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김광수 위원장님의 초청으로 전주평화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100여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9일 심덕섭 행정부지사가 부임함에 따라 간부소개를 할 예정이었으나 오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방문으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1선거구 출신 배승철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과거 우리 도민은 중앙정치권을 향해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외쳐댔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역시 발전에 소외된 지역민들의 외침에 귀 막고 있는 것은 매일반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관·단체의 소재지를 보면 단박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해소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전북은 MB정부의 5+2광역경제권에서처럼 호남권으로 분류되어 왔고 정부의 호남 몫을 광주·전남과 나누다 보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며 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과 세종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호남권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위상으로 인해 전북의 존재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2013년 전국 9위의 인구, 12위의 지역총생산은 현재 전북의 위상을 대변하는 지표입니다. 201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북도민의 47.3%가 향후 10년 후 전북발전이 타 시도보다 뒤떨어질 것으로 응답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북의 위상을 위협하는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재배치하여 내부역량을 혁신하고 강화해 나가는 방법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도내 14개 시·군의 보충자로서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원을 관리·개발하는 광역지자체 전라북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전주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라북도의 공기업 및 출연기관과 지원단체를 지역 균형적 차원에서 재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역차별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별첨자료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24개 전라북도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위탁기관 및 보조단체 가운데 20개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연간 예산액은 전체의 81.9%에 해당하는 4,55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인 남원·군산의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기관·단체가 전주에 편중된 기형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기업·출연기관 이외에도 2013년에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는 도내 18개 대학연구기관을 제외하고서도 135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주시에 소재한 기관·단체는 106개로 7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주 이외의 시·군에 위치한 기관·단체가 도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익산 7곳, 진안, 김제 3곳 등 29곳으로 고작 21.5%에 달할 뿐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 공무원교육원 등 5개 사업소가 동부권으로 이전을 완료하여 낙후된 동부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동부권의 경쟁력이 강화된 것은 잘 된 일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점차 퇴색해가고 있으며 일부지역으로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14개 시도가 제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공기업 및 출연기관 그리고 지원단체를 설립 목적에 따라 시·군에 재배치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재배치의 원칙은 기관 배치에서 소외된 시·군에 우선 배치하는 역배치방법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균형발전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승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계획과 그에 따른 시간선택제 교사 채용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5년 내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자유롭게 일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이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반듯한 일자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차별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출산과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재취업의 기회를 주며 노후 대비 없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에겐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어서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부의 입장과 매우 다르게 나쁜 일자리, 반쪽 일자리, 알바 일자리 등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MB정권에서 추진한 상용직 기간제 일자리가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실패한 정책이 된 것처럼 이름만 바뀐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도 당장 지표상의 단기 고용률은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해가 되는 치명적 위험부담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창조경제를 주창하고 있으면서 정작 창조의 핵심 주체인 청년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와 국가를 위해 꿈을 키우고 땀을 흘릴 수 있는 열정과 불타는 도전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매우 긴요합니다. 이런 일자리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수십 개, 수백 개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강요할수록 반듯한 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청년들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거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청년들의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논할 수 없습니다. 시간선택제 정책을 목도하면서 더 이상 못 본 척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당장 전북교육의 심각한 문제는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채용입니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교육의 질에 대한고민 그리고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시간선택제 교사를 도입하는 것은 관료주의적 발상이고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희생시키는 반교육적 처사이며 철학 부재의 소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정책이 교육의 질과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증가는 정규직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규수업이나 학생지도를 소홀하게 만들 것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며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완성하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안정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교사는 법정 근로시간의 절반인 하루 4시간, 주 20시간만을 근무하면서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그리고 학생과 접촉하며 제대로 된 상담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정년은 보장하되 월급은 7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인데 과연 이 자리에 누가 갈려고 하나 생각이 들지만 명백한 것은 분명 이 자리는 누군가로 쉽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된 사람들은 곧 근로조건을 개선해달라는 투쟁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는 정부는 모른 척 뒤로 빠지고 모든 책임은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길 것입니다. 더 이상 학교가 일자리창출의 대안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의 질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고용률 높이기에만 매달린다면 공교육은 그 기능과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정부에 의한, 박근혜 정부만의 4년짜리 반짝 아르바이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발상전환과 현실에 기반한 대책마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89.4%는 질병과 사고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라고 합니다. 누구나 예기치 않게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장애인의 제한된 삶을 조금 더 확장시켜주려는 주위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한 대목입니다. 1950년 유럽회의는 공공건축물에 장애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와 구성을 세계 최초로 결의했고 우리나라 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본격적으로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입니다. 편의증진법 제정 후 16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턱 낮추기, 점자블럭 등을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들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얼마 전 본 의원이 만난 장애를 가진 한분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느낄 때는 이동과 편의시설을 사용할 때라고 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는 대형마트를 제외한 동네의 생필품 상점은 드나들 수 없고 동네 빵집 주인의 얼굴조차 모르는 답답한 현실을 푸념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율이 77.5%, 기준적합률 65.8%에 이르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거닐 때도 이런 문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차량출입 방지를 위해 어지럽게 설치한 볼라드, 점자블록을 가로막고 있는 상품가판대와 간판 등으로 뒤엉켜진 보도는 보행을 가로막고 있으며 전동휠체어가 들어가기에 협소한 화장실과 좁은 문, 대중교통수단, 계단,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 등 여전히 장애인에게는 생활의 벽 그 자체였습니다. 교육과 취업, 취미활동 등 삶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정말이지 딱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누구나 편한 시설을 모토로 하는 사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기준도 없이 혹은 무분별하게 설치해 장애인에게 편한 시설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한 시설이 되는 모순은 없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을 위한 특수시설이 아니라 비장애인도 함께 편한 보편적 시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없는 보편적 시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 하나만 보지 않고 전체 생활공간을 고려해 생활공간 무장애화를 추진하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관련법을 폐지하거나 개편해 모두를 위한 장애물 없애기 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생활공간 무장애화를 시행하고 있는데 설치의무를 인증의무로 전환하여 모든 시설이 인증을 받도록 검증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으며 기준도 최소한에서 최적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물 없는 것을 인증하는 제도로 편의증진법이 탈바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을 설치해 얼마나 증진되느냐의 계량화가 아닌 우리 사회에 장애인의 장애물은 없는가의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장애물로 채워진 건축물 보행로 교통시설과 수단 등을 설치 후 점검하여 사후 보완하는 현행의 제도를 사전검토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장애물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건축계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모든 생활시설은 누구에게나 사용이 편리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기본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누구나 이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능하도록 장애물을 모두 제거하자는 기본적 가치에서 출발하는 이 개념이 전라북도 장애인정책의 출발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4선거구 서신동 출신 민주당 소속 강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과 관련하여 착잡하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김완주 지사께서는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전북발전의 초석인 새만금 개발에서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거듭 강조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도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에서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수요증가에 맞춰 공항확장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8년 전북도는 1992년 작성된 군산기지 사용 합의각서에 따라 군산공항에도 국제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미 공군에 요청했지만 미 공군은 안보, 군사작전 등을 이유로 국제선 취항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며 지금까지 5년째 탁상공론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4월 외교부, 국교부, 국방부, 전라북도가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결론도 없이 막연하게 미군 측의 입장변화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군산 국제공항 문제가 아직까지 대정부와의 협상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 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로써 고군산군도의 리조트 개발과 신시도∼야미도 구간의 복합 다기능부지, 부안관광용지의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전국의 시도별 공항현황을 보면 총 17개이며 대부분 국내선 외에 국제공항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는 군산공항이 유일하며 미군비행장을 빌려 쓰는 가장 낙후된 항공오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항공오지에서 벗어나고 새만금 지구가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하여는 국내외 대규모 기업 및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 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군사공항이지만 대구·김해공항은 모두 다 국제 공항화하여 운항 중에 있는데 정부가 약속한 군산공항만 아직까지 답보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이미 국내선이 운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선 취항으로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미 공군의 반대사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이 다급한 현안임을 감안한다면 전라북도의 요청을 신중하게 검토해 국제선 취항을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산 국제공항문제는 전라북도의 미 공군에 대한 대응논리와 미군 측의 협상안을 구체화하여 조속히 군산 국제공항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해 전북을 찾은 방문객은 6,862만9천여명 중 외국인 방문객은 겨우 0.2%인 17만1천여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국제선이 없는 항공오지인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견인하고 새만금의 활성화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군산 국제공항 유치에 민·관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군산 국제공항 문제를 국교부, 국방부, 미군 측에만 맡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서 지휘 총괄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에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끝내고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입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대 의회와 민선5기가 2013년과 함께 마무리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열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온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전북교육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온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을 접할 때마다 초선인 본 의원은 답답함과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선5기 들어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다양한 현안을 가지고 도정질문 104회, 5분 발언 284회, 행정사무감사 4회에 걸쳐 전라북도의 도정 발전방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전개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언은 도정질문 처리결과, 5분발언 처리결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43분의 의원님들의 견해와 지적사항에 대해 피드백하는 장치를 마련해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는 도민에게 질 높은 봉사와 도민의 행복과 권익증진에 대단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9대 의회 처리결과를 살펴보니까 상당수의 질의내용은 이곳 본회의장에서 도지사의 답변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름 하여 현장종결입니다. 예를 들면 본 의원은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 도청직원들의 의견을 담아 성과주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도 성과주의 문제점 등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어떤 방식으로 문제점이 극복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사의 답변으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당연히 처리결과는 현장종결로 매듭되었기 때문입니다. 종결되었다는 것은 끝났다는 것으로 더 이상 담당부서에서 이 내용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열심히 하겠다, 지도하겠다, 개선하겠다는 것이 처리답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는 도지사를 비롯해 집행부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 순간이 괴롭지 이때만 지나면 괜찮다라는 식의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것 같아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되는 비효율성과 절차상의 문제,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당한 행정행위문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전라북도 시책추진상의 문제 등은 진부해져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낯을 뜨겁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반복되는 무책임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 간 제안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의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들이 수정되고 개선될 때까지 추진과정을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함께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장착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처리결과의 작성도 일정기간 경과 후 해당의원과 협의하에 작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혼자 존립할 수 없는 공생 공존 관계입니다. 이러한 협업시스템이 21세기에 맞는 행정이며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통섭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통섭이란 사물과 현상들 사이에서 연관성을 발견하려는 시스템적 사고로 쉽게 말해서 듣는 것이 힘이고 듣는 것만큼 보인다는 뜻입니다. 전라북도가 통섭의 가치를 바탕으로 의회와 소통하며 끝없이 경청하고 그에 대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친다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도민의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전북은 더 환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적 사고가 전라북도행정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반가운 뉴스를 접한 기분 좋은 날입니다. 3년 전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심각하게 지적했던 새만금 송전철탑 문제가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고 많은 기회와 비용을 낭비할 뿐이라는 사실과 행정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준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군산시민 여러분과 전라북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전국에서 성폭력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주시로 나타났다는 범죄통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는 성폭력 관련 사건비율이 연간 412건으로 총 인구비율에 10만을 곱한 수치가 63.6으로 전국 평균인 41.9보다 1.5배가 높고 가장 낮은 마산시 2.2와는 비교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성폭력사범의 재범률도 4.6%에 달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 SOC사업, 각종 투자유치 실적 등은 만년 하위를 맴돌면서 정작 전라북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성폭력 방지대책에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의 수치스러운 불명예를 계기로 전라북도가 기존의 여성정책을 성찰하고 좀더 내실을 기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여성정책의 일순위인 여성안전정책을 대폭적으로 보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장 필요한 여성정책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도 출산 및 육아정책에 이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가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성폭력 재발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수치상으로만 보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가 저조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강 등 일련의 환류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예산만 기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편성은 확충과 함께 균형 있는 안배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올해 여성청소년과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 3,167억원에 달해 겉으로는 전라북도가 여성정책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보육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이 약 80%로 여성정책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예산은 1.3%로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도정 홍보예산에만 무려 27억원 가량을 쏟아 부은 바 있습니다. 이걸 보면 여성정책 예산편성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 부족이 문제라는 것을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공공정책 분야에서 여성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절대적인 확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성안전 정책과 여성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예산도 균형 있게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과도한 편중현상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성차별적 영향을 제고하고 특히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결과를 검토 분석하는 제도로써 각 실과는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활용해서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정책만 보더라도 전라북도의 성별영향평가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의 전체 일자리창출실적이 성별 구분 없이 집계됨으로써 민선5기의 핵심시책인 일자리창출사업마저도 성별에 따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편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사용은 궁극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임을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더 많은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해 여성정책이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관련정책의 발굴과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함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조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다 보면 5분이 멀다하고 대출광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케이블 방송에서 노출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광고는 1일 72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시청자들이 대출광고에 세뇌당한다 해도 크게 무리가 아닌 숫자입니다. 실제 광고효과도 높아 지난해 대부업 이용자 절반이 TV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를 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업 개인신용 대출규모도 2007년 4조1천억원에서 2012년 8조6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편의성이 부각된 대출광고에 현혹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단 한 차례만 받아도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 대출이용도 어려워지고 최근 39%에 달하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쉬우며 제때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갖은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적인 금리로 종국에는 자살과 가정의 파탄을 야기하는 사회악인 것입니다. 가계부채는 990조원으로 1천조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가구당 빚도 5,800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부업체의 자정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만 대부업 관련 업무는 등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등록 대부업체수는 242개로 대부업법 시행 후 최고 금리를 연 44%에서 39%로 낮추고 불법 영업행위 단속 강화 등이 겹치자 대부시장이 잠시 둔화된 상황입니다. 대부업 정책을 맡은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실제 정부조직에서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무렵 국세청이 세금 정책의 일환으로 대부업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국세청은 인력 부족을 들어 난색을 표했고 현재 금융정책 전반을 맡은 금융위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지자체가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금감원에 대부업체 검사를 위탁하는 식인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그만큼 많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등록, 등록갱신, 반납, 영업정지, 등록취소, 실태조사, 검사, 분쟁에 관한 권한과 책무 등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부업 관련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은 도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이를 또 다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몇몇 사항을 시장과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대부업 관련 업무는 시·군과 도로 이원화되고 도는 중개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사를 비롯한 여타의 사전예방차원의 매뉴얼들은 도와 시·군의 업무에 있어서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회의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역할의 이원화는 책임분산을 가져와 다수가 방관자가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업무는 경찰청 소관으로 파악도 못하고 있으며 감독은 형식에 그치고 있고 피해신고가 시·군에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지역의 대부업 관련 민원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공공기관 내 만연한 도덕적 해이인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지 않고 대부업 관련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대부업 관련 업무를 자체적으로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대부업 관련 관리·감독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사회악을 근절시키기 위해 민생특별사법경찰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직을 활용해 대부업 관련 단속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정비하고 권한을 통일시켜 드러내놓고 피해신고도 못하는 소비자가 최소화되도록 도지사께서는……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일선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제9선거구 송천·조촌·동산·팔복 출신 민주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국가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주민들은 쾌적하지 않는 환경으로 크나큰 고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익산시 제1국가산단과 제2지방산단의 인근주민은 무려 18년 동안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지내고 햇빛 좋은 날에도 냄새 배일까 빨래를 실내에서 건조하는 등 일상생활에 크나큰 불편을 안고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구에서부터 나는 악취는 전북을 찾는 손님에게 안 좋은 첫인상을 줄 뿐 아니라 청정전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오염된 공기로 인한 건강권마저 피해받고 나아가 전북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동안 익산시와 전북도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사 안일한 행정과 무능한 양 기관의 책임 떠넘기는 악취문제 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나무는 뿌리째 뽑고 물의 근원을 없앴다는 뜻 발본색원, 악취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악취의 주 오염원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악취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과학적이고 명확한 기초근거 없이 산업단지가 악취의 주 오염원이라고 판단하고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근간 악취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재 환경전문가들은 익산시 복합악취의 주요 원인은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축산단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악취 민원은 환경기초시설 18%, 산업단지 17%, 가축분뇨에 의한 민원발생은 51%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15% 증가하여 17%에 달하는 등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주요 악취는 가축분뇨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익산시 산단 및 왕궁 춘포지역에 대해 대표적인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익산시 환경기초시설과 제1산단과 제2산단보다 왕궁 및 춘포지역 가축분뇨 처리장 등에서 악취물질이 고농도로 나타나 중요한 악취발생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시화·반월산단과 유사한 오염도를 보인다는 결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토록 심한 악취를 발생하고 있는 주오염원을 해결하지 않은 주민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단 한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 악취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지만 제1악취 오염원이 무엇인지 과학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축산악취에 대한 해결방안은 뒤로 한 채 명확하지 않은 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주장하는 익산시의 행정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질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명시한 바와 같이 악취오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산단, 축산, 기초시설 등의 악취 총량을 정량화하여 과연 무엇이 악취의 주요 원인인지 분석한 후 가장 큰 악취부터 잡고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악취를 해결하는 절차일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악취해결은 현재처럼 단순히 특정업체에서 간헐적으로 악취가 발생한다 수준의 현황 파악으로는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악취발생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사업장의 최근 악취경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유효한 기초자료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산업단지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적합한지 아니면 악취발생의 문제가 되는 개별사업장에 대해 악취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적합한 관리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민, 전문가, 해당관계자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전체 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면 산단 입주율과 생산율을 예측하여 경제성을 검토하고 악취 개별시설로 지정할 경우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 및 정보공개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수년간 악취에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익산시 악취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측정을 통하여 악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또 그 피해가 무엇인지 대기질에 대한 기초조사와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등 실질적이며 실효성 있는 시책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들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안건처리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사임의건

민주당 비례대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1월에 쏜 화살을 쫓아 12월까지 달려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옳게 해왔는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미련남지 않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 및 심사하여 제출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전라북도 지방분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결과를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 개정사유는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상황 인터넷 중계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8조의2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88조의3에는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중계방송의 대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 설명, 공청회, 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 및 중요 안건의 심의를 대상으로 하며 중계방송 방법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분권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지방분권특위는 지방의 경쟁력이 세계 속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함은 물론 과거 중앙정부도 지방분권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새정부 들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고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지역균형발전에 어긋나는 정부정책과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등 그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의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내년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실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타 시도와 강력한 연대를 통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본 특위활동을 당초 201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과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6. 전라북도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 7. 전라북도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급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9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김종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내에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시점에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시설개선이 어려운 지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악취방지법 등 상위법에 특별히 위배됨이 없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도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합하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제6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등 학교부지 경계선 1km 이내에 있는 시설을 제외하고, 안 제7조에 따른 별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중 공업지역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단계별 적용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 보조금 지원 규정 중 보조금지원대상 범위에서 일반 배출허용 기준 사업장과 신규로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이 판단되어 별도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식품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 출산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인간 본연의 행위로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하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장애인복지법 등 특별히 관련법 및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별로 개별조례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바 집행부 의견도 반영하고 항목별로 지원액을 명시한 조례안 제5조를 수정하여도 조례의 목적 달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안 제5조의 조문을 지원액에서 지원방법으로 수정하고 첨부된 수정표와 같이 안 제5조 조문을 전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운영및지원조례안 9. 전라북도소비자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안 11.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하·폐수처리시설의민간위탁동의안

민주당 새만금의 도시 군산시 제4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전라북도 지역자율방재단의 복리증진과 현안업무 협의 및 처리를 위한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임기, 업무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제10조(지원) 도지사는 연합회의 재해예방, 대응, 복구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문을 추가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도시계획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13년 2월 20일)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4년 2월 28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조례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국민체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2월 31일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여부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교통문화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역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금융부채 증가와 부채비율 상승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전라북도 소유의 현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이상 보고해 드린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교육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안 19. 전라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2014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민주당 소속 김제시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김현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함에 따라 수산물 등 식재료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도내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한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지난 10월 14일에는 도의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대표, 환경단체 대표, 교육단체 대표, 영양사, 학부모, 의사, 변호사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실효성 있고 도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을 담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과 유사한 타 시도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 부산, 경기, 전남 4곳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인천, 충남, 경남, 경북 등 4곳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도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조례 제정 토론회에서 방사능 물질 전문가 외 의학전문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에 ‘플로토늄’을 ‘플루토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5조제3항제3호에 ‘방사능 물질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방사능 물질 및 의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 직속기관장, 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중에 실제 운영상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거나 추가 삭제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칙 단서 조항에 시행일이 본회의 의결일인 2013년 12월 13일보다 빠른 우려가 있어 부칙 단서 조항인 ‘다만 제6조제22호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교육부에서 국내경기 둔화 및 세수감소 등으로 2014년도 학교시설비 및 유치원 신·증설비 303억1,100만원을 예정 교부함에 있어 2013년 11월 12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방교육채 발행을 승인함에 있어 용곽고등학교 신설비 10억9,800만원을 제외한 전북혁신도시 초등학교 및 3개교와 단설유치원 및 병설유치원 신설 등에 소요되는 292억1,300만원을 지방교육채로 발행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해야 할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에서 교부받아 상환할 예정으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 2014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3. 201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4. 201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5. 2013년도제2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종 심사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현장의정활동에 뜨거운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 김규령 부위원장님, 권창환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연근 의원님, 노석만 의원님, 박용성 의원님, 배승철 의원님, 오은미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조계철 의원님, 조병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를 챙기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과 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원장 등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안 심사방향은 경제상황과 세수여건을 어떻게 반영하고 중앙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으로 인한 예산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민생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의 활성화,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선심성, 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집행부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교육감께서는 201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306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에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후 2013년 12월 10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2014년도 전라북도 예산 수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함께 쟁점사항에 대하여 종합토론회를 갖고 2013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제7차에 걸쳐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전라북도 소관 4조8,197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 조정결과는 중수도 분리막시설 교체공사 1억5천만원 등 19건에 총 12억1,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조8,267억원 규모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14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5조128억원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5조91억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 과정에서 민간이전경비, 홍보예산,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고뇌가 특히 많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교육특별회계는 2조5,660억원 규모의 예산안 조정결과는 교육시책캠페인 2억원 등 24건에 106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조6,616억 규모의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는 학력신장과 해외연수 그리고 학교·학력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지방세 지출보고서 제출 시 성과목표치를 표기하여 성과목표 달성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를 하였으며, 기금은 기금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차후 내부거래를 지양토록 하고 민간이전경비는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선요구를 하였으며, 홍보예산은 홍보기획과에 도정홍보 총괄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각 실·국별로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어 각 실·국의 홍보예산은 홍보기획과에서 총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교육청 분야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전문상담사와 스포츠강사들에 대하여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무조건적인 감축이나 해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2013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전북도내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전북 학교교육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인 만큼 학력향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도교육청은 학력신장을 학교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도내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발굴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전라북도 교육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기금 운용계획안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으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그래요?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8선거구 출신 민주당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난 정례회 동안 수고하신 김완주 지사님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동료의원으로서 삼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2014년 예산 중 저소득층 교복지원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심의·의결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 질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 교복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에 전라북도에서는 20만원, 교육청에서는 10만원으로 즉, 도청에서는 동복, 그다음에 하복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지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겨서 2012년에 일부 지자체만 지급되고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회에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상반기에 저소득층 교복지원 조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의결·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과 같이 정말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에서는 동복, 교육청에서는 하복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최소한 2012년 기준으로 2014년에도 도에서는 2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10만원 지원될 수 있는 즉,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교육청에서 20만원 정도 지원예산이 편성되고 도청에서는 단 한 푼도 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국장에게 제가 질의를 하였더니 교육청에서 지난 2013년 예산 중에, 1만1천명 지원입니다. 1만1천명 지원에서 지원규칙이 바뀌어서 8,158명으로 지원되어서 약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도청에서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도 지자체가 엄연히 다른 교육청에서 남았다고 해서 도청에서 그걸 핑계로 해서 2014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물론 일부 저소득층에서 지나치게 중복되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너무나 궁색하게 야박하게 도청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존경하는 지사께서 나오셔서 도민이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김완주 지사님으로부터 양용모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님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2012년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복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상 위반이 된다는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하고 2012년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우리 양용모 의원님께서 2013년도 5월 10일날 전라북도 저소득층주민 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시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 3조에는 도지사는 시·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지원대상, 시기, 방법 등은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2014년도 교육비를 계상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부는 2014년부터 정부의 업무이관 정책에 따라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모두 이관되어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고 보건복지부에 교육급여와 교육부의 저소득지원 교육비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은 통합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1만2천명에게 2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출 집행은 1만1,700명에게 22억원을 지출해서 2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도교육청에서 1만500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21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완주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의원님, 김완주 지사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700㎒대역무선마이크이용종료정책수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송통신위에서는 DTV 전환에 따라 740㎒에서 752㎒로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가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이 종료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신규 무선마이크로의 교체에 따른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는 700㎒의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안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DTV 전환에 따라 740㎒와 752㎒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을 허용하는 고시를 하였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2013년 10월로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740㎒ 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700㎒의 대역에서 운영 중인 무선마이크를 다른 주파수 대역 70㎒ 대역, 170�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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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 900㎒ 대역 등의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자 중 다수 동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의 종료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여전히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될 것이다. 기존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대당 40만원 이상인 신규 무선마이크로 교체해야만 한다. 900㎒ 대역 무선마이크는 평균적으로 국산은 42～68만원, 외산은 200～3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볼 때 엄청난 교체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북도청과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는 제외합니다. 무선마이크 예산만 하더라도 2억5,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전파관리 정책변화로 기존 700㎒의 대역 주파수를 사용하던 주 고객인 학교와 관공서, 노래방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하다. 이에 전라북도에는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마이크 교체에 따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하라. 기간 만료시점 이후 과태료 부과방침을 철회하라. 단속을 무기한 연기하고 해당 대역 주파수 재배정문제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라. 이상의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700㎒ 대역 무선마이크 이용종료 정책수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북도교육청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주시 5선거구 효자동 출신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조형철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오균호 위원장님, 김연근 부위원장님, 김정호 의원님, 김종담 의원님, 노석만 의원님, 유기태 의원님, 장영수 의원님, 최남렬 의원님 등 8분의 특위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도의회의 5분발언, 정책질의, 긴급현안질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 부족과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도교육청의 정확한 인사실태를 파악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지난 6월 11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를 채택케 함으로써 활동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행정에 대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으나 일간지, TV, 토론회, 라디오 방송 등 특위활동을 통해 도교육청의 부적정한 인사행정을 도민들이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도민의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위는 인사행정분야의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인사행정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부적정한 인사에 대한 법령 검토를 통해 특위 연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도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2회에 걸쳐 도교육청에 직접 현지 출정하여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에 대한 수사활동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특위는 총 18건의 특혜성 인사, 불법·부당한 인사행태를 지적했는데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승진후보자 명부에 없는 자 승진임용, 교육정책연구소장 편법 임용, 교육전문직의 부적정한 임용, 장학관 등 정원 편법 운영으로 부당한 승진 임용, 부당한 징계 감경처분, 원칙을 벗어난 부적정한 파견 발령, 부적정한 일반직 5급 승진 임용, 일반직 5급 승진인사 지연처리, 교육장과 교장공모제의 운영능력 부족 등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지적하는 한편 잘못 시행된 인사실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마련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두었습니다. 다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조차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특위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특위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비록 특위활동이 종료되지만 앞으로도 도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감께서는 결과보고서에 적시된 문제점과 개선책 하나하나를 챙겨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교육청 인사정책을 구현해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특위가 6개월 동안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조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36일간 제30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총 54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 도정과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의회에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200만 도민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 나갑시다. 계사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갑오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2.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전라북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0.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하·폐수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민간위탁기간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16. 2014년도 전북개발공사 현금출자 계획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2014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20.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1. 201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2.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3. 2014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4. 2013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5. 2014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6. 2013년도 제2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