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옥 의원 발언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까지 재정전망과 시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504억 4,656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90억 2,015만 1,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68억 6,333만 9,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45억 6,307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65억 1,339만 7,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계속비사업은 첨부한 계속비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8억 397만 3,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126억 8,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3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 내역별로는 지방세가 전체 세입의 19.33%인 925억 8,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5.19%인 248억 7,989만 8,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세입의 27.19%인 1,302억 2,800만 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78%인 276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39.8%인 1,906억 3,725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437억 9,986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96억 7,611만 1,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2.71%인 130억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12.7%인 8억 7,189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44.05%인 30억 2,298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7억 7,608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4,69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3.25%인 29억 6,845만 9,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8,660만 5,000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17억 8,1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의 27.4%인 176억 9,004만 5,000원이며 보조금은 47.28%인 305억 2,39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74억 4,425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0억 7,965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5.32%인 163억 4,913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7억 7,278만 원이며 기타회계 전입금이 115억 7,63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전체 세출총괄표를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6.66%인 366억 7,301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인 54억 8,294만 1,000원입니다. 교육비는 1.15%인 63억 1,983만 5,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3.32%인 182억 5,223만 5,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17.76%인 977억 6,817만 3,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22.33%인 1,229억 1,612만 7,000원입니다. 보건비는 1.05%인 57억 7,477만 5,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8.53%인 469억 6,195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0.64%인 35억 3,832만 6,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9.19%인 505억 9,106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5.58%인 857억 4,473만 7,000원이며 예비비는 0.87%인 48억 397만 3,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경비는 11.92%인 656억 1,940만 7,000원입니다. 다음 39쪽, 일반회계, 41쪽, 기타특별회계, 42쪽,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109쪽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 및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세출예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14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가 발생하였고 내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자체사업 및 법적필수경비 등 일부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1억 2,442만 2,000원이 증가한 5,565억 7,09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1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부분은 전액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48억 5,144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3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은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956만 원이 증가한 249억 4,945만 8,000원이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8억 313만 4,000원이 증가한 1,944억 4,038만 7,000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2억 5,172만 8,000원이 증가한 152억 5,1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기타특별회계, 2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0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억 4,150만 1,000원이 증가한 5,968억 3,158만 3,000원으로 2.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9,370만 2,000원이 증가된 5,128억 4,241만 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억 1,763만 6,000원이 증가된 189억 9,932만 4,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6,983만 7,000원이 감소된 649억 8,984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79억 494만 7,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85억 4,131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원리금,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금회 추경 승인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해서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3쪽,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가 20억 원이 증가된 946억 8,9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가된 622억 7,986만 6,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8억 4,100만 원이 증가된 1,435억 3,80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8억 4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4,7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5억 4,870만 2,000원이 증가된 1,730억 8,850만 8,000원이고 지방채는 변동 없이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은 5,280만 2,000원이 감소한 68억 1,001만 7,000원이고 보조금은 20억 7,045만 8,000원이 증가한 121억 8,9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외수입 2억 8,758만 7,000원이 감소된 405억 1,609만 6,000원이며 보조금은 15억 8,225만 원이 감소된 244억 7,375만 원입니다. 다음 25쪽까지 108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총괄표와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제1차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게 된 사유는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가 발생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과 중복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변동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3년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수정예산 총액은 1억 4,545억 6,000원이 증가된 5,969억 7,703만 9,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0.0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억 4,545만 6,000원이 증가한 5,129억 8,786만 9,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85억 4,131만 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제4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칙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로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292억 4,800만 원이고 보조금은 1억 4,445만 6,000원이 증가한 1,732억 3,296만 4,000원이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20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는 제2회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21쪽부터 32쪽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명시이월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제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순서로 세입분야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제순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1억 9,800만 원이 증가된 92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입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증가 요인이 없고 사업장에 대한 재산세분 주민세 평균 증가액을 계상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노블리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 부가세율 변동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12억 8,000만 원이 감소된 27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유가보조금인 주행세 증액으로 전년도보다 66억 6,200만 원이 증가해서 289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전국적인 국민건강운동과 관련 금연홍보 및 금연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금연 인구가 증가되고 담배소비량이 줄어 전년도보다 4억 원을 감소한 1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분 증액으로 전년도분보다 31억 1,500만 원을 증가해서 18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현재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 체납액 징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1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강행할 의지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8억 6,744만 8,000원이 증가한 248억 7,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 5,726만 2,000원이 증가한 126억 7,4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계상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6,860만 원이 증가된 2억 8,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 하천 사용료, 반월아트홀·아트밸리·휴양림 입장료,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840만 원이 증가된 22억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수입,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분뇨처리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3,020만 원이 증가한 4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사업 수입입니다. 농기계 수리 등 사업장 생산수입, 주차요금 수입, 의료사업 수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3,050만 원이 증가한 6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전년도보다 5억 9,956만 2,000원이 증가한 40억 6,09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으로 전년도보다 3억 1,000만 원이 감소한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4억 1,018만 6,000원이 증가한 122억 5,0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전년도 보다 3,000만 원이 감소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개발 부담금으로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가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 변상금 및 위탁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외 수익금으로 전년도보다 70억 4,018만 6,000원이 증가된 107억 3,5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제1차 수정예산안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본예산보다 6,956만 원을 증액해서 122억 7,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43번 국도 도로 확·포장으로 인한 축석령 시상징물 이전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지방세 중 지난연도 수입을 3회 추경액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그외 수입, 수몰양수장 대체시설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한탄강댐 건설 수몰양수장 대체시설 설치비 90억 6,900만 원 중 1차 사업비 배정비가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내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수정 예산안 이어서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3쪽 중간까지 총괄 현황과 일반 검토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 하단부터 16쪽까지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504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5.03%인 1,102억 6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980억 8,900만 원이 늘어난 4,790억 2,000만 원으로 25.75%가 증가한 규모이고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9억 1,900만 원보다 5,600만 원이 줄어든 68억 6,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3.24%인 121억 7,300만 원이 늘어난 64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총 4,790억 2,000만 원으로 주요 증감사유로 먼저 지방세에서 주행세의 증가로 71억 9,800만 원, 세외수입에서는 그외 수입에서 78억 6,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147억 2,800만 원, 재정보전금은 포천파워발전소 준공 세입 계상으로 37억 9,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경기도 세입감소로 도비보조금은 줄어들었으나 국비보조금이 용정 및 장자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등 내시로 735억 9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당초예산보다 980억 8,900만 원이 늘어나 25.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의료급여 등 9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본예산보다 1억 6,500만 원 감액된 68억 6,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21억 7,3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45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하수기초시설 사업비 국비보조금 증가요인이며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총 세입은 714억 2,6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121억 1,700만 원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의 25.75%인 980억 8,900만 원이 늘어난 총 4,790억 2,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13개 기능별 편성 주요 증감 요인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분야, 예비비 등 4개 분야에서는 84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등 나머지 9개 분야에서는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의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으로 483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도로, 대중교통 사업비 210억 1,3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청소년 및 여성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181억 1,1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서 상하수도 수질분야의 증액으로 82억 5,400만 원 증가와 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 84억 2,400만 원 증가가 일반회계 세출안 주요 증액요인으로 검토됩니다. 총괄적으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현재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포천~소흘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대규모 현안사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와 4대 지방선거, 2015년도 경기도 체육대회 준비 및 맞춤형 사회복지 사업 확충과 농·축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사업 등 우리 시의 대규모 현안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세출예산안 규모가 금년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세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과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경상경비에 대하여도 최대한 절감 편성과 함께 특히, 금년도부터 원가회계 정보 공개가 시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축제 등 행사성 경비 등에 대하여는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체 신규사업과 국·도비 지원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 기대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내년도 예산편성의 건전성과 함께 안정적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17쪽부터 24쪽까지의 신규 및 증액된 시비 자체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총괄 현황과 검토 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하단부터 7쪽의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안 5,504억 4,600만 원보다 6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565억 7,100만 원으로 1.11%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회계에서 본 예산안보다 61억 2,500만 원 증액된 4,851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결과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38억 3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잉여금에서 22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 내역으로 자체사업으로는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7건에 13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 등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24건에 58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본예산안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내시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과 일부 사업 및 경비를 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에 자체사업으로 추가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수정예산안 편성 사유에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 편성의 적합성,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부터 9쪽까지의 수정예산안의 자체 및 국·도비 보조 등 증액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의 총괄 현황과 검토 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부터 10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의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반영과 세출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 경비의 조정과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과 불용예산 삭감 등 마지막 정리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968억 3,200만 원으로 2.7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128억 4,300만 원으로 3.16%가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9,900만 원으로 11.8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7,000만 원이 감액된 649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128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지난년도 수입에서 20억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억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서민 밀집지역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28억 4,100만 원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현안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8억 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68억 5,600만 원을 포함 총 7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의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와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968억 3,200만 원으로 2.73%가 증가한 규모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 편성으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 편성사업과 과도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부터 12쪽까지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차체시비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상단까지의 총괄 현황과 검토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종합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경 예산안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5,969억 7,700만 원으로 0.02%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증가사유는 일반회계 세입분야 중 재정보전금에서 100만 원, 보조금에서 1억 4,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2억 4,2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서 1,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 100만 원 증액되었고 보건분야에서 1억 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서 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시비 자체사업비는 문화 및 관광경비 중 시립예술단 연습복 구입비가 1,900만 원 신규 편성되었고 나머지 사회복지경비의 맞춤형 보육지원 경비 등 4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조정 및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안, 본예산안 1차수정예산안과 금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분야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 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4년도 본예산안, 2014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맹한영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맹한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31억 7,000만 원으로 2013년도보다 1억 2,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홍보활동 예산입니다. 통합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홍보물은 우리 시의 문화, 역사, 농특산물, 관광지 등을 안내하는 리후렛 등 홍보물과 계절별 라디오 CM을 제작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무궁무진 포천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인쇄물 제작비 1억 800만 원, 원고료 1,800만 원, 편집위원 수당 800만 원, 우편료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식지는 시정 주요사업 추진 현황과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위주로 월 1회, 1만 8,000부를 제작하여 관내 기관단체와 출향인사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제공겠습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동수당 480만 원, 워크숍 200만 원, 급식비 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홍보사절단은 우리 시에 소재한 대학생을 홍보사절단으로 위촉하여 기획영상물 제작시 리포터 또 축제나 행사에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위하여 원고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 기능이 새로운 홍보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행사 등을 주제로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해 소요되는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서울지하철 역사에 벽면광고 등을 이용하여 지방의 역사와 문화, 관광, 특산품을 홍보하여 주는 지역진흥전문기관으로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출연금 75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공중파 라디오 및 케이블 TV 이용 홍보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라디오 CM을 송출하고 케이블 TV를 이용한 송출비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에게 우리 시의 축제와 행사 또 농특산물, 관광지를 전철역 등 스크린도어 또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홍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사이트 1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검색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경인뉴스비전을 이용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된 경인뉴스비전 97개소를 이용하여 1일 24회 이상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료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가림판 이미지광고 제작비로 1.800만 원과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면 신팔리 47번 국도에 설치된 군사시설 가림판 1개소를 설치하여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기설치된 4개소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경비입니다. 기획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브라보스튜디오를 활용하여 시정뉴스와 기획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성우, 작가 또 아나운서, 리포터, 수화통역 수고료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생방송 호스팅 비용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상에 무궁무진 포천뉴스 동영상 서비스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포천시 홍보대사 사례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홍보대사 4인에 대하여 행사 참여 등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시각디자인 편집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축제 및 행사 관련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시 우리 시의 통합된 도시브랜드이미지가 창출되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기획홍보마케팅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축제행사 등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마케팅 소요경비입니다. 다음은 공보 및 행정예고 관련 예산입니다. 중앙지 14개사와 지방지 30개사에 대한 신문 구독료 2,300만 원과 20개사의 주관지와 월간지 구독료 4,000만 원 또 연합뉴스와 뉴시스 프리미엄 정기구독료 각각 1,800만 원, 신문 스크랩을 위한 온라인뉴스 통합검색시스템 서비스이용료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 2억 5,200만 원과 중앙미디어 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예고비와 중앙미디어 홍보비는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매체에 38마라톤 대회 등 우리 시의 축제와 주요행사 또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상설감사장 운영비 또 전문분야 자문수당, 부조리 신고 포상금,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금과 청백-e 프로그램 구입비 2,304만 원 등 총 4,2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백-e프로그램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시스템 등 5종의 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사 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비리와 행정착오 발생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동산촌마을 등 3개 마을 육성지원을 위하여 평가위원회 운영 경비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비로 4,507만 9,000원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5,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률에 장애인이 차별없이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5년 단위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유지비 1,000만 원과 포천시 홈페이지 유지비 3,600만 원, 새올포털시스템 유지보수비 1,8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2,00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하드웨어 통합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전산장비 유지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 업무 등 14종의 공통기반업무와 새올 등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새로운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 원과 해킹 방지와 치료·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170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용 PC 1,571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만 2008년도 이전에 구입하여 교체가 필요한 PC는 현재 410대로 파악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170대를 구입하여 시급한 부서부터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로 1,771만 4,000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백업센터 구축사업 부담금으로 1,1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킹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사업비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비용 분담금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에 구입하여 설치한 새올 등 공통기반 행정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교체하면서 5년 간 분할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사업운영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비 4,500만 원과 운영프로그램 유지비 5,000만 원, 항공사진 DB갱신 6,000만 원, DB저장을 위한 통합스트리지 용량 증설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유지와 증설사업비로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 1,500만 원과 인터넷교환기 1대 증설을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선로 재배선 공사는 읍·면·동의 노후회선을 교체하고 인터넷교환기는 유사시 통신중단사태 예방을 위하여 증설하고자 합니다. 통신장비 운영을 위하여 암호화 장비 유지비 800만 원, 전자식 IP교환기 유지비 2,200만 원, 백본 유지비 1,700만 원, 전화선로와 랜선로 유지비 2,000만 원, 방화벽 통합보완관제 접근제어시스템 유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제세납부를 위하여 전화요금 1억 4,556만 원,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1억 8,480만 원, 국가통신망 시홈페이지 요금 3,12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5,040만 원, IP전화용 전용회선 요금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안전행정부의 계획에 따라 청사부지 내에 2015년 말까지 건물을 신축하고 교통행정과 등에 분산되어 운영하고 있는 영상장비와 운영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이전하여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하단부터 1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186만 5,000원과 홍보감사담당관실의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석령에 위치한 시 상징물 조형물 이전설치를 위하여 6,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번 국도의 6차선 확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이전 비용 전액을 보상받아서 영중면 금주리 만세교IC 인근으로 이전하고자 현재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 부담금에 대하여 도비보조금 내시를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제4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한 예산은 문자전송시스템 서비스 유지 수수료가 부족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말까지의 집행계획을 점검하여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공금횡령이라든가 또 금융사고에 의해서 본인이 징수를 해야 될 부분을 미처 놓쳐서 징수를 못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인이 그 부분을 변상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신해서 보험금에서 처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처벌은 행정적인 처분만 받고 재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지요. 그만큼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위험성이 따르니까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보험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재정적인 부분만 그렇게 처리하고 신분상의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 대한 행정벌이 있고 형사벌이 있는데 형사벌까지도 다 동시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벌에 대한 부분만 본인이 받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직원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해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예.

학교마다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위기청소년도 있고요. 학교에 문제되는 아이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포천시 관내에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 하고 줄이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도교육감에게 학교에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짧은 기간에 판단한 바로는 학교폭력이 있다하더라도 도교육청에도 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뿐더러 또 그러한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동반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또 진로라든지 학교 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도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뢰받은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소소한 문제로 경찰 계통에 오면 파출소에서는 저희들한테 인계를 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는데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상담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데도 학교에서 다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요. 교육청에서도 참여하고 학교대표성을 가진 학교의 교사 내지는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