 지금부터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사실 제가 덜 챙겼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챙겨서 하나하나씩 예측이 나중에 아주 극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라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응 전략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연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요,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번 정밀히 검토를 해서 중앙의 대응이 어떻게 될 건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의 일일 겁니다. 그래서 상록구청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진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철진위원

좀 전에 이형근 위원님이 외식아카데미 교육 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나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요. 문제는 매년 1500만 원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일명 위탁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경쟁력을 확보한다든가 또 경영의 약간의 노하우를 배우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배우고 나서 사실은 예산의 효과라는 것은, 배움을 통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이 경영을 잘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이런 위탁교육을 받은, 외식아카데미 교육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서 구청이 됐든 또 공공영역에서 다소 이용을 한다든가 또 참여를 한다든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계량화는 꼭 될 수는 없는데요. 외식아카데미를 벌써 7기가 졸업해서 여태까지 총 760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네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해 가지고 사업의 노하우라든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자조모임 형식으로 해 가지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철진위원

과장님, 761명이 전체적으로 물론 요식업을 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몇 분 정도가 한다고 보면 되나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 분들은 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철진위원

100%예요? 저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외식아카데미 위탁교육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한 차원에서 꼭 지도점검이 아니라 구청이든 과든 국이든지 간에 직접 연말인데 회식도 한 번 여기 가서 해 보고 음식평가도 해 보고 또 이분들이 그런 교육을 통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도 한 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런 매뉴얼은 작성이 안 됐는데요. 그런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한 번 평가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대표적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뭐가 달라졌는지는 체크를 해 봐야 되죠. 매년 1500만 원씩 해서 7회 차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7회 차입니다.

김철진위원

7회 차면 대략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렇다면 사후관리나 사후점검도 통해서 받은 분들에 대한 가치도 높이고 또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직에서도 서로 인정해서 참여해서 때에 따라서 회식도 이런 곳에서 하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매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평가라든가 분석을 하는 걸로 이번 기회에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피드백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철진위원

경제교통과장님.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태욱입니다.

김철진위원

1190쪽에 사법경찰관 근무복 30만 원 4명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예산이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방치차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4명이 있는데 4명이 사법경찰관입니다. 그래서 방치차 처리라든지 수사 그 다음에 확인에 필요한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이 사법경찰관은 정상적으로는 경찰서 소속인데,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아니, 행정공무원인데요.

김철진위원

행정공무원이에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검찰청 지휘를 받아가지고 조사하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주로 그럼 외근입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외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니면 외부도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김철진위원

정확하게 그럼 이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소속은 저희 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방치차 담당이라고 별도로 계가 하나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근무복을 4명에 한해서 지급해 주는 거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진위원

예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담배 도소매와 관련된 민원을 하나 접했는데요. 아마 내용 아실 겁니다. 계장님도 아마 접근을 했었는데, 현실을 듣고 나서 봐서는 정말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부동 한국마사회 7층, 8층, 9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9층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9층에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장애인들이 추첨에 의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7·8층은 담배 도소매가 가능한데 마지막 9층에는 담배 판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민원 접한 거 있나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그런 거는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게 담배소매업을 하게 되면 용도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 용도라든지 이런 게 안 맞으면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용도 문제는 사실은 마사회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또 못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불법으로 하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이 알고는 계신데 현장 확인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이걸 받아서 담배도소매가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다가 하다 보니까 과태료도 부과 받고 또 매출이 극소화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진위원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교통사업 특별회계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진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수가 3억 예산이 올라왔어요. 전보다는 1억 2천이 증액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단원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61개소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시립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는 지정을 하게 돼 있어서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61개소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진위원

이게 매년 보수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고, 처음에 구청장님이 오늘 눈이 오고 또 날씨가 추워서 특별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이 시설보수는 3억 자체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상황을 점검해서 예산이 투여되는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연간 유지관리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후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현재 3억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개괄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계획서는 한 번 받고요.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는 정말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만큼 개선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적극적이고 섬세하게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지역사회 내의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 로보캅, 자안심 이런 단체들의 의견들을 잘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상임위 때 제출을 해 가지고,

김철진위원

제출이 돼 있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다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못 열어본 모양인데요. 내용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근 위원.

박영근위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청사가 설계 들어가서 언제 지을 수 있나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청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전체 공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모를 해서,

박영근위원

완공 단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설계?

박영근위원

아니, 구청을 완공하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1월 달까지 설계가 되고 내년 4월 말이나 5월 초쯤 착공을 하고 2016년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완공은요.

박영근위원

2016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그건 더 당겨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박영근위원

한 2년 걸린다 이렇게 보겠네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난방비, 행정지원과장님.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난방기구 800만 원 1대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단원구청 직원들 복지시설 체력단련 하라고 세워 주신 게 있습니다. 그 건물 다 완성됐고 체력기구 다 들어왔는데 사실 거기 가건물인데 난방기구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세워야만 또 겨울에, 또 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같이 쓰도록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가건물 별도의 건물에 있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물이 언제 지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멀티형이 있고 스탠드형이 있고 이러거든요. 구청이 지어지면 모형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건 별도로 사용을 하는 건가, 그 다음 구청이 지어졌을 때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맞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이건 별도로 사용을 할 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청사가 지어져도 지금 있는 청사들은 또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어제도 상록구한테 이걸 물어봤는데 자동차가 32대가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사고가 안 나면 요율이 떨어지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일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집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떨어진다고 하면 비용이 9680만 원인 상태에서 떨어졌다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자동차 관련은 같은 목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른 부기 상에 유류비가 올라간다든지 다른 쪽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예산은 사실 떨어지진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에 자동차 보험료는 떨어지면 그 보험료 떨어진 부분에 1700만 원 더 올린 부분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한 15%, 20%를 더 올렸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구청에 교통정책과가 하나 늘었잖아요, 경제교통과.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경제교통과가 늘면서 거기에 있는 차량이 특별회계로 뽑아지는 것이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는 별도로 계상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반회계로 바뀌어서 금액이 17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가 금년도에는 차량 1대당 1년 예산액 24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사실 부근의 인근 시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280에서 300 정도 계상이 되는 게 맞다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280만 원 정도로 차량 1대당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인상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차량 유지관리비 대당유지관리비를 높이는 비용에서 이 비용을 높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어제 구청에서도 그렇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구청장님, 반장 수당이요. 제가 똑같이 구청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단원구청하고 똑같이 주장하거든요.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장 수당, 형식이에요.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각 과에서도 그렇고 어제 상록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명단만 올려놓고 비용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전에 같은 경우에는 통장들은 통장들 업무나 반장들 업무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통장들밖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반상회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하는데 반장이 꼭 필요로, 형식만 갖추어서 명단만 올려놓고 이게 25개 동의 반장 수당을 하면 엄청난 돈이 돼요, 고려를 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왜 이게 예산을 삭감하자느니 안 하자느니 이 차원이 아니라요, 내년부터는 시 차원에서 이걸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요. 그냥 맥없는 돈 나가서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반장인지도 모르고 명단 올려놓고 지급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것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어차피 동장님이 안 나오셨죠? 고잔2동사무소가 이번에 준공이 났잖아요. 정화조 시설이 직수로 연결했잖아요. 건축과장님, 직수로 연결됐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고잔2동에 정화조 수거료 해서 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컴퓨터상에 올린대로 그냥 올린 거예요, 이 예산을.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 정화조 직수로 연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 올려야 할 돈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이 엊그저께도 제가 하나 지적을 했었는데 정말 예산 편성하는데 그냥 신중성이 없어요. 몇 분 되지는 않지만 또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뭔고 하니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료가 계속해서 구청, 다 상록구청도 얘기를 했고 본청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승강기 안전점검료가 다 틀려요. 11만 원에서 22만 원까지 있어요. 어떻게 틀리는 겁니까? 호수동 같은 경우 20만 원이에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18만 원, 어떤 데는 11만 원. 정말 공통적으로 이런 비용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승강기 검사료는 12만 원이면 적당해요. 줄 거 다 줘요. 그런데 어떤 데는 22만 원 또 보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 보면 1년에 정화조 수거가 한 번 있어요. 법적으로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동치를 보면 네 번을 올렸어요. 그게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거예요. 대부동치 보면 정화조 수거료 10만 원씩 4회, 이게 법적으로도 안 맞아요. 1년에 한 번만 수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한번 올렸어요. 그런데 이건 4번 올렸어요, 4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사소하지만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 깔아놓고 이게 없어졌는가, 새로 지어서 정화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도 모르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각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킬게요. 호수동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점검료 22만 원입니다. 어디치는 11만 원, 12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12만 원으로 다 잘라줘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데, 호수동에 합창단 있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안산시에 동에 있는 합창단이 두 군데가 있죠? 반월동하고 여기하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두 군데입니다.

박영근위원

합창단 단복 구입하는데 1천만 원이 올라왔네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1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반월동도 해 줬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건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매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매년에 한번 씩은 해 줘야, 또 이 분들이 거의 봉사활동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그 정도해서 제가, 왜 그런 고니 더 깊이 있게 물어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 정도해서 질문 하고요.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주민복지과장님, 이게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박영근위원

913페이지요. 어떤 제도가 바뀌었나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환경개선비요?

박영근위원

예.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게 단가가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5만 원에서,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2만 원으로요.

박영근위원

12만 원으로?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박영근위원

이게 환경개선 어린이집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마다 그러는 거예요? 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이니까 교사마다,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반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한테,

박영근위원

이렇게 배 이상 올려준 부분이 국가적인 정책인가요, 안산시의 정책인가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국가에서 그런 겁니다.

박영근위원

국가적으로 그 금액이 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라?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국비가 60%.

박영근위원

어느 날 갑자기 봉급이라고 해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그냥 엄청나게 올라버렸네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질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인 생각이 그렇지 않느냐. 단원구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36개소입니다.

박영근위원

난방비 지원을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르는 건가요? 더 늘어난 데는 없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월동 난방비요?

박영근위원

예, 경로당 운영 난방비 915페이지. 1억 17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난방비를 한 달에, 몇 개월 얼마 주는데 이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늘어난 게 시비 부담인데요. 도의 재정 악화로 해서 시 재정 부담이 일단은 증가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시 재정 부담이 돼서 시치가 올라가든 해서 전체치가 증감이 1억 1714만 원이 늘어났어요. 도비가 늘어났든 시비가 늘어났던 전체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영근위원

난방비 40만 원씩 지급이죠? 5개월 동안.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2013년도 본예산 당초에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9억 정도 이렇게 세웠었거든요. 거기에 부족한 게 5억 정도, 5억 8900만 원 정도가 확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증액된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박영근위원

작년에 총 난방비 지급 금액 전체가 얼마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1월 현재에 8억 4030만 원.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반영을 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반영을 하셨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당초 예산 세워놓고 그게 부족하니까 추경에 계속 더 세웠죠? 증액해서.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에 3개 경로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8억 4천을 세웠는데 그 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에 1억 3천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더 늘리는 바람에 1억 3천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 드립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맞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난방비 보조 자체가 5만 원씩 더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플러스 부분이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답변이 그럴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임위 제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단원도시주택과, 1169페이지 면장갑 450원 10장 300속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것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장 300속 이게 어떤 말입니까? 표현이 용어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0장짜리가 한속이 되는데요. 그것을 300속을 산다는 얘기죠.

윤태천위원

10장짜리를,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300개를 산다, 장갑 10개를 묶으면 한속이 돼요. 그래서 한속을 300속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4,500원×300속 하면 되는데 1개당 단가를 적다 보니까 이게 곱하기 10장에 300속 이렇게 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장갑이 어떤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면장갑입니다.

윤태천위원

면장갑?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작업용 면장갑입니다.

윤태천위원

면장갑 코팅 안 되어 있는 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코팅된 것도 있고요. 주로 코팅된 걸 씁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단가가 비싼 것 같네.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가요?

윤태천위원

예.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단가는 예년 단가로 그대로 했는데요. (윤태천위원, 장갑을 들어보이며)

윤태천위원

여기 장갑을 내가 한번 색색깔로 가져와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단가 써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170원, 이것 코팅된 거 170원, 이런 것도 21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에 납품 들어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내가 이걸 샘플을 가져와 봤더니 사실 생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단가를 써서 제가 받아본 거거든요. 사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많이 해서 관공서 쪽 부서에서 싼 거다, 비싼 게 아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단가가 얼마냐 그랬더니 장갑에다 얼마 얼마 이렇게 써 가지고 오셨잖아요. 여기에 450원 올린 거 가지고 세 켤레는 사겠더라고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하여튼 구매하면서,

윤태천위원

구매할 때 싼 데로 해서 잘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서 저렴한 데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장애인들 생산시설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윤태천위원

그래도 세 배씩이나 비싼 것을 살 수 없잖아.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물론 그런 단가 산정은 그런데요.

윤태천위원

그냥 돈을 주는 게 나은 거지 그것은 아시다시피 세 곱이 더 비싸요, 세 곱이.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보다 단가가 조금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윤태천위원

인정하시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인정합니다.

윤태천위원

누가 보면 짜고 고스톱치는 것 같잖아요. 잘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윤태천위원

식목일 날 행사에 수목 구입비가 10만 원씩 어떤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몇 전 짜리고. 그 밑에 보면 있잖아요. 장갑 부분 그 밑에 보면 수목 구입비 나와 있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이게 나무가 1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팝나무를 사용했는데 산이라든지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데요. 일반 구매 도매가가 25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수목 숫자가,

윤태천위원

아니지 100주, 100주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나무 종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목 구입비 100주 이렇게 해 가지고 10만 원씩 올라왔잖아요. 어떤 나무를 하려고 그런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이팝나무를 했어요.

윤태천위원

내년에도 이팝나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됐는데 우리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목 식재 지역에 따라 거기에 맞는 수목을 선택합니다.

윤태천위원

수목도 신청 안 하고, 몇 전짜리를 10만 원씩 해서 하는 거죠? 구입비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이팝나무가 한 1m 정도 이상 되는 걸 심었거든요.

윤태천위원

직경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직경은 3센치.

윤태천위원

3센치짜리에 높이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m 이상 되는 걸로 심었습니다.

윤태천위원

1m 이상이 10만 원이면 비싼 거지 3센치에.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3센치면 꽤 굵은 건데.

윤태천위원

1m짜리면, 내가 1m83인데 내 키보다 작은 건데 어떻게 비싼 거죠. 내가 83인데 어떻게 1m짜리가 10만 원이면 비싼 거지 과장님.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직경 가지고 주로 따지는데요,

윤태천위원

여기에 목록을 세웠으면, 식목일 날 나무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느 나무 해서 이렇게, 무슨 나무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게 나와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어떤 나무인지 모릅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록이 딱 나와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가로수 보식 수종 갱신해 가지고 60만 원씩 150주 9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나무 얘기하는 거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로수 보식을 할 때는 없어진 나무를 선택해서 식재를 하고요. 그리고 또 버즘나무 같은 부분은 수종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일정한 나무를 그 지역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로수 나무 보식은 고사한 나무를 바꿔서 이렇게 심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이게 그루당 심어주고 60만 원입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심어주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윤태천위원

나무가 왜 고사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나무들이 죽는 게. 1년에 150주 고사한 나무들이 왜 죽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냥 죽는 거 갈아주는 겁니까? 9천만 원이면 나무 이식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고사하는 숫자도 있지만 일정 구간 소규모로 수종 갱신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나무가 큰 데 아니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무잖아요, 꽃가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구간은 일부 너무 커서 가로수로써 관리하기가 힘든 구간, 어려운 구간은 그 구간을 선택해서 교체를 합니다. 숫자를 금년보다는 조금 줄였는데 150주 정도는,

윤태천위원

작년에 몇 주 했었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작년도에도 118주 했어요.

윤태천위원

작년에?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줄였다고 말씀하셨잖아.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산을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금년도의 예산이 1억 8천이잖아요. 1800 정도 줄여 가지고 9천만 원만 요구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소나무 여기 보니까 도심지의 병충해 방제 해 가지고, 도심 속의 병충해 약제 구입으로 해 가지고 5만 원씩 올라온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나무 주사용은, 1171페이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찾았습니다. 병충해가 금년도에 주로 재주나방, 먹무늬재주나방 이렇게 해 가지고,

윤태천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해 주셔야지 찾는데 5분 걸리고 답변 하는데 5분 걸리면 저도 질문을 못해요, 이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병충해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됐어요. 한 218건이 발생됐는데 금년도에는 주로 약제를 살포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내성들이 생겨 가지고 방제가 잘 안 돼서 매일 약을 뿌리다시피해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관주사로 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수관주사 비용을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세 번 네 번 하더라도 병균이 곤충이 안 죽는다, 벌레가 안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공단이나 도로변에 보면 나무 키가 크잖아요. 크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압기로 약을 살포하잖아요. 나무는 5m인데 약 올라가는 것은 2m밖에 안 올라가. 그것 보셨어요? 그러고 수목 약 주는 것을 발주만 줬지 사후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차량이 있으면 안 주고 거기 그냥 건너가 버려, 농약이 떨어지면 민원이 들어가니까 그 분들이. 본 위원이 직접 봤고 사진도 찍어놨고, 나무는 10m 되는데 병충해 업자들이 약을 주고 가는 게 건성으로 주고 유압이 올라가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반밖에 키는 5m 되는데 2m에 뿌리고 지나가다 보니까 벌레들이 위로 올라갔다가 비 한번 오면 씻기니까 도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열 번 줘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관주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수관주사 하면 여기 병충해 이것을, 여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과장님 6300, 8400만 원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시민, 내년도에 안산시의 자립도도 43%밖에 안 되고 올해보다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 병충해 방제 사업하는 것도 발주만 줄 게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반은 안 뿌리고 그냥 지나가고 나무는 큰데다 반도 약을 못 뿌리고 그냥 살짝 밑에만 휙 돌리고 가버리기 때문에 병충해가 다섯 번, 여섯 번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약을 민원 들어오는 부분은 충분히 뿌리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해요. 그런데 시가지 나무가 얕은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특히, 버즘나무는 수고가 높고 활착이 빠르다 보니까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윤태천위원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자들 약 살충제 방제 사업하는 그 분들도 수목에 약 올라가는 것 몇 m까지 올라가는 장비부터 확인해야 돼요. 되게 내가 그걸 많이 보고 주민들이 병충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럼 가보면 쏘면 반밖에 못 올라가, 반밖에. 자기네들도 알아, 나무가 높기 때문에 많이 못 올라간다는 거. 본인들도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부분 높은 나무는 약제보다는 수관주사로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단원건설행정과.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단원구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윤태천위원

시내나 일반 소방도로 다니다 보면 포토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맞다가 포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구멍 패인 것을 포토홀이라고 그럽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을 포토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민원이 들어오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우선 포토홀이 생기면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신속히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저희 수로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스콘으로 긴급 보수를 우선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한 보수 공사가 아니고 응급조치 차원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보강 공사, 보수공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포토홀 때문에 자동차가 가다보면 덜컹 해서 놀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깊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토홀 아스콘으로 때우는 거 보면 형식적으로 때우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강도가 있을 겁니다, 규정이 있고. 그런데 때우고 일주일만 가면 도로 들고 일어나 도로 이게. 그것 많이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수로원들이 자체 장비와 인력 가지고 소위 포대아스콘이라는 상온아스콘이 있는데 그 아스콘은 긴급 보수용이기 때문에 열이나 강도나 이런 게 기존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떨어지고 그래서 긴급 보수용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 가지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다짐이나 이런 게 완벽치 않고 그래 가지고 임시로 우선 해 놨다가 다시 정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할 때 그런 부분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아스콘 보수용으로 어마 어마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이왕 때울 때 그것 방법을 거기다 끈끈히 뿌리고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포토 메우는 방법이 건축법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뭐하고 덜컹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금방 또 떨어져서 민원인들 가보면, 얼마 전에 가서 민원 넣어서 그것 포토를 때웠는데 가보면 그 자리가 도로 들고 없어졌더라 이거야. 그러면 또 민원 넣으면 가서 또 때우고 행정이 1년 가더라도 그랬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아스콘을 전체로 씌우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포토가 된 부분을 때울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공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임시로 갖다 때워버리고 휙 가고 한 달 있다 보면 도로 들고 일어나서 또 떨어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안 떨어지는지 건축법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꼭 민원이 들어가면 그 구멍만 때우고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안 때우고 가더라고. 공무원하고 현장을 같이 나가서 카메라 찍어서 갔어요. 그러면 와서 민원 넣어서 ‘때웠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때웠어, 그 뒤에 있는 것은 안 때우고 가 확인해 보니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민원 들어오기 전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보수도 하고, 또 민원 들어오는 데는 물론 더 잘 해야 되는데 기왕에 할 때, 사실 그걸 전부 제대로 하려면 그 밑에를 다 컷팅을 하고 다 파내 가지고 안 좋은 부분을 다 드러내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보수고 더 오래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응급조치를 할 때는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가급적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작업할 때 조금 힘들더라도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903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지원 할인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여기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지원자요?

윤태천위원

네, 수급자 지원은 몇 분 지원을, 몇 명이나 돼요? 몇 분.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월 1,437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337명?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437명.

윤태천위원

1,437명?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 현재 정부미 지원해 주는 거를 일반미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미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부양곡이죠. 정부양곡인데 50% 할인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쌀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쌀입니다.

윤태천위원

쌀로?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쌀로 해 가지고 1,437명을 매달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윤태천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매달?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킬로 정도 지원해 줍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1인당 몇 킬로 정도.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인당 월 10kg요.

윤태천위원

10kg에요, 20kg에요? 1인당 물어봤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10kg짜리하고 20kg짜리,

윤태천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 요청했습니다. 몇 분하고 이렇게 나가서 한 달에 지원을 정부양곡 몇 킬로씩 해 주는지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 밑에 보면 행려자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 행려자가 몇 분이나 돼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행려자요?

윤태천위원

네.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사망자?

윤태천위원

아니, 행려자들 있잖아.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노숙자요?

윤태천위원

네, 단원구 몇 분이나 돼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건 수시 발생이라 통계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통계 몇 분 가지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거 예산서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전년도에 보면 귀향 여비 줘서 이렇게 보낸 게 8건이고요. 그 다음에 응급 진료비 한 게 2건.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사망자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사망자는 현재 12건,

윤태천위원

1년에 12건 나왔어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는 6건으로 나왔네. 올해 12건 나왔는데 6건으로 나왔으면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12건 나왔으면 12건 평균적으로 예산,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 추경에 더 세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경에?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윤태천위원

이쪽에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닌데요. 상록구에는 피복비를 5만 원씩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단원구에는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무슨 피복비요?

윤태천위원

잠바, 상록구에는 잠바를 준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록구에는 올라왔어요. 예산서에 봐 봐요. 그런데 여기는 안 세웠는데 상록구에는 나중에 안산시민 똑같은 입장에서 “어느 분은 주고 어느 분은 안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줍니까?” 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 상록구, 단원구는 같은 안산시인데. 상록구에는 피복비 예산서가 올라왔는데 단원구는 이게 안 올라온 이유가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 예산서 한 번 보시면 복지과 예산서 올라와 있어요.

정승현위원장

과장님, 행려자가 뭡니까? 행려자는 매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렇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정승현위원장

그러나 어쨌든 1년간 이 정도의 행려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또 행벼자에 대한 피복비도 마찬가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을 하셔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그렇게 준비하시고 답변하셔야죠. 귀향여비가 됐든 장제비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많이 발생하면 당초 예산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세워 주는 거고, 또 예산은 편성해 놨지만 1년 내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 행려자라는 게 본인 스스로 찾아와서 갈 곳 없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옷 좀 달라, 차비 좀 달라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스스로 발굴해서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고 해서 발굴할 수도 있고, 또 반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피복비는 저희가 사실 필요한 행려자가 발생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피복비건 어떤 거건 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 내에서 발생이 되면 그가 피복을 원하면 피복을 사주고 여비를 원하면 여비를 주고 밥값을 달라면 밥값을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겨울철이기 때문에 행려자 같은 경우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런데 행려자가 자기가 잠바를 입고 왔으면 잠바를 또 사줄 필요는 없잖아요.

윤태천위원

아니 내 얘기는, 구청장님도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흥분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의사를 물어보는 게 상록구에서는 예산서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죠.

윤태천위원

아니, 얘기 듣고 답변하세요. 단원구에서 안 올라온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같은 구에서 한 쪽은 올라오고 한 쪽은 안 올라온 이유를 모르니까 물어본 건데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요,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 실태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 못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근 위원 하실래요?

이민근위원

어려운 때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구청장님 외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정다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고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평가 기준이 있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 전에는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는 이런 정형화된 것을 저희는 생각에 축제 형태로 해 가지고 각 계별로 좋은 시책 발굴해 내면 그것 갖고 구청 전체 직원이 같이 즐기는 그런 형태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그런 쪽으로 개념을 잡고 생각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좋은 표현이신데 어쨌든 각 부서에서 고민한 부분이 연장선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든 이런 형태, 양질의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기준이라면 현실 적용에 맞아야 되겠고요. 금년도 저희 명화주 사업 내년도에 반영하듯이 이렇게 시 정책에 반영되거나 예산에 반영되는 이러한 구체성을 가졌을 때 가장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언어적인 그런 뜻은 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는 의미의,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많은 정책이 많은 감동을 준다, 그래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평가자에 대한 부분도 어떻습니까? 평가기준도 없이 평가....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평가는 자체 또 간부 공무원들이 모여서 평가해서,

이민근위원

간부 공무원?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사랑의 지팡이에 관련된 거는 이 사업에 대한 발굴은 누가 한 겁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계의 직원들이 내년도 사업을, 땅이 많다 보니까 또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지팡이가 노인들한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현실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해서 행정지원팀 직원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민근위원

굉장히 모범사례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감사함도 있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대상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숫자는 제한적이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시범으로 한 2천개 해 보고 사업이 잘 되면 또 확대해서 나중에 상록구도 보급이 가능하면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노인 분들은 전부 안산시 시민이니까.

이민근위원

권한 밖의 일일수도 있습니다.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자율방범대가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하는 공적인 영역의 일부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라는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대개 보면 주차장 부지에 있다든지 공원 내에 있다든지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개선을 수없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도색 외부 부분을 했는데 사실 안에 내부를 보면 더 열악하고 환경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이번 4/4분기 점검 때는 그 안에 내부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환경이 어떤가 잘 파악해 가지고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내부적인 공간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한 쪽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본청 관계 부서에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형태의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제도권 안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율방범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공공청사 외 공적인 영역의 청사를 지을 때 일부분을 할애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임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게 고민하고 생각만 할 뿐이지 실천되는 내용이 한 번도 없어서,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공원관리사라든가 한 번 점검해서 현장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정말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하나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시면 성과물이 나올 것 같고요. 야식비라든지 매월 정리를 하면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청구는 언제쯤 청구가 다 이루어지나요? 획일적으로 날짜 딱 정해져서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 다 접수되면 그때 가서 하는 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의 매월 정기적으로,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던 거니까요. 각 지대에서 거의 일정에 맞게 들어오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월 같은 시기에 집행이 됩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A지대는 관리가 잘 돼서 3일이면 딱 청구 서류가 들어오는데 또 B지대는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업을 하면서 야간에 근무 서기 때문에 행정에서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15일 들어와서, 그러니까 A지대만 먼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들어오니까 결과적으로 한 20일 정도에 지급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근무자들에 대한 부분은 다 정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빨리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은 우리가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노후 된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13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 차량 연식이 ‘’13년도 걸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대마다 운영에 따른 회비라든지 자생적인 어떤 그런 돈이 있으면 플러스해서 구입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 갖고 사지 않습니까?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또 차량이 노후 된 걸 살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처음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실 예산이 지원되면 새 차를 사는 줄 알았더니, 차량 스타렉스가 사실 2700만 원, 거의 3천만 원 가는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사는지 제가 의문이 가서 저도 확인해 보고 여기에 맞춰서 사든가 아니면 지대의 자금이 있으면 더 자기들이 부담해서 사는 이런 경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조례가 지원되고 하니까 전체 교체가 되고 나면 향후에는 새 차 가격을 지원해 줘야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청장님, 이게 왜냐하면 2000년 식에 대한 부분을 노후가 됐다고 해서 ’13년도에 지원했는데 정작 2006년, 7년 식을 샀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 취지와는 굉장히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거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맞습니다. 만일 또 차가 오래 된 걸 산다 그러면 거기가 먼저 사는 그런 게 또 생길 수가 있죠.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을 때 이게 이루어졌던 건데 그걸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정을 할 때 선정하는 방법 중에 가점을 주든지 현재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담보를 한 데를 사준다든지 그것도 방법입니다.

이민근위원

아니면 예산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산을 올리든지.

이민근위원

올려주든지.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그렇게 해서 그 두 가지 절충을 만들어서 하여튼, 그건 안산시 전체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안을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상록구 때는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것 갖고도 전체를 교체해 주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정작 차는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수원 같은 데 예를 들면요. 수원은 스타렉스 이렇게 큰 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차로 경정차량으로 해서 그렇게도 사실 순찰을 도는 데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도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데는 차량이 작아도 되지만 안산 같은 데는 도로가 잘 연결돼 있다 보니까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를 사잖아요. 이 부분은 총장님, 과장님,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준에 중고차를 하더라도 6만km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입하도록 저희가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전 깜짝 놀랐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선정하는 방안을 동등한 입장이라면 자기들이 보정 자부담을 많이 해서 새 것 산다는 데를 우선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이민근위원

예산의 지원을,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산을 더 늘리든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세무과장님, 취득세 관련돼서는 징수 유예 결정을 했잖아요.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작년 8월 달에 해서 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2월 28일까지죠.

이민근위원

징수 최종 결정권자는 단원구청장이죠?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징수유예 결정을 또 연장해 주는 건 한계가 있죠?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그런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없죠.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1회에 한해서 거의 다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용복입니다.

이민근위원

아카데미 교육과 관련돼서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신규업자일 경우는 자기가 알아 가지고,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신문 이런 데서 알아 가지고 와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자기가 한다고 그러는 사람을 뽑습니다.

이민근위원

지원자 경쟁률이 있나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경쟁률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1기, 2기 때는 상록, 단원을 따로 따로 했는데요. 요즘에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격년제로 상록, 단원구 이렇게 매년 바꿔가면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예산이 매년 들어가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이민근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친목회 성격이 아니라 본업, 사업, 경영에 대한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연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이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전보다 매출이 오른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그런 형태의 모범 사례 이런 게 발굴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교육을 시킬 때는 모범 사례라든가 잘 되고 있는 데를 견학 가고 이런 교육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철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 부분은 7회가 됐으니까 한 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한 번 해서 다음 8기, 9기, 향후에 교육 있을 때 그런 미흡한 점을 갖다가 한 번 더 보강해서 교육이 돼 가지고 계속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수탁기관은 어디죠?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수탁기관은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안산제1대학, 신안산대학 그리고 한국관광전문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 세 군데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데, 점수를 가장 많이 받는데 거기서 지금,

이민근위원

수탁기관을 매년 이렇게 선정을 다시 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상록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류로 봐 가지고 서류로 점수를 매겼는데 저희는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받아보려고 합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매년 사업자 선정이라는 거는 투명성 제고나 이런 부분에서는 바람직한데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대상 인원이 상록하고 단원하고 했을 때하고 또 대상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것처럼 계속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 우리가 평가를 해 봐 가지고요.

이민근위원

단원이든 상록이든 어쨌든 관내에 있는 양 구청이 매년 하는 거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은 안산 시내에 있는 사업자들이 다 하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사업자가 바뀐다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양 구청에 있는 과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프레젠테이션 잘해도 일단 수용자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은 각각 틀리잖아요. 올해 만약에 사업자 수탁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바뀌긴 해도 그 분들 자기네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다시 우리한테 사업자 선정 해 달라고 그러니까 선정에는 저희가 자꾸만 나아지는 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거니까요. 명심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복

이용복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금년도에 한 것을 제가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양쪽 구청에서 같이 해야지 교대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쪽 구청에 경쟁을 붙여서 양쪽의 외식업지부도 따로 따로 있고, 김철진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게 효과성이 담보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더 활성화돼서 창업 지원이나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바꾸는 것은 문제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열돼 있잖아요. 개소도 있을 테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자료로 해서 A경로당에 관련된 인원 수, 남녀 구성 비율, 운영비도 차등하고 있잖아요. 인원수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도우미 제반 사항을 쭉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총괄적으로요?

이민근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변한식단원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남으셨고 지금 시간은 12시 다 돼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점심시간 가지고 나서 또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시간을 갖고 나서 마칠까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마치고 가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는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냥 계속 해 주시면,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하고 그리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 이외 질문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황태욱입니다.

나정숙위원

3차 추경을 보면 방치차 송치업무 자동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대한 사업은 집행을 안 하신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새올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년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사전에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새올에서 다시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업무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의 주요한 업무 사업은 어떤 건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는 교통시설물 관리하고요. 주정차단속 업무하고 우리 지역경제 업무 그 다음에 방치차 업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경제교통업무 추진비도 사실은 많이 반납하신 거죠? 3차 추경에.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경제,

나정숙위원

교통업무 추진 3차 추경에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여비요?

나정숙위원

예.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여비도 저희가 대부도 그쪽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확보가 돼 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장여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감액에 대한 부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셨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좀 줄였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줄이셨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경제교통과 내년 예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을 보면 그 부서가 어떠한 내년의 사업을 할지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상에서 아까 줄인 거 외에는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가 조금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편성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민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점인가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대민서비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이런 학교 그 다음에,

나정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교통안전시설물은 단원구청에 몇 개가 있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격흡수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선유도봉이라든지 갈매기표시라든지 도로표지병 해 가지고 한 3만 6천 건 정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건에 대한 예산은 올해 얼마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9억 2천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그 자료 9억 2천에 대한 것을 우리 상임위한테 제출해 가지고 다 제출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제출했어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것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상록구청에다가도 질문을 한 건데 각 구청별로 폐기물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하셨어요. 도시주택과장님이 하셔야 되구나, 도시주택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신현석입니다.

나정숙위원

도시주택과장님, 단원구청 1169쪽에 보시면 가로수 입목 폐기물을 10만 원에 60톤 5회 이렇게 하셨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신 거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입목 처리비용이 가로수 전정하고 가지치기한 나무를 파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톤당 한 10만 원 정도를 계상했고요. 금년도에 실제 집행액을 보면 톤당 한 10만 2300원 정도가 집행이 됐어요.

나정숙위원

얼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0만 2300원.

나정숙위원

2013년은 몇 톤이나 폐기하셨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23톤 정도 했네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60톤으로 내년에 올리신 것은 왜 그렇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60톤을 5회 하니까 한 300톤 됩니다. 3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것을 금년도에 비해서 가지치기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발생량이 늘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증액됐잖아요. 왜 그 이유는 뭐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증액된 부분이 버즘나무 가지치기 분야에서 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민원도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가로수 입목 폐기물이었고요. 녹지대 폐기물 같은 경우 1171쪽에 보면 녹지대 폐기물 처리가 있죠? 거기는 20만 원에 50톤을 편성하셨어요. 이 녹지대 폐기물 20만 원은 어떤 근거와 기준이 있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는 가로수하고 틀려요. 그래 가지고 녹지대는 입목폐기물만 나오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파쇄 처리가 안 되고 소각로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소각처리를. 그러다 보니까 소각 처리비용이 톤당 한 20만 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보다는 일반폐기물들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단가를 세게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폐기물 사용료가 다른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의 비슷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역을 주시나요? 어떻게 어디다 맡기시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폐기물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각 다르겠죠, 구청별로.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계약하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상록구청은 25만 원을 올리셨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25만 원 정도 돼요. 단가 견적을 받아보면 우리 구청도 그렇게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원구청은 20만 원을 올리셨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녹지대는 폐기물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목 폐기물도 나오고 가지치기한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일반폐기물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순수한 폐기물, 그러니까 소각해야 될 것은 한 25만 원 나오지만 가지치기한 부분 수목 입목은 한 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를 책정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만 원 50톤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겠네요, 그러면?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활동을 얼마나 폐기물을 열심히 수거하느냐 또 가지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시민들이 폐기물을 얼마나 많이 버리지 않고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발생되면 구청 부지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계근을 해서 처리를 하니까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도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비용은 어떻게 그러면 산정을 하셔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린이공원이나 녹지대 폐기물이나 비슷한 상황인데 왜 여기는 특별히 21만 6천 원으로 산정하셨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여기는 단가가 조금 1만 6천 원 정도를 더 잡았네요. 실무자가 다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됐는데요.

나정숙위원

과장님, 실무자는 다르지만 과장님은 여기 도시주택과의 총 관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의 얼마든지 이 사안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00톤, 어린이공원이 단원구청에 몇 개 있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56개소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56개소면 한 장소에 몇 톤의 폐기물 처리가 나오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장소로 지금 자료는 없고요. 금년도에 처리한 거 보면 120톤을 처리했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2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한 100톤 정도를 계상했는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폐기물 처리 쭉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섞여져 나오고 이러긴 하지만 이 예산 편성이 절약하고 그런 일괄적인,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일괄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예산의 어떤 철저한 낭비를 줄이고 예산 편성에 대한 절약 차원에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린이공원 폐기물 처리 100톤은 상록구청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나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혹시 사항은 아시고 계세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상록구청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단원구,

나정숙위원

상록구청은 어저께 물어봤더니 78개소라는데 내년의 폐기물 처리를 1천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단원구청은 56개소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100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광장은 5개소가 있지만 단원구 쪽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과 근거가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얼마든지 절약하면서 편성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절약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절약을 해야지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3차 추경에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1170쪽 보시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170쪽이요?

나정숙위원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3차 추경에 이 사업 진행 안 하셨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3차 추경이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도시주택과인가보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다시 질문 드릴게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도시주택과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이것 도시주택과 과장님의 조서 531쪽.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추경 예산서요?

나정숙위원

네, 녹지대 잔디관리공사.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길지구요?

나정숙위원

예.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신길지구는 아직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인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부분적으로 하자 부분이 많아서 그것을 완전히 수리를 한 다음에, 보완을 한 다음에 인수하기 위해서 아직 인수를 안 받아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잔디깎기 공사를.

나정숙위원

수행을 안 하셨다고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시행을 안 하고 LH측에서 금년도에 관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반납을 한 겁니다. 금년도 12월 중에 인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됐고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예측이 빗나간 거네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측은 준공 시점에 우리가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준공 시점을 연초로 보고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계획상 그런데 LH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제 때에 보완을 안 해 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들을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고 이 사안에 대해서 반납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또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나정숙위원

예산이 지금 많이 남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봐서 녹지대의 잔리관리공사도 2014년도 3천만 원 했는데 똑같이 해서 반납한 다음에 다시 2013년에 책정을 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은 20만 원, 어떤 것은 21만 6천 원, 어떤 것은 100톤, 어떤 것은 50톤, 이런 것들 명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런 일상적인 관리비는 폐기물 같은 건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을 한 거고요. 녹지대는 작년 연초에 인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던 게 LH에서 조치를 한 해 줬기 때문에 늦게 조치가 되는 바람에 인수가 안 돼서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거죠.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고서 나중에 지내보면 이 사안이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LH에서 연초에 제대로 해 줄줄 알았던 예산이라니까요. 그런데 LH에서 못한 부분을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답변이 궁색하시고요. 과장님, 녹지대 조경석 설치공사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지역의 건의 사항인데요. 고잔2동 쪽에서 3개 아파트단지 지역에 접해 있는 완충녹지대에 조경석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2억 8500만 원 이상 되는데 어떠한 부분인데 많은 예산들 중에 많아요, 다른 예산보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정숙위원

왜 과장님이 답변하다가 못하시는 건가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말씀드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푸르지오3차 부분, 푸르지오4차 부분, 그린빌8단지 부분이 되겠어요. 경사지에 조경석을 쌓아달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1단 정도의 높이면 가능하겠더라고요,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연장이 1360m 정도가 됩니다. m당 21만 원씩 개략 설계를 하니까 나와서 그 부분을 확보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단원구청 쪽 신도시 쪽에 보면 사실 수자원공사가 도시를 계획하면서 인도가 좁은 곳이 많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학생 1명이 지나가도 좁을 만큼 아침에,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의 조사는 됐나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은 단원건설행정과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별도의 개선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 조사를 해서 좁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신도시 호수동 일대에 당초 인수 받고 난 이후에 보행 보완이 안 돼서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정책과에서 별도로 계획 수립을 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초지동 성당 있는데 일대 신부님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교통정책과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기존에 또 한 데는 해 주고 또 안 한데는 안 해 주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하고 같이 현장에서 신부님하고 몇 분들이 같이 다 의논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구청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청장님 혹시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시작이 되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압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역할이 아니고요. 내년도부터 전입·전출 모든 행정에 기존의 도로명 주소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회의를 일단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내년에 자기 사는 곳의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정보를 얻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것은 벌써 몇 년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요. 주민들 상당부분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정숙위원

구청의 어느 과가 이것을 담당하세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는데,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원래 담당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청 본청에서 그런 정책적인 걸 하는데 대민과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홍보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차에 걸쳐서 동장들 회의 때 이 자료를 다 줬고, 또 동장님들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했고요.

나정숙위원

청장님, 여기 있는 위원님 중에서도 자기 살고 있는 집의 주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거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를 하세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도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였냐면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나 대민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가,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기존에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이 시책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계속 나왔고 또 본인 개별적으로도 다 통지가 됐고,

나정숙위원

아니, 하는 거는 아는데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부분 저희들은 안 잡혀 있고요. 토지정보과나 이런 데 별도로 있을 거라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홍보는 적정히 하고 또 내년에 그거에 대한 있다면 그거는 본인이,

나정숙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를 옛날 거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옛날 거를 사용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가요? 범칙금이나 이런 거를 물어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습니다.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본인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 그래서 이거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거는 행정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 또 자기의 책임과 권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서 개인별로 다 언제 언제부터 그걸 써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안 했다, 그거는 법치주의에서는 당연히 하드타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태천위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 부분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수차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은 사실 내년 초반부터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도할 사항이 사실은 구청에 있어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 사안에 대한 사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됐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계도나 홍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하지 않는 부분인가 하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저희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도 다 비치가 돼 있고요, 다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하여튼 지켜보는데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청장님께서 폐기물 처리나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우리 단원구청 같은 부서에서라도 조정할 수 있고 긴축할 수 있는 것들 하실 부분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위원님.

은경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등기우편 있잖아요. 자료집 예산서 1167쪽입니다. 거기 단가를 보면 1,750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등기우편료가 대체적으로 1,930원으로 다 책정돼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이신지 아시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서 단가로 책정하다 보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잘못 책정된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을 책정하실 때 보면 재료비나 공공운영비, 여러 위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단가 산정에 있어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 구청도 그렇고 본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자원봉사자, 예를 들면 양 구청에서는 자원봉사자 날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수 계산에 23일, 24일, 25일 또 26일까지 있어요. 대부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물론, 작은 차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납세고지서 창봉투 있잖아요. 그게 본청 세정과에서는 35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양 구청에서는 50원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경제교통과나 건설행정과에서 TRS, TRS가 무전기죠?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다 가격 산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물며 마대 있잖아요. 마대도 50원, 100원, 모든 단가들이 일정하게 이렇게 일원화 돼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볼 때도 비교 분석하기도 좋고 이런 거 가지고 다시 되물어보는 그런 질의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단원구청에서 도시주택과나 건설행정과나 경제교통과나 이렇게 예산을 보면 세부적으로 일수에 대해서 예산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도 간혹 이렇게 몇 군데 보면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퉁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편요금 같은 경우 몇 번 정도 보내지는 건지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일원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미리 드립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하단부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지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계속 해 오던 사업이신데 이렇게 시트지를 부착해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트지 설치한 데가 4,980여 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매년 전체를 다는 못하고요. 금년도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차 해서 한 1,600개 정도를 했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정도 수준,

은경

박은경위원

토털 몇 개소인데요? 몇 군데 정도.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는 한 1,250개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쉽게 말하면 시트지인가요, 아니면 도포라고 그러나요? 어떤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트지를 붙인 겁니다, 종이.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뭐랄까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장을 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트지 붙인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지역에서 보면 전신주 있잖아요, 전주. 전주에도 한전에서 붙인 거 있잖아요, 노란색하고 검정색 배색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훼손돼 가지고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이렇게 자칫하면 아이들이 지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한전의 관리책임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 한전 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미관상 도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시설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다음 그 뒤페이지에 바로 보면 녹지관리 기간제 교육 해 가지고 이게 상록구에서 똑같이 22회 해서 35만 원, 강사비를 세우신 거죠?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것도 안전교육비용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22회면 거의 월 2회 정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강사 교육비가 책정이 된 사유가 뭔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신규 사업인데요. 그동안은 예산을 확보하질 못했었어요. 기간제 교육 예산을 노동안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노동청에서 지적도 받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교육의 필요성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지 못해서 그동안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내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게 특히 녹지관리에 관해서 안전이나 보건교육인데 어떤 부분에서 주로 이렇게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저는 교육 횟수가 굉장히 많지 않느냐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연세도 많이 계시고 활동량이 떨어지시는 분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교통안전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혹시 이거 교육이수에 대한 그런 시간의 의무도 있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거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예산인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노동안전법에 의해서 이수 시간이 꼭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기 바로 옆 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가지치기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한 1억 정도.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한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대두가 됐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을 유발했고요. 또 거기에 대처하는데도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원구에는 가로수가 한 4만 9천여 이상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가로수를 관리하기에는 현재 내년도에 요구한 2억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확보된 요구한 예산을 100% 세워 주시면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공단 지역에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집중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가지치기도 제가 봤을 때는 질병에 대한 예방은 아닐 것 같고 하여간에 관리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세우셨다고 하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수종을 갱신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수종 갱신 부분은 얼마 안 되고요. 원래 그 업무는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라성로나 아까 우리 앞서 녹지대 조경수 설치공사 이게 지역회의에서 올라온 건의사항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현장 가셔서 확인하신 겁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다 확인하고,

은경

박은경위원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현장 확인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공제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 뒤에 또 1170페이지 보면 녹지대 풀 식재지 관리공사 2억으로 해 가지고 총체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거는 예산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혹시 상임위에 제출돼 있나요? 2억에 대한 세부 예산이.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리가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면적을 산출해서 횟수 4회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있으니까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있었으면 좀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금년도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제 녹지대 풀 식재, 잔디 식재지 면적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보니까 여기 잔디 식재지도 나와 있고 한데 풀 식재지는 이렇게 퉁으로 전체 그냥,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1식으로 해서 그런데요. 면적을 산출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조경석에 대해서도 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시설부대비가 한 5억 정도 예산서상으로 보면 증액이 돼 있는데 조경석 설치에 관련된 공사비가 증액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한 2억 8천정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현장 가셔서 보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세부적으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시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현장위치도 이런 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요. 현장 나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거 2단을 전 구간을 다 해 달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데 녹지대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조경석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잘 아시겠지만 완충녹지에 보면 마운딩 처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녹지 부분하고 경계 부분이 불명확하고, 강우 시 이럴 때는 또 흙이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일부는 넘어가서 잘못된 일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계를 명확히 하고 흙 흘러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그런 접근을 조금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조경석이 설치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든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녹지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동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사실 녹지대의 풀 관리도 안 되는 민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조경석까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하면서 평지로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 85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단면도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완충녹지 밑에 비탈면 안정화사업 실시설계, 산책로 조성, 전기, 조경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한 군데 지역인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충녹지 비탈면 안정화사업은 공단 지역에 잿머리성황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절벽이 90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0도 정도 되게. 이게 암벽이다 보니까 암이 풍화되면서 오래 되다 보니까 다 돌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책로 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도시지역 철도변 완충녹지지역에 초화류 식재를 한다든지 코스모스 식재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산책로가 없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협궤열차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완충녹지지역 전면에 도로변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하고 연결을 해서 환 형태로 순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게 두 가지가 조경하고 전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야간에 후미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도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공원이 우리 단원구에 56개소가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대부분 바닥의 재질이 모래 아니면 탄성소재이지 않습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모래로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 부분이 더 많이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몇 군데 있죠? 모래가 몇 군데.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자료를 제가 갖고 오질 못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모래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모래 소독이라든지 모래의 교체에 대해서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전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 소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 얼마 세우신 거죠? 3천만 원 이건가요, 어떤 거죠? 바닥 모래 및 놀이기구 해 가지고 바닥시설 정비공사료는 3천만 원 있는 거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3천만 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전체적인 유지관리비인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바닥재 시설 정비공사 그리고 소독비용이, 잠깐만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래바닥의 놀이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탄성소재보다 모래가 더 좋다는 것도 이해는 하시면서 그런 청결에 대한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뜻한 탄성소재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기 어린이놀이터가, 요즘은 다시 또 모래놀이터를 적극 권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유지관리들이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큰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았는데요. 모래 소독 대상이 17개소에 11,364㎡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17군데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17개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17군데밖에 아닌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 소독 대상 놀이터, 그러니까 모래로 돼 있는 부분 56개소 중에,

은경

박은경위원

17개고.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리고 또 탄성재로 돼 있는 게 15개소가 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럼 나머지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모래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경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56개소라고 그러셨는데 17개 군데가 모래로 돼 있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모래 플러스 탄성.

은경

박은경위원

모래 플러스 탄성, 나머지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순수한 모래만 24개소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모래만 해서 24군데, 탄성은?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탄성· 모래 혼용이 17개, 탄성이 15개.

은경

박은경위원

이렇게 해서 56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그래서 모래를 내년도에는 연 2회를 정기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연 2회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소독도 하고, 교체는 몇 년마다 되는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체는 그렇고요. 우리가 부족한, 유실돼서 없어지는 부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점검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것 소독도 할 때는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장님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이런 부분 소독이 이루어지면 미리 알려준다거나 그러면 주민들이 언제 이렇게 소독을 했구나 또는 하는 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소독할 때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그래도 생각할 때 이런 게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겠구나 하고 잠재의식 속에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요즘은 워낙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많이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민원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작지만 이런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1174쪽에 보면 이번에 대부도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하시려나 봐요. 건축행정관리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5100만 원 정도 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3600만 원 증액된 것 중에 대부도 현장 확인 차량 임차료를 따로 새로 이번에 하신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에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선박비도 600만 원 세우셨고요. 대부도 이동민원실 직원 여비도 여기 보면 다섯 분이 20일이면 거의 매일 상주하다시피 하시는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거기 대부도에 이동민원실로 돼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동민원실이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 계가 하나가 이동이 돼서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던 건데,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더 증액하신 거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더 증액한 건 아니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2400 똑같은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비표에는 증액이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건축행정, 대부도에 관련해서 일부 계가 다 가 있는데 그만큼의 민원도 많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이거는 대부도 이동민원실 직원 여비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소속으로 돼 있으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은 실질적으로 여기 시에 있는 월액 여비, 일비, 관내 여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는 아침에 출근을 거기 가서 하고 저녁에 또 퇴근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거기 가서 근무하는 여건 개선 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 대부도는 서로들 직원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한 끝에 그러면, 저희들 직원들도 대부도 갈 때는 관외출장을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출장여비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기앙양책 차원에서 이 여비를 별도로 예산에 세운 겁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력이 대부도의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가 계시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아침에 출근,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가서,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그렇죠. 거기 근무하는 거죠.

은경

박은경위원

갔다가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니, 저녁에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은경

박은경위원

그만큼의 다섯 분이 건축 관련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수요가 많나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많죠. 왜냐하면 대부동 사람들의 건축 인허가 사항은 여기 안 들어오니까요,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니까.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면 저는 그렇다면 그 외에 대부동을 제외한 단원구 전반적인 건축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양을 능가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대부도 지역은 여기 안산 지역하고 여건이 틀려요. 바닥면적은 굉장히 넓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도 안산 기존 시가지는 건축 허가로 갈음되지만 개발행위를 병행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확인하는 양도 많고요. 이동 거리도 많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거리도 많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거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여비예요.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취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15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뭉뚱그리지 마시고, 예를 들어 몇 건 정도 우편물이 발송됐는지 저희가 알면 더 이해가 쉽잖아요.

현석

신현석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건설행정과장 김학민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산서 1181쪽에 보면 대부도 도로포장 보수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 및 부대비가 4억 9천 정도, 5억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도 쪽에 5억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금년도에 없는 내년도 대부도 지역의 도로포장 공사비 5억인데요. 저희가 시화방조제 구간에 2억 5천 그리고 대부도 내에 시도1·2·3호선이 있습니다. 남동·동동·북동에 분포되어 있는 도로 구간을 현재 균열이 많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통행 불편도 많고 그래서 시화방조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수를 한 번도 안 해 가지고, 시흥시 구간은 했는데 저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방조제 구간에 한 2억 5천 정도 보수를 할 거고, 나머지 2억 5천 정도는 대부도 내에 이렇게 보수 공사하기 위해서 내년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공사들이 이루어지겠지만 대부도 도로, 농로 굉장히 대부도는 공사 중이에요, 모든 게 공사 중. 그래서 이렇게 과다하게 이번에 예산이 한꺼번에 잡힌 이유가 뭔지 궁금했는데 시화방조제 쪽이 굉장히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시화방조제 구간에 많은 비중을 뒀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냥 지금의 상태로 다시 재포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포장 중에.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포장이 되면 승차감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안전성에, 기존에 도로 파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통행량이 많은 만큼 도로 훼손율도 굉장히 빨라지겠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큰 차량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쪽은 염해에,

은경

박은경위원

시화방조제 도로가 언제 조성이 됐던 거죠?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언제,

은경

박은경위원

얼마 만에 이걸 다시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전반적인 공사는 아니잖아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처음에 농어촌공사에서 완공을 한 이후에 그 시기가 약 2000년도 초쯤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보수 공사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은경

박은경위원

부분적으로만 이루어,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포토홀 구멍 난 부분 이런 부분만 조금 조금씩 응급조치로 때워왔던 사항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전반적인 공사를....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전부 이것도 다는 못하고 심한 구간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심한 구간만?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2억 5천 가지고 우리 안산시 구간만,

은경

박은경위원

구간의 몇 분의,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한 6킬로 정도 되거든요.

은경

박은경위원

6킬로 중에,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6킬로에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그것 다는 못하고 한 절반 정도,

은경

박은경위원

한 3킬로요?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예, 그 정도 할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도로시설물 설치 유지관리비도 이번에 13억이 증액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교량 그런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교량 유지라는 게 공사는 본청 건설과에서 하고요. 차후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하자 관련해 가지고 책임 소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행정과 실무자 분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예산 절감에 있어서 많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책임을 진 걸로 해 가지고 하자보수 공사를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 우리 시가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해서 준공을 마치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업무 이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이런 게 사전적인 점검을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 과장님께서도 신길지구 잔디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수를 받으려다가, 올 연말에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잔디공사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으면 모든 부담은 결국에는 우리 시에서 지는 거고 결국은 시민에게 직결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소모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애써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도 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점검도 미리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런 칭찬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183쪽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료비에 보면 건설행정과장님, 가로등·보안등 이것 다 있잖아요, 램프. 그런데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페이지를 굳이 얘기하자면 예산서 상록구청의 1148쪽입니다. 가격이 싸고 비싸고가 문제 아니거든요. 1148쪽에 보면 상록구청 건설행정과에 쉽게 얘기하면 예산 거기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다들 똑같은 와트예요. 그런데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양 구청 다 일원화해 가지고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더 저렴한 단가도 있고 좀 더 비싼 단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학민

김학민단원구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기 동장님들이 안 와 계셔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고잔1동에서는 마을신문을 제작해 가지고 약간 배부하기 위한 가판대 제작비를 올리셨어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대체 고잔1동에서는 몇 부 정도를 발행해 가지고 어떻게 배부하시는 건지 그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아니면 처음 시도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부2동 같은 경우가 마을신문 운영비 올리신 거죠?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동마다 마을신문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신문 선부2동 사례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지원비는 인구수나 여러 가지 여건 상 따져 가지고 총액으로 1100만 원 정도 해서 한 2천만 원까지 동별로 다 틀립니다. 그 범위 안에서 선부2동은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을신문을 만들어왔습니다. 다른 동들은 올해부터 발행을 했고요. 그때부터 부기를 선부2동은 자체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이게 들어갔다고 해서 더 금액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잔1동 같은 경우는 여기도 발행한 지 오래 됐습니다. 한 3천부를 발행하는데 기존에는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각 세대별로 배부를 했는데 연립단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편하긴 했는데 우편물에 놓으면 되는데, 그런데 다가구 쪽에 일일이 들어갈 수도 없고 통장님들이 너무 힘들다는 여론이, 건의 사항이 많고 해서 그걸 조금 개선하고자 다가구 쪽에 가판대를 놓고 거기다가 설치하고 앞으로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런 소식지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면 긍정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배부하는 방법이 통장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정의 서비스 때문에도 하실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혹시 동별로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으로 민원이랄까 목소리들 모아보신 적 있으신 건가요? 물론, 이게 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이루어진 신문들인데 결국에는 보여 지는 거라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들이 동에서 약간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교

김제교단원구행정지원과장

마을신문이 대대적으로 동별로 발행한 지가 금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찍 한 데는 1월부터 했고 늦게 한 데는 6월부터 했는데 금년도 종합 운영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향후 어떻게 갈 것인지를 한번, 금년 한해밖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가 통장님들이나 이런 배부 문제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얼른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에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운영비인데 자동차세 8만 원에 7대예요. 자료집 1195쪽인데 상록구청에는 똑같은,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요. 자동차세가 3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저희 56만 원.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아니, 1대 당 8만 원을 여기는 산정하신 거잖아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연납한 게 차종이 틀리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연납한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5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상록구의 부서에서는 30만 원씩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은 보험료라든가 굉장히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유독 자동차세만 달라요.

태욱

황태욱단원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그것 저희가 사전에 한번 알아본 겁니다. 상록구에는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우리는 왜 이것뿐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연납한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상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희

원익희단원구세무과장

연식이나 배기량에 따라 다르니까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단원구는 7대가 다 똑같이 비슷한 연식이라는 얘기고 상록구도 5대가 전부 30만 원 정도 세금을 낼 정도로 연식이 동시에 다 똑같나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단가 산정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일원화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201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요구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한 3분의1일은 편성 자체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요구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쨌든 간에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금방 우리 박은경 위원님 칭찬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하신만큼 칭찬을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옛날과는 달리 여러분 예산 편성하면서 흥청망청 쓰려고 예산 편성하고 무조건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 받고 보자라는 그런 지금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소 시스템상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또 그랬던 부분들이 생각지 않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내지는 정부 정책상 부득이하게 예산이 결국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또 부족하게 편성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편성 과정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지적 받지 않을 부분들이 얼마든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편성 과정에서부터 또 집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청장님, 각종 수수료, 대행료 또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어떤 것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나 또 저희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똑같은 재료이고 똑같은 자산이고 또 똑같은 수수료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 일선 또 각 부서에서는 별도로 입찰을 하든 발주를 하든 구매를 하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금액이 상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양 구청 마찬가지 편성목이 똑같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청 틀리고 단원구청 틀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고민을 하셔서 혹여 공동 발주 내지 공동 구매가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 단가가 더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 구청이 같은 동일 편성목에 있어서는 상호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같은 최소 차이 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도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상록구와 단원구와의 환경이 틀립니다.

정승현위원장

당연히 그렇죠.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아까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면적이 틀립니다. 대부도가 단원구 전체 46.2%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부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록은 아파트 지역이 많고 저희는 다가구주택이 많고, 또 저희들은 가로수를, 가로수만 공단은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지원본부가 아니라.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나정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페기물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통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했을 때 효율적으로 봐서는 각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나정숙 위원님 폐기물 관련 말씀하셨는데 폐기물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다 단가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단가가 틀리느냐라고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설명을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충분히 다 이해하고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별 편성 내지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대로 하고 또 공동구매해서 공동 발주하고 공동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예, 자료는 하여튼 저희들이 계수 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래야지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식

민화식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원구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이형근위원

이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78쪽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해 가지고 6600만 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2014년도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정돼 가지고요,

이형근위원

공모 선정돼 가지고, 매칭사업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3300만 원씩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안산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컨설팅으로 해서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서울예대하고 문화재단하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해 가지고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처음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 있는 공공단체,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같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 비전이라든지 가치 공유라든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네트워크 형성이나 화합 차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형근위원

계획은 다 돼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했고요. 그런 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계획 짠 것 자료 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잿머리성황제 상임위에서 500만 원 삭감됐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5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을 잘못하신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게 매년 500이 깎여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잿머리성황제에 가보니까 민속줄타기라든지 성황제라든지 뒤풀이 행사라든지 또 여기에 소요되는 제수비, 진행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합니다. 성곡동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결속과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또 향토 민속문화의 보존 전승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근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780쪽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있잖아요. 올해는 20만 원해서 21명인데 내년에는 30만 원해서 20명이에요. 근무복이 갑자기 1년 사이에 10만 원씩 늘어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여름 의복을 준비를 해 줬고요. 예산 반영한 것은 동복입니다.

이형근위원

동복으로 하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명목을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20명이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형근위원

이게 수당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봉급제로 주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활동 내역에 의해서 1인당 한 8일에서 9일 정도 합니다.

이형근위원

시간당 받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이형근위원

시간당 얼마씩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4만 원과 대부도 같은 경우 안내소는 4만 5천원 그 다음에 어촌민속박물관은 5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하루에 4만 원이에요, 1시간에 4만 원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하루 근무하는데요.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형근위원

민속박물관은 5만 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형근위원

교통비를 지급해 줘야 되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 부분은 해설사들하고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지금까지 자료 한 번,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가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올 7월까지 뽑아주세요. 해설사 언제부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부터 운영된 건 아니고요. 전에부터 운영이 됐는데,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전에부터 운영됐으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운영비가 오른 거는 올해 7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3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형근위원

3만 5천원이었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그러면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뽑아 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786쪽에 최용신 학술대회 개최가 있는데 올해 최용신기념관 교육문화제도 했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교육문화제가 내년에는 없는 거예요? 예산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학술대회하고 똑같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그런데 금액이 작년에 2천만 원인데 교육문화제는 3220만 원 돈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교육문화제요?

이형근위원

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여기는 학술대회라 학술심포지엄하고 2천만 원 똑같습니다.

이형근위원

똑같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교육문화제는 상록수문화제,

이형근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니까 교육문화제 해 가지고 3226만 5천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올해 상록수문화제 최용신음악회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동안에는 보훈처에서 예산 18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에만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상록수문화제 최용신음악회로 대체한다 이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789쪽에 개량해금하고 현악기 받침대 신규로 취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체로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는 해금하고 다르게 개량해금으로 구입하는 건데요. 기존의 해금과 차이점이 고음과 저음의 음역대 폭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색의 차이를 다양하게 낼 수 있어서 전통음악을 대중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형근위원

받침대 13대는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건 받침대가 없어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신규로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종이행사 문화축제 있잖아요. 천만 원이 감액돼 갖고 내년에는 올라왔어요.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종이문화축제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이형근위원

아니, 2013년도에는 3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천만 원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매년 3천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작년에도 3천 지원하고 올해도 3천을 지원했는데 규모가 올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맞게 조금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별망성예술제도 3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됐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더 추가로 확보했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13년도에는 얼마,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억 천 확보했습니다.

이형근위원

1억 천 확보했는데 5천만 원을 더 증액시켰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그럼 3천만 원 삭감돼도 행사를 충분히 치를 수 있겠네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를 해 보니까 올해 개막식에 천년의 약속이라는 뮤지컬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예총의 모든 지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천년의 약속을 좀 더 내년에는 보강을 해서 더 나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별망성예술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지원하고 관련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우수전통민속놀이 보존사업 있잖아요. 600만 원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라왔어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왔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몇 쪽이죠?

이형근위원

798쪽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이형근위원

같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형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804페이지요. 전국청소년축구대회 개최 있잖아요, 아이리그.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형근위원

여기도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게 2013년도에 사실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 보니까 21개 팀 280명 정도밖에는 지원을 안 해서, 그래서 올해에는 약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50개팀, 한 천명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거 관련해서 사실 금년도에 이걸 개최하게 된 게 유소년축구장 사업비 20억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개최를 했었는데 11일자로 시화쓰레기매립장에 20억 사업비가 내시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충분히 3천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현재 우리 계획대로는 어렵죠. 계획대로는 어려운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3도3시 생활체육동호인 출정 지원 이게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서산, 군산, 안산 이렇게 3도3시인데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군산시에서 개최 예정이었는데 군산시에서 개최를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올해는 시켰습니다.

이형근위원

삭감시킨 거하고 또 내년 예산도 안 올라왔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럼 아예 없어진 거네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게 3도3시라 그래서 군산에서 개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3도3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형근위원

810페이지에 생활체육관 등 체육시설 전기공사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게 생활체육관이 구룡하고 관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지은 원시하고 부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등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등을 켜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높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7천중에서 한 4∼5천 정도는 LED로 교체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선, 배관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LED 등 기구로 교체를 하면 램프는 그게 잘 나가지 않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안 나갑니다.

이형근위원

안전기가 아마 수시로 나간 것 같은데.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근위원

안전기 설치는 밑에다 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형근위원

실내테니스장 실시설계용역 전액이 삭감됐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한 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던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테니스회원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추진하려고 그랬다가 협의가 미봉착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요. 도하고 사전 협의를 더 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프로구단 지원 총액이 6억 3328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813페이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약 5억 정도 되고요.

이형근위원

그리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만약에 창단을 하게 되면 프로축구연맹에 연회비로 1년에 5천정도 이렇게 납부를 하고요. 또 창단을 하게 되면 사무국 운영을 하기 전까지 홍보라든가 운영비, 각종 급양비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창단 행사는 월드컵평가전이라든가 이런 걸 시기를 고려를 해서 하되, 창단식하고 축하공연, 팬사인회 그래서 한 3천정도 그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지원비가, 지원금이 나오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지원비는 시 직접 지원금은 5억입니다. 5억이고 프로축구연맹에서 5억 정도 내려오고요. 2차년도부터는,

이형근위원

유소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유소년. 토토지원금이라고 그럽니다. 6억 내지 7억 정도가 내려오고요. 이거하고 별도로 대한축구협회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게 인건비를 1억 8천정도 보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주는 축구협회에서 1억 8천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관광과장님.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이형근위원

관광과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형근위원

걷고 싶은 길 조성 5천만 원, 캐라반 구매 5500만 원.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이거는 오토캠핑장이 금년 4월 20일 날 개장을 했는데요. 중간에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해서 거기에 꽃 터널, 그러니까 장미터널이라든가 이런 거라든가 포토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쉬고 보고 또 포토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5천만 원 정도 반영한 거고요. 오토캠핑장 내에 캐라반사이트가 네 사이트가 있습니다. 항상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 시범적으로 하나 정도만 캐라반을 구입해서 텐트도 없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나만 시범적으로 구입하고자 55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2개 다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행사운영비에 국내외 관광마케팅 운영 있잖아요, 6천만 원. 4500만 원이 증액이 돼 가지고 6천만 원이 됐는데,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몇 쪽이죠?

이형근위원

820페이지인데.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광마케팅을 운영하는 경비인데요. 주한외교관을 저희가 한 100가족, 한 130명 정도를 항공전 때 초청할 예정이고요, 한 2500만 원 정도 늘어서. 그 다음에 풍도를 중심으로 중국여행사들을 초청해서 팸투어 형식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국내여행사에서 한 5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블로거들이라든가 여행을 즐겨하시는 분들의 마케팅을 위해서 한 천만 원 이렇게 합해 가지고 6천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형근위원

행사운영비를 너무 많이 증액시킨 거 아니에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저희 관광과가 행사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다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은데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시설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작년에 22억에서 24억 정도 올렸는데요. 사실상 항공전을 빼면 전체 예산이 상당히 줄어드는 편입니다.

이형근위원

글로벌이벤트 참가자 급식비 있잖아요, 500만 원 2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이거는 항공전하고 록페스티벌 할 때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급식을 주고자 이렇게 했는데 500만 원씩, 500만 원씩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를 세웠는데 항공전 예산이 삭감되면서 1회는 동시에 삭감을 하고 500만 원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이형근위원

작년에는 항공전의 급양비가 얼마였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항공전이 비슷하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추경에서 아마 확보했을 겁니다.

이형근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김형호입니다.

이형근위원

825쪽에 선박수선유지비하고 유류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행정선이 217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조된 지가 2002년도에 건조돼서 노후화로 인해서 올해 선조 파공이 돼서 매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행정선 유지비가 6천만 원하고 유류비가 4천만 원인데요. 하나 부선이 있습니다. 부선 하나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 세운 유지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나 부선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830페이지요. 어촌관광시설 개선사업 12억 5천하고 부대비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어촌민속박물관이 2006년도에 개관됐고요. 누에섬전망대가 2004년도에 문을 열었는데 시설 안에 전시하는 시설물들이 고정 패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한 시설물입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입체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석면 건축물 및 공중화장실 개보수 있잖아요, 공사 4천만 원. 이게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선감어촌체험마을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래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이형근위원

문화재단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보니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세무회계 기장수수료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세무회계 기장수수료는 대리 세무회계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세무대리 보수기준표가 2005년도에 시행된 기준표에 의해서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면 55만 원 법인에서 주도록 기준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기준표가 없어지면서 또 새로 자체 세무대리 보수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항을 보면 80억 이상은 월 한 72만 원 정도 되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저희가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월 30만 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쪽에 세무 기장 대리 관계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전에 주던 55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장수수료를 전에 55만 원으로 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고비 있잖아요, 전철역 광고. 이게 3600만 원 올라왔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철역 광고는 저희가 중앙역하고 상록수역, 고잔역 세 곳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고잔역은 3년 차가 되고 중앙역과 상록수역은 2년 차가 지나서 올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였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올해 총체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약 한 3200 정도 필요합니다. 약간씩 역마다 간격 규격 차이가 있고 단가 차이가 있어서,

아니요,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냐고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체 포함된 광고비에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철역 광고만 별도 뽑아서 한 게 아니고 홍보비 중에서,

전년 같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광고비를 확정한 거 아니고 통합으로 했구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단가가 중앙역별로, 역사별로 차이가 나는데 그걸 12개월로 하다 보니까 약 한 3200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체 광고비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재단 매체 발간은 하늘다리를 저희가 발간을 2개월에 한번 씩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아니, 하늘다리 말고 주간지, 일간지 광고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통합매체,

814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언론 광고 집행에 보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지역 주간지, 지방 일간지 보다 보니까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 8개사에서 9개사로 늘어나고 거기에는 창간일 때 일부 저희 광고를 주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특별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재단의 사업 계획, 재단의 방향 설명 그런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재단이 된 지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 관련해서 일부 일간지라든가 주간지 그런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동체 형성사업 영상미디어사업 있잖아요.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올렸네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지난 추경 예산서상에 올려 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 보고 또 투융자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얼마큼 시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이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수요 조사를 해서 영상미디어 지원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운영해 보고 거기서 분석이 된다하면 내후년도에는 장비 구입이라든가 영상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하기 위해서 홍보비 플러스 한 5400 정도 이렇게 예산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위원회 수당을 보면, 자문료에 보면 운영위원장, 상임위원장,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단원미술제 역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들한테 자문 플러스 활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1회 하는데 1500만 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회가 아니고 연간 사업 계획을 해서 7월 달에 서예 부분의 문화전을 하고 10월에 미술과 조각작품 전시를 하는데요. 1년 단위의 그런 방향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자문료 또 활동비에 대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쭉 그 사업비에 포함해서 1200씩 하다가 2013년도에 조각작품이 더 늘면서 1500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800을 하다가 1600, 300으로 이렇게 쭉 전환이 됐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의 조금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잔디깎기 2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조경 유지 보수.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조경 유지 보수비는 저희가 당초 2천만 원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 설계를 해 보니까 한 2천 가까이 되더라고요. 잡초 면적이 2만 4556제곱미터인데 거기에 제초제 플러스해서 이 부분을 하면 품셈에서 한 80%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천여만 원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자료로 주세요, 저 시간 다 됐으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이형근 위원님이 앞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부 다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안산문화 포럼 비용이 700만 원 있고, 바로 또 하단에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 개최가 1회에 1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두 가지 다 개괄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요? 문화 포럼은 어떻게 개최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 포럼은 문화예술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나 활동가나 우리 지역에서 단체 관계되시는 분들로 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분들이 향후 방향을 설정해 준다든지 지식을,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저희한테 정책 방향을 주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김철진위원

이게 예년에도 했었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처음 실시하는 부분입니다.

김철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단체들이 참여해서, 시 산하 단체들이 참여해서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공유한다든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든지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화합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사의 방향성이나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사실 포럼 1회 개최해서 무엇이 상당히 변화가 있다라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포럼은 3회 정도 합니다.

김철진위원

여기 1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횟수로 3회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점검하는 건데요. 예산 계획이 횟수가 3회면 1회당 보통 한 200, 300 정도의 예산이니까 적절한데 1식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포럼을 700만 원씩 들여가서 해서 뭘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 궁금한 거죠. 사실은 지속성이 있지 않으면 연계도 되지 않고 또 그 가치가 거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역문화 컨설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자문도 받아보고 우리가 또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단체들과는 어떤 걸 공유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연관성을 갖고자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설명에 한 3회 정도 연속성을 담보한다라면 예산의 범위가 700이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보지만 1회에 700만 원 들어간다는 포럼은 상당히 지양점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답을 하셨습니다만, 지역문화 활성화 워크숍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워크숍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자칫 하다 보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한번 정도 행사하는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던,

김철진위원

저는 이런 예산 같으면 1천만 원 1회가 아니라 500만 원 2회 편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얼마나 접근이 될까요? 우리 예산 규모나 천만 원에 문화예술 단체가 다 함께 모여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한 70명 정도가 옵니다.

김철진위원

70명이 1회 모여 가지고 1천만 원이면 1인당 얼마씩입니까? 이런 워크숍이 가능해요? 차라리 횟수를 전반기, 후반기 정도라도 해야지요. 70명이 모여 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워크숍 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1인당 얼마 나옵니까? 꼭 비용만 가지고 환산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사업 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사실 단체들하고,

김철진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내용이 아니라,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상적인 개념인데 어느 단체가 70명 모여 가지고 얼마나 내용을, 이것 일주일 할 거 아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박합니다.

김철진위원

1박하겠죠. 당일 날 천만 원 썼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는 내용을 더 담았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업 계획 자체에서 천만 원이 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문화 활성화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전환해서 방향을 잡자는 거죠, 한번 모여서 천만 원 쓰고 1박2일 워크숍 했다라는 것보다는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크게 성과가 나는 것보다 일단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과장님, 천만 원 예산 적은 거 아닙니다. 모여서 소통하는 거 천만 원 들어갔다면 웃어요. 내용 담아야 됩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내용이 있어야지 워크숍 했으면, 천만 원 들어갔으면요. 소통하는데 천만 원 70명이 썼다하면 웃지요. 개념 정립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잿머리성황제 150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1천만 원 편성됐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었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1500 들어갔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경에 50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별도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래서 합산해서 1500 가지고 2013년도에 잿머리성황제를 한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 대비해서, 매년 이런 형태였나요? 어땠어요? 본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 추경해서 갔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500이 삭감됐는데 혹시 어떤 사유였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철진위원

말없이 그냥 삭감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질문 안 하시고 자료만 요청했습니다.

김철진위원

자료만 요청하고 그냥 삭감했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증액분 있으니까 증액분 삭감했나요? 문화복지위원님들 왜 갑자기 바빠지셨어요? 저는 물론, 잿머리성황제 특성도 알고 내용도 아는데요. 사실은 2013년도 예산 점검하니까 실질적인 예산은 1500이 들어갔는데 편성 과정에서 본예산에 1000, 추경에 500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도 없이 이렇게 삭감됐다고 했는데 말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설명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건 내용 자체로 봐서가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들, 저는 예산 심의 2014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 한 9% 가까이, 천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 중에 비용, 여기 해당 문화관광본부 쪽은 아닙니다만 예산과에 보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맥시멈으로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예산에 지방세 수입을 170억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고 점검을 하고 세정과에 미팅을 하니까 결국은 그거였어요. 통상적으로 수입은 보수적으로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수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즉, 올라온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추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도 저희가 500에서 600 예산 편성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세입이 지방세로 잡았는데 그것까지 막 당겨 잡은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이냐 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입 자체가 없으니까. 세출 쪽에서는 어떻게 맞췄냐 하면 예비비를 170억 삭감했어요. 예비비 기준이 예산의 1% 그 조건만 맞췄거든요. 결국은 맞춰야 되니까, 다른 예산 삭감을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150억을 삭감해 가지고 예비비 100억만 남겨놓고 이렇게 전체를 맞췄거든요. 그렇다라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부 항목 중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워진다는 거거든요, 세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본예산 심의할 적에 조금 더 세밀하게 가야 되고 조금 더 정교하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점검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에, 전체적인 예산 1500 가지고 행사를 했다라는 건데 본예산에만 천만 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500이 그냥 삭감됐다,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의회도 부담스럽지만 집행부도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죠. 전체적인 세입이 1차 추경, 2차 추경이 2014년도에 2013년도처럼 500, 600억이 안 됩니다. 세입 자체가 줄고 국도비 내시가 자꾸 줄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숙제인데 의회가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답답하죠.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은 이형근 위원님이 쭉 질문을 하셨고요. 문화재단 중에서 상임위 자료를 제가 받고 나서 자료상의 아쉬움이 아니라 과정상의 아쉬움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본부장님을 비롯한 핵심 공직자분들이 와 계신데 최종적으로 2급 직원 채용하는 과정이 시장님 결재가 12월 3일 날 났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 났는데 이러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채용 점수나 합격자의 결정 과정은 다 봤어요, 자료를. 제 상임위 아니었습니다만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참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지만 모 동장님이 이리 가시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분이 언제 퇴임했습니까? 8월 31일 날 퇴임했어요.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그 이전에 퇴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8월 31일 날. 날짜 제가 총무과에서 받았는데요, 8월 31일 날 퇴임했는데 저희 8월 마지막 주가 의회 회기였습니다, 4일짜리 회기. 그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자를 받았어요. “명예 퇴임합니다. 예당으로 갑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잠정적으로 어떤 내부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채용 합격자 결정 내용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는 자료가. 점수가 나와 있고 여기에 90몇 점이 나왔다, 이런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퇴임하기 전에 문자로 의원들한테 “저 명예퇴직하고 어디 갑니다” 문자를 돌리는 이런 현상에서. 이건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죠. 이게 무슨 내용을 담보하겠습니까? 형식이지. 중앙이나 지방에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산하기관 낙하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절차도 공정해야 되지만, 결과도 공정해야 되지만 과정도 공정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을 떠나서 아쉬운 거죠. 과정도 없는데 진행도 안 됐는데 시장 결재 12월 3일 날 났는데 그런 문자를, 가능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글쎄, 그 부분은 그 사람하고 그런 내용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또 본인이 그만 두고 나서 저희가 어떤 본인한테 그런 내용의 전달이라든가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 몇 명이 그 문자를 보고요, 이야기까지 나눈 적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상식도 아니잖아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특히,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과정이나 결과는 공정해야 되겠고요. 결과만 서류상으로 오픈돼 가지고 안 되죠. 예산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김철진위원

경기안산항공전이요. 늘 항공전 하면서 논란이 있었죠. 제가 기행에 있기 전에 전반기에 경제사회위원회에 있을 적에도 항공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경기도가 항공전과 뭡니까, 격년제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왜 우리가 왜 안산시가, 이걸 독자적으로 안산시가 주최가 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안이 나왔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경기도가 격년제로 검토하면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수준, 금년이 5회인데 5회 때 시비가 6억, 도비가 5억, 시책보전금이 11억해서 22억 가지고 했는데 저희 6억 부담금을 1억을 늘리는 대신에 경기도에 잡던 세입을 안산시로 주겠다 그래서 안산시의 세입을 올해 1억, 경기도가 1억을 잡았는데 2억을 안산시의 세입으로 하면서 사실상 투입비는 금년도와 작년, 그러니까 내년도가 똑같아지면서 그럼 안산시 주관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가 와서 저희가 검토한 바, 그것도 금액은 똑같이 들어가지만 안산시가 독자적으로 안산시 주관 하에 하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럼 안산시가 단독으로 했을 경우에 행사 시스템이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저희 산업전시 쪽에 경기도가 주관하는,

김철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주최·주관 문제라든가 후원 문제에서 변동되는 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주최를 경기도와 안산시 공동 주최하던 것을 안산시 주최로 하고,

김철진위원

진행은 누가 합니까? 주관은.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진행은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봐서는 경기관광공사가 매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걸로 하고 경기도는 후원 정도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된 내용을 점검하는 건데요. 물론, 큰 틀에서는 항공전이 안산이 주도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라든가 경기도가 항공전 예산이 아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1억을 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용의 변화가 사실은 경기관광공사라는 곳은 이 행사를 그동안에는 5회까지, 4회까지인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5회까지.

김철진위원

5회까지 주관을 했잖아요. 주관을 했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나 안산시는 동등한 입장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단독으로 주최를 했을 경우에 경기도의 입장과 안산시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냐의 문제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는 우리하고 직접적인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경기도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그거는 행사를 대행해 주는.....

김철진위원

행사 대행하는데 결국은 무슨 변화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러니까 행사 내용을 그동안에는 경기도가 약간 금액을 많이 하면서 산업전시, 그러니까 항공전시회 정도에 많이 역점을 두고 했다면 저희는 축제 쪽에 가깝게, 지역민이 참여하고 지역민의 축제 형식을 많이 가미한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철진위원

그렇게 가면 예산 22억 너무 큰 예산 아니에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큰 틀 항공전, 항공기가 뜨고 이러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지상에서 열리는 산업전시 쪽을 많이 축소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슨 대학생동아리에 대한 경연대회, 동 주민센터의 무슨 경연대회, 어린이날 행사를 그쪽에 직접 해서 같이 한다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경기도와 격년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격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안산시가 단독으로 주관하면서 경기도가 시책추진비로 11억을 보전한다, 이게 행사가 뭐가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해 왔던 패턴 상에서, 그렇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안산을 집어넣는데 2년 걸렸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래서 이름도 경기항공전이 아니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안산항공전으로 바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항공전을 경기안산항공전으로 바꾸는데 2년 걸려서 저희들이 행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삭감 주장하면서 명칭을 넣어서 갔었던 부분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 주최한다고 그러면 경기 빼면 문제가 됩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아니, 없습니다. 그래서 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경기 빼도 시책추진금을 줄까요? 숙제는 많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글쎄, 그것 검토는 해 봐야 되는데요. 시책보전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항공전을 안 하면 다른 목으로 이렇게 찾아서 안산시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김철진위원

사실은 항공전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본질적으로 주최, 후원, 주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행사를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예산 7억을 편성했을 경우에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와 안산시민을 위한 것과 내용을 훨씬 더 담을 수 있다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추진보전금 11억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형식만 이렇게 갖춰놓고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도가 주도하는 것처럼 비쳐지면 또 다른 숙제가 생기는 거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거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철진위원

한 번 이건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됐겠지만 예결위에서도 같이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2년도 11월 26일 날 조례 제정이 됐거든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이후에,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의료관광 활성화가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됐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병원들이 당초에 처음 할 때 한 6개 정도 병원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24개 병원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 그러니까 유치 병원으로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철진위원

네, 많이 늘었네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2012년도의 유치 실적은 한 45명에 3억 정도 의료비가 들어왔었는데요.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3,450명에 한 6억 9천 정도의,

김철진위원

삼천 사백,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50명에 6억 9천 정도의 의료비 수입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인원은 ’12년에 45명 정도 됐다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450명, 인원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무려 한 3,400명이 넘게 늘었는데 금액은 3억에서 6억이면 별로 안 늘었네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2012년도의 실적이 등록돼 있는 병원은 그때 당시에는 한도병원하고 단원병원 두 군데에서만 했고요. 아마 큰 건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금액이 높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조그마한 조그마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원수가 늘었는데 금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나름대로 마케팅이나 또 홍보를 통해 가지고 수요자는 늘었는데 또 일반적인 수요자가 늘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의료 쪽에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여기 잡힌 숫자 중에는 아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외국인도 포함돼서 아마 집계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2013년도에도 의료관광과 관련돼 있는 국제회의시장 박람회 참가나 이런 행사가 있었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해외시장 개척에 한 4번 정도 갔었고요.

김철진위원

4번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국내에 한 두 번 정도 설명회, 박람회에 참가해서 한 5번 정도 박람회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특히 해외 쪽에.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해외 쪽에 그 사람들 가 가지고 바로 사람 데려온 거는 없고요. 아까 나와 있는 숫자는 3,450명 정도의 실적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진위원

의료관광 형태로 해서 해외에 나가서 사람을 모셔 온다는 것은 그건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렇게 준비가 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안산의 의료관광을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직에 계신 분들과 그 다음에 의료관광센터,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민간영역에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홍보설명회도 다녀왔다는 거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실적은 45명에서 인원으로 본다면 3천명이 넘게 늘었다는 부분이고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김철진위원

횟수는 해외에도 한 4번 정도 다녀오셨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본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됐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공무원 국제여비하고 민간여비를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관광이 붙으면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목도 의료관광 국제화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잘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라든가 이렇게 남아줘야 목적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생각에서 “관광” 하면 여유롭고 즐기고 이런 개념인데 이건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즉 지원 조례가 공표되고 나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앞으로 그렇게,

김철진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 일상적으로 다녀오는 관광여비가 아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화여비라는 것들이 적극적인 제명부터, 각론으로 들어가도 그렇게 돼야 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와야 되지만 목적만 보고 제명만 보더라도 이런 가치가 있구나라는 것이 담아지면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라든가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목 장관항목에 보면 의료관광 목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의료관광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여비가 되겠고요. 다른 목으로 사용할 여비는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설령 목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업 요지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적에는 그런 의지를 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다음 예산 편성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추가 질문은 이따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박영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요. 불용물품 폐기처리비 200만 원 잡아 놓은 거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이거 뭘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200만 원 잡아놨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각 과에서 발생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폐기할 물품이라든지 또 내구연수가 지난 그런 물품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4개 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럼 물품 구입도 해야 이게 폐기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에 가지고 왔던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이 딱 물어보니까 거의 샅샅이 뒤져버린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도 그러는데요. 성호기념관의 승강기 유지비 월 20만 원 잡았죠? 782페이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비싸요. 12만 원 잡으면 됩니다. 다른 구청이나 동사무소 다 그렇게 잡았는데 왜 20만 원 잡았습니까? 그건 더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가 봐요. 아마 12만 원 잡아도 후회 없을 겁니다. 그래도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1억 500만 원 잡은 거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이게 구입이 되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4개 과가 폐기물 생겼을 때 예비비적으로 이렇게 놔둔 거고요.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것도 폐기하고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성호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구입했던 의자들이 있는데 그 의자들로는 교육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도 양이 많네요. 기존에 있는 운영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갖춰졌을 거 아니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교육장에는 사실상 접이의자라든지 이런 책상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구입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최용신학술대회 행사가 2천만 원, 최용신음악회 3천만 원, 행사가 같은 행사죠? 같은 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다른 행사입니다.

박영근위원

같은 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따로 따로 일어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따로 합니다.

박영근위원

작품전시회도 있고 뭐도 하던데 작년에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상록수문화제 최용신음악회입니다.

박영근위원

최용신음악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작년에도 3천만 원 잡았었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1800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인 단체에만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작년에도 했고 해마다 했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2007년 이후에 계속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비용이 어디에서 잡혔다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교육문화제로 해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훈처에서 1800 지원하는데 같이 이렇게 잡혀서 운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최용신기념관 자체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안산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소유권이 교회도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샘골교회.

박영근위원

그 소유권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교회는 따로 돼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따로 돼 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교회는 따로 돼 있고 기념관 따로 돼 있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영근위원

일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하나의 뭉치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이 예산이 왜 들어가야 하느냐고 판단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는가 해서. 단원미술관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뭘 짓는데 4억을 여기에 투입합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단원미술관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휴게 공간에 기와가 있는 그 부분에 짓기로 처음에 1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술단체나 재단이나 의견들이 그 위치에 세우면 미술관 안에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휴게실을 건립하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미술관을 건립하는데 영인본관 옆으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원래 지으려고 했던 부분은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는 고니 기본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는,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단원미술관의 그 부지를 수자원공사한테 기부 받았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건물도 기부 받았습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철거비 15억인가로 그걸로 마감 짓는다고 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해마다 건물이 늘어나요. 그럼 처음에 약속 자체하고가 완전히 잘못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때그때 예산만 피해 가자는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은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솔직하니 “단원미술관을 옮기는데 얼마가 들어가는데 정말 이거 수자원공사에서 철거비용으로 15억 주는 그 비용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향후에도 더 써야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놈만 쓸 겁니다.” 하고 확답을 딱 지어 놓고는 해마다 건물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돼요. 지어야겠죠. 꼭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이게 꼭 그 순간순간만을 모면하는 방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 갖고 의회를 이게 속인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편성하고, “이건 이렇습니다. 정말 안 됩니다. 우리 안산을 위해서는 단원미술관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수자원에서 15억 준 거 이거에서 한 30억 더 보태야 됩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 버렸어야 하는데 계속 그래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안산에 바다향기테마파크 우리한테 처음에 할 때 “얼마 들어갑니다.” 하고 그냥 수십억 들어가버렸어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막 그냥 퍼 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산 아니, 처음부터 솔직하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야 하는 건데 그냥 그 순간에 그 방향을 잡으니까, 단원미술관도 제가 딱 선뜻 생각나는 것이 그래요. 이거 뭔가가 잘못됐어요. 시작과 끝에 말에 대한 뱉음과 책임이 없어요.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깎아야 해요 삭감시켜야 해요. 그게 맞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해요. 답답합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2차까지는 단원미술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3단계는 또 문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단원미술관을 등록하려면 수장고가 있어야 되고 김홍도교육관이라는 게, 콘텐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게 된 거는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한다든지 기능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아까 여기에서 큰 그림의, 단원전시관을 옮기는 부분에서는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십억의 그림의 큰 마인드는 변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 여기에 이만큼 해마다 이렇게 짜깁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모양새가 잘못 나온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1차 사업 끝나고 이것까지, 처음부터 그림을 그렇게 그리셨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797페이지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이게 뭐예요? 그 밑에 청문당 토지 매입,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한 번.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경기도기념물로 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하고 그 다음에 청문당이 이렇게 등록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대부광산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 돼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탄도항 근처입니다.

박영근위원

탄도항 근처 옆에 있는 조금 까놓은 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광산 채석한 데.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산을 밀어가지고 중간에 보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물고여 있고.

박영근위원

예. 그쪽에 퇴적암층 매입, 매입의 목적이 뭐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퇴적암층이 경기도,

박영근위원

유적이 있기 때문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영근위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여기에서,

박영근위원

공룡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그 흔적이 나와서요.

박영근위원

흔적이 나와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 땅을 몇 평이나 매입을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왜 그런고 하니,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입을 해서 이 유적물을 보호하는데 관광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을 하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매입이 돼야 한다는 얘기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용역결과 보고가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관광 부분에 어떻게 이용을 해야 안산시의 관광 사업이 이게 하나의 테마적인 부분이 된다, 이것까지 같이 그려야만 된다는 얘기에요. 그냥 오직, 제가 잔소리마냥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그렇거든요. 이 큰 그림 속에서 산의 정상까지를 쳐다보면서 경영을 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100m 지점까지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항상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의원이면서도 잘 모르니까, 저희 상임위 아니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이쪽 부곡동 가면 또 무슨 관광해서 하는데 그것도 땅 매입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안산시가 어떻게 그 땅을 매입해 갖고 어떻게 관광과에서 유용하게 안산시의 관광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 야외수영장이거든요,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전혀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삭감을 시켜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이 그 부분의 내막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야외수영장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에 야외수영장 조성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준공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조성을 못했기 때문에 조성 분담금으로 해서 자기네가 주겠다, 그 확답을 받은 건 2005년도였고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사실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법정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2월 31일자로 분담금으로 해서 100억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공원관리 세외수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100억이 명확하게 안산시 수자원공사 목의 지원금의 100억이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명칭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100억이 명확하게 왔죠? 2009년도 12월 달에.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 돈 어디다 썼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시 재정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반 예산 세입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일반 예산 세입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쪼개서 썼지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빌려준 거네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쓰라는 목적이 수영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야외수영장.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목적성을 가지고 틀림없이 목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렸다, 수자원에서 생각할 때는 목적성에 100억이 틀림없이 야외수영장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도 요구를 했고요. 내용 증명도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 감사 때 수자원공사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언어 표현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체육진흥 쪽에서 계속 그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분담금이 야외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아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 부서에서 안 지는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알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수자원공사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예요, 안산시 감사원 감사에 걸린 거예요? 지적이 된 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당시 국토해양부 감사를 할 때 그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 감사를 할 때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국토해양부요.

박영근위원

국토해양부 감사를 할 때 수자원의 예산을 떠들다가,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나왔죠, 분담금이 많아서.

박영근위원

그러면 수자원에서는 안산시한테 그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뭐라고 공문이 왔을 거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니, 공문은 안 왔고요.

박영근위원

뭔 얘기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얘기는 없었고요. 우리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알아본 과정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자기네들이 야외수영장을 분명히 조성해서 안산시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산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서 100억을 지급한 건 맞다. 다만, 공원 조성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상 야외수영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는 것은 돈을 줬기 때문에 안산시의 책임이다, 이렇게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재가 없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안산시에 줬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제재가 없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안산시한테 야외수영장 목으로 100억을 줬구만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가 전용을 했을 뿐이지. 빌려줬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일단 그 돈이 갔는데 다시 목을 세우려면 다시 채워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100억이 그대로 야외수영장을 지어야 하는 목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투입을 해야 되겠죠.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시 재정이 아니네요? 100% 수자원공사 지원금이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 100억 준 것은.

박영근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고니 지금 같이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개발 공사만 하기 때문에 전혀 내막을 몰라요.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다가 이 돈이 어떻게 됐는가 내막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시켰어요. 명확한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이 부분을 다시 따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차 예산이 얼마 섰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추경에 35억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서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넘겼습니다. 예산 이체를 시켰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도시환경으로 나머지 2차 금액 30억을 넘긴 이유는 또 뭐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산 이체를 했기 때문에요.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상임위에 있으면 그 상임위에서 금액을 완전히 책정을 다한 다음에 공사를 넘겨줘야 맞는 거예요. 예산 1차는 문화복지에서 책정을 하고 2차는 도시환경에서 하고,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사의 부서가 저희 도시개발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부분을 잡으려면 명확하게 문화복지 거기에서 잡아 가지고 넘겨줬어야죠. 돈이 확보가 된 다음에 공사 부분을 넘겨줬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 35억을 확보했고요. 또 계속비사업이고 그래서 예산 이체를 또 시켰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진행 35억을 받아서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설계가 거의 한 8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자료에 보니까 한 3억 500 정도.

박영근위원

3억 500 정도가 책정이 됐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80% 됐다하면 이 공사는 설계비 날리기 이전에 해야 한다라는 논리가 형성되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1차적으로 35억 반영을 했고요. 우리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또 추가 공사비 30억을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35억을 해 가지고 설계를 내 가지고 공사를 하면 뼈대 세워놓고 중단시켜야 해요,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6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35억 통과했어요. 30억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재정 여건만 좋으면 사실 65억을 한 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공사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박영근위원

제가 예산을 그걸 물어보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추상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뭣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 설득을 시켰어야 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체가 저희 도시개발과한테 질의를 하는데 그 예산 모릅니다. 답이 그래요. 그러면 100% 삭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일단 삭감을 시키고 제가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하면서 조건이 있었지요? 다 드러내야 해요. 이 공사를 하든 안하든 다 드러내야만이 일이 되느냐 마느냐 하거든요.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투융자심사 조건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65억을 책정하면서 3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0억을 국도비로 확보를 위원님들께서는 해라 이렇게들 주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 확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쪽의 의견은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을 받았는데 뭔 또 국도비를 달라 그러느냐, 거기 의견은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광특회계 부분도 일부 빠졌고요. 다만, 이게 2차 사업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것 자료도 갖고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실내수영장.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실내수영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센터 규모인데 그게 지방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28억부터 33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를 따져 볼 때 31억 정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30억을 제가 국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 속기록까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을 문복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다만,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30억 중에서 국도비 확보 노력은 하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5억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3억이 내려와 있고요. 또 2차적으로 우리가 광특회계를 변경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정도, 그건 내년 2월에 내시가 되는데요. 그리고 원래는 도비가 2억 이상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7천만 원만 이렇게 일단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시책에서 내년도에 한 3억 정도는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구두까지 협의를 했는데요. 다만, 3억 7천만 원은 정확하게 내려오고요. 시책 3억은 노력을 하면 그 쪽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고 아직 확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6억 7천이요, 700? 6억 700은, 6억 7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6억 7천이요.

박영근위원

6억 7천은 가져올 수 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확보가 되고요.

박영근위원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추가로 3억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박영근위원

그 6억 7천 이외에 3억을 협의 중에 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3억은 내려와 있는 상태이니까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총 9억 7천은 가져올 수 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이건 다 지금 속기되는 겁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건 명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없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속기되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따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책임 소재예요. 그리고 명확한 자신감을 가지고 집행부가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주장을 하니까 의원들이 말이죠, 색안경을 쓰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느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글쎄요, 아까 그 말씀도 속기록에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모르죠, 실지 표현은 안 했는가 몰라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의결 과정에서 주문을 그렇게 했다고 나중에는 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랬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내가, 어차피 다른 것은 제가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상임위 문제이고 예결위에 와서 이것을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31억에 대해서 실내수영장을 구성한다는데, 국비를 가져온다고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가능성은 약 70 내지 80%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시기가 언제나 됩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내년도 3월쯤 아마 국민체육기금으로 해서 공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2015년 2월쯤 내려옵니다.

박영근위원

2015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외수영장을 짓는다면 준공 시점이 언제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현재는 한 7월 정도, 도시개발과의 의견으로는 7월 정도,

박영근위원

준공?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영근위원

착공이 아니라 준공?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준공이요.

박영근위원

내년 7월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고 나서 내후년 3월 정도 되면 그 예산이 와서 실내수영장,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원래 그래서 2차 사업으로 잡아놨고요. 부지도 별도로 이렇게 구역 표시를 해 놨고,

박영근위원

실내수영장 공사비가 31억 정도 된다면 시에서는 얼마나 더 필요로 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35억은 확보가 된 상태이고요. 추가로 30억, 그러니까 30억이면,

박영근위원

아니 아니요. 실내수영장을 따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국비 31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더 보태면 가능하냐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원래 국민체육센터 규모는 33억 정도면 할 수가 있습니다. 25m 6레인이요, 수영장.

박영근위원

그러면 국비 가져온 걸로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부지라든가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5억 내지 6억 정도는 시비가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치상 보면.

박영근위원

결론은 이렇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100억을 가져와 가지고 65억을 책정하는데 9억 정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50몇 억의 돈을 쓰고 그래도 수자원에서 주는 돈이 한 40몇 억이 남네요? 그건 전용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실질적으로 남은 거죠. 남은 건데 그것은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 입장에서 보면 현재 공원관리 계획상 수영장, 야외수영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은 큰 문제를 삼지 않겠지만 문제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판단을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과장님 불러 가지고, 제가 예산 다루면서 민원적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림픽수영장 있죠? 올림픽수영장 천장이 막 떨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왜 대책 안 세우세요? 하루에 4천 명씩인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사용을 한다는데 위에서 이런 철 쇳덩어리가 그냥 떨어진다는 거예요. 난 성수대교 생각난다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시정 질의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래 가지고 언론에 타면 괜히 인원들 내일부터 다 안 나와요. 안산시 큰 웃음거리 됩니다. 예산 어떤 방법이든 하든 그렇지 않으면 수영장을 중단을 시키든, 어제도 떨어졌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보수보강 계획 다 세워서 예산 편성해 놓고 있지 않나요? 수영장.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현장 확인은 두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전문가하고 이렇게 나가서 판단한 다음에, 보수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약 25억 이상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또 지붕을 드러내고, 원래는 당초 설계를 할 때 지붕보다도 천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천장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장

투융자심사 다 하지 않으셨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걸 못 세운 건데요. 우선은 정확한 진단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거의 진단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그 과정을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승현위원장

하여튼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판단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판단하셔서 서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고요.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안전진단 받았어요? 지금 현재. 아니, 쇳덩어리가 떨어질 정도면 맞으면 돌아가시지. 그것 가서 보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일단 집행부가 가서 일단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가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잖아요. 가서 끝나고라도 확인해 보셔 가지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예술과장님, 7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안산시 문화대상 상패가 그냥 3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내용 상패가 300만 원이 가는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각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시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 애향심이라든지 자긍심 고취 차원에서 매년 안산시 문화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학술 부분이라든지 교육, 예술, 지역 개발 그 다음에 체육 이렇게 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요. 최용신봉사상 해서 6개의 상패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전체적인 것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몇 개 하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6개요.

윤태천위원

그러면 6개이면 하나에 50만 원짜리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안산시 문화상패 제작해 가지고 6 곱하기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지 그냥 상패 해 가지고 300만 원하니까 저도 놀래잖아요. 하나로 딱 올렸어요. 그러면 상패 한 50만 원짜리 하면 문화대상이라 비싼 걸로 해 드리는 겁니까? 내용이. 50만 원짜리 상패 같으면 이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은쟁반으로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은쟁반으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요새 은값 비싸잖아요. 좀 내렸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비쌉니다.

윤태천위원

꼭 은쟁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역대 계속 이렇게 그러면 은쟁반으로 했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요새 고유가시대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생애 처음 받는 거기 때문에요.

윤태천위원

생애 처음이라?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값어치 있는 그런 패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778페이지 보니까 지역문화 워크숍 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없던 것 같은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올해 없고 내년에 처음 천만 원 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우리 시의 관련 공공기관인 문화원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예총 지부들하고 같이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비전이라든지 가치를 함께 공유하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화합 차원에서 하는 워크숍입니다.

윤태천위원

워크숍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창작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창작센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창작센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일치기예요, 1박2일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하루 자는 걸로요, 1박2일.

윤태천위원

하루 자는 걸로 1박2일?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천위원

몇 분이 자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한 70여 분 하는데요.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70명?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70분?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잡는 거야.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한 14만 원.

윤태천위원

14만 원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과장님, 성과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역문화 컨설팅 하면서 연관 지어서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포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문화 예술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컨설팅 하는데도 같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 부서 과장님, 국장님도 가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가셔야지요.

윤태천위원

가셔요? 1박2일 워크숍.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교육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단체는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예술 단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팔곡동 당산제가 올해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한 18회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18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역사가 어느 정도나 된 겁니까? 그게 당산제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올해 한번 참여해 봤는데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산신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 전통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정서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당산제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옷이 물론, 이런 데는 오래됨으로써 좋지만 이게 모든 옷이나 신발 같은 게 과장님 그날 보셨지만 저도 입으라 해서 입었는데 2개를 걸쳐서 입었거든요. 이게 신발도 옛날에 된 거라 이걸 한번 고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780페이지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이 어떤 옷이라 이게 30만 원씩이면 굉장히 비싼 옷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복이 어떤 옷인데 30만 원씩 가죠? 이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여름에는 개량한복으로 해 가지고 20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번에 2014년도 예산 반영은 동복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장에 가깝게 이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한복 옷차림입니까? 해설사 옷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개량한복이었습니다.

윤태천위원

개량한복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문화해설사 근무복 20명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20분?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한 벌씩 주는 거예요, 여벌로 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한 벌씩.

윤태천위원

한 벌씩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단원미술제 올해 몇 회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15회째.

15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내년이 16회째입니다.

예산이 이게 작년도나 올해나 똑같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산은 전년에 3억 5천이었는데 2억 9천으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감액됐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감액됐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출연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단원미술제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단원미술제 호응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저희가 안산시의 구 명칭도 상록과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또 김홍도에 대한 그런 새로운 정립을 하고 또 위상을 위해서 미술관으로 해서 공히 우뚝 솟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행사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서예·문인화는 7월 달에 하고요. 미술·조각 부분은 다문화와 같이 함께 10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 단원 김홍도 화백의 원본 그림이 안산시에도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사슴과 동자’란 원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경매로 저희 안산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게 원본 얼마 주고 하나 샀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산 게 아니라,

샀지.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경매를 통해서 3억 2천에 받았습니다.

3억 2천에?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럼 그것 3억 2천에 된 것은 역사 몇 년도나 된 겁니까? 김홍도 게.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한 250년 정도 됩니다.

250년이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전성기 시대에 그린 거라 비싸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강세황 선생 한참 이후니까 한 250년쯤 가까이 됩니다.

보관은 잘 되고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수장고에 잘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짝퉁 갖다 놓고 또 누가 그거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아주 잘 관리 하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782페이지 청소대행 용역비 3600만 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월 300만 원씩은 어디 하는데 월 300만 원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성호기념관 전체,

윤태천위원

전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 청소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청소용역, 이게 몇 분들이 와서 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한 분이요.

윤태천위원

한 분이 하는데 월 300만 원씩 주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와서 청소하고 하루에 10만 원씩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300만 원이면 한 달에 3600만 원이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청소용역비는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줘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입찰이요.

윤태천위원

입찰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비싼 것 같으니 깎아 보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796페이지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관리 치료비가 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이 어떤 내용인데 치료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황조롱이 등 이런 겨울철새들이 날아오면 다친 경우에 치료비라든지 저희가 또 먹이를 제공합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있었던 내용이에요? 내년에 있을 것이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매년,

윤태천위원

매년?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윤태천위원

매년 있던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매년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년 해마다 그런 게 안전사고 난 게 있습니까? 문화재 동물들이.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작년에도 없었고요.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고요. 주로 먹이를 구입해서 줍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없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도로 반납하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먹이를 구입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체육회 운영 계획서가 있죠? 예산 올라왔죠? 이번에 체육진흥과.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안산시 체육회장이 누구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안산시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이기 때문에 현재 안산시장님입니다.

윤태천위원

시장님이 맡고 있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사회가 한 50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걸 자료로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가맹단체는 몇 군데나 돼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29개.

윤태천위원

29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내가 알기로는 31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31개 단체일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31개 단체.

윤태천위원

맞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학교운동부는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학교운동부는 47개교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도 자료로 한 번 줘 보실래요, 전체로 해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47개교 57개 팀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임부회장님이 한 분 계신 분 명예퇴직 하셨어요? 상임부회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니, 상임부회장님은 현재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해서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십니다.

윤태천위원

겸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퇴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겸임.

윤태천위원

겸직이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명예직이기 때문에?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몇 분이 있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은 체육회 한 분 있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사무국장은 민간인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민간인이죠.

윤태천위원

민간인?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분들 채용할 때 그러면 이거는 누가 뽑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서 공고를 거쳐서 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니, 상임부회장이 뽑지는 않고요. 별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고가 가고,

윤태천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뽑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들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부회장 그 다음에 이사들 이렇게 해서 인사위원회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국장이나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 급여가 다 있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급여가 다 있습니다. 아니, 상임부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급여가 없고요. 사무국장은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팀장은 몇 명이에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4명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4명이 아니라 3명일 거예요, 3명. 3명이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지금 현재 3명이고요. 또 장애인체육회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직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또 별도로.

윤태천위원

그럼 이 모든 거는 이분들 급여는 안산시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걷어서 주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산에 편성이 돼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나가죠. 다만, 거기에 부회장이라든가 이사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들이 경비를 걷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이사 분들이. 기대효과를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사 분들은 보통 1년에 150만 원 정도 내는데요. 각종 행사 했을 때 그 다음에 체육회 육성 지원이라든가 그런 임무를 하고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그럼 그런 분들이 엘리트라든가 우수선발 지도 육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종목의 회장님들이 거의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윤태천위원

부서별로 회장단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예산 이번에 얼마 선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산 체육회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아니 아니, 거기 우리 체육회 운영 계획에 올라온 거 사업비가 340만 원?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운영비는 3억 4천만 원입니다.

윤태천위원

3억 4천만 원이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굉장히 많이 예산서가 들어가네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썼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한 3억 정도.

윤태천위원

작년보다 4천만 원 정도 더 상승된 거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러나, 지금 정부나 안산시 자립도도 줄어가고 그래서 예산도 많이 다운되고 있는데 현상 유지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많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현재 팀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과장이 2명 있어서 어느 정도 컨트롤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제 신설에 따른 약간 인건비 인상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리고 특히 증가된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체육인의 날 행사 이럴 때 포상금 이런 거를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지출을 했었는데 그건 지출을 안 하고 대신에 체육회에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증가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산환경마라톤대회, 작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잖아요. 매칭되어 있는데 올해는 전혀 안 올라오고 이게 시비로만 1억 5천 된 겁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작년 한 8월 말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내년에도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금년도 수준 정도는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1억 5천 갖고는 도저히 어렵고요. 아마 추경에 1억 정도는 세워야 원만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돈만 많이 가진다고 되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윤태천위원

부서에서 이거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비만 늘려 가지고 하면, 돈만 많이 줬다고 하는 게, 전국 이렇게 마라톤대회 마니아들 보면, 전국 지방단체 보면 우리 시만큼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데 많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확인해 보면.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안산시에서 주최·주관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필요 없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고요. 또 마라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 내만 해도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을 하는 곳이 현실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도 해마다 우리가 마라톤대회 해 가지고, 내년에 몇 회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4회입니다.

윤태천위원

4회고 그러면 도비 4회 동안에 한 번도 안 받은 적 없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받았습니다.

윤태천위원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도비를, 시비를 증액시킬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는 유능하신 안상철 본부장님 계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매칭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1회 추경에 1억 예산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비나 받을 생각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도 재정 여건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향 같은 건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도 수준의 한 50%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본부장님과 같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 되면 되게끔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골체육관 예산서 보니까 여기 이번에 안 올라왔네.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각골체육관은 총 사업비가 24억 4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3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3억 포함해서 현재 18억이 확보 예정돼 있습니다. 이거 위원님께서 제3추경 이렇게 원만하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내년도 초에 바로 설계 들어가서 아마 내년도 11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먼저 담당부서에서는 11월 말에 설계를 이미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내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직 예산이체를 안 했고요. 제3추경에 도비가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 이체를 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18억이 들어왔으면 나머지 6억 7천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추경에 3억이 도비 포함해서 지금 현재 18억이고요. 잔여 금액은 4억 3500인데 이거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제1추경이나 제2추경에 세우는 게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를 담당부서에서는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하겠다고 해서 본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내년 초에 바로 설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계를 빨리 해서, 너무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돈 늘지 않아요. 시장님 마인드가 뭔데요. 한 번 얘기해 봐. 어떠 어떤 건지 한 번. 더 듣고 더 뛰고 변화하는 시정 아닙니까? 주민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810페이지 체육 자재 구입하고 충진재 구입비 올라왔잖아요. 이거 두 가지 내용을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 자재 구입은 약 15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이거는 마사 그 다음에 잔디, 초화류 이런 구입 비용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충진재는 현재 잔디 연한은 약 7년인데 충진재는 1년 6개월 정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딱하지도 않고요.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충진재 구입비 이거 8천만 원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충진재는 어디에 뿌릴 예정입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제일 문제가 풍경하고요.

윤태천위원

풍경.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시낭.

윤태천위원

풍진재도 보니까 종류가 여러 재가 있던데, 그렇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무 충진재가 있고요, 또 천연 충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코코아열매로 된 충진재가 있고요.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충진재가 어떤 거예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환경적으로 보면 천연 충진재가 좋은데요. 문제는 자연 훼손율이 일반 고무 충진재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년 6개월이 지나면 약간 미끄러운 그런 게 있고요. 고무 충진재는 처음에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눈, 비라든가 햇볕에 의해서 약간 바스러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무기 때문에 미끄럼이라든가 탄성력은 훨씬 고무 충진재가 좋습니다.

윤태천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또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 하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예술과장님, 단원미술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면 건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제시를 하고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회적인 입장에서는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립국악단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근거는 예술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거기에 보면 겸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겸직.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겸직 대상자가 있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대상자요?

이민근위원

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겸직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겸직 승인자가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술단원 중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단원 중에서요?

이민근위원

겸직이 승인된 자는 수당....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휘자만 되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휘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 양 구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분도 겸직이 승인된 자로 봐야 되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양 구청은 아니고요.

이민근위원

어머니합창단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상록구하고 반월동하고요.

이민근위원

반월동?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우리 수당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당에 대한 지원 근거가 겸직이 승인된 자는 100분의 85로 지급되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합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예산 편성 상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나타나지는 않고요. 산정할 때 맞게 합니다.

이민근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지급한다는 얘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지급되는 내용을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관련돼서는 존속기간이 5년인가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고 있죠? 운영의 주체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0월 이후에는 재단에서,

이민근위원

재단에서?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내년에는 2월 달에 기금을 공모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민근위원

시에서 내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후에는 재단에서 운영겠네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기금이 적재적소에 잘 배치되는 건가요? 워낙에 많은 사업들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지원 현황도 자료를 주시고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실외수영장에 대해서는 박영근 위원님이 쭉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의 크기는 한 6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시비 부담이 9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나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확보할 국도비가 9억 정도 되고요.

이민근위원

9억 정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럼 우리 시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시비를 나머지 21억 정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그 60억 중에?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최소 금액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향후에 그런 부분이 잘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줬던 개발에 관련된 신도시2단계에 관련된 걸 100억을 줬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 100억은 사실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꼭 수영장이다 라는 부분을 담보해야 되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야외수영장 등” 이렇게 해서,

이민근위원

“등”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공문 상으로 2004년부터 2008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이렇게 보냈고요. 또 최종적으로 2005년도에도 그러면 야외수영장 조성에 대해서는 100억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해 왔고, 그 다음 나중에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야외수영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으로,

이민근위원

야외수영장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았을 때 귀책사유가 안산시에 발생이 되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어쨌든 국토해양부 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100억에 대한 목적사업이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적인 요건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 기간은 사실 정하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않는 거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기간은 정하지는 않고 안산시가 재정, 일단 쓴 건 쓴 거고요.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빨리 조성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잖아요, 여러 형태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일반지도자가 5명이고요. 노인지도자가 9명, 그래서 총 14명입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체육회나 생활체육.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거기에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생체에서 강사를 선정을 해서 그게 한 15개 종목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한 번 받을 수 있을까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지금은 어쨌든 고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시장에 그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폐쇄적으로 기존에 연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맞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오래 계시고, 그분 얘기로는 실력이 너무 없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900만 원짜리인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내년도에 점섬체육관 그 다음에 각골체육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이게 준공이 되면 이거를 도시공사라든가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산하고 인력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민근위원

용역의 한계는 있지 않나요? 통상적으로 도시공사에다 다 맡기는 상황이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은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이민근위원

민간 영역에 맡기지는 않았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맹단체라든지 체육시설물에 따른 고유 영역의 성격의 전문가들이 있는 단체들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부분까지 담아서 용역 하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쨌든 도시공사로 가는 거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 용역이 제일 중요한 게 인원을 과연 적정 인력 또 직급 직렬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수지분석은 어떤지 그 다음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인력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뽑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예산과하고 예산 협의할 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민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아닌 제3의 영역에 그런 부분을 담아내는 것은 고민 안 하시나요? 도시공사가 답은 아니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만이 능사가 아닐 텐데.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이 특이성이 있다든가 안산골프클럽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게 되면 그게 과연 도시공사가 적정한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축구단에 관련된 내용 있는데요. 이전에도 한번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 하고의 상황 변화가 있는 건가요? 그 당시는 반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고요. 이번에는 적극성을 띄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 또한 이게 일화축구단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장기간 노력을 했잖아요. 일화축구단에 대한 정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추진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상무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경찰청의 얘기도 있다가 무산이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성남일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때 가장 성남이라는 핵심적인 게 메인 스폰, 지금도 성남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10월 2일자로 성남시장님께서 유치를 발표하면 메인 스폰은 30∼40억 들어온다, 분명히 이렇게 공언까지 하셨는데 현재까지 메인 스폰이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주를 30억을 하겠다 그랬는데 한 6억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할당을 하다 보니까 아주 민원이 상당히 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스폰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시에서 유치는 하고 싶지만 결정을 못 내렸던 부분이고요. 경찰청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우선은 프로축구연맹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지원금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추가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주 예를 보면 사무국 관련해서 1억 8천 정도 인건비 지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축구협회, 축구연합회 또 신도시 이런 분들의 상실감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민근위원

축구 관계자들의 목소리는 한목소리인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한 80%는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2만 6천 명 정도의 서명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축구협회라든가 또 일반 엘리트, 엘리트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다만, 신도시라든가 이런 쪽도 적극적인데 축구연합회 일부는 약간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일화를 유치해야지, 1부를 유치해야지 왜 2부를 유치하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일화는 현재 재단하고 연고제 협약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에서는 성남일화가 운영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믿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이민근위원

현 상태에서는 성남일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담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구연합회에 그런 부분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별도로 연합회에서도 한 3천 명 이상 물론, 집행부는 약간의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요. 축구클럽에서는 한 3천 명 이상 받아온 것도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서명이 능사인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서명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민근위원

우리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자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한두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도 우리는 크게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명 만 명, 2만 명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붐 조성 때문에.

이민근위원

총 사업비, 총 운영에 따른 금액은 얼마입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현재 추정으로 약 25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이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6억 정도가 플러스 돼서 한 31억,

이민근위원

경찰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특수성에 대한 부분은,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경찰청이 아니라면 안양FC 같은 경우는 시 재정만 해도 거의 30억 이상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양FC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4위·5위 정도의 그 정도인데 경찰청은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안산무궁화FC입니다.

이민근위원

가칭?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가칭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네이밍스폰이라 그러는데 군 자원을 안산시하고 연고지를 맺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같이 명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원은 현재 우수하고요. 국가대표가 11명이 있습니다, 신규 인력 포함해서. 국가대표가 8명이고 청소년이 3명해서 11명인데 같이 비교 견적할 수 있는 상주상무가 있는데 그 자원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11월5일자로 스포츠서울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논란이 없었는데 차수변경까지 해서 그 다음에 의결하게 된 내용의 중심은 경찰청축구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것 축구단 아주 피로감이 있습니다. 한 4번 4개 정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안산에 와∼스타디움이라는 국제 규격의 큰 시설물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1178억이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지금의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가치로 봤을 때는 3천억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용역에 보면 약 4500 내지 5천 억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결과적으로 5천 억 이상 되는 시설물인데 과연 누구의 시설물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요. 외부적인 어떤 안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여러 형태의 유치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요. 김철민 시장의 것도 아니고 이민근의 것도 아니고 선출직에 대한 고민보다도 모두의 가치거든요. 안산시민이 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지, 안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큼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게 누구의 공인 양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모두의 공이에요, 모두의. 안산시민 모두, 안산시 공무원, 그 중에 담당 부서가 있고 그 중에 담당 상임위가 있는 거고 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사이드적인 것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축구인들에 대한 염원이기도 하지만 이건 안산시민의 어떤 측면에 대한 노력의 가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집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도 축구 관계자 말씀하시지만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관심을 갖고 적극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잘 되면 그 분들의 노력이고 안 되면 누구의 탓입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잘 정리하셔요, 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게 되든 안 되든 안 되면 모두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고 잘 되면 모두가 협력해서 되는 그런 형태의 내부적인 표출이 이루어져야지만 향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안서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차 추경에 안산소나타비에 대한 부분 반납액이 있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상임위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참고했는데 이 사안이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예산의 반납이. 지금 분쟁 조정 중이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저희 안산시가 맨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조건에 대한 부분 등등을 해서 문제가 없는 듯 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여기 철거한 용역회사는 그러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용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가 돼서 중순 이후에 저희한테 내려올 텐데요. 이 부분은,

나정숙위원

12월 중순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중순 이후에 그 결과가 내려올 텐데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내용을 제출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야기할 부분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철거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예측한 톤수와 맞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관련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 시에서는 분명히 자유로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철거 철근의 그것은 틀린 것은 맞나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쪽의 용역회사는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라는 건 과장님 어떤 식으로 나올 것 같이 예측하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데 3차 추경에서 반납하신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철거를 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라든지 철거 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반납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하게 자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오면 과장님 책임지시는 겁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그런 결과가 와도 이건 시설비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용역회사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저희 안산시가 약간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처에 대한 것은 안 갖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민원인이 불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을 접수해서 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의 입장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145톤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고문에 매각 품목에 대해서 수량이나 상태 등을 입찰자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해서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확인하고 판단하도록 했고요. 이 기회는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균등하게 주어졌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겁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그 정도로 하고요.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단원미술관 3단계 건립공사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단원미술관 1단계 할 때 투융자심사 위원이었습니다. 이 미술관은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이 땅에 대한 부분 그러면서 저희가 시행할 수 있었던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얼마를 주신지 혹시 아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예, 맨 처음 1단계가 15억이잖아요. 그런데 투융자심사 할 때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 사항 아시고 계세요? 맨 처음에 그때가 2011년인가요? 투융자심사 한 게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2012년 8월.

나정숙위원

그때 투융자심사의 결정 거기 혹시 있으세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조건부 의결은 어떤 거냐하면, ‘15억 이상 예산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조건 의결이었습니다. 원래는 단원미술관이 어디 있었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여성비전센터 옆에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비가 오면 누수가 나고 전시할 때 여러 가지의 불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침 수자원공사 저쪽에 있던 장소를 이전하기 때문에 거기다 하겠다, 그것도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감안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혹시 그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단계, 3단계를 진행하면서 총 얼마를 들였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43억입니다.

나정숙위원

43억?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만약에 투융자심사 때 이 정도의 예산을 들였다고 한다면 그때 회의의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심의를 받지 않으시고 그 이후에 이렇게 변한 내용에 대해서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단원미술관 내년 예산 올리셨잖아요.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의 삭감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진 이후에 이걸 편성해도 괜찮겠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3단계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달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2012년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7월에요.

나정숙위원

얼마로 하셨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8억 3단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융자심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건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두 번 받으셨습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예, 두 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사안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투융자심사 받을 때 18억으로 받으셨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4년 예산 올라오면서 이게 얼마가 됐습니까? 3단계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4억 더 플러스했습니다. 30%에 해당되지 않아서 투융자는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2012년 7월에 투융자심사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걸 판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이 단원미술관을 만들었던 취지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으로 추진했고요. 지금은 새롭게 건물을 다시 준공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융자를 받은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1·2단계는 전시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3단계는 단원미술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장고라든지 또 콘텐츠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3단계를 추진하게 됐고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자꾸 진행하면서 원래 당초의 계획보다도 자꾸 변합니다. 저희 안산시에서는 43억, 거의 50억 정도 이상이면 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맨 처음 취지는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으셨다가 점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거기다가 국도비까지 받았다 해서 또 추가하고, 그러면 당초에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여러 가지의 예산 낭비가 없었을 텐데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는 민원이 제기되었고요. 예술가들이나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위치 변경도 있는 거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여성비전센터 그 장소에 있을 때도 미술가들의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 하면 그 장소만 옮겨주면 미술가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거기서 정말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만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확장하겠다라고는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저는 지금 투융자심사를 단지 했던 의원인데 이 정도 아는데 담당 과장님이면 이 사안에 대한 변화 과정을, 추이 이것을 체크하시면서 일하셔야 잖아요. 그런 부분의 아쉬움입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냥 뚝딱 뚝딱 몇 억씩 올리는 게 중요한 아니라 이 사업의 원래 취지와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안산시 시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의 혜택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지.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76만의 안산시가 전시관으로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고급화된 문화예술을 시민들한테 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격상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희 안산시 격에 맞게 미술관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있어서 그냥 깜짝으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덧붙이고, 그 부분은 일반 집안 살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큰 구찌에서는 계획을 하시면서 하셔야지요. 이런 부분의 이 사업에 대한 유감이 굉장히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사실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번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 사실 예결위에서 이 부분 판단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약간 난감한 게 많이, 여기 보면 예당의 목의 거의 대부분이 조금씩 다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건지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우선 종합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재단으로 되면서 올해는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내용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이 돼서 일을 추진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사항이므로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재단을 운영하려면 기본 홍보비는 이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깎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상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경기도권에서 부천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국제판타스틱영화제라든지 그 다음에 고양 영상미디어센터는 CBS 탄현제작센터나 아카데미 이런 데 그 다음에 성남의 경우에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또 수원은 KBS수원센터하고 이런 기반이 닦여져 있는 데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해서,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는 영상미디어센터 이게 전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송자

정송자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반영해 주십사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고요. 또 취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은 또 여기하고 다르게 지구인의 정류장이라든지 김희찬 대표가 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든지 독립영화협회를 창립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은빛둥지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번에 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고요. 또 미디코가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기존에 미디어센터들과 연계하면서 안산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공동체영상물을 제작해서,

나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고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이것 예산이 증액됐는데 제가 사실은 올해 계속 매년 여기 거리극 축제에 참가를 하는데요. 2013년보다 ’14년의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올해 평가는 기존 작년 대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졌다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특성화하시면서 진행을 하실 건데 이렇게 올리셨는지, 이것은 담당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하시죠. 이거는 이렇게 증액된 거를 시민들한테 어떻게 저희가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전년도는 7억 5천에서 내년도 예산을 8억 6500으로 예산을 수립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전당 문화재단이 1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하고 더 어울리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항들은 해외 작품의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작품을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구입하더라도,

혹시 상임위에서 3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 사항 어떤 사항인지 혹시 아세요?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더 많이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분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로 국제거리극 축제 지금 말씀하신 증액에 대한 부분 어떤 부분 내용인지 예산에 대한 편성을 주실 수 있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장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했고요. 안 하신 것 중에 818쪽에 관광박람회 참가 부스 임차비가 있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또 홍보관 운영비 부스 임차하고 홍보관 운영하고는 또 다릅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부스 운영은 박람회 참가하는 면적을 확보하는 임대료 성격입니다. 두 번 나가는데요. 임대료 성격이고 운영은 거기에 직접 가 가지고 체험을 한다든가 시식을 한다든가 기념품을 나눠주는 이렇게 운영하는 쪽의 경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안산에서도 홍보관을 록페스티발이나 경기안산항공전할 때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한 번 홍보관 할 때 얼마를 잡으신지 아세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여기 나와 있는 거는 항공전 개념은 아니고 내나라여행박람회하고 경기국제관광박람회라고 킨텍스에서 하는 거기에 참가하는 경비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규모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기념품이나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서 내고, 여기는 저희가 기 제작한 거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국제박람회 참가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제박람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홍보관 크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가 알 수 있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여기서 할 때는 홍보, 그러니까 임차비라는 게 필요 없죠.

나정숙위원

아니, 여기 홍보관 운영에 한 홍보관 당 3900만 원 잡으셨는데 일반 저희 안산시에서 하는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차이 나는지 혹시 저희가 비교 분석할 수 있을까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와인 같은 거,

나정숙위원

자료를 주세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자료 페이지에 대부관광안내소 운영 8600만 원을 책정하셨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대부관광안내소는 3차 추경에도 올리셨죠? 3차 추경 삭감액으로 올리셨던 거 있는데, 관광안내소와는 다른 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같은 거고요. 금년도에는 5월 달부터 아마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이 늦어져서 9월 달부터 사실상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정도의 분을 3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1년 치 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는 늘어난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는 어디다가 위탁을 주시는지 정해졌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안산시관광협의회라고 금년도 4월 달에 구성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 줘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비 포함해서 1년에 한 8600만 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홍보관 시설 공사나 관광홍보관 다 이것도,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밑에 있는 시설공사는 티라이트라고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문화관을 새로 만듭니다. 그 문화관 안에 안산시 홍보 부스를 약 한 27㎡정도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서 안산시 관광 내지는 그걸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홍보관의 시설 공사비도 사실은 2200만 원이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것도 저희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밑에 있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이 두 가지는 조력문화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관광홍보관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이런 거 8개월로 하신 거는 아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거는 티라이트공원이 내년도 4월 달에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 달부터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8개월로 작성하신 거예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대부도 거는 8600만 원 안에 이런 유지비, 전기요금이 다 들어 있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거는 티라이트공원에 별도로 내년 4월 달부터 개관을 해서 거기서 쓸 비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누가 운영을 하시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사람이 책정되면 사람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무인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에 70회에 7만 원으로 잡았는데 단체관광객에 안내하는 사람들을 스토리텔러라고 하시나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70회 나가는 거의 강사비인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7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일종의 하루 근무하는 거에 대한 수당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단체관광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20만 원씩을 지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금년까지는 없던 신규 사업인데요. 안산시 단체관광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행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단체관광을 이렇게 유치했을 경우에 여기 유치를 해서 안산9경이나 아니면 패션거리 이런 거리를 방문하고 또 식사를 여기서 했을 경우,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스토리텔러 부분이,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인건비, 그러니까 사람을 저희가 배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단체관광객 유치하는 데서 안내하시는 분들인 거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행사한테 20만 원도 주고 스토리텔러들의 지원비도 우리가 세금으로 하는 건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은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원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방송국에서 촬영이 와서 안내를 한다든가 관내 단체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행사뿐만이 아니라 안산시 단체들,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관된 이 예산이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그거는 별개로,

나정숙위원

별개에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타 시·군들에는 2억 원도 있고요. 저희 5천만 원은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시작을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이걸 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고, 물론, 5천만 원이 저희는 더 초과할 걸로 봅니다. 초과할 걸로 보는데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다른 시·군의 예로 봐서는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시·군의 조사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나요?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네.

나정숙위원

한 김에 관광과 과장님, 풍도 홍보 동영상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풍도 홍보 동영상은 해서 누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풍도가 야생화가 많아 가지고 봄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금년부터는 특히 또 여객선이 운항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풍도를 소재로 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쓰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예정은 극장 같은 데에 한 20초짜리를 만들어서 극장 안에 홍보할 그런 동영상도 쓰고요. 한 3분짜리를 또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관광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지역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활용 계획도가 있어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풍도아리랑도 금년에 만들어서 노래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고 또 이렇게 되면 아마, 풍도는 내년도에 또 특별한 사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풍도해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중국여행사 초청 팸투어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해서 아마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오토캠핑장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나정숙위원

오토캠핑장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한다든가 또 거기에 시설부대비까지도 이번 내년 예산에 올리신 거는 사전에 이 사항에 대한 예측이나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하고자 하는 시설은 캠핑장의 필수시설은 아닌데요. 캠핑장에 오시는 분들이 발생하는 민원 얘기가 하여튼 볼거리가 없다, 특별히 즐길 거리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중간에 통로가 있는데 중간에 통로를 당초에는 차가 다니는데 지금은 막아놨습니다. 거기는 이용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목터널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존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걸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추억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강을 하고자, 캠핑장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시설이고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삭감해도 별 큰 문제는 없겠군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가치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캠핑장의 부가가치가 높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캐라반 구매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이것도 4면이 조성이 기 돼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캐라반을 가지고 여기에 캠핑하러 올 것으로 예상하고 지어 놨는데 사실상 운영하다 보니까 캠핑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한두 명은 있었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걸 놀리기 때문에 그러면 1면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람들 하면, 저희는 이걸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정도를 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서 한 4∼5년 정도 되면 5500만 원 정도는 보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나정숙위원

주말마다 꽉꽉 차요? 사용하시는 이용객이.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10월 달 정도, 11월 초까지는 주말에 꽉꽉 찼고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이용객 대비 저희가 수입을 대비하면 아직은 적자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거기 사람이 한 8명 정도 있는데 그 인건비와 운영비와 세입 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치로 따지면 엄청 적자라고 보고 그냥 실 운영비 대 세입은 거의 동등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있는데요.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더 질의 하실 게 있나요?

나정숙위원

네.

정승현위원장

그럼 마무리를 해야 돼서 체육진흥과 마저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해양아카데미를 체육진흥과에서 사업으로 운영하시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대부도가 해양관광 특히, 안산시 이미지가 해양관광인데요.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레포츠로 해서 즐길 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접 화성시 전곡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인프라든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한 1억 정도 작년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해양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거를 개설을 하면 상당 부분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성과는 괜찮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성과가 있는데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비용 사용료 받는 거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나정숙위원

아니, 널리 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효과, 효과를 말씀하세요, 이 사안의 체육진흥과에서 특별히 하셨던 효과가 뭔지. 올해는 못 받으셨죠? 국도비를.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1억 3천, 총 사업비가 1억 3천인데요. 1억을 도비로 받았고요.

나정숙위원

네, 내년에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시책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노력을 해야죠.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아직은 정한 내년,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네,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떠한 사항에 효과가 있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우선은 제일 평가가 좋았던 거는 해양레포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대부도에서 전혀 체험이 없었습니다. 요트라든가 이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료를 주셔서 보충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실내테니스장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삭감한 이유가 뭘까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이게 3년 전부터 테니스협회라든가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줄다리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행사 때마다 계속해서 줄기차게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전액 도비로 추진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다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거는 어렵다, 이런 구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투융자심사라든가 중기에는 집어넣었는데요. 이거를 용역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이게 3천만 원 이상인데 그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를 받고서 진행하시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경기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고요. 절차를 밟아나간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형호입니다.

나정숙위원

해양수산과의 예산중 특별회계 부분이 있죠?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 지원비가 있고요. 천만 원 있죠?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일반회계 예,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도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비 1억 6천만 원 들어왔죠?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두 개가 뭐가 다른 사항,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 차이점은 해안가 쓰레기 수거 특별회계 편성된 거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예산 사정으로 열악해 갖고 도비를 못 받고 시비로만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앞에 일반회계 편성된 해안가 쓰레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저희 안산바다살리기 안산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으로 주는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수자원에 대한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잖아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자원의 수산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회계, 그런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가 수산자원 조성에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해양환경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 돼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우리 공유수면 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공어초라든지 아니면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이런 증식 사업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특별회계에 패류 종패 살포 예산이 특별회계에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나정숙위원

사실 이 패류, 갯벌에 종패를 뿌리시는 거잖아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갯벌에 종패를 뿌려서 실제로 소득이 큰 조개를 걷어서 수익이 된다라는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증액을 하셨겠죠?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증액을 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정숙위원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많이 조개에 대한 번식이 가능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2011년, ’12, ’13년, 이걸 알 수 있어요? 그거 수확한 내용이 있어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수확한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것 갖고 논쟁을 해 갖고 거기에 보완을 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치어 방류라든지 아니면 종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행정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가 용역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가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 1개 어종이라든지 어패 하는데 한 1억 5천 이렇게 상당히 용역비가 많이 듭니다. 옹진군청에서도 3개 어종을 갖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비가 한 2억 정도, 그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이게 또 광의 개념 경기도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했고 경기도에 건의를 해 갖고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만 하지 말고 화성, 평택, 시흥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경기만의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 갖고 하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런 종패사업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렇게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타나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은,

나정숙위원

그런데 2억 5800이면 굉장히 많은 증액이에요.

형호

김형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한 4개 어촌계만 했어요. 저희가 종현하고 선감하고 탄도하고 홍성어촌계가 있는데 다른 늘어난 어촌계가 4개가 더 있습니다. 그 면적이 늘어난 거지 어떤 그런 마을 어촌계의 종패 뿌리는 양이 늘어난 건 아니고 어촌계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예산 금액이 늘어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런데 하나만 더 마무리 하면서 질문할 게 체육진흥과장님, 앞에서 프로축구단 창단비와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예산 2014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 이후에 또 더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궁금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아마 3월경이 넘으면 법인이 설립될 겁니다. 그 법인이 설립되면 시 지원금 5억 정도만 그쪽으로 보조를 해 주면 그쪽에서 우리 시 지원금 5억 플러스 그 다음에 연맹에서 5억이 또 내려오고요.

나정숙위원

그 사안 아까 설명을 하시니까 지원금도 있고 이후에 프로축구 관련하신 그런 데서 주신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안을 저희가 자료로 보면서 이후에 그럼 안산시 세비로 얼마를 저희가 매년 지출하면 되는 것인지?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일단 5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나정숙위원

매년 5억이요?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매년 5억입니다. 그런데 상주의 예를 보면 2002년도에는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최초에는. 그런데 작년에는 7억, 금년에는 5억 또 내년도에는 아마 운영이 잘 돼서 금액이 한 3억 정도로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과장님이나 부서나 알지 사실은 시민들은 축구단을 운영할 때 이후에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가 사실은 잘 모르시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 저희 의결하기 전까지 하고요. 진행 상황 있죠? 그동안에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진행 상황, 아까 이민근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 있죠?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오천

김오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간의 추진 경위하고 세부 예산 내역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질의 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꼭 제출해 주시고요.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안상철 본부장님이나 김인숙 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상철

안상철문화체육관광본부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의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부족한 설명 이런 걸로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저희 의견을 널리 충분하게 받아주셔 가지고 되도록, 저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예산 부서하고도 굉장히 많이 실랑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김인숙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인숙 위원님들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재단이 새로 재단 출범을 하면서 2014년도의 예산이 생각보다 깎였습니다.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잘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근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네.

이민근위원

본부장님, 재단이 출범했잖아요. 기존에 있던 조직이기 때문에 안정화나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하고 직원 분들에 대한 현황 있지 않습니까? 주요 경력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주시면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본부장 손경식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나도 하나만 할게요. 문화예술과장님, 풍도아리랑 동영상 있잖아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자료 주세요.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근위원

검토해 가지고,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노래 말씀하십니까? 풍도아리랑 노래.

이형근위원

예.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형근위원

이것 시의원이 요구한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됐으니까요, 추가 질문 안 할 테니까.

장원

이장원관광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얼마 고생하셨어요? 2014년 1년 간 사업하실 부분들 또 각 부서별 계획 다 세워서 예산과에 편성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구한 데 대해서 전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한 30% 이상은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설명이 미흡했다거나 또 다소 상호 간에 이해하는 폭들이 달라서 예산이 더러는 삭감되는 부분들 있고, 또 내지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어쨌든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다든가 아니면 적게 편성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저는 흥청망청 쓰자고 우선 편성하고 보자라는 생각에 편성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쓰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거나 또 중지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불용액도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거라는 마음은 전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답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받아 안고요. 충분히 또 의결 계수 조정 과정들을 거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되면 어쨌든 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편성된 만큼 집행에서도 여러분들 효율적으로 집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근 위원님.

이형근위원

어떻게 식사들 하셨어요? 같이 못한 거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업정책과장님.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있잖아요. 후보지는 화랑유원지로 확정된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일단 확정을 해야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절차를 밟기 때문에 화랑유원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김철민 시장님이나 본 위원도 최종 보고회 가 가지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공단에 설명회도 갖고 그리고 그때 나왔던 문제 때문에 용역기관을 연장해서까지도 추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근위원

사무실 임대료 있잖아요. 25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보증금도 1700만 원 이렇게 인상이 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사무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먼저 기업지원과가 위치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썼던 부분이고요. 산업정책과하고 공단환경과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된 상황이라 그것에 대한 임대료 사항입니다.

이형근위원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 사업 지원 있잖아요. 매년 10억 원씩 2개를 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844입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매년 한 학교에 5천만 원씩 1억입니다.

이형근위원

그런데 해당된 대학교는 어디어디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한양대학교하고 한국산업기술대학입니다.

이형근위원

산업기술대는 시흥에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위치가 시흥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업체에서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시화하고 반월공단으로 이렇게 보면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멀지도 않고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8억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니면 기존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는 총 15억으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기금 이자에서 10억하고 예산에서 5억으로 해 가지고 총 15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자 수익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8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은 추경에서 확보하신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나와 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에서 10억을 사용했고요.

이형근위원

15억이라면서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10억, 10억은 이자에서 썼고 그 다음에 5억은 예산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총 15억으로다가,

이형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했었는데 과학기술팀이 있어 가지고 기술 지원하는 것은 일원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올해도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이형근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업지원과에서 했다 이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이형근위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이게 상임위에서 13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원래 28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846쪽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비정규직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예산이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2800을 증가시켰습니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노무사가 실지로 근로자한테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 관계상 노무사가 주 8시간만 근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결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근위원

기업지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옥만입니다.

이형근위원

시장개척단 인솔 700만 원이 증액되는데 4회로 나와 있잖아요, 400만 원씩 해 가지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죠?

이형근위원

851쪽. 올해는 900만 원인데 내년에는 1600만 원이에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추경에 그게 또 세워진 겁니다.

이형근위원

추경에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1600만 원이 맞고요. 전년도 예산이 900만 원 있었는데,

이형근위원

내년에는 7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거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900만 원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700만 원을 더 세워 가지고 16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하고 똑같이 1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이형근위원

확인 한번 해 볼게요. 853쪽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해 가지고 2개 사 이렇게 2억 4천만 원 올라왔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게 G-STAR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유망,

이형근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설명을 드리면,

이형근위원

이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신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전년까지는 경기 전액 도비로 하다가 이게 경기도 재정이 나빠져 가지고 저희하고 7대3으로 하는 겁니다.

이형근위원

안산이 70%이고 도가 30%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30%요.

이형근위원

855쪽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 자전거도로는 기업지원과에서 단속하시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자전거도로요?

이형근위원

보도.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3천만 원 올라가 있는 것은 광고물 정비 사업이거든요.

이형근위원

아니, 그것도 있지만 보도 경계석 다 하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그러다 보면 보도 자전거도로에 불법 컨테이너 매점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게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단속하시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단속은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그것 단속하셔야지 자전거도로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168개 정도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이전을 하고,

이형근위원

그러면 민원 들어오는 사람한테 기업지원과 가서 민원을 접수하라고 해야겠네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857쪽에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6군데 하신다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교량안전 저희가 교량이 10군데가 있고 육교가 2군데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근위원

단원구청도 2억 5천만 원 삭감됐거든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게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법규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해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조돼 가지고 저희가 지진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것은 법규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실시하는 거거든요.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한 가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861쪽에 안산스마트허브 환경 정화수 식재 2천만 원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구 공단하고 MTV 쪽 들어가면 이면도로에 보면, MTV 들어가는 도로에 보면 옛날에 스마트허브 쪽에서 이 쪽 도로 쪽으로 나오는 데가 후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적으로 2천만 원 들여서 거기에 환경 정화수를 식재하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녹지과에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스마트허브에 대한 녹지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돼서 녹지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형근위원

몇 그루 정도 식재하는 거예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루수는 모르고 10개 사업장 쪽으로 해 가지고 한 2천만 원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할 거 많은데요, 빨리 끝내라 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안산사이언스밸리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안산사이언스밸리는 안산사이언스밸리라는 이름을 정해서부터 추진했던 게 2010년도부터 추진이 됐었고요. 올해는 1억으로 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 사업으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틀을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방향은 잡아가는 상태이고요. 올해는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각 연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는 걸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5천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는 기술들을 기업체한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5천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사이언스밸리 운영 자금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억 5천 배정 됐잖아요. 이 부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간위탁.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테크노파크 안에?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테크노파크도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아니,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이언스밸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은 지원만 하고 기술 부분을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기업체한테 접목시키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전체 지원 기관은 경기테크노파크한테 저희가 위탁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사례를 들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섬유화학 부분인데 전립선비대증 치료 제제 기술을 2개 기업한테 이렇게 전수해 주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가 해양연구원에서도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기업체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것 운영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산업기술원 임대료라고 6천만 원 있잖아요. 이것은 왜 어떤 기술원의 사용료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지 사용료예요? 임대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임대료 부분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요. 경기테크노파크가 1999년도서부터 2009년 8월까지 1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해서 한양대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토취장하고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 부지를 안산시로 무상양여를 하는 게 지연되다 보니까 2009년도에 하려고 했던 게 연장이 돼 가지고 한양대학교하고는 2009년서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상 연장하는 것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은 무상으로 했었는데 한양대에서는 더 이상은 연장은 안 된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여러 번의 협의를 하고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갖은 노력을 다 했지만 그게 무상이 안 되고 임차료를 부과했는데 시험원에 대한 임차료 부과된 게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시험 그 부지에 대해서 임대료다 이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토취장에 대해서는 수자원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안산으로 무상 주기로.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무상으로 주는 것 까지는 협의를 했었는데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진행 않고 놓아두는 이유가 또 뭐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3토취장 같은 경우는 원소유자에게 환매 통지 미이행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 관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

박영근위원

그 기간이 넘어서 인수를 받으려고, 그 기간이 언제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201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019년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

2019년까지는 기다려야겠네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접근을 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직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경기테크노파크가 2만평을 쓰고 있고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만 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만평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20년 무상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무상으로 쓰고 있고요.

박영근위원

조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이 제가 봐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인가도 그것을 다뤄봤던 부분인데요. 그 정도 해서 넘어가고요. 박물관 화랑유원지에 지으려고 결정이 난 건가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박물관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요

박영근위원

건물을 대충 어느 정도 연건평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용역에서도 건물 면적이 어느 정도 가는 거에 대한 용역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세 규모 그 다음에 유사한 산업박물관의 면적 그런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면적이 4,500㎡가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1,500평, 4,500이면 1,500평정도.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게 한다고 하면 용역 돼서 착공하려면 멀었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으로 저희가 절차를 계획대로 이행을 하면 2015년 말 정도나 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산업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 용역하는데 유물조사 용역을 하면 스마트허브 내에서 유물, 그 동안에 처음 한 삼십 몇 년 전부터 공단을 운영하면서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런 면도 있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우선 짓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유물이다, 유물 확보를 우선 중점적으로 해서 유물의 내용이나 종류나 수량에 따라서 건물 면적이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의 형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물 확보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과장님 보면 유물이라고 하면 비근한 예로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년 됐다고 하면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스마트허브가 생긴 지가 한 30년 됐는데 30년 전의 자료를 모집을 한다, 오래 된 것은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과연 그런 시설을 원하는 건가요, 그렇지만 않으면 제품 자체를 원하는 건가요? 유물 자체가 난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네요. 시설이라고 보면 공장을 다 시설을 해야 하는 장비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현대사유물은 올해 우리나라에서도 현대사유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처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64K DRAM이라든가 포니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 19가지를 선정해서 공개를 해서 이게 국보 1호·2호 하듯이 현대사의 산업사의 가치 있는 유물을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공단이 전환기에 있습니다. 공단이 조성된 지 한 35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도 새로 짓고 각종 시설들을 다 교환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현대사 가치는 저희들이 검증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많은 부분들이 사장되고 폐기되고 그런 전환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유물들을 조속히 확보하는 게 저희들한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옛날의 고대유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게 진짜냐 가짜들만 검증이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거는 나와 있지만 현대사에 대한 유물에 대한 거는 지금이 정립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알아듣는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스마트허브라는 공단 자체가 35년 역사에, 옛날에 보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 하나를 짓더라도 오래 짓잖아요. 우리나라는 5년, 10년 만에 그냥 없어져버려요. 내가 봤을 때 공단 안에 있는 자재 이런 것들이 그냥 쓸어버린다고요. 과연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형식만 갖추려고 그걸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 이게 제대로 된 부분이어야 하는데 지금 과연 그런 부분들이 30년 전의 치를 찾아 가지고 그게 과연 남아있을까라는 생각도 의심스럽고요. 또 그런 것들이 과연 전시를 해 갖고 유물박물관으로 해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이건 시간을 두고 찾아보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의식 있는 기업인들은 자기의 있던 자료를 보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단을 다니면 장비들이 큰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장비를 교체하려고 길옆에 세워 놓는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 가치 있는 거는 분명히 보존을 해야 될 가치는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그쪽에서도 건축을 하면 허가를 내 주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박영근위원

건축사 수수료가 건당 얼마나 들어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회배당 시간에 따라서 다른데요. 평균 한 25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근위원

25만 원 정도?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보통 이렇게 지으면 한 100평, 몇 천 평 이렇게는 되겠네요? 연건평이 큰 건물로.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쪽의 치는 손도 안대서 다른 부분은 없죠? 불법적인 부분에.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건축을 할 때는 일반 주택하고는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가지고 산업지원본부에는 그런 부분을 살려서 했는데 양 구청은 많이 2년 동안 혼났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까지도 간주를 해 주시고, 그쪽에 수로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3명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3명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3명이서 가능해요? 원래 3명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본래 처음부터 3명이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번에 산지법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아마 공단 안에 이런 공사 사업들이 많지 않느냐, 나머지 부분 상하수도 특별회계 빼놓고는 다 산업지원본부에서 다 하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경계석이나 유지보수, 보도 이런 거 보면 작년에 30억에서 20억밖에 이렇게 책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더 떨어졌네요? 보면 교량 이거해서 8억 5천, 이것은 올라갔던 부분이고, 여기서 보면 보안등 같은 경우는 5억 책정이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별 변화가 없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반시설 정비하는 데 한 400억이 투입되거든요. 5개년 계획 수립해서 연간 한 80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64억을 했습니다. 이게 본래 국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금년에 7억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20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80억에는 못 미쳤지만 여하튼 금년도도 저희가 80억을 맞추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하자 해 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겁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보면 공단 안에 있는 도로가 일반 우리 이쪽 시내권에 있는 데보다도 못 미치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형편없죠.

박영근위원

형편없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러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예산 투입이 안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예산 투입이 안 되고, 또 산업단지는 국가 예산에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이유로 불평불만도 있었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산지법이 돼서 30년 이상 되는 공단에는 지원을 하라는 법이 통과됐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박영근위원

하여간 예산 편성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부터는 어떠한 부분이든 국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법을 이용해서 갖다가 기반시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면 록하드 같은 경우 천포, 2천포, 3천포 갖다가 이게 너무 형식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도로가 오래 되다 보니까요. 포토홀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박영근위원

포토홀이 생기면 어느 정도 해서 커팅을 해 가지고 떠내고 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보면 그냥 거기에 얹히고 바르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저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박영근위원

아니, 어느 정도 컷트날 있잖아요. 핸딩 그 부분을,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그걸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일정부분 저희가 그런 장비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거 안 하면 하루 사고가 엄청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봐도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하수관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 하수과하고도 충분하게 하면서,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용역수립 다 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기반시설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합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 최종은입니다.

윤태천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근로자 체육대회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신안산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9월에?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기업인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기업인들인데요. 주로 노조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노조 중심으로 체육대회하고 있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노총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한국노총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보통 몇 명이나 모입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가보니까 한 2천에서 2,500 정도 사이 참여가 그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2천명에서 2,500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이게 그럼 노조 기업인들의 근로자 하는 게 아니라 한국노총의 체육대회 하는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노조에서 주로 참여를 하니까 기업인들도 와서 참여는 같이 하죠.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밑에 보니까 비정규직 위탁운영비 있잖아요. 전년 비해서 올해가 올랐네요. 예산이 증액됐네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근로자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노사 상담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 8시간만 노무사가 근무를 했었는데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만큼의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른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웠고요.

윤태천위원

증액된 이유는 노무사가 주5일을 근무했기 때문에 증액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5일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만 증액시켰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위탁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조례,

윤태천위원

자체적으로?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조례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직원이 몇 분이에요? 누구누구.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세 분이 어떤 분 어떤 분.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센터장 1명에 직원 2명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무장 하나에 직원 2명?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윤태천위원

사무장 급여는 얼마나 돼요? 인건비.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센터장은 공무원 6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산업단지 방수공사는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외벽 방수공사.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공단 5주구운동장에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는 측면에 대한 방수공사를 했는데요. 벽돌하고 벽돌사이가,

윤태천위원

매직?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했는데 방수가 계속 안 되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옥상에서 안 돼 가지고 이거는 옥상에 대한 방수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여성기업위원회 발대식 하셨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참석수당이 여성기업인들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발대식하고 몇 회 정도 만났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3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3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참석률은?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거의 참석 다 합니다.

윤태천위원

어때요? 이게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떻게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성기업인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때 가점을 주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개발비도 금년에 여성개발비를 10% 할당을 해 가지고 전체 기술개발비 중에서 10%를 여성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례보증 지원이라든지 많은 지원책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윤태천위원

상패 제작비가 40만 원짜리 7개인데 이게 어떤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대상을 저희가 매년 7개 분야에서 주고 있는데, 5개 분야 7명을 주고 있는데 중소기업대상 상패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은도금으로 된 거예요? 은패에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거 가격에 맞춰 가지고요.

윤태천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사업 지원 사업은 2개사, 이게 1억 2천씩 2개 업체 선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비, 시비가 반영됐는데.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건 G-STAR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100대 기업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또 자부담 해 가지고 6대4 매칭으로 시설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화장실이라든지 식당 또 휴게실 이런 부분을 지어주는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3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여성기업도 내년에는 2개의 기업이 지원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보다 내년에 많이 예산 증액됐네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게 본래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금년도 저희 자체적으로 여성기업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또 많은 기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독자적으로 저희하고 기업체 자부담으로 하는 조금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혁신성장 지원 사업은?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관내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합니다. 이분들 판로가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마케팅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금년에는 저희가 컴퍼스하고 알리바바 2개 포털사이트에 기업체 일반 현황을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확대를 해 가지고 국내 포털 네이버나 다음 또 휴대 페이스북 이런 것까지 다 확대를 해 가지고 사업 영역을 넓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누가 하실래요? 나정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예산에 저희 기업들 중소기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어떤,

나정숙위원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 시스템 이게 사실은 올해 새로 편성한 거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또 새로 편성한 게 또 있죠?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올해 신규로 잡은 어떤 특별한 예산 편성 이유가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한 5개년도 걸 현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엑셀로 하고 있습니다. 상한 금액이라든지 상한 일시라든지 이걸 엑셀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한계점에 왔어요. 도 자금도 내년부터 또 내려오는데 그것 서로 상호 연계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예산에 잡은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떻게 주시나요? 수의계약을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시스템을 하세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프로그램 개발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떻게 개발하세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경기신보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정확한 안은 아직 안 나왔는데 하여튼 전체를 총괄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상한 일시라든지 또 각 은행별 금리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나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예산만 나와 있고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나정숙위원

3500이면 관리시스템으로 꽤 많은 예산인데요. 그러면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거는 선정을 한 10개사로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어떤 부분에 개선 사업을 주시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게 경기도하고 저희 자금 합쳐서 6 또 자부담 4 해 가지고 영세 기업들 화장실이라든지 또 식당, 휴게실, 굉장히 열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금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2개 기업체밖에 선정이 안 돼요. 31개 시·군에 보통 1개, 2개 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너무 많은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10개 기업체를 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나가서 또 실사를 합니다. 훼손도가 너무 심각한 이런 기업들 10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허브 한뼘갤러리사업은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거 벌써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어떠한 평가가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것도 기업체에서 지금 현재 담장이, 기업체가 한 35년 전에 지어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한 2년 사업을 했는데 기업체에서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지으면서 이걸 해 달라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왔는데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걸 추경에 세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다 진행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지금 3년째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증액되게 나왔어요, 4천만 원.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늘렸습니다.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해도 전년도 예산액은 안 나오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전년도 저희가,

나정숙위원

얼마에 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전년도 2천만 원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서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허브 안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이런 예산을 올리셨어요. 불법광고물뿐만 아니라 도로포장 보수는 워낙 있던 건데,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올리시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주로 광고물입니다. 공단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정비 사업해요? 용역을 주시나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용역을 주세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나정숙위원

이게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주 3회 토요일, 일요일 날 중에 골라서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나갔다 오면 한 차씩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점검을 받고 나갑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 박영근 위원님이 산업박물관 질문하셨는데 저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업박물관 예산 이번 본예산에는 용역에 관한 것만 올리신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지는 산업박물관 총 예산은 얼마를 지금,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총 25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250억이요? 그런데 이 250억이 저희 안산시 세금 전체는 아니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발전소지역기금에서 일부 지원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상임위 녹색에너지과에서 발전소에 관련한 지역 기금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22억인가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22억 빼고 250억은 다 국도비하고 시비이면 매칭의 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박물관에 지원되는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요구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충족이 못되고 항상 부족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70억에서 40%, 30%, 3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28억 그 다음에 도비를 받았던 것은 21억 해 가지고 총 49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어느 정도 49억 한도에서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저희 시비로 하신다 하면 15억 이상 드는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을 더 해라 이렇게 주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저희가 산자부라든가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노력은 계속 추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바람이고 이렇게 하면 실현 가능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박물관 건립하기 전에 이런 예산의 저희가 가능성이 중요한 부분을 일단 타진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박물관을 그런 예산에 대한 것도 따지지 않고 진행하신 특별한 어떤 이유가 뭡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산업 역사는 시 역사하고 같이 가는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차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물이,

나정숙위원

그 얘기는 저희 여러 토론회를 통해서 저도 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보면 내년의 예산은 유물조사 용역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유물조사 용역을 통해서 착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내년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도 하고 그 나머지 것도 추진이 가능한 거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행정 절차는 가장 중요한 게 남은 게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사가 남았습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 그나마 국도비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 사전 심사를 요구하면 한 4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전 심사를 통과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단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새로 짓는 경우 그 다음에 장비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유물에 대해서 폐기라든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전에 유물 확보하는 예산을 먼저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사전 심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된 다음에 예산 확보나 저희 안산시의 중장기계획을 통한 박물관 건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건물에 필요한 예산은 유물 확보에 맞춰서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조정해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보시면 전시 기본 구상 구체화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용역이 나와야 기본 구상이 나오는 거라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유물 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 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리고 유물 확보에 대한 소요비용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250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확실하지 않고 더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유물 확보비가 사실은 거기에는 빠져 있는 부분이고요. 250억에는 전시에 필요한 전시 공간 조성하고 그러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물 확보비만 지금 빠져 있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250억에 유물 확보비는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나정숙위원

유물 확보비는 그러면 얼마 정도가 소요되어야 되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는 다행하게도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것도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아직 안 잡혀있는 거다, 유물에 대한 확보비도.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역사 유물하고 산업사 유물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고대사에 대한 그런 유물 확보하는 비용에 비해서는 많이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금 전에 사실은 단원전시관에 대한 저희가 예산 심의를 했는데 단원전시관도 사실은 처음에는 15억이면 한다고 진행하면서 3단계 걸쳐 가지고 50억이나 증액으로 변했어요. 처음에는 15억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다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박물관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타 박물관에 대한 그런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도 세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물하고 전시 공간 조성하는 것하고는 금액이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단지, 유물에 대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면적이 전시 공간이 울산박물관 마냥,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는 17,000회배 정도가 되거든요, 전체 면적이. 그것에 비하면 저희는 한 3분의1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물 확보비가 그 정도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유물 확보비를 예측하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이것은 단지 예측이지만 저희가 한 8∼9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후에 250억 플러스 한 10억 정도를 더 추가로 하신다는 거네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예측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상태에서는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유물조사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실 예정이세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산업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시민 조사 의견 수렴 이런 것은, 설문 조사 같은 거 하신 적 있나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용역 할 때 일부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용역기관만 가지고서는 유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회의라든가 공단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한테 저희가 사업 설명을 미리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되는 거라든가 파기되는 것 없도록, 우리한테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공단환경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악취문제를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민들한테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정말 악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비가 편성됐는데 어떻습니까? 악취방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예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악취라는 게 100% 다 없앨 수는 없고요. 공장을 하다 보면 기후에 따라서 많이 그게 악취가 감지되고 안 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이 굴뚝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기후가 괜찮으면 공장에서 어느 정도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확산이 되면 냄새가 안 나고 그게 계속 깔려 있으면 바람을 타고 주거지역으로 가면 냄새가 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많은 방지시설이라든가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해서 시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가동하면서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하기 때문에 이내라 하더라도 냄새는 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악취오염도 검사비는 전년도 올해 대비해서 삭감이 됐어요.

명애

한명애공단환경과장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가면 무료로 그냥 해 줘요, 저희가 시료를 뜨면. 그래서 그런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이민근위원

정책과장님.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최종은입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산업박물관에 관련된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부분은 너무 추상적인 부분, 너무 기대치가 큰 건 아닌가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많이 확보를 못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사전 심사만 거치면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게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도 받아야 되고 시도 같이 매칭 사업 성격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어쨌든 지역구 내에는 선출직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력 관계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가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려면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화관광부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전 심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을 같이 맞물려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 건가요? 지금 때를 놓치면 못하는 사업인가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일단은 행정 절차는 이행을 해 놓고 그리고 유물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건물 짓는 것은 유동성이 있다고 봐 집니다.

이민근위원

안산 반월산단의 역사가 꽤 깊잖아요. 한 35년 되는데,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우리나라의 산업사로 따지면 분명히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산업역사박물관에 관련된 그런 롤모델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울산박물관은 개장을 해서,

이민근위원

거기는 과장님 저희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벗어나는 영역이잖아요. 거기는 대기업 중심의,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리고 창원이 우리보다 조금 앞서 가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창원도 사실 우리 저희하고 좀, 저희는 굉장히 작은 단위의 중소기업, 소규모 그런 회사들이 많은 데고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하고는 굉장히 영역적인 측면에서 고민해 본다라고 하면 규모가 틀리거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전시하는 게 사실은 차별화 가야 되는 그런 숙제는 안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저는 이게 어쨌든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때를 놓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건지, 왜냐하면 사전 준비 작업이 창원이나 울산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길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치적인 측면도 지금 어쨌든 공간이 어디입니까? 활용하는 계획상에.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와∼스타디움 건너편 예전에 유희시설 부지 거기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의 굉장히 향후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화랑유원지 중심에 있는 예술의전당, 와∼스타디움, 향후에 구청 그 다음에 캠핑장, 어린이도서관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어떻게 보면 한 전체적인 그림을 펴놓고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시설이 들어가도 거기는 위치는 좋아요, 접근성도 좋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그런 안산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땅에 산업박물관이 꼭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것은 과장님이 전체적인 고민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 화랑유원지와 관련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과연 이 위치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이 산업문화 이런 융성을 담아내기 위한 고민의 한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성급한 그런 형태의 접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사실 고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산업박물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산단하고도 접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이민근위원

그럼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요소, 그리고 저희가 산업도시이긴 하지만 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시사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래서 보면 역사박물관은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에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산업역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사실은 한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되는 내용들인데,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지금은 아직 시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산업사도 중요하지만 시사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산업사하고 시사가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했고요.

이민근위원

어디에 가치를 크게 두는지는 전문가들이 판단하겠지만 같이 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이게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면서, 빠르게 간다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하나의 시설물 근 2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한 번 우리가 해 놓으면 영구적인 측면 아닙니까?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민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고민 많이 하시고 검토하고 부서에서 계속 스터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빨리 가는 듯한, 무언가 앞뒤 행정 절차 모든 게 선행이 되고 나서의 그림을 그리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같이 갔으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힘을 얻고 도나 그 다음에 중앙정부 이런 역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시만 지금 바삐 움직이지 그 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별로 조급함이 없거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일단은 사전 절차가 시행에서 전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라는 조례를 만들 때도,

이민근위원

과장님, 처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부서에서 정말 고민을 해서 연구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에 의해서 이게 제안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오래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장기 비전 계획에 산업박물관이라는 것이 거론이 됐었고요.

이민근위원

그것은 물론,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이 모태가 돼서 또 오래,

이민근위원

저는 이걸 한다고 하면 조직체계도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끝나면 T/F팀을 바로 구성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하여간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하세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교량 내진 성능 보강 사업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에서 지금은 굉장히 지진대의 활동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산단 안에 있는 교량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민근위원

수량이 몇 개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교량 10개입니다.

이민근위원

10개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육교 2개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총 12개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7억이라는 예산이잖아요. 전액 시비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게 도비 지원은 안 됩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이민근위원

왜 안 되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산단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시설물이 이게 국도비 받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진 이런 부분이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도 없어요.

이민근위원

2011년, ’12년도에 도에서도 향후 내진 설계와 관련된 설계 미반영된 게 있고 되어 있는데 보강해야 될 내용들 있거든요. 전수 조사를 해서 광역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은 도비 보조비율을 30%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이 있었어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것은 1·2종 시설에 해당,

이민근위원

1·2종에 해당돼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 범위 밖에 거.

이민근위원

범위 밖입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비 지원은 안 되고 전체 시비로 되는데, 총 수량은 12개?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7억 갖고 몇 개를 하겠다는 겁니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올리기는 7억이 아니고 교량 10개 중에서 현재 6개가 성능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6개가 나왔는데 이게 한 15억 가까이 돈이 있어야 돼 가지고 15억,

이민근위원

성능 부족이라는 것은 안전도인가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안전진단을 했어요.

이민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어떤 재정의 한계성 때문에 진단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담보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것에 따른 전체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비율이 프로테이즈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10% 이내예요, 10% 이내. 진단에 의한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하면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미래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 담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맞는데 과연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단원구청에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보니까 내진 보강을 하는 기술이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에 따른 특혜성,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 거론되고 올해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돼서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던 내용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진단 결과가 있을 거고 대상 교량이 있을 것이고,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상위법에 진단 보강 기본계획 지침이 내려와서 교량에 대한 부분은 보강하라고 어떤 지침은 있지만 언제까지 100% 하라는 건 아니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언제까지는 아니고,

이민근위원

예, 아니죠.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지진재해대책법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민근위원

사실은 해라라고 하면 실천을 담보하는 것도 한계성이 있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해 가지고 이게 재해·재난은 우리 산단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꽤 오래 됐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산단 안에 있는 시설인데, 사실은 국가 산단이잖아요.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민근위원

제가 국가 산단 개념이 아니고 지방 산단이면 한 번 더 깊게 더 고민하겠지만,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국가 산단이라도 유지관리 모든 업무가 저희한테 있어요.

이민근위원

시가 있죠, 그건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주 재원, 그러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게 국가 산단의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는 시가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고 그런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는 저는 또 다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이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자료 주시면 저희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만

박옥만기업지원과장

예.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간단하게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통·번역 지원 사업 운영계획이요. 산업정책과장님, 이 부분 기업체 해외 방문이나 해외 바이어들한테 통·번역을 통해 가지고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 중의 하나는 가능하면 바이어들하고 뭘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명 고급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계획 자체가.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김철진위원

석·박사들이라든가 한양대 이쪽에 연결하는 부분들인데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이주민통역지원센터하고 연결하는 방안이나 방법은 혹시 검토를 하셨는지?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쪽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가 안을 가진 거는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한양대에 석·박사만 외국인 유학생이 23개국에 한 350명 정도가 체크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언어가 약간 약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교수들하고 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착안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나라 말고 작은 나라 이렇게 저소득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언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 장점이 그런 분들 유학 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잘 되면 나라에서는 장·차관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공단하고 작은 나라이지만,

김철진위원

기업체하고 인력 조인이 될 수 있게끔 통역을 빌미로 해서,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러면 든든한 하나의 후원자가 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키워보려고 계획을 한 번 잡아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일종의 단순한 통역, 번역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인력 조인해 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염두에 두는 거네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또 한편으로 봐서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주민 통역이 같이 접목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김철진위원

예,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접목을 한 번 시키겠습니다.

김철진위원

어차피 우리가 76개 나라의 다문화 대표도시기 때문에 이주민통역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약간 접목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은

최종은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진위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줘서요. 도저히 제가 못 하겠고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연말에 모금방송 준비에, 기업체 후원 연결에 우리 박옥만 과장님, 김수열 본부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성과 있게끔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승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늦은 시간까지 저녁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당초 계획했던 사업 차질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