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종호 의원 발언
박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과 임춘구 의장님이 예결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며 잠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임춘구 의장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임춘구의장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각 상임위 심사, 예산안 심사 정말 고생하시는데 또 앞으로 4일간 더 다른 의원님들보다 더 고생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 우리 특위 위원 여러분들 손에 우리 구미시 내년도 예산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23개 시군 의장단 회의 가도 아마 우리 구미시 6대 의원님들이 가장 잘하는 의원으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여러분들 믿고 있으니까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다시 한번 특위에서 세심하게 한번 보시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하더라도 또 충분한 우리 시민을 위한 예산 같은 거는 우리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하고 김춘남 부위원장님 또 능력 있고 요번에는 특출한 위원장님 되셨으니까 잘,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 잘 심사해서 좋은 결과 도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재정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임춘구 의장·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10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13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예산안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희
이대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대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조470억 원보다 1.91%인 200억 원이 증액된 1조6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7,258억 원보다 6.71%인 487억 원이 증액된 7,74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3,212억 원보다 8.94%인 287억 원이 감액된 2,9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지방채 총 규모는 2,339억4,400만 원이며 이 중 582억8,300만 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1,756억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 162억2,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2013년도 말 조성액 134억4,100만 원과 2014년도 수익액 55억3,900만 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7억5,300만 원입니다.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예산의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등으로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해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살기 좋은 복지구미를 만들어 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 여건상 세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경기회복 미약세 등 세입 감소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세출은 취약계층 생활보장, 보육, 주거, 교육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법령에 의거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법정·필수적 경비는 우선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 사업, 행사·축제예산 등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일몰제 적용 여부, 주민참여예산제, 성인지 예산의 적정한 편성 등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 시 상당한 이유로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한 예산이 동일하거나 증액 편성된 경우와 전년도 결산검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 문제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연속성을 유지하되 대규모 사업은 장래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근거의 명확한 분석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되 일자리창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성장 동력확보 등 주민생활 안정과 미래 대비를 위한 성장기반 확충으로 미래지향적인 복지도시를 건설하고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판단 및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장 인사말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예산안 183쪽에서 19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근위원
우루사 하나 자시고 하세요.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또 각 상임위가 다 있는데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 쪽에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또 해서 지적을 받고 또 산업 쪽에는 또 산업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 다뤘는 건수를 색인표를 참고해서 이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상임위를 존중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냅니다. 그래야지 만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나 싶은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의회사무국 소관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의회사무국은 따로 다 하지, 의회 걸 여기 해요?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운영위원님 아니신 분들은 또 안 들어오셨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 분 계시면 여쭤보시고
김상조위원
의회사무국은 나중에 따로 하죠.
박세진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실 소관은 예산안 199쪽에서 2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실은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으면 그냥 가지 뭐」하는 위원 있음
완진
정완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없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120쪽, 121쪽, 144쪽, 176쪽, 177쪽이며 세출은 205쪽에서 219쪽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1에서 14쪽까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기획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산업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다음은 녹색정책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입은 너무 빨리 하니까.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2쪽, 144쪽이며 세출은 221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하는 위원 있음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녹색정책담당관실에 하나 지적이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1,600만 원이네요?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녹색정책담당관 이성칠입니다. 저희는 1건이 시정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해외자료 조사 건입니다. 이 건은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게 글로벌시대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국내에서도 좋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만 좀 선진지역을 우리 직원 중에서 미래디자인팀이라고 서른세 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아주 참신하고 이런 직원들인데 현지에 물론 자료는 전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만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보는 게 아무래도 실현시키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래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네 팀을 여덟 명으로 해서 동남아와 북미, 유럽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김태근위원
1,600만 원 가지고 다 여비가 됩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그러면 평균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는데 또 가까운 데 가는 직원도 있고 이래서 잘 요량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태근위원
이거는 잘 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잘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과장님, 235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게 성과관리 직원 역량강화
김정곤위원
예,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2,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발전전략 포럼개최가 오히려 100만 원이 줄고 그다음에 지역학술대회도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직원들 사실 시정성과를 관리하는데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동연수비를 2,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900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뭐냐 하면 매년 우리가 시정을 추진하고 나면
김정곤위원
이게 그러면 녹색정책담당관실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정곤위원
전 직원?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우리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생산본부에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전에는 해 보니까 직원들 담당 직원만 이래 가다보니까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노하우가 좀 부족해갖고 저희가 그만큼 일한만큼의 성과를 못 올렸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해서 조금 더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하나 더,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정책개발 말씀이십니까?
김정곤위원
예, 예.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저희가 정책개발은 채널이 우리 구미시는 좀 많습니다. 정책개발의 채널은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미래디자인팀 해가지고 젊고 참신한 직원들 서른세 분도 구성돼 있고 또 문화스터디그룹이라고 그것도 또 서른세 분 돼 있고 그리고 10월 10일 날 우리가 정책아이디어맨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걸 한 40여 명, 45명으로 발족을 했고 또 미래,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라고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정책아이디어맨 이거는 그러면 대상자가 뭐 어떤 분들입니까? 시에 직원들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여기는 기 미래디자인팀 출신도 있고 우리가 보면 직원들 중에는 아주 발상의 전환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김정곤위원
선정이 되면 해외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저번에 한번 보고서라든가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전번에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세무 세원발굴 관계로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런 거 할 때 혹시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는 기법을 창안을 해가지고 중앙까지도 제안도 했는 그런 분도 있고요.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지금 또 오늘 오후에도 우리 계장님 한 분은 또 전국학술대회에 우수 선정이 돼가지고 가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쓰레기처리 기법에 대한 아주 제안이 우수하다 해서 사례발표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녹색정책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상임위하면서 그래 고생했는데 특위는 빨리 보내드려야지.
성칠
이성칠녹색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19쪽, 122쪽, 123쪽, 132쪽, 135쪽, 144에서 146까지이며, 세출은 239쪽에서 28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은 여덟 건이나 지적이 돼 있네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태근위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올렸습니까? 어차피 예산 이거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 한번 쭉 한번 해 주이소. 그래야 이해가 되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저희들 검토 7건, 삭감 1건으로 해서 8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 낙동강 불꽃축제는 사실 우리 구미에는 내놓을만한 축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축제를 진짜 구미에 걸맞은 축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의 또 지적도 있고 해서 삭감 대상이 됐습니다. 또 용선대회라든지 또 핀수영대회 겸해가지고 같이 어울러서 이래 축제를 한번 꾸며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좀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회 정기공연 창작오페라 왕산 허위 선생은 이 관계는 우리 지역의 대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년 이래 조금 스토리를 좀 바꿔 와서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걸로 호응도도 높고 상당히 좋은 공연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디지털 건립 토지보상은 작년도 의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얻어서 지금 문화체육부에서도 승인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작년도 이거를 예산을 다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3억 정도만 세우고 이번에 나머지
김태근위원
이게 계속사업 아닙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태근위원
맹 국비, 도비 다 붙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리고 토지매입이 우선 돼야 또 이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박정희 대통령 유물도 지금 선산출장소 3층에 가면 한 5,600점 정도를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개발행위로 인해서 발굴된 유물들이 각 대학에 산재돼 있는 게 한 만이삼천 점 정도, 또 그리고 국보급, 보물급이 지금 각 우리 전국에 산재돼서 한 서너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모아서 역사박물관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고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지난 2012년 1월 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체육관광부에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안 지을 것인지 또 지원할 것인지 이런 각종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박물관 건립에 선행하는 기본계획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100년 넘은 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많다고 어제 목사님들 오셔서 또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거를 한데 모아서 또 기독교 종교지만 또 역사 사료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해서 그래 지원계획을 하였습니다.
김태근위원
위치는 어디 하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위치는 지금 잠정적으로 상모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상모동 일원인데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금 계획은 상모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정신 연구 이거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난 2013년도 6월에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에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지역사회 개발운동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확증하고 연구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이래 해서 좋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했습니다. 특히 주요 연구과제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이론 체계와 세계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새마을연수 및 국제협력 전문가들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의 사상과 철학 연구를 통해서 또 새마을운동과 함께하는 한국 현대 발전사를 연구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좀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세진위원장
2개 더 있습니다. 마저 설명해 주세요. 다 했습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박세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입니까? 예, 예.
김태근위원
우리 산업에서는 우리 기획을 접할 그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가 산업에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전체 다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262쪽, 266쪽, 수다사, 자비사 요사채 있습니다. 요사채가 어떤 건물을 얘기하시는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요사채는 신도들이 가서 먹고 자고 하는 어떤 건물입니다.
김성현위원
절에 지금 현재 밥 먹는 장소가 없어서 노천에서 먹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노후 돼서 지금 곧 기둥도 썩고 서까래 같은 것도
김성현위원
일반 시민들의 주방도 고쳐줍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김성현위원
일반 시민들의 주방도 고쳐줍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근데 전통사찰 관계는 지금 수다사 관계는 지금
김성현위원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 요사채라는 것이 문화재가 아니라 낡아서 새롭게 짓겠다는 거지, 문화재 아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당해 직속 문화재는 아닙니다만 전통사찰 경내에 있는 보존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수다사 관계는 전통사찰 보존법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있고 또 「문화재보호법」 받는 거, 각 부서도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이게 문화재청이라든지 또 국토해양부라든지 하여튼 여기에 문화관광부라든지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절에 실제로, 절에 식당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각종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절에 식당을 지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다보면 두 건이 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우리 집 식당도 별로 안 좋은데 지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것도 전통사찰 소속된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래 또 지원하기 전에 현지답사도 하고 많이 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2개 삭감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수다사 세 건이던데.
김성현위원
요사채만.
박세진위원장
요사채만요?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박세진위원장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기획에서 하시지, 또 여기 와서 또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244페이지요, 과장님.
웃음소리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
244페이지. 244페이지에 구미가요제, 구미가요제랑 구미음악제랑 같은 성격 아닙니까? 다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다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 누구 누구, 대상이 누구 누구입니까? 244 맨 위에 제26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거는 사단법인 연예인협회 구미지부 장연덕씨가
명희
이명희위원
연예인협회에 주는 거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이쪽에는요? 구미음악제는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음악제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구미지부 박정철씨가
명희
이명희위원
국악은 밑에 안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국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밑에는 국악 있고, 국악은 제가 알고 구미가요제랑 구미음악제 245페이지에 있는 음악제. 245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구미음악제는 구미음악협회, 협회에서 하는 거고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는 구미음악협회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구미가요제는 한국연예인협회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분리돼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리고 이게 음악도 틀립니다. 이게 구미음악제는 지역 클래식 음악
명희
이명희위원
클래식이에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클래식이고 이쪽에는 가요
명희
이명희위원
대중음악.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대중음악이고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럼 국제음악제도 구미음악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미국제음악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틀립니다. 거기는 박현숙씨가 하는 겁니다. 여기는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국제음악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국제음악제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별도로, 다행히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별도 위원회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구미음악제 회장이 하는 데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요. 이게 너무 많아서 보니까 가요제, 국악제, 음악제 이거를 자료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우리 이명희 위원님 물었으니까 계속 묻겠습니다. 50쪽에 있는 사랑음악회는 또 뭐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구미사랑음악회는 구미시 장로총연합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장로총연합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장로총연합회에서 하는데 이거는 구미의 금오산에서 하는 건데 음악공연하고 댄스공연, 하여튼 이것도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김정곤위원
일단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 전통예절교육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구미예절원 회장 하재구씨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생활예절하고 언어예절, 가정예절, 전통예절 등을 교육하고 전부 다 청소년들에게
김정곤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어느 과인지는 다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명륜교실도 있고 어디 민간단체에 예절원에 나가는 돈도 있고 또 타 단체에서 하는 예절교육도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근데 청소년들에게 지금 현대사회에서 옛날 전통예절이 지금 말랐기 때문에, 말라가기 때문에 향교라든지 또 전통예절원, 기타 이런 데 구미문화원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전통예절 교육도 또, 하여튼 현대생활예절은 많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도 지금까지는 그게 많이 접촉이 안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교육시간이 적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더 편성해서 교육을 더 했으면 싶어 합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이거 업무가 중첩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어디 좀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묻던데요, 오히려?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도 충효교실도 있지, 이것도 일단 제가 검토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264쪽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지원, 여기는 어디 하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말입니까?
김정곤위원
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구미발갱이들소리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266쪽에 있는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이 관계도 무형문화재 전수하는 그것도 무형문화재 발갱이들소리가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 정기공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정곤위원
선비아카데미 이것도 전에도 계속 했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242쪽에 보면 문화로트레비분수 가로등, 조명등 설치 있습니다.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문화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떼 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트레비분수를 관리는 안 합니다. 지금 상가 간판이라든지 도로정비 계획이지, 트레비분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가 아니고 보니까 트레비분수에 가로등하고 조명등을 설치하더라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조명등이 거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간 조명등을 또 교체하고 그런 경비입니다.
김정곤위원
교체하는 경비입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기획행정에서 혹시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
기만
권기만위원
많았어요.
박세진위원장
이번에, 예.
기만
권기만위원
많았어요.
김정곤위원
논의가 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김정곤위원
그래서 별다른 말씀 없으셨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예, 했는 그대로입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는 김위원장님, 이래 합시다. 나중에 정회 때 기획 상임위원들한테 한번 물어서 다시
김정곤위원
아니 저는 존중을 해 주고 제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 주장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만약에 기획행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논의가 있었다 그러면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것이고
기만
권기만위원
많이 있었습니다.
김정곤위원
많이 논의가 없었다 그러면 저는 검토 대상으로 넘기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하세요.
김정곤위원
일단 그러면 이거는 검토로 넘기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소견대로 하는 게 맞지.
명희
이명희위원
소견대로 하세요.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매년 문화예술담당관은 매년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논란이 되고, 많이 돼요.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가 박정희 대통령 고향 지역구인데 우리 구미시가 쉽게 말하면 저도 놀랐는 게 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을 쓰려 해요, 문구를. 이거는 이제 안 써도 좀 될 것 같고, 자제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하면 추모제나 탄신제는 당연히 그거는 지역적으로 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연구는 좀 언어를 돌려야 되는데 안 돌려서 그렇고, 제가 여기 지적했는 거 여기서 머무를게요. 다른 건 내가 안 하겠고. 내륙도시에서, 우리가 낙동강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됐는데 내륙도시에서 불꽃축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현재 불꽃축제를 부산에서도 하고
김상조위원
예, 그건 알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포항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김상조위원
그거는 항만도시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 축제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가보니까 저희들 간 결과가 이게 낭비성이 불꽃을 2시간 이상 똑같은 불꽃을 쏘이니까 낭비성이 좀 저희들한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김상조위원
과장님, 저도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포항시하고 부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쏘긴 쏘되 짧은 시간에 쏘고 다른 불빛으로 우리가 축제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포항시, 부산시는 받았는데 거기는 해안도시잖아요. 내륙도시에서 하는 데가 있느냐, 이 말이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내륙도시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상조위원
그래 나는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도 이야기를 하면서 뭐 때문에 예산 때문에 자꾸 심의를 했느냐 하면 농정과 예산이 약 400억 돼요. 390억대 넘어요. 도로과 예산이 410억밖에 안 돼요. 불꽃축제 2억 같으면 소로 어디 소방도로 하나 내 줘요. 저도 내가 체육진흥과를 오늘 아침에 신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별로 내가 이야기할 건데 여기 보시면 (신문을 들어 보이며) “TV중계 딱 4시간 쓰려고 93억 수상도로 건설” 해 놨고, “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뒤 구조조정” 이래 놔 놨고, “1조 날린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이래 있어요. 구미시가 이거 안 따라가야 되거든. 안 따라 가야 됩니다, 이거. 우리 구미시가 안 따라 가야 돼요. 제가 우리 산업에 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야 4년마다 선거를 해가지고 들어오지만 진짜 시에서는 공직자 진짜 옛날로 따지면 공무원 되려고 하면 판·검사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공부를. 200 대 1, 300 대 1 이래 되니까. 정말로 공직에 계신 분들이 40년, 우리 산림경영과 과장님 연말이면 퇴직하잖아요. 진짜 40년을 퇴직하면 진짜 명예롭게 가야 되는데 내가 해 놔 놓고 나중에 돼서 후세들한테 이거 내가 했다, 돼야 되는데 전시성 행사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제발 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무조건 의원들한테 이렇게 돌려놓는데 이거는 안 맞아요. 진짜 제가 봐서는 불꽃축제는 구상은 발상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부산에 포항시에, 포항시 예산이 약 9억이나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포스코에서 별도로 또 해요. 부산에는 16억이 들어갔어요. 그래 2억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진짜 생가에 정말로 생가에 가서 한번 문화예술담당관님, 생가 가서 생가 우측이나 좌측에나 한번 탐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축제를 하고 싶은지. 나는 드러눕고 싶어요. 저도 의원 안 했으면 이래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의원이 됐기 때문에 진짜 구미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정말로 존중한다면 생가 주변부터 정비해 놓고 하십시오. 조그맣게, 조그맣게 가지 마시고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270페이지 왕산기념관 운영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까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운영비에서 조금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는 사무원이 5명 있습니다. 5명 있는데 다른 시설물 비해서 운영하시는 직원들의 봉급이 조금
윤종호위원
지금 여기 하루에 몇 명 정도 방문하시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루에 학생들하고 약 100여 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100여 명 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100여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통계상으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물론 항일운동, 또 의병, 또 구미의 어떤 시대적 인물이기도 한데 제가, 본 위원은 현장 가보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통계하고 또 자료가 정확하게 맞는지도 좀 의구심이 생기고 현실적으로 공적에 대해서 많은 투자, 또 여기도 보니까 오페라를 또 하고 있어서 오페라도 제가 여기에 문화예술회관에 직접 보러갔습니다. 보러갔는데 학생들께 과연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어떤 공부 이런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62페이지 용역비는 또 증축을 하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62페이지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262페이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왕산허위선생 설계용역비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예.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왕산허위선생 주의를 선생을 기리는 사당이 없습니다. 매년 우리 의원님들도 방문해서 참배를 하십니다만 마땅한 참배 장소도 없고
윤종호위원
참배도 안에 가서 하면 되지, 사당 이게 뭐 필요 있어요? 그리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사당을 건립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윤종호위원
묘지 이전했는 것도 도둑놈이 훔쳐가듯이 강제로 했는 거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묘지 이전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왕산허위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설계 안에 묘지 이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설공사를 먼저 하다보니까
윤종호위원
묘지가 이전이 원래 되는 자체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늦게 하다보니까 아파트하고
윤종호위원
잠깐만요. 그게 들어오는 게 불법 맞지요? 법적으로 딱 따지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불법은 아닙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해서 불법이 아닙니까? 거리 그쪽에 공동주택에서 거리가 딱 돼 있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게 불법 아니고 아까 묘지 이전 계획이 아파트보다 먼저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불법이, 그 일원에따나 하면 안 되는데 해갖고 소송까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윤종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이게 지금 오페라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학생들 출입 관계 이런 데이터가 조금 제가 부족해서 기념관 위탁 운영금 증액분에 대해서 일단 삭감 요청하고요. 그리고 왕산 설계용역비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검토, 이거는. 자료를 우리 과장님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을 갖다가 과연 채용해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생긴 지가 2009년도인가 생겼죠? 언제 생겼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2009년도쯤 될 겁니다.
윤종호위원
그 정도 됐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종호위원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봐서는 문을 닫아야 될 정도 같은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역사적인 공부 같은 경우는 꼭 여기 찾아간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새는 매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이 안 나을까 싶은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이 왕산허위선생은 사무처장도 있고 있습니다. 거기서 연간 계획
윤종호위원
처장이고 국장이고 그거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교육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연간
윤종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좀 잘못하셨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난 해 예산을 직원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지금 올라왔는 거지, 증액된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여기 표기상 그렇게 부기가 윤종호 위원님, 그래 나와서 그렇지, 그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먼저 연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박세진위원장
당초예산이에요, 당초예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또 보조금운영위원회에서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50%를 당초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심사를 거쳐서 운영비를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윤종호위원
일단은 돌아가는 것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운영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이 여러 가지 운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안, 또 이렇게 잘 되는 그것부터 필요하니까 자료가, 그리고 아까 묘지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묘지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는 유족까지 관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거는 일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274페이지 농기계임차 이거는 농기계 빌려오는 임차료인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게 잡초제거하고
윤종호위원
농촌기술센터는 이 기계가 없습니까, 혹시?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거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농기계하는 거 저희들 생가 주변이라든지 잡초 풀을, 풀 제거하고 약 치는 겁니다. 약 치려고 하면 기계가 없으니까 임차해서
윤종호위원
아니 빌릴 수는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센터에 이런 농기계가 없는지, 거기 걸 빌려와도 이렇게 금액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혹시라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기술센터에서 이래 또 빌리기는 또 어렵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기술센터에, 아니 못 빌리는 이유가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빌리는 거예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농기계 그 관계는
윤종호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멀어서 빌리러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종호위원
이걸 한번 참고로 하셔가지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또 센터가 있으니까,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그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왕산기념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거기 한번 가보십니까? 거기에 하루에 제가 바로 앞에 사는데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갑니다.
김춘남부위원장
하다못해 엄마들이 아기 델고 책을 보러 가면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 때문에 애가 조금만 소리 내서 읽으면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나뿐인데도, 애 하나뿐인데도. 그리고 어린이 도서도 거기는 어린이들밖에 없거든요, 그 아파트에. 두 번, 세 번 가다가 지금은 아예 안 간답니다.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도대체 저기는 뭐하는 데인데 저렇게 크게 국회의사당처럼 지어놓고 들어가니까 애 책을 보는데 애가 소리 내 읽으면 막 쫓아가서 책 가지러 가면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델고 갔다가 가지를 못 합니다. 거기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여러 모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활성화 부분을 계속 제가, 저희들이 계속 찾으라고 말했고 찾으려면 거기 어린이 많이 오는 걸 감안해서 어린이 책을 좀 바꿔 주시고 이래 교환할 수 있잖아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좀 그래 해 주시면 되는데 한 개도 안 하고 근무 요원은 다섯 명이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종일 차 두 대 서 있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활성화 방안을 찾으라고 해마다 그렇고 올해 우리 시장님 순시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 조금 있으면 또 아파트도 하나 더 들어오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는데 책보러 뛰는 거 그거 뭐라 하면 안 되지. 엄마들이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과장님.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부위원장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을 뭐 찾으셨는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작년에 그렇게 활성화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왕산허위선생 사당은 어디에 건립하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지금 실시, 시설비는 지금 못 세웠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김춘남부위원장
근데 어디에 하냐고, 위치가.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왕산기념관 또 인근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춘남부위원장
근데 원래 왕산허위선생 원래 본가가 거기 임은동 본동에 있어요. 있는데 또 거기에 짓고 또 지금 왕산기념관 지어놓고 사실은 왕산허위선생 묘도, 아니 잘 합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게 해서 이장하면 될 걸 거기 거리 200m 안에 해가지고 몰래 해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또 그래 민원을 사고, 이거 어느 쪽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 잘 지어놨는데 사당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려면 본가 있잖아요. 본가, 임은동 본가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 제가 좀 설명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아서 이거 검토 요망하겠습니다. 262쪽. 그리고 음악제하고는 다 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문화로축제 안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부위원장
245쪽에 올해 잘못 해가지고 말이 많았죠? 사람도 없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그날따라 또 비도 좀 왔고 일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춘남부위원장
가신 우리 내빈들이 무안할 정도로 사람이 없는데 여기 왜 계속할 필요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실제
김춘남부위원장
제가 가서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걸 왜 하냐고. 사람이 앞에 내빈들 빼고 나니까 10명도 안 되더래요. 이게 돈이 그래 일이백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래 당일 날 개회식 하는 날은 사실은 일기도 고르지 못했고 이래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다음 날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이게 처음보다 자꾸 발전해 나가고 더 커져야 되는데 처음보다 자꾸 못해져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김춘남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것도 검토 요망합니다. 이것도 검토 요망하고 그리고 240쪽에 과장님 여기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에 여기 문화원에 가는 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 구미문화원 운영비, 구미문화분원 운영비, 가족문화탐방 이것도 문화원에서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구미문화예술진흥원 박문규씨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그러면 선비문화대학 운영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선비문화대학도 그거는 구미문화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그럼 지방문화사랑방 운영지원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제일 밑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거는 각종 종교시설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김춘남부위원장
예, 제가 과장님, 여기 문화원에 가는 그건 알겠고, 문화원에 여기 들어가는 제가 자료를 제가 다 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이게 너무 막 나눠가지고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좀 제가 요구합니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김춘남부위원장
이 자료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267쪽 한번 보겠습니다. 천생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정률이 몇 % 정도 됩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공정이 그게 또 5개년 계획이고 이런데 장기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인데요. 지금 내년도 그게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이거 저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뒤에 성벽 쌓는 부분 물이 고여가지고 거기 혹시 제보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받지 못 했습니다만 현장에 점검을 지금 하고 가끔 합니다.
윤영철위원
공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그때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고여가지고 그거 물 막음할는지 모르겠는데 천막을 치고 생난리 났다 하면서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럼 위에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 있죠? 천생산성 보존사업 이래가지고 삭감을 80만 원 했네, 그죠? 800만 원도 아니고. 지금 우리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 관련 부분 해가지고 신규로 된 거 있습니까? 신규사업이.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신규는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거의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거의가, 한 건도 없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없습니다.
윤영철위원
약속하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약속합니다.
윤영철위원
삭감했는 거는 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삭감은 없습니다. 삭감도 없고 기존 해 오던 사업에
윤영철위원
근데 왜 민간이전 천생산성 보존사업 이렇게 해갖고 80만 원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800만 원도 아니고 80만 원을 왜 이래 삭감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그 관계는 보조금위원회에서 등급조정 관계로 그게 B등급
윤영철위원
여기에 보존사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어떤 사업 합니까?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천생산성 자연환경 정비도 하고 또 매년 1월 1일 날 해맞이행사도 하고 여하튼 기타 식목일 날 나무도 심고 천생산성을 가꾸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지금 우리 시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천생산에 대해가지고 산림경영과, 체육진흥과, 지금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구미는 제가 볼 때 금오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에서 본청에서 워낙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비봉산 같은 경우는 선산읍에서 하매 책임지고 있고 천생산성은 양포동, 인동, 장천 이게 애매해요. 경계가요. 누구 하나 지금 관심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유독 관심 가진다 해 봐야 천생산보존회밖에 없어요, 여기. 제가 행사 갈 때마다 낯이 뜨거워 가지도 못 하는데 또 하필 이게 80만 원 이거, 800만 원 삭감 다 해 버리든지, 아예. 이거 뭐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금위원회에서
윤영철위원
이거 시에서 해야 될 걸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위원회에서 등급이 좀 낮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삭감 요구를
김태근위원
증액요구를 해요, 증액.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안 그러면 이 업무를 시에서 다 하든지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80만 원 이거 뭡니까, 그래? 이게 삭감하는 게 아예 전체 다 해 버리든지, 고마.
김태근위원
거기다가 1,000만 원 더 얹어서 증액 요구해요.
윤영철위원
그리고 천생산성 아까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이게 지금 설계변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설계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설계변경 했는 내역하고 있죠, 공사 업체명하고 현장감독하고 현장소장 연락처 좀 주십시오.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알려줘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게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윤영철위원
제가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 하겠고, 몇 번 전화 왔는데. 제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심 좀 가져주시고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위원
아까 했는 자료 요구했는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김상조위원
하나만 더.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위원
과장님, 247쪽에 기획에서 했지 싶은데 제일 밑에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이게 신규라요, 뭐라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이거는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지금 이거는 주체는 경북매일신문, 매일신문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경북어린이 백일장하고 사생대회
김상조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작년에도 이거, 올해도 예산 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있었어요?
태병
박태병문화예술담당관
예.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 문화축제 이런 예산이 풀로 9억을 섰었습니다. 9억을 섰었는데 올해부터 예산편성을 전부 부기를 다 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로로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문화예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위원
예, 아까 의사가 제대로 전달 됐는가 몰라가지고.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 음악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토로 왔습니까,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자료 보고 계수조정 때 하기 위해서 자료 보고
박세진위원장
여쭤만 봤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김정곤위원
그러면 저는 아까 제가 제 의견이 제대로 전달 못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미국악제, 구미가요제, 구미국제음악제, 구미음악제, 구미사랑음악제 다 검토입니다.
김상조위원
음악제, 가요제 다 검토.
김정곤위원
예, 예.
박세진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입 123쪽, 133쪽, 146쪽까지이며 세출은 283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할 거 있나」하는 위원 있음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전관예우로 통과」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남동수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09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홍보담당관실도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예,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서
권순서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입 100쪽, 107쪽, 110쪽이며 세출은 731쪽에서 74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도 없는데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황창수문화예술회관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춘남부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은 세입 101쪽, 110쪽, 117쪽, 132쪽, 176쪽이며 세출은 749쪽에서 77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위원
잠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박세진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지금 뭐라 해요 되죠? 우리 구미시 자체적으로는 온라인시스템이 다 돼 있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윤종호위원
근로문화센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거기는 왜 안 하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거기는 근로자문화센터 내에 있는 독서실이라 할까 열람실이라 할까, 자체 내에 운영되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윤종호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쪽 같은 경우가 젊은 층도 많고 과장님, 그리고 오히려 도서관이 직접 필요한 구역인데 도서관을 직접 세워주지는 못할망정 그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서 서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게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저게 위탁을 구미시에서 근로자문화센터로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도서관만 떼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좀 절차상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해결이 되면 되는데 우리 기존 있는 게 9만 명이고 저쪽 회원이 7,100명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개인정보를 싹 삭제를 하고 새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9만 명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위원
그게 아니 시스템적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가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윤종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가입할 때에 구미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확장되는 거 상모정수도서관이나 인동도서관매로 이렇게 되는 거는 다 관계는 없는데 새로 위탁을 주는 그런 별개 새로운 도서관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거는 안을 좀 이래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이 구미 여러 군데 있지만 9만여 명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있다 그랬어요. 지금 도서관이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정보가 전부 오픈이 다 됩니다.
윤종호위원
아니 그래 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이 현재 우리 구미시가 5개하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2개, 그다음에 도립도서관 하나 그렇게 7개.
윤종호위원
여덟 군데네, 그죠? 토털 여덟 군데인데 지금 대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이래 봤을 때 지금은 조그마한 양포동 같은 경우에는 좁은 지역에 7,000여 명이 지금 회원이 넘어요. 그리고 여덟 군데 해가지고 9만 명이고, 그죠? 이래 봤을 때 현실적으로 대충 비율을 보더라도 어느 지역보다 여기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좀 방안을 좀 찾으셔가지고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그거 단지 불편한 거는 카드 두 개 사용한다 하는 거뿐인데 그 정도는 큰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도서관을 빨리 하나 지어주시든지, 그러면. 빨리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앞으로도 거기 하나 지어야 되는데
윤종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4,000명 넘어요. 학생, 젊은 층이 29.8세입니다, 그쪽은.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체육시설물 같은 거 MOU 체결을 해가지고 전체를 구미시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도 구미시민이고 또 그걸 떠나서 젊은 층이, 가장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인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작은 도서실이지만 활용도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나 더 짓는 게
윤종호위원
장기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지금 바로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도서관도 도서관 짓는 거는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그거는.
윤종호위원
예,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불편함을 제가 하는 거는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면 문화예술담당관에서 또 안 하겠습니까, 그죠?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리고 여기 같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심도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현
박대현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그때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작은도서관도 좀 많이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제별로 좀 부럽게 봤는, 솔직히 도서관은 많지만 사서직들이 이렇게 보면 과장이나 없잖아요. 진짜 도서관 많이 해서 하나 국 정도 만들면 그 정도도 연구해서 좀 작은도서관도 유럽 같은 데 가면 작은도서관이 밑에는 어르신들 경로당, 위에는 도서관, 참, 중간에는 체육시설, 3층에는 도서관 이래가지고 손자들, 할머니할아버지 해가지고 손잡고 같이 가는 이런 시스템을 하라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 백날 해도 안 하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 얻어서 해.
김상조위원
죄송합니다.
웃음소리
윤종호위원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 계시는데 우리 예산 용역비를 줬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빨리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계속.
김정곤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작은도서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왜 내년에 작년에, 올해구나. 올해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왜 내년에 예산을 안 세워 놨느냐, 제 개인적으로 한번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 업무관장에 대한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앞으로는 좀 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우리 행정도 더 다가가려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제가 봐서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조례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그냥 지내시지 마시고 실장님, 내년에는 꼭 과 부서 뭡니까, 운영방안에 대해서 통합을 꼭 하셔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진짜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저희들은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여기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새마을문고에,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문고하고 그게 어떤 부서 간에 그거하고 또 운영 자체도 새마을 쪽에서 새마을중앙본부인가 그쪽에서 관할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같은 어떻게 매치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정곤위원
제가 그때 조례할 때 여쭤보니까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될 수 있다 그러고 제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번에 한번 도대체 우리 구미시에 위탁운영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한번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33개 기관 우리 직속기관까지 해가지고 위탁운영비만 해도 지금 500억이 넘더라고요. 도서관을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활용을 해가지고 저희들 쉽게 말해서 방과 후 수업부터해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 이 운영비를 직접 안 줘도 될 수 안 있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엄상섭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춘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은 세입 123쪽, 146쪽이며 세출은 321에서 35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님, 제가.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336쪽입니다.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지역사랑활동 지원사업 이 내용은 뭐 어떤 것입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지역사랑활동 지원사업하고 건전한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적답사 이거는 행정동우회, 퇴임 공무원들이 모였는 행정동우회에서 조손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탐방하고 이래 하는 그런
김정곤위원
조손가정 애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애들 데리고 문화탐방도 하고 그런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행정동우회입니다. 우리 퇴직 공무원들하고
김정곤위원
퇴임하신 분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퇴임 공무원들 모임입니다. 이게 보면 유관순열사 작년에도 독립기념관 유관순열사 유적지 이런 데로 하고 갔다 오고 또 문화유적지 길라잡이 하는 책자 그것도 발간해가지고 배부하고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45쪽에요. 교육경비지원 올해는 2013년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교육경비가 전체 우리 다른 부서까지 전부 다 하면 올해 우리가 282억인데 약간 불어나서 290억 정도,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29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타 부서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체육진흥과, 유통축산과
명희
이명희위원
다 합쳐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무상급식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다목적강당, 급식소 건립에 이게 3개교 아닙니까? 근데 1개교만 올라갔습니까, 여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우리가 체육진흥과, 강당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급식소는
명희
이명희위원
급식소만 여기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우리가 총무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는 구평초등학교 급식소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도 안 올라갔던데, 이번에. 3개 선정됐는데.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로 다 올리는 걸로
명희
이명희위원
추경에 올리기로 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 이야기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요. 이만큼 지원해 주면 우리가 구미 교육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지금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또 계속 이래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고 지원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또 지원을 아끼지 말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결과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여쭙고요. 또 아까 문화예술담당관실에 보니까 구미음악제, 국악제, 가요제 너무 너무 많아요. 근데 구미에 실제 예고라는 학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많은 인재들이 다들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거 막을 생각은 없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저희들 지금 예고는 없습니다. 예술학교는 없고 지금 우리가 음악 보면 형일초등학교 하고 전자공고에 우리 또 악대도 있고 또 음악 중점 학교해서 진미……, 진미 중학교? 진평중학교. 예, 진평중학교 음악 중점 중학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예술을 전문으로 이래 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어떻게 예술전문학교를 만들겠다 하는 거는 우리 전체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김천에 예고가 있다시피 구미도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평」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
예, 김천이나 경북예술고등학교나 포항으로 다들 정말로 문화, 앞으로 살길은 문화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문화니까 많이 그걸 향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체육시설은 체육과에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 지원이기 때문에 사립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아닙니다. 사립 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사립이 포함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우리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순번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사립도 같이 포함시켜 정합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강당하고 급식소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거는 순서 없이
명희
이명희위원
순서 없이?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관계 없이 예, 예. 이번에 내년에 심의했는 것도 우리가 그때 보면 강승수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도개중·고등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사립도 같이
명희
이명희위원
도개하고 원호하고 지금 여기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거기가 강당인데, 강당인데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이 지금 상반기에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됐는 걸로 이래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되면 우리가 하반기 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래 이야기가 됐는 것 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제가 기획에 했는데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했는데 보니까 왜 이게 안 됐느냐 물으니까 도교육청에서 먼저 와야지만 시비를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희 지역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 학교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라 했습니까, 또 시는 도 핑계대고 또 도는 시 핑계대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핑계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가서 여기 와서 하면 전부 다 시로 가라 하고 또 시에 하면 도에서 와야 된다 그러고 저번에는 그냥 3개교가 되면 무조건 줬는데 올라갔는데 추경에 올라간다하니까 그 선정된 데 말하는 게 아니고 안 된 데 어딘가 아시죠? 민원이 발생해서 2시까지 점심을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가셔서 잘 안내를 해 줬지만 내년에는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십사하고 제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내년에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쭉 해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아직까지 급식소나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거든요.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는 곳을 먼저 해 주십사 말씀 드립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잠깐만요. 강승수 위원님 덧붙여서 질의,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이명희 위원님과 덧붙여서 내용을, 그래서 먼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지난번 교육경비 지원사업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거기 지금까지의 학생수와 여러 가지 학생수와 이런 부분만 가지고 심의 순서를 정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목적강당은 학교 학생들만 위한 건립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의 기여도, 지역의 기여도를 평가항목에 꼭 넣으라고 지적을 했고 부탁을 했는데 혹시 내년도에 또 심의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약속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또 감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 또 과장님도 이 자리에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리가 바뀌면 그 항목은 상당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을 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승수위원
지역기여도를 그 항목에 안 넣으면 읍면 시골 쪽으로는 절대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평가항목에 넣어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주민 이용도를 저희들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남위원장대리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저도 어차피 강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290억 정도가 우리가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23개 시군에서 2배 이상 최고 많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마다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다 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런데 지역에 인구가 많이 끓기도 하는데 BTL방식으로 지어놨는 데가 있어요, 특히나.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BTL 방식.
윤종호위원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학생들의 제일 우선순위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지만 방과 후에 공휴일도 가능하고 7시에서 보통 배드민턴 특히 동호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 보면 학교의 주인은 또 학생이고 그건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좀 협조체계가 좀 잘 돼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의 또 학부모들이고 부모들이 쓴다고 교육이 안 되는 게, 더 아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좀 융화를 잘 시켜가지고 그런 계도 방안 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또 저희들 지적을 받았는 사항이고
윤종호위원
그렇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교장선생님, 특히 BTL방식으로 했는 학교가 좀 부담이 좀 됩니다, 교장선생님으로서는. 자기네들 또 돈도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더라도 저희들 하여튼 지금 BTL학교도 교장선생님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정말 개방을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김춘남 위원장대리, 박세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종호위원
예,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런데 또 정말 어떤 분은 교장선생님이 딱 쥐고 앉아서 절대 문을 안 열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교육청하고 또 저희들도 우리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제가 가서 작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분들 교장선생님하고 지금 개방을 잘 안 하는 학교 같은 데는 저희들도 좀 협조도 좀 요청도 하고 교육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특히 우리가 체육수준 이런 것들 구미시가 또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23개 시군에서도. 근데 우리 어른들 학부모들이 결국은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 보니까. 저녁에 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실은 예를 들어 BTL방식 같은 경우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거기에 문제가 된다라면 도에 협조를 해서따나 거기에 대해가지고 운영비를 더 세워서따나 이거는 우리 주민에게 반드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리고 실은 합숙소 관련도 여기서 다 지적해서 그냥 특별히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올해 대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끓을 수 있는 교육 정주여건, 그리고 여기에 구미대학도 있고 금오공대도 있고 여기에 경운대학교, 4개 대학교가 있어요. 이 학생들 위해서 그러면 합숙소 이야기도 우리 구미에 오는 학생들이 뭔가 남는 게 있고 부담이 없어야지, 우리 구미로 저는 좋은 인재가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합숙소 건립 방안도 서울만 할 게 아니고 전국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구미 여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주인이 될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래 적극적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우리 상임위가, 과장님 만난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특별하게 2개 좀 부탁을 드렸고, 346페이지 대구가톨릭대학교 향토생활관 이거는 뭐죠? 가톨릭대학교에 왜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돈이 나가는지 좀 궁금한데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들 지금 가톨릭, 지금 저희들이 가톨릭대학교가 올해, 올해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1·2·3·4학년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가까이 가톨릭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구미 출신이.
윤종호위원
구미에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에 우리가 3억 원씩을 이미 2006년부터 2009년, 2010년, 2011년 학교별로 투자를 해서 이래 3억을 이번에 한 번 주고 나면 1년에 30명씩 여기 학숙을 짓습니다. 학숙을 지으면서 1년에 30명씩 우리가 계속 거기에 학숙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윤종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구미 학생들, 구미 출신 학생들이.
윤종호위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경대
윤종호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더라도 예를 들어 방학 때 같은 때는 거의 방을 비워야 되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렇죠. 기숙사 장 그 개념입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30명은 거기 가면 기숙사에 내는 일부 분담금하고 이런 거 내고 그래서 우리가 30명을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 지금 120명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톨릭대학교까지 하면 150명이죠, 1년에.
윤종호위원
의도는 상당히 좋은 뜻 같은데, 이거를 과장님, 자료를요. 좀 챙겨주세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투자하는 금액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우리가 학생이 대구로 가는 학생들이 학교마다 분배됐는데 몇 명 있는지, 그런 금액을 좀 주시면 이거는 일단 자료를 보고 할 테니까 검토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학숙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서울에 구미학숙 짓는 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지금 저희들 중도금 지금 지급하고 12월 말까지 완전 매입을 해서 우리가 등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물을 4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그래 추진해서 빠르면 내년 3월에 학생들을 원생들을 모집해서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겨울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아마 다음 하반기 때 가서
김정곤위원
기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김정곤위원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그 건물이 6층 건물인데 3층, 4층은 지금 이미 원룸촌으로 해가지고 고시촌처럼 한 사람이, 한 방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돼 있고요. 2층하고 4층, 5층, 6층은 지금 우리가 다른 상가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들어내고 전부 원룸체제로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뒷돈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니까 저번에 어디 기업체에서 자기 쪽 40%인가 충원한다고 하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게 지금 LG에서 이번에 4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서울학숙하는데. 그래서 그 조건을 원생 30% 정도를 LG가족들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조건을 좀 달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LG에 또 일부에서는 또 LG에서 30%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세부적인 규정 정할 때 그러면 의회도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거기에 세부적인 규정은 애들 몇 명, 돈은 얼마 받겠다, 어떤 애들 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얼마를 받겠다, 이런 저소득층 위주로 하겠다, 안 그러면 성적 위주로 하겠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장학회에서 관리하는 그런 학숙이기 때문에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타 지자체도 그러면 기업체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요, 공동으로 학숙을 운영을 하고 마련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시군에도 전부 시비나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 기업의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업의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기업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을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이야 40억이 큰 돈이겠지만 이게 언제 사업을 하다 중단되는 사업도 아니고 구미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자체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근데 그것도 사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또 자기네들이 LG에서도 그런 좀 약간은 비쳤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운영비 같은 것도 좀 앞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집기라든지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것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고 이러니까 운영비도 조금 더 우리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되면 LG 애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손해 보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정곤위원
저는 오히려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공정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LG에 있는 LG 관련자의 자제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오히려 또 나중에 위화감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안 있겠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근데 우리가 방을 따로 이래가지고 이래 1층을 LG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마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섞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표시 안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구미학숙을 서울에서 우리 구미시가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할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봐서는 그 목적하고 LG에서 하는 거하고 목적이 맞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장학기금이 그렇게 아직까지 1,0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LG에서 40억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걸 저희들도 뿌리치기도 사실은 또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학숙은 굉장히 숙원사업이었고 서울에 저희들이 학생들이 거의 한 4,000여 명 올라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구미 학생들이. 저희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 학생들 올라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도학숙 같이 이렇게 크게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선에 예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40억을 LG에서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받아서 우리가 좀 더 시비를 보태서 일단 추진을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김정곤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재정상태가 취약한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구미시가 왜 못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미학숙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취지나 목적에도 제가 봐서는 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잠깐만.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CCTV.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CCTV 이게 방범을 많이 하는데 이게 지금 CCTV가 방범용은 또 총무과, 안전 어린이 교통시설은 도로과, 또 공원은 사회복지과, 통합관제센터는 통합됐잖아,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도로과에 내가 사진도 드렸는데 이번에 어디 가보니까 우리 금오산에 가보니까 학교주변에 CCTV가 말하는 CCTV 있어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말하는
김상조위원
말하는 CCTV.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내가 나중에 사진을, 찍어왔는 사진을 드릴게요. 그거를 나중에 설치할 때 진짜 학교주변, 공원주변에는, 공원주변에는 지금 사회복지과가 하지만 일괄 아까 통합관제센터에서 해가지고 시설하면 지금 공원에 의원들이 해서 정자가 많잖아, 그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낮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일반 시민이 하는데 저녁 캄캄해져버리면 중·고생들 진짜 많으니까 그리고 또 정자에도 제가 요새 태양열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불 오는 거 그것도 사진 드렸는데 그것도 좋고 전봇대에 가로등에 불 갔으면 요새 무슨 길 몇 번 이래서 딱 줘요. 그러면 요새 일반, 저도 학교 선도단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순찰 돌다가 가로등 나가잖아요. 바로처리에 전화하면 솔직히 10분 걸리더라고,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요새 길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상사동로 몇 길, 가로등 몇 번, 그리고 밑에 바로처리 전화번호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저희들도 이거 지금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개소수가 이번에 270개소에 810대가 추가됩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특히 우범지역, 봐서 우범지역, 학교주변 여기는 말하는 CCTV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관제탑에서 바로 보고 방송을 바로 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해 줘 봐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가로등에 넘버 다는 그거하고 정자에 센서 달아서, 태양열로 해서 센서 달아서 저녁에 야간에 불 오는 거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각 시설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번호는 부여 다 됩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안 그래도 시장님 간부회의 때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김상조위원
국장님, 구미시에 내 요구해도, 이번에 우리 저번에 군산 갔잖아요. 부안군에 하매 다 우리보다 먼저 해 놨어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여기도 많이 해 놨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이 저녁에 어디 약주 한 잔 드시다가 가로등 나갔잖아요. 국장님 이름대지 말고 바로처리 한번 전화해가지고 설명을 해 봐요. 진짜 이게 못 알아, 그런데 무슨 딱 기표만 있으면 그냥 몇 번 몇 딱 하면 되거든. CCTV는 꼭 좀 그래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치안도 중요한데 치안은 먼저 방어가 중요하거든요. 방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목적별로 방범용, 공원관리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재해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일련번호를 쭉 다 매기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김상조위원
그렇죠, 그렇죠.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윤영철위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목적별로 하면 CCTV 설치가 돼 있으면 쓰레기투기 단속도 적발하고 주정차단속도 적발하고 쉽게 말해 그 주변에 있는 거는 이 1대가 모든 그쪽에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부서마다 그 과 역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만 막는데 1대 설치하면 그 주변에 있는 거 쓰레기 투기부터 해서 싹 1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공원 같으면 공원 관리도 되고
윤영철위원
그러니까 일원화 시켜가지고 관제센터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 뜻 아닙니까?
김상조위원
그리고 관제센터는 지금 저리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하여튼
김상조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 해서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번호를 저희들이 찾기 좋고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부여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사진 찍은 거 내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순형
권순형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예, 안전재난과 소관은 세입 119쪽, 123쪽, 146쪽, 147쪽이며 세출은 357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지적 1건 받았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산업 쪽에 위원님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재해가 없고 안전한 구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적하신 검토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용역 관계입니다.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우선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해 유형이 보면 한 56개 유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나 수도나 등 해서 폭풍, 태풍, 재해 등 해서 이런 사건 사고를 많이 나는 지점을 대비를 해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 용역인데 많은 지점은 맞춤형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상당한 효과가, 사고위험이 13% 이하로 감소될 거라고 그래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전국에 보면 서울하고 강동구, 송파, 원주, 천안시에 지금 올해 추진하고 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미가 또 앞으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꼭 이 사업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한번.
박세진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예, 몇 가지 의문사항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인명구조선 이번에 구입을 하시는 모양이죠, 그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몇 쪽
김정곤위원
기금에서 나가던데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김정곤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거는 우리 기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주로 재해 예방사업으로 기금을 마련한 사업입니다. 구조는 우리 소방서에 우리 보트가 있는데 제트, 순발력이 좀 빨리 동원이 돼야 할 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겁니다.
김정곤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보트가 저희들이 지금 해병대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하고 틀리는 모양이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보트가?
김정곤위원
예, 새로 구입하게 되는 게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지금 보트하고는 일반 보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속도감이 좀 있고 좀 빠른 보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곤위원
자꾸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희들 뭡니까, 하천관리 구간이 39킬로라 그러지만 자꾸 보트 이렇게 구입하는 것보다 그냥 있는 거로 활용하는 게 더 안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방장비 구입도 있더라고요. 주로 뭐 어떤 걸 구입하게 되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수명 조끼나 등 해서 여러 수방자재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근데 그 금액이 많던데요. 5,000만 원이나 되던데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하여튼 로프하고 여러 가지
담당
방재담당
강신해 방재계장입니다. 강신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세입세출에 관계없이 재난관리기금 내역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가지고 적립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27개 읍면동에 우리가 여기 지금 연초에 풍수해 대비 태풍이 온다든지 여기 지금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그런 데 대비해서 27개 읍면동에 어떤 수방자재 그런 걸 지금 다 구입해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곤위원
안전구조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담당
방재담당
강신해 예, 예.
김정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사유재산 피해복구 지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거는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김정곤위원
자연재해에 대해서?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자연재해로 인한 개인 피해복구 지원금입니다. 올해는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김정곤위원
그러면 어떤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 없이 자연재해를 입은 사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리고 뒤쪽에 있는 363쪽에 있는 공단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어디 되는 겁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63페이지?
김정곤위원
예, 363쪽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게 저도 이거 이 사업 때문에 여러 차례 소방청도 협의도 많이 하고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우리가 그때 지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10월 16일 날. 그래서 제1공단 거기 보면 유수지 있는 부분에 해마다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침수가 비만 좀 왔다 하면 침수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지대에 우수 저류시설을 해서
김정곤위원
지금 만들어 놨는 거는 그럼 뭐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유수지 말고 유수지에서 옛날 대우전자 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터가. 그 부분에 한 5,000평(16,529㎡)에 한 3만 톤 정도의 저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공단 전역 물을 사전에 물을 받아서 화장실이라든지 공원 정원수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우선 제일 큰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자는 그런 뜻이고 앞으로 선진국도 가보니까 주로 그런 대규모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지역 지역마다 그런 시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재해 예방차원에도 예방을 하고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이것은요.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남구미IC 나가는 우측에 있는 그거 말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어디요, 남구미 가다가 좌측 편에 그 공터 있는 데.
김정곤위원
다른 곳에 하는 거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위원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할 때 과장님이 어디 출장 가셔가지고, 맞지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철위원
제가 못 물어봤는데 제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안전재난과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 설립 만들 때 우리 과 편성할 때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국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예산을 이래 보니까 일 자체가 있잖아요, 업무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안전만 들어가면 지금 다 지금 보니까 안전재난과 다 해야될 소관이네. 수상, 했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 아까 민방위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또 가스점검, 하나에서 열까지 안전 관련된 거는 지금 전부 안전재난과에서 다 해야 돼요. 당초 설립할 때는 안전재난과 그 목적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 있는 거를 한 쪽 부서에서 통합해가지고 컨트롤타워 기능으로 한다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이거는 세세 부분까지도 지금 업무 같으면 다 받아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죠? 자, 예를 들게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개인적으로도 업무를 맡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밤낮도 항상 긴장된 상태고 어느 하나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없고 안 되는 재난유형이 없습니다. 그래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6개 유형입니다. 그 해당이 전부 우리가 총괄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오히려 지금 각 부서에서 안전에 대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은 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보일 수가 있거든요. 안전재난과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될 업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재난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이 어떻게 보면 더 소홀해질 수 있다, 동감하시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힘은 들지만. 그렇다고 또 업무를 우리가 회피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윤영철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그래, 분장할 때 그 당시에 국장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죠. 안전재난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만약에 그런 거 같으면 농작물 피해 이래 와가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피해보상까지 이거 다 해 줘야 돼요. 거기서 다 맡아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건설과에서 하는 어떤 공사를 했다, 하고 나서 공사 완공 끝났다, 그 뒤에서 무슨 벌어지는 거는 안전재난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물론 우리 총괄 부서에서 지시를 하고 하긴 합니다. 보고를 받고 합니다만 우리가 직접
윤영철위원
협의를 받나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철위원
아니 어떤 각 부서에서 지금 안전 관련 해가지고 공사라든지 지금 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협의를 받습니까? 안전재난과에?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다 수합을 하고 총괄합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아니. 그 각 파트에서 지금 하는 공사에 대해가지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공사요?
윤영철위원
공사라든지 무슨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할 때 안전재난과에서 협의를 하면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안전점검 다 합니다. 또 그 규정에 점검
윤영철위원
누가 합니까, 그거는?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우리가 또 안전 계획에서 또
윤영철위원
가스점검 누가 합니까, 지금?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계획을 안전재난과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각 파트별로 다 해야 되죠, 그거는 당연히.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이리로 다 들어오고 들어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들어오면 여기서 저는 안전재난과에서 곡괭이 들고 뛰어나가는 거 그거는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포크레인 여기서 바로 집행하는 거 못 하게 딱 들어오면 바로 오더 내려가지고 그 부서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데 전부 다 총괄 기능을 여기서, 어디서 보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인 파악은 여기서 다 하고
윤영철위원
아니 지금 현장에서 뛰어야 될 게 더 많은데, 일이요. 여기 보면.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여기는 예방차원이 일부 있을 뿐이지, 그 전에도 불산사고 처리했는 거 여기서 바로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거든. 여기서 바로 못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딱 들어오면 오더를 바로 바로 내려버려서 그래서
윤영철위원
물론 특수한 경우겠지만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예, 예. 그래 자연재난 경우에도 건설과나 이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집행은 안 되죠, 그거. 있을 수가 없고 전부 상황은 전부 다 종합 관리를 해가지고 급한 대로 배치를 막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위원
아니 저도 공무원 해 봤지만 공무원들이 그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님이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가 여기 분장돼 있는 걸 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업무를 총괄하도록 그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도록
윤영철위원
아까 했듯이 우리 낙동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 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도 사실은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그 부분을?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근데 지금 그런 분장하는 없으면 다른 데 없으면 여기서 해야 돼요.
윤영철위원
어디 갈 데 없으면 전부 여기 다 갖다놓고 예식장에 그것도 현장까지 가가지고 안전재난 점검해야 되고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점검은 하는데, 근데 하는데 그 부서에서 다 합니다, 그거는.
윤영철위원
어느 부서에서 해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해당 부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총괄 기획은 우리가 하고 전부 다 거기서 해가지고 점검까지 다 하는 거죠.
윤영철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이중, 삼중으로 그래 들어갑니다.
윤영철위원
이중, 삼중하면 뭐 합니까? 명백하게 딱 분장이 돼가지고 책임질 부서가 있어야 되죠.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그래 이중, 삼중 확인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만 합시다. 예산안하고도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 되겠죠?
윤영철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예산하고 관련 있습니다. 이게 지금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감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행감하고 하매 심도 있게 다뤘기 때문에.
윤영철위원
안전도시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12억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죠?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윤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계장님 설명 듣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타 기관에서 한다 하는데 이거는 조금 삭감해야 됩니다. 1억2,000 같으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근데 이 전체적인 계획은 여기서 수립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차피 해야 됩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올해 이래 보면 창원에도, 창원시도 지금 올해 2억2,000, 그다음에 과천에도 한 1억 해가지고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영철위원
너무 오래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이거 또 구미 또
윤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안전재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화
정상화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새마을과 소관은 세입은 99쪽, 107쪽, 108쪽, 123쪽, 124쪽, 133쪽, 135쪽, 136쪽, 147쪽, 148쪽이며 세출은 377쪽에서 412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15에서 18쪽까지, 특별회계 부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965쪽에서 97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과장님. 위원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미불용지 있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장
그 예산안이 좀 적게 잡혀있는 거 같던데 구미 시내에 미불용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 예산은 지금 일단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8,000만 원 잡혀있고 전체적인 미불용지 건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예를 든다라면 거의 신청 건에 대해서 거의 저희들 집행을 다 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내년에 8,000만 원 하면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동네만 해도 벌써 금액이 크던데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근데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박세진위원장
안 들어왔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신청하시면
박세진위원장
거기 GM 뒤에 동네 거기 도로가 전부 미불용지라서 동사무소에는 벌써 그게 접수가 돼 있던데요? 동사무소에 있던 게 시로는 안 넘어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일단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조사가 들어가고
박세진위원장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시로 넘어와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다 들어옵니다. 예, 예. 아마 저희
박세진위원장
동사무소에는 신청이 돼 있던데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집행기관 공무원 석을 보며) 그 부분에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그러면, 미불용지 보기 힘들다고요?
그 뒤에 또 부곡지 그 밑에는 도로를 지난 해 좀 막았었거든요.
거기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안 서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구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전체 포괄예산이 서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새마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고맙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381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이, 그죠? 8,000 있고 또 기금이 411억이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기금이 지금 얼마 모여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13억 정도, 예.
명희
이명희위원
13억 모여 있으면 그 이자 부분으로 이게 장학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이자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명희
이명희위원
보태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보태가지고 또 장학금은 도비도 있고 도에서도 저희들 보조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그래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도비 1,800이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시비를 또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시비 이자 부분은 없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기금에서도 저희들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 여기 표시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나갔는 게 돼 있는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설명 좀.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기금이 나가면서 또 이렇게
별도로 적립을 하는 겁니까?
기금이 그럼 얼마까지 합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2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20억까지 하면 그 이자 부분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일반회계에서 안 나가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렇죠, 예. 기금을 우리가 20억 조성할 때까지만.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지금 13억 돼 있다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13억8,000 정도, 예, 돼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또 위에 380페이지에 도서구입비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 500만 원이 감 됐는데 새마을문고마다 도서를 지금 많이 불편해 하고 있던데 감이 됐어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그거는 저희들 마음에는 많이 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사정이 또 좀 있고 해서 저희들 추경에 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 이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작은 들어가니까 이거 추경에 세워서 도서구입은 좀 많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요. 409페이지 학교폭력 안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이거?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잠깐만요.
명희
이명희위원
409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사업. 270만 원 있는데 어느 단체인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잠깐만요.
명희
이명희위원
409페이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거는 저희들 학교폭력 업무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원평동 시장에 1동 옛날 주민센터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 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나는 어느 단체에 주는지 알아서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 하고 있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대통령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새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참고로 1건밖에 지적 안 됐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권기만 위원장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또.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과장님, 379쪽에 보면 시민명륜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새마을과에서 하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김정곤위원
379쪽.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18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덕성회복운동이라 해서 지금 현재는 한국도덕운동 경북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 업무도 저희들 새마을과 소관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 의식개혁 운동이라고 판단을 해서 옛날부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계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곤위원
사실은 이것도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보니까 문화예술담당관실도 보니까 무슨 예절교육이 그렇게 많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 받았는 단체에서는 어디 할 데가 없어가지고 사업 실적 때문에 저희들 보고 어디 하면 좋겠습니까, 물을 정도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보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근데 또 이런 정신운동은 계속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고 도덕성회복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체계가 또 좀 많이 딱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김정곤위원
아마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보니까 저희들 학교 초·중교 해가지고 인성교육이 아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 명륜교실, 무슨 예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중복, 제가 봐서는 많이 중복되지 싶거든요. 그리고 394쪽에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해서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느 단체에 드리는 게 아니고.
김정곤위원
책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어디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거는 대구한의대에 저희들 위탁을 줬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건물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운영만, 프로그램 말하자면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 대학에 위탁을 주게 된 것은 그 대학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그 대학에만 있어서 그런 거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물론 그 대학에도 있고요. 저희들 당초에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나름 대구한의대에 강사진이나 아니면 교수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쪽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드린 겁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보다는 애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아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그 학교가 제일 그래도 잘 돼 있다라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정곤위원
그러면 405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용역 해가지고 돈이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여기에는 보면 프로그램운영비 내에 물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도 있지만 그거를 하기 위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저희들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까지 해서 6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거는 보니까 프로그램운영의 용역인데. 운영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운영비.
김정곤위원
프로그램 개발 그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운영비입니다. 표현이 용역하니까 말 표현이 좀 그런데 지금 연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김정곤위원
운영비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윤영철위원
물었으면 삭감하든지 뭐
김정곤위원
저는 운영 같으면 검토하려고 그랬는데 운영비라 그래가지고.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김상조위원
전반기 때 고생하셨는데, 저한테. 저게 아니고 우리 동에 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읍면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에 잡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나 나요, 금액이. 그래 안 그래도 저도 민원봉사과는 그런 대로 괜찮게 했는데 또 농정과도 보면 한 35억을 잡아둬. 동에는 한두 건밖에 없어. 민원봉사과는 또 한 38억을 잡아요. 근데 우리 새마을과는 동은 더 많은데 일거리가 없는지 한 6억7,0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 새마을에서 좀 주민숙원사업을 이거 동료 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졸리고 있거든요. 할 거는 많고 일은 적은데 이거를 좀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좀 증액을 해 줘 봐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사실 이거 저희들이 예산 책정하기 전에 저희들 읍면동에, 동에, 우리는 동 부분이니까 19개 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사전에 저희들 수요를 조사를 합니다. 해서 물론 이 건은 또 저희들이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시민 또 요새는 참여예산제라 해서 시민의견들 물어보고 또 확정도 되고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증액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김상조위원
그래 내가 과장님 하는 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올해 할 때는 좀 이렇게 읍면동에서 많이 의견을 주시면, 동에서.
김상조위원
하는 게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어떤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다보면 동에 여기 부서 보면 건설과도 예산이 거의 다 읍면에, 또 민원봉사과 거의, 농정과, 진짜 27개 읍면동이 있지만 동에 거 예산 한두 건, 수월하게 내가 지산동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1월 달에 농정과장님하고 현장방문 한번 가보자 했는데 우리 새마을과는 동을 주민숙원사업 새마을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좀 부분이 재량사업을 좀 높여주든지 부분을 좀 높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통합 동은 예산 낭비를 절감을 했잖아요. 1년에 한 2억씩 예산 절감을 했는 거는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은 통합 동은, 동이라고 인구 적다고 예산 그거는 아니잖아요. 통합 동은 배려차원을 해 줘야 되는데 배려 차원하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고. 그거는 좀 진짜 새마을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렇다고 우리들이 하는 거를 다 못 가지고 가더라고. 예산이야 내 의원들 일인당 한 10억씩 달라 했는데 그거는 안 되니까 진짜 그거를 한번 주민숙원사업은 이쪽 해서 19개 동을 맡고 있는 게 새마을과니까 한번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한번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반영을 해 줘 봐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춘남 부위원장님.
김춘남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러는데 385쪽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거 설명 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은 이거는 국비와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저희들 하는 사업입니다. 코디네이터가 저희들 교육 코디네이터가 1명 있고 있고 또 전산 코디네이터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코디네이터는 교육을 시키는 거 자원봉사교육은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 지식이 또 있어야 되니까 시키고
김춘남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거는 알겠고. 409쪽에요.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두 개 단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잠깐만요.
김춘남부위원장
409쪽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 이거는 저희들 지금 해병대 구미전우회 거기에서 선도활동 단체에 줘서 활동 지원하는 겁니다.
김춘남부위원장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도 있고 또 지도위원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따로 나갑니까? 여기는 어디인데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김춘남부위원장
지도위원협의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지도위원은 저희들 27개 읍면동에
김춘남부위원장
하고 위에 거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위에 거 선도활동 지원요?
김춘남부위원장
여기 단체는 어디입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여기는 해병전우회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이게 2개 다 그렇습니까?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아니요. 여기는 해병전우회 저희들 드려서 하고요.
김춘남부위원장
위에 2개는? 2개 아까 해병전우회 그랬잖아.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청소년지도위원 협의는 이거는 본청에 시 지도위원이고 밑에는 읍면동 위원이고.
김춘남부위원장
예, 예. 시도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시도 있습니다.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시도 있습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예. 시도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읍면동 있는데 시가 뭐 필요하나.
영명
유영명안전행정국장
시에 시 있고 읍면동은 또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27개 읍면동을 또 관할하는
김춘남부위원장
관할해가지고?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지도위원 구성돼 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그래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을 어디서 하는가 싶어서, 해병대에서 한 군데 하고 한 군데는 어디서 한다고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이거는 해병대는 개별적으로 저희들 선도활동 단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는
김춘남부위원장
또 한 군데는?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는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아니. 선도활동 지원에 2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제일 위에.
윤영철위원
청소년 선도위원 있잖아, 왜. 학교에 하는 그거 아닙니까?
김춘남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길어지니까 이거 2개 자료 좀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자료 드릴게요.
김춘남부위원장
예, 예. 이거 자료 좀. 이상입니다.
정미
배정미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없어요?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은 세입은 97쪽, 98쪽, 111쪽, 114쪽, 115쪽, 120쪽이며 세출은 413쪽에서 42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지적 한 개도 안 했어」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시 금고 정했는 거 안 있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그때 시 금고 정할 때 우리 지원금을 너무 못 받는다고 저희들이 그때 막 의견을 많이 내놨었는데 새로 계약해서 우리 시 금고에 지원금이 좀 늘어났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시 금고, 특별히 어느 부분을 직영을 해서 늘어났다 하는 거보다도 저희들 원래 약정서상에 금리 관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중 그래도 1급 은행 5개 은행에 평균 이율을 내서 거기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그렇게 약정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김춘남부위원장
이제 좀 늘어났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늘어나고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그때 저희들이 그래 말을 많이 했는데 그거 늘어나고 받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운영하는 데 씁니까, 아니면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그거는 우리 시 세입으로 다
김춘남부위원장
세입으로 잡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김춘남부위원장
얼마 정도 되는고. 좀 많이 늘었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지금 그래 시 금고 저희들이 원래 1년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이 32억 정도 지난해보다 한 2억 정도 더 불었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우리 또 세금 체납액은 많이 거뒀는지 과장님, 모르겠네. 제가 부서가 틀리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체납액 관계는 거의 예년이나 비슷하게 그래 가고 있는데 지금도 한 281억 정도 지금 현재 체납이 있는데
김춘남부위원장
올해는 작년보다 성과가 더 좋습니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매년 한 80억 정도 체납으로 더 추가가 되고 또 징수가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열심히 고생해서 다니시길래 좀 많이 늘어났는가 싶어서.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더 특별히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제가 이거는 세무과 소관은 아닌데 415쪽에 보니까 아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던데 다 통과, 통과해갖고 못 물어봤는데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하면서 출연금이 우리 다 있더라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있고. 이거 우리 기획예산 담당계장님, 이거 우리 단체나 발전기금 출연하는 데 있잖아요. 출연금 나가는 데.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예.
김춘남부위원장
기관이나 단체 우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거 자료 좀.
담당
예산담당
이창형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우리도 좀 많죠? 보통 다른 데 보니까 20개도 있고 19개도 있고 그렇던데. 이게 되게 많은 거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위원장
예,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소관은 세입은 99쪽, 105쪽에서 109쪽까지, 119쪽에서 133쪽까지, 148쪽이며 세출은 421쪽에서 44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위원
예, 제가 또.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위원
예, 과장님. 425쪽에 보면 수상체험보트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424쪽에 보시면 이거는, 보트 구입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정곤위원
예, 예.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셨던 용선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낙동강 물을 이용한 체험활동을 하자는 기본 취지로 했다가 이게 저변확대는 좀 덜 된 상태에서 우리 읍면동을 중심으로 경기를 해서 이게 지금 방향이 좀 덜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래프팅 보트를 사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곤위원
지금 그러면 수상체험센터가 밑에 들어서는 거는 알고 계시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준공이, 2015년도 준공이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되고, 센터가. 그러면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 이게 주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김정곤위원
운영을 그러면 거기서 체험센터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정곤위원
이게 그러면 모터가 달렸는 겁니까, 아니면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여덟 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는데, 계획을. 두 대는 안전 때문에 보트 뒤에 모터를 걸 수 있는 걸 두 대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그 보트 모터가 아닌 일반 애들이 이렇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센터가 되면 여기 자산은 센터로 그대로 이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연계성이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수상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곤위원
여기는 우리 돈 들어가는 시비로 들어가는데 기왕이면 그쪽에 구입하게 하는 게 더 안 맞습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도 계획에 보면 장비구입이 2015년도에 되면 5억으로 잡혀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거는 2015년도 6월 달인가 센터 준공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2015년 상반기도 못 되고요. 하반기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하반기에 늦어지면 수상체험은 못 합니다. 날이 추워지고 하기 때문에. 또 방학이 지나고 나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2개 연도의 일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부터 먼저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정곤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때 비용들은 다른 시설들이라든지 그렇게 쓰면 되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건설하고 거기는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곤위원
예, 위원장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오늘 중앙일보 신문 있잖아, 그죠? 가시거든 1면, 4면, 5면 한번 저도 아침에 봤는데 “1조 날린 지자체 스포츠 이벤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구미시는 되지 말고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423쪽에 수상스포츠 시민축제한마당 장 이게 용선대회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이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선대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철인3종경기 예산이 빠져 있는데요. 금년에 처음으로 핀수영대회도 한번 했고 또 철인3종경기도 한번 했었고 또 많은 걱정을 하셨던 용선대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동강 수상에서 이루어진 스포츠들인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용선대회는 안 합니다. 용선 구입도 하지도 않고요. 핀수영대회하고 내년 추경이 되면 철인3종경기하고 또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래프팅 보트를 구입하면 그것도 같이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하는 축제로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상조위원
저는요. 하라, 하지 마라 소리가 아니고 용선대회가 올해 2회째였잖아요, 그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2회째인데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지만 용선대회 하는 과정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 구성 면에 있어서 구미시 대표 뽑는 것도 아니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또 여성들은 또 공단2동인가 거기가 여성들 참여시켜서 축제를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보면 생활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동 개념을 좀 읍면동 시합을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김상조위원
그렇지, 그렇지.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방법상에 문제가 좀 있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생활체육을 하시면 지금 저번에 우리 문화예술담당에 짚불 정월대보름맞이 저것도 행사하다보면 동으로 시합을 가면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는 언성이 높아지더라니까요. 이게 똑같거든요. 이게 생활체육 쪽으로 동우회를 모집해서 시민들이 참여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동으로만 해 놓으니까 쉽게 말하면 동에 근무하는 동장님이나 양 사무장님이나 직원들이 마지막에 가서 쓰레기 치우는 게 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은 예산은 증액하되 이제 먹고 마시는 예산은 좀 편성을 안 했으면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야지 이게 좀 안 바뀌겠나, 특히 체육은 먹는 예산은 좀 자제를 하고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예산을 잡아줘 봐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이명희 위원님.
명희
이명희위원
과장님, 용선대회 3연패하려고 했더니 또 안 한다 하니까 못 하겠네. 426페이지에요. 노인전담지도자 배치 이거 뭡니까, 이거?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미시에 10명 있습니다. 이 중에 네 분이 노인생활체조라든지 요가 이런 교실로 배치가 네 명이 돼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분들 지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련시키는 거예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인건비예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하고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요. 체육시설, 그죠? 지원해 주는 거 안 있습니까? 뒷장에 한번 보세요. 이거를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하니까 체육시설을, 몇 페이지 있더라. 체육시설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아까 봤는데.
김춘남부위원장
429쪽.
명희
이명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한번 봐요.
김춘남부위원장
429쪽.
명희
이명희위원
42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죠? 이거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데 밖에 이거 야외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들?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거를 용도를 한번 보세요. 어른이 쓸 수 있는 용도인가 없는가. 지금 밖에 많이 있거든요. 있으면서 안 쓰는 거 옮길 수는 없죠? 혹시 안 쓰는 동네 거를, 동네로.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정리추경 때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내년도에는 공공체육시설물 기본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하셔갖고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어디에 안 쓰는 게 있는지 또 해야 될 게 어디 있는지
명희
이명희위원
또 막 녹슨 거 이런 게 많거든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또 이래 해 주면 야외에 해 주면 또 겨울에는 못 쓰지 않습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또 다 실내 해 줄 수 없는 사정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농사철만 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데를 옮겨줄 수 있는 방법 해서 기본계획 해서 이거를,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시설물 효율적 운영이라고 보시고
명희
이명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아니, 제가 잠깐. 아니 과장님, 제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 미리 해 버려서 한 개만 물을게요. 여기 검토돼 있는데 428쪽에 시청운동선수단 숙소 임차료 이거 우리가 임차료 이런 거, 시민운동장에 안 지었습니까, 숙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김춘남부위원장
간단하게, 근데 이게 왜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실업선수가 지금 43명이 있습니다. 43명이 실업선수가 있는데 남자가 27명이고 여자가 16명 있어요. 근데 여자 선수 16명 중에 10명은 체육회관 5층에 숙소를 마련해서 있고 6명은 볼링선수만, 볼링팀은 순 여자 선수 여섯 분뿐입니다. 이 선수들은 밖에 자기 돈으로 숙소를 돈을 자기 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김춘남부위원장
거기 모자랍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지으실 때 좀 넉넉하게 지어갖고 해 주시지, 그래 이거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맹 지을 때도 돈 들고 한데 타 시군에도 보면
김춘남부위원장
작년에는 500만 원밖에 안 하다가 지금 지원을 이렇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김춘남부위원장
작년에 500 돼 있는데. 9,500 이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이거는 사무관리비가 숙소를 운영하면 소독도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비용이었고 1억 이거는 숙소를 별도로 하나 임차를 해서
김춘남부위원장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이거 자기 돈 내고 연봉 2,300씩인가 이런데 자기 돈 내고 하는 거 시군 중에는
김춘남부위원장
볼링이 그래 좀 효과가 있습니까?
윤영철위원
성적 많이 냈던데.
김춘남부위원장
성적 많이 냈습니까?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실업팀 그 정도 하면 잘 한다고 봅니다.
김춘남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조위원
도민체전 우승하라 해 놓고 체육 운동선수 돈 안 주면 못해요.
석희
조석희체육진흥과장
예.
김춘남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체육진흥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부위원장
회계과 소관은 세입 99쪽, 100쪽, 115쪽, 116쪽이며 세출은 441쪽에서 461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회계과 지적을 하나도 안 받았잖아.
명희
이명희위원
하나 받았네. 하나 있네, 검토.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았지요?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박세진위원장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위원
아니요. 저는 왜 이게 지금 검토 대상이 됐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박세진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건축 계장님.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 청사관리계 황진득입니다. 이번 청사 후면에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이것이 우리 시의 시청사의 마스터플랜을 잡아봤습니다. 정면에 우리 궁극적으로 가서는 시청 정문에서 들어오면 지금은 시청 정면에 주차장 한 350대 대고 있는데 너무 휑하고, 다른 청사하고 비교해가지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봐서 우리 본청 뒤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을 해서 본청과 복도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게 자유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가지고 3층에 있으면 3층 건물로 들어갈 수 있고 먼 장래에 가서는 농어촌공사 건물에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본청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걸 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건물에 지금 맨 나중에 가면 별관 1·2·3 건물은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를 하면 이쪽에 조경부분을 하고 이런 마스터플랜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차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뒤에 주차 건축물을 420대 3층으로 짓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명희
이명희위원
그럼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생각에 따라서는 안 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는 당연히 하면
명희
이명희위원
공사비가 엄청 들겠네요, 그럼?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명희
이명희위원
공사비가.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공사비가 한 100억 가량 들 수 있습니다. 이게 9,300㎡ 되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 안 하고 상모사곡동에 1억4,000만 원 주는 게 낫지.
김상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정곤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100억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검토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용역비가 4억입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지금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억입니다. 일단 용역은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원안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용역 세워 안 하면 돈 4억
윤영철위원
아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번에 제가 문화예술회관 부분 주차장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 지금 민원 주차 부분하고 수요를 한번 파악해 보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를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좀 있어야 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농어촌공사에 주차장이 지금 150여 대가 확보됐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한 행사 날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청에는 주차에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대구직할시청 가 봐도 우리 시청보다 광역단체라도 우리보다 주차 대수가 적다 하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우리가 지금 전에는 주차가 많이 부족했는데 농어촌공사에 지금 150여 대를 확보하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시청사 마스터플랜에 의해가지고 전면에 녹지공간을 조성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녹지공간을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제공하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세진위원장
계장님, 계장님 됐고요.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위원님 책상에 좀 놔 주이소. 지금 여기서, 저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갑론을박 했기 때문에.
김정곤위원
저는 투융자심사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위원님들이 검토로 올렸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럼 삭감으로 올려야 되지.
박세진위원장
다른 질의?
명희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우리는 산업이라서 많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과장님, 공직을 그만 두셔서 서운하시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안 서운합니다.
웃음소리
기만
권기만위원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명희
이명희위원
근데요. 위원장님은 가만 계십시오. 청사관리계장님이 포함 될는지 과장님, 담배를 태우십니까? 담배 금연하십니까, 아니면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 말입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기준
최기준회계과장
저는 아직 흡연하고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흡연하고 계시죠? 그러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직원들 밖에서 피울 때 겨울에 저는 출근할 때마다 불쌍해 죽겠습니다. 거기에 뭐 청사관리계에서 뭘 하나 이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래 칸막이를 예, 흡연실을.
「흡연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흡연실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흡연실 고속도로 휴게소나 가서 볼 수 있는데 저게 오픈돼 있는 공간하고 밀폐된 공간하고 겨울에는 추울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사실 해 놓으면 닭장 같은 그런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시면 실제 해 놓으면 이용객이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용객이 작으면 그럼요. 우리가 더 낫습니다. 금연을 하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근데 피워도 그 안에 들어가서 피우면 괜찮은데 건물 실을 만들어 놓으면 실에 안 들어가고 또 바깥에 나와서 피우게 되고 실하고 율이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청사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출근할 때 보면 정말 고독을 씹는 것 같고 정말 안 됐어서 저 추운데, 저 추운데 저렇게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청사관리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지금 우리가 실내도 합니다. 실내에는 복도 같은 데는 할 수 없어가지고 본청에도 2층하고 3층 다 철거를 다 했습니다. 복도는 할 수 없고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전면은 배치를 가급적 피하라 하고 그래 후면하고 옥상하고 지금 7개소를 설치해 놔가지고 피우는데 지금 이게 담배 흡연자의, 대세기 때문에 자리를 억수로 좋게 어떤 식으로
명희
이명희위원
그거는 안 되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시설을 잘해가지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지금 또 그것도 사람이 지나가는 쪽에는 피해를 주니까 하지 마라 하니까 지금 우리 시 청사에는 지금 제 입장에서 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잘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밖에 해 놨는 게 잘해 놓은 겁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밖에 할 수 없는데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밖에 할 수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건물이 많으면 내부에 별도의 실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에는 그만큼 지금 3,100㎡ 정도가 우리 청사의 제한면적에서 지금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유 공간을 지금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칸막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너무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칸막이를 만약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칸막이를 원한다면, 원한다면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 한번 조사를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칸막이를 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일단 흡연자들한테 한번
명희
이명희위원
전부 다 안 피우면 좋은데 그분들도 오죽해서 피우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또 이게 흡연실을 해 놓으면 그 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되니까
명희
이명희위원
구멍 뚫으면 되니까 한번 잘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청사관
황진득 예,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없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