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박춘자 의원 발언
이재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실·관·국·소·본부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2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49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7,854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60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635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4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6,600만 원, 재정보전금 8억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3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농림해양수산에 10억 9,700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1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공공행정에 3억 4,800만 원, 환경보호에 2억 4,600만 원, 사회복지에 13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9억 2,900만 원, 기타경비에 46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2∼1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가운데 상수도사업은 1억 6,600만 원, 공영개발사업은 30억 7,000만 원으로 총 32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 6,800만 원, 의료급여사업에 1,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에 36억 8,700만 원을 증액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1,900만 원, 수질개선사업에 9억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계상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7∼1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내역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감액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린
송창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창린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심준식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심준식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훈
김두훈감사관
감사관 김두훈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세출예산 명세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백종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283∼29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283쪽에 옻칠액 수매사업 있잖아요. 3,185만 원. 민간위탁 주는 거요. 이게 수매를 안 했다는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저희가 못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원주옻 전량수매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듣고 있었는데, 어느 때는 전액 매입해서 원주옻을 특성화시키고 이래야 된다 이러고, 기껏 예산 세워주니까 전액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수한 원주옻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생산하시는 분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고, 옻칠공예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수한 옻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만, 저희가 연초에 생산자 분들하고 정해놓은 예정금액하고 수매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단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더 큰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단가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단가하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좀 고생은 됩니다만, 옻칠공예 하시는 분들이 직접 채취를 하거나, 또 단가에 맞게 공급하는 분들한테 일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심의는 했지만 기억은 안 나는데, 수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수매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세우지 않았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286쪽 문화예술과 마을공공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있잖아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설명 좀 해보세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앞서 과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는 2회 추경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도비를 주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옻칠액 수매사업이 예전에는 민간위탁이었고요. 원래 단가를 저희가 계획할 때는 얼마로 생각했죠? kg당.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한 60여만 원으로 서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얼마를 불러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kg당 한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옻칠액 수매사업……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수매예산을.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 옻칠공예인 원주옻칠액 구입비 지원 이것은 그냥……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옻칠공예인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수매예산으로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249쪽 명시이월사업 중에 옻산업 명품화사업 중에 생활 옻제품들을 만들겠다고 했던 사업이었죠? 제품개발 생산라인 구축사업이.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쪽수가……
정순
용정순위원
249쪽 명시이월 조서에.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떻게 변경됐다는 거죠? 이거 이월시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박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옻디자인 개발하고 공예품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공고를 했는데 아직 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공모를 했어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래서 19일에 심사합니다. 디자인 개발하는 거.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 19일?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번에 공모하신 거예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했었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때도 안 나왔어요?
성근
박성근지식경제과장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284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퇴직금이 있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에 취업상담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이 이만큼… 이직이 많아서 퇴직금이 부족한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취업상담사가 현재 두 분 근무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세 분?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지난번 중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새로 한 분이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세 분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퇴직을 시켰다가 또 다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건가요? 이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있는 취업상담사하고는 다른 자리잖아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2년 돼서 또 다시 기간제 채용이라든가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참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국가에서 이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취업상담사가 들어와서 자기가 고용된 곳이 불안하면 제대로 취업상담이 되겠어요? 근본적인 틀을 어떻게… 시민문화센터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사들은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끔 기간제 채용 쪽으로 아마 자리가 그렇게 명시될 수 있도록 해줬나 본데……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도 지금 신분변동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2년에 한 번씩 퇴직금 주고 나가게 하고 또 다시 다른 사람 채용하고 이런다고 하면… 취업상담사가 안정이 돼야 취업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 건강체육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어요. 원주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하는 게 있거든요. 3,000만 원. 이것을 3회 추경에 세워가면서 지역발전 이번에 해야 되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의원님들께서도 주문하신 내용인데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역할을 찾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역을 한다든지, 저희가 어떤 관광브랜드를 육성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배후도시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좀 다급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박춘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일자리 취업상담사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추가질의입니다. 284쪽에 있는 거. 국장님, 이 양반들이 퇴직하는 이유는 도에서 도비 받아서 운영했던 거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 받은 게 5년인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 5년 동안 받았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그게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이 양반들 퇴직을 시키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예산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계약기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만기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신분변동을 해드리지 않으면 다시 고용을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전환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분들이 대개 보면 한 5년씩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장기적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담당과장이 설명) 1년 반에서 한 4년까지 근무한 것으로…….
병석
김병석위원
무기계약이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 주신다니까 고마운 일인데……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지금 전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취업상담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다른 분 들어와서?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분이 계속 근무하실 수도 있고요. 신분전환이 돼도 근무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구인구직 상담은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도비는 이제 안 나오니까 시비로만 전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도비는 인건비가 한 20% 정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여태까지는 100% 지원해 줬었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80% 시가 부담해야 되네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84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삭감이 됐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사용을 못 한 건가요? 이유가…….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금년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삭감된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전액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개최시기가 가을에 매년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일단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하고 간담회를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몇 차례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그 예산만큼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써보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내년부터는 다른 형태로, 신용보증 수수료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래서?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증액시켰던 것만큼 다시 감액했네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본예산에 그대로 감액을 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본예산에도 그렇게 전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이제 안 하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관광과에 원주관광 우수 홍보단 포상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1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증액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기간이 안 남았는데 사용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주관광 홍보단이 지금 75개팀에 한 380여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활동이 올해 많은 역할을 해서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금을 한 4개팀 정도 우수팀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우수팀이 많아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 3팀 정도를 추가해서 7팀을 시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액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시상팀이 3개팀 늘어나는 바람에 110만 원을 증액했다?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에 보시면 상단에 2013년 로드FC 원주대회 5,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500만 원밖에 예산을 못 세웠네요. 이유가 있나요?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치악체육관이 장기보수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대회개최가 어려워서 50%를 감하게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상반기밖에 못 섰다 이 얘기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 선 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치르는 거죠?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로드FC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1년에 두 번.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두 번?
종수
백종수경제문화국장
네, 상·하반기로 개최하는데, 올해는 1회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일반회계 295∼314쪽까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95∼39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비부터 도비, 시비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감액되는데, 한 13억 원 정도 감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게 어떤 거라고 보시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아무래도 수급자들도 거주지를 옮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변동된 요인들을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정리하고자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수급자들이 이동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원주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줄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수급자 수는 거의 보합세입니다. 빠져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차이가 좀 생깁니다.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 또 책정되기도 하고, 이동도 있고, 책정 여부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연말에 이렇게 많이 감해지는 거 보면, 사실 다른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3회 추경에 감해져도 되는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주로 국도비에 대한 부담금이다 보니까 국도비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도비 올릴 때도 사실 인원수 책정은 원주시에서 하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박춘자위원
여기에 아주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하면 다른 사업이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동되는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정확치 않다 보니까 예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296페이지 밑 부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여기에는 늘어요. 1억 6,900만 원씩이나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증액되는 이유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주거급여대상자가 원래 기초수급자 중에서 전체 무료 임차 등 자가가구를 갖고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4,789가구였었는데, 11월 말 현재로 봐서 4,866가구로 늘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박춘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겠습니다. 308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셋째아 이상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주는 거 있고, 셋째아 이상 자녀 대학입학금…….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앞서 다 말씀은 하셨는데, 정말 추계예산은 그야말로 추계니까 그런지 몰라도, 도비 지원되는 것에 매칭하다 보니까 도비확정이 안 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 이상 감되잖아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5% 내에서… 요즘 세상 그래도 그전보다는 저거해서 전산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파악이 더 수월할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씩 감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데 예산 투입할 데도 많은데 그것을 못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추계예산도 더 명확히 해보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아울러서 뒷장에 보면, 저소득층아동 입소 지원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 늘어요. 그렇죠? 당초에는 5,075만 원 이렇게 확보하셨다가 6,294만 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영익
권영익위원
310쪽이요. 이렇게 예측을 못 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런 사유들이 단순하면 저희가 예측이 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셋째아 관련되는 예산들은 만약에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중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서, 사실 중간에 성적이 우수해서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또 여기에서 제외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중으로 수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돼서 그렇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일단 대상은 다 되니까 그렇게 확보하다 보니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래서 중간에 이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다 보니까.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도 예년에 했던 것을 쭉, 비단 올해만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년의 추세를 봐서 했을 때 조금 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20%씩 감해 나간다? 이것은 좀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나름대로 그 부분……
영익
권영익위원
310쪽 같은 경우에는 당초 확보한 것보다 그 이상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심의 기간 내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나름대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311쪽에요. 혁신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신축 설계비는 왜 감해졌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확보해서 설계해서 내년도에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전경련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돼서 전경련 예산으로 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필요 없게 돼서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돈을 안 써도 된다 이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집행을 하는데 집행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집행방법이 그 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은 어떻게 넣어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그 예산을 전경련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위탁금으로 그쪽에 넘겨주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대행사업비 예산은 따로 편성하셨어요? 당초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당초예산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 여러 곳에 다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도비로 편성하고 시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요. 내년에도 그렇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왜 청소년시설에는 안 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사실 복지수당 관계는 저희 시책이라기보다 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도에 얘기해야지, 어차피 청소년지도사나 사회복지사나 다 비슷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안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건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런 게 있는데, 장애인성폭력 문제가 작년엔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관련 인권단체들에서 장애인성폭력 피해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지난번에 건의는 저희가 받아놓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안에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들이 같이 입소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가요? 시설여건상?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시설여건상 어렵고, 뭔가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들……
정순
용정순위원
편의시설들을 갖춰야……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인력들 내지 편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장애종류도 여러 가지이지만 실제 장애인성폭력 피해가 감추어져서 그렇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특히 자활근로나 아이돌보미와 관련해서 예산 추정이 국비에 맞춰서 그냥 매칭하다 보니까 불용처리되고 반납되어지는 예산 규모들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관례적으로 매년 국비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내려오는 예산을 다 쓰든지, 아니면 이게 어차피 사업규모가 자꾸 축소되는 거라면 의견을 좀 제시하셔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국장님, 250쪽 보시면 명시이월조서에서……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250쪽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명시이월조서 사회복지 기반조성 아니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그쪽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명시이월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 보면 천사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축이 있는데, 이월사유가 설계변경 보건복지부 불승인에 따른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네요. 승인을 무슨 사유로 안 해주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
이재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주시죠.
학수
김학수위원
네, 과장님이 하시죠.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그분들이 증축을 한다고, 당초 편성될 때는 그러다가 중간에 여건이 바뀌어서 그분들이 증축을 안 하고 옆에 별동의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사회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증축을 하자고 한 건데 별동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보조금 신청할 때하고 안 맞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불승인이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증축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완공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럼 당초 계획대로 하시겠다?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집행이 안 된 거네요. 3억 7,600만 원이.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시작은 했습니다. 했는데 완공이 연말까지 안 되니까 명시이월로……
학수
김학수위원
시작했어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303쪽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있죠? 기능보강사업.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노인요양시설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나요? 밑에 쭉 시설마다? 다음 쪽까지?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기존에 한 데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고……
학수
김학수위원
기존에 한 데는 안 들어가 있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금년도 한 데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금 보면 네 군데는 기정액에 없던 데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렇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추가로…….
학수
김학수위원
세 군데 추가하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원주카리타스 소규모 요양시설 소방설비 여기는 계획을 잡으셨다가 못 했네요? 이유가 뭐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카리타스 요양원 명칭이 천사노인요양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천사 뭐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넘겨보면 304쪽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아, 천사노인요양원으로 명칭변경을 한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부기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부기변경 때문에?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금액이 틀리네요? 앞쪽하고. 그렇죠?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
이재용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카리타스요양원에서 - 이것은 소방설비인데요 - 소방설비를 4,000만 원 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카리타스요양원이 천사요양원으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다시 설계를 들여다보니까 일부는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를 하다가 한 60%만, 일부 설비가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현장인들은 잘 몰라서 기술자들 확인해 보니까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당초에 계획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었네요.
태선
박태선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309쪽,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이것은 도비만 지원됐나요? 2,100만 원. 여기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309쪽이요?
학수
김학수위원
네, 309쪽 하단에서 310쪽 상단에 보면 인성교육 우수 어린이집 지원 2,100만 원 있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이것은 우수어린이집에 시상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국·도·시비가 붙는데, 여기는 도비만 들어가 있네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이것은 특별히 매칭을 요구하지 않은……
학수
김학수위원
매칭 안 해줘도 된다?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평가인증 획득시설 참여 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평가인증을 하면서 주는 거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보육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아서 인증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평가인증을 해주는 기관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평가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중앙정부에서?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3년에 한 번씩.
상현
이상현위원
3년에 한 번씩. 참 애매모호하네요.
웃음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금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인증을 많이 받으려고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좀 증액되는…….
상현
이상현위원
평가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주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만 나눠서 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박성용시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대한 후생복지를 조금 더 준다든지 해서 평가인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유재복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일반회계 317∼322쪽까지가 되겠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19∼420쪽까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는 433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국장님, 321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중수도) 설치하는 건데요. 이것을 설치를 안 했나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요. 일단은 전년도에 가내시가 돼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놨다가 중간에 가내시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실효성 문제 때문에 다시 검증을 하고 시범사업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시비도 같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박춘자위원
별로 절약이 되는 게 아니었었나 보죠?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사업 시행과정에서 큰 효율성이, 경제적 효과가 좀 미흡하다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중수도 설치사업이 한번 쓰고 그것을 순환해서 다시 쓰는 사업이었는데 아마 경제적인 효과로 봐서 좀 미흡하다 이래서 시범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공히 다 똑같이 전국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복
유재복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윤주섭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25∼331쪽까지 되겠으며,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은 405쪽, 세출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328쪽이요. 관설동 치악교 부근 인도설치, 어디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치악고등학교에 보면 4개 도로가 접하고 있는데, 2개 도로는 인도가 있고, 양쪽의 2개 면은 인도가 없습니다. 정문 앞쪽으로.
상국
한상국위원
치악고 앞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정문 앞쪽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정문 앞에?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인도가 있는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정문 앞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놀이터 있는 데 공원……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뒤쪽이요. 뒤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뒤쪽?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뒤쪽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택지개발을 했는데 왜 인도가 안 돼 있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도로가 10m 도로인데요. 10m 도로이다 보니까 인도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치악교 정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후문.
상국
한상국위원
후문?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후문에 상가가 있는데, 인도 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학교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려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학교 쪽에? 학교 쪽 담벼락 밑으로?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학생들 통학 때문에.
상국
한상국위원
아마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설치가 용이한지 모르겠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한 2m 정도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실로(무실사거리∼원동사거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나로마트 앞 도로입니다. 무실로인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하나로마트 앞?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앞에서 원동아파트 가는 쪽으로요. 그쪽에 경계석이 옛날 인조화강석이라서 많이 훼손돼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시내동에는 전부 주민숙원사업비가 인도개선사업이더라고요. 그것을 동별로, 아니면 도로과에서 그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게 왜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동 주민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주려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로 자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성이라든가 도로선형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새가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업 같으면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맡아서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동에서는 어차피 수의계약 하기 때문에 단위로 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보면 원주 교통문화회관 건립사업 해서 10억 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통문화회관입니까, 복지회관입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문화회관으로 명칭은 돼 있는데요. 사실상은 개인택시운전종사자들의 복지시설로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회의실도 있고, 대기실도 있고, 체력단련장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복지시설……
상국
한상국위원
이것도 택시지구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복지향상 측면에서 복지회관으로 명명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기는 문화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복지가 맞죠.
상국
한상국위원
복지회관? 그러면 재정보전금이 5억 원 돼 있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인 반대의견도 인지하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인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그게 불신에서 올 수도 있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돼서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시행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복지회관으로 명명해야 되겠죠. 복지회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 분열의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을 때 반대하는… 시지부 조합원들이 천몇백 명 되죠? 전체는 아닐지라도 내부적으로 결속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혹 반대하는 의견이 많으면 수의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사업내용을 검토해 보면 총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자부담 6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은 어떤 내용이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자부담은 그분들이 이미 토지를, 개인택시지부 있는 기존의 토지를 포함해서 땅을 추가로 562평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이 기존 거 313평 해서 875평이 되겠습니다. 새로 산 것까지 합치면. 그래서 그 땅의 땅값만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이미 지불이 됐고, 그 나머지는 토지매입에 따른 제경비로 해서 한 6억 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땅은 자부담이라 할 수 없겠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신규로 산 부분 4억 4,300만 원……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4억 4,000만 원 정도.
상국
한상국위원
그것만 6억 원 속에 포함이 된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토지매입비 4억 4,3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사업범위 내는 일단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저희가 10억 원 주는 것은 순수한 시설비 개념이고, 그다음에 토지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 보상개념으로 봐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총 사업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6억 원 속에 4억 4,300만 원이 신규로 한 것도 자부담으로 봐도 무방하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부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16억 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설계도 수의계약설계 말고 입찰을 볼 수 있는 설계금액이면 일단 해당부서에서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고 시에서 입찰까지 봐줍니다. 입찰까지 봐서 선정된 업체하고 지부하고 계약을 하고, 공사도 설계가 다 끝난 것을 저희 해당부서에서 일상감사 받고 그다음에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6억 원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토지매입비 4억 4,300만 원을 제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시설비에 자부담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6억 원에 4억 4,300만 원은 토지매입을 하고 그 부분은 토지 등기이전이라든지 이런 제경비로 잡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시의 방침은 시에서 입찰하겠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시에서 입찰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시에서 입찰하되, 16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4억 4,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자금이 확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사업 시행하는 데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택시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사업인데, 혹 사업을 하다 보면 그 목적에 반한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과거 향교자리 있죠? 향교에 전통예식장이 있었는데 그게 도비 지원하고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향교에서 향교목적이 아닌 교회에 임대를 준다든가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해서 시민들 간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는데, 혹 이 사업도 그럴 염려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어차피 5억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철하고 또 관리하겠습니다. 하고, 여기 사업계획대로 한다면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은 실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문제는 크게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물론 당초 계획에 없다고 판단이 되겠지만, 거기 보면 체력단련실이니, 휴게실이니, 사무실이니, 교육장, 컨벤션홀도 사업내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참 열악한 택시업계 내지는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사업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변질됐을 때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굳이 그런 부분이 우려스럽다면 저희가 보조하면서 보조조건에 그런 부분을 달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추가로 반환을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컨대 10년이면 10년, 짧게는 5년이면 5년이라도, 아마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해야만 진짜 진정한 택시조합원들의 복지라든가 권익을 신장시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차제에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혹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합원 간에도 무엇 때문에 있는지는 몰라도 불신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소진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만이,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어차피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국장님, 325쪽에 포상금 있는데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시고 편성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 생각대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는데, 건설이 됐건 각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선정되게끔,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그것을 잘한 부서에 하겠다는 거예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지는 건설경기에 따라서…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 지역업체에서 입찰되는 것은 지역업체니까 관계없는데, 외지업체에서 된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원주업체들이 얼마큼 참여했냐 하는 참여율, 물론 용역도 그렇고 물품구매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지업체가 1개 공사를 맡았는데, 어느 과에서 한 것은 3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한 게 있을 것이고……
영익
권영익위원
협력업체.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원주 지역업체가요. 또 2개 한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했다 그렇게 봐서 사업부서에 경쟁심도 좀 유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익
권영익위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추진할 생각으로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사업부서 이렇더라도 이게 단순히 금액으로 많이 참여했냐 - 이것은 제가 고민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업체는 많이 참여시켜 줬는데 금액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다. 그렇다고 우수부서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고민할 사항을 제가 너무 앞서 고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려치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게 5개 항목을 넣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원도급 및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 금액은 안 들어갑니다 – 그리고 용역 지역업체 참여비율, 그다음에 관급자재 지역업체 구매비율, 그다음에 일반물품 지역업체 구매한 비율, 그 외 기타 노력 정도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기준 선정을…….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 경쟁심을 유발해서 한번 시행해볼 만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앞서 한상국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원주 교통문화회관 건립사업, 이게 정확히 주체는 개인택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교통문화회관이라고 했으니까 교통문화라고 하면 꼭 개인택시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버스도 있고, 심지어 화물차량까지도 해당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다면 이분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자부담 했기 때문에 우리 소유의 건물이다.” 이러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려 해도 이용할 수 없는, 아무래도 눈치 주고 하는데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법인이 또 우리도 이거 해달라고 할 소지도 있고, 버스회사들도 우리도 대중교통이고 이렇게 적자노선 - 물론 지원은 해줍니다마는 - 하면서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 그야말로 교통문화회관만 몇 개를 지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는 각 회사별로 나름대로 대기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춰, 물론 시설은 열악하지만……
영익
권영익위원
열악하잖아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렇게 있는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 태장동 소일 넘어가다가 소규모로 돼 있다 보니까 대기장소도 실지 마땅치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장애인콜택시 하시는 분들도 대기장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대기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복지차원에서 해주면 좀 더 쾌적한 개인택시의 생활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법인택시 나름대로 대기실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뭔지 알겠습니다만, 시설의 차이 이런 부분은 있겠는데, 개인택시에서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법인택시에서 와도 자기네들은 언제든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개연성은 국장님도 공감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아까 한 위원님께서 목적사업대로 안 했을 때는 반환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라는 게 그렇게 지원해서 준공돼서 몇 년 정도 흘러가면 완전히 소유권이… 우리가 몇십 년이 가더라도 무엇이 잘못됐다면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한시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8년이면 8년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잘 견디고 나가자 이러고서 고유목적대로 안 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나쁜 의미에서는. 나쁜 마음먹고 하면. 이것은 정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만의 저것을 갖다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도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상당히 고려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갈등얘기 나왔지만, 몰라요. 제 주위에는 사실 이거 해주면 안 된다는 소리를 상당히 듣고, 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이러는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게 갈등이 어느 정도 잘 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주고도 시에서 별로 생색도 안 나고 그럴 염려가 있다. 그런 우려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쨌든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전부 다 해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찬반이 갈린 상태에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가 상당히 난해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일이든지 찬반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0% 이내 정도 일부 회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럼 90% 이상 어차피 원하는 부분이라면, 물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찬성이 90% 이상 된다고 하면 사업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정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환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을 때 무한정 반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하기 이전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변호사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합니다만, 어차피 택시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강변로 치악교에서부터 동부교 확포장이 있어요. 확포장 사업이 뭘 하신다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지금 치악교 있는 데 보면 개운동 홈타운 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거리에서 단구동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홈타운 쪽에는 4차선으로 확장돼 있다가 가다가 감속차로로 좁아집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관지구대 앞에?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현대아파트 담벼락 있는 데?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홈타운 아파트 경계로요. 구 부지 내에. 그렇게 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상지여고 들어가는 골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들이 가다가 왼쪽으로 좁아져서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보상이 다 됐거든요.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있는 폭으로 확장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회전 전용차로 개념으로 쓰게 됨으로써 감속차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관지구대부터 확포장하다 만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건물에 대한 지장물 조사나 이런 거 다 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거기 구간은 실지 설계도 다 돼 있고요. 실지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조사는 다 돼 있고?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일부 보상도 진행하다가 사실 재원이 없어서 이런 실정인데요. 그 부분은 재원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바로 보상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저도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그분들의 고민은 늘 그거예요. 어느 지역이든지 개발지역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건물이 많이 노후돼서 누수가 되고 방수공사라든지 지붕을 씌워야 되는데, 보상해 준다고 직원들이 다녀갔다는 소리는 듣고, 이거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또 세입자들은 지붕 왜 안 고쳐주느냐 그러지. 사실 언제까지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라도 있으면 차라리 2,000만 원이고 5,000만 원이고 내 돈 들여서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조만간에 해줄 것처럼 얘기는 들리지, 이거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에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고 있었는데요. 하여튼 언제라고 정확히 딱 자르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만 얼마라도 내년 추경을 통하든지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재원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차라리 속시원하게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몇 미터까지는 몇 년도에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기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직원들은 얼마 전에 다녀갔다고 하지,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해 갔다는 소리는 듣고, 그러니까 답답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할 때도 항상 주인 입회하에, 주인이 있는 데서… 직원이 가서 건물 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건물주인한테 물어보고 나서 자세하게 체크해서 조사해 가야지, 도둑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만 와서 다 해가지고 갔다 소리 들으면 건물주인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면 설계용역한 사람들이 기본조사를 합니다. 해갖고 오면 저희는 실지 보상 줄 때 보상하는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요. 그때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처음에 용역사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하던 사업은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국장님, 저도 교통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 물론 자부담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10억 원 정도를 도·시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건물의 소유는 누가 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건물소유는 개인택시 법인이 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투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보조해 주는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경로당 같은 거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 마을에서 땅을 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본보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등기는 원주시가 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안 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이게 지어놓고 저희 소유권으로 두면 건물의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를 준 입장이라고 보면.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어차피 그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본보조해 준 사례가 있나요? 국비 없이? 국비 없이 이런 게 있어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국비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국비 없이 자본보조를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냐고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지금 흥업면에 하수과에서 농산물 보관창고를 해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에요?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흥업면에.
정순
용정순위원
농산물 보관……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농산물 보관창고.
정순
용정순위원
누구한테?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사제3리 마을에.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가 하잖아요. 등기를 시가 하잖아요.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설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물을게요. 교통회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오가고 했는데, 하나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는… 이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축제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우리 의회에도 많은 의원님들한테 찬성·반대하는 분들이 오가고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여기 도비 5억 원 받은 거 있죠?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시책보조……
보경
황보경위원
도비를 여기 안 하셨네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부기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 원……
보경
황보경위원
그렇게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게 되면 역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줘서 알아서 지으라고, 감독도 못 하잖아요?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상감사 받고 계약까지…….
보경
황보경위원
우리 강원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강릉이 3년 전에 먼저 지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것도 도비, 시비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도비하고……
보경
황보경위원
국비 없이 도비, 시비……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도비 50%, 시비 50%……
보경
황보경위원
50 대 50으로.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강릉은 3년 전에 지었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보경
황보경위원
앞으로 도에서도 연차적 계획이 또 있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원주에 지원해 주는 관계로 다른 시군에서도 원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에는 춘천이나 다른 시군에도 지원을 해서… 지금 택시 하는 분들의 여건이 아주 열악합니다. 벌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 그런 측면에서 계속 도에서 지원해 줄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지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이 이 부분에 상당히 접근을 하셨던 분 중의 한 분인데, 개인택시 조합에 찬성·반대론자들이 있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을 어떻게 보십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저한테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 왔는데요. 그분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택시 조합원이 한 1,208명인데, 전화가 오고 주도적으로 오는 분은 10명, 어제, 그제도 제가 세 분을 만났고, 얼마 전에도 두 분을 만났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들 좋다 이래요. “지원해서 건축을 하면 휴게소에서 쉴 수 있고, 그다음에 식사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등등 다 좋은데, 나쁜 점은 하나도 없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한 사람이 저하고 1시간 20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한 분들은 대부분 다 수긍하고 갔는데, 시에서 지원해서 한 사업이 전 조합원한테 손해가 되는 점은 하나도 없는데 반대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한 90% 이상, 투표할 때 6명이 반대는 했습니다. 6명이 반대를 했는데 99% 이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집행부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업계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택시사업에 지원해 주면 친절도도 향상되고, 또 택시에 대한 봉사정신도 올라가지 않을까 보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인한테 보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 환경을 좋게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테이프는 강릉이 먼저 끊기는 끊었는데, 강릉처럼 원주도 좀 모양새 좋게, 정말 전 조합원들이 찬성하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의회도 좋고 집행부도 좋고 3자가 다 궁합이 맞아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일조를 하겠는데, 자꾸 반대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 참 갑갑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융합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고 나면 끝나지,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할 거예요? 앞으로 각서를 쓴다고 얘기가 될 거예요?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주면 끝나는 거다. 그리고 명의도 개인택시 조합 명의로 가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얘기해도 방법이 없는 것인데, 이왕 준다고 하면 집행부가 좀 화합적 측면에서 의회에 더 부담을 주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봐도 강릉이 했다고 하면 춘천도 하려할 테고, 속초도 하려할 테고, 다 하려고 그래요. 이미 테이프는 끊었는데. 두 번째로 우리 원주가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좀 해줘도 무관은 해요. 방법이 없잖아요. 한 사실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우리 의회에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컨트롤 할 수 있겠습니까?
남웅
장남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고순필입니다. 저희 소관은 335∼343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42쪽에 학성동주민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은 뭐예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학성동주민센터 3층을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안전진단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게 몇 년 됐는데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9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년 됐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관공서는 거의 내진성능평가하면 별로 잘 안 나오던데, 1억 원씩 들여서 가능해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이게 국토해양부 고시에 하게끔 돼 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병석
김병석위원
건물 자체가. 우리 단구동 같은 경우도 전에, 내용은 아시죠? 단구동.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사실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단구동 청사가 오래되고 좁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통일아파트 예식장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그때 당시 3층으로 올릴 계획을 했었는데, 건물이 부실해서……. 오래되지도 않은 건데, 그것도 97년도에 지은 건데요. 단구동주민센터. 일반건물 같으면 잘 짓는데, 왜 공공건물은 다 이렇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회계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사전심사제도 같은 것을 강화시켜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매지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사업을 안 하기로 했나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당초에 저희가 면적 257㎡ 정도를 증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급식소 2층에 올려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교육경비를 한 번 받으면 3년 못 받다 보니까 다목적실 플러스 방송실 더 면적을 넓혀서 별도 부지에 신축하겠다고 해서 내년도 교육경비에 반영시켜 놓고 금년도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된 거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단계동 보니까 앰프 교체가 있거든요. 단계동 사업에. 주민센터의 앰프를 교체하는 건가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주민센터에 앰프가 필요하다고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앰프교체를 동 사업으로 하나요? 청사관리계에서 하지 않나요?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이것은 자산취득비 개념이니까…….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앰프 목적이 재난 그런 앰프예요, 아니면 어떤……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상국
한상국위원
주민자치센터 앰프?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회의실.
상국
한상국위원
아, 회의실. 자치센터 내에.
순필
고순필안전행정국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승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347∼3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 3회 추경예산은 357∼367쪽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 원주밀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확보를 못 하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치악산 원주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요새 이상기온이 심합니다. 겨울에 냉해가 심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세요? 내년에는 그냥 4,200만 원 편성……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추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밀도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찾는다든지 해서 원주밀을 계속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면 당초예산 깎죠. 못 할 것 같으면.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까지나 농사는 날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농촌 건설운동 민간자본보조 시 우수마을 지원 5,000만 원은 뭐가 차이가 있죠? 358쪽에는 예산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늘리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에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은 저희들이 시 우수마을을 심사해서 일정한 점수가 되면 일단 시 우수마을로 선정해서 도 심사를 준비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일정한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 우수마을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359쪽에 있는 새농촌 건설운동은 도 우수마을입니다. 이번에 귀래가 선정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새농촌 건설운동 하는 데가 원주에 엄청 많아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2개리나 3개리 정도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올해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수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이것을 이중으로 세울 필요는 없는 거네요? 어차피 새농촌 건설운동을 하고 있는 리 중에서 일정 정도 열심히 잘 하는 데를 선정해서 자본보조로 시상금을 5,000만 원이고 얼마 주는 것인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시에서 이 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유는 도전하는 마을에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그럼으로써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상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도에서 하는 이유는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시에서 경쟁을 시켜서 우수한 마을을 육성하면 원주시를 대표해서 도 우수마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동일한 목적이네요. 목적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은 동일하지만 시상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시에서 상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도에서는 상을 받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이번에 수상 받은 마을은 작년도에 시 우수마을을 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도 저거는 안 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시 우수마을 지원사업 5,000만 원은 그대로 섰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358쪽에 보면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어요. 보상금.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논에 벼를 안 심고 다른 농작물을 심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농작물이든지 구애받지 않고 주는 거예요? 평방미터당 300원이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논에 콩을 심었다든지 옥수수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벼를 안 심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이 별도로 선정돼 있습니다. 콩 종류만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농작물이 한정돼서, 그러니까 지금 콩만 해당된다 이런 말씀이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평방미터당 300원을 지원하는가 봐요. 그리고 360쪽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거든요. 물론 봄에 가뭄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을 3회 추경에 세워서 겨울에 해서 봄 농번기 때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는 호저면 대덕리 일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태장2동 관내에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어요. 하수과에서. 그런데 1군사령부 담장 옆으로 논들 있는 데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수가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올해까지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태장2동 가청뜰 말씀하시는 거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죠. 가청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이번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1식에?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 밑에 보면 새싹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새싹전원마을은 지정면 신평리 문화마을 뒤쪽이 장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미 기반조성만 해주는 것이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기반조성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주민 개인이 신청하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입주예정자들이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농림식품부에 전원마을지구 선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되고요. 저희들이 15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기반시설만 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기반시설만 해서 전원마을 조성한 데가 신림에 한 군데 있던가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판부 서곡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판부 서곡? 신림은 아니고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두 번째라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용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원주밀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제가 먼저 본예산 할 때 여쭤봤던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 이번에 4,200만 원 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새농촌 건설운동 말씀입니까?
병석
김병석위원
아니, 원주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밀이요?
병석
김병석위원
용정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전에 내가 기억하기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적이 늘어나고 농가가 늘어나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감액한 사유는 기후에 관련돼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몇 년 치를 보면 사실은 계속 면적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도에 춥다 보니까 냉해를 입은 농가가 있다 보니까 희망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밀이야 사실 남부지방에서 많이 재배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도 기후변화 때문에 밀재배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 생산되는 것은 원주농협에서 전량 다 수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데 먼저 기억하기로는 이번에 예산 올라올 때 70ha, 그렇죠? 70ha 계상했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60만 원씩 해서 70ha 잡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전에 70ha라고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점을 내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밀농사 짓는 분이 84농가에 34ha란 말이에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농가의 배가 업이 돼서 계상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기후가 있어서 예산이 준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거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용정순 위원님 답변에 의하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밀 재배면적이 금년만 줄었어요. 작년이 54ha, 재작년에 62ha씩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동해피해 때문에 갑자기 34ha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50, 60ha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주농협에서 우리가 계약재배한 물량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밀을 전남 광주에서 135톤을 사왔습니다. 금년도만. 해마다 계약재배한 물량은 전체 확보가 됐고요. 금년만 이상기후로 줄어서 평균적으로 60ha 이상은 재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70ha 계산하신 거예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준 게 34ha란 얘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먼저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34ha로 들었어요. 농사짓는 게 34ha라고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산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70ha에서 34ha가 줄었다는 얘기죠? 34ha가 지금 농사짓는 게 아니고 준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용주
문용주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원주농협하고 저희하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100ha까지는 원주농협이 충분히 생산량을 소비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이 서로 업무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00ha까지 앞으로 늘릴 계획인데, 날씨 때문에 면적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어떤 지원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100ha까지는 확보하려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네, 이해 잘 됐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 255쪽에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어요.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금 어디에 이것을 하시는 거죠?
이재용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귀래농장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귀래농장에?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서는 주로 퇴비원료가 뭡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분입니다. 양계.
병석
김병석위원
계분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게 2회 추경에 서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퇴비 연관돼서 내가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가을에 거리에 낙엽들이 많잖아요. 우리 원주관내는 낙엽을 다 어떻게 처리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길거리 낙엽 말씀이신가요?
병석
김병석위원
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처리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잘 모르시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저는 늘 거리에 낙엽이 참 많은데 이것을 다 쓸어서 어떻게 버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서 늘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제천시가 낙엽을 해서 퇴비생산공장을 만든 거 아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못 들어봤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가 제천시에 문의도 많이 하고요. 제천시에서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는 자료 다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월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서울 성동구청, 대전광역시, 모든 지자체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하면 낙엽수매제도를 운영하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낙엽을 모아서 일정한 킬로그램이 되면 단가가 있어서 그것을 수매해서 이것을 전체 퇴비화시켜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천시에 문의하시면 자료를 다 제공한다고 언론기사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제천시에 한번 물어보셔서… 거리낙엽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농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아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견학을, 제천 가까우니까 갔다 오시든지, 내용을 물어보시든지, 자료를 받으시든지 한번 보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농업유통과 362쪽에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 있죠? 일반보상금. 1,197만 9,000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기정액에 제로로 돼 있어서.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농특산물 수출농가……
학수
김학수위원
새로운 사업인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그렇지 않고 부기변경 때문에 그렇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례반복사업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식으로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자가 수출을 하면……
학수
김학수위원
어떤 품목?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화훼나 파프리카, 그다음에 나물 종류 이렇게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물종류.
학수
김학수위원
나물종류.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수출을 하면 표준물류비의 7∼10%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지원금은 여러 분들이 받아 가시나요? 어느 정도…….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에 화훼, 파프리카, 건나물, 잡곡 해서 일본, 중국, 미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농가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27농가가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27농가?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수출농식품이.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올해 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2억 7,000만 원?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그리고 나물류는 어디로 수출이 됩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나물은 데이터에 보면 일본, 중국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주도요.
학수
김학수위원
농가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나게끔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행정비)라는 것은 폐업했을 때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상현
이상현위원
마지막 페이지, 365페이지.
이재용위원장
축산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폐업농가 확인하기 위한 출장여비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출장여비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나는 행정비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비인 줄 알았더니 출장비라고요? 출장비라고 달아야지 어떻게 행정비라고 달아놓으셨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유통과에 대해서 362쪽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별도로 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가 별도입니다. 저소득층자녀는……
상현
이상현위원
학교급식에서 점심은 별도로 주고? 점심은 일괄적으로 먹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고등학생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소득층자녀가. 고등학생입니다.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고.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게 적어놓으셔야지.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은 쓰다가 어쩔 수 없이 남은 거 반환해 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보면 구제역 백신과 관련해서 예방주사를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왔거든요. 혹시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3회 추경에는 구분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예방주사에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이 포함된 겁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게 가능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포함돼 있는데 돼지전업농가에는 50%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 민간대행을 하고 있어요.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축협에서 구해놓고 축협에서 가지고 가는데, 재료비로 하면 우리가 직접 사줘야 되는데, 축협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대행사업비로 돌려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민간대행사업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거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돌려놔야 됩니다. 연말에 가서.
상국
한상국위원
돌려놔야 된다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국비는 통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로 세워놓으면 축협에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본예산에는 예방주사로 해서 국도비 재료비로 해놓고 추경에 가서……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추경에 가서 민간대행비로 또 돌려놔야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돌려놔야 된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예방주사는 예산이 한 5,000만 원 줄고 민간대행사업비로 5,0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러니까 재료비에 우리가 예방주사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세워놨다가 그 돈만큼만 빼서 축협으로 주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분리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국비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방주사 해서.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예방주사 총괄적으로 내려올 때는 국비 일정금액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내려오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나눠질 때는 시비부담율이 더 적더라고요. 그 관계 모르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상국
한상국위원
잘 모르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3회 추경 예산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방주사 국비 내려온 금액에서 구제역 백신 지원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분을 해요. 구분하는데 예방주사는 총 금액의 국비지원이 63%이고, 구제역 백신지원은 70%예요.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시비부담이 예방주사에서는 29%, 구제역 백신지원은 23%거든요. 차이 나는 게 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돼지전업농가에서 자부담을 50%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자부담이 되면 오히려 시비부담이 더 줄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예방주사에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이 포함됐단 말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한 5억 원 정도 되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내려오면서 따지고 보면 국·도·시비 부담이 변경된단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나중에……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소장님, 366쪽 농업기술과에 찰옥수수 채종단지 설치 운영하는 거 재료비가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종자수매가 1억 3,800만 원 이렇잖아요. 이것을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해서 도 종자연구소로 보내면 거기에서 선별도 하고 약재살포도 하고 그래서 각 시군으로 종자로 보급이 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도에 올려 보내서 약재 처리해서 각 시군에 종자를 보급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종자수매 했으면 어쨌든 유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유통마진이라고 하면 우스운 표현이지만, 1억 3,800만 원이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라도 더 남겨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마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수매가만큼 저희들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일단 채종단지를 함으로써 다른 옥수수보다는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미백찰 이거잖아요. 흙찰도 있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관내 농가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 것은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렴하게 공급한다기보다 만약에 옥수수 농사를 지으면 담보당 – 폭이 있겠습니다만 – 100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소득이 되는데, 채종단지를 하면 250만 원 소득이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채종단지를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를 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확대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쨌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종자 수매대금이 1억 3,800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1억 3,800만 원 이상 들어오느냐, 아니면 1억 3,800만 원으로 그냥 딱 들어오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다 이거죠.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수매한 금액만 들어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매한 금액만?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교통정리하는 것밖에 안 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광호입니다. 업무과, 수도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371쪽, 별책으로 돼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3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과 예산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85∼389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21∼424쪽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본부장님, 421쪽이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압롤트럭이요. 압롤트럭 저희가 5,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예산인데, 지금 이게 몇 대 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없어요. 없어서 이게 협전물 처리용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협전물, 하수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있거든요. 그 처리용으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많이 필요한 건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많이 필요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나오는 하수찌꺼기를 처리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당초예산에도 압롤박스 3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박스이고, 이것은 트럭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화물트럭 1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2.5톤짜리 트럭입니다. 이것은 차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2014년 당초예산에도 자산취득비가 이렇게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박스이고.
정순
용정순위원
트럭도 산다니까?
이재용위원장
하수과장님, 직접 답변해 주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압롤박스를 트럭에 얹어서 옮기나요, 아니면 압롤트럭이 별도로 있나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처리장,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처리장에는 압롤트럭 1대하고 압롤박스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3대 압롤박스를 교환한다고 예산 올린 것은 압롤박스가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2.5톤 1대를 추가하는 것은 증설하수처리장, 28,000톤 증설하수처리장에 배치할 계획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압롤트럭은 없었던 거예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없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게 압롤박스를 트럭에 얹어서 쓰는 게 아니고, 압롤트럭이 별도로 있나 보죠? 이게 장착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별도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롤박스를 갖다놓고 받으면 나중에 압롤차량이 견인해서 올려서 운반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다음에 422쪽,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세세한 거라, 작은 거라 본부장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하수슬러지 연료비가 이해가 안 돼서, LNG연료비를 19억 원 세웠다가 19억 8,000만 원이 됐잖아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추가 8,000만 원 요구해서 19억 8,0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쓴다는 얘기잖아요. LNG를. 내년에는 어떻게 하는데 이게 절반으로 줄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라고 79억 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게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소화조……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효율개선사업, 에너지자립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메탄가스 발생량이 현재보다도 약 5배 정도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메탄가스를 슬러지 건조열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9억 8,000만 원 드는 연료비를 내년도에는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를 연료비 10억 원 세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나오는 메탄가스 양으로 슬러지 소각하는 연료로 부족한 거예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나 부족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이 12월 준공되게 되면 시운전 결과 약 60%,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의 60%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약 40% 정도는 LNG연료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 LNG연료 양은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양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금액상으로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금액상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내년도에 한 10억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메탄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쓰기에는 이러저러하게 부적절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슬러지 소각용으로 쓰면 어떻겠냐 이런 대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으로 메탄가스를 이미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절반이지만.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모자라는 양에 대해서는 추가로 옆에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시설이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거기에 연료가 만약 저희들한테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쓸 계획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거 소화조 효율개선사업은 국비사업이었나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국비로 지원됐습니다. 70%.
정순
용정순위원
올 한 해 한 거예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예산 관계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횡성댐에서 원주시민들이 수돗물 많이 공급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가 33만, 횡성댐에서 물을 정상적으로 계속 공급을 받으려면 원주인구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횡성댐에서 물을 충분히 쓸 수가 있을까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현재 횡성댐에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10만 톤입니다. 10만 톤인데, 지금 저희가 한 5만 톤 정도 갖다 먹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최대 확장할 수 있는 시설용량은 20만 톤이고요. 그다음에 2030계획에 보면 2025년도에 우리가 필요한 물량이 23만 톤이에요. 그러면 전량을 준다고 해도 3만 톤이 모자라고, 3만 톤이 모자란 게 군부대에서 쓰고 횡성군에서 쓴다고 하면, 군부대에서 1만 톤, 횡성군에서 3만 톤 정도 쓴다고 하면 한 7만 톤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횡성군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것은 폐쇄를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행을 했었어요. 대행을 했었고,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 횡성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너희들이 물 공급을 전량 해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 달라고 했더니 문서로 답을 못 주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구두로는 준다고 했고, 그게 안 되면 물이라도 끌어다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실무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먼저 결론적으로 횡성하고 MOU를 했지만, 실지 내용 없는 그런 MOU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횡성댐하고 원주시하고는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뭐를요?
병석
김병석위원
물 쓰는 조건이.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원래 광역상수도는 전량 지자체에서 쓰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광역상수도 건설을 했는데, 실지 광역상수도 물이 우리 자체에서 생산하는 물보다 톤당 한 70원 정도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물을 쓰려고 하고 광역 물은 안 쓰려고 하죠. 왜냐하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쓰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한 11만 톤 정도 쓰는데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게 한 6만 톤, 그다음에 횡성댐에서 갖고 오는 게 한 5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당장은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다 차고 기업도시가 다 차도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향후 한 5, 6년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85쪽 보시면 수입 쪽 있죠? 세외수입으로 해서 횡성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00톤 해서 10만 원씩 6,000만 원.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수입이 잡혔는데, 이게 1년간 총 톤수인가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게……
학수
김학수위원
추가로 올린 건가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니, 횡성군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우리가 위탁처리해 주고 있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600톤이 1년 동안……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1년 동안.
학수
김학수위원
연간이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처리원가는 톤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톤당 10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학수
김학수위원
원가가. 원가가 10만 원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처리원가도 1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
더 받을 수는 없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정부단가나 정부에서 고시해 준 단가는 없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없고요. 원가계산을 해서 산출한 물량이죠.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원가계산 했을 때 10만 원 정도?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거기에 감가상각비, 인건비 다 들어가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물론 다 들어가죠. 연료비, 인건비,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 다 포함해서……
학수
김학수위원
이게 10만 원으로 확정 지은 지가 언제예요? 톤당 10만 원씩 받기 시작한 지가.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올해 처음…….
학수
김학수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예년에 안 들어왔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게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어요. 우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작년 12월에 준공이 돼서 본격가동은 1월부터 가동을 했거든요.
학수
김학수위원
그런데 올해 처음 횡성군 거 하수슬러지 받은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71페이지 시설비에 문막 비두리 사흥에 대체수원 연결공사 하려고 예산 세웠던 게 있어요. 이것을 왜 안 했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부기를 조정하는 건데요. 그 밑에 보시면 똑같은 부기에 문막읍 비두리 사흥 대체수원 연결공사 해서 괄호 열고 2009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광특사업을 하면서 사업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반납을 하지 말고 대체사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기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2009년도 광특사업 잔액을 이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부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해주는 거죠.
박춘자위원
그러면 비두리 사흥에는 대체수원 연결공사는 다 했어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준공은 아직 안 됐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하고는 있고요.
박춘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김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슬리지 위탁처리비. 이게 횡성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어느 업체에서 이게 들어오는 거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횡성군에서 들어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횡성군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자체적으로 수거를 해서?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횡성군에서 저희한테 처리위탁을 했기 때문에 횡성군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상현
이상현위원
횡성에서는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어제는 생활자원과에 물어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이것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돈단지나 이런 데서도 하수처리해서 슬러지가 다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시설이 우리 원주로 반입돼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에서는 절대 반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선별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추가로, 저 이것 때문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세입에 공공하수처리장 건조슬러지 매각수입 그래서 6,000만 원, 어제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슬러지를 시멘트소각장 이런 데에 연료로 쓰게 파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연료를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슬러지를 연료로 매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장이 답변을…….
이재용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나온 잔재물은 저희들이 톤당 1만 2,000원에 화력발전소에……
정순
용정순위원
매각하시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매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그 6,000만 원 세입으로 잡으셨고.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횡성군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것은 내년에는 안 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3추에는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6,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혔는데, 당초예산에는 세입으로 안 잡으셨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저희들이 1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경비를 일제 계산하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세입으로는 잡지 않고요. 연말에 가서 단가결정이 됐을 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세입으로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심의하는 게 뭐예요. 당초예산 왜 편성해요. 적어도 추정이 불가능한 세입이라면 모르지만, 추정 가능한 세입들은 최대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추경은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될 경우에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셨나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이 사업이 지난해 12월에 준공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정순
용정순위원
어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떤 것을?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슬러지 위탁처리비용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하시면서 시작하신 거예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확장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슬러지 건조시설을 자체적으로 141억 원을 들여서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자립화사업을 79억 원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총 220억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위탁처리 하는 것도 저희들이 횡성군하고 협약을 맺은 사항인데요. 횡성군에 시작할 때……
정순
용정순위원
국비를 받으시면서 협약을 맺으셨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횡성군에 시설할 것을 원주에 같이 공동으로 하면서……
정순
용정순위원
인근 것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저수조 메탄가스 하는 거 있잖아요. 통. 통을 무엇으로 하셨어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재질은 일반 SS로 하고요. 위에 올라가는 것은 튜브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울산에서… 아까 이름 뭐라고 하셨죠? 저수조?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가스저장탱크.
정순
용정순위원
그 탱크가 폭발하는 일이 있어서 바이오메탄자동차 연료화사업도 폭발의 우려가 높다고 해서 지금 설계를 변경하고 있어요. 감사지적을 받아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것은 안전한가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재질이 튜브로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20년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00톤 규모로 같이 또 설치돼 있는데요. 그 시설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재질이 뭐라고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고무재질.
정순
용정순위원
고무?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바깥에는 저희들이 SS일반철판재질로 돼 있고요. 안에는 가스가 차서 올라갈 때는 저장하는 것은 고무재질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아마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 바이오메탄이 철판인가 그것으로 돼 있고, 울산이 폭발한 게 철판재질로 돼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시멘트로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저희들은 바깥에 보호되는 것은 철판으로 돼 있는데요. 안에 직접 저장하고 그것을 상하로 움직이는 것은 고무재질로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일
최준일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서광호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이재용위원장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유영민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예산은 375∼377쪽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계속비조서 중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눠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375쪽에 보면 부론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16억 2,900만 원인가?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감액된 겁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액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8만 평인가 개발하기 위해서 국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까지 갖고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정부에서도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또 그것에 병행해서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내시가 됐지만 우리가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처분하고, 내년도에 추진상황을 봐서 다시 추가재원을 재배정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우선대상협상자로 선정되려고 하는, 이거 확실히 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협상이 안 될 경우에 의회에서 동의가……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까지는 의회 동의도 안 받았으니까 그런 상태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협상대상자하고 협상한 게 의회 동의를 못 받게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SOC사업이 한 1,000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공영개발사업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규모에 맞게끔 해서 국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시에서 추진하려는 큰 프로젝트로 간다고 하면 이 시설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18만 4,000평 받았는데요. 추가로 60만, 70만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재원을 받습니다. 국비를.
영익
권영익위원
재원을 받으면 여기에서 더 증설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요. 또 기껏 지었는데 이게 모자라면……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70%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고요.
영익
권영익위원
그랬을 때 다만 얼마라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더 추가되는 부분, 증설하고 뭐하는 데는 당초에 설계돼서 하는 것보다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현재 확정된 산업단지 지정 고시받은 게 18만 4,000평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영익
권영익위원
글쎄, 그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도 그것에 맞춰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정된 면적 가지고.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제가 제대로 질의를 잘 못 해서 못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면적이 늘어날 때를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100억 원이면 될 공사를 이렇게 별도로 요구하고 더 늘어나서 증설하는 것을 하면 한 150억 원이 들어간다.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럴 개연성이 많다 이래서 여쭤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러면 그만이고요. 그러니까 사업시기를 정말 빨리,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해서 이것도 선정이 돼야지 그나마 저거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가다가……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내년도에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민
유영민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장
지금까지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끝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동안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문화회관 건립 사업예산 10억 원은 건설도시국장님이 보조사업자 구성원 간의 찬반갈등이 해소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제반여건 조성이 안 될 시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삭감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순조롭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