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계속해서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장태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보건사업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보다 12억 9,264만 7,000원이 증액된 114억 8,11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추진에서는 전년도 대비 8,129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6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과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전년도 인력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2014년도에는 보건행정 업무추진사업으로 단위사업명이 변경되어 4,85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억 6,29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35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편성과목별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급량비가 1,724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에 없던 읍·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96쪽, 공공운영비는 1억 8,112만 원으로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운영비가 포함되었으며,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전년대비 3,078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보건행정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3,4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책추진비는 55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료비는 875만 원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년도보다 전기설비 소모성 재료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별관 증축에 따른 구 대한노인회 건물 철거비 8,000만 원을 계상하고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에 노후 된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로 2,6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시설비, 감리비, 설계용역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4억 9,434만 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별관 증축, 화북 상송, 임고 평천, 고경 파계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보다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장비구입비로 7,020만 원을 전액 국비에 편성하였으나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은 재원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00쪽 중간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화북 상송, 임고 평천, 고경 파계 보건진료소 신축 준공에 따른 조경공사, 전기감리비, 집기, 비품구입비로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업무 600쪽입니다. 예방의약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도보다 1,619만 원이 감액된 3억 2,874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감염병 예방, 의약업무 등 각종 홍보물 제작과 의약업소 행정처분시 청문 운영수당, 급량비를 포함하여 1,2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25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방의약 업무추진 국내여비는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감염병 예방 물품구입 재료비는 780만 원을 편성 55만 원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쪽, 한센가족체육대회 행사 참석자 여비 및 지역 의약단체협의회 개최비 25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년 대비 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 35명의 영양제 구입비, 금호강 및 저수지 주변마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디스토마 검사비 및 소모품 재료구입비 등으로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으로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역인부임 월 급여 및 수당에서 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방역 소모품 및 소독요원 방제복, 목욕비, 방역소독 업무추진 양 급식비, 방역소독 장비유지비를 포함 685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300만 원을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재료비 7,380만 원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 각종 민원발생 원인이 되는 동양하루이 및 깔따구 출몰지역 주변 상가에 설치할 전자식 해충퇴치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9만 2,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식 의료기관 지원에 219만 원,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품 및 용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 지원사업비로 100만 원을, 재해 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 관리사업에서 한센환자 월 1회 순회이동 진료반 식사제공과 한센환자 치료 및 정밀검사 투약 관리 위탁비로 8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비 100만 원, 605쪽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6,120만 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5,969만 3,000원을 전년도보다 3,07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영천시에 거주하는 결핵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투약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결핵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3,37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결핵환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여비로 2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의 결핵환자 검사비 지원으로 2,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중간입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 지원으로 530만 3,000원을 관내 중학생들의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흉부 X선 검진비 560만 원, 인플루엔자 표본감식 의료기관에 일일감시체계 운영비 지원금 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 예산은 2억 2,58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1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건강검진센터 공공운영비로 장비수리비, 건강검진 업무추진 여비 등으로 2,592만 원을 계상 전년도보다 1,4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방사선 디지털 장비 및 수선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건강검진 국내여비로 1,420만 원을, 연구개발비로 정부시책 3.0사업의 일환으로 생애주기별 검진 모바일 알림서비스 및 앱 개발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검진 주민지원사업비는 9,760만 원으로 전년보다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X선 필름 판독료가 전년도보다 9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간 기능 및 일반병일시약구입비는 5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으로 568만 8,000원을, 에이즈진단 시약 구입비로 1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으로 성병진단 시약 구입비로 134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영천 서비스 제공인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비에 따른 예산이 10억 5,943만 5,000원으로 9,8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5,361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 변경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및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여비는 7,715만 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도 대비 73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의료지원사업비로 8억 8,1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보건지소 진료약제 구입비가 1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추진에서 4,482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지소 직원 여비는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직원 월액 여비 358만 8,000원, 보건진료소 자산취득비 2,23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돌봄 활동비는, 활동지원인 9988특공대 지원비로 2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612쪽 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억 9,010만 9,000원을 계상 전년 대비 3억 40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소 행정 업무추진 인건비 그리고 보건지소 업무추진 인건비를 단위사업 변경으로 3억 4,0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 사무용품, 전산장비, 각종 청소용역비를 포함 전년 대비 4,493만 원 감액된 5억 6,42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건업무추진비입니다. 1,23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보건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항상 보건사업 업무에 남다른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사업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서 595쪽부터 6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8쪽에요, 노인회관 건물 철거 이거는 노인회 이전하면 바로 철거해 버릴 겁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만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철거해 버리고 여기는 다른 거는 뭐…

예, 건물 증축비가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거기에…

그 자리에…

예, 그 자리에.

그러면 그 자리에 새로 짓는다 이 말이지요?

예, 그 자리에 건물을 증축을 합니다.

그거는 증축이가 신축이가…

실제 보건소 본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본관으로 보면 증축인데, 그것 별도로 보면 신축 아닌 교?

예, 그거 별도로 보면 신축인데 저희들 보건소 본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관 그거 자꾸 리모델링 해도 그렇고 한데 그거 뭐 저거 어차피 하면서 더 크게 좀 지어가 보건소 전체를 새로 짓는 방법은요?

안 그래도 그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저희들도 리모델링하면서 한 5억 정도 들었고 건물 그것 아직까지 그게 외부에는 ’76년도 건물이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리모델링해서 조금 쓸만하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그거 내 헌집 집어가, 그거 내 돈만, 새로 짓는 돈 들여가 별로 용도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지 싶은데 차라리 이번에 이거 지으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해가 한목 다 헐고 못 지으니까 본관을 전체를 같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가 신축을 해 보지요?

올해 안 그래도 그 사업비 국비를 받을 때, 지원받을 때 저희들이 본관건물을 해체를 하고 지으려고 그러니까 그 건물은 리모델링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노인회 건물 자리에 신축하면서 다음 연계해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예, 그렇게는…

그래가 그게 결국은 본관건물이 될 수 있도록, 장비 이전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 많이 듭니다.

그러니 지금 옮겼가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하는 것보다는 이것 설계할 때 전체 설계를 해가 예를 들어가 이걸 한 층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부분으로 해가 옆으로 붙여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건물해서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608쪽에 전산개발비 생애주기별 검진 모바일 알림서비스 및 앱 개발 이것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거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저희들 의료보험공단하고 보건소하고 본인 개인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앱을 개발할 겁니다. 그렇게 앱을 개발하면 건강검진날짜부터 해서 모든 건강검진에 대해가 그 앱을 통해가 전부 연결이 다 되어서…

연결이 바로 바로 되도록 합니까?

예.

그리고 참, 622쪽에 정신보건센터 시설종사자는 여기에 몇 명입니까?

그거는 건강관리과 소관…

그것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아, 건강관리과 소관인교? 아, 내가 너무 많이 가버렸구나.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그거 자꾸 그거하는데, 그 전에도 물어봤던건데 보건소에 정화조 있는교?

정화조는 있습니다.

관로가 다 되었는데 왜 우리 시의 건물에는 전부 정화조가 살아있는데 이상하네?

아, 이것은 지소, 진료소 정화조입니다.

아, 지소, 진료소만 있고 저거는…

예.

아, 이게 지소, 진료소 것인교? 아닌데? 아… 예, 지소, 진료소 내가 잘못봐버렸습니다, 예. 아니, 지소, 진료소 것 아니지. 597쪽에 정화조 수선 이거는 보건소겁니다. 제일 위쪽에 것 맞지요?

이것도 지소겁니다. 저희들…

보건소예요, 보건소. 이것은 보건소겁니다. 지소 거는…

저희들…

지소, 진료소는 뒤에 거고.

저희들 저 진료소도 거기 예산이 밑에 바로 보면 있기 때문에 지소하고 진료소겁니다.

저, 저… 지소 이거는, 이거는 저기고…

보건소 맞네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이고…

596쪽에서 이어져 나오네요.

597쪽 제일 위에 것 이거는 보건소입니다. 저, 616쪽에 거는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거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그냥 보건소로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신축보건진료소도 있기 때문에 진료소, 지소겁니다.

그러면 왜 이중으로 해 놓았는교?

그거는 이중이 아닌…

그러면 또 있는데, 수선 있고 또 저거 있고 수선비 또 있는데, 그러면 이중 되었는데 이거하고 확인 한번 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저희들 위탁을 다 주었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 3개 하면 다합니까, 이제?

예, 3개 하면 13개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끝이 납니까?

올해까지 10개 했습니다.

그 러면 3개 남았는 거 하면 다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예, 다 끝이 납니다.

지금 각 진료소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수입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로 전체 다 들어 옵니까?

작년까지 다 우리가 수납을 했고 올해부터는 전부 다 우리 세입으로 다 잡았습니다.

우리 세입으로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 어떤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이 없네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타는 것도 시에서 전부 다 타서, 자체 구입하는 것도 없고?

예. 집기부터 모든 걸 자기들이 구입을 못하고 저희들게 의뢰해서…

약제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1페이지, 올해 이제 건강돌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 돌봄사업 내용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611페이지 하단.

9988특공대?

예.

이거는 저기…

9988이 어디 있습니까?

진료소장님들이 지금 저기 여기 9988특공대라 그래서 거기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안에서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래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가 따로 없이 그냥 하나의 이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녹취불능))

맨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신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소 증축사업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제 국비는 다 확보되었다고 제가…

예, 국비는 다 확보되었는데 시비가 조금 덜 확보되었습니다.

덜 확보, 그러면 연차적으로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에 시비를 저희들 좀 더 확보해서, 올해 다 못 짓지 싶어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난 뒤에 시작할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은 시비가 좀 덜 확보가 되었습니다. 원래 50 대 50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0%밖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에 한 전체 35억이 필요한데 시비가 이제 너무나 터무니 없이 지금…

지금은 30%밖에 못했습니다. 시비를 50%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반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 사업에서 이렇게 내년 예산에 다 후 내년 예산에 다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아닙니다. 내년에 일단 착공을 하고…

바로 시작하고 하실 겁니까?

예, 총괄해가 착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예산 추경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보건소 장비구입 하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초음파가 없잖아, 그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도 최 근래에 와서는 최첨단의 기계라고 하는데 그거는 구입하려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에서는?

이거는 실제 그 금액이 조금 비싸서 국비를 저희들이…

비싸면 어느 정도 비싼데요?

그러면 실제 초음파는 저희들이 전문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우리가 좀 우리가 근무하도록 하고 돈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초음파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비용문제라든지 의사가 별도로 또 있어가지고…

우리는 산부인과도 없고 한데 이런 초음파에 관한 의사라도 있으면 좀 더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질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608페이지 보면 우리가 민간이전이거든요. 의료비나 구료비 이런 게 민간이전인데, 이것 갑상선 검사를 했다든지 뭐, 정밀수낭 이런 거는 민간에서 했는 걸 갖고 오면 우리가 거기에서 해 주는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을 다 사갖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것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봐 주시지요.

이거는 전부 다 저희들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저희들이 다 사서 우리 병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검사를 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민간이전입니까?

아, 이게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이 과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민간이전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민간으로 이전해서 거기에서 사는 게 민간이전 아닙니까?

이것 말 뜻은 그런데 이 과목이 의료 및 구료비가 실제 항목이 민간이전 항목에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뜻이 그러면 말뜻을 바꾸어야 되지, 이것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과목에서 문제가 있지 저희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서태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건강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저희 건강관리과 2014년 총예산은 47억 3,000만 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46억 7,000만 원에 6,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기금을 포함한 국비가 약 14억 2,444만 1,000원, 도비보조금이 5억 5,622만 9,000원, 시비가 27억 5,613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쪽 건강증진 예산입니다. 가가호호 건강대학 운동지도 강사수당 금연클리닉 운영 등 사무관리비 9,250만 원, 건강체험 페스티벌 행사운영 2,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618쪽 구강보건업무추진 예산입니다. 구강보건센터 학교구강보건실, 장애인복지관 환자진료에 필요한 치과재료 등 필요한 운영비를 5,6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만성질환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만성질환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 등 5,962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21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예산입니다. 현재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감에 따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현지실사 수당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21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스타마을 20개소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유도를 위하여 자동혈압계 구입비와 운영비 5,332만 원, 자체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23쪽 날로 증가하는 자살문제에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인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진료사업 예산입니다. 보건소 내소자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에 필요한 진료약품, 소모품, 한방재료 등을 구입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4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 출산지원 예산입니다. 출산지원사업은 약 21억 2,50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246만 6,000원 국·도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양육지원금 등 8억 5,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증가를 위하여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1억 4,042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9쪽 병·의원 접종비 지원 예산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법정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접종 위탁기관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시행 예정으로 작년 대비 1억 6,967만 4,000원 증액되어 2억 9,628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31쪽 둘째아 출산가정에 대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인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금 사업비도 작년 대비 5,358만 원 증액되어 1억 8,42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쪽입니다. 632쪽 방문보건사업 예산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억 2,815만 2,000원 증액되어 8억 2,058만 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32쪽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424만 원 편성되었고 633쪽, 재가암환자의 재활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304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635쪽,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예방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7,4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검진율 향상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겠습니다. 636쪽,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2억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가정에 의료비 지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3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11개 사업 분야를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여 9억 9,286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은 주로 성인과 노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특성상 주로 가정방문이나 면담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및 교육비, 사업비 등 7억 5,06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642쪽, 건강한 청소년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2,260만 원 편성되었고, 엄마건강 아이행복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 향상을 위하여 1억 6,901만 4,000원 편성하여 사업비와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구성되었습니다. 643쪽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 모형개발사업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과 용역체결을 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3,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44쪽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방문보건 대상자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한 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재정형편에 편성된 예산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 소관 617쪽부터 6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몇 개 좀 묻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건강스타마을 자동혈압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대씩 지급하는 것 같은데…

건강스타마을 어제 이제 졸업식도 했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고 졸업식을 12월에 합니다. 3월에 입학식을 하고. 그때 20개 마을을 읍·면·동에 공문을 내어가지고 우선 마을을 정해 주십니다. 읍·면·동에 하고 싶은 마을을, 그렇게 20개 마을이 정해지면 10가지 우리 고혈압, 당뇨 모든 건강에 대한 사업을 1년 동안 실시하고 그다음에 다 했을 때 우리가 그 건강한 마을이 되도록 혈압계를 증정을 해 드립니다.

아, 모든 사업을 끝내고 마무리 단계에서…

예, 마무리 하고.

그러면 어디에 둡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둡니까?

예,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비치합니다.

읍·면·동마다 동네가 많은데…

예, 그 해에 20개 선정된 마을에 비치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어느 정도 선까지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4,000만 원 있는 거 보니까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하고, 또 올해에는 예산이 없어가 못했고 이제 해까지 내년까지 되면 3년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예, 계속 건강스타마을은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노인정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혈압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예 보면 그 어르신들 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혈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은 없지만 좀 연차적으로 해서 또, 경로당에도 혈압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고가네요, 그렇지요? 한 200만 원씩 하는데…

예, 한 200정도 해야 체크가 잘 되니까, 예 너무 좀 약한거는 금방 고장이 납니다.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0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홍보연극단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지원합니까?

도 사업인데, 도 사업비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연극단이 영천에 우리 주부들 모임이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이 주부들이 연극을 출산장려홍보를 위해서 시·군별로 연극을 할 때마다 우리 출연비를 드립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도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 연극단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그게 울타리입니까?

예, 울타리…

울타리입니까?

그건데…

운영비도 많이 나가던데…

예, 도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책정이 되어 갖고 복지부까지 올라가서 한번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과거에 장관상도 받고 한 걸 내가 기억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시민을 상대로는 연극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과 장소가 뭐 허락이 안 되어서 그런지…

예, 출산지원을 위한 장려사업으로 홍보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한테는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또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연극을 할 때는 밖에 야외에서는 못합니다. 조금 시·군마다 요청이 올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연극 내용은 상당히 이렇게 그때 저도 공감이 되던데, 이런 좀 큰 행사가 있을 때 회관에 행사가 있을 때 한 꼭지로 넣어갖고 이렇게 또 시민들을 상대로…

시민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예, 과거에 한번 저도 한 번 본 기억이 나는데…

하고 지금은 작년에는 조금 올해는 조금 더 잘 되어가 있는데 조금 더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해마다 조금씩 안 바꾸겠습니까?

기회가 되면 시민회관에 다른 이렇게 행사가 있을 때 한번 한 꼭지에 넣어갖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주는 것도…

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감대 형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거 아까 우리 김형락 위원 질의하신 건데요, 혈압기 20개 같으면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전체 하려면 한 20년 걸리는데요?

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 숫자를 좀 늘려서 어차피 해줄 것 다 들어갈 수, 빠른 시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는 우예 하는교?

관리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이장님들한테 처음에 배치할 때 설명 드리고 부녀회장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고장이 나고 하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빨리 이제 수리를 해 드리고 이래 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혈압 재고하면 종이로 나오는 것…

이제 종이로 나오니까, 그거를 해 놓으니까 너무 고장이 많이 납디다. 그래가 종이 나오는 거는 스톱을 시켜놓고 기능은 되는데 일단 수치만 보도록 해 놓았고…

아, 수치만 그냥 보도록 해 놓았습니까?

예, 보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 그거 인쇄되어 나오지도 안 하고?

예, 인쇄되어 나오면 그걸 들고 계속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러 다녀야 되니까 일단 수치를 기록해가 궁금하신 것 있으면 연락하시라고 해 놓았습니다.

아, 수치만 볼 수 있도록?

예.

그것도 괜찮네요.

예.

꼭 그것 필요 없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또 종이값도 더 들어 갑니다.

그것 유지비도 덜 들고 그것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숫자를 좀 늘려야 되지, 404개 하려고 하면 20년 걸려야 되니까는…

예, 올해까지 3년…

그것 기다릴 때까지 살겠는교?

예.

그 밑에 정신보건센터 시설 여기에 종사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6명입니다.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이용하는 인원은 우리가 정신질환 등록은 120명이고 재활에 우리 477, 주간재활 합니다. 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고위험 청소년, 아동·청소년도 있고 많습니다. 사례관리도 420건 했고 지금…

그래 청소년도 있고 이런데 거기 6명이 다 해 내겠습니까?

6명이 지금 자살예방사업에 우리 국가지원금으로 1명 더 쓰도록 내려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629쪽에 병·의원 접종비 이거 그러면 얼마나 지원해 주는, 병·의원에 그것 우리가 예방접종할 때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방접종을 아기 엄마가 병원을 갑니다. 가면은 접수비 5,000원 드는 걸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시약값, 거기에 이제 소아마비, DPT별로 시약값이 틀립니다. 그거 지원해 주고 공통경비, 병원에서 드는 경비하고 다 2014년부터는 전액 지원을 해 줍니다. 예방접종별로 금액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631쪽에 본인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 이거는요?

31쪽에 5,000원 그겁니다.

이게…

예.

그러면 이거하고 앞에 거하고 같은 겁니까?

앞에는… 몇 쪽에요?

629쪽에 병·의원 접종비.

예, 국·도비 병·의원 접종비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 개인 5,000원 주는 거를 우리가 시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아, 이거 그러면 앞에도 시비가 있는데요?

예, 있는데 우리가 저 작년에는 우리가 우리 시가 앞서갔습니다. 5,000원 지원을 다른 시·군에는 안 해 주었는데 우리 시가 5,000원 지원을 했는데 올해도 혹시나 이것 모자랄까봐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선지급 했는 걸 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작년 지원금은 다 내려갔고 올해 시비로 따로 더 올린 겁니다.

지금 앞에도 그 시비 1억 300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고 뒤에 또 5,000원에 2,800만 원 또 있는데요?

필수 예방접종 약값도 있지마는 본인부담금 5,000원 시비가 우리 영천시에서…

5,000원씩 해가 467명은 이 숫자는요?

예방접종에 대략 잡은, 작년에 준해가 잡았는 숫자입니다.

작년에 준해가?

예, 올해 11월까지…

그러면 뒤에 12원 이거는 또 뭡니까?

어디에요?

5,000원씩 467명 그다음 12원, 631쪽 하단부에…

12월요. 열두 달…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열두 달이라는…

아, 이게 오타구나.

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래 원이 양쪽으로 있길래 이것 우예되어가 또 돈이 12원은 또 뭐,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가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12개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우리 시에 많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좀 등록이 한 60명 정도 됩니다. 달달이 계속…

지원해 주는?

예, 달달이 계속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약값을 지원해 줍니까?

치료 병원에…

진료비 중에서…

병원에 드는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진료비는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의료수급자는 제외되고 이외에 건강보험 대상자가 또 우리가 비급여는 제외되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또 우리가 재산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대상자에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비급여는 제외되고.

비급여 부분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제외.

제외되고?

제외되고 그다음에 의료비는 지원을 해 주고…

아…

우리가 예탁을 해가 지원비를 다 들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예.

623쪽에 정신보건 그 자살예방 및 정신보건 증진사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우리가 그거 정신보건센터가 새로 그거 생기면서 그 뭐 자살에 그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감사 때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청소년사업에서 3,000만 원, 5,000만 원 올해부터 또 새롭게 사업비가 투자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우울증 환자라든지 자살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환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살예방사업 3,000만 원 내려온 것은 이제 우리가 전문인력을 하나 뽑습니다. 뽑고, 그래 해서 우리가 우리 교육청하고 연계를 합니다.

예.

연계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비에도 쓰고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MOU까지 하고 그다음에 사전 또 MOU 해 놓았습니다. 우리 증진센터에서 해 놓고, 거기에서 위험한 대상자를 이제 전화를 하든지 가정방문을 하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든지 해서 하고 우리 영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자살예방비율이 높습니다. 경북보다 높고 전국보다 높습니다.

예.

영천시가 34.3인데 우리가 조금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요 인력을 이용하고 정신보건센터 인력하고 같이 교육청하고 또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MOU 체결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 있게 올해 계획을 새로 받으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MOU 체결하고 하지 말고…

아닙니다. 절대…

정말로 이…

예,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거 줄어들 수 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대학에 우리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우리는 가톨릭대학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가 우리 지역에 한 900가구를, 항상 평균 한 900가구를 건강조사를 한 260문항을 1년 동안 합니다.

무작위입니까?

예, 무작위 이제 표본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그 가구를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 가구가 되었다면 전체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표본으로 하면 각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무작위로?

예, 이렇게 무작위로 나오는데…

그러면 또 연령대 구분도 됩니까?

안 나옵니다. 아이도 되고 어른도 되고 다 나옵니다. 우리가 표본조사 하는 거는 대학에서 권역별로 이 지역이다, 이 지역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선거 여론조사를 해도 연령대에 맞추어가지고도 하는데 이 건강조사도 연령대에 해야 되는 것 그거는 가톨릭하고 의논을 해 갖고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예를 들어서 노인들한테만 다 갔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확실한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애들, 젊은 층, 20대, 40대 뭐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639쪽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허브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해 놓았는데 허브사업 자문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몇 쪽에요?

639쪽 제일 아래쪽에 허브사업 자문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구대학에, 대구한의대 교수님하고 우리 지역의 한의사하고 또 우리 지역 우리 보건소 의사하고 이렇게…

전문성 있는 사람…

예, 있는 사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38쪽에 탄탄혈관 튼튼심장 관리사업이 있는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가 25명이네요?

예.

이 기간제 이 사람들 2년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2년입니다.

2년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자꾸 바뀌면…

2년인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2년만하고 나면 또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게 애로사항이 많은데 일단 무기계약 이런 게 안 되니까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아니,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고요.

2년간 2년 단기간 채용해가 쓰는 데는 그게 연장은 안 되지요?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지요?

예, 또 전문가를 뽑아야 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연속성은 있는데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무기계약 아니면 이거는 방법이 없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묘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여성의 권익향상과 다문화가족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여성복지회관의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우리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단위사업별 증감 내역은 세부사업 및 편성목 조정에 따른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에 1,400만 원 감액, 여성복지회관 청사 신축에 1억 7,000만 원 증액, 여성교육의 활성화에 1,900만 원 증액,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은 원활한 기관운영 2억 2,000만 원, 평생학습체제구축 2억 3,000만 원, 여성복지증진 5억 4,00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기반조성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 경상북도다문화가족기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으로 785쪽입니다. 청사시설 개보수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5,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여성복지회관 청사신축에 따른 이전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원으로 1억 7,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진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사회교육 운영에 2억 1,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운영 총예산액 중 강사수당 1억 6,2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등입니다. 788쪽입니다. 지역 여성들의 교양증진 및 지적수준 향상을 위한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포함 800만 원,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 지역 여성들을 위한 이동여성복지회관 운영비로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89쪽부터 790쪽 중간까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따른 도비 700만 원을 포함한 3,500만 원과 자체사업비 5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90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결혼이민여성들의 능력개발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3,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91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증 수당으로 도비 포함하여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대학등록금의 50%,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비로 도비 200만 원 포함 400만 원, 지역특색과 다문화가족에 적합한 사업추진을 통해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이해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도비 1,0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 문화적 충돌 극복과 가족화합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코자 남편 및 시부모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권역별로 순회하여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결혼이민여성가족 다문화 이해 교육비에 도비 500만 원 포함 1,5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높이고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동아리활동 등 문화 활동 지원 사업비에 도비 포함 500만 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에 도비 300만 원 포함 1,1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9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비 지원비에 도비 450만 원 포함 1,500만 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의 양육 지원사업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억 1,200만 원,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00만 원 통·번역 서비스 사업비 1,500만 원, 이중언어지원사업비 1,600만 원, 기금 도비 포함하여 3억 7,4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794쪽입니다. 여성자원봉사단의 원활한 운영과 봉사자의 의욕고취를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에 도비 300만 원 포함 1,000만 원,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비로 도비 200만 원을 포함 6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5쪽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기금 출연금 4,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기금 출연금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하는 것으로 2014년이 마지막입니다. 시민의 품격향상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본예산 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의 2014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서 785쪽부터 7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그 786쪽에요.

예.

복지회관이 신청사로 옮기지요?

예.

그런데 여기 뭐 탈의시설하고 공사를 해야 됩니까? 1,000만 원 들여가?

예, 해야 됩니다. 그 바닥하고 저기 배관 까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이게 신청사 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예, 신청사에 옮기는 데요.

거기에 그 시설은 원래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아, 기존 건축비에요?

예.

그건 안 됩니다.

아, 그게 빠져 있었던 모양이지요?

예, 내부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금액으로는 지금 모자라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거는 3억 7,000만 원을 요청했거든요. 그거 하는 데가 그거 뭡니까, 소극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지 좀 많이 잘린 것 같습니다.

3억 7,000 든다고요?

예.

전체하는 데?

예.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해갖고 뭐, 우예 합니까?

1억.

아, 아닌데… 그래가 그게 아, 되는교?

조기집행 때문에 그 때가 좀 내년 추경에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사는 해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우예 합니까?

이사를 하반기에 준공이 7월 달로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보고 한 10월이나 그쯤 넘어가야 되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또 주어야 되네요, 그죠?

예,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입주 못 합니다.

그리고 789쪽에 이동여성회관은 어디에 들어가 합니까?

이동여성회관은 지금 신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래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체 16개 읍·면·동에 다 갑니까?

예, 동은 빼고.

읍만요?

예, 면 지역으로 해가지고 금호읍도 안 하고요, 읍·면으로 합니다.

면만 하는교?

예, 면으로요. 몇 지역…

아, 동하고 이제 읍은 도시라고요?

예, 도시와 가깝고 거기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금호읍에는 신청이 안 들어 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거기에 오는 분들 저거 실비보상 이거는 식대입니까?

……

789쪽에 참석자 실비보상 이거는?

실비보상은 다과 같은 것 현장 체험하고 그런 것도 있지 싶어요.

아, 거기 오는 사람들요?

예, 그거도 있고 이제 거기에는 저거 뭡니까, 교재 같은 것도 다 사주고 그래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며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두 달 정도…

계속?

예, 일주일에 두 번.

전체 면에 다는 한목에 못 하겠네요, 그죠?

예, 한 서너 군데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802쪽에 중간에 그 폐열회수장치 설치사업 이거 한 번 설명 한번 해 주고, 이것 뭐…

예, 폐열회수장치 설치사업비 1억 400만 원은 국가 시책적으로 해서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시비를 부담하는 격입니다.

이게 어디의 열을 회수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열을?

우리 보일러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샤워실에서 우리가 씻고 배출되는 물들이 아직은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들을 회수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다시 열을 회수해가 그거 하는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국비사업인데 1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 효과는 얼마나 나옵니까?

사실상 이거는 저희들보다도 환경파트, 환경과에서, 이 시설이 우리 쪽에 있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시책적으로 저거 하는 그거는 있고 해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환경과에서 하니 우리가 하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런, 사유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공공운영비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전기판넬 유지보수비만 조금 더 인상되었지 나머지는 매년 똑같길래 이게 하다가 보면 더 쓰일 때도 있고 덜 쓰일 때도 있지 싶은데, 내 그러네요? 물론 남으면 반납하겠지만도 내 좀…

예, 공공운영비는 우리 재세공과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같은 그걸로 해서 남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제 더 플러스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특별하게 그거 없이 그래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형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00페이지에 보면 중하단부에 3개 체육관 및 운동장 광원 교체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LED가 맞습니까? 교체공사가 좀, 조도가 좀 원래 우리가 좀 낮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디 사무실에 한다는…

그 운동장 그 저 플루어 위에, 마룻바닥 위에 그 광원을 지금 현재는 지금 LED가 아니고 일반 등인데, 그걸 이제 LED 등으로 바꾼다는데 지금 현재 금호체육관에 올해 바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용자들의 반응은?

금호체육관에 전에 일반 전등으로 했을 때 전구가 100몇 개인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45개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등 숫자는 줄고 조도는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이 다 이렇게 만족…

예, 거기는 뭐, 베드민턴 회원들이 저녁마다 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다 좋다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은요? 교체내용이 체육관뿐만 아니고 운동장도 있는데?

운동장은 사실상은 체육관하고 운동장은 해 놓았었는데, 운동장까지 갈 재력이 안 됩니다, 3억 가지고요.

아, 3억 가지고 하는데?

예, 여유가 있다면 이제 시민테니스장이라도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잘 안 되지 싶습니다. 일단 해 보고 남으면 뭐 내년에 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권호락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800쪽에 우리 종합스포츠센터 유지보수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전년도 1억 2,400에서 올해 1억 3,400 해가… 아니, 전년도 1억 3,140에서요 지금 1,000만 원이 여기에 지금 경감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체크를 다해 보면 급속여과기 교체 해 갖고는 2,000만 원, 여과기 교체 작년에 2,000만 원 했는데 올해 또 2,000만 원 또 교체,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여과기?

그게 우리 같이 좀 사람이 많고 하는 데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그게…

사용연한이 1년입니까? 여과기에…

여러 가지 저도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뭐, 안양인가 뭐, 경기도 쪽에 하고 전에 다른 그거 자료에 제가 여기 전화를 직접 해가 물어본 데가 있는데 다른 데도 우리 회원 수가 좀 적은 데는 여과기를 저걸 안 하고 이제 전체를 교체를 안 하고 보충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가는 여과기를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해왔는 거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매년 그러면…

올해는 했고, 작년에는 여과기 교체를 안 했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여과기 교체 예산서에는 2,000만 원 했고 올해 또 그런데…

2012년도를 말씀드립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제가 와서 여과기 교체를 했고 2012년도에는 여과기 교체를 안 했고, 2013년도는 저, 내년도 2014년도에는…

그래 2013년도에 여과기를 교체 했는데 2014년도 예산에 또 세워놓았으니까 매년 해야 되느냐고요? 사용연한이 1년밖에 안 되느냐고요, 2,000만 원씩이나 하는 걸?

여과기 교체가 우리 정수기에 필터교체하고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수영장 냉각탑 침전물 교체 1,000만 원 작년에 했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거 하겠다고 이런 거는 그래도 연도를 교체하는 거는 1년씩 여유를 두는데 이거는 매년 하니까 이렇게 사용연한이 고가가 1년씩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요.

사용연한 1년 하면 바꾸어 주는 게 저는…

그리고 전체가 여기에 세관, 세관, 뭐 유지관리, 교체작업, 금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 어느 해에는 좀 더 어느 부분에 더 많이 들어가고 더 적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 전체가 다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면밀히 한번 보고 우리가 사용하다가 보면 그거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똑같이 아까 뭐 남는 금액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잡아놓음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 또 사업하고 싶은 것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808쪽에 보면 이거 우리 808쪽이 아니다, 강사수당이 이게 에어로빅하고 그다음에 아쿠아하고 뭐, 시간이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시간, 20시간, 25시간 이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에어로빅은 작년에 21시간인데 올해는 30시간, 요가는 작년에 26시간인데 예를 들어 2014년 20시간, 아쿠아는 작년에 34시간이었는데 올해는 또 20몇 시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 시간 정하고 단가도 뭐 보면은 동일한데 해를 거듭할수록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왜 이렇게 그 강사 활용하는 시간이 제가 알기로는 아쿠아가 더 인기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줄었고, 에어로빅은 늘어나고, 또 요가도 늘어나고 이러네요.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시간이 늘고 하는 거는 계산식이 이래 됩니다. 아쿠아가요, 지금 매일반이 있고 월·수·목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러면 매일반 하면 5일, 월·수·목 하면 3일 8시간이 됩니다. 그래 해서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에어로빅은 또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고, 그런데 요가가 적은 것은 요가는 또 한 파트가 없습니다. 회원이 그만큼 없어가지고.

그러면 회원이 적으면 회원이 적은 회원들은 시간을 줄여주고 회원이 많은 회원들은 시간을 늘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수영장 여건상 그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좀 잘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