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용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예산공보담당관 김만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당초예산 제출 후에 국ㆍ도비사업의 변경 내시 그리고 긴급히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게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6,659만 6,000원이 증가한 5,108억 7,302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3,299만 6,000원이 증가한 4,272억 8,143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640만 원이 감소한 835억 9,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보전금 7억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국ㆍ도비보조사업비 5억 3,299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행정 및 공공질서분야 6,320만 5,000원, 사회복지 및 문화분야 5억 5,003만 4,000원, 농정 및 산업분야 8억 3,212만 4,000원, 지역개발분야 11억 9,969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가 4억 1,206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공립어린이집 운영비로 1억 9,264만 원, 영월암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1억 2,0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 8억 2,292만 원, 녹색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읍ㆍ면ㆍ동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9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 변동이 없는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상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출경위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1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7억 6,659만 6,000원이 증가한 5,108억 7,302만 7,000원입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내역, 2쪽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네 번째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와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수정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변경된 예산안으로서 국ㆍ도비 보조내시 변경과 읍ㆍ면ㆍ동별 긴급 소규모 보수공사 등이 주요 수정요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검토보고 끝에 실음)

네, 이상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예산공보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 세입분야, 세입분야도 거의 다 이게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소관이 있어가지고 세입분야까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쪽 세입입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이 일반재정보전금이 7억이 추가로 증가돼 내려와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거 국고보조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4억 8,217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정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 2,917만 원, 그리고 축산임업과 녹색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5,08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사업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160억에서 추가로 1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저희 부서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서 당초보다 4억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에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시ㆍ군ㆍ구 재해복구시스템 백업센터 유지보수 부담금에 대해서 당초에는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쪽부터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읍ㆍ면ㆍ동 사업비는 총괄해서 14개 읍ㆍ면ㆍ동 전체에 소규모 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일부 긴급한 거를 일괄해서 7,000만 원을 다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로 계상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호원읍 소관은 테마공원에 테니스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비를 당초에 단가 조정을 해서 당초에 40만 원 계상했던 거를 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사회 균형개발에 7,000만 원 추가 계상한 거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발읍사무소도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경비로 당초 2,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신둔면사무소 역시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도 각 읍ㆍ면ㆍ동 공히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설명을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8쪽 백사면은 백사공설공원묘지 인부임을 추가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1,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 원 계상한 거하고, 읍ㆍ면ㆍ동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거 특이한 게 없어서 이상으로 읍ㆍ면ㆍ동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29쪽부터 질의를 해 주시되, 지금 28쪽은 원래 안전행정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9쪽. 없으시면 읍ㆍ면ㆍ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어떻게, 읍ㆍ면ㆍ동별로 할까요? 아니면 일괄 다 할까요?

일괄, 일괄.

일괄로.

네, 읍ㆍ면ㆍ동은 일괄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재 위원님.

시민의 날 예산이 500만 원이 올랐잖아요?

네.

뭐 올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2,000만 원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스폰을 받아요. 저는 이제 제 개인 말씀을 드리는데 500만 원 올려주는 대신 스폰을 받지 말아라……

그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읍ㆍ면장님들한테 지시를 저희가 내리든지 뭐 공문을 시행을 하겠지만 그 점은,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네.

지역에서 체육대회만 되면 읍민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만 되면…… 체육회장님이나 읍장님, 심지어는 시의원들한테까지도 스폰 좀 받아 달라, 이런 부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하에 500만 원을 올려주는 건 괜찮은데, (웃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런 장치가 없이 올려주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조건으로 추가로 해 주는 걸로 해서 읍ㆍ면장님들 회의 때나 뭐 지시를, 시장님이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읍ㆍ면ㆍ동 전체? 없으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만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체육지원센터)

네, 안전행정국장 박치완입니다. 세입부분은 먼저 김만식 예산공보담당관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에 안전총괄과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4,2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무관리비가 300만 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쪽 민원봉사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469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6,8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소관부서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2,469만 5,000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관부처가 도시과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센터로 4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억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전국 초ㆍ중ㆍ고 축구대회 개최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치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전총괄과 3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1쪽 민원봉사과. 없으시면 44쪽 체육지원센터. 없으십니까? 네, 정종철 위원님.

이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네, 그건 담당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네, 시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겁니다.

경기도축구협회도 있는데 이천시하고 뭔가 자부담 비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가 ‘임금님표이천쌀배’ 해 가지고 지금 개최하기 때문에 주관, 주최는 이천시하고 경기도축구협회하고, 주관할 때는 이천시축구협회하고 경기도축구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네, 일단,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김학원 위원장을 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님!

네, 정종철 위원님.

(자료 확인) 담당관님 계셨을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회를 안 줘가지고 지금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앞서서 본예산 심의 과정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주문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시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어느 총괄부서에서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포상금이 자치행정국에 일부가 있는데 거의 총괄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각 부서별로 포상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시 포상은 하나의 통합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주문한 적이 있었고요. 또 선진시책 같은 것도 각 부서별로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운영, 또 부서별 피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시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문도 했었고요. 또 민간위탁과 시설비가 이원화돼 있는, 똑같은 동일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었는데 수정예산에 그런 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방법을 찾아보시겠다 그랬는데 수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그것은 우리 예산팀장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

네, 예산팀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정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신 포상관계도 하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전국 평가를 위한 시상금 그런 게 나눠져 있고요. 또 세무과 쪽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같은 것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에 특수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바로 수정에 반영하는 것보다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어느 방향으로 잡을 건지, 또 선진 벤치마킹 여비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건지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못 올라온 것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바로 좀…… 협의가 바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정이 되거나 협의가 되면 바로 추경이나 그런 다음에 부분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재 위원님.

전국축구대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에 초ㆍ중ㆍ고등학교 3개 대회를 치를 만한 이런 능력이 됩니까?

네,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대회만 해도 2, 300개 팀이 나와요. 지금은요. 중학교 팀만 해도 100개, 150개 팀이 나오고 고등학교 팀도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은 또 주말 리그로 해 가지고 주말만 시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단일대회를 3개 대회를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1억 5,000만 원 갖고 턱도 없어. 예산이 턱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네, 체육지원센터소장 박창화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경기도만 등록된 초ㆍ중ㆍ고가 한 213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접수…… 많은데 그 운영방법에서 초ㆍ중ㆍ고 50개 팀 총 150개 팀만 선착순 접수 받아가지고 치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1억 5,000만 원 갖고 됩니까?

네, 저희가 판단했는데 당초 한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고, 3개 대회를 같이 유치한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 규모로 봐 갖고는 3개 대회를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 치렀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 이 대회를 치른다는 데에서 3개 대회를 같이 유치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질의드려 보는 거예요.

아, 전국 초ㆍ중ㆍ고축구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를 지금 추진, 주최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잘 계획하셔 가지고 욕 안 먹게끔 아주 성황리에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축구협회와 이천시축구협회와 상의해 가지고 완벽히 치러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나도 말씀드릴게.

네, 임영길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향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발성이에요, 아니면 지속성으로 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 한 해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건지…… 예산의 편성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게 바로 시작이 어렵거든요. 내년에 시작하면 후년에 또 합니까?

네, 한다고 봐야지요.

지속적으로다?

네.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다 이 예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시작했지만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 그렇지요?

네.

아, 지속적으로다 계속 간다?

네.

우리 이천 축구,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건 얼마나 지금 지원해 주고 있어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하시면 되지, 뭐.

네, 저희가 지금 학교는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운동경기부 해 가지고 인원수별로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인데 축구는 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네.

전체가 아니…… 전체예요?

아닙니다. 학교별로 800만 원씩입니다.

학교별로?

네, 네.

그럼 우선 제일고하고, 또 여자중학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신하, 설봉, 제일고, 대월중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구,

800만 원씩?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문화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복지문화국장 이종명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복지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사시설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인데,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천시립추모의 집하고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관리ㆍ운영이 내년 3월 1일부터 이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예정으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청 집행분 3월 1일 이전에 집행할 것을 제외하고는 감액을 해 가지고 공단에 경상전출금으로 전액 계상한 내용을 수정예산에 담았습니다. 32쪽에 보시면 백사공설ㆍ공원묘지 공원관리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2,777만 원이 감액된 2,936만 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장 되겠습니다. 33쪽에도 이천시립추모의 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8,805만 7,000원이었는데 7,220만 1,000원을 감액시켜서 1,585만 6,000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이건 사회복지과, 이것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부속된 부서인력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2,998만 5,000원을 감액해서 1,483만 7,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는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이천시추모의 집 관리ㆍ운영 대행사업비로 1억 2,9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여성가족과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오던 출생기념 축하통장 발급과 관련된 우편요금이 누락이 돼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출생기념 축하통장을 보내주는 등기우편요금 367만 2,000원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출생기념 축하통장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 1,800명에 대한 축하통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도비가 추가로 지원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에 대해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을 여시면 본예산 심의 때도 정종철 위원님이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미2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도비 일부 지원이 돼 가지고 전부 1억 9,264만 9,000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미1어린이집 기존에 금년도 교사 인건비가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럼 지금 1억 9,20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하게 되면 아직도 2억 6,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하고 경기도, 특히 또 어제도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이것에 대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도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추가 확보를 더 해야 된다는 추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 37쪽입니다. 전통사찰 개ㆍ보수공사비인데 이건 영월암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래식 화장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관이 다 연결된 상황에서 수세식 전통 화장실로 개ㆍ보수공사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인데 이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돼서 2개소를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로 오늘 개점되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하고 마장프리미엄휴게소에 종합관광안내판을 설치 계획으로 요청을 했던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3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35쪽에서 36쪽까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37쪽.

국장님!

김용재 위원님.

전통사찰은 국비,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 다 시비예요? 국비, 도비가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건 전통사찰입니다. 저희 관내 전통사찰이 4군데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기에 신도하고 또 설봉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은 건 아마 김용재 위원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게 재래식인데, 그래서 일단은 그 시급성 때문에 순수시비로 1억 2,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수정에 올려놨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다 내년도에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두 가지를 올린 것 중에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철이 되면 관철된 금액만큼 감액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문자 위원님.

우리가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좀 위급성도 있는 건데, 이 전통사찰 개ㆍ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했다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시비를 전부 다 올려놔야 되는 건가요?

네, 김문자 위원님, 그래서 아까 앞에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게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월암의 신도도 당연히 이용을 하지만 거기를 거쳐 가는 등산객,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놔서 하루속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교단체는 형평성에 의해서, 다른 종교단체가 지금 많습니다. 기독교도 있고 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전통사찰에만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라면 다른 종교는 가만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나가면. 참 다른 종교의 화장실 보수, 뭐 다른 데 교회 짓는 데 또 예산 지원해 달라면 또 지원해 줘야 되고…… 도비 확보가 되면 당연히 해줘야지요. 저희 이천시에서도. 그런데 수정예산안까지 이렇게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올린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이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사찰은 국ㆍ도비든 시비든지 지원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통사찰인데, 이건 하여튼 요청된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주시기는 좀 문화재청에다 요구한 것을 봐가면서 진행하는데 그 진행상황을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비 확보,

이건 계상해 주시기를,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도비 확보는 결정이 언제나 내려오나요?

저희가 이게 일반예산은 벌써 정부 예산이 10월, 9월이면 다 확정이 되는데 문화재청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불과 일주…….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성춘호 문화관광과장과 대화) 한 열흘 됐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은 지가. 그래서 전산으로 입력을 해놨는데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그 연등행사를 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트리 기독교에다 이렇게 저희가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교단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종교를 다 가지신 분들이고 안 가진 분들도 계시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사찰을 좀 감안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

네, 김문자 위원님.

이제 앞으로…… 네, 죄송한데 우리 복지문화국 전체적인 것 좀 하겠습니다. 사찰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자체 내의 자생력을 갖고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좀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 번 지원해 주다 보면 사소한 것도 자기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우리 이천시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아주 위급성보다는 좀 급해서 갑자기 끼워넣는 식의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하던 사업은 아주 깡그리 무시가 되고 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위기부부에 대한 것도 있었고, 부자공감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상당히 누구 하나가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잘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예산, 본예산조차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을 위해서 쓰여지던 예산 자체가 깡그리 무시되고 그냥 끼워넣기 식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신경 안 쓰는 이런 부분은 누가 신경 써야 되나요? 하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 지금,

지난번에 분명히 추경에도 말씀드려서 겨우 몇 백만 원 올려 가지고 6개월씩 기다리던 상담도 조금 추진하다 또 멈추고 멈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그 부분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위기부부에 대한 게 상담료가 부족해서 그랬다는 말씀 계셨었는데, 또 지금 일단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추경에 된 만큼은 아마 포함된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에 얼마나, 2014년도에 위기부부에 대해서는 상담료가 얼마나 내시가 됐나요?

(윤남선 여성가족과장에게) 그것 좀 답변할 수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윤남선입니다. 위기부부 상담은 국ㆍ도비 내시가 아니라 저희 시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더 지원을 한 겁니다.

네, 했는데 그 순번이 6개월씩 기다려야 되고, 저희가 그때도 너무 부족하고 1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도 태부족으로 그때 올려주셨어요. 겨우겨우 그냥 형식적인 것. 그런데 2014년도에는 그것조차도 어렵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그리고 도비 확보를 해서 부자공감 프로그램도 진행을 잘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나와서 계속했었는데 그 예산도 도비 확보를 못 했다 해서 전혀 2014년도에는 내시가 안 된 걸로,

아, 도비 확보를 못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래서 공모가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도비 확보를 할 겁니다. 그건요.

그런데 공모에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건,

만약에 불가능하면 시비 확보를 해 주실 건가요?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아, 그 사업은 제가 여기서 부자공감 예산을 확실하게 세운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 유사한 사업이 공모가 되면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위기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이천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노력에 의해서 정말 보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예산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서 그 동안 몇 가족이 위기에서 탈출이 되고, 또 계속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산조차가 이천시에서 무시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시고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런 예산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종철 위원님.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설묘지하고 추모의 집이 이제 공단으로, 공단사업으로 위탁 가잖아요.

네, 네.

위탁 가면서 조례 개정 시에 설명할 때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용역결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과 중에 비용의 절감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네.

그러나 지금 예산 반영되는 것 보면 비용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단 전출금으로 1억 7,600만 원인가를 전출하게 돼 있었는데 현재 전출금은 작지만 비용 들어가는 걸 여기저기서 뒤져 보면 2억 원 이상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정종철 위원님 말씀은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금액적으로는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은 비용도 효율화할 수 있고, 또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을 검토해서 아마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사업이 공원묘지하고 추모의 집 2개가 이제 넘어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최대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절감효과는 전혀 없고 증가됐어요. 일도 더 벌어져서 증가됐고, 인원도 줄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 비용도 전체적으로 보면 더 증가됐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예요?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이것을. (이종명 복지문화국장, 한영희 사회복지과장과 대화)

지금 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인력은 백사 쪽이 워낙 인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 인력은 우리 또 들어오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건 계산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가는, 그 업무를 했었던 그 인력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가서 계속 3명, 3명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 사람은 백사 쪽으로 지금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또 한 사람은 저희가 그동안 소홀히 했었던 불법묘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다 인력을 더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이 늘었다라고는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력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을 봤을 때 그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 보이는, 자료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효과라든가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뭐 하나하나 따지자 보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정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명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이한일입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모두 2건으로써 모두 9억 6,2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사업비에 민간자본보조로 8억 2,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9쪽 축산임업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자금지원 사업에 참사랑전문요양원 녹지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모두 국비인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정과 소관 3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복용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그러면 공단에서 나중에 하겠다는 거죠?

네.

아, 그쪽으로 넘겨가지고요?

1월 1일자로 넘어갑니다.

1월 1일자로? 그럼 거기서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바.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상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건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9만 9,000원입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여기 지금 임대사업소에 1명을 더 늘린다는 거죠, 직원을?

아니, 늘리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한 명을 쓰던 건데 여기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아,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는 거죠? 편성하는 거죠, 그러면?

네.

지금 총 몇 명인가요?

기간제근로자 1명이고요.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기능직, 기능직이 아니고 우리 바뀌었으니까 일반직 1명. 그다음에 농기계교관해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면 원활히 돌아가나요? 아직도 부족하죠?

네, 좀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근무하는 직원 중에 보수, 수리도 하고 전문가들도 있는 거죠?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1명입니다. 농기계교관인데,

1명?

지금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해서 수리하기에는 좀 벅찹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 좀 잡아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네, 그건 뭐 앞으로 좀 인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상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사.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 하수과)

상하수도사업소장 임규석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으로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3억 1,800만 원, 한강수계기금이 1억 4,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학암천ㆍ고잣말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6,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3억 1,800만 원, 기금 1억 4,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규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0쪽 그리고 61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규석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아.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심규원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방문 수행경비로 270만 원, 의원님들 국외여비로 자매교류도시방문을 위해서 5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해외여비 기준이 200만 원인데, 자매교류도시방문을 위해서는 30%를 증액할 수 있다는 그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를 증액, 의원님들과 직원들 여비를 30%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규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56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