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성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차 및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예산안 도로과소관 동평빌라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 등 11건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구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소명을 위한 집행부의 준비 등을 감안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조인묵입니다. 충주3.4산업단지 사후환경조사 용역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후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의해서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다음 년도부터 사후환경조사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적사항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고발을 당해서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이걸 사후환경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충주5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승인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간담회까지 한 사항이고 지금 이 용역비를 나눠서 보면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수립을 하는 데 9억 3120만 1000원, 또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하는 데 2억 2880만 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하는 데 1억 6940만 원, 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데 1억 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는 4가지를 수립하고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80%, 원래 계산을 하게 되면 17억 9800만 원이 나오는 데 저희들이 80%만 적용해서 14억 39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게 뭐에서 의무사항이라구?

이게 환경영향평가법 36조에 이게 입주율이 70%가 넘으면.

5단지가 어디에요?

5단지는 지금 저겁니다. 이건 새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구요, 3.4산업단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5단지가 어디냐구 5단지꺼도 용역 있잖아요?

5단지는 먼저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했던 사항인데 지금 4산업단지 동쪽 편에 이렇게 동량으로 넘어가는 가각 이렇게 생긴 저깁니다.

지금 공사 안했잖어 거기?

아직 안하구요, 이건 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실시설계나 이런 걸 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려고 하는 계획이구요. 이미 이 산업단지에는 약 50%가까이 입주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성물산하고 원창메탈에서 약 50% 가까이 산업용지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약 50%가까이 분양이 된 상태나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냥 엠요유만 체결했다는 얘기잖아?

아직 그런 구체적인 엠오유 체결은 안했는 데요, 그 쪽에서 지금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가 그리는 데 이게 설계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여?

지금 이 용역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지를 수행해야 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또 환경영향평가 또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또 사전재해영향평가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3가지가 되기 때문에요 이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래서 용역비 산정하는.

여기에 지금 분양단가는 얼마 예상하는 거에요?

여기 저희들이 65만 원을 지금 받습니다. 타당성조사하는 데서 65만 원 선에 분양이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전에 주변에는 얼마씩 했는 데요?

그 때.

이 쪽 4단지 만들 때?

한 45만 원 정도에 됐습니다 그때는.

4단지는?

예.

4단지가 몇 년도에 했지?

4단지 45만 원이 뭔 얘기여?

아 참, 55만 원이랍니다. 4단지가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10만 원 올랐다고 보는 거에요?

예, 여기 5산업단지에는 그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거의가 다 작업이 끝난 거 아니에요, 평지 아니에요?

아니, 과수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도 하나 있는 데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를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순방할 때도 건의를 했던 데고.

이거 설계 용역한 거 내역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거 줘봐요.

그건 있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때 줘야지 당연히 14억이 어떻게 서는 건지, 뭐 알아야지 세부적으로 해야지 과다하다 적다 알지, 그냥 막연하게 14억라고 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구?

그 기술용역평가 저걸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해가지고 그 산정된 금액에서 80%만 적용을 한 겁니다 이게.

설명을 다 한 건가, 3가지를?

한 가지는 우리.

하나는 단지에서 하는 거지,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산단 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용역비,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402억 5400만 원이고 국비가 281억, 원인자부담으로 메가폴리스에서 부담하는 것이 120억해서 402억이 되겠습니다. 2013년 2월에 산업단지계획 고시되었고 2013년 3월 11일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기본계획승인 신청을 제출해서 승인을 2013년 9월 5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국고보조금을 신청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뤄져야만 이 산단 준공과 더불어 같이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1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전에 2013년 9월 13일 롯데에서 충주시에서 요청한 공문에 의하면 부지사용을 2015년 3월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게 부지조성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와 함께 용폐수시설도 2016년 12월 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시로 보내 왔습니다. 그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국비를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공사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메가폴리스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진데 이것도 뭐 15억씩 말이여 설계비가 서요?

그것은 이제 처리용량하고 규모를 따져서 세부적인 어떤 설계비는 또 일부 좀 변동이 있겠지만 우리가 용량이나 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폐수처리라는 걸 포괄적으로 얘기했는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뭐야?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정화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건축 연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될 텐데 지금은 하나도 짓지않은 상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상치를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한 꺼번에서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롯데맥주에서 발생되는 폐수량이 상당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1일 1만 3000톤 처리용량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요. 저기 예결위에서 하라구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휴가를 냈는 데 또 다른.

예결위에서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수정예산 118페이지 하단부분 농산물 명품화사업 비파괴당도선별기 이것은 앙성농협 복숭아공선출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총사업비는 한 4억 24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했는 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50%를 적용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7000만 원을 일단 감하시는 걸로 했는 데 물론, 보조지원 비율이 저희들은 최대 50%까지만 하는 걸로 농업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50%까지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앙성농협 복숭아공선회는 지금까지 조직이 안 돼 있다가 금년 5월에 조직이 돼서 한 57농가에 67헥타가 재배되고 연간 한 320톤정도의 복숭아가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앙성, 노은, 가금지역에 주로 많이 생산이 됩니다만, 앙성은 지금까지 접시식 선별기가 있었습니다. 노은이라든지 가금은 금년도까지 해서 이런 비파괴당도선별기가 다 지원돼 있습니다. 그런데 앙성만 지원을 하면 저희들 충주에서는 공선조직을 통한 비파괴당도선별기는 모두 지원이 되는 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은 아마 보조지원비율 때문에 그러시는 데 저희들 가금면도 50%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든 것은 50%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비파괴당도선별기는 지금 보조비율이 50라고 하지만 이 기계 자체 값이 일제로 샀을 경우에 3억이면 사는 거에요 3억. 3억을 지금 4억으로 과다계상을 했다구, 이래놓고 깎을 걸 대비해가지고 50% 얘기를 한 건데 국산은 더 싸 이거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다구, 이 일제센서만 비파괴당도의 센서만 고거만 가는 데만 1억이여, 그리고 콘베어식으로 선별기는 그것도 1억이면 사, 2억이면 돼 국산가지고는. 일제는 3억이면 사는 거여, 3억 중에 비율을 시비가 30%, 자담이 40%, 농협 중앙회 돈이 30% 그래서 100%가지고 하면 돼, 이게 에이피씨에 만들어 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금인가 어디 줬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주는 거여 그건, 그걸 사례로 들면 안돼요. 저기 있다 녹지과장 설명하겠지만 그 밑에 이것도 마찬가지여 서충주농협 가는 것도, 비율로 봐가지고는 도비, 시비 다 보태가지고 간다구 그러면 농협 자기 자담이나 중앙회 돈 하나도 안 가져오겠다는 얘기라구. (“자담이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글쎄, 자담이 있어요, 자담말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중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야, 중앙회 돈이 반드시 30%가 있어, 우리가 이거 결정되면 공문을 이 쪽에 농협에 줘가지고 중앙에 14년도 예산반영을 요구한단 말이야 농협도, 그래 거기에서 받고 지자체꺼 받고 우리 시꺼 받아가지고 100%가지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대로 하면 우리가 저쪽에 내시해 주는 거라구 공문상으로, 그래야지 걔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단위농협에서 중앙에 30%를 요구한단 말이야, 그거에 의해서 중앙회도 30% 예산을 반영해 준다구,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하고 그냥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야 시비, 도비만 갖다가, 이건 안 된다 이거야. 이해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태원입니다. 저희 본예산에 610쪽에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607페이지와 610페이지 2개가 중복이 됐습니다. 이건 삭감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4회 추경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임산물 산지유통건립센타입니다. 이게 저희들 서충주농협에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으로서 훈증창고 30평방미터 1동하고 작업실 1동, 저온저장고 2동해서 또 기계시설 1조해서 4억 286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700, 자담해서 4억 2860만 원으로서 지금 저희들 1억 700만 원이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다고 해서 소명을 드리는 데요, 저희들 이 사업은 저온저장고 유통센타가 지금 산림조합하고 소태농협에서 합니다. 그래 남부에 이류, 주덕, 살미 노선에 수안보 남부 지역으로 한 군데 더 설치하고자 해서 서충주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입니다. 이게 밤 저온저장시설은 지금 때가 아니여, 했으면 이게 가을에 해가지고 완공이 됐다든지 밤이 수확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 건데 지금 밤이 다 판매해가지고 이거 짓겠다는 이유가 뭐여?

그런데 신청이 저희들.

글쎄, 신청이 들어왔던, 신청 들어 왔다고 다 해 주는 거여?

늦게 들어와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내년에 가서 해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도에서 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와 갖고.

아니 무슨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것도 하면 가을에 가서 하던지 그래요. 더군다나 추경에 말이야, 추경을 하면서 무슨 보조내시를 하고 난리쳤어, 마무리를 하는 데 무슨 내시를 해 내시를? 아니 14년도꺼를 해야 내시가 되는 거지 추경에 마무리하면서 무슨 내시를 해여, 그 문서 가지고 와 봐 내시한 문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역개발과 소관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작업 2억 8000만 원을 삭감, 도로과 소관 동평빌라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에 대하여 5300만 원을 삭감,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자치단체부담금 436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농정과 소관 농산물명품화사업 비파괴당도선별기에 대하여 7000만 원을 삭감하고 2014년도 당초 2차 수정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도로과 소관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4889만 원을 삭감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임산물산지유통센타 건립에 1억 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1차 및 2차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충주시의회(정례회)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