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재만 의원 발언

대상자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인부임을 고용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거의 저소득계층이나 이런 계층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하고 하반기 배정이 됐는데 자금배정이 좀 늦게 배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돼서 이게 순수기금이, 100% 기금이라서 그래서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은 했습니다.

예, 읍‧면‧동별로 하천변을 단체가 하더라도 거기에 고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양화리재에 산수가든에서 구길이 있지 않습니까? 구길.

예.

그 안으로 들어가게, 지금 새로 난 길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죠?

예.

그 안에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니까 요새 공사관계로 해서 진입로가 흙이, 토사가 좀 떨어져 있고 해서 비산먼지 발생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예, 비산먼지도 비산먼지고, 거기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사토를 파가지고 모래를 사용하려고 씻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혹시 흙물이라든지 다른 위법사항은 없는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정예산액은 기정 148억 6936만 9천 원에서 1억 4254만 원을 감액한 147억 268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상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위탁금에서 생활쓰레기 운반대행수수료가 18억 1264만 원으로 4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역시 음식물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음식물폐기물이 절감됨에 따라서 운반수수료를 당초 8억 원에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명시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는 이월 건수가 2건이 되겠으며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환경미화요원 대기소 및 차고 이전 부지 조성 공사비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2억 1864만 6천 원, 또 자원관리센터 환경성영향조사가 2억 1500만 원, 사리골 이주보상금 미집행분이 당초 8억 8519만 3천 원 포함해서 11억 19만 3천 원이 명시이월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산림공원과 제3회 추경 총 예산 신청액은 135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4100만 원보다 1억 1100만 원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 신청하였습니다. 예산, 1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와 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액으로 감예산 신청하였습니다. 그 밑에 낙엽 명품퇴비화 사업은 낙엽 수매에 따른 부족한 현장인력 보강을 위하여 추가 사역하기 위한 과목경정 예산액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관리에서 어린이공원 보험가입비 계약 잔액으로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림욕장 관리와 가로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한 세출예산 절감액 감액 신청된 사항입니다. 박달재휴양림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재구축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770만 원 감 신청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2012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588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과오납금은 수산 오티리 산42 산44번지의 산지전용대집행사업 복구비로 서울보증보험공사에서 지급받은 1억 9694만 원에서 공사완료에 따른 잔액 4479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공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보고에 앞서서 일반회계에서 22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24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있어서 저희 처리장 내에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에서 1억 5500만 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원심탈수기 설치사업이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총 6억 2천만 원 중에서 기금이 75% 그다음에 보조가 되고, 시비부담금이 25%에 대한 예산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서 262억 224만 원보다 금회 제3회 추경에서 5억 1572만 5천 원이 감소된 총 256억 865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된 사유는 BTL하수관거 정비사업 1단계가 금년 4월 2일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1/4분기 시설임대료가 미지급되어서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23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 총 예산액은 금회에 733만 5천 원을 감해서 제3회 추경에 75억 610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익에서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에서 하수도사용료수익에서 총 8867만 8천 원을 감해서 금회 31억 51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예금이자수익에서 8천만 원을 증해서 총 1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임대수익에서 15만 5천 원을 증해서 95만 5천 원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정산잔액이 공단에서부터 금회 17만 4천 원이 더 내려옴으로 인해가지고 17만 4천 원 수입이 잡히고요. 기타잡수입에서 100만 원 해가지고 금회에 117만 4천 원을 증액해서 3억 699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사업비용에 총 금회 1730만 5천 원을 감해서 84억 51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 임차료에서 집행잔액 400만 원 해서 총 800만 원을 감해서 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기타 교체비에서 관거 준설 및 긴급 복구, 또 관로이송 펌프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8천만 원을 감해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처리장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제초 및 조경작업 용역 예산에서 집행잔액 619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에서 약품비 유기고분자응집제, 폴리염화알루미늄 등 집행잔액에서 4865만 원을 감해서 3억 751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 전기, 제어 등 유지보수 예산에서 1억 1930만 4천 원을 편성하고, 또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도 중계펌프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그다음에 분뇨처리장 침사물 매립위탁처리비 등 해서 총 1천만 원을 감하고 해가지고 1억 930만 4천 원을 증해 가지고 20억 48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동력비에서 전력전기요금 부족분을 800만 원을 증해서 8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총 10억 507만 2천 원을 증해서 26억 11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31쪽의 보고서로 갈음하고,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자동차 보험료, 차량선박비 등 1110만 원을 증해서 1억 2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외여비 집행잔액 846만 4천 원을 감하고 115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복리후생비 700만 원을 감해서 2729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건물 유지보수, 석면조사 용역, 컴퓨터 유지비 등 해 가지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을 감해서 23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사업비용 예비비에서 금회에 8300만 원을 감해서 372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수익입니다. 자본적수익은 총 5억 839만 원을 감해서 금회에 145억 1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설명드리면 자동차 매각에서 61만 원을 추가편성해서 361만 원 편성하였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1단계 임대료에서 총 8억 4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1단계 사업이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어야 되나 공기가 변경이 되어서 금년 4월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1/4분기에 대한 시설임대료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비로 4억 6500만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수입에서는 총 3억 8400만 원을 감하여 93억 2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하수슬러지 원심탈수기 설치사업비로 시비부담금 1억 5500만 원을 증해서 3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기타 공사부담수입금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2억 8천만 원을 감해서 13억 2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총 4억 9842만 원을 감하여 172억 346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에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금회 제3회 추경에서 2654만 5천 원을 증해서 15억 332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654만 5천 원을 감한 것이 밑에 감리비, 그다음에 뒤에 시설부대비 등에서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쪽, 봉양 연박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에서 집행잔액 884만 8천 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반류수시설공사에서 4억 2천만 원을 증, 신설해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밸브 전동장치 설치공사도 1억 3천만 원을 증해서 총 5만 4115만 2천 원을 증해서 26억 709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반류수시설공사, 밸브 전동장치 예산은 금년 9월에 유역청에서 기금에서 추가로 대수선비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하단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71만 7천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것도 뒤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과목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학‧봉양하수처리장 TMS설치공사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하고, 봉양처리장 총인시설 약품투입 자동화 및 제어감시설비 구축에서도 집행잔액 375만 8천 원을 감해서 1975만 8천 원을 감하고 금회 제3회 추경에서 26억 691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 중에서 하수관거정비 BTL 1단계 시설 임대료에서 8억 4900만 원을 감하여 총 6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에 예비비입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1억 7081만 4천 원을 감해서 총 1억 95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하고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5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5012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자작동 노후관로 교체공사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이것은 금년 10월 25일날 교부결정 및 교부가 되어서 11월 8일자로 예산성립전 집행승인되어서 현재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보고서 110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52 억 828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청풍면 상학현 소규모급수시설 재설치공사로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6일 충청북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이 교부결정 및 교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입니다. 제3회 추경수정예산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풍면 상학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공사를 명시이월 조서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제3회 추경 반영에 따른 연내 집행불가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자금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 각 144억 690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수익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사용료수익으로 1억 148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내용별로는 일반용 사용료 증가와 산업 및 공업용 사용료 증가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으로 신설공사수익 증가로 인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타영업수익에 기타수수료수익으로 1억 93만 5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주된 내용으로는 수질검사 수수료 감액으로 단양의 소규모시설과 영월의 정수시설이 감액 원인이 되었는데, 사설기관에 입찰시행을 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1125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정산 편성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7억 9485만 원이 증액된 80억 91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는 원수 및 취수비에 동력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 신설공사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인력운영비를 정산하여 부족분 78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주된 내용으로는 휴직과 호봉 상승, 기타 신규충원 내용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운영경비에 수선유지교체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연금부담금 등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 436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유형자산처분에 차량운반구 매각수입으로 화물트럭 매각수입 82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3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85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신월동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잔액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7건 집행잔액 93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예비비에 152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자금운영계획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7억 4626만 1천 원을 증액해서 수입과 지출액 각 144억 6906만 3천 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뒤편에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18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부분에서 3억 3천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포기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시설비부분에서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점포 보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1100만 원을 더 추가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 이후에 국‧도비 지원이 된 관계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근덕입니다. 190페이지 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서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관리동 신축공사 부족분 1333만 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서 1333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업 지원에서 산‧학‧관협력사업보조금지원을 2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기업에서 사업을 신청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중소기업박람회참가 홍보부스설치 및 홍보물 제작비 지원 잔액분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 사무관리비로 바이오밸리 측량수수료 5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기업유치 보상금 1천만 원, 또 기업유치 포상금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258페이지, 세출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화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사업비 잔액 15억 8070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항상 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14년 관광과 소관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신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 140억 4489만 6천 원보다 2620만 원이 삭감된 140억 18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조금을 기정 1억 6280만 원보다 2700만 원 삭감된 1억 3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아로마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에 일괄 부기된 한방차 제조시설 항목을 티백 포장기계 및 발효기를 세부 구분하였으며, 영상 및 음향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275만 5천 원, 체험장 티프레소 추출기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여, 뇌파측정기 900만 원, 다음 쪽, 193쪽입니다. 상단에 컴퓨터 364만 원, 모니터 111만 5천 원, 한방차 대용량 생산기 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세부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보조사업 시설비에 의림지수리공원 조성 시비 추가분 30억 원을 삭감하여 하단 세부 사업명칭을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시설비로 29억 3900만 원, 감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계속비로 하는 부분으로 기존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와 구분 짓기 위해서 세부 사업을 나눴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전국 청풍호 자드락길 걷기행사 추진 3천만 원을 제2회 제천슬로우걷기 행사추진 3천만 원으로 부기정정하였습니다. 다음 쪽, 283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에 52억 5500만 원 중 이월액이 48억 6021만 원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활공장 명소화사업 시설비에 모노레일 주차장 조성사업 5640만 원, 모노레일 비상대피소 조성사업에 56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하천점용허가 지연 및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비 19억 8700만 원, 부대비 3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개발 시설비에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사업비에 9억 5950만 원을, 부대비에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으로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시설비 9억 9400만 원, 부대비 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자드락길 조성사업 시설비에 자드락길 화장실 설치 사업비 2억 3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청풍호 캠핑장 진입로 개설 사업비 2억 2157만 원, 부대비 6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명소화사업 시설비에 청풍호 명소화 계류장 설치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집행 지난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관광산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치맥스라고, 제1산업단지에 에이치맥스라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한방아로마힐링 및 티테라피 체험장을 해서 도시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체험시설을 해가지고.

예.

예, 그게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태원입니다.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00만 원이 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으로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한국인삼공사 납품용 한약재 저장비 지원에서 2900만 원을 감한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를 말씀드리면 매년 1년치가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인삼공사에서 3월에 인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장비를 집행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8158만 4천 원이 증액된 379억 11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촌체험투어 도농교류 추진사업비 사용한 잔액 3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귀농‧귀촌체험행사 부스임차비 210만 원 감액했습니다. 농촌사랑 도농자매결연 급식비 125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금 당초 6400여명 계획했습니다마는 5170명이 가입해서 잔액 1191만 9천 원 삭감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개선사업비 잔액 968만 원 감액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황기특산주 제조가공시설 사업비 2억 1천만 원 증액한 4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인단지 육성 전문강사료 60만 원과 친환경실천농업인 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51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상기후 영향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사업비 5550만 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도열병 방제 사업비를 농기센터에서 집행을 해서 그에 상응한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시곡1리 농자재 보관창고 사업 시책추진보전금으로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단리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사업비 3300만 원을 당초 저장고에서 농기계 구입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시비 추가분 3천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86농가 4천만 원이 지급이 돼서 도비지원사업비로 충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5761만 8천 원 삭감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국비지원사업비 293만 5천 원 증액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비 국비 9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국비지원사업비를 추가 요청을 해서 2억 194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비로 국비내시변경으로 해서 722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비 국‧도비내시변경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농촌형 방범용 CCTV 전기‧통신요금 287만 4천 원 삭감했습니다. 상천민속마을 전기요금 15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비는 예비비성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해서 8341만 원 삭감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비 도비보조반환금으로 3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황기특산주 제조가공 지원사업비 2억 1천만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추가사업비가 광특 1억 5천만 원, 도비 3천만 원이 연말에 내시됨으로 해서 금년 내 사업이 추진 불가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둘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지원사업비 80억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셋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사업비 34억 24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는 주민 민원제기 및 시스템 공법 업체 선정에 따른 공기 지연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제 농축순환자원화센터 벌목 및 토목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넷째, 덕산 밭기반정비사업비 6억 9천만 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밭기반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 429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안과 명시이월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예.

예.

이게 사실상, 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부지도 선정을 못하고, 추진도 못하고, 착공도 못하고 몇 년째 미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든 착공은 했습니다. 토목, 벌목 어제 했고 토목공사는, 겨울철 공사는 토목공사는 상관없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올해 금성 것이 착공이 안 되면 다른 사업도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액은 104억 4513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청풍면 단리 저장고 설치사업이 단리마을에서 1개소를 계획했으나,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변경돼서 타 과로 이관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관리 및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은 가축분뇨자원화센터에 지원코자 국‧도비보조내시에 의거해서 2400만 원을 추경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가축방역관리 재료비에 유기동물보호소에 있는 케이지가 노후화돼서 각종 민원발생에 따른 케이지를 교체 구입코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련 재료구입비로 5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거기 밑에 동물등록 수수료 감액자에 대한 대행기관 보상방식 변경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돼서 기정 500만 원을 삭감해서 재료비로 과목변경 대체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3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9979만 4천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 및 운영예산에 있어서 가공센터 장비 유지관리비를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예산 시설부대비를 510만 원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선도농가경영육성 보조사업입니다. 219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선도농가 모델화 진단, 조사 사업비 100만 원과 선도농가 모델화 교육 임차비 300만 원을 과목경정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정 재료 구입비 33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