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변우정 의원 발언

제26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회의 전체 보기 1245턴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달부터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기간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경상북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장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상북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장의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

10시 54분

다음은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단·본부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농수산위원회 변우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주요사업명세서 32쪽,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업클라우드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사과재배에 대해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저희 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되는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과재배지의 기상 상황이라든지 병해충, 토질,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농사짓는데 적절한 그런 정보를 농가에, 그 현장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그걸 분석한 정보를 IPTV라든지 또는 인터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과수원 현장에 센서를 장치했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 재배지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한 정보는 가공을 해서 농가에 제공해줌으로써 농사짓는데도 도움되도록 하고, 나중에 출하과정에서는 그런 가격 이런 것들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재배에서 유통, 출하까지 다 농가에 대한 그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이 센서를 현장에 장치해놓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지 농장에다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한다 말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분석해서 가공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제안한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우정

변우정위원

실장님, 지금까지 보면 인공비도 오게 하기 위한 개발비를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도 금년도에 개발한 강우레이더 영상표시제 구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뭐가 좀 다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 사업이라서, 이거는 뭐…

우정

변우정위원

별개사업인데,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특이하게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고요? 이쪽 농업기술원에는 강우면 비오는 것만 체크하는 겁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를…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아주 사업의 아이템은 참 좋은데 이게 잘 상용화 되면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한데, 이게 아마 정보시스템 계통이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실질적인 것을 보면 농업 분야 아닙니까, 그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게 농업기술원 쪽에서도 지금 농업전문가들은 농업기술원쪽에 거의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서로 상호 연계되어서 연구해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거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계속 과수시험장이라든지 사업가, 재배농가, 농업기술원 이런 쪽으로 계속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전산 쪽으로는 밝을지 몰라도 농업분야에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에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가 공유해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서로 잘 협조하셔서 이 시스템 개발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시범적으로 사과를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다른 제품, 생산품으로도 확대를 시켜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 설명에서도 포항 외국인학교 설립부분에 대해서 감된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던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입학대상이 되는 외국인들 숫자가 좀 증가추세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보니까 계속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번 개교일자가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침체에 따른 취학자원의 감소라고 했는데, 경기침체가 되었다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나요? 안 다니나요? 자원이 감소됐다는 말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게 지금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인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북으로 봐서는 포항이나 구미가 물론 외국인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파악된 것은 있는데, 그래도 참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학교를 세울 만큼 자원이 되지는 않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면 경기도나 서울 지역에 외국인 학교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표출되고 여러 가지 부정사례가 나오고 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지방에서도, 물론 포부는 좋은데 무리하게 시도를 해서 사업실현도 지금 현재 못시키고 있지만 다른 어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지자체장들이 어떤 실적관계나 자기의 업무홍보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무조건 외국인, 구미에도 보면 경제특구라고 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이거 다 공허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의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외국인학교 무조건 만든다고 하면 못 만들 이유는 없겠지만 자원이 없는 외국인학교를 왜 만든다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렵게 국비 따왔다가 또 전액 감액되어서 반납되는 이런 사업구상을 하시죠? 이게 사전에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최근에 외국인들의 우리 도내에 대한 투자를 좀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이게 당초 적어도 260명 정도 외국인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학생 증가추세가 예측보다 좀 부진하기 때문에…

우정

변우정위원

지금 경북도내에 과연 조사된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구가?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적인 조사는 없고 여기 보면 포항하고 경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지금 2012년 말 현재 포항은 4600명, 경주는 한 6100명 정도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61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외국인근로자 들어와 있는 것 예를 들어서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돈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포함시키면 안 되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입학대상 연령에 있는 외국인 수로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실제 포항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입학할 수 있는 가능한 학생 수는 한 19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실장님, 900명 되는데, 170명 빼고 나머지 700명이상 되는 학생들은 학교 안 갑니까, 못갑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다른 학교를 간다든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에 간다 말입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학교나 다른 국제학교 이런 데 간다든가…

우정

변우정위원

우리 경상북도 내에 국제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이거 외에 지금…

우정

변우정위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학교 있습니까? 지방에…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

우정

변우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국제학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경상북도 내에도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가 있으면 모양이 조금 보기는 좋겠는데,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계획없이 그냥 즉흥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오는 것 아닙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경북에는 국제학교가 없지만 대구에는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대구에 있으나 경북에 있으나 생활권은 거의 같으니까 그런 상황은 되겠지요? 어쨌든 이 사업을 실장님이 설계한 것은 아니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일자리투자본부장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일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예, 본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당초 설립취지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측면에서 포항시하고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추진했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자기네들이 학교법인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조금 학생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2년 정도 유예를 해 달라고 그렇게 도교육청하고 다 협의가 되고 저희들도 산자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국비가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반납해야 되지요? 반납하고 난 뒤에 2년 뒤에 다시 하려고 하면 국비를 다시 주려고 하겠습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일단 그 운영 주체가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일단은 포항시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포항시는 좀 빨리 조기 설립을 해 달라, 그러면 일부 운영비까지 포항시에 부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지만 일단 운영주체인 포스코 교육재단에서 한 2년 후에 하자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사유야 어찌되었든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확실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들로 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되어서 반납되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푼이라도 우리 국비를 확보했으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애써 받아와가지고 국회로 온 데 다니면서 애써 노력해서 받아와가지고 한번 해 보지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우정

변우정위원

여기 보면 창조경제산업실에 창작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전액 감액됐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감액됐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1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면 될 것인데, 1회 추경에 1000만 원 감액하고 2회 추경에 또 2000만 원 감액하고, 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사업이 시행해보고 전망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든지 사업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당초 저희들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와 저희들 매년 사업을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협회에서 자부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까지 자부담을 하지 않아서 행사축소가 좀 불가피해서, 그때 저희들 과학창작발명경진대회라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일단 1000만원을 전용했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추후 계속 협회측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들 마지막 판단으로는 협회에서 하기에는 행사가 제대로 안 되겠다 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매년 해온 사업이면 협회에서 자부담분이 매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자부담 댈 능력이 안 된다 못한다 이런 결론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당초는 자부담 할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협회 자체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봐가지고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감액조치 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이 나오는 사업을 굳이 몇해동안 했다는 자체는 예산을 그만큼 낭비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동안은 여기 초등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중·고 학생들로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승팀들이 또 세계대회에 나가고 했었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잠깐요, 성과가 있고 필요한 이런 사업이면 어쨌든 협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방치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감독을 했었는데, 그 감독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이번에 낫다고 판단해서…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영 안하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와 같이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전국대회 하니까 경북협회에서는 그냥 따라갈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전국대회를 우리 도가 현재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로봇경진대회라는 전국대회가 있고 여기는 행사의 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부도 직접 참여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지능로봇경진대회 최고상이 산업부장관상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전국대회니까 물론 질은 높겠지요. 그런데 경북대회는 왜 그렇게 못 만드시나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대회도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인데, 이 행사가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을 평가해 본 결과 다른 대회하고 같이 통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전국대회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계속 주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담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지능로봇경진대회와 통합해서 대회의 시너지효과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행사하는데 엄청나게 지금, 금년에 우리 예산편성할 때 사실 국민기초기반사업 부분 쪽으로 우리 지역사업이 완전히 감액된 상태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행사성 사업은 감액되지 않고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해서 지역에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못하게 되고, 이런 사업들을 이런 식으로 결국 끝에 가서 정리추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으면, 우리 도의 전체적인 사업계획, 각 실·국에서 잡아가는 이 사업계획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좀 무리한 이야기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타당한 면도 있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좀더 효율을 기하고 도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지요. 이거 단순하게 지금 봐서는 감액시키니까 절감하는 것이다, 그거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이나 대회를 행사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웬만하면 행사성은 좀 줄여주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행사가 많아지니까,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우리 경북도민들도 피로감에 쌓여서 힘들어요. 이 행사나 축제는 즐거운 마음에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어디 사역장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으로 행사장에 불려나오는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무리한 행사는 좀 지양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도 이제 마지막 종결할 때가 다 된 모양이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한 얼마쯤 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올해는 사고이월은 없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사고이월이 전연 없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명시이월이 지금 106건에 1974억 정도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올해 사고이월 하나도 없어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2월말에 결정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 2월말에 결정짓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비비는 도에 보통 얼마나 듭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전체 우리 예산액의 1%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1%면 평균적으로 한 얼마정도 집행이 되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도마다 좀 다른데요, 우리가…

두욱

장두욱위원

태풍이나 큰 그게 없으면 좀 많이 남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제일 최근에 많이 집행되었던 때가 2012년도입니다. 그때 불산사고하고 태풍「산바」로 그때 한 752억 원 정도가, 우리가 예산편성 된 것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때 811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한 752억 원이 집행이 되어서 한 5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내외가 집행됐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주로 천재지변 이런 데 쓰죠?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천재지변 아니고 특별히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거의 천재지변이고요.

두욱

장두욱위원

천재지변 외에 쓸 수 있는 것은 어떤 항목들에 쓸 수 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천재지변 이외에는 소송에 졌을 경우에 배상금 발생했을 때 그런 때, 그리고 보궐선거, 예정된 선거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보궐선거 이런 데 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2월 말에 결정됩니까, 모든 것이? 그러면 2월 말에 결정지으면 다음해 정리추경 때 넘어와야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은 것이라든지 사고이월된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그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이월이 예측될 때 명시이월 시키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시작하기가 아니고 마치기전에 명시이월을 하죠? 만약에 올해 다 못 쓰겠다 했을 때 명시이월을 그렇게 하잖아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공사 시작하고 난 뒤에 그 중간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어떤 계기가 되어서 추진 못할 때 사고이월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연도폐쇄기 때 실·과에서 받아서 우리가 결제로서 가능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반납하면 사고이월 되면 그 돈은 받아서 다시 재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못쓰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은 집행이 안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는 못쓰지만 그 예산을 최종 정리추경 때라도 가지고 와서 다른 데 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산현액으로 관리가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현액이라고 해도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합니까, 사고이월이 생기면?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명시이월은 이월되어서 그 다음해에 집행되지만…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은 일을 하다가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해 못 마쳤을 때 이듬해로 넘어갈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이 건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 집행을 못하고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이 사고이월 아니에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편성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고이월이 생겼을 때 그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사고이월이 생겼을 때는 예산현액으로 되어가지고 그 사업에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 사업에 그대로 준다고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회계연도만 넘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회계연도만 바뀝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은 미리 예측을 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고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예측을 못해서 부득이 넘기는 것이고, 그 차이이지 사업은 계속 진행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는 사고이월은 전혀 없다는 겁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아니, 그거는 사고이월은 연도폐쇄기 때 가야 알 수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연도폐쇄기가 그러면 2월 말로 봅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예.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지금 이월이 만약에 예상되었다 그러면 저희가 명시이월로 봤을 텐데…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작년도 2012년에는 사고이월이 없었습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리추경 때까지 예측이 안 됐던 그런 사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추경 이후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이 부분이 사고이월이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어떨 때 보면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바꿔서 쓰는 경우들도 없습니까?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바꿀 경우는 없고, 명시이월 대상인데 사고이월 되는 것이 가끔씩 나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간혹 나와요?

상동

김상동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거는 감사를 받는데, 안행부라든지 감사를 받을 때 지적되는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내년에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늘긴 늘었는데, 복지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정도가 복지 쪽으로 갑니까?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거의 한 30% 됩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0%? 30%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다른 시·도에 보니 한 34%, 37% 이렇게 가는 데도 있더라고요, 복지 쪽이. 그래도 우리 도가 30%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한 2조 가깝지요?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어쨌든 경기가 어려울수록 SOC 사업이나 또 현안사업 쪽으로 투자가 좀 많이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쪽으로 좀 넓혀지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여하튼 우리 경북이 그래도 정책자체가 지금 복지 쪽으로 가니까 좀 안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SOC사업이나 현안 사업 쪽으로 집행할 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이순옥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우리 도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에 보면 관련사업 5건에 1억 5900만 원을 투자를 했고, 또 2011년도에도 7건에 1억 3100만 원, 2012년도에 5건에 5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여성정책관실에서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 또 금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4건, 문화예술과에서 2건, 관광진흥과에서 2건, 이렇게 8건에 대해서 6억 3400만 원을 금년에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4건, 문화예술과에서 2건 해서 6건 3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해서 2010년부터 내년까지 보면 5년 동안에 31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을 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가지 단답형으로 짤막짤막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중군자 장계향 선양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전에는 장계향 관련 인물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2010년도부터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각이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할 게 있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999년도 10월 달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이달의 문화인물로 장계향 선생이 등재가 되면서 관심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는 여성인물선양사업 일환으로 경북 도내 전체 여성인물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20명 정도를 발굴을 해서 그 중에서 시대적 내용을 보니까 장계향 선생의 업적이 정말 우리 현대여성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대표적으로 장계향 선생을 좀 선양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래서 내년까지 총 31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역시 여중군자가 대단한 인물이니까 이렇게 투자한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사업을 담당하다가 금년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4개 사업, 문화예술과에서 2개 사업, 관광진흥과에서 2개 사업, 이렇게 각 부서로 흩어가지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 부서는 기존에 해오던 홍보사업이라든지 여성인물 선양 홍보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포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성들의 리더십을 좀 키우기 위한 이런 워크숍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진

박기진위원

아니, 비슷비슷한 사업인데, 왜? 내년에는 또 보면 여성정책관실에 4개 사업, 문화예술과에서 2개 사업을 하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중점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하지 않고 왜 이렇게 3개 부서, 2개 부서 이렇게 흩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장계향추모관 건립이라든지 장계향선생 체험로드 조성 같은 경우에는 관광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장계향 선생이 사실은 조선여성으로서 저희들 도에 관광자원화를 시켜서 선양하기 위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이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부서에 이렇게 흩어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일원화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여성인물선양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는…

기진

박기진위원

중심부서가 어딥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는 관광 쪽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관광 쪽으로…

기진

박기진위원

관광 쪽은 내년에는 관광부서에는 담당이 없는데요. 문화예술과하고 여성정책관실 밖에 없는데요. 관광은 없는데요, 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시작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하고 다른 인물들을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종 하는 사업을 보면 음식디미방이라든지 추모관 건립 이런 것은 물량적으로 이해가 좀 가는데, 주로 보면 매년 하는 사업에 선양사업, 아카데미 교양교육, 워크숍, 포럼, 학술대회 이런 명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적어보세요. 선양사업, 아카데미교육, 워크숍, 포럼, 학술대회, 그 내용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선양사업은 뭐고 아카데미 교양교육 하는 것은 무엇이고 워크숍은 무엇이고 포럼은 무엇이고 학술대회는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선양사업은 저희들 여성인물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진

박기진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홍보하고 많이 알려나가는 사업입니다. 아카데미는 전체 여성들에 대해가지고 장계향의 전체적 가문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전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좀 시킵니다. 전체적으로 단락을 만들어서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또 워크숍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워크숍은 저희들이 타 도와 같이 신사임당하고 비교를 해서 학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포럼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포럼은 관련 기관의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전체적으로 학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게 포럼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학술대회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학술대회는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조금 전에 포럼도 학술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각각 명목으로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선양사업 하는데 얼마, 아카데미 교육하는데 얼마, 워크숍 하는데 얼마, 포럼 하는데 얼마, 학술대회 하는데 얼마, 이제 국장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전부다 비슷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비슷하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요약하면 다 홍보사업인 것 같은데, 선양사업이라는 것이 홍보사업 아닙니까? 이게 홍보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선양사업이다, 교양교육이다, 아카데미다, 워크숍이다, 포럼이다, 학술대회다 이렇게 나열을 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 이것이 2010년도부터 내년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0년부터 계속 포럼, 아카데미, 매년 학술대회, 워크숍, 선양사업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에 보면 장계향 선양사업을 여성정책관실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문화예술과에도 선양사업 1억 7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다 선양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문화에술과는 도비 1억 4000만 원, 기타 3000만 원 이래가지고 하고 있고, 여성정책관실에 도비 2000만 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2개 부서에서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어느 한 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하면 되지, 왜 이 과 저 과 이렇게 흩어가지고 똑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관련부서에 이렇게 장계향사업에 대해서 무슨 추진협의회나 이런 거 구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관실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장계향 관련사업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지금 현재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드려놓으니까 알고 있지, 이 자료 없으면 잘 모르지 싶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장계향 여중군자 인물이 정말 우리 경북에서 대단한 인물인데, 5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31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 투자했는데, 앞으로 몇 년까지 이렇게 계속 매년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홍보사업이 어느 정도 장계향 선생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등재가 되고 표준영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했기 때문에…

기진

박기진위원

물량으로 있는 것은 표준영정을 만든다, 또 추모관을 건립한다, 이런 것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끝나든지 앞으로 5년 동안 한다든지 그것은 되지만, 선양사업, 아카데미교육, 워크숍, 포럼, 학술대회 이것은 지금 5년 동안 내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후까지 계속 할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장계향사업은 점차 마무리 짓고 다른 인물들 여성들을 좀 발굴을 해서 저희들 홍보사업을 한다든지 재조명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아시겠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을 정말 어느 한 부서, 여성정책관실이면 여성정책관실, 문화예술과면 문화예술과,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중적으로 선양사업이다, 아카데미교육이다, 워크숍이다 자꾸 반복이 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딱 묶어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사업추진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사업이 이렇게 벌여가지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매년 이렇게 투자된다면 예산낭비적 요인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장계향사업은 이제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물을 또 발굴을 하든지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님, 설명자료 5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장보기투어 참가자 보험가입, 그 필요성이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장보기투어를 운영하여 지역전통시장의 판매촉진,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참 좋은 문구가 있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당초 10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1000만 원인데, 금년에 지원을 얼마나 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추경 때 7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300만 원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특별법 제27조는 어떤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포괄적인 지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포괄적인 지원에 보험도 넣는다? 보험을 어떤 사람을 어떻게 넣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장보기투어할 때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에 대해가지고 보험가입을…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보험을 가입합니까? 내용…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전통시장이 예를 들어서 북부지역이라든지 동해안지역으로 갔을 때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

영기

김영기위원

무슨 사고를 말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보통 차량이 2대 정도 갑니다. 차량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영기

김영기위원

차량교통사고는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 기타 일반보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그걸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투어가 연 24회로 되어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금액이 300만 원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뭘 한다는 얘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행자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 가더라도 해외여행 할 때 항공편을 이용할 때 항공기 자체는 큰 대형보험사에 들어있는데, 항공기 이용하는 승객들이 별도로 여행보험을 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전통시장 투어자들에 대해서 여행자보험을 드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투어하는 데, 조금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같이 그렇게 중대하게 넣어야 되겠느냐? 금액이 얼마 안 된다하더라도 정말로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간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여행자보험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제가 판단해볼 때는 모든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4회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매회 투어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감액사유를 보니까 전통시장장보기투어 참가자 개인정보와 관련 보험가입률 감소, 결과적으로는 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개인적으로도 별도 여행자보험 같은 것 가입한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낭비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9쪽을 한번 펴 주세요. 시외버스 운임조정 결손액 지원, 작년에도 이런 결손액이 있었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번에 1건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5분 발언 하려다가 못한 그 내용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에는 편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이 얼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9억 3000만 원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기타는 회사에서 자체부담입니까? 9억 3000만 원.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18억 6000만 원인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네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앞으로는 일단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초 국토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했다가 지역에 민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대한민국의 법이 제일 중요한 법은 어떤 법입니까? 헌법이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헌법이고, 또 대통령령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는 조례도 있고, 군에도 조례 있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법 중에 제일 강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한국은 법치주의국가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떼법입내다. 떼를 쓰는 법이 가장 강하다는 겁니다. 떼를 쓰면 결과적으로 민원소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넣어줄 수 없는 법이에요. 안 넣어줄 수 없는 것을 법으로 두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주민들의 어떤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도, 2014년 이후로도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넣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이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교통복지서비스 차원에서 개선명령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면서…

영기

김영기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개선명령이 필요하다면 개선명령에 상응하는 것은 취해야 될 것이고요, 제일 좋은 것은 개선명령하지 않은 상태로 시외버스라든지 시내버스 운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결손액 지원근거는 법적으로 다 있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 외에 그 앞장 8페이지에도 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이거 이외에도 시내버스, 시외버스, 결손액 지원은 연간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정도…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시내버스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시내버스도 거의 비슷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연간 결과적으로 200억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도민의 발의지만 개인사업자에게 200억이라는 돈, 크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300만 원가지고도 예산낭비 아니냐고 말씀드렸는데, 200억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예산을 정말로 개인사업자에게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특정업체에 지원한다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교통복지,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업체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처음 결손액을 보전해 준 시점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 운임조정결손액은 지난 2011년 그때 저희들 개선명령 내린 이후로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결손액이 지원됩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되는 사업입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민의 발이 묶여져서는 안 된다, 지금도 현재 파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적당한 시기에 이런 결손액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낭비가 너무 많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늘 말씀 듣고 계시지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원님 그런 말씀 저희들이 시외버스업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외부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업체는 원래 2개 업체에 불과하지만 저희들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버스업계에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업체 경영개선, 또 투명성 확보, 구조조정 여기에 계속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경상북도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복지예산 앞으로는 계속 증가될 것 아닙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이 부분도 복지는 복지입니다만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막대한 투자를 해 가면서 복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 부위원장, 권영만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투자본부 김남일 본부장이지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일자리투자본부는 주로 하는 일이 일자리 창출입니까?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투자유치단에 보게 되면 국제비즈니스과 보면 해외지역별 맞춤형 교류사업이라든지 해외도민 동포자녀 모국초청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지금 해외지역별 맞춤형 교류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 협력되어 있는 도시의 어떤 국제교류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도청 내 각 분야별 특색 있는, 농수산 같으면 농수산이라든지 아니면 관광파트면 관광파트에 이런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해외도민회원 및 동포자녀 모국초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해외도민 초청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해외도민 중에서도 저희들 자녀들 후계목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우수한 문화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산업 쪽 시설을 보여주면서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여기 국제화 그랜트플랜도 마찬가지고 전부 수효예측이 어려워서 다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이거 일자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저희들이 이제 국 명칭이 일자리투자본부고 국제비즈니스과 중에 통상,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통상지원은 우리 기업 일자리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우리 도의 고유의 어떤 국제교류 협력하는 그런 사업도 업무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 일자리투자본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업무가,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일반적으로 경상북도의 국제교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담당관실 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경제파트가 좀 통상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유의 통상업무를 하면서도 도 전체 국제교류업무를 편의상 우리 본부에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게 수요예측이 어려워가지고 여기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에 잔액발생이 다 그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신경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네요.

남일

김남일일자리투자본부장

예, 좀 치밀하게 연초에 그런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서 교류사업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창조경제산업실에 설명자료 12쪽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지원학교가 4개 대학이 있어요. 대구한의대학,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영남대 두 군데 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나름대로 성과는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기업에도 어느 정도 대학하고 효과가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대구한의대는 한방생명자원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영남대는 무선멀티미디어, 대가대는 해양바이오, 경일대는 자동차부품 시험연구, 영남대는 태양전지모듈소재 공정관련 이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로 요즘 대학에서 하는 게 어떤 걸 보면 연구과제만 과제지 내용이 없어요, 별로. 시장성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물론 연구도 좋겠지만 앞으로 검토해서 이 대학뿐 아니라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대학이 사실 예산만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지 연구과제 보면 실제로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대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일부는 성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천의 옥천당 같은 경우는 대구한의대 RIC사업에 참여하면서 한약재 제품 관련해서 품질관리업무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매출도 23억에서 한 30억, 그래서 몇 가지 성과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물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가지고 예산낭비 안 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홍

김학홍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예산이 얼마 되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6억 1200만 원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다 썼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보상금 10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여비 2000만 원 부족한 것은 증액 신청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신고가 없었다 그 말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관실의 감사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감사대상은 우리 본청의 각 실·국, 그다음 23개 시·군, 33개 출자·출연기관 그렇게 해서 81개 기관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출자기관도 감사할 수 있어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3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는 5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군 종합감사 8개, 직속기관·사업소 3개, 소방서 6개 해서 19개 기관, 그리고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6개 시·군에 대해서 했고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7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로 종합감사 처분사항 이행실태, 그리고 회계처리 특정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 및 민원조사 등으로 해서 84개 기관을 수시로 감사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감사를 많이 했네요. 감사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감사실적이 어때요? 제일 중하게 생각한다는 감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주로 시·군은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는 지금 구미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직전에 포항시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칠곡군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럼 세 군데 지금 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아닙니다. 금년에 8개 시·군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8개 시·군 다 어디 어디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 고령, 김천, 울진, 청도, 청송, 칠곡, 포항, 구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중벌을 내린 지역이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금년도에 칠곡의 경우에 6명을 징계했고, 지금 포항시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면 감사할 때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 올해는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 내년에는 어느 기관을 감사한다.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저희들이 감사순기를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또는, 감사가 워낙 우리 직원이 부족한 직원 수로 해서 2년 만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내에는 꼭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지금 38명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38명입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하

이시하위원

38명가지고 부족하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9명이었다가 그래도 자체감사하고 원가감사를 담당하는 계가 회계계약심사과에서 넘어오는 바람에 조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번에 그러면 감사인원이 좀 불었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어떻습니까, 감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저희들 감사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은 감사관실에 있다 보니까 항상 직원들을 감사를 하게 되니까 미움을 많이 삽니다. 그게 애로사항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게 애로사항입니까? 그 대신 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부 엘리트들만 모아 놓았잖아요?

웃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지도 가질만 하네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위 여론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은 감사할 수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여론은 사실 하나의 검토대상은 될 수 있지만 사실 위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여론은 그냥 참고사항일 따름입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참고사항? 요즘 대개 보면 축제관계 때문에 여론이 안 좋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이상 축제가 경상북도에 얼마나 있나 조사를 해 보니까 토털 133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짜리만,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까지 하면 굉장히 더 많이 불겠지요, 그렇죠?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렇게 부는데 이 축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에 도의원들한테 아마 축제 오라고 초청장이 거의 한 5개 내지 6개씩 이렇게 옵니다. 그래 그걸 어떻게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좀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해서 안전행정부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지역축제, 또 전시성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도의원을 3대째 하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제일 왕성하게 불어나고 많이 하는 게 축제예요. 6대 때는 이렇게 축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축제가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야, 이것을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줄어들지는 않고 계속 불어나고 있거든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하

이시하위원

좀 감사관실에서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감사관실에 예산 좀 푹 줘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실 감사관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래서 감사역할이 많이 있어야지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부정도 없어질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특히 축제관련 예산 정산하는 것을 더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축제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인지… 우리 체육은 다음 시간에 하지요? 그건 그때 하도록 하고. 우리 이시하 위원님 지금 말씀한 축제부분을 좀 묻겠습니다. 그게 감사관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자치단체장은 임원으로 또 우리 도의원도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장하고 관계있는 위원회는 소속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화체육담당의 위원장을 해볼 때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예산 집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취임을 해있더라고요. 이제 이시하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단체장이 산림 쪽의 전문가면 산림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체육 쪽에 하신 분은 체육 쪽으로 자기가 주로 아는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그 부서의 장으로 취임이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상배

전상배감사관

그런 경우에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처럼 보일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취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오후에 그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북부해수욕장이 수십 년 동안 북부해수욕장으로 명칭을 가지고 있다가 얼마 전에 영일대해수욕장이라고 포항시에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영일대를 새로 건립하고 했었는데 혹시 도비가 지원된, 지금 혹시 내용 아시는 부분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이 사업에 이 부서의 책임자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하고도 관계있고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영일대해수욕장을 짓고 해안도로를 선형을 전체적으로 바꾸고 그쪽 기존의 도로선형을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선형을 변경하고 거기 행사를 주로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버렸는데 시가, 여름해수욕장에는 요즘은 토요일·일요일 손님이 좀 오고 겨울에는 별로 없습니다, 해안 쪽에는 온도도 낮고. 그래 여름에는 6, 7, 8월 중에 한창 해수욕을 많이 오는 시기는 20일에서 한 달 사이가 지나면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차량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주차비를 이렇게 받고 하다가 9월이 넘어가면 주차비를 받고 있는 주차요원의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로 차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포항이 그러면 포항을 제외한 기타 도시는 관광객이 해안 쪽으로 영 안 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회나 좀 먹고 가고 이러는데, 축제도 여름축제가 시작이 되지 가을이나 겨울에는 축제를 해도 관광객이 오지도 않고 또 모이게 하기도 힘들다보니까 주로 이제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포항시가 추진을 해서 도로선형하고 다 이렇게 만들긴 만들었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지나면 이 도시 전체가 차가 우회를 해야 합니다. 해안도로 직선도로롤 곡선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서 오는 교통량, 또 대도시 인접지역에 연계된 상태에서 직선도로를 선형을 막음으로써 전체적으로 U자형으로 되어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는 도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관할이 시가 아니다보니까 바로 이야기하기도 그런데 이 민원이 저한테도 더러 옵니다. 기사들이 다 불편해 하는데, 혹시 감사담당관 소관은 아니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발생하지만 지금은 이를테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기에는 직선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서장님하고 이렇게 만날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기존의 도로를 공원으로 고시해버리니까 도로가 되지를 않고 경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시가 그 용도를 폐기를 하고 다시 도로로 이건 도시계획을 해야 합니다, 다시.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 포항시의 기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부분을 민원에서 자꾸 들어오면 바꾸어줄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하다보니까 또 바꿀 수도 없고 지금은 도시가,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여름까지 가줘야 하는 이런 상태인데 내년 7월이 되면 또 관광객이 많이 오고하는데 지금은 전 차가 돌아서 다녀요. 다시 해안도로 직선으로 바로 가지를 못하고. 이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지적하면 포항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까, 서류상으로?

상배

전상배감사관

민원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몇 번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에다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동시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설명서 3쪽에 친경북 글로벌 인적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은 이제 전액 삭감을 했군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감액사유는 글로벌교류센터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서 삭감한 걸로 되어 있고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 당초예산에는 다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쪽에 지금 이제 글로벌교류센터라고 해서 영남대학교에 우리 지역 5개 대학의 외국인 기숙사 240명 수용하는 기숙사를 지으면서 이 1억 원은 그 기숙사가 올해 8월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 사업이었는데 여기 이제 사업주관을 영남대하고 사학재단에서 하는데 지금 당초예산 75억으로 하다가 98억으로 이번에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으로 공기가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물이 안 되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들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사학재단하고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불용하고 내년도에는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이 글로벌교류센터라는 것이 기숙사입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외유학생 기숙사인데…

명호

김명호위원

이름이 하도 거창하고 장밋빛이어서 뭔가 근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에서 글로벌교류센터라는 이름의 기숙사를 세우는 데 여기에 지원해 주기로 했었다는 말씀이군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대학에서 주관을 하지만 교육부에 글로벌교류센터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모에 당첨된 사업이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제 도에서는 이런 사업에는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그 글로벌교류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교류센터가 완공되었을 때 거기에 이 학생들의 인적사항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록하고 또 이 학생들이 4년 지나면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가 친경북 지도자로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하고 교류시켜 주는 그 홈페이지하고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1억이었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이 98억 중에 저희들 경상북도가 2.5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에서 38억을 내고요. 그렇게 해서 영남대학하고 각 대학하고 매칭해서 5개 대학이 같이 참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저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구감소로 인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역 내 대학들이 장차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영내 대학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도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개별대학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일에 지원할 수 있다면 적극 지원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방금 단장님께서 잘 말씀하신 것처럼 친경북인사 그건 우리 이야기고, 우리 지한파라 그러지요, 좀 더 나아가서 친한파를 만들어 양성한다는 측면에서도 저기 서유럽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동북아·동아시아 국가에,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지요. 유학생들을 대거 유치를 해서 여기에서 가르치고 우리 한국문화를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일정 정도 매료가 되어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친한파로 활동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북의 위상을 선양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 개별대학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지역의 문제이고 나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을 좀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개인적으로 저는 안동대학교에 잠시 방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무처장님하고 함께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안동대학의 경우는 차년도에 한 150여 명 이상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왕래를 하면서, 총장님께서도 직접 중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유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학비를 내고 오는 유학생들입니다. 그냥 장학금 줘서 가르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우리 도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수

박성수미래전략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7개 국이 오늘 들어와 있네요. 저는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눈이 많이 와서 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한해 예산편성 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이 예산이 실제 필요한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은 경상북도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모든 일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이 지적이 많이 되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정부시책에서 감사에서 보조사업, 이벤트사업 등에 많이 지적되잖아요, 그렇죠? 경북에도 지금 어린이집 쪽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안 해보셨지요?

상배

전상배감사관

예, 어린이집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되는 사례, 이런 데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처분요구는 안 내려왔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또 우리 7개 국에 속한 것이 아니고 경북 전체에 속해있는 국이 있어서 이벤트행사든 우리 농업경영인행사라든가 여성행사라든가 새마을 등 행사가 많은 행사에 항상 보면 이벤트가 차지하는 것이 예산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잡음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을 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경산이면 경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벤트를 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의 이벤트, 항상 그 사람이 가요. 항상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그저께 토요일 오후에도 내가 모 분하고 도회장님하고 점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배

전상배감사관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퇴임 때 되면 다른 기관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하기관으로. 그리고 또 힘이 약한 기관에 가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전체 경북교육청하고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걸 보는데요. 우리가 삭감을 해도 그 입장을 봐가지고 또 배려, 또 예산편성 해 주는데 이런 일이 좀 계속 해마다 그게 연계되어서 올라 왔거든요. 그런 일에 우리 실장님 철저히 좀 해서 꼬리를 끊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산하면서 보면 예산을 실지 삭감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그런 이슈거리도 있고 한데 꼭 위원회의 위원장과 이런 모든 보고체계가 조금만 잘 하면 되는데 그런 쪽이 좀 안 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앉을지 안 앉을지 모르지만 그런 점도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 63명 의원들이 보면 지역행사를 많이 챙기는데 어지간하면 편성을 하되 그것도 걸러줘야 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그 예산들이 거기 집중적으로 갑니다, 가면 안 되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연구소라든지 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그걸 주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 집행국은 줘야 돼요. 거기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산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고도의 박사들이 있는데 그걸 해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이건 안 맞아요. 진흥청에서 내려온 편성내용도 기술연구도 이게 안 맞는데 실·국에서는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제가 어제 진흥청에 아는 분 한 분이 있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라. 진흥청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도에서 안 맞다 이거지요.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이 드러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있으시면?

승수

김승수기획조정실장

특별한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연말 바쁘신 와중에 우리 도정살림을 위해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신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변인실·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창조경제산업실·일자리투자본부·감사관실·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교·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께서는 양해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원 및 대학교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이태식위원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제작 지원사업이 있지요? 12쪽.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청년일자리창출 해놓았는데요, 일회성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태식

이태식위원

배우나 스텝이 어느 팀들이에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부 지역은 다 다릅니다만 상시 일자리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이제 공연준비기간, 그다음에 공연할 때 일자리 창출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기존에 일자리를 하면서 이것 할 때 또 일자리 추가로 지원되는, 그래서 좀 상시일자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인한테 일자리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냥 예산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더 낫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저변이 약하고 그래서 좀 지금 초창기입니다마는 관에서 좀 지원을 해서 공연예술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 고령군은 ‘대가야의 혼 가얏고’는 아예 사업축소도 했는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군에서 예산이 좀 축소된 만큼 우리 도비 매칭금액이 조금 조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가얏고 행사는.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관람인원도 별로 많지도 않은데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VIP 오실 때도 보고되었습니다만 아직 초창기고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내실을 기하도록 지역별로 지금 안동, 성주, 고령 이렇게 해서 공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연의 질을 좀 높이고 관람인원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산답사 및 강좌프로그램 18쪽에요. 이것 사업을 잘못 검토한 겁니까? 안동시는 왜 사업 포기했어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 세계유산이 지정되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중에 일부 사업이 저희들이 준비미흡으로 안동시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34쪽 포항 울림뮤직페스티벌 지원, 금액도 상당히 큰데요. 이것도 행사가 취소되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 수도권의 문화기획사하고 협의를 해서 포항시가 지역에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도권 기획사가 일정 같은 게 안 맞아서 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옆에도 보면 저명사진작가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작가가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중도포기 해놓았는데 전부 예측을 못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저명사진작가님 김중만 사진작가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이분이 건강상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 중도포기를 해서 정리추경에 예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관광 쪽은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전부 다 포기한 것도 많고 한데, 보니까 너무 실적위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좀 유명인들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분들의 일정하고 맞춰야 하는데 사전에 좀 치밀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앞으로 우리 경북이 나가야 될 길들이 우리 문화유산이라든지 또 관광, 그쪽으로 특히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전에 좀 치밀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말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 김말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6쪽요.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이 27억 81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매년 법으로 정한 금액은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매년 재해구호법에 법정적립금은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확보하려다가 당초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하게 된 이런 절차입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해구호기금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를 당한 이재민을 위한 경비로서 반드시 법으로 정한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된 경비입니다. 올해는 재해가 없다거나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런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2012년도는 8억 1400만 원인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한 금액을 확보하신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전부다 법적으로 확보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재해가 발생할 시에 응급대응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존에 적립된 금액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정적립금 부분이 예산을 탄력적으로 해서 당해 적립금은 당해 적립하는 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재해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경비지요? 경비이니 반드시 당초예산에 재해구호기금을 확보하셔가지고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차질 없이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1쪽이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107쪽입니까?

말분

김말분위원

111쪽, 새터민 새마을교육비 2000만 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셨는데 구체적인 삭감 이유는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거기 저희들이 새터민에 대한 새마을교육을 통해서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그래서 사업부서의 새로운 사업발굴이나 주요시책보고서 실적을 위해서 면밀한 분석 없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국 연말에 가서 삭감하는 탁상행정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잘 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우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구미 출신 변우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위해서 7억 7000만 원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이 사업조서를 보면 1회 추경에는 아마 전액 시·군비로 되어 있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전액 시·군비로 한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병원 중에서 도립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시·군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정

변우정위원

시립이면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선 그 지역에서 필요해서 시에서 운영하지만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취약계층에 있어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우정

변우정위원

원래 전례가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각종 사업에 있어서 지역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가…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군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왜 전액 삭감되고 도비가 가게 된 연유가 뭡니까, 이유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군비 부분을 일부 삭감하는 부담분을 편성한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 그럼 1회 추경 때 도비를 포함해서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그렇게 편성 안 하고 시·군비로 전액 편성해놓았다가 전액 삭감하고 도비를 전액 주는 것은 예산 수립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자체를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의료서비스 자체는 지역별로 도에서 총괄해주는 부분이 맞는데 우선 그 지역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에서 이렇게 추진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도가 점진적으로 보조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 시·군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철회시키고 다시 도비로 추경예산에다 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성이 있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인정되면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때는 무시하고 시·군비로 다 하라고 해놓고 그걸 또 이제 와서 다시 추가경정에, 돈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남은 건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때 반영이 안 될 때는 무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 같으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겠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산 우선순위에서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도민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시립병원 운영하는 데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그게 우선 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뭔가 말 못할 사항이 있나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도립병원으로 운영했을 때 경우에 도에서 운영해서 각 지역별로 하지만 사실 그게…

우정

변우정위원

원래 운영의 주체가 도립이면 도에서, 시립이면 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시립병원이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아니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 시립병원 운영하는 지역에서 그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데 도에서부터 예산이 여의치 않아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은 시에서 우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어쩌면 그걸 모든 게 도에서 커버, 지원을 해줘야 할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쩌면 도비에 있어서도 운영에서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예산을 만들면서, 작업을 하시면서 일단은 잘못된 부분이네요. 일단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1회 추경 때 저희들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이 부분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좀 예산 우선순위에서 조정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시·군비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시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시·군비는 자기들이 확보한 부분이고 도비에서 지원해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뒤늦게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짜놓았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시에서는 확보를…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회 당초예산에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어쨌든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갑니다마는 그래도 충분한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노인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하셔야 해요. 추경예산에 해도 되겠다는 그런 전제가 되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렇게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해서 예산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했어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1회 추경하고 난 지가 지금 현재 6월에 했으면 지금 몇 개월 흘렀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감액을 하거든요. 그래 이거 추경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 감액하는 것은 독립기념관 만드는 게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뜻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다소 일정이 좀 연기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연기가 얼마만큼 연기되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부분이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설립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되면 한 상반기에 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완전히 설립이 되면 그때는 운영비가 필요 없나요?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내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내년 예산에는 확보되어 있고 금년 예산에 확보된 걸 이제 정리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런 것도 마가지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을 벌여나가다 보니까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못하게 되고, 거기 이미 성립되었던 예산은 다시 또 감액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예산사정이 우리가 예산편성하면서 여기 기획실에서 오늘 아침에는 안 나오셨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사실 정말로 필요한 도민, 서민들한테 투자되어야 될 예산들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로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꼭 필요한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가지고 이런 뷸용액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지원에 보면 58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도대체 이유는 뭡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중앙의 국비확보가 여의치 못해서 적게 교부받은 만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58억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적게 내려온 만큼 도비를 매칭비율이, 전체금액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3대 문화권사업에.

우정

변우정위원

1000억이 넘는데 지금 현재 이 감액되는 58억은 도비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비.

우정

변우정위원

그럼 국비확보를 못했다 이야기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확보가 당초보다, 예정된 계획보다 좀 적게 내려온 분만큼 저희들이 도 매칭을 거기에 맞추어서 줄인 겁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런데 이 3대 문화권사업에 대해서 제가 깊이, 익히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이거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무리하게는 아니고 저희들 좀 공격적으로 당초에 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주로 선도사업이 있고, 핵심사업이 있고, 전략사업해서 좀 공격적으로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예타도 한 2년 만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중간평가를 하면서 사업이 과다하게 부지가 넓은 것은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국비가 줄어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 이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좀 빨리 추진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공격적으로 해서 이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공격적으로 했는데 그래 국비확보를 못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100억을 국비를 해야 하는 것 같으면 한 50억 정도는 했나요? 국비확보가 지금 몇% 되었습니까, 계획에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올해가 1097억이고 내년 예산도 1000억이 넘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는데 이 사업이 50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중간에 평가해서 부지, 그러니까 착공된 것도 있고 지금 실시설계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부지를 확보 못한 것은 사업규모를 좀 줄이고 계속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 대비 줄어든 부분은 도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범위보다는 국비확보가 적어서 축소를 하다보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자체가 줄어가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도비를 편성해놓았던 것을 한다. 이런 뜻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계획들이 주도면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계속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우정

변우정위원

국장님은 사업 진행 중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에 국회에서 볼 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실체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 국장님이 홍보를 잘 못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목적했던 만큼에 대한 국비를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우정

변우정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시작하면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진행과정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할 것이고 좀 거기 하다보면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축소되는,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 계획이 너무 커서 축소한 그런 사항이라고 봐야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시·군에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당초에는 좀 크게 잡았다가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최종단계는 약간씩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사업규모가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실하게 이 3대 문화권사업은 우리 경상북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지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정

변우정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 출신 이시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에 44쪽, 21세기 신라상징조형물 제작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이번에 실크로드사업을 하면서 중국 시안지역에 저희들이 실크로드를 죽 탐험하고 거기에 상징을 할 수 있는 다보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걸 추진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이 실크로드를 하면서 또 대통령도 거기에 다녀가시고 또 삼성이 시안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고 시안 총영사관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라, 그때 시안이 어떻게 보면 신라하고 당나라시대에 교류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걸 뭐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다보탑을 최종 세우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 9억 5000만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걸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중국은 전부 지반이 모래라서 다보탑이 무게가 한 200톤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반을 공공하게 안정화할 수 있는 파일도 박고 해서 하는데 한 7000만 원 하고, 그 안에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설치했을 때 중국 측에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연유로 만들었다는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타임캡슐 같은 걸 밀봉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대통령도 다녀가셨다고 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안에 이번에 방문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방문했지요, 그런데 국비 보조를 못 받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아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국가 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굳이 경상북도 도비만 가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저희들…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해봤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빨리 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하

이시하위원

급하게 그런 핑계 대지마시고 솔직한 이야기로 나라에서 할 것을 우리 도에서 전부 도비를 들여서 하면서 국비 확보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로 추진했으면 좋았습니다만 지방외교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라하고 시안이 조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하

이시하위원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우리 도비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예산만 많으면 얼마든지 들여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경우에는 국비가 확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확보되면 좋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방외교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대통령도 왔다가셨고 그러면 이것이 국가적인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국비를 확보 안 하고 꼭 경상북도에 얼마나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지 몰라도 꼭 경상북도의 도비만 가지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국가적인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아까 방금 설명 드렸듯이…

시하

이시하위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이 맞아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시기가 급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방비로 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이러한 문제는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네요, 사업설명조서에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리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3대문화권사업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이 문경시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한국감정원에 평가하니까 23만 원 나오는데 주변 시세는 한 40만 원 정도 돼서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 돼서 연말에 재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토지매입을 문경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2013년도에 국비 확보가 되어 있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 확보는 돼 있는데 토지매입 부분이 늦어서 지금 진행이…

시하

이시하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도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연이 되는 이유가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민들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그렇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하

이시하위원

그리고 몇 년 전에 말이지요. 봉암사에 한성수 총리가 한번 왔다 가신 일이 있어요. 거기 오셨을 때 봉암사에 선센터 해서 그것이 아주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내용 잘 모르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오래된 이야기라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문경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데 이것이 제일 처음에 총리가 오셨을 때는 주위에 지사님도 오시고 또 시장님, 국회의원, 도의원 다 모여서 거기에서 현장도 방문하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것 한번 알아가지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

이시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도립예술단에 관련 자료가 왔는데 2회 추경에 감액을 4억 300만 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도 되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결산할 때 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추산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실수로 해서 인건비를 너무 과다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오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예상 잔액이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인데 너무 과도하게 감액 되었습니다, 착오로.

정규

심정규위원

결국 그러면 이 부분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임위에서 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정규

심정규위원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지방의회 예산편성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집행부 동의 없이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할 수 있나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상임위에서 증액해 주신 대로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자기 인건비를 차감해서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웃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최소한도 자기 보수를 삭감하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산하 직원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안전행정국장님, 설명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교부하는 것인데요. 2013년도에 237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나간 것이 200억이고 금회 추경에 35억이 나간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정산분이 언제까지 입니까, 4/4분기까지 완벽하게 정산이 되는 것입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예, 이것은 일단은 3/4분기까지 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3/4분기지요, 그렇지요? 3/4분기까지 한 것을 정리추경에 하고, 그러면 4/4분기는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내년에 바로…

정규

심정규위원

내년 언제쯤 줍니까?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1/4분기 끝날 때 되면 저희들이…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도 1회 추경 때는 이것이 안 나갔더라고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때까지는 지급이 다 되었고…

정규

심정규위원

이것이 지급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말에 정리추경 가면 3/4분기까지가 정리추경에 나가고 4/4분기는 다음에 1회 추경에 나가는 것으로 관례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예결위에서 따지니까 그렇게 답을 하던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왜 안 나갔나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4/4분기까지는 당초 예산으로 그건 가능하고…

정규

심정규위원

당초에 다 했다고요? 그러면 도세 징수가 된 것 확정도 안 됐는데 추산해서 미리 주고 정산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던데요? 예산담당관한테 연도별로 쭉 물어보니까 거의다가 이월시키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를 일선 시·군에서 하는 징세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1.3%를 넘겨주는데 이것을 지금 4/4분기도 사실 정리추경 할 때 과거에 징수한 금액을 갖다가 주고 그다음에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상했다가 정산하듯이 그리 하는 것이 맞는데, 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리추경 할 때 3/4분기까지 주고 4/4분기는 1회 추경에 주는 그러한 관례를 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4/4분기 건은 당초 예산에서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4/4분기에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것이 도세를 시·군에서 대신 열심히 걷어줘서 여기서 도세징수액의 3%를, 징세비용입니다. 수고비로 주는 것인데 도가 지금 갑의 입장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군은 을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때 제때 주거나 안 그러면 사전에 계상해서 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이러한 관례를 밟으면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당해연도 예산을 세우든지 하는데 1회 추경이 7월 달, 8월 달 되면 이것 예산 일선에서 잡지도 못하고 가는 건 금액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도는 시·군에 대면 갑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4/4분기를 정리추경 할 때 계상해서 그다음에 익년도 가서, 차년도 가서 정산해 주는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안전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규

심정규위원

연구해 보겠습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할 이야기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추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정리추경의 성격을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봐 주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정리추경은 당해 사업의 해당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의 부분을 균형수지를 맞춘 부분이 추경의 성격이고요. 다만 저희들 보건복지국에는 우선 법정으로 추진되는 사무가 많기 때문에 국가사무의 기준 양에 따라서의 부분을 도비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비에서 시·군이 매칭하는 것도 지원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추경에 상황이, 부기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정리추경이라 함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고 그에 대해서 남은 잔액, 또 긴축재정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남은 잔액,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정리추경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복지국 예산을 들여다보면 예산을 확보했다가 전액 삭감 올라온 예산이 몇 건 있는 것 같고, 또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이 몇 건 있어요. 전액 삭감한 예산은 아마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웠거나 또 이 후에 업무 추진을 잘 못해서 이렇게 차질이 생겨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신규로 사업을 계상한 것은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도 될 텐데 왜 하필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를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 또 전액 1억을 삭감을 하는 사례가 있고, 또 68쪽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하는데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이번에 또 1억 6000만 원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우선 먼저 말씀하신 독립운동기념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 부분은 당초에 지금 현행 안동 독립기념관을 경북도립 독립운동기념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저희들이 재단을 출범하도록 했는데 그 출범하는 부분이 12월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 운영경비 1억 원 자체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도 처음에 1회 추경 확보할 때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를 설립한다 했으면 그 재단법인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설립을 하는데 어떻게 시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무턱 대놓고 예산부터 먼저 편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 못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면 또 68쪽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해놨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데요, 이것은?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지정 운영하면서, 군위 지역에 군위병원입니다. 여기가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급 운영을 위해서 도비지원을 80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 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부분을 노력한 결과 중앙정부 국비 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기준이 도비와 국비가 중복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중앙 기금을 확보했다 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사업은 기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된 것입니까?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하이소.

기진

박기진위원

그리고 59쪽 안동의료원 정보화지원에 이번 추경에 새롭게 6억 6000만 원을 계상했고, 또 60쪽에 분만취약지 시설장비지원에 이번 추경에 별도로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66쪽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2억을 확보를 하고, 71쪽에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를 6억 6600만 원 예산을 설치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여러 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신규사업은 왜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않고, 어차피 지금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것을 명시이월 할 거죠?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몇 개 사업에 대해서는 안동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과 광역치매센터 이런 부분하고 아토피 이러한 부분은 지금 2013년도 연도 중에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지원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부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그 중앙정부 예산이 2013년도 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내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안동의료원 정보화지원 부분은 50% 매칭하는데 연도 중간에 7월 달에 선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부담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만취약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취약계층에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다가 불가피하게 해주는 부분인데 영주기독병원이 금년도 선정이 되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이 부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부분을 확보하게 된 부분입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모든 사업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역치매센터도 마찬가지로…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금년 내로 집행은 곤란할 테고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최대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국에 관해 묻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도 있고 감액된 사업도 있는데 100쪽, 101쪽 국장님 펴 보십시오. 거기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에 증액이 250%나 되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사보고서 보시면 나옵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이, 지금 보통 보건복지국의 업무 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침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마찬가지로 중앙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 부분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도비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화장시설 설치사업, 노인복지시설 보강사업 이것 다 같은 내용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 설치 부분도 그렇고…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증액을 시키고, 또 그 옆에 101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분들 복지 쪽에 감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치매거점병원 관리 같은 경우는 40%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 왜 이렇지요? 3억 2000만 원 증액 예산 편성되었다가 지금 1억 9300만 원으로 정했는데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예산은 왜 감액을 시키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치매거점병원 관련은 BTL사업으로 추진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당초에 신축하면 5개월 임대료를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병원 준공이 7월에서 9월로 늦어졌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이게 어느 병원을 말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의성 공립치매병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개인병원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공립 치매병원입니다. 군립으로 된 병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해야 될 그 제목은 목이 보강인데 이것이 삭감이 또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73억이나, 7억 3400만 원이네요, 사업명세서는 134쪽이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보강이 안 되고 삭감이 되어 버렸네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업양은 증가되고 사업비는 감소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증가된 부분은 당초에 1회 추경 당시에는 20개였는데 2회 추경에 16개로 되어서 36개 사업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 자체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법령이 바뀌면서 장애인요양시설에 소방안전설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법령에 의해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부분이 필요하여 증가되었고, 사업비 감소 부분은 장애인시설 신축을 권장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내실성 사업비가 금액이 일부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감액한 부분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이 금액이 30억에 7억 감액되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7억 3400만 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20%가 넘는데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감액되어도 되는 겁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사업비 전액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전체에 대해서 예시했던 금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이시하 위원님의 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에 들어갑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보훈시설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훈시설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기념관 운영비가 문화 쪽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쪽에 들어갑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이건 독립운동기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독립운동은 문화 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독립, 보훈…

세헌

장세헌위원

보건 쪽에 들어갑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다음에 문화국, 안동 종교타운 다 지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종교타운 지으면서 국비 확보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어려워서 국비 확보가 적게 되어서 국비 확보 부족 분에 대한, 적게 확보된 것에 따라 도비를 정리추경에 매칭으로 줄였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국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4억 내려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는 80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세헌

장세헌위원

전체 국비는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총 사업비가 73억입니다. 국비가 36억 5000만 원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것이 얼마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012년 해서 14억 내려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아직 많이 내려 와야겠네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2개년도 정도 남았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 밑입니다. 그 밑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금 경기가 어렵고 활성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까?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다 삭감되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령군에서 대가야 혼 가얏고 이걸 하는데 시·군비가 적게 확보되어서 그것만큼 도비를 매칭으로 줄인…

세헌

장세헌위원

그다음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포항 뮤직페스티벌도 포항시가 포기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중앙에 수도권에 있는 기획사하고 협의해서 포항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기획사 일정하고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협상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해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 사진작가 사진전 개최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김중만 사진작가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다가 그 작가가 올해 건강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한 사람이 포기를 하면 전체 예산을 삭감시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김중만 작가가 관광 쪽에 저명해서 그 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8월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분이 건강 때문에 갑자기 취소가 되어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 밑입니다. 스포츠 경기 이벤트인데 대회가 취소되었는데 왜 전액이 삭감 안 되어 있고 1000만 원만 삭감이 되었죠?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몇 쪽…

세헌

장세헌위원

189쪽, 사업명세서요.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물사랑배 전국 카누마라톤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세헌

장세헌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에서 카누마라톤대회를…

세헌

장세헌위원

대회 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못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취소인데 왜, 전체가 다 취소된 것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홍보비인데 그 사업 하나가 취소된 것입니다. 3000만 원 중에…

세헌

장세헌위원

아, 홍보비입니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홍보예산 때문에 감사담당관 쪽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 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치단체장이나 위원님들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도비, 시비나 안 그러면 국가예산을 지급한 단체는 회장을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각 시·군에 관변단체, 자생단체, 아니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분이 혹시 시장이나 군수 중에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회에 회장을 주로 시장, 군수들이 맡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 괜찮습니까, 맡아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문제는 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 주일에 교육청에, 저희 지역구에 초등학교 애들 무단급식 때문에 법과 도덕과 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의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저도 5분 발언을 하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오전에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특히 내년 선거나 이러한 것을 앞두고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출이 된다, 그 말씀이 오전에 나왔는데, 제가 그렇습디다. 자기 분야에 전공을 하시는 시장, 군수 분들은 그쪽 분야에 투입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타 예산에 비해서 지나치게 투입이 될 때는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느냐고 우리가 물은 내용인데, 생활체육회에 어느 부서, 어느 시·군에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23개 중에 6개 시·군이…

세헌

장세헌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항, 안동, 영천, 군위, 고령, 영양 6군데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안동, 영천…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군위, 고령…

세헌

장세헌위원

구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군위, 고령, 영양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고령, 영양, 왜 이 6개 시·군이 회장을 맡고 아직 맡지 않는 시·군 단체장도 더 많은데 이 부분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서 조율하고 조정할 생각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다 역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인이 늘어나고 전문체육인이 전반적으로 맡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기회 있을 때 한번…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요. 이 부분은 짚어줘야 될 것이 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하니까 제동이 안 돼요. 이 부분은 도가 도비를 지급해주면 체크를 합니까? 어떤 행사든지 도비를 지급하고 난 후에 감사를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 적정했는지 결산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돈이 아닌 기타 업무도 감사를 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못하고 도비 예산부분이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헌

장세헌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까지는 저희들이 감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지원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많이 되지요? 각 시·군별로 다 되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도 생활체육회도 있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체육 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고, 산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산림 쪽에 그 지역을 또 발전시키다 보면 투입이 많이 되는데, 돈이 따라가는 이 부분에서는 도에서 어떠한 지침이 있든지 기준을 정해줘야지, 특히 선거 때는 활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벌써 단속이 들어옵니다. 부조하는 것도 선관위 직원이, 특히 시에 유력인사나 시의원의 가까운 분들이 혼인을 하게 되면 아예 그분들이 거기에 상주를 합니다. 부조 그걸 선거법에 적용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사실 엄청난 수혜고 혜택이거든요, 누가 되든. 그것은 지금뿐만 아니고 다음이라도, 이러한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조율을 해주든지 못 맡게 하든지, 맡으면 다른 시·군에 시장·군수님도 이것 왜 안 맡겠습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입장이 또 있겠지요, 시·군마다. 그러나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지금 시기는, 얼마입니까? 180일 전인가 그렇던데, 그 앞에는 이 단체가 말이지요, 4년 임기에 2년, 3년씩 투입을 해버리면 이것이 말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생활체육회가 몇 개 종목입니까? 생활체육회 종목이.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8개.

세헌

장세헌위원

늘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6개 시·군에 생활체육회에 투자되는 금액하고, 운영시스템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을 분석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해 가십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또 30 몇 개라 그랬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38개 종목.

세헌

장세헌위원

저는 지역구가 포항이라서 그런지 낚시동호회도, 낚시도 생활체육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또 사람들이 많아요. 민물낚시, 바다낚시, 그런데 이 회원도 엄청나요. 취미생활 하는데도 시가 투입하고 또 행사에 가고, 그런데 심지어 낚시한다는 분들은 주로 낚시를 주로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취미생활이니까 안 하는데, 늘 하는 사람들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은 비슷해요. 시간나면 바다로 가고 내수면으로 가고 이러기 때문에 늘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면 어느 후보자가 나오면 직접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왜냐하면 늘 어울리다 보니까 취미생활로. 사이클은 사이클대로, 한 단체가 A라는 후보를 지원하면 B라는 후보는 그 단체의 표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공정한 선거를 하자고 그렇게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가 방치하고 도와주는 식이란 말이에요. 단속하려면 이것을 해줘야 돼요, 이것은 대규모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별 형평에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오늘 제가 예산 다루면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되겠다, 또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단체장이 맡는 부분을?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 주도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까 주신 말씀대로 비교도 해보고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취미생활은 좋은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목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체육회라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독 산림환경국에 전체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만 유독 증액이 되어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지요? 다음입니까? 아, 산림은 다음이네. 위원장님, 너무 오래한 것 같습니다.

「산림은 다음…」하는 위원 있음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하시다가 또 하고,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시니어 클럽, 박의식 보건복지국장님.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니어 클럽에 어른 분들 일도 일자리 창출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시·군에 어떻게 편성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65세 이상 참여 가능한 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사회공헌형, 시장진입형을 바로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습득해서 시장에 진입하는 형 이러한 형태로 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물량을 받아서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하면…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은 그러면 풍족하게 신청하는 만큼 내려갑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이 부담해서 이렇게…

영기

김영기위원

늘 보면 금년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응도 어떻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상당히 좋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그분들이 또 시니어 클럽을 하면서 일자리의 소득과 연계되면서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 가면 중단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저도 촌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어른 분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서 서로 들어가려는 부탁도 받고 이러한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장점이 훨씬 많지만 단점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단점이 어떠한 부분인지 박의식 국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여기에 예산된 부분이 사실 기관에 운영되는 운영경비 부분이 조금 없어서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르신들이 모여 살다 보면 성격과 자기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

영기

김영기위원

불협화음도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추농사 못 짓는데 이것을 주면 나는 못한다, 바꿔 줘.” 이러한 분도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잘 관찰해 주세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송, 영양, 봉화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일손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서 사과를 딸 때, 또한 적과를 할 때 얼마 정도의 일당이 되는지 잘 모르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사과 따고 적과할 때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시네요. 7만 원에서 사과 딸 때 힘 좋고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은 10만 원 줘요. 그런데 10만 원과 동시에 출퇴근 시켜줘야 됩니다. 아침에 데리러 갔다가 저녁에 태워드리고, 중간에 참과 점심 당연히 제공해야 되겠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손이 딸려서 일을 못합니다.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늘어간다 하더라도 시기적절하게 일손이 딸릴 때, 영양 같으면 청송도 고추를 많이 합니다만, 시기적절하게 중간부분에서는 조금 쉬는 부분도, 쉬는 날짜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정말로 적절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5분입니까, 더 해도 됩니까? 도립국악단은, 문화관광체육국장 송경창 국장님이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국악단 운영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75억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5억, 생각보다 조금 많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금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만 법인으로 된 봉사단체가 76개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 한 번씩 총회를 해도 76번입니다, 연간, 그런데 면단위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8개 면 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 x 8 = 56, 560번입니다. 그런데 초청장이 오면 안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 장세헌 위원님도 짚어주셨는데, 이 행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초점이 아니고 그러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국악단에 그렇게, 개인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녁에 보통 하거든요? 어제 아래는 보니까 오후 2시에 했습니다. 마침 도의회가 없어서 들어봤어요. 야! 잘합디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흥이 나서 들썩들썩 계속 박수 쳐주고 어떻게 그렇게 조화가 잘 되는지, 쉽게 말하면 노래 소리, 장단, 그리고 화음, 그리고 옷을 입은, 3원색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것이 모두가 배합이 되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립국악단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인원도 확충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옷도 구입하고, 무용단 부분에 좀 약하고, 또 판소리라든지 노래, 창 쪽에 조금 보완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거기 어우러지는 한마당에 얼른 세어 봐도 30명이 되던데, 30명이 넘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넘습니다. 그것은 소규모로 지역에 갈 때는 따로 편성해서 가는 단원이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거기 무용단에 제가 알기로도 한 7, 8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연말 내 충원이 됩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상임으로 안 하고 비상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아래도 보니까 그때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잘 없을지 모르지만, 연간 횟수가 몇 회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잘 조화를 해서 정말로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해도 되겠지만 저녁에 한다든가, 정말 호응도가 높습니다. 빨리 인원 보충해서 잘 하도록 해주세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보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시·군에서 토양조사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의뢰하면 의뢰한 단체에서 수치가 나오잖아요. 수치나 결과 통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결과 통보하면 끝입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의뢰자에 결과를 통보하면 끝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끝입니까? 심각성이 있을 때는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심각성은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주면 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요? 조치방법은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검사만 해줄 뿐이지.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치 방법은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쪽에도 해서 심각성이 있을 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러한 것은 심각하니까 다른 대체를 해라, 토양을 바꿔라” 이러한 쪽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단지 연구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의견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정책대안이나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조사 기관은 조사만 해 놓고 주면 그게 되풀이 계속 되거든요, 그 자리가 계속 되풀이 된다고, 또 다른 농작물에 되풀이 되고, 이러한 것을 우리 기관이 있으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냥 조사해서 던져놓으면 뒤를…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봉화군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면 군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도 환경담당국에 저희들은 “이렇게 나왔다” 그런 정책 대안을 저쪽에 통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조사권은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산림이나 환경 부서에는…

광호

김광호보건환경연구원장

그쪽에는 있지만 저희들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앞으로 그러한 쪽에 보완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되지, 왜냐하면 갈수록 공기오염도 많이 심한데 그러면 계속 되풀이 되거든요? 의뢰해서 결과 줘버리면 그분들이 상부에 의뢰 또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되풀이 안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국장님, 일선 시·군에 요새 보면 경북 북부권은 안동병원이 응급지원센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군 단위는 대표적인 병원이 한 개씩 다 있잖아요, 응급실이. 응급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옛날에 공보의가 많아서 배치를 해줬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일부 병원은 있고, 없는 지역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지소에 파견된 공의도 있었거든요? 있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해야 됩니다. 공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별로 응급취약병원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선적으로…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공보의 나가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파악 안 되지요? 담당자 뒤에 과장이나 담당 사무관 누가 대답해 주십시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식약청 응급으로 기관에서는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시·군에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시·군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지역은 가능하고 포항시라든가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배치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러면 10만 이하는 배치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배치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응급의료기관에?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의료기관은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하게 되어있고,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가 복지부지침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군 단위 다 되어있겠네요, 그렇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영양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영양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봉화는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봉화도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이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원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봉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봉화 해성병원은 응급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한 사람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은 되어 있으면 시·군에 배치된 상황을…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봉화 해성병원에 두 명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거기다가 덧붙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이 되어 있으면 급한 환자를 봐줘야 됩니까, 안 봐줘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응급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만약에 그 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의 기술이라든가 시설 장비의 부족으로 후송을 해야 될 경우에는 후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환자가 갔을 때 “나는 못합니다. 다른 병원으로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응급의료기관끼리의 어떤 정보에 의해서 후송할 병원을 응급의료기관끼리 연락하기로 되어있는데 현재 지금 시스템상 정보가 인터넷상이라든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기능이 119로 넘어가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환자 못 봅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큰 병원으로 후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체계가 안 돼요. 지적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체계를 공보의가 가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우리가 다른 환자를 모시러 갔을 때 우리가 못 모셔가잖아요. 가다 도중에 산소장비도 없지 이러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센터가 안동에 있으니까 봉화든 영양이든 먼 거리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고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으면 더 잘해야 되지요. “난 못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아까 소방시설, 요양시설에 배치된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착오로 그 시설을 다 파악 못하고 보고를 했을 때에, 올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추가적인 확보 부분은 그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해줘야 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데가 있지요, 지금?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아니,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난번에 상주인가 어디 한번 해서 예산을 보니까 시·군에서 파악을 못해서 그것을 못하고 올해까지인가 소방시스템을 다 하고 예산이 끊어지는데, 그러면 시·군에서 해주든지 도에서 해주든지 해줘야 되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되면 도비, 시비를 더 할 수 있으면…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건 좀 해주시고요. 경북도립대학교총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31명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31명인데 1년에 논문 한 편씩 합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어떤 교수님들은 한 4편, 5편 하는 분도 있는 어떤 교수님들은…

영만

권영만위원장

몇 년에 한 번도 안 한 분도 계시잖아요?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이 논문만, 사실은 서울대학이라든지 4년제 대학도 있고, 또 포항공대처럼 연구중심 대학이 있는데 전문대학의 경우에 계속 논문만 쓰도록 하는 그 자체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만

권영만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왜 질의드렸냐 하면, 그 교수님이 논문 3편, 4편 하는 분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 분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다 가르치고 더 부지런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미달된 과고 또 학생들이 많이 없는 과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더 안 와요. 내년에는 교수 전체가 논문을 한 편씩 하고, 또 도립 이러니까 자리만 지키면 밀어낼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버티다 보면 2020년 가면 학교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실정이 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논문 달라 하니까 영문으로 갖다 주는 것은 저는 봐도 모릅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거지 그것을 저에게 갖다 들이대면 제가 교수하지 뭐 하러 가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논문을 계속 많이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축산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산과가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경북도립대학교총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국장님, 경주에 관광공사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그 분이 출판기념회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포항시장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출판 기념회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거 출마 여부는 …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언론이 많이 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관광공사를 인수할 때 엄청난 빚을 지고 했잖아요. 올해부터 갚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은 그것을 책임지고 갔으면 그것을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직위에 있을 동안은 경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지사님께 보고 했습니까? 지사님이 그때도 출판기념회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출판기념회 자체는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쪽에 떠서 지금 밑에 권력누수가 생깁니다. 이야기를 해도 밑에 직원들이 “저 분은 갈 분인데…” 하면서 안 따라준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거든요.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다시 지도·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예산들이 워낙 많이 잡혀 있고 지금 갚아야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농업 예산이 올해… 복지예산은 예를 들면 10%, 20% 불었으면 농업 예산은 영점 몇% 불었어요. 그런 예산이 줆으로 농업 쪽에 더 갈 수 있는 예산인데,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잖아요. 지금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습니다. 공무원들도 도청공무원이나 지방 시·군 공무원들이 일손 돕기 계속 나가잖아요. 가보셨습니까, 국장님도 일손 돕기?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일손 돕기 가고 저희 어른도 농사짓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니까 딱하잖아요. 이러한 쪽에도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하게 농업 쪽에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창

송경창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산하기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고 지난번에 이야기 하실 때는 매각하면 흑자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경영해서 흑자 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우리 지사님한테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포장해서 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있는 그대로 보고해 주세요. 우리 지사님이 멀리 못 보도록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국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난번에 본예산 때에 안동도립에 2012년 7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지금 1억 8000 중에서 1억 4200 받고 4200 못 받았지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 도에 해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독촉장도 보냈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3년도 못 받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일단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제가 시간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오늘 끝나면 추경 끝나거든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 이게 만약에 개인이 다른 사람이 이랬으면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통 딱지 하나 끊겨도 벌금 안 내면 과징금 물고 다 물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어떤 법적으로 연체를 하게 되면 본인도 연체부담 비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연체금은 현재 연체해가지고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공문 보내고 독촉장 몇 번 보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독촉장은 지금 저희들이 체납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여섯 차례 보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6회, 답변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답변은 뭐 아직 별 답변은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통해가지고 체납의 시효는 상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고…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것 계약이 내년에 끝나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 7월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5년도, 그러면 법에는 독촉장 몇 번 보내가지고 저거 하는 것 계약만료 이런 것, 취소 이런 것 없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법률에는 없습니다. 법상에, 공법상에 시효는 5년 동안에 시효의 권리를 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시효가 상실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시효 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유지를 해 가면서…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독촉장 보내면 지금 현재 법정에 이자가 몇% 붇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연체가 1개월 미만일 때는 12%가 되고요, 3개월 미만일 때는 13%, 또 6개월까지는 14%, 6개월 이상일 때는 15%의 법정이자율을 연체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6개월 이상 되면 10몇%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15%.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이 분이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이런 내용은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모르지만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아니, 그것을 확실하게 하세요. 나중에 몰랐다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연체부분은 저희들이 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도 했는데 진입로 관계도 확인해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 진입로가 만약에 제3자에게 위탁되었을 때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진입로 없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3자 위탁했을 때의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적에 비해서 주차공간 확보를 아직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아직 확인을,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것 16일 추경 마무리하기 전까지 전체 자료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식

박의식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여튼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본예산 각 실·국에서 과장님들 밑에 직원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통과되었지만 이 예산이 내년에 잘 편성되어서 골고루 쓰여서 내년에 이 자리에 누가 앉든 간에 이런 얘기가 우리 위원들이 되풀이 안 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추구하는 웅도 경북에 걸맞게 갈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고를 제대로 하고 포장해서 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보건복지국·공무원교육원·경북도립대학·문화관광체육국·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양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안 한다, 없다 그러는데…

우정

변우정위원

그래도 한두 가지는 해야지…

영기

김영기위원

김영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태암 처장님 애로는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뭐 의원님들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산은 부족한 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저희들은 사무처가 쓰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은 뭐, 필요한 예산은 할 수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과 관련되는 그런 예산이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은 뭐, 법령에,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추가확보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회사무처에서 꼭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 관리라 할까 그런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대부분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청송·군위·의성·영양·봉화·울릉 도의원이 그 지역에는 몇 사람 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각 시·군 별로 한 분씩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울릉까지 6개입니다. 보통 여기에서 보면 청송 같은 경우는 제가 청송에 살다 보니까 서울의 1.4배 넓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연료비도 만만치 않고 보통 200㎞ 정도 다니거든요, 도의회에 한번 나올 때. 행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하루에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도청이 옮겨지게 되면 그 기준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서, 현재 여비규정은 60㎞입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60㎞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0㎞인데,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도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해당 시·군 읍·면 소재지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읍·면 소재지 기점?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진보면이라 하더라도 10㎞가 넘는데요, 소재지하고? 그러면 그것은 불이익 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요. 그래 그것은 산정을 현 주거지에서 산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법 규정이 그렇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현재 제도상은 읍·면사무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도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해 주셔야지요. 솔직하게 그게 안 되면,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참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상으로 고쳐져야 될 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는 그런 문제점은…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고쳐야 합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책임지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니 그래, 하루에 200㎞ 이상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불과 소재지하고 10㎞ 정도 있다 해가지고 좀 먼 데 그것 기점을 제대로 안 잡아주고 소재지 기점을 잡는다, 이것은 제가 200㎞ 다닌다고 연료비 달라고 하는 줄 알았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게 애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도 개선을 안 해 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지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이 증액이에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증액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증액이고, 감된 것은 무엇 무엇이 감되었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주로 우선 직원 국외여비, 이게 소위 말하면 배낭여행이라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자기부담을 해서 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청에서 시행하는 모범공무원 배낭여행하고 겹치는 부분 거기에 우리가 6명이 추가 선정되고 해서 그래서 이 비용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우리가 산정기준이 전체 호봉수를 평균 호봉수에다가 기준을 잡고 있는데 의회는 상대적으로 호봉수가 낮은 직원들이 많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가 1억 7400정도가 감이 되었고, 그다음 증액된 부분은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은 이것은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증가되면 월정수당의 3%를 떼기 때문에 지난번에 월정수당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추가로 우리가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 인력운영비에서 직무수당이 이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5급 사무관이 하나 늘고 또 저쪽에 입법정책관실에 한 명이 증원되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급업무수행경비 한 800만 원 증액되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28%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 받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을 배낭여행 같은 것도 많이 보내야 돼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맞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많이 보내고 많이 보고 와야 해요, 해외에 가서 많이 보고 와서 접목을 시켜서 우리나라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처장님이 또 보낼 사람 안 보내고 해서 억지로 예산 받아놓았다가 감액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가지고 그날…

두욱

장두욱위원

희망했어도 못 본 척 하는 것 아닙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부담이 있어서 자기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겹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또 인력운영비도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호봉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예산편성 할 때는 직원들 호봉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침상의 평균적인 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부족해서 남았나 싶어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의회사무처에서 그래도 의장님한테 해서라도 인원이 부족하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서 넣어야 되지… 그 외에는 감액된 게 없습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자매결연된 데는 몇 군데나 있지요?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 된 데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지금 3개 나라에 5개소입니다, 5개 시·도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3개 나라에…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중국에 하남성, 러시아에 하바롭스크, 러시아에 이르쿠츠크, 러시아에 사할린, 인도네시아에 자카르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한 나라에 두 개가 저게 된 데도 있네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러시아가 세 군데입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러시아가 세 군데예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가 많네요. 예산편성은 얼마쯤 됩니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여기에서는 한 1500만 원 정도 세워가지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초청경비로 쓰는 게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갔다 와서 의례적으로 초청을 해도 온 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본 위원이 봐도 왜 그걸 묻느냐 하면, 우리가 내방은 러시아 같은 데 몇 번 하는데 그분들이 한 번도 온 것을 못 봤어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초기에는, 2, 3년간 안 왔는데요, 그전에는 상당히 좀 왔다갔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인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가.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1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에서…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1500 같으면 우리도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해외에 못 나가겠네요?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두욱

장두욱위원

내방, 들어오는, 우리가 초청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것은 그러면 우리 여비로 일반 여비로 갑니까? 그것도 별개…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그것은 국제교류비에, 이번에 이르쿠츠크 갔다 온 그 비용입니다. 전체 의원님들 국외여비 해외교류비 중에서 30%를 한 4000만 원 가까이가 별도 산정되어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우리 국에 전문위원님들하고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9대에 마지막 추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3명 의원들 보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지 안 앉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공조는 좋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처에 오신 전문위원님들도 참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 이런, 의회에 밀려서 오면,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뭐 하지만 좌천되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그런 것을 제가 8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사무처장님 계실 동안에 지사님께 건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내년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고 또 한만큼 자기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지 여기에 오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듯한 그런 게 눈에 보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사무처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암

이태암사무처장

연말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사무처가 큰 불편없이 가고 있다는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국·동해안발전추진단·농축산국·농업기술원·도청이전추진본부·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산림국·동해안발전추진단·농축산국·농업기술원·도청이전추진본부·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단·원·본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분

김말분위원

비례에 김말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1쪽이고요, 세외수입에 과적위반 과태료수입에서 3000만 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2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도로법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벌금형으로 국세로 들어가던 것이 과태료로 되어서 도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신규로 세입을 잡게 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국장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세입 편성이 아무리 추정액이라고 하지만 세입에 들어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빠짐없이 세입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확한 세입과 세출에 빠짐없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경북연안 해양개발 모델 구상 용역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바로 추진하면서 이월된 사업도 아닌데 업무소홀인지 몰라도 내년 5월에는 사업이 완료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 정말 부득이 이월하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거기에 신동해안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발주가 조금 늦다 보니까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단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비도 적고 금년 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마무리될 사업인데 금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이월이 되었다고 봅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도 살펴보면 정말로 부득이하여 이월하는 것 같고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월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월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말분

김말분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김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 출신 장세헌 위원입니다. 137쪽, 심사보고 환경산림국에 잠깐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산림녹지과는 어떻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림녹지과는 재선충방재대책비를 산림청에서 국가 예비비로 풀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환 동해안발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제 단장님으로 오셨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예산 처음입니까, 올해 예산이 처음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처음입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6억 증액되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자, 그런데 동해안발전추진단에 과가 몇 개과입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4개 과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동해안발전, 해양항만, 수산진흥, 독도정책과, 연구소도 있지요? 어업기술센터, 민물고기센터 이 위치가 전부 어디입니까, 동해안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우리 중앙정부는 세종시로, 또 도청은 안동으로 왜 옮겼다고 생각을 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뭐, 효율적인 행정기관의 배치 내지 정책집행을 위해서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추진단장님을 맡으시고 이제 1개월밖에 안 되어서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아직 미비하지만 보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기 전에 제안설명서도 보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내년 연말이면 이제 안동으로 도청이 옮겨집니다. 전체 공무원 업무를 전부 해안 쪽에서 봐야 되는데 안동의 위치가 내륙 깊숙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도 힘들고 지역주민도 힘들고, 업무 자체의 연계성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저희 동해안발전추진단은 해수부가 이번에 부활이 되고, 또 앞으로는 도청이전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해수부와 집중적으로 해서 동해안에 어떤 사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의회에도 계시고 또 지사님 비서실장도 하셨지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경북도정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셨다고 보고 지사님께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우선 위원님들이 조직으로 해 주신 우리 동해안의 그 부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으로 있고, 도청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전 시기가 정해지고 하면 우리 단 외적으로 도 전반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지사님이 편제를 이렇게 새로 편성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효과를 크게 내려고 이렇게 아마 조직개편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해군의 소속이 바다에 있지 않고 배가 육지에 올라오면 임무수행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은 좀 넓게 봐주시고…

세헌

장세헌위원

왜냐 하면 업무를 해야 할 사건·사고라든가 동해안 발전은 또 현장에서 봐야 되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수산파트 항만파트가 전부 다 해안을 끼고 해안 쪽으로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내륙 쪽에서 발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청을 안동으로 옮겼겠습니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남쪽이나 이쪽 구미 쪽에 있는 분들은 아주 불편한데도 그쪽으로 옮긴 이유는 크게 균형발전, 또 도민은 불편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을 보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부채를, 엄청 기채를 내가지고 하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도청 공무원 중에 안동으로 도청이 옮긴다고 하니까 한 80명 정도가 지금 기초단체에 시·군 쪽으로 옮겨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문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데 이 동해안발전의 최고 핵심이 지금 발전 추진인데 이 발전을, 해양을 발전시키면서 내륙에 위치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를 않지요. 우리가 미국이 극동지방으로, 극동사령부는 일본에다가 둡니다. 왜냐 하면 극동지역이 이쪽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뭐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옮긴 것도 역시 수도에 과밀학급 또 휴전선이 가깝고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국 박정희 정부에서 세종시로 결정을 하고 그 당시에 현 대통령하고 마찰도 심해 가면서 옮긴 것인데, 이제 1개월 전에 출범한 동해안발전단은 어떤 경우든 동해안 쪽으로 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무에 효과도 있고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도 저하가 되지 않고. 안동 갔다 포항 갔다 이렇게 업무는 여기에서 해야 되고 출근은 내륙으로 해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부터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우리 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단이 해양 부분이 물론 대부분입니다만 지금 내륙을 예를 들면 내수면이나 이런 부분도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해안발전특별법 관계도 사실은 내륙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헌

장세헌위원

수산자원개발연구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영덕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영덕이지요, 민물고기연구센터는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울진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어업기술센터는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포항에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포항에 있고, 이게 다 산하기관이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보세요, 이렇게 이게 다 해안 쪽에 있다 아닙니까? 영덕·울진·포항, 경주 쪽에만 없구만요. 자,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건의를 하시고 지금 어차피 시작한 것 가닥을 잡으십시오. 잡고, 추진단이 별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마 내륙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 동해안 쪽이 변방이 될 것 같고 업무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어민들한테, 또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 가기 때문에 아마 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들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판단하셔서 다음에 언제 또 업무를 볼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세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두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장두욱입니다. 동해안발전추진단 이두환 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그게 예산이 감해졌네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게 현장에 운항한 것 등등 봐서 이번에 기상악화에 따른 운항 횟수 등이 감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게 1년에 몇 회 출동을 해야 된다 뭐가 이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업지도선이 해경하고 역할이 분담이 되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한 조업지도나 예찰이나 이런 부분 등인데, 올해 최대한 나름대로 기상과 이것을 봐서 어민들을 위해서 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운항한 횟수 때문에 운영비가 조금…

두욱

장두욱위원

도에 배가 몇 척 있지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도에는 어업지도선이 지금 한 척이고…

두욱

장두욱위원

지도선은 하나이고.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기술센터에 작은 것 두 척 그렇게 있고…

두욱

장두욱위원

그것 몇 톤짜리예요? 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몇 톤짜리예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지금 경북호, 도에서 하는 것은 106톤이고요, 그다음에 포항에 있는 게 27톤.

두욱

장두욱위원

27톤짜리도 하나 있어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포항에 업무선이 하나 있습니다. 있고, 영덕에 7.31톤짜리 하나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27톤짜리는 어떤 것이에요?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그것은 어업기술센터에…

두욱

장두욱위원

어업기술센터?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그리고 영덕에 이제 있고…

두욱

장두욱위원

영덕에 7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7톤짜리가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런데 어업지도선이 말이지요, 말 그대로 꼭 지도·단속만 할 게 아니고 실제 보면 이 배 한 척이 100톤 정도를 운영하려고 해도 진짜 소소한 관서 하나 운영하는 만큼 예산이 들어가요, 배 한 대 운영하는 게.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또 선원들 저거해 가면서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본예산 때도 했지만, 정리추경 때도, 정리추경에 또 삭감되어서 올라오니까 배를 좀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제대로 주어서.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여하튼 단장님이 좀 챙겨서 일단 배를 제대로 비싼 돈 주고 운영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이두환동해안발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다음 산림국장님인데, 우리가 펠릿을 녹색성장 이런 것 때문에 합니까?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는 이걸 필히 쓰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것은 우리 펠릿보일러를 보급하는 게 친환경에너지이고 녹색성장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차원에서 그게 법적으로 몇 %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몇 %가 아니고 보급을 확대시켜 나가는…

두욱

장두욱위원

확대시켜 나가는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화력발전소나 이런 데는 안 들어갑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발전소에 펠릿을 가지고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발전하는 줄 압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안 들어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두욱

장두욱위원

발전소에 화력발전 하는 데 펠릿이 들어가는 것으로 누가 확보를 하기는 했는데, 양을 얼마 몇 십 톤, 이런 것을 몇 천 톤 이걸 확보는 했는데 국내에서 매입을 하려니까 단가가 맞지를 않데요. 단가가 맞지 않아서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그래 수입에 의존해도 당장 관세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없느냐, 러시아나 다른 데에서 수입을 해 와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지금 국내에 펠릿보일러 보급실태라든지 대수라든지 이런 걸 볼 때는 아직 펠릿 연료가 대량생산되고 그런, 몇 천 톤 이렇게 생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발전소용으로 들어갈 정도의 그런 양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수많은 용량을 자기들 계약은 했는데, 결국 우리가 국내 것으로 하려니까 안 되어서 수입에 의존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몰라서 그렇다 그걸 알아봐 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소나무들이 재선충 때문에 노상 저거 하잖아요? 그래 그걸 산에서 그냥 썩혀 내버릴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펠릿을 좀 만들어서 공급을, 수입해서, 우리가 국내의 돈을 다른 데 유출하는 것보다도 국내에서 어떻게 생산해서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지금 재선충 소나무 고사목을 처리하는 방법이 지역 여건에 따라가지고 소나무를 옮기기 어려운 데는 그 자리에서 훈증, 쌓아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하고, 임도가 나 있거나 야산이거나 평평한 곳에서는 포항에서도 일부 해가지고 해병대원들이 그것을 밖으로 꺼내옵니다. 와가지고 펠릿 만드는 공장, 파쇄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이용하면 좋은데, 산악이 지형이 험준하거나 오는 길이 없거나 이런 데에는 부득이 현장에서 훈증처리를 하고 펠릿으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소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수입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수입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아마, 수입 쪽으로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국내에 소비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그래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을 최대 우리가 이제 재선충 그것도 박멸하면서 또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녹색성장 해서 친환경 쪽으로 그것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시 쉬는 시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포항 같은 경우는 도심 속의 산입니다, 그게. 지난번 산불이 나서 소방차가 거의 100대 가까이가 들어왔어요. 부산에서부터 경남 할 것 없이 소방차가 다 들어와서 거의 100대 가까운 차가 들어와서 진화를 해도 도심 속의 산들이 다 타버렸다고요. 다 탔기 때문에 그걸 산림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산림국장이 직접적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수종이고 모든 결정을 할 때 같이 해서, 도심 속의 산이기 때문에 공원과 한 가지예요. 공원과 한 가지이기 때문에 수종결정이나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할 때 좀 제대로 된 수종도 좀 결정을 해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더불어서 같이 이야기 합니다. 여하튼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두욱

장두욱위원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장두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최웅 농축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이런 것을 정리를 하고 경상경비나 공공요금 등 부득이하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하는 이런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농축산국의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번에 감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확보나 해 놓자 이런 방향으로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결과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만한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수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금액이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당초 103억 8400만 원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36.3%나 감액을 했어요. 37억 6500만 원 감을 했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하는 데도 당초 84억 5000만 원 예산 세워놓았다가 무려 38%나 감액을 해서 32억 17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또 친환경농업직불제 하는 데도 31억 9100만 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13억 1200만 원, 41%나 감액을 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45억 감을 했고, 가축재해보험료 22억 8900만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87억 5000만 원 이렇게, 몇 가지만 지금 추려서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만 비교·검토를 해 봐도 당초예산이 474억 9700만 원 세워놓았다가 이번에 감액된 것이 234억 3400만 원을 감을 했어요. 무려 50%나 감을 했는데, 이 내용이 당초 처음에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이렇게 감을 안 했을 텐데, 처음에 수요조사를 옳게 안 하고 이러니까, 지금 연말에 와서 보니까 수요가 없고 이래서 예산이 남아돌아가고 해서 이렇게 감을 한 것 같은데, 우리 농축산국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농업이나 축산이 어려운데 234억, 이 여섯 가지 사업에 234억만 해도 이 사업을 효율성 있게 잘 사용을 했더라면 우리 농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국장님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관계없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영만 위원장, 김명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일단은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지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 보면 다른 부처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금년에 농식품부는 신정부가, 이게 대부분 보면 국비사업입니다.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예산 자체가 작년에 제 때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이 하게 이제 가내시 내지는 예년에 하던 그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열거한 여섯 개 사업은 대부분 보면 국비가 감소해서 이렇게 따라서 지방비가 감소된 게 아니고 이게 법정경비예요, 여기에 보면 밭농업직불제 여러 가지 재해보험료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경비는 여기 사유에 보면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방비 감액된 게 아니고 수요가 없어서 감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 정확한 수요를 조사했더라면 이렇게 감액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국비가 정상적으로 또 내려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래서 학교 학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대폭 깎았습니다. 깎았지만 그 전에는 이제 관행에 의해서 국비가 오면 이제 이것은 세워놓았다가 이제 이걸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무턱대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 세운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전부 다 여섯 건에 대해서.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섰는데 지금 연말에 가가지고 거의 50%나 예산을 감액을 한다는 말입니다, 50%나. 그 금액이 이 6개 사업만 해도 234억 3400만 원이에요. 이거를 6개 사업을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렇지, 이 외의 사업도 다 합하면 농축산국에 정말 감액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운용을 아주 방만하게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보면, 자녀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년에 깎았습니다. 수출물류비 이런 것들을 깎았는데, 그것은 이제 사유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유도 있고 또 수출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년에 엔저가 되면서 신선농산물 수출 자체가 굉장히 올해 힘들었습니다. 잘 안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세워도 집행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밭농업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공부상 밭으로 되어 있어도 이게 과수라든지 이런 해당 안 되는 품목이 있어서…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구미 출신 이태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국 46쪽에 보면 신규마을조성 및 재개발(전원) 하는 것 있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사업지구가 9개 지구에서 8개 지구로 줄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어떤 데 지원을 해 주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신규마을 조성은 이제 뭐, 거기 지역주민하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10가구 이상일 때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재개발사업은 이것은 기존 마을을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신규마을 조성은 그러면 일반 외부인이 사업을 해도 상관은 없네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귀농 내지는 귀촌을 장려하는 그것하고 좀 물려 있는 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면 기초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을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10가구가 아니고 20가구 이상 모으면 가능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것 뭐 사는 주민들의 몇 %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주할 사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민의 50%, 거기 사는 사람의 50%.

태식

이태식위원

동 단위는 안 되지요? 동 단위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주로 읍·면 단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동 단위는 안 되고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국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지역단위 통합센터에서 이것 추진한 것 같은데, 이것 말썽 많지요? 여기도 보니 국비가 상당히 깎였는데…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입지선정 때문에 좀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당초에 이게 안동인데 이게 이제 사업 처리용량이 160톤으로 설계를 했다가, 책정을 했다가 80톤으로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는 도에서는 안동시, 영주시하고 상주시인데, 김천시에도 지금 농협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처리시설 때문에 농협하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을 너무 많이 느껴요. 진짜 뭐, 칼부림 날 정도로 갈등을 느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이제 입지선정 때문에 이게 이제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분뇨를 싣고 들어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의식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김천은 좀 덜 한줄 아는데 안동은 아예 입지를 선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농협이 상생차원에서 협력을 하고 이해와 설득 이게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했다가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또 한 번 취소했다가 다른 데 가니까 거기 안 하는 것을 왜 여기에 가져오느냐, 안동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고, 입지선정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김천도 그런 경우인데요, 다른 데 갔다가 거기에서 반대하니까 옮겨오고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의 확정적으로 해서 거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또 농협에서는 끝까지 하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이것 주민이 계속 반대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주민이 계속 반대하는데 그 사업을 하실 것이냐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설득하고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방안을 찾아야지요. 이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정말 필요한 시설이고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처리를 해도 해야 되는데, 그 지역 내에 이게 들어온 것은 그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피해의식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설득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 지역으로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가장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냄새일 것이고 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사료를 만들잖아요,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사료를 만들면 사용하는 데도 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냄새가 좀 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굳이 아주 좀 외진 데, 오지에, 마을이 없는 데, 산속이라든지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데 이런 데 하면 되지요. 굳이 바깥에 나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물론 물류비야 절감이 되겠지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래서 입지선정을 잘하는 게 이 사업의 성공추진의 요체입니다. 요체인데, 각 지역별로 추진하면서 입지선정을 손쉽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사전 충분한 교감 없이 할 때는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입지선정 초기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우리 여기 책에 나온 곳 말고도 그 외의 지역도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번 지켜보시고, 우리 건설도시방재국,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물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지역구에 가게 되면 계속 이 질의를 해요, 우리 주민들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김천혁신도시에서 구미 5공단 가는 산업도로라고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주로 산업도로라고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그게 4차선인가 해가지고 바로 예전에 전 국회의원 하시던 분들의 얘기는 예산도 2800억 받아놓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 도에서 설계까지 다 했다, 이런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도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가 싶어서, 처음 들어 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혁신도시에서 구미 5공단까지 오는 그 산업도로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전에는 한번 계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길이 터널로 나온다 어디로 나온다 해가지고…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은 아마 기획부동산 쪽에서 자기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기 위해서…

태식

이태식위원

기획부동산이 아니고 앞에 정책을 하던 분들이 이걸 받았다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것 현재는 거기 지금 4공단, 5공단 있는 데는 국도 20호선입니까, 상주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아주 4차선으로 지금 거의 뭐 고속도로라고 해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에…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그 혁신도시에서, 그러니까 김천혁신도시에서…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니까요. 되어 있고, 4공단, 5공단은 이제 구미IC로 상주에서 영천 가는 민자고속도로 거기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예산에도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데, 혁신도시에서 바로 이쪽으로 4공단, 5공단으로는 제가 언뜻 생각을 해도 혁신도시의 기능은 우리 정부기관들이 이렇게 와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구미에 오는 하이테크파크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해서 어떤 그게 시너지효과가 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들어오는 것은 도로공사라든지 전력기술이라고 해서 원자력 설계하는 그런 게 주종인데, 이쪽에 오는 반도체공장이라든지 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타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산업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봐가지고,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벌써 4, 5년 전부터 예산을 받아놓았다 어떻다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심지어 우리 지역에 봉곡동 같은 경우에 동네로 관통을 한다, 터널을 뚫는다,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용역을 하고 있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전에도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없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 전에도 없었고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대리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종원 산림국장님.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산림국의 예산은 예년에 비해가지고 좀 증가가 됩니까, 감소가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추세를 볼 때는 조금 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줄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주는 이유는 국비가 감소된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국비가 좀 산림청 국비가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사정상 산림분야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제가 얼른 봐도 감소되는 원인이 국비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님 국비 확보하는 데 힘이 덜 실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이게 이제 국비 확보하는 것은 제대로 확보를 하는데 국비 파이가 전년보다 전체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은 각 시·도마다 배정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 부분은 사실은 복지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면적과 산림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우리 산림비율이 경상북도 면적의 71%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1%… 전국적으로도 비슷하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전국 평균은 한 60%쯤 넘고, 강원도하고 우리 경상북도가 70%대를 조금 넘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산림으로 인한 소득이 앞으로, 치산은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치산은 됐는데, 산림으로 인한 연간소득이 도내에서 얼마나 발생합니까? 미미하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적습니다. 산림소득은 아직까지 적은 수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치산은 이미 저희들이 보기에도 한 60년 그 정도 됐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정도로 해서 치산은 됐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소득개발도 좀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림에서 소득원을 찾자 이래서 산림이 생산성있는 호두라든지 또 버섯이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한 그 밭 밑에도 심고 이래서 산림소득 작물재배에 적극 나섭니다만 그게 아직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많이 확충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 부분도 지난 예산 다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제대로 잘 반영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을 잘 엄선해서 세금이 새지 않는, 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현재 길을 다니다보면 어떻게 보면 산림을 훼손한 듯한 감도 있고 난개발 감도 있고 한데, 야산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산림을 이제는 문을 닫아놓고 입산금지만 시킬 게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산림은 에너지 쪽이든지 다른 어떤 개발 쪽이라도 공단이라도 일정부분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산림을, 요즘 이제 산림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 간벌사업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야산에 그렇게 소득이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개발을 해서 소득부분을 찾아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간벌하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산에 가봤을 때, 보통 산에 가서 산소에 간다거나 할 때 오솔길이 없어져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간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어떻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나무로 하는 보일러, 그쪽으로 화목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되어야 되는데, 산에 그렇게 방치해두니까 쓸모가 없고 길만 막아놔놓고 산에 가지를 못하겠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상당히 그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벌이라든지 하면 그걸 원래는 완전히 저 밑으로 들어내야 되는데, 산림의 지형상, 위치상 또 그게 엄청나게 힘이 들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베는 것보다 아마 들어내는 예산이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산림현장에서 모아서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게 산불측면에서도, 산불이 나면 그게 엄청난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그게 계속 또 뒷불로 이렇게 살아나고 하는 그런, 굉장한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그걸 전부 들어낼 수 있으면 들어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지형상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전부 다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기후변화, 온도변화로 인해 가지고 게릴라성 폭우가 엄청스럽게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수로를 다 막아버려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산림재해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러한 부분도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역별사업은 최웅 국장님 소관이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권역별 사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74개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4개소 중에 1건당 예산금액이 지원금액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이거는 규모에 따라서 25억 원에서 70억 선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5억에서 70억? 대부분 보니까 한 6. 70억 되던데… 그렇지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예. 그거는 규모가 큰 데…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규모가 큰 데. 그러면 74건 중에 우수사례를 발표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한 10개소 정도가 정부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에이, 우리끼리 있는데 바로 말씀해 주세요. 10개 정도라 그러지 말고 꼭히 할 수 있는 데, 사례발표도 하는 곳, 몇 곳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정도 돼요? 그렇다면 74개 사업소 중에서 10개라면 7분의 1정도네요? 그러면 아주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장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이게 흔히 말씀하시는 우수사례, 어떤 기준보다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이…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소득이 창출된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요, 그거는.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여기는 소득 창출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정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제가 듣기로도 일부 공동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지만…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법인체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법인은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선택이에요? 답변을…

최웅

최웅농축산국장

죄송하지만 이거는 마을별로 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담당과장이 답변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원이 25억에서 한 70억이라고 그러셨죠?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후관리 합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나와서 저희들 매년 점검했는 실적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내가 말씀은 드리기 않겠습니다만 아주 어렵고 말썽이 많은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아시죠?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일부 몇 개 지역은 그런 게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그런데 이 사후관리가 사실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 도에서 그 관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관리권은 시장·군수한테…

영기

김영기위원

이관되어 버립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감독권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 그러면 관리하는 것보다 감독권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더 끗발이 세네요. 그러면 제대로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까 예산은 어디로 가버렸는지도 모르겠고 펜션을 지어놓은 방에 계단조차도 없어요. 계단이…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권역별 사업을 해 가지고 또 임대를 줬어요. 임대 줘도 되는 겁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임대료 받은 사람은 딱 받고 보니까 계단도 하나 없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산골인데, 길도 아주 어렵고 가파르고, 잘못하다가는 이거는 애들이라도 가면 다치겠어요. 그러니까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시작됐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예산은 다 내려가버리고 또다시 지원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도의원인 내가 가 보니까 이거 이래둬서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더 내놓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군청에 제가 또 질의를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도의원이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도비가, 군비가 흘러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그 지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한번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4개의 사업장이라 그럴까요? 사업장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예산이 더 지원되어야 되겠다 하면 예산도 지원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쓰고 난 다음이라면… 그러한 부분도 해 가지고 전수조사 이후 저에게 그 부분, 상중하로 나누어서 서면답변을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한 것은 이게 준공된 지구가 다가 아니고 준공된 지역도 일부 있고 시행중에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도내에 한 서너 군데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악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좀 더 철저하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재민

박재민농촌개발과장

예, 그거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을 따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지금 우리 도청이 확실하게 언제쯤 이전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이…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대충…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사는 내년 중으로 되고요. 이사를 내년 연말까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확실한 날짜는 내년에 다시 결정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날짜는 모르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건설사업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종합건설사업소가 칠곡에 본소가 있고 안동에 북부지소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칠곡에 있는 본소는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거주를 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걸 지금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 부지가 지금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지 농업기술원하고 거기 있는 부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도시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올해… 굉장히 대구시하고 알력이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 도가 요구하는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그거는 대구시에 줘야지요. 팔고, 그거는 우리가 도에서 또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옮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곧 되겠다, 그렇지요?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옮겨져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안 정해졌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말 좋은 장소에, 뭐 청송 같으면 더 좋지만 청송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요?

웃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장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북부지소는 지금 현재 안동 도청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불과 한 5km 미만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북부지소는 앞으로는 그 장소가, 북부지소에 타 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5개 기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지요? 5개 기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북부지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도청이 가게 되면 북부지소가 본소로 되고 이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지소가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그거는 또 한편에서 생각을 하면 동해안 쪽 남쪽이 굉장히 외지이기 때문에 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부지소에서도 어려운 점이 뭐냐 하니까 울진까지 지금 눈이 오면 내륙하고 많이 커버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해 쪽에 지소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인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소를 하나 증설을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위치를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도청이 안동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안동 북부지소가 본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지금은 제 개인적은 사견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지소가 또다시 어디 설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동해 쪽이라고 하면 이쪽에 김천,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김천 쪽은 지금 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소에서 하고 있는데, 본소가 안동으로 가 버리면, 칠곡이 없어져 버리면 너무 멀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그러면 본소도 많이 줄지요. 동해안이 빠지게 되면, 서남부 지역은 다 지소가 되지요.

영기

김영기위원

별 지장이 없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남부지소가 되든지…

영기

김영기위원

예,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이재춘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저탄소 팰릿보일러, 그게 지금 경북에 몇 군데 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팰릿보일러는 매년 확대보급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00대 정도 확대보급 하는 물량을 잡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역에 서벽리 마을에 집단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거기에 보고를 좀 받아봤습니까, 전반적으로?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결론은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공공시설하고 개인보일러, 또 공동보일러 이런 데, 보일러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저도 열관리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처음에 시설하는데 강석호 국회의원을 모시고, 하도 잘 된다 해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기계를 보는 순간에 열을 때서 100도가 나가면 돌아올 때는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거 계속 반복하면 그 온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호스 깔린 면적 대비 물탱크가 부족합니다. 그걸 지적을 했더니 기계 조립하시는 분이 이상 없다 그러는데, 그게 문제성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다시 지원을 해 달라 그러고, 또 지금 현재 연탄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걸 계속 돌려가지고 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쓰는 가정이 더 많아요. 그런 점 발견하셨잖아요, 그죠?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앞으로 분석을 해서 그게 열효율 문제라든지 주민들한테 과도한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지금 보고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사님께 제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포장보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현지에 가 보시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게 가능한지, 원료구하기도 지금 앞으로 힘듭니다. 그리고 그거 지원 안하면 그걸 자체로 세워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런 입장인데, 이미 그게 2년 되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전체적인 파악을 안 해서 좋다 안 좋다 판단이 안 났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고는 받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이미 보고 받은 지가 오래 되잖아요?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예.

영만

권영만위원장

오래 되었는데, 그러면 올 겨울 그냥 넘어가잖아요. 지금도 연료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안 되면 지원을 물탱크 옆에 몇 톤짜리 지원해서 그 물을 데워서 저장해서 계속 돌리도록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은 한 열 농가 같으면 지금 한 일곱 농가도 지금 안 쓸 겁니다.

종원

최종원환경산림국장

마을에 실태조사를 직접 한번 가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좀 해 주시고요.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권역별사업 말씀하셨는데요. 심지어, 저희 지역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준공이 난 줄 알았어요.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얼마 전에 그 동네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건물을 활용을 하지 왜 저기 놔두나? 아직 준공도 안 났대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진짜 거기 권역별 60억인가 70억이 투입되었습니다. 두 군데 해서 두 군데는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는데, 그것도 경북 전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시고요. 소방본부장님, 요새 의소대가 각 면단위에 있잖아요, 그죠?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읍·면지역에 다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읍·면에 있지요? 거기에 혹시 차량이 노후 되면 교체가 되어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의소대 주차 차고가 적어가지고 차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한번 가 보니까 판넬로 이래가지고 지어놨는데, 앞으로 그런 의소대의 그런 확장계획은 없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포항에 신광대에 주차 차고를 설치는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예, 저희 지역인데, 제산면이라고 하는 데,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보내줘서 고맙지만, 차가 안 들어가서 반이, 앞에 운전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뒤에 벽을 헐고 판넬을 막아가지고 이랬는데,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각 소방서가 산림이든 인구든 간에 비례해서 소방서를 지어줍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그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 인구,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소방수요,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에 소방관서를 설치를 합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봉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봉화가 면적대비… 인구가 한 5만 이상이 되어야 소방서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영만

권영만위원장

인구는 한 3만 4천…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그런데 제일 큰 수목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저희들이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군마다 소방서가 다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디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2015년도에 수목원이 완공이 되면 제일 겁나는 곳이 거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박노욱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땅을 구입하면 본부장님 계실 동안에 소방서 지어줄 수 있습니까?

철수

강철수소방본부장

예, 봉화는 저희들이 금년도 5개년 청사정비계획, 신설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지금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봉화뿐만 아니라 오지에 영양이라든지 어디든 간에 요새 지금 나무가 많이 우거져서 불날 우려가 많고 또 진짜 119,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없으면 불을 끌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좀 보강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이제 며칠 안 남으셨는데, 고생하시고…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하여튼 나가시더라도 도청은 잘 지어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희

박대희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만

권영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환경산림국부터 한 7개 국이 다 들어와 계시는데, 올해 한 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나름대로 예산하면서 우리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걸 접목을 해서 2014년 예산 집행에 골고루 예산이 잘 쓰여서 내년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다 칭찬받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국·동해안발전추진단· 농축산국·농업기술원·도청이전추진본부·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예결특위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인 교육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