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희수 의원 발언
박희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오늘 새벽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고정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의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예래초등학교 서혜령 선생님과 20여 명의 학생들 그리고 한림읍 소재 벧엘장애인생활시설에서 원생 3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 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지난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화삼북로2길 106동 301호 도철환으로부터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면제 청원 등 두 건의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사항입니다. 제주시 송이길 226,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장 임형종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봉개동 제외 요청 등 12건의 진정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박희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창남 의원 발의)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박원철의회운영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명시하고 있으나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도지사를 의회나 위원회의 출석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 위촉기간을 20일에서 25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성곤의원
의석에서 : 안 되는데요.
박희수의장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성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희수의장
예,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성곤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키가 안 먹어요.
박희수의장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위성곤 의원 손듦) 예, 찬성하신 것으로 간주해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작동되고 있습니까?
위성곤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박희수의장
계속 거수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김희현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박주희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 구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조항 및 자구 수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해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전총괄기획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조정위원회 위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도정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이 불합리하여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에 대하여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 방지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시 소재 민간 어린이집 네 개소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앞으로는 국비 확보 후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 위탁 운영자 공개 모집 시 기존 어린이집 원장 및 토지 소유자는 응모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물방울화가로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품 200여 점을 기증 받아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설 완공 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익시설 유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앙 투융자사업 조건부 심의결과를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첨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첨부)
박희수의장
박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위성곤의원
의석에서 :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희수의장
예.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8.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현정화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현정화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윤춘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들의 노인 여가·복지시설 이용 확대를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문내용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적 차원의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여 도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특례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두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보완하여 기금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복지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내용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중 청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윤춘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4.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박규헌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이상 네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하민철환경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미리 취약지구로 지정하여 산사태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 시간대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7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요금 감면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제주 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TV 검층 결과 암편으로 검층이 중단되고 있는 감시정 3호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고성지구 양돈농가 및 광령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악취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악취 저감 및 합리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인 악취 발생 종합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상시 악취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권한 행사 및 철저한 지도·점검 등 조속히 악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첨부)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박희수의장
하민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8.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문화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입니까? 문화관광위원회 강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관광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 관광 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와 효율적 업무 수행으로 제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관광교육 대상에 「관광진흥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 종사원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와 상충 우려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도록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강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규헌 의원 대표발의)(박규헌·강경찬 의원 발의)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축
농수축
·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해 저와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님이 공동 발의했다가 상정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녀박물관에 새로이 신설된 해녀문화센터 등 시설물 대관·사용 기준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제30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 장기간 상정 보류되면서 동 조례안의 부칙 내용 중 조례 시행일자가 이미 경과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번안동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기존의 조례와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부칙의 시행일자만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제주도민의 이상향이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 온 이어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본 조례가 이번에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구성지 의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서면 보류 동의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방공식별구역 조정 이후 역내 정세가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켜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정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 또한 한창 진행 중인 제주관광 개발사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우려됨,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우리 제주도의 실리를 감안하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함.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해 이어도의 날 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 획정 등 국내외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서면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보류 동의를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원철
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희수의장
예.
원철
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해서 잠깐 전체적인 의원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결 보류에 대한…….
박희수의장
보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 드리고, 필요성이라든지 또는 심의 보류를 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아까 드렸기 때문에 이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논의가 되면 바로 의결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철
박원철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도민들께서도 직접 지켜보고 있고 중대한 현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결 보류와 관련해서도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 동의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출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 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 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 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한 보류 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6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방금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다음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한영호 의원 발의) 2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 부여와 사기진작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4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제주삼화택지개발 구역 내 삼화초등학교,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신광초등학교 내 신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박희수의장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고정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868억 1,40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5% 증가한 2,201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 증가한 2조 7,091억 4,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4% 증가한 8,776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해양개발과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12억 원 등 총 518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경로당 기능 보강 등 노인복지사업에 21억 1,4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에 14억 8,900만 원 등 총 518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하천리 외 3개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성산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증설사업 1,700만 원 등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위생처리장 주변마을 경상경비 지원 1,000만 원 등 1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심사결과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기타회계 전입금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 4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분은 영·유아 보육료 30억 500만 원 등 총 4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예비비 1억 2,90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과다이용 예방 홍보 광고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예비비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양도립공원 위탁 업체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박희수의장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좌석에서 : 예.
박희수의장
우근민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민
우근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정이 ‘행복한 도민, 희망찬 제주’라는 2014년도 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일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산은 우리 도의 정책을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제주도 교육환경은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노력으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인재 양성은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분야 예산은 전국 우수사례가 될 정도로 제주도를 교육의 섬, 희망의 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농어촌학교 예산은 지역에 희망을 불어넣고 있고, 오늘 여기 계신 현우범 의원님께서 만드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도 국회에서 수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공공 심야약국, 유능한 인재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민간통합 정기공채, 골목상권 통카드 등의 사업이 정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등으로 선정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관광 분야에서도 외국인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 제주도의 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사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풀뿌리 참여와 지역 숙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 행정시에 예산권을 보장한 것은 작지만 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공무원 조직과 인력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 예산 편성 과정은 1년여에 걸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작성하고 투융자 심사, 연구용역, 중기재정계획 등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절차를 거쳐 편성됩니다. 국고사업은 연초부터 정부와 협의하여 10월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특히 지역현안 사업이 많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물론 쓰레기매립장,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과 함께 한중 FTA에 대비한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아시아 CGI 애니메이션 창조센터 등 국가 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미래 제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이러한 국고사업에 도비를 우선 부담하는 것은 제주도 재정의 파이를 키우고, 다음 연도 정부 예산 중기계획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복권기금사업으로 확정된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김만덕기념관 조성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제출되어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복권사업은 1,000억 원에 이르는 효자 재원이지만 충실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예산이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사업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예산 부담, 신성장 동력사업 투자, 정부와의 약속 사항, 쓰레기매립장 등 지역 현안 그리고 민간보조금 한도 등 일정한 법적 정부 지침상 제약이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고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그리고 도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시정연설을 한 지 불과 1개월도 안 돼 국내외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과 북한 변화 등으로 동북아에 급속한 정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국제환율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민간경제연구원 발표를 빌리면 생산 가능 인구 확대와 투자환경을 높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선진국 문턱에서 후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1,000만 명 시대 달성, 인구 60만 명, 수출 6억 불 달성 등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속속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한중 FTA 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조기 참여까지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등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냉철하게 대응하면서 강력한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산시키고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내외 환경의 잠재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내년도 정책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토대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서 역량을 모아주신다면 2014년은 제주 미래를 위해 1년이 10년 이상의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제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낸 일 이상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제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 수비적으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전략적 활용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면서 발전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깊은 애정으로 도정과 함께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장
우근민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26.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5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1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12월 12일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당초 예산액 7,721억 7,200만 원보다 251억 100만 원이 증액된 7,972억 7,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시급성과 신규사업의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청사시설 환경개선 11억 2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스마트교실 수업기기 보급 3억 9,500만 원 등 총 14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박희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덕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교육비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은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도의회에서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박희수의장
양성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양성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양성언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동안 교육행정질문과 201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이은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 교육 운영의 정상화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 활성화라는 교육재정 운영의 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오늘 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온 도민의 노고와 땀의 소산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최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각 시책과 사업별로 적재적소,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 강화와 학교 폭력 예방 등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제주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시작했던 2013년도 이제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지난 시간에 대한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 속에 보람과 아쉬운 여운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교육 공동체의 노력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큰 성원 속에 올 한 해도 우리 제주교육은 대입수능 4년 연속 전국 1위를 비롯하여 국가 청렴 선도 시책 기관 선정, 시·도교육청 평가 상위 등 매우 의미 있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보람 있었던 2013년을 끝맺음하며 우리 교육청은 금년에 벌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도민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명품 제주교육을 만들겠다는 새로운 기대와 다짐으로 희망찬 2014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성취가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장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허창옥 의원)
15시29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두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허창옥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대정읍 지역 무소속 허창옥 의원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계사년 의정활동의 마무리에 여념이 없으신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 제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근민 지사님과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12월에 우려하던 사항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4년 7개월 만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된 것입니다. 2010년 5월 중단되었다가 올해 11월 15일 재개된 이 협상이 단 20일 만에 타결된 것은 국민 대다수의 관심이 한중 FTA에 쏠려 있는 사이 날치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농어민의 뒤통수를 가격한 어처구니가 없는 협상입니다. 협상의 주요사항으로는 자동차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관세가 바로 없어지고, 쌀과 분유, 냉동 돼지고기와 온주감귤 등 171개 품목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쇠고기를 포함한 509개 농림수산물이 1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향후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15년부터 발효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산보다 국내 점유율이 월등히 높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 국내 한우 가격 하락 폭은 더욱 커져 축산농가들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며, 이번에 개방품목에 포함된 호주산 감자와 당근, 맥주보리도 우리 제주에 직격탄이 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FTA를 체결하고 있는 배경에는 현재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반작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즉,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TPP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TPP의 예외규정인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상과 체결을 확대하고 있어서 캐나다 및 뉴질랜드와의 FTA도 조만간 체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주도형 통상 정책을 고수하면서 우리 제주의 농·수·축산업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1차 산업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호주 FTA가 타결된 지 5일이나 지난 12월 9일에서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한 모습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협상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협상 결과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도정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의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면서도 그 대응책은 타 시도보다 나은 게 없어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가 내세우는 FTA 대응사업들이 단순한 미사여구에 그칠 뿐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불안감을 떨쳐 낼 만큼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축산인들이 1차 산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대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협상 진행 과정과 대책을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농·수·축산인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FTA 협상에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제주 1차 산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가시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정과 도의회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1차 산업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타 시도보다 1차 산업 비중이 7배나 많은 우리 제주가 7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결위원으로서 도의 예산을 살펴본 결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 농·수·축산인들의 절실함이 담겨 있는 대책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사업에 집중하기보다 우리 1차 산업의 위기의식이 담긴 소중한 정책과 관심을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장
FTA대응특위 허창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선화 의원)
15시35분
다음은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의원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선화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정말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하는 귀한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주인인 우리는 그 보물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면 이 얼마나 부끄럽고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 제주의 문화가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한 부분을 이끌고 또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 자랑스러운 문화가 있음에도 그 가치를 모른 채 우리 스스로 방치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소중한 문화를 양지로 이끌어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제주의 자존심과 지역문화의 자부심을 전국과 세계로 조명시킬 때가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잠녀, 좀녀라 일컫는 제주 해녀문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틀 전 지난 1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포럼과 국회 길정우 의원실과 공동으로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제주의 어젠다를 갖고 국회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많은 국회의원의 뜨거운 박수를 받게 된 사건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새로운 역사 쓰기였습니다. 이처럼 제주해녀 이슈를 국회로 끌어간 것은 일본 해녀인 ‘아마’와 유네스코 등재를 두고 경합 중인 제주해녀의 우월함을 홍보하고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20여 명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는 제주도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세계 무형유산 경쟁이 달린 국가적인 문제이고, 이제는 중앙과 연대한 액션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처럼 중앙에서는 제주해녀가 뜨겁게 조명을 받는데 이 문제가 제주도에서는 왜 그동안 조용했었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본 의원이 의원배지를 달고 등원했던 2010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촉구해 온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의 적극적 추진이 왜 이리 속도가 안 났었는지 저 또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달 일본을 직접 방문해 일본해녀 ‘아마’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활동 실태까지 파악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해녀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은 ‘아마’가 가장 많은 미에현 지사의 선거공약이었습니다. 이 미에현 지사를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해녀가 있는 8개 현의 지사들이 연대하여 내년 1월에 전국해녀문화보존회를 출범시켜 국가 브랜드화하면서 유네스코 등재의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10년 넘게 유네스코 등재 분위기만 잡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발 빠르게 앞으로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제주는 어떻습니까? 도에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어왔지만 일본의 선제적 대응이 알려지면서 일본에는 뒤져서는 안 된다고 관계 부서에 지시하고 새누리당 제주도당과의 당정협의회 공동 협의문에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를 포함, 이제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본청이 아닌 사업소인 해녀박물관 업무로만 해녀 유네스코 등재를 외롭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제주해녀가 자신들의 원조임을 인정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 독자적인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심지어는 지난 9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에 세계적 신문인 르몽드지에 일본해녀 ‘아마’를 특집기사로 소개하며 세계인의 시선을 끄는 데 성공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해녀는 오늘의 제주를 있게 만든 주인공이며 우리들의 어머니들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또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이끌어 갈 글로벌 어젠다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향심에 호소합니다. 2015년 일본해녀 ‘아마’가 아닌 제주해녀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도민이 한마음 되어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일본이 뛰고 있습니다. 비록 늦기는 했지만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국민 공감대를 위한 중앙과 전국을 향한 뜨거운 도전에 가열차게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수의장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도웅 의원, 김명만 의원 두 분을 추천·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9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버린 까닭에 여유를 가지고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 예산안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제주와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빛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제9대 도의회에 들어서만 총 19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현우범 의원께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제 NGO 단체가 함께 주최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농어촌 고교생에 대한 교통비 지원 수범사례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례가 국가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비단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입법 조례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져 제주 발전은 물론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지난 29일 동안 제주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헌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 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엊그제 김태환 전 도지사께서는 내년 6·4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는 용단을 내리면서 제주판 ‘3김 시대’의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김 전 지사님의 결단은 단순히 자신의 불출마를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주판 3김 청산을 통한 세대교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태환 전 지사님께 꽃다발을 드린 것도 제주와 후배를 위한 용단에 대한 존경심의 발로였습니다. 세대교체만이 제주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제 선거가 5개월여가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정가는 선거가 아니라 전쟁 속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벌써부터 여야의 사활을 건 신경전을 펼치면서 유래 없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뿌리를 자처하던 우근민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 등이 그렇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주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정도를 걸어달라고. 제발, 어려운 민생을 먼저 생각하라고. 제발, 대의를 위해 사리사욕을 버려달라고. 제발, 본분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 덕목입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정치가 직면한 과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틀에 얽매여 있는 한 우리 지방정치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른바 제주판 3김이 좋은 예입니다. 김태환 전 도지사님처럼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릴 시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화요일부터는 올 한 해 제주의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제313회 임시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박원철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김경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허진영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1인) 김승하 김희현 강경식 박희수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9인) 신관홍 고정식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손유원 서대길 구성지 현정화 4.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한영호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충진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1인) 신관홍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박주희 반대의원(2인) 박원철 김영심 기권의원(1인) 김도웅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29인)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한영호 구성지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신관홍 하민철 위성곤 김도웅 8.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도웅 1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이선화 14. 제주특별자치도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 동의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오충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2인) 강경식 이석문 기권의원(2인) 위성곤 윤춘광 17. 고성·광령지역 양돈장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춘광 1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진덕 박규헌 안동우 손유원 서대길 김용범 위성곤 오충진 김경진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방문추 윤춘광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보류동의)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26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손유원 서대길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5인) 김희현 안창남 김용범 위성곤 김경진 기권의원(3인) 박규헌 오충진 윤춘광 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신관홍 허창옥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희현 김진덕 23.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손유원 서대길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승하 24.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심 25.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신관홍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소원옥 신영근 고충홍 김태석 김진덕 박원철 박규헌 서대길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박주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승하 허창옥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박희수 신영근 고충홍 김진덕 박원철 서대길 오충진 현우범 구성지 김도웅 윤두호 이석문 강경찬 오대익 문석호 현정화 이선화 방문추 김영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